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단순한 부실 수사가 아니라, 수사 라인이 정당한 보고와 증거를 지우고 누락시킨 ‘선택적 은폐’의 결과물입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불거진 장윤기 사건의 수사 무마 의혹을 두고 “현장의 방어 기제와 정당한 의견들이 작동했음에도 수사 라인의 묵살로 이어진 사태”라며 “경찰 조직에 대단히 뼈아픈 역사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외압 흔들린 ‘게이트키퍼’… 소신 부재가 부른 수사 파행오 교수는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현장 수사 책임자의 역할 부재와 외압 차단 실패를 꼽았다. 그는 “수사팀장은 외부나 상부의 외압을 몸으로 막아내며 실체적 진실을 지켜내야 하는 핵심적인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수사 과정에서는 ‘성적 목적과 연관시키지 말라’는 지침 속에 수사 방향 자체가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교수는 정년 등을 이유로 수사 파행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오히려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맞섰어야 마땅하다”며 “수사 책임자가 소신과 의지를 갖고 외압을 차단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태이며, 결과적으로 케이블타이 촬영 영상 삭제 지시나 증거 누락은 명백한 ‘선택적 은폐’”라고 비판했다. 현장 증거 무력화… 수사 지휘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오 교수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 했던 현장 수사관들의 노력마저 묻혀버린 구조적 한계를 꼬집었다. 그는 “광주경찰청 과학수사계 프로파일러들은 성적 목적이 의심된다는 면담 보고서를 냈고, 팀원 중 한 명은 CCTV 분석을 통해 용의 차량 뒷문이 열려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현장의 정밀한 분석과 의견들은 수사 지휘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묵살되거나 송치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과학수사계와 수사 팀원들이 끊임없이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지휘 라인을 거치며 이 모든 것이 무력화됐다”며 “외압이나 특정 목적에 따라 수사 전체의 방향이 틀어질 수 있는 현재 수사 지휘 시스템의 심각한 결함”이라고 진단했다. ‘보완수사권’의 빈자리? 영원히 묻힐 뻔한 진실오 교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대해 강한 경종을 울렸다. 그는 “경찰의 수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용의자를 검거해 나가는 ‘창조적 활동’이라면, 검찰의 수사는 경찰이 놓친 부분을 검증하는 ‘험증적 활동’”이라며 “이번 강간살인 혐의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작동하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묻혔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정치권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교수는 “보완수사 요구권은 인형 뽑기를 할 때 직접 손으로 꺼내는 게 아니라 동전을 넣고 로봇팔을 움직이는 것과 같다”며 “수사 주체 간의 실질적인 보완 기능이 빠진 제도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보다 ‘이의제기 전산화’ 등 개혁 시급경찰청이 국수본 산하에 ‘내부 비리 수사대’를 만들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오 교수는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보다 근본적인 시스템 점검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지금 감찰 조직이나 수사 기구가 없어서 이런 일이 터진 게 아니다”라며 “또 다른 조직을 만드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상부의 부당한 지시나 외압이 내려왔을 때 하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구조를 짜야 한다”며 “증거물 처리 이력의 자동 전산화, 상급자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 및 외압 기록 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인 제도 보완에 매진해야 경찰의 추락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적 심부름·폭언·음주 강요 등 1년간 경험·대처 방식 집중 점검 감찰·부조리 조치 공정성 문항 반영 IP 추적 방지 적용… 8월 종합 대책 마련 광주 광산소방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던 20대 여성 소방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소방청이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갑질’ 등 부조리한 조직 문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소방청은 19일까지 2주간 전국 소방공무원 6만 7000명을 대상으로 ‘소방 조직문화 실태·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광산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 사망사건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소방청은 “부조리한 조직 문화를 파악하고 감찰 기능과 직원 고충에 대한 내부 인식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세우기 위해 마련했다”고 전했다. 조사는 사적 심부름과 부당 편의 등 사적 요구, 음주 강요 등 부당한 음주 문화, 외모 비하·폭언 등 비인격적 대우에 대한 최근 1년간의 경험 여부와 대처 방식 등을 집중해서 살펴본다. 특히 부조리 조치의 공정성, 감찰 기능의 신뢰도, 성평등·하위 직급 직원의 고충, 공익 제보 창구 활성화 등 전반적인 체감도도 측정한다. 설문 문항은 학계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객관성과 정책 활용도를 높였다. 조사에는 답변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익명 제보 시스템 ‘케이 휘슬(K-Whistle)’과 IP 추적 방지 기술이 적용됐다. 소방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말까지 ‘조직문화 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만큼 전 직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설문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조직이 내부적으로도 공정하고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광산소방서 여성 소방관의 극단 선택과 관련해 직접 조사에 착수해 소방청 본청 2명, 광주소방안전본부 6명, 광산소방서 9명 등 총 1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조사 결과에는 회식·음주 강요, 유족의 감찰 요구 묵살, 셀프 감찰 논란 등이 포함됐다. 국조실은 조사 결과에서 광산소방서 가해 공무원들이 A 소방교에게 회식·음주를 강요하거나 성적으로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하고, 약혼자와 유족 측의 감찰과 진상조사 요구를 묵살하며 셀프 감찰하는 등 갑질과 조직적 은폐 행위로 인해 A 소방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광산소방서는 자체 감찰 결과 7일 만에 ‘특이사항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지난달 26일 전국 소방지휘관 긴급 회의를 열어 본청 감사담당관을 교체하고 소방청과 광주소방본부, 광주 광산소방서 감찰 라인 및 관련자를 직무 배제했다. 소방청은 “앞으로 갑질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지휘관에 대해서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즉각적인 직무 배제와 승진 제한 등 엄정한 조치를 검토·시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직장 내 괴롭힘’ 女소방관 극단 선택 광산소방서 자체 감찰 무혐의 결론 국조실 대대적 감찰…17명 징계 요구 소방청, 조직 전면 쇄신 착수…실태조사 갑질 집중 제보기간…제보시스템 구축 “女소방공무원 고충 왜곡없이 파악 중점” 지난해 10월 광주 광산소방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극단 선택을 한 여성 소방교(사망 당시 28세) 사건을 계기로 소방청이 본청 감사담당관을 전격 교체하고 관련 감찰 라인을 직무 배제했다. 