충남 금산의 한 국립 연구기관에 근무하던 30대 박사과정 연구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 금산경찰서는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에서 기간제 일반연구원으로 근무하던 A씨 유족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중앙내수면연구소는 물 생태계 보전과 담수어류(쏘가리·뱀장어 등)의 양식 기술 개발, 토속 어종 복원 등을 전담하는 내수면(강·호수·운하 등의 수면) 연구의 중심지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0분쯤 금산군 부리면의 한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의 주거지 PC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서에는 직장 상사들의 폭언과 폭행, 그리고 이를 방치한 조직에 대한 절망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상급자로부터 지속적인 신체적 폭행과 폭언에 시달렸다면서 “손찌검을 네 번 했다”, “뒷머리채를 잡아당겨 머리가 뒤로 확 젖혀질 정도였다” 등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또 다른 상급자도 사소한 영역까지 하나하나 간섭하며 연구원들을 괴롭히는 ‘갑질’을 일삼았고, 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연구원들이 있었다고 A씨는 서술했다. A씨는 생전 이같은 피해 사실을 연구소 책임자에게 공식 보고하고 상급자와의 분리 조치를 요구했으나 “사무실만 달라졌을 뿐 달라진 건 단 하나도 없었다”고 유서에 남겼다. 유족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 2명과 직장 책임자인 소장 등 3명을 폭행·상해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위법행위 혐의로 금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2명은 일제히 일주일간의 ‘장기 휴가’를 냈고, 소장은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마이뉴스는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국내 주요 택배업체 5곳이 하도급 업체에 갑질한 사실이 적발돼 3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영업점과 운송업체에 안전사고 책임을 떠넘기거나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업체 5곳이 영업점 및 터미널 운영사업자, 화물운송업자에게 택배·배송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과징금은 쿠팡이 7억 5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진 6억 9600만원, 롯데 6억 3300만원, CJ 6억 1200만원, 로젠 3억 7800만원 순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안전사고 비용 전가와 과도한 손해배상 조항 등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예를 들어 쿠팡은 사고 발생 시 벌금과 과태료, 변호사 비용까지 영업점이 부담하도록 계약을 맺었고 CJ는 노동조합 파업 등이 발생한 경우 협력사가 비용과 책임을 부담해 최단 시일 내 해결하도록 하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했다. 부당 특약 계약 건수는 롯데가 3609건으로 가장 많았고 CJ 2306건, 한진 1664건, 쿠팡 1155건, 로젠 452건으로 조사됐다. 특약 설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쿠팡 5억 6700만원, 한진 5억 4600만원, CJ 5억 400만원, 롯데 4억 8300만원, 로젠 3억 7800만원이었다. 계약서 발급 의무 위반 사실도 적발됐다. 5개 택배사업자는 총 2055건의 계약에서 용역 수행 시작일까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최장 761일 뒤 발급한 사례도 있었다. 쿠팡은 1047건, 롯데는 580건, 한진은 270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서면 발급 의무 위반 과징금 역시 쿠팡이 1억 9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한진(각 1억 5000만원), CJ(1억 800만원) 순이었다. 대부분의 택배사업자는 “뒤늦게라도 발급됐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위법성이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계약서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은 수급사업자와 관련 계약 규모가 상당한 데다 법 위반 사업자 대부분이 대기업 집단 소속으로 하도급 거래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공정위는 5개 택배업체가 국내 시장의 90.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불공정 계약 구조가 현장 종사자 부담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실제 택배업계에서는 산재 처리 부담과 계약 해지 압박이 종사자들의 안전 투자 축소와 업무 가중으로 연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택배사업자들이 통제 수단으로 활용해 온 불합리한 특약을 수정·삭제하도록 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택배 종사자들의 온열질환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점검하기 위해 정부가 합동 점검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GTX-A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시공사의 작업 오류를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리하게 연계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논평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을 선거철을 겨냥한 부당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대변인 논평 전문 건설사 과실까지 오세훈 탓? ‘술집 폭행·토론회 줄행랑’ 정원오는 당장 사퇴하라 민주당의 선거용 네거티브가 눈물겨운 수준을 넘어 애처로울 지경이다. 최근 GTX-A 삼성역 구간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태는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도면 해석 오류를 범해 발생한 명백한 ‘민간 시공사의 과실’이다. 시공사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고 본인들의 비용과 책임으로 안전도를 더 높이는 보강 대책까지 마련해 가고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형 건설사 현장 직원의 시공 오류마저 ‘서울시장 오세훈’의 탓이라며 억지 춤을 추고 있다. 오 시장이 공사판 철근을 슈킹해서 엿 바꿔 먹기라도 했단 말인가. 입찰 공고문에 서울시장이 수요기관의 장으로 적혀 있으니 무조건 책임지라는 해괴한 논리다. 이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민간 건설 현장의 사고는 조달청장과 국토부 장관이 연대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판이다. 서울시가 국토부 통보를 미뤘다는 ‘늑장 보고’ 프레임 역시 전형적인 왜곡 선동이다. 지하 5층 대형 공사 현장에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단순 보고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안전 대책 수립이다. 서울시는 문제를 인지한 즉시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조물을 안전하게 떠받칠 보강 방안을 확정하는 과학적 검증 과정을 거쳤다. 안전을 위한 이 철저한 조치 기간을 두고 은폐니 늑장이니 떠드는 것은, 행정의 기본조차 모르는 민주당의 무지와 무책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민주당이 이토록 이성을 잃고 핏대를 세우는 속사정은 훤히 보인다. 본인들의 후보인 정원오 후보의 추악한 도덕성과 무능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 드러나자, 어떻게든 물타기를 해보려는 비겁한 ‘황색 저널리즘’식 발악이다. 1995년 술집 여종업원 성매매 요구 및 경찰·시민 무차별 폭행이라는 저질 전과를 5·18 민주화 투쟁으로 미화하려다 들통나고, 토론회와 기자들 앞에서 역대급 줄행랑을 시전 중인 정원오 후보의 침몰을 막기 위한 방탄용 네거티브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원오 후보 측은 제발 똑바로 정신 차려라! 민간 기업의 시공 실책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해 표를 구걸하려는 편협한 인식과, 재난과 안전마저 선거판 불쏘시개로 쓰는 악의적인 갈라치기 정치는 이제 서울시민에게 통하지 않는다. 본인들이 지른 48억 굿당 기부채납 갑질과 추악한 과거사 범죄에는 입을 꾹 닫은 채, 광화문광장에서 벌이는 헛된 선동과 억지 네거티브로 시민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믿는다면 크나큰 착각이다. 정원오 후보는 얄팍한 정치 공작을 당장 집어치우고, 일천만 서울시민을 우롱한 본인의 거짓말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하라. 끝까지 위선으로 일관한다면 준엄한 심판의 철퇴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2026. 5. 18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윤영희

