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투표율·득표율 1위“구민이 준 선물이자 무거운 책임”서초 발전에 대한 열망 담긴 수치서초 79곳 정비사업 진행 중재건축전문가지원단 보강 계획구청 모든 직원과 비전·공약 공유찾아가는 재건축 신속 지원단청장 직속으로 인허가 지원 업무월 1~2회 현장서 직접 해법 찾기서초 AICT벨트 골든타임은 5년양재·우면 AICT 산업 생태계 핵심대한민국 ‘AI 혁신 허브’로 재탄생“서울 투표율, 득표율 1위는 민선 8기(2022~2026년)의 성과를 더욱 힘 있게 이어가야 한다는 구민의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초 전성시대2’의 보다 높은 완성도로 보답하겠습니다.”전성수(65) 서울 서초구청장은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구청장 중 가장 높은 66.4%를 득표했다. 그는 15일 구청장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득표율 1위는 구민께서 주신 큰 선물인 동시에 무겁고 엄중한 책임”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전 구청장은 득표율보다 투표율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서초구의 66.3% 투표율은 서울 자치구는 물론, 서초구의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그는 “서초 발전에 대한 열망이 담긴 수치”라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초의 변화를 이끌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전 구청장은 당선이 확정된 4일 오전 출근해 구청장 직속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 지원단’(재건축 신속 지원단) 운영계획을 ‘1호 결재’로 처리했다. 그는 “재건축은 속도전이고 시간이 곧 비용”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경부간선도로·반포대로 지하화 ▲양재 인공지능(AI) 혁신 허브 ▲서초구청사·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복합환승센터 연계개발 추진도 약속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재건축 신속지원단 운영계획을 당선 이후 첫 결재로 처리했는데. “정비사업은 하루가 늦어질 때마다 금융비용이 늘고 주민 부담도 커진다. 서초의 재건축은 이제 신속을 넘어 ‘쾌속’으로 가야 한다. 현재 서초에는 79곳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구청장 재임 시절,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현장을 다닐 때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재건축의 속도 좀 나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재건축 신속 지원단은 구청장인 제가 책임지고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다. 민선 8기 때 꾸린 ‘서초형 재건축전문가지원단’에는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건축사, 회계사 등 전문가가 113명에 이른다. 민선 9기에는 세무사 등 다른 분야도 보강할 계획이다. 전문가지원단은 신설되는 ‘재건축 신속 지원단’에 도움을 주게 된다. 전문가와 직원들이 저와 함께 현장으로 찾아가면 막힌 부분에 대한 진단과 해법이 나올 수 있다. 당장 찾아가야 할 정비사업 현장 목록을 정리한 뒤 다음 달 1일 민선 9기가 출범하는 대로 발로 뛸 계획이다. 민선 9기 출범 직후 또 다른 과제는 구청 전 직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앞으로 4년간 추진할 교통망 혁신, AICT(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벨트, 안전과 복지 등 9개 분야 82개 공약을 공유하고 전력 질주 채비를 갖추겠다.” -재건축 신속 지원단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 지원단’이라는 이름 속에 핵심 키워드가 있다. 부서별로 분산돼 처리하던 인허가 지원 업무를 구청장 직속으로 통합해 월 1~2회 현장을 찾아갈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인 ‘서초형 재건축전문가 지원단’ 의견을 바탕으로 막힌 곳은 뚫고 느린 곳은 원활하게 걸림돌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 체계를 현장에서 작동시키는 지원 체계로 봐주시면 된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청장인 저도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해법을 모색하겠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걸어서 서초 속으로 100㎞’로 구민들과 스킨십을 했는데. “4월 27일 예술의전당 맞은편에서 출발해 5월 31일까지 100㎞를 완주했다. 지난 1~2일에는 한 번 더 찾아와 달라는 구민 요청이 쏟아져 5㎞ 정도 더 걸었다. 민선 8기 때도 ‘찾아가는 서초 전성수다’, ‘구청장 쫌 만납시다(구쫌만)’, ‘동네 한 바퀴 시즌1, 2’ 등으로 구민을 만났지만 (구청장이 아닌) 후보자인 제게 들려주신 이야기는 더 직접적이고 생생했다. 우면동성당에서 만난 주민들에게 서리풀 2지구 개발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들었고, 양재천 아트살롱에서는 “생활소품을 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달라”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요청을 받았다. 민원을 글로 전달받으면 내용만 보게 되지만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듣게 되면 감정과 속마음이 함께 전달된다. 후보자 자격으로 구민께 들었던 말씀들이 앞으로 4년 임기 동안 구정의 밑거름이다. 현장 요청을 재건축·교통·생활 불편·복지·문화 등 분야별로 정리해 구정의 우선순위와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4년 11월 양재 AI 특구가 지정됐고, 지난 1월에는 양재·개포동 일대가 ‘양재 정보통신기술(ICT)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서초 AICT 벨트’를 조성했는데. “서초 AICT 벨트의 골든타임은 5년이다. 양재 AI 특구 지정 이후 1년 6개월여가 지났고, 남은 3년 6개월 동안 특구를 작동시켜 성과를 내야 한다. 성패는 거버넌스에 달렸다. 양재·우면 일대는 이미 AICT 산업 생태계가 갖춰진 최적지다. 현대·기아차와 삼성, LG, KT 등 민간 연구개발(R＆D) 역량이 집적돼 있다. AI·ICT 관련 기업 500여 개와 카이스트 AI 대학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트리), 공군 신기술 AI 융합센터 등 산·학·연·군 협력 기반도 갖춰졌다. 이들을 하나로 모아 움직일 주체가 필요하다. 지난 2월 특구와 진흥지구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운영하기 위한 통합 거버넌스 기구인 ‘서초AICT 운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운영위를 중심으로 정책 조정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 또 진흥지구 내에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서초AICTⅡ관’이 만들어지고 있다. 