소방청은 직장 내 갑질 당사자뿐만 아니라 갑질 방조자도 엄벌하겠다며 전국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갑질 피해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전면적 조직 쇄신에 나서기로 했다. 소방청은 26일 오전 세종시 소방청 대회의실에서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소방지휘관 긴급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직장 내 괴롭힘 해소 등 조직문화 개선 방향과 조직 쇄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우선 본청 감사담당관을 교체하고 소방청과 광주소방본부, 광주 광산소방서 감찰 라인 및 관련자를 직무 배제하기로 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광주 광산소방서 A 소방교의 극단 선택과 관련해 직접 조사에 착수했고, 소방청 본청 2명, 광주소방안전본부 6명, 광산소방서 9명 등 총 1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조사 결과에는 회식·음주 강요, 유족의 감찰 요구 묵살, 셀프 감찰 논란 등이 포함됐다. 국조실은 조사 결과에서 광산소방서 가해 공무원들이 A 소방교에게 회식·음주를 강요하거나 성적으로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하고, 약혼자와 유족 측의 감찰과 진상조사 요구를 묵살하며 셀프 감찰하는 등 갑질과 조직적 은폐 행위로 인해 A 소방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광산소방서는 자체 감찰 결과 7일 만에 ‘특이사항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후 A 소방교의 상담 내용이 담긴 사망면직서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2차 가해’ 논란까지 불거졌다. 유족이 추가 감찰을 요구했지만 수개월 동안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언론에 관련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국조실이 대규모 감찰에 직접 나섰다. 소방청은 앞으로 갑질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지휘관에 대해서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즉각적인 직무 배제와 승진 제한 등 엄정한 조치를 검토·시행할 방침이다. 또 소방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성역 없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중앙과 지방, 내근과 외근, 직무와 직급, 지역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현장 하위 직급 직원들과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겪는 고충을 왜곡 없이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갑질·성 비위 등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부조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앞으로 해마다 또는 반기별로 정기 조사를 실시해 각 시·도 소방본부의 조직문화 개선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 제보 플랫폼을 활용한 ‘직장 내 갑질 및 부조리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한다. 폭언·폭행뿐 아니라 강압적인 음주와 회식 강요, 직위를 이용한 사적 심부름 요구 등 조직 내 고질적인 부조리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감찰 기능도 강화한다. 전국 단위 특별점검 기간에는 시·도 감찰관 18명을 지원받아 감찰팀을 확대 운영하고, 감사담당관실에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 6명을 배치해 감사·감찰과 조사 과정의 전문성과 법률 검토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조직 쇄신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소방청 차장(청장 직무대행)을 단장으로 한 ‘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도 이날부터 9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운영한다. TF는 조직혁신·감찰강화·인사혁신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민간 전문가도 참여해 정책 자문을 맡는다. 하위 직급과 여성 소방공무원, 현장 대원 등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 직무대행은 “유족들의 슬픔과 사회적 공분은 지금 우리 소방을 향한 국민들의 냉혹한 평가이자 준엄한 질책”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과 강압적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조직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의는 단순한 지시나 선언이 아니라 국민 앞에 소방 조직 전체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변화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소방청부터 책임 있게 쇄신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점검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이날 긴급회의에 논의된 조직 쇄신 방안과 주요 교육 내용이 각 시도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 119안전센터까지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단계별 후속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대 여성 소방관 A씨의 사망 배경에 회식·음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고, 유족의 감찰 요구도 묵살됐다는 의혹이 정부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음주 강요·괴롭힘에 목숨 끊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1일부터 2주간 소방청과 광주소방안전본부, 광산소방서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숨진 A씨는 회식 참여를 사실상 강요받아 2024년 7월부터 15개월간 총 24회 술자리에 참석했다. 상사들은 A씨에게 폭탄주를 강요했으며, 남성 상사 옆에 앉도록 지시하고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제했다. A씨가 숨지자 유족이 감찰을 요구했으나 광산소방서는 형식적 사실관계 확인만 거쳐 ‘특이사항 없음’으로 종결했다. 국무조정실은 “갑질 행위 가해자로 확인된 부서장이 감찰부서장으로서 사실상 ‘셀프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감찰 묵살 확인… 17명 징계 요구 A씨의 남자친구가 문제를 제기했으나 광주소방안전본부는 계속 미뤘고, 소방청 본청은 지난 5월 노동조합의 문제 제기로 감찰 계획을 수립했으나 이마저도 부실한 수준이었다고 국무조정실은 지적했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남자친구와의 불화가 사망 원인인 것처럼 사안을 왜곡하기도 했다. 