유성동 측 “정치 거래 없었다”천호성 측 “악의적 편집·왜곡”이남호 측 “사실무근 허위 주장”전북 교육 수장을 뽑는 전북교육감 선거가 후보 간 고소·고발과 원색적인 비난이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가열되고 있다. 1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파전으로 굳어진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이남호(전 전북대 총장) 후보와 천호성(전주교대 교수) 후보가 자질 논란, 후보 단일화 과정을 둘러싼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다.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은 지난 11일 천 후보와 유성동 전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유 전 예비후보가 천 후보와의 단일화 대가로 교육청 정책국장 자리를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며 인사 거래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이에 유 전 예비후보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과정에서 정치적 거래나 대가 약속은 없었다”며 “오히려 이 후보 측에서 자리 제안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천 후보 측도 “악의적인 편집에 의한 왜곡”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사실무근의 허위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이 후보의 전북연구원장 재직 당시 칼럼 대필 의혹, 천 후보를 둘러싼 표절·연구년제 논란 등도 재거론되고 있다. 이 후보 측은 “천 후보가 과거 논문 표절을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역시 기고문 10여 편의 표절 정황이 드러났다”며 “교육자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천 후보는 이 후보의 과거 기고문 대필 의혹으로 맞불을 놨다. 소속 연구원들을 시켜 대필한 게 맞다면 갑질이자 저작권 침해 행위라는 주장이다. ‘가짜 민주 후보’ 논란도 제기됐다. 천 후보가 올해 초 민주진보 단일 후보 경선에 참여 신청서를 냈다가 스스로 신청을 철회했던 전력이 문제가 됐다. 후보들 간 난타전을 바라보는 지역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전북 지역의 정체된 학력 신장, 인공지능(AI) 기반 학습 확대 등 정책 논의는 실종된 채 서로 치부 들춰내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폭로와 고소로 얼룩진 선거가 계속되면 누가 당선되든 교육 현장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무실에서 향이 강한 제품을 사용하는 직장 동료 때문에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회사에서 옆자리 동료의 핸드크림 향이 독하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최근 입사한 옆자리 동료분의 핸드크림 향이 시트러스 계열인 것 같다. 회사에 몇 시간 동안 파스 냄새가 진동해서 미쳐버릴 것 같다. 살려달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A씨에게 공감한다는 네티즌들은 “냄새가 너무 독하다고 솔직하게 말해라. 향수도 독한 거 쓰면 타인에게 민폐다”, “나도 그런 적 있다. 매일 괴로워하다가 향이 약한 핸드크림을 사다 준 적이 있다”고 댓글을 달았다. 특히 한 네티즌은 “핸드크림 정도는 양호하다. 담배 냄새, 땀 냄새, 입 냄새, 빨래 잘못해서 나는 쉰내 등이 더 괴롭다”고 전했다. 반면 “작성자가 예민하다”, “왜 너의 취향을 맞춰야 하나”, “본인이 마스크를 쓰는 게 맞다” 등 반박하는 의견도 나왔다. 향수나 핸드크림 사용은 개인의 위생이나 미용을 위한 사적 영역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기분 좋은 냄새가 타인에게는 ‘후각적 테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민단체 ‘환경정의’가 2024년 5월 실시한 ‘향 제품·공간 사용 실태 설문조사’(응답자 1008명 대상)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1%(513명)가 대중교통, 의료기관, 식음료 판매장 등 공공장소에서 향으로 인해 건강 이상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2명 중 1명꼴로 인위적인 향기로 인해 실질적인 고통을 느낀 셈이다. 가장 큰 고민은 동료에게 오해 없이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느냐는 점이다. 악의 없는 행동을 지적하자니 동료가 상처받을 것이 걱정되고, 혹여 ‘괴롭힘’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이런 현상을 ‘스메하라’라고 부르며 사회적 문제로 다루고 있다. 청결하지 않거나 향수를 과하게 사용하는 등의 냄새로 타인을 괴롭게 만드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인데, 스메는 영어로 냄새를 뜻하는 smell의 일본식 표현이고, 하라는 영어 ‘Harassment’(괴롭힘)를 축약한 말이다. ‘스메하라’의 원인은 땀 냄새, 입 냄새, 향수, 섬유 유연제, 담배 냄새 등으로 다양하다. 가해자 상당수가 악의는 없지만 일상적인 불편함이 크고 당사자에게 말하기도 곤란해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렵다. 또한 법적인 제재도 없어 괴로움이 더 크다. 일본 괴롭힘 상담사 협회 측은 “성희롱과 직장 내 갑질과는 달리,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스메하라는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기업 연수를 통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직원이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다 건강을 잃은 교감에게 학부모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부(부장 황정수)는 전북 전주시 한 초등학교 교감인 A씨가 학부모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B씨가 원고 A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고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2023~2024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며 학교 홈페이지와 전화 등을 통해 학교에 여러 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B씨가 제기한 민원은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정정해달라”, “아이가 아픈데 왜 농구를 시키느냐”, “왜 과목별 수업계획서 없이 수업을 진행하느냐”, “왜 스승의 날 선물을 돌려보내느냐” 등이었다. 그러나 이중 일부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학부모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B씨의 ‘민원 폭탄’에 시달리다 우울증과 안면마비를 앓는 등 건강이 악화됐다. 재판부는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이러한 의견 제시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자녀를 위해 민원을 제기했으므로 그 목적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도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사들이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으로 인해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6일까지 서울 소재 학교 교사 88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는 최근 수년 동안 정부와 교육당국이 추진한 교권 보호 정책에 대해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실질적 보호 체감이 나아졌다’는 응답은 25%에 그쳤다. 교육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학교 업무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7%에 달했고, ‘교사 스트레스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95%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교육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학교 밖 교육활동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부담(99%) ▲학부모 민원(99%) ▲학교폭력 및 각종 분쟁 처리 부담(98%) ▲관리자 갑질(80%) 등을 꼽았다.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는 ▲교육활동 보호 예산 확충 필요(96%) ▲교육활동보호팀의 과 단위 조직 확대 개편 필요(87%)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악성 민원 등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원스톱 대응체계 구축 필요(100%) 등을 꼽았다.