골든타임 5년 동안 약 5100억원을 투자해 1조 5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내는 것이 목표다. 충분히 가능하다.” -경부간선도로·반포대로 입체화, 구청사 통합개발 공약도 강조했는데. “경부간선도로와 반포대로 지하화를 통한 상부 공원화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 사업은 서울의 교통 대동맥을 새롭게 짜는 사업인 동시에 서초 AICT 벨트를 대한민국 AI의 혁신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다. 서울시가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서초구가 현장의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구청사 통합개발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전국 최초의 복합청사 모델이 될 것이다.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의 ‘서초구청 복합시설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를 통과했고, 지난 1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간제안서 검토를 의뢰했다. 검토가 완료되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차질 없이 과정이 진행되면 2029년 착공해 2032년 40층 규모의 새 청사를 볼 수 있게 된다.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이 GTX-C 노선과 연결되면서 새로 들어설 신청사는 행정기관 역할 외에 기업 활동·광역교통·도시공간 혁신이 함께하는 복합 거점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앞으로 4년 구정의 방향을 어떻게 잡았는지 궁금하다. “서초구는 지난 5월 법률소비자연맹 전국지방자치모니터단이 선정한 민선 8기 공약 이행평가 1위였다. 민선 9기에는 재선에 도전하면서 약속했던 공약을 하나씩 성실하게 이뤄가는 것이 목표다. 민선 8기가 서초의 대변혁을 이루기 위한 포석이었다면 앞으로 민선 9기는 위대한 변화가 이뤄지는 때다. 더 빠른 ‘쾌속 행정’으로 ‘서초전성시대 2’를 완성하겠다.” ■전성수 구청장은 1961년 경남 함양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1985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서울시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홍보담당관과 총무과장, 행정과장 등을 거쳐 2008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기획관리비서실 선임행정관으로 옮겼다. 청와대 이후 행정안전부 대변인 등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민선 6기 유정복 인천시장 체제의 행정부시장을 지냈다. 2021년 국민의힘 조은희 서울시장 경선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거쳐 국민의힘 영입인재로 입당했다. 그는 2022년 서초구청장에 출마해 서울 최고 득표율(70.9%)로 당선됐고, 6·3 지방선거에서도 서울에서 여야 통틀어 가장 높은 66.3%를 얻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안산지역 소방 인프라의 핵심 축인 수암119안전센터의 안정적인 인력 충원과 노후화된 안산소방서 이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결산심사 상임위 회의에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방재정 집행 현황과 신설 및 이전 사업의 공정 관리를 정밀하게 짚었다. 이날 그는 질의를 통해 “소방관서 신설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인력과 장비가 확보되어야 실질적인 현장 대응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올해 신설된 수암119안전센터의 실질적인 운영 실태와 인력 수급 계획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에 대해 피감기관인 소방재난본부 측은 “올해 4월 개청한 수암119안전센터에 현재 소방공무원 22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신규 소방인력 충원에 따라 연말까지 9명을 추가 배치해 총 31명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구체적인 인력 로드맵을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장기 과제로 남아있는 안산소방서 이전사업의 지연 상황을 지적하며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현재 안산소방서는 1986년에 준공되어 40년 가까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로, 그동안 청사 협소 문제와 대원들의 복지시설 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정식 이전이 추진되어 왔다. 소방재난본부는 답변을 통해 당초 수립된 계획보다 6개월 정도 전체 일정이 지연된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 도지사 방침 결재, 의회 공유재산 심의 등 주요 행정절차를 올해 안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내년도 추경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구체적인 수습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이 의원은 행정의 속도감 있는 집행을 당부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안산소방서 이전은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라 시민 안전 확보와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지 않도록 경기도와 소방재난본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수암119안전센터가 안산 동부권 안전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안산소방서 이전사업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라며 안산 시민의 안녕을 위한 의정 감시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KREI, ‘인력구조 변화에 대응한 축산업의 성장 기반 연구’ 통해 밝혀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축산업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휴 축사와 청년 인력을 연결하는 ‘축사은행’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KREI는 「인력구조 변화에 대응한 축산업의 성장기반 연구」를 통해 축산농가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산업 전반의 성장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축산업 진입을 지원하고, 활용되지 못하는 축사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축산농가의 고령화율(65세 이상)은 54.1%로, 2010년 29.6%와 비교해 크게 높아졌다. 이는 전체 농가 평균보다도 빠른 속도다. 