국무조정실은 광산소방서 9명, 광주소방안전본부 6명, 소방청 본청 2명 등 총 17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소방청에 요구하기로 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20대 여성 소방관의 사망 배경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숨진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A(당시 28·여) 소방교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건을 지방청 인지 사건 전담 수사 부서에 직접 배당했다. A 소방교는 지난해 10월 3일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유가족과 동료들에 따르면 고인은 평소 약혼자와 가족 등 주변인에게 “과도한 회식과 음주 강요 등 조직 생활이 너무 힘들다”며 고통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유가족의 요청으로 광산소방서가 자체 조사에 나섰으나, 불과 일주일 만에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리며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광주소방본부는 고인의 사망 원인을 직장 내 문제가 아닌 ‘약혼자와의 관계 문제’로 치부했고, 이후 5개월이 넘도록 감찰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 답답한 유족이 상급 기관인 소방청을 직접 방문해 억울함을 호소한 뒤에야 소방당국은 지난달 뒤늦게 감찰에 들어갔다. 이번 사건은 지난 10일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의 기자회견을 통해 공론화되며 거센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사태가 확산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엄정 조사를 지시했고, 현재 국무조정실도 소방당국의 음주 강요 및 감찰 묵살 의혹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가족의 증언과 확보된 자료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와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철저히 파악할 방침”이라며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을 즉각 형사 입건해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소방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무조정실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고인의 유족과 남자친구는 과도한 음주 중심 회식 문화와 갑질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11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광주소방본부 소속 20대 여성 소방공무원 사망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음주 강요, 유가족의 감찰 조사 요구 묵살 여부 등을 최대한 신속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아직도 이런 구태 공직자들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이 나라에서 회식 음주 강요 같은 직장 내 악성 갑질이나 부정부패 은폐·묵살은 꿈도 꿀 수 없도록 하겠다”며 “철저히 조사하되 조사 주체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아닌 국무조정실로 하라”고 지시했다. 고인은 지난해 10월 광주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중 전남 한 지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과 약혼한 남자친구 A씨는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인이 생전 직장 내 회식 문화와 상급자의 요구로 힘들어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팀원들이) 과도하게 밤늦게까지 술을 먹이고 가기 싫은 노래방도 갔다”며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여자친구는 술자리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전했다. 그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에는 “팀 회식을 했는데 10번 토했다”, “취해도 보내주질 않는다”, “여기 미쳤어, 술을 너무 빨리 마셔”, “오자마자 소맥 4잔 원샷”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인이 “나 노래방 가야할 것 같은데, (남자) 팀장님이랑 둘이, 가시고 싶다는데”라며 상사와의 노래방 동석 문제를 두고 부담감을 호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A씨는 또 “해외여행을 앞둔 여자친구에게 술 등을 사 오라는 압박을 해 캐리어 두 개를 들고 가게 만들기도 했다”며 “가기 싫은 회식 자리에 불러놓고 여자친구에게만 차를 가져오게 하는 등 갑질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고인의 사망 이후 작성된 광주소방본부의 ‘사망 면직서’ 내용도 논란이 됐다. 해당 문서에는 고인의 생전 상담 기록을 인용해 ‘남자친구와의 관계 불안 어려움 호소’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그 공문 탓에 장례식장에서조차 ‘남자친구 때문에 죽었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며 “고인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자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라고 반발했다. 소방공무원노조도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조는 이날 광주소방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인이 장기간 반복된 음주 강요와 회식 중심 조직문화, 사적 심부름, 상급자의 권위적 통제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증언이 있다”며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소방본부의 조직문화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광주소방본부 측의 자체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조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책임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정부가 20대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과 관련 회식 음주 강요와 감찰조사 요청 묵살 등의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11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근 언론에 보도된 소방관 사망사고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주소방본부는 지난해 10월 본부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원인을 약혼자와의 관계 문제로 공문에 적시했다. A씨의 약혼자 B씨는 이에 반발해 고인이 생전 직장 내 과도한 음주 문화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본부에 감찰을 요구했다. 하지만 본부는 5개월 넘게 감찰하지 않다 B씨와 유족이 상급 기관인 소방청을 방문한 뒤인 지난달 감찰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관련 언론 보도를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구태 공직자들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 음주 강요, 감찰 조사 요구 묵살이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에 민사 손해배상 후 구상 청구까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문책을 해서, 다시는 이 나라에서 회식 음주 강요 같은 직장 내 악성 갑질이나 부정부패 은폐·묵살은 꿈도 꿀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통령 지시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음주 강요, 유가족의 감찰 조사요구 묵살 여부 등을 최대한 신속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가 국가배상 소송에 패소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한 것에 관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현재 법이 그렇다”고 밝혔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법원이 원고인 노동자 패소로 불법적 공권력 행사가 아닌 것으로 판결하면서 소송 비용을 패소한 노동자가 부담하도록 명령했고,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배임죄,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권력 행사를 적법, 신중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은 이미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고 했다. 