권익위 “鄭, 尹과 관저 비공식 회동” “수행직원 진술…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국장 극단 선택에 “鄭, 직장 내 괴롭힘” 류희림 前방심위원장 감사원 감사 요청 유철환 前권익위원장 고발·과태료 부과 삭발한 鄭 전 처장 기자회견 조목 반박 “현행법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 없어” “독단? 15명 표결 도출… 상식적 종결” “갑질? 고인 각별히 신뢰… 중상모략” “법이 반대편 공격 도구 전락… 싸울 것”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전 당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이자 사무처장이었던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과 심야에 비공개로 만났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선거를 앞두고 자행되는 명백한 정치공작”이라며 삭발식을 통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3월 16일부터 이날까지 54일간 논란이 된 신고 사건 처리 과정 등 전반을 살폈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논란이 된 사안을 국민의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위법이 확인된 경우 부득이 수사 의뢰나 감사 요청 등의 후속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위원장은 지난달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 정부 당시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짜리 디올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사건을 권익위가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데 대해 “권익위가 상식에 어긋난 결정을 했다”며 “잘못된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며 진상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TF 발표에 따르면 당시 사무처장이었던 정 교수는 사건 처리 중 윤 대통령 등과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을 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TF는 “수행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확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가 명품백 수수 사건의 당사자인 김 여사와도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만 언급했다. 권익위는 정 교수가 담당 부서가 작성하는 의결서에 회의 때 논의되지 않은 사항을 추가하는 등 직접 작성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TF는 또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권익위 김모 부패방지국장이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관이었던 정 교수가 사건 종결에 반대하는 고인에 대해 회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주요 사건 업무에 배제하는 등 부당하게 처우하고 공공연히 비난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의 현 소속 기관인 부산대에 비위 행위를 통보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인터뷰 당시 김 국장의 순직과 관련해 “담당 국장은 무혐의 종결에 반대했다. 명품백 사건을 맡지 않았다면 그런 선택을 했겠나. 우울증 같은 개인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유능한 간부가 일 처리를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사회적 타살’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결정으로 인해 고통받은 사건 관계자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김 국장의 유가족에게도 사과와 위로를 전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권익위는 2024년 6월 전원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가 직무 관련성·대가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권익위는 수사 기관으로 이첩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데 따른 비판이 쏟아지자 처음으로 의결서 전문을 공개하고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형법의 기본 원칙으로, 권력자가 범죄와 형벌을 마음대로 진단하는 죄형전단주의를 막기 위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의미다. TF는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4년 발생한 이른바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당시 정 교수가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포함하게 했고, 담당 부서의 의견과 달리 의료진의 행동강령 위반으로 통보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가 ‘제3의 기관(감사원·검찰청)으로의 송부’ 의견을 보고했으나 정 교수가 거부했다고 TF는 판단했다. TF는 류 전 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은 수사 기관에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 민원인의 청탁을 받고 사안을 특정한 방향으로 처리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안 상정 시 담당 부서의 판단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경우 회피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무기명 투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피신고자 대상 사실 확인을 통해 실질적인 신고 처리가 가능하게 하고 의도적 지연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방지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정승윤 “권익위, 죄형법정주의 따라야”“고인 죽음, 정치적 굿판으로 악용”TF 발표의 중심에 선 정 교수는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F 조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권익위 사무처장 재직 시절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조항이 없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정 교수는 “법 집행 기관은 도덕적 비난이 아닌 법률 조문과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현행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린 