이어 “이 비정상은 너무 많이 진행되어 바로잡으려야 바로잡을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해 결혼을 앞둔 한 20대 여성 소방관이 직장 내 과도한 음주 문화로 힘들어한 끝에 스스로 생을 달리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구태 공직자들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고인이 된 해당 소방관의 사망 원인과 경위는 물론 감찰 조사 요청 묵살 경위까지 철저히 조사하며 조사 주체는 소방청이 아닌 국무조정실로 하겠다며 관련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사 결과 음주 강요, 감찰 조사 요구 묵살이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에 민사 손해배상 후 구상 청구까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문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이 나라에서 회식 음주 강요 같은 직장 내 악성 갑질이나 부정부패 은폐 묵살은 꿈도 꿀 수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비리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강선우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 신분으로 자신의 보좌관이 김경 시의원 후보에게서 1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당시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에게 보고하는 데 그쳤다. 김 시의원은 서울 강서구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덮였을 일이다. 강 의원 사안만 심각한 게 아니다. 이 문제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 의원 본인의 공천 비리 의혹 역시 집권당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 사안이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 2명에게 총 3000만원을 받았다는 금품 수수 의혹에다 이를 담은 탄원서가 번번이 묵살됐다는 은폐 의혹까지 겹쳤다. 이수진 전 의원은 2023년 말 해당 탄원서를 당시 이재명 당대표를 보좌하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도 탄원서는 윤리감찰단을 거쳐 의혹 당사자이자 당시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장이던 김 의원에게 넘어갔다는 것이다. 당혹스러운 민주당은 탈당한 강 의원을 제명 조치하고 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심판을 요청했다. “개별 인사들의 일탈”이라고 선을 긋지만 보여 주기식 대책과 꼬리 자르기로 대충 넘길 사안이 아니다. 권력 실세로 통하는 김 부속실장이 관여했거나 김 의원이 ‘비명횡사’ 공천을 주도한 대가로 조직적으로 눈감아 줬다면 묵과할 수 없는 비위다. 금품 수수 여부, 공천 대가성 입증, 은폐 과정에서의 조직적 공모 여부는 강제수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 살아 있는 권력이 연루된 의혹을 과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지난해 11월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는데도 경찰은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시늉을 하는 모양새다. 이런 경찰에 엄정 수사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2020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공천헌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당시 당대표실에서 근무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어제 ‘김병기 공천헌금 탄원서’를 뭉갤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김현지 보좌관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수진 전 의원이 ‘김현지 보좌관에게 위 탄원서가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며 관련 내용이 담긴 기사 링크를 올렸다. 김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공천헌금 논란은 2024년 총선 직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2월 후보 공천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돼 민주당을 탈당한 이 전 의원은 이틀 뒤 CBS 유튜브에 출연해 “이번에 검증위원회가 있었는데 불공정하게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컷오프된 분들이 있었는데, 저를 쫓아와서 억울함을 호소했다”며 “두 분이 진술서를 써왔다. 그 비리 의혹의 당사자가 검증위원장이었다”고 폭로했다. 이 전 의원이 지목한 당사자는 당시 당 수석사무부총장으로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장도 겸했던 김 전 원내대표였다. 당시 김 전 원내대표는 동작갑, 이 전 의원은 동작을 현역의원이었는데 이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컷오프됐다. 이 전 의원은 전날(2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도 “당시 함께 일하던 보좌진에게 ‘이재명 의원실로 탄원서를 보내라’고 지시했고, 해당 보좌진에게서 ‘김현지 보좌관에게 전달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당대표가 직접 인지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대표실 연락이 없어 알아보니, 탄원서는 당 윤리감사관실을 거쳐 검증위원장이던 김 전 원내대표에게 전달된 걸로 파악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김현지 보좌관에게 접수한 탄원서가 범죄 혐의자인 김병기에게 넘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부패했다는 의미다. 내부 제보자를 색출해 입막음하라는 신호였다”며 “김병기는 혐의를 덮어준 대가로 비명횡사, 친명횡재의 공천 칼날을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 도입은 불가피하다”며 공세에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 징계 추진 방침을 밝히고 강선우 의원은 제명한 것에 대해 재차 “민주당은 의혹을 당 내부 감찰로 끝내려는 수작과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전 원내대표의 2020년 총선 당시 금품 수수 의혹도 거론하며 “(당시) 탄원서에는 전달 시기와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내용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병기 공천뇌물 사건’에 대해 경찰이 지난해 11월 사건을 접수하고도 두 달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뇌물 준 당사자의 탄원서라는 결정적 증거가 있으니 즉각 압수 수색을 해야 할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원내대표 의혹과 관련한 탄원서가 2024년 총선 때 당에 보고됐다는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김현지씨가 공천뇌물 공여자가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보낸 탄원서를 받아 수사나 감사를 의뢰하고 김병기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 알아서 입막음하라고 그 탄원서를 공천 뇌물받은 김병기에게 줬다는 의혹까지 나왔으니, 이재명 정권 경찰은 수사할 엄두를 못 낸다”며 “특검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조국·윤미향·최강욱 등 사면송언석 “정권교체 포상에 사면권 남발”“윤미향, 할머니들 피눈물로 사익 패륜범” 김정재 “독립운동 자금 횡령 파렴치범”천하람 “李 대통령, 친문(친문재인) 부하인가” 야권은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미향 전 의원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에 일제히 “최악의 정치적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 후 국회에서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기념해야 할 광복 80주년 의미를 퇴색시킨 최악의 정치사면을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최종 판결이 나왔다”며 “고작 반년 남짓밖에 지나지 않은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사면이다. 이럴 거면 수사는 왜 하고 재판은 왜 하느냐”고 했다. 이어 “대통령 사면권을 남용해 국가의 사법시스템을 정면으로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 사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이번 사면은 그야말로 ‘조국 친위대 총사면’”이라며 “조 전 장관과 함께 입시 비리를 저지른 정경심 교수, 입시 비리를 도와준 최강욱 전 의원,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건넨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조 전 장관과 함께 청와대 감찰을 무마시킨 백원우 전 의원까지 모두 사면됐다. 정권교체 포상용으로 사면권을 남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윤 전 의원에 대해선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피눈물을 팔아 사익을 챙긴 반역사적, 패륜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광복절에 사면한 것은 몰역사의 극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광복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두고두고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비록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이재명 정권은 내 편 무조건 챙기기, 내 사람 한없이 감싸기식 사면으로 광복절마저 통합이 아니라 분열, 축제가 아니라 치욕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종일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윤 전 의원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것은 독립운동 자금을 횡령한 것과 다름없다”며 “파렴치범 중에서도 이런 파렴치범이 없다”고 했다. 조은희 비대위원은 “뜻깊은 광복절이 조국·정경심 부부 사면으로 입시 비리 부활절, 부모찬스 사면절이라는 오명을 쓸 위기”라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꼬붕(부하)’인가”라고 꼬집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그리고 친문(친문재인)의 부하가 아니고서야 상징적인 첫 사면으로 조국, 정경심, 윤미향이라는 희대의 위선 범죄자 3종 세트를 바로 사면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왜 문재인 대통령이 남긴 더러운 오물을 자기 몸에 묻히려고 하는가”라고도 했다. 특히 천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아 이 대통령의 당선을 실질적으로 도왔다는 점을 거론하며 “조국 내외의 사면은 이 대통령과 조국혁신당 사이의 뒷거래로 볼 수밖에 없다”며 “우리 정치가 아무리 어지럽다고 하지만 단일화와 사면을 주고받는 더러운 정치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더라도 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부가 재단 이사 추천을 13번이나 요청했는데 국회는 그때마다 묵살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북한인권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제라도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위한 민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 개시를 제안했다”며 “그동안 8년째 공석 상태에 있는 특별감찰관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국가기구(북한인권재단)가 출범하지도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특별감찰관 임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여당이 발의하는 해당 개정안은 국회가 일정 기간 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교섭단체 중 한 곳이라도 추천했을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추천 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다. 현행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는 총 12명 이내에서 통일부 장관이 2명,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5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으면서 8년째 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검찰 “사안 무겁고 죄질 불량”선고는 내년 2월14일 오후3시 검찰이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 내부에서 작성된 ‘핼러윈 안전 대책 관련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경찰 관계자 중 검찰 구형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심리로 18일 열린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3)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결심 공판기일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에서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바라고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인 지난해 11월 2일 용산서 정보관이 참사 전 작성한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 및 특별첩보요구(SRI) 보고서 등 문서 4건을 업무용 PC에서 삭제하라고 한 혐의(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삭제를 지시한 보고서들이 “사전에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고를 받은 경찰 관계자에 대한 형사 사건 또는 징계 사건의 증거에 해당한다“며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해서는 안 되는 자료“라고 지적했다. 이어 “삭제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수사 및 감찰 대비를 언급했고, 수차례에 걸쳐 하급자에게 삭제를 지시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고도 봤다. 박 전 부장은 최종 진술에서 “국민 감정과 진상 규명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담당 부서나 업무에 대해서만 생각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보고서를 특정해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과장도 “정보보고서 삭제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며 “일부 언론보도로 지울 수 없는 비난을 받았고, 묵살하고 회유하게 한 정보과장으로 제 가족들과 친척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다”며 울먹였다. 검찰은 이들의 지시를 받고 실제로 관련 정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전 용산서 정보과 소속 곽모(41) 경위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이태원 참사로 숨진 고 임종원씨의 아버지 임익철씨가 방청석에서 피고인들을 엄벌에 촉구하는 발언에 나서기도 했다. 