사건 종결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처리 과정이 ‘독단’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원위원회 위원 15명의 표결로 도출된 결과이며 결정문 또한 위원회 검토를 거쳐 확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고인이 된 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에 대한 ‘갑질’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고인은 제가 각별히 신뢰했던 인물”이라며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 굿판으로 악용하는 중상모략과 허위 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명품 가방’ 사건에는 죄를 뒤집어씌우고, 처벌 조문이 명백히 존재하는 ‘전재수 명품 시계’ 사건은 묻어버리고 있다”며 “법이 반대편을 공격하는 도구로 전락한 국가 폭력에 항거하겠다”고 말했다. ‘전재수 명품 시계’ 사건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해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조사에서 교단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2018년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현금과 명품 시계를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으로, 당시 경찰은 ‘전 의원이 2018년 무렵 현금 2000만원과 불가리 시계 1점을 수수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정 교수는 “지난해에는 선관위, 올해는 권익위 TF가 등장해 보수 교육감 선거를 흔들고 있다”며 “수단만 바뀌었을 뿐 부산 교육을 정치 도구화하려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이 시의 정상적인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을 억지 이념 프레임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선거에 악용하려는 구태 정치이자 광화문광장을 정치화하려는 도를 넘은 행태로 규정하고, 시정 사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정략적 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호국(護國)마저 ‘극우’로 매도하는 정원오 캠프, 낡은 운동권 정치의 추악한 발악일 뿐이다 국가와 역사를 향한 지극히 상식적인 ‘감사’마저 ‘극우’로 매도당하는 기막힌 현실이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와 고민정 의원 등이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준공을 두고 “극우 구애용 사업”이라며 몽니를 부리고 나섰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고 감사의 뜻을 새기는 공간이 어떻게 극우의 전유물이 될 수 있는가. 모든 사안을 갈라치기와 이념의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민주당의 편협한 세계관이 참담할 따름이다. 정 후보 측은 “광화문광장은 특정 정치세력의 공간이 아니다”라며 공간의 정치화를 비판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지방선거를 불과 20여일 앞두고, 광장 한복판에 시민단체들을 끌어모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며 선거용 네거티브에 열을 올리는 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광화문광장을 지지층 결집을 위한 불쏘시개이자 아수라장 선거판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장본인들은 다름 아닌 민주당과 정 후보다. 더욱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것은 이들의 빈약한 논리다. 뚜렷한 명분이 없으니 오세훈 후보가 영화 ‘건국전쟁’을 관람했다느니,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려 했다느니 하는 해묵은 논란들을 억지로 끌어와 극우 프레임을 덧씌우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당한 행정 절차에 따른 흠집 내기가 통하지 않자, 해묵은 시민단체들까지 병풍으로 동원해 반대 불씨를 지펴보려는 수작은 이미 시민들에게 외면받는 낡은 운동권식 선동 정치에 불과하다. 시민들이 진정으로 분노하는 것은 정상적인 시정에 대한 억지 프레임 씌우기가 아니라, 본인들의 허물에는 눈을 감고 남의 티끌만 침소봉대하는 내로남불이다. 정 후보는 오세훈 시정의 흠을 잡기 위해 광화문에서 마이크를 잡을 시간에 본인의 성동구청장 시절 벌어진 ‘48억 굿당 기부채납 갑질’과 새빨간 거짓 해명에 대해서부터 서울시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이 먼저다. 2026년 5월 7일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

48억원 규모의 굿당(아기씨당) 신축 기부채납 의혹을 둘러싼 서울시장 여야 후보 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창근 오세훈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정원오 후보의 ‘48억 굿당 게이트’는 인허가권을 무기로 민간을 사실상 ‘돈 대주는 따가리’ 취급한 갑질 행정의 민낯”이라며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인가된 굿당과 관련해 끊임없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정 후보측은 ‘구청은 참여하거나 합의한 적 없다’, ‘재개발 조합과 무속인 사이의 합의였다’고 주장했지만, ‘행당 제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인가 부서별 협의결과 및 조치의견’ 문서에는 재무과가 직접 기부채납 의견을 명시했고, 인가조건까지 부여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 성동구청은 이 굿당을 ‘향토유적’으로 분류해 사업 인가 조건에 반영했다”면서 “그런데도 정 후보는 ‘종교시설 기부채납이나 관리권 문제가 조건으로 붙은 적 없다’고 해명했는데 어느 말이 진실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성동구는 “2016년 사업시행인가 당시 부서 협의 내용 중 기부채납 사항은 아기씨당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도로·공원 등 일반적인 기부채납 대상 시설에 대한 향후 절차 안내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굿당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충분한 확인 없이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려우며, 향후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동구 관계자는 “성동구는 아기씨당에 대한 향토유산 관리주체로서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 점유권, 권리관계 등 사적 권리관계에 관여하거나 판단할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 캠프도 이와 관련 “성동구에서 밝힌 내용과 