임씨는 유가족 협의회를 대표해 “참사 직후 누구하나 책임지는 이 없이 모두가 한결같이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며 “박성민과 김진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가족은 더이상 경찰을 국가기관으로서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용산서에서 작성해 삭제된 보고서 외에도 서울청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보고서가 삭제된 정황을 포착해 박 전 부장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핼러윈 기간 이태원의 위험요소를 분석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들이 참사 이후 책임 회피, 비난 여론 차단에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모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공소장을 보면, 참사 전후 경찰 정보라인 관계자들은 보고서의 존재를 감추고 경찰의 일차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다. 김 전 과장은 참사 직전인 지난해 10월 26일 용산서 정보관으로부터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보고서를 전달 받고 나서, “이거 누가 쓰라고 했냐, 주말이고 하니 집회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이건 크리스마스와 같은 것이다, 크리스마스 때 정보관이 나가나, 그냥 자료만 올리고 집회에 나와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당 보고서에는 핼러윈 인파집중에 대한 경찰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었지만 검토조차 되지 않은채 묵살된 것이다. 참사 발생 이후에는 보고서의 존재를 감추고, 경찰에게 쏟아지는 책임론을 돌리려고 시도했다. 박 전 부장은 참사 다음날인 지난해 10월 30일 카카오톡을 통해 “경찰이 경력배치에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으로 흐를 경우 → 서울청 대비 미흡, 대규모 집회시위 대응으로 경력 부족 등 부각 → 용산 이전 근본 문제로 비화될 소지 크고 지역행사, 축제 등에 더 많은 경력배치 문제로 연결되어 부담되고, 경찰에서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주최 측,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부각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대응방안을 공유했다. 박 전 부장은 다음날에도 경찰 경비 기능을 담당하는 간부들에게 “경찰은 안전확보의 1차 책임자가 아니다”며 경찰의 정보나 경비 기능이 참사의 일차적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도 확산시키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과장은 참사 다음날인 지난해 10월 30일 관련 취재가 시작되자 보고서를 작성한 정보관에게 “보고서를 안 썼다고 하면 어떻겠냐, 컴퓨터를 다 지우는 게 어떠냐”며 회유했다. 이후 경찰 내 특별감찰팀,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구성되자 해당 정보관에게 카카오톡과 전화로 수사와 감찰이 임박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박 전 부장은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 2일 오전 정보과 관계자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압수수색, 감찰, 언론취재 대비 규정에 안 맞게 문서를 보관하는 일이 없도록 보안관리 점검해달라”며 용산서 정보과에서 생산된 관련 보고서도 모두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김 전 과장은 당일 오후 용산서 정보과 경찰관들에게 “개인 PC를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과장은 보고서를 작성한 정보관의 PC에 대해선 부하직원을 시켜 바탕화면에 저장된 해당 보고서를 직접 삭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날은 특수본이 용산서 정보과를 압수수색한 날이기도 하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10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본이 송치한 혐의를 보강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날마다 드러나는 부실 대응들이 충격적이다. 시민들의 신고를 경찰이 묵살한 것도 기막힌데 보고 체계마저 무너져 있었다. 재난을 총괄할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보다 사고를 더 늦게 알았다. 잘 때도 휴대폰을 쥐고 있어야 한다는 경찰청장은 더 늦었다. 말문이 막힌다. 경찰청에 따르면 소방청을 통해 당일 밤 11시 1분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고가 최초 보고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인지한 시각은 그보다 19분이나 늦은 밤 11시 20분. 심지어 경찰 수뇌부는 그때까지도 몰랐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알게 된 것은 각각 밤 11시 36분, 밤 12시 14분이었다. 시민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재난 보고 시스템이 심각하게 고장 났던 것이다. 내부 비상연락망으로 실시간 사태를 인지한 경찰 수뇌부가 긴급 지휘를 하면서 분초를 다퉈 상부로 보고 체계를 밟아 올라가는 게 상식 아닌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참사 소식을 곧바로 알았던 시민들은 “경찰청장이 나보다도 늦게 알았다니” 하며 개탄하고 있다. 지휘 체계도 정상 작동했는지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 윤 대통령이 밤 11시 21분 첫 대응 지시를 했는데 그마저 현장 조치로 이어진 것이 없었다. 보고, 지휘 체계 할 것 없이 구멍이 숭숭 뚫린 게 아닌지 전반적인 점검이 시급하다. 셀프 조사 논란에도 경찰은 겨우 스무명 정도인 이태원파출소 근무자들까지 감찰하겠다고 나섰다. 경찰 지휘부의 책임을 먼저 따지지 않고서는 누가 누구를 조사하겠다는 것인지 선후가 뒤바뀐 조치로 비친다. 보고와 지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파출소나 일선 경찰서의 하위직 경찰들에게 책임을 몰아갈 수 없는 문제다. 꼬리 자르기 진상 규명이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갈수록 분명해진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본격 수사로 이태원 압사 참사를 둘러싼 경찰과 정부의 부실 대응이 규명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수본은 전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참사 전후 상황을 전반적으로 재구성한 후 참사 원인과 부실 대응을 살핀다. 1. 사고 위험 알고도 137명 투입     용산署 “요청” 경찰청 “안해”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부실 대응과 관련해 크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현장에 137명의 경찰력만 투입된 이유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이 사전에 많은 인파가 몰려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추가로 기동대를 서울경찰청에 요청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는 게 서울경찰청의 입장이다. 2. ‘압사’ 긴급 출동 건수 8건      절반은 현장 안 가고 종결 두 번째 특수본은 112 신고가 묵살된 이유와 신고 관련 조치 상황도 살필 예정이다. 참사 당일 오후 6시 34분부터 10시 11분까지 112에는 총 11건의 압사 위험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이 중 4건의 신고에 대해서만 현장에 출동했다. 11건의 신고 중 112치안종합상황실이 긴급 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코드0’(최단기간 내 출동), ‘코드1’(우선 출동)으로 분류한 신고가 8건이었다. 또 압사 위험 신고를 포함해 참사 당일 오후 6시부터 사고 직전까지 이태원 파출소에 하달된 모든 112 신고 79건 중 ‘코드0’, ‘코드1’으로 분류된 신고는 11건이다. 특수본은 긴급 출동이 필요한 신고에도 현장 출동을 하지 않았던 이유, 관련 신고가 이어지는데도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경위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3. 