같이 사업시행인가 당시 굿당의 기부채납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오 후보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오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인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정 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당시 특정 재개발 조합에 48억원 규모의 굿당(아기씨당) 신축을 기부채납하라고 설계한 뒤, 정작 건물 완공 후에는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방송인 이수지가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들의 열악한 현실을 날카롭게 풍자하는 영상으로 화제를 모은 가운데 한 워킹맘이 “감기 걸린 아이를 왜 원에 보내면 안 되냐”는 내용의 글을 올려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감기 걸린 아이 원 보내는 게 왜 맘충이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맘충’은 엄마와 벌레의 합성어로 육아하는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작성자 A씨는 “이수지 유튜브가 기사화됐길래 봤더니 감기 걸린 아이 원 보내는 걸로 말이 많더라”면서 “저는 워킹맘이고 시댁 친정 다 지방에 있어서 맡길 곳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마스크 단단히 하라고 하고 약을 싸서 보내는데 이게 왜 진상이냐”면서 “연차 내고 애 본다고 하면 ‘역시 여자들은 뽑으면 안 된다’고 난리 치고, 전업이면 전업이라고 욕할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진짜 애 키우기 힘들다. 누구보다 눈물로 아픈 아이 원에 보내는 건 엄마”라고 강조했다. 해당 글의 댓글에는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일부 네티즌은 “아이들 다 감염되는데 그걸 왜 보내냐”, “내 아이 소중하면 남의 아이 소중한 줄 알아야 한다”,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사람을 고용해라”, “놀러 갈 때는 연차 잘만 쓰더니 애 아프면 갑자기 연차도 못 쓰냐” 등 댓글을 달며 A씨를 비난했다. 반면 “애가 하루 이틀 아픈 것도 아닌데 아플 때마다 연차 내면 연차 60일도 부족하다”, “이런 것 보면 도움받을 사람 없고 돈도 여유도 없으면 아이 낳는 거 진지하게 생각해 볼 일인 것 같다”, “애기가 하루 이틀 아프고 멀쩡해지는 게 아니다. 최소 약을 10일 치 먹는데 주말 빼고 8일을 연차 쓰라는 말이냐” 등 A씨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특히 한 네티즌은 “전염병과 고열을 제외한 가벼운 감기 정도는 등원시키고 서로 옮아도 신경 안 쓰는 게 기본이다. 법정 감염병인 게 뻔히 보이는데 보내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수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에 유치원 교사 역할을 맡아 학부모들의 갑질을 풍자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유치원 야외 활동 중 한 아이가 모기에 물리자 이수지가 구급차를 부르거나, 다른 아이들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전기 모기채로 모기를 잡으러 다니는 장면이 담겼다. 특히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도 부모가 아이를 격리시키지 않고 등원시키는 모습도 등장했다. 아이의 엄마는 교사에게 “애가 선생님이 하도 보고 싶다고 졸라서 하는 수 없이 맡긴다. 기침·가래가 심한데 노란 가래가 나오면 교차 복용을 부탁드린다”며 약을 건넸다. 해당 영상에는 보육교사들의 공감이 이어졌다. “법정 감염병에 걸렸는데도 거짓말하고 보내는 부모들 진짜 많다”, “코로나19에 걸려도 아이 보내고 엄마는 카페 가는 게 현실”, “애가 아픈데도 보내는 건 본인이 돌보기 싫어서 어린이집 맡기는 거 아니냐” 등의 댓글이 달렸다. 14년차 유치원 교사 B씨는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통해 “아픈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열감기나 장염, 수족구 등의 전염성 질병을 앓고 있을 때에도 ‘우리 아이가 심심해서 유치원에 등원하니까 잘 봐달라’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 활동 진행도 어려워지고 주변 아이들한테 전염될 우려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영유아는 면역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아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만든 어린이집 감염병 대응·건강관리 지침을 보면 ▲38도 이상 발열 ▲구토·설사가 반복되는 경우 ▲전염성 강한 감염병(수족구병, 독감, 수두, 유행 결막염 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아이가 집단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경우 등은 등원을 제한하거나 열이 내리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회복된 이후 등원을 권고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공문서 부정 행태와 책임 회피성 해명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48억 갑질’ 후 도망친 정원오 후보… 공문서 앞에서도 계속 거짓말할 것인가 거짓 해명은 결국 명백한 기록 앞에 무너진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불거진 ‘48억 굿당 기부채납’ 논란을 두고 “인가 조건으로 부여한 적 없다”며 선을 그어왔으나 이는 거짓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2016년 성동구청의 공식 문건에는 ‘무상귀속(기부채납)’에 대한 명시적 의견과 함께 ‘인가조건부여’라는 여섯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얄팍한 기만이 아닐 수 없다. 문제의 핵심은 인허가권을 무기로 휘두른 뒤 책임은 내팽개치는 일관성 없는 행정이다. 구청은 사업 인가 과정에서 건축 양식과 자재, 현판까지 시시콜콜 관여하며 사실상 굿당 신축을 주도했다. 그러나 막상 48억원 규모의 건물이 완공되자 돌연 인수를 거부하고, 도리어 취득세 납부를 통보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오락가락 행정의 파장은 막대하다. 기부채납 절차가 꼬이면서 지적분할이 불가능해졌고, 완전 준공과 청산을 앞둔 재개발 사업은 기약 없이 표류하며 중단된 상태다. 더욱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것은 정 후보의 비겁한 태도다. 이 모든 사달을 낳은 2016년 사업시행인가 당시 성동구청의 최고 책임자는 정 후보 본인이었다. 본인의 지휘 아래 도장이 찍힌 공문서가 존재함에도 이제 와서 “성동구청이 답해야 할 문제”라며 꼬리를 자르고 있다. 과거의 성동구청장 정원오가 저지른 일을, 현재의 ‘후보 정원오’는 모르는 일이라는 식의 후안무치한 유체이탈 화법이다. 공문서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정 후보는 구청 뒤로 비겁하게 숨을 것이 아니라, 당시 최고 인허가권자로서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내뱉은 뻔뻔한 거짓 해명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아울러 행정 불신으로 초래된 재개발 마비 사태를 어떻게 결자해지할 것인지 그 대안을 스스로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시민의 선택을 구하려는 정치인의 최소한의 양심이자 도리다. 2026년 5월 7일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