류미진 총경 당시 상황관리      왜 상황실 아닌 사무실 근무 마지막으로 참사 직후 무너진 재난관리 보고체계도 특수본의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찰반은 감찰 결과 직무태만 등이 의심되면 특수본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특별감찰반은 이날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총경)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을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류 총경은 참사 당시 112상황실이 아닌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류 총경은 참사 당일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을 대리해 서울경찰청장에게 치안 상황을 보고하고, 긴급한 사정은 경찰청 상황실에도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다. 보고가 지체되면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19 최초 신고 접수 1시간 21분이 지난 오후 11시 36분이 돼서야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 특별감찰반은 조만간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은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본격 수사로 이태원 압사 참사를 둘러싼 경찰과 정부의 부실 대응이 규명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수본은 전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참사 전후 상황을 전반적으로 재구성한 후 참사 원인과 부실 대응을 살핀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부실 대응과 관련해 크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현장에 137명의 경찰력만 투입된 이유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이 사전에 많은 인파가 몰려 위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서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기동대를 서울경찰청에 요청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는 게 서울경찰청의 입장이다. 특수본 수사를 통해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용산경찰서가 사전에 위험을 어느 정도 인지했던 만큼 경찰력 지원 요청 외에 자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했는지 등도 수사 대상이다. 두 번째 특수본은 112신고가 묵살된 이유와 신고 관련 조치 상황도 살필 예정이다. 참사 당일 오후 6시 34분부터 오후 10시 11분까지 112에는 총 11건의 압사 위험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이 중 4건의 신고에 대해서만 현장에 출동했다. 11건의 신고 중 112치안종합상황실이 긴급 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코드0’(최단기간 내 출동), ‘코드1’(우선 출동)으로 분류한 신고가 8건이었다. 또 압사 위험 신고를 포함해 참사 당일 오후 6시부터 사고 직전까지 이태원 파출소에 하달된 모든 112신고 79건 중 ‘코드0’, ‘코드1’로 분류된 신고는 11건이다. 특수본은 긴급 출동이 필요한 신고에도 현장 출동을 하지 않았던 이유, 관련 신고가 이어지는 데도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경위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참사 직후 무너진 재난관리 보고체계도 특수본의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찰반은 감찰 결과 직무태만 등이 의심되면 특수본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특별감찰반은 이날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총경)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을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찰반의 수사 의뢰에 따라 특수본은 조만간 류 총경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류 총경은 참사 당시 112상황실이 아닌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류 총경은 참사 당일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을 대리해 서울경찰청장에게 치안 상황을 보고하고, 긴급한 사정은 경찰청 상황실에도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다. 보고가 지체되면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19 최초 신고 접수 1시간 21분이 지난 오후 11시 36분에서야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 특별감찰반은 조만간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은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112·119자료 확보… 진상규명 속도이상민, 대통령보다 19분 늦게 인지경찰청장, 2시간 뒤에야 보고 받아내부선 “현장 경찰만 희생양” 우려 밀어 외친 ‘토끼 머리띠 남성’ 조사이동경로 보여주며 의혹 전면부인‘이태원 압사 참사’ 전후로 경찰의 총체적인 부실 대응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 생명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의 보루인 경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특별감찰팀을 본격 가동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일부 간부와 현장 경찰에게만 책임을 지우고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경찰 특수본은 2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7곳을 압수수색해 112와 119 신고 자료 등을 확보했다. 참사 이후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돌입한 특수본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선 참사 전후 상황을 전반적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기초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특수본은 용산경찰서의 기동대 요청에도 서울경찰청이 응하지 않았다는 의혹, 참사가 발생한 골목길 위쪽에서 일부 시민이 앞사람을 밀어 사고를 일으켰다는 주장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따져 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특수본은 참사 당시 사람을 고의로 밀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토끼 머리띠’ 남성 A씨를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A씨는 참사 전 자신의 이동 경로를 보여 주면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또 참사 전후 경찰과 정부의 총체적인 부실 대응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1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137명의 경찰관만 배치했다. 용산경찰서의 기동대 지원 요청은 집회 등을 이유로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참사 이후 대응도 부실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12 신고가 아닌 119 신고를 최초로 접수(오후 10시 15분)한 이후 1시간 21분이 지나서야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은 참사 직후 현장에 도착했지만 오후 11시 36분이 돼서야 김 청장에게 사고 발생을 보고했다. 서울경찰청이 경찰청에 ‘치안 상황 보고’를 보낸 시간도 다음날 0시 2분이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사고를 처음 보고받은 것은 0시 14분이다. 안전·재난관리 컨트롤타워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참사 당일 오후 11시 20분쯤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긴급문자로 사고를 인지했다. 