배달 앱을 이용하면서 요청사항에 선 넘는 요구를 하는 일부 고객들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자영업 진짜 힘드네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옛 생각이 났다”면서 과거 배달 앱을 통해 주문받은 영수증을 공개했다. 영수증에는 “사장님 탕수육, 면 조금 덜어주셔도 되니까 크림새우 서비스 부탁드려도 될까요”라는 요청사항이 담겨 있다. 해당 고객은 탕수육과 짜장면, 짬뽕 세트를 주문했다. 해당 메뉴들의 양을 조금 줄여도 좋으니 주문하지 않는 크림새우를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후 해당 고객으로 보이는 이는 “맛은 있었는데 먹는 도중 나무조각이 나왔다. 연락이 어려워 리뷰로 남긴다”며 나무조각 사진과 함께 별점 1점을 남겼다. 자신의 요청사항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성 리뷰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요청사항 안 들어주면 별점 테러하더라”, “이런 고객은 그냥 주문 취소해야 한다”, “크림새우가 탕수육보다 비싸지 않나.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네”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환불 안 해줬더니 고소장 날아왔다” 하소연도앞서 지난달 13일에는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는데 환불을 안 해줬더니 고소장이 날아왔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된 바 있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해당 손님은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리뷰를 남겼다. A씨는 “조치 도와드리겠다. 연락 부탁드린다”고 답했으나 손님에게선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 이틀 뒤 구청에 신고가 접수돼 위생 점검과 경고를 받았다. 이후 19일이 지난 시점에 해당 손님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배달 앱을 통해 환불을 요구했다. A씨는 “이물질 발견 시 바로 음식물을 회수하고 확인 후 환불해주거나 재조리해주는 게 원칙인데 이미 음식이 소비돼 이물질 확인이 불가한 상태에서 19일 뒤 환불 요청을 했다”며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손님은 “음식을 상당 부분 섭취하던 중 머리카락을 발견해 심각한 혐오감과 불쾌감을 느꼈다. 식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도 입안에 이물감이 남아 있는 듯한 불쾌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다”며 음식값과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했다. A씨는 “손님과 통화해보고 환불을 해줬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소장이 날아오니 인류애가 사라진다”며 “다른 사장님들은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하면 환불해주시라”고 뼈아픈 조언을 남겼다. 주요 배달 플랫폼에서 리뷰와 평점이 매출과 직결되다 보니 자영업자들은 무리한 요구에도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를 악용해 일부 고객은 “환불 안 해주면 별점 테러를 하겠다”는 식의 요구를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달 플랫폼이 자영업자에게 ‘별점 생존 경쟁’의 장이 되면서 악성 소비자들의 갑질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주들은 “정당한 소비자 권리는 보장돼야 하지만, 리뷰와 환불 제도를 악용한 협박성 요구까지 떠안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연휴가 두렵다. 이른바 ‘황금연휴’가 다가오면 통과의례처럼 부부 싸움을 한다. 아내가 연휴에 뭘 할 거냐 물으면 출근한다고 답한다. 황금연휴라는데 어디 여행이라도 가자 하면 슬슬 기분이 상한다. 빨간 날은 맞는데 신문은 찍어야 한다고 응수하면 아내의 공세는 본격화된다. 기자 직업의 워라밸, 언론 시스템의 낙후성을 지나 부모 역할까지 들먹이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연휴에 못 쉬는 것도 억울한데 집에서조차 이렇게 당하기만 한다. 얼마 전부터는 나름의 방어 논리를 개발했다. 빨간 날이라고 편히 쉬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 휴일에도 버스와 택시는 달리고 식당이며 가게며 모두 문을 열지 않느냐. 직장갑질119 조사를 보니 직장인의 40%쯤은 노동절에 유급 휴무를 못 받는다더라. 아내가 말을 잃으면 결정타를 날린다. 나라를 지키는 50만 대군이 황금연휴라고 해외여행을 간다더냐. 그쯤 되면 아내가 고개를 돌려 버린다. 상처뿐이지만 어쨌든 승리다. 삶의 방식만큼 직업 선택의 이유는 다양하다. 청소년들이 건물주와 유튜버를 꿈꾸고 ‘박사보다 하이닉스’라고 외치는 세상에서도 누구는 시를 쓰고 성직(聖職)을 택한다. 돈 안 되고 답 안 나오는 일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꽤 많다. 연봉 수치보다 더 나은 어떤 가치가 거기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직업군인 역시 그렇다. 국민들이 연휴를 즐길 때도 흔들림 없이 나라를 지키는 일, 사명감과 자긍심으로 하루를 사는 것이 군이다. 그러나 주지하듯 우리 군의 현실은 그리 명예롭지 못하다. 지난해 국방통계연보를 보면 군인이라는 직업의 추천 의향을 묻는 질문에 간부 10명 중 6명이 “추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지원자가 없어 간부 보직률은 70%대까지 떨어졌다. 특히 하사는 필요 인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해 훈련 때는 옆 부대에서 간부를 빌려 오는 판이라고 한다. 이미 택한 사람은 후회하고, 새로 나서는 사람은 드문 난국인 셈이다. 원인이 뭘까. 우선은 미미한 금전적 보상이다. 황금연휴도 못 누리는데 초급 간부 기본급은 300만원이 안 된다. 언제 개혁 대상이 될지 모르는 연금만 바라보고 버티기에는 불안하다. 이재명 정부는 군 초급 간부 처우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작년 말에는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열어 하사 1년 차 보수를 300만원 수준으로 만들고 최대 1000만원대 미래 준비 적금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금전적 보상은 당연히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군인의 직업 만족도가 미미한 근본 원인은 평범한 경제적 보상을 감내하고 지낼 만큼 현재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자긍심의 크기가 전과 같지 않다는 데 있다. 결정적으로 12·3 비상계엄이 군의 명예를 바닥까지 떨어뜨렸으나 전조는 계속 있었다. 윤석열 정부도 초급 간부 처우 개선뿐 아니라 ‘제복 입은 영웅’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겠다고는 했다. 하지만 실상은 그리 충실하지 않았다. 일례로 ‘국군 모범용사 초청 행사’라는 게 있다. 각 군에서 선발한 모범용사를 가족들과 함께 청와대와 국방부, 국가보훈부 등으로 초청해 자긍심을 북돋아 주는 행사로 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졌다. 한때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용사와 가족들을 격려하기도 했다는데, 전 정부까지 행사의 규모와 격은 계속 줄어들었다고 한다. 각 군이 뽑은 ‘에이스’에 대한 대우가 이 지경이니 군의 명예를 어디서 찾겠는가. 안규백 장관 취임 이후 군은 계엄의 상처를 극복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충실한 노력을 이어 가고 있다. 다만 최근까지 국방부의 노력은 계엄 잔재 청산과 개혁에 무게가 실렸던 것이 사실이다. 이젠 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초점을 옮겨 가야 한다. 줄어든 병력 자원을 인공지능(AI)이 대체하고 전시작전통제권까지 회복되는 가까운 미래를 고려하면, 군을 자긍심으로 무장시키는 일보다 더 급한 것은 없다. 강병철 정치부장

전국적으로 사건 접수가 많기로 유명한 서울 강남경찰서가 최근 수사 무마 등 잇단 논란에 휩싸였다. 내부 통제 실패가 반복될 경우 수사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강남서는 올해 들어 이해충돌 및 내부통제 관련 문제가 잇따라 불거졌다. 지난 2월에는 방송인 박나래씨의 ‘매니저 갑질·주사 이모’ 등 의혹을 수사하던 강남서 형사과장이 박씨 측 법률대리인이 속한 로펌의 변호사로 취직했다. 지난달엔 수사팀장이던 송모씨가 금품을 받고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기 사건을 축소·무마하고,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강남서와 경찰청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인플루언서의 남편 이모씨는 송씨에게 룸살롱 접대와 함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서는 “압수수색 전까지 비위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간부급 일탈만으로도 조직 전반의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내부 감찰과 수사심의위원회 등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부 조직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1월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돼 서울경찰청이 최근 감찰에 착수했다. 경감급 간부가 직원들에게 ‘화장실도 말하고 가라’고 하는 등 과도하게 통제하고, 따돌림을 유도하는 등 인권 침해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20일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하며 다음달 3일까지 비위 경보를 발령하는 등 조직 기강 잡기에 나섰다. 강남서는 사건이 집중되는 지역적 특성을 안고 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남서는 지난해 2월 말 기준 서울 내 사건 접수 1위(7569건)를 기록했다. 2위인 송파서(5096건)를 월등히 따돌렸다. 압구정·청담동 등 유흥업소와 삼성·역삼동 등 기업 밀집 지역을 맡고 있어 비리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과거에도 강남서는 2019년 ‘버닝썬 게이트’ 당시 유착 의혹으로 수사에서 배제되고 경찰관 164명이 전출된 바 있다. 2024년에는 유흥업소 단속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경찰관이 적발돼 직위 해제됐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권 조정 이후 강남서 사건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자정 노력을 강조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징계 수위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심사를 받은 송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황 부장판사는 “향응 또는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기 지역의 군 시설 신축 공사와 관련해 감리단장의 부당 지시와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전용 소변통 설치’ 등 70대 장애 근로자에게 개인 심부름을 시켰다는 주장과 함께 부적절한 공사 관리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군 시설 공사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 가평 3수송교육연대 간부숙소 신축 공사 현장 근로자들은 “감리단장이 안전·품질관리 역할을 넘어 직권을 남용한 지시를 반복하고 근로자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있다”며 최근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군 시설 사업을 총괄하는 국방부 산하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이 발주한 이 공사는 총 사업비 94억원 규모다. 해당 숙소는 지상 4층, 연면적 2500㎡ 규모로 신축 중이며 지난해 1월 착공해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탄원서에서 시공사 측 근로자 A씨는 “지난해 10월 감리단장이 지하 시설 양수기 가동을 두 차례 중단하도록 지시하는 바람에 빗물에 지하 공간이 침수됐다”면서 “양수기를 전부 가동해 이틀 가까이 물을 퍼내고 젖은 자재를 철거한 뒤 재시공을 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2000만원 상당의 추가 비용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적 지시 의혹도 제기됐다. 근로자들은 감리단장이 이동형 개인 소변통 구매·설치를 요구하면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감리업체 사무실 쓰레기 처리까지 시키는 등 사적 심부름을 반복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60~ 70대 고령 근로자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인격 모독 행위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감리업체 대표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사자가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현재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근로자들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은 현재 탄원서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한 상태다.