윤석열 대통령보다 19분 늦게 파악한 것이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은 오후 10시 53분 소방청으로부터 사고를 통보받았고, 11시 1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사고를 처음 인지한 시각으로 보면 통상적인 보고 체계의 역순이 되는 셈이다. 참사 발생 이후 관계 부처 간 상황 전파와 보고 등 대응 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김 청장이나 윤 청장은 윤 대통령, 이 장관보다 더 늦게 사고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점에서 허술한 보고 체계가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김 청장은 다음날 0시 25분이 돼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특수본의 칼날이 윤 청장이나 김 청장을 향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적지 않다. 경찰 일선에서는 이번 수사와 감찰로 ‘현장 경찰들만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태원 파출소에 근무한다고 밝힌 한 경찰관은 전날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기동력 경력 지원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고, 통제를 무시하는 시민이 많았다”며 “청장 발언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용산서 직원들은 무능하고 나태한 경찰관으로 낙인찍혀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윗선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다. 우리가 독박을 쓰는 것 같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경찰관 : 네, 긴급신고 112입니다. 신고자 : 여기 지금 이태원, 이태원인데요. 신고자 : 00(지직) 많아서 사람들이 압사당하고 있어요, 거의. 경찰관 : 압사를 당하고 있다고요? 신고자 : 사람들 너무 많아서 그래요. 00(지직) 좀 부탁드릴게요. 경찰관 : 핼러윈 파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고자 : 네네 맞습니다, 아수라장이에요, 아수라장. 경찰관 : 아수라장이라고요? 신고자 : 네, 진짜 장난 아니에요. 경찰관 : 죄송한데, 스펠링 한 번만 더 불러주시겠어요? 신고자 : 네, 여기가 비알오엠제트 00(지직)인데 00(지직) 장난 아니에요, 장난전화 아니에요. 경찰관 : 예예, 경찰 출동할게요. 신고자 : 네네. 지난달 29일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약 1시간 20분 전인 오후 8시 53분 한 시민이 사고의 위험성을 알려주기 위해 112에 긴급 신고를 했다. 112치안종합상황실은 신고 내용의 긴박함을 알고 ‘코드1’(우선 출동)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에 가지 않았다.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11차례나 사고 위험성을 알리는 112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불편 신고’ 정도로 여기고 손을 놓고 있었다. 1일 공개된 참사 당일 ‘112신고 내역 녹취록’을 보면 경찰은 접수된 신고를 통해 이태원 일대의 위험성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고자들이 ‘압사’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경우만 9번이나 되고, “긴급 출동해 달라”, “통제 좀 해 주세요”, “단속 좀 해 달라” 같은 구체적인 요청도 이어졌기 때문이다.참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이태원 파출소는 현장에서 대각선 방향에 있고 직선거리로는 약 93m 떨어져 있다. 소방에 사고 첫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15분 전 경찰엔 오후 6시 34분부터 오후 10시 11분까지 총 11건의 압사 위험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이 중 4건의 신고에 대해서만 현장에 출동했다. 그나마도 신고가 들어온 곳에 몰린 인파를 해산하는 수준이었다. 인파 흐름을 통제하거나 일부 보행로를 통제해 달라는 신고자들의 요청은 묵살됐다. 신고 이후 적절한 통제가 이뤄졌다면 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참사 당일 오후 6시 34분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한 시민은 “사람들이 오르고 내려오고 하는데 너무 불안하다. 사람이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 올라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다. 너무 소름 끼친다”며 “아무도 통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이 통제해서 사람들은 빼야 할 것 같다”고 요청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지만 인파만 해산한 뒤 상황을 종결했다. 최초 신고 이후 1시간 35분 뒤인 오후 8시 9분에도 “사람이 너무 많아 넘어지고 다친 사람이 많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람들을 인도로 피신시킨 뒤 상황을 종결했다. 참사 1시간 전인 오후 9시부터 신고가 늘기 시작했다. 11건의 신고 가운데 7건은 오후 9시 이후에 접수됐다. 신고 내용도 “인파가 너무 많아 대형사고 일보 직전이다”, “사람들이 떠밀리고 있다”, “압사당할 것 같다”처럼 심각한 수준이었다. 경찰이 긴급 출동이 필요한 ‘코드0’(최단시간 내 출동), ‘코드1’로 분류한 신고 8건 중 6건이 오후 9시 이후 접수된 신고다. 경찰도 이태원 일대로 몰린 인파로 위험성이 커졌다는 걸 확실하게 인지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경찰은 오후 9시 7분 접수된 신고 이후로는 아예 현장 출동을 하지 않았다. 긴급 출동이 필요하다고 분류한 신고 8건 중 현장으로 출동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 참사 1시간 전에는 아프리카TV BJ(방송진행자)가 이태원파출소에 분실 신고를 하면서 사고 위험성을 알리자 경찰관이 “저희도 지금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되기도 했다. 이태원파출소는 당시 출동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묻자 “언론 대응을 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며 문을 잠그고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112신고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앞으로 뼈를 깎는 각오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참사 이후 줄곧 “주최 측 없는 행사에는 매뉴얼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만큼 경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특별수사본부, 특별감찰팀을 가동하며 진상 규명에 나섰지만 신뢰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은 용산경찰서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22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은 크게 두 가지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두 혐의 모두에 이름을 올렸다. 첫 번째는 2017~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적 감찰 권한 동원 및 비위 행위 묵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다. 이 사건과 관련해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추가로 고발됐다. 두 번째는 2017~2018년 전 정권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다. 인사수석 출신 조현옥 주독일대사,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신 김영록 전남지사,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발대상에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