업계 “수당 일일이 산정 힘들어”한국노총 “법 개정 등 보완 필요” 서울 금천구에서 전시대행업체를 운영하는 A(57)씨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직원 7명의 수당 산정을 두고 최근 고민이 깊어졌다. 억대 계약을 따내면 평일 휴일 가릴 것 없이 매일 직원들과 야근을 하며 일을 마감한 뒤 수당을 지급해 왔지만, 정부 지침대로 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따로 구분해 주기는 쉽지 않아서다. A씨는 “해외 전시 계약을 수주하면 직원들이 시차에 맞춰 새벽에도 통화하고 일하는데, 근무 시간을 일일이 기록해 수당을 구분해 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고용노동부가 ‘공짜노동’을 막기 위해 9일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시행했다. 지침엔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에 맞춰 각종 수당을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담겼다. 하지만 업계에선 “근로시간을 엄격히 기록·관리하기 어려운 사업장은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노동단체에선 “지침만으론 공짜노동을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정액수당제’를 두고 입장이 다르다. 정부는 정액수당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임영주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정액수당제의 원칙적 금지는 노사정 합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근로시간이 엄격히 기록·관리되지 못하는 사업장에서의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지침이 현행법과 판례가 이미 인정한 내용을 되풀이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노무사는 “‘고정OT’(고정 초과근무시간)를 약정했더라도 실제 발생한 수당이 더 많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 등은 이미 현행법과 판례가 보장하는 사항”이라며 “영업 등 일부 특수 직종을 제외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쉬운 직종에서는 포괄임금 적용을 전면 금지해야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침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법령 개정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일한 만큼 보상받는 체계를 만들려면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령 개정 등 후속 보완도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에서 전시대행업체를 운영하는 A(57)씨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직원 7명의 수당 산정을 두고 최근 고민이 깊어졌다. 억대 계약을 따내면 평일 휴일 가릴 것 없이 매일 직원들과 야근을 하며 일을 마감한 뒤 수당을 지급해 왔지만, 정부 지침대로 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따로 구분해 주기는 쉽지 않아서다. A씨는 “해외 전시 계약을 수주하면 직원들이 시차에 맞춰 새벽에도 통화하고 일하는데, 근무 시간을 일일이 기록해 수당을 구분해 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고용노동부가 ‘공짜노동’을 막기 위해 9일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시행했다. 지침엔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에 맞춰 각종 수당을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담겼다. 하지만 업계에선 “근로시간을 엄격히 기록·관리하기 어려운 사업장은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노동단체에선 “지침만으론 공짜노동을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정액수당제’를 두고 입장이 다르다. 정부는 정액수당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임영주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정액수당제의 원칙적 금지는 노사정 합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근로시간이 엄격히 기록·관리되지 못하는 사업장에서의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지침이 현행법과 판례가 이미 인정한 내용을 되풀이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노무사는 “‘고정OT’(고정 초과근무시간)를 약정했더라도 실제 발생한 수당이 더 많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 등은 이미 현행법과 판례가 보장하는 사항”이라며 “영업 등 일부 특수 직종을 제외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쉬운 직종에서는 포괄임금 적용을 전면 금지해야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침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법령 개정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일한 만큼 보상받는 체계를 만들려면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령 개정 등 후속 보완도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전공업 참사와 관련해 회사 대표 등 5명이 입건됐다. 불이 난 동관의 불법 증축과 화재 당시 울렸다 꺼진 화재경보기의 조작 사실도 확인됐다. 대전경찰청은 7일 공장 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손주환 대표 등 경영진 3명과 소방·안전 분야 팀장급 간부 2명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불법 증축 사실을 인정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동관 불법 복층 공사를 진행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와 업무 자료 등에 대한 분석에 나섰다. 참사와 관련 현재까지 107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가운데 불법 증축·무허가 나트륨 정제소 설치와 관련해 대덕구·대덕소방서 공무원 등도 포함됐다. 경찰은 화재 당시 꺼진 경보기는 관리직 사원의 조작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에 대한 진술이 엇갈려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관이 촬영한 경보기 사진에도 4개 스위치가 전부 꺼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평소 잦은 오작동으로 화재 확인 등 절차가 무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사망한 14명 중 9명이 발견된 2.5층은 2015년 하반기 불법 증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허가 시설로 소방설비와 비상 대피로가 없어 피해를 키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공장에서는 다수의 불법 증축이 확인됐다. 설비라인에는 작업의 편의를 위해 ‘중이층’(층과 층 사이에 만든 공간)을 만들어 절삭유 등을 올려놓고 사용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노동 당국은 손주환 대표의 막말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화재 참사 직후 손 대표가 임원들 앞에서 한 막말과 폭언, 그 이전의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이 확인 대상이다. 앞서 대전고용노동청은 손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안전진단을 거쳐 공장을 철거한 이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인 안전공업에서 불이 나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후배나 부하 직원이 족구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귀를 깨물고, 각종 얼차려를 하는 등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갑질을 일삼은 팀장급 소방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모욕과 상해,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조센터 팀장급 소방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울산 모 구조센터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면서 부하·후배 소방관들을 폭행하거나 비하하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체력단련 시간 같이 족구를 하던 후배 직원 B씨가 공을 잘 다루지 못하자 A씨는 B씨의 양쪽 귀를 6차례에 걸쳐 깨물어 찢어지게 하는 등 상처를 입혔다. 또한 다른 동료들 앞에서 B씨의 몸매를 두고 놀리듯 말했다. 그는 다른 후배 직원 2명도 배드민턴이나 족구를 하다가 실수하면 귀를 깨물거나 라켓으로 정수리를 때리는가 하면 박치기를 하기도 했다. 또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부하 소방관 C씨에게 “너는 처맞아야 정신을 차리지”라며 여러 차례 고함을 지르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있다. C씨를 향해 계속 때릴 듯이 위협하거나 욕설을 하고, 기마자세, 소방청사 한 바퀴 돌기 등 얼차려를 줬다. 피해 소방관들이 늘어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울산소방지부는 2024년 10월 A씨의 직위해제와 엄중 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같은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모욕적 언사와 폭행, 상해를 가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형사 공탁, 즉 피해 보상을 위한 금전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해 소방관들은 수령을 거부했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검찰이 23일 국내 4대 정유사의 담합과 불법적인 ‘전량 구매 계약’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유가 급등과 관련해 일부 주유소를 비판한 지 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이날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정유사를 회원사로 둔 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도 강제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주요 정유사들이 사전 협의를 거쳐 국내에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 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조정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에는 전량 구매 계약 관련 혐의도 적시됐다. 전량 구매 계약은 특정 정유사에서만 유류를 공급받도록 주유소에 강제하는 조항으로 시장의 가격 경쟁을 왜곡해 유가를 상승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검찰은 전쟁 발발 이후인 이달뿐 아니라 과거 유가가 요동쳤던 시기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은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되자 원유 교역의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했으며 국제 유가는 급등세를 이어 가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정부의 유가 담합 엄정 대응 선포에 이은 조처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을 엄단해야 한다”면서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사재기 등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유가 담합을 ‘반사회적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검찰은 민생경제 교란 행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10일 ‘쿠폰 갑질’ 의혹으로 숙박 예약 플랫폼 업체인 야놀자와 여기어때 본사를 압수수색했으며 지난달에는 밀가루·설탕·전기 등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관련 업체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