여기에 설문조사에 참여한 농가의 69.7%가 후계자가 없다고 답해 세대교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청년층의 축산업 진입 의지는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현실적인 장벽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 관련 전공 대학생 조사에서는 77.3%가 축산업의 경제적 안정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축사·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가장 큰 진입 장벽으로 지목됐다.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핵심 대안으로 ‘축사은행’ 설립을 제시했다. 축사은행은 단순한 축사 매매·임대 중개기관이 아니라 축산업의 세대교체를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 역할을 맡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축사 자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표준 감정평가 모델을 마련해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법률·세무 컨설팅을 제공해 고령 농가의 원활한 은퇴와 자산 이전을 지원하고, 경제성이 있는 유휴 축사는 직접 매입·비축한 뒤 스마트축산 시설로 리모델링해 청년 농업인에게 저리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방식이 고령 농가에는 안정적인 은퇴 기반을 제공하고 청년 농업인에게는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춘 진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통해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도 함께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우진 연구위원은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 문제는 더 이상 개별 농가의 문제가 아니라 축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과제”라며 “유휴 축사와 청년 인력을 연결하는 자산 순환 체계를 구축해 축산업의 성장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소속사 원헌드레드레이블 수장인 차가원 회장 소유의 고급 빌라 전세 계약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차 회장으로부터 계약을 지속적으로 권유받았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시행사 측의 ‘집값 띄우기’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2일 방송된 MBC ‘PD수첩’에 따르면 이승기는 2024년 해당 빌라를 전세보증금 105억원에 계약했다. 이는 당시 전세 시장 최고가 수준의 거래로 주목을 받았다. 전세보증금 가운데 약 73억원은 대출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엑소 멤버 백현도 2025년 같은 빌라를 전세보증금 160억원에 계약했다. 이 역시 당시 기준 역대 최고가 전세 거래로 기록됐으며, 약 105억원을 대출받아 보증금을 마련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빌라는 차 회장이 대표로 있는 피아크그룹이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조성한 고급 주거시설이다. 2022년 분양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4개 호실 모두 미분양 상태다. 현재 이승기와 백현이 각각 전세 계약을 맺고 거주하고 있다. 이승기는 PD수첩에 밝힌 입장문을 통해 “차 회장이 자기 윗층 집이 비어있다며 우리 부부와 가까이 의지하며 살고 싶다고 지속적으로 전세 입주를 권유했다”며 “수차례 거절했지만 ‘의지할 데가 없다’고 호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세를 급하게 들어가게 됐고 감정평가가 늦어진다며 정확한 전세금을 확정해주지 않다가 이사 직후 전세금을 처음에 이야기한 금액과 3배 넘게 차이가 나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승기는 거액의 전세보증금 마련에 부담을 느꼈지만, 차 회장이 대출 방안을 마련해뒀으며 대출 이자도 부담하겠다고 제안하면서 계약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그는 “차 회장이 대출은 모두 알아봐 둔 상태였고, 이자 역시 끝까지 부담하겠다고 말했다”며 “이미 이사를 마친 상황이어서 결국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차 회장은 “우리 아티스트들의 대출 이자를 3년 동안 내가 부담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승기 측은 “차 회장이 대출 이자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제작진은 “해당 대출 이자가 차 회장 개인 자금이 아닌 회사 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최근에는 연예인들이 이를 직접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PD수첩은 연예인 명의를 이용한 시세 조종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이돈호 변호사는 “연예인이 한남동 고급 빌라에 들어갔다고 하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다. 연예인이 자기 명의로 대출만 일으켜주면 이자는 차 회장이 내니까. 그런 식으로 매물을 팔기 위한 미끼 아니냐는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차 회장도 실제로 집값이 올랐다고 밝혔다. 차 회장은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맨 처음 200억원 때렸을 때 다 돌았다고 그랬다. 그런데 실제로 전세가가 100억원대부터 형성이 된다. 주변 시세를 너무 많이 올려놓은 거다”라고 말했다.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전셋값을 최대한 높게 설정한 뒤 임차인에게 대출받게 하고 이자를 대신 내주겠다고 하는 방식은 전세 사기에서 자주 사용되는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방송 이후 차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승기 측 주장에 대해 “이승기씨 같은 경우에는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다”며 “이에 이승기 측 변호인에게 연락해 수정의 기회를 드렸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해당 빌라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그 빌라는 분양이 다 된 상태였고, 당시 인기도 매우 많았다”며 “잔고 증명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팔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승기를 비롯한 원헌드레드레이블 소속 아티스트들은 정산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차 회장 측은 PD수첩 보도 내용이 왜곡됐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프롭테크 스타트업 자취백과지도(대표 김성찬)가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스타트업 네스트(Start-up NEST)’ 참여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네스트는 신용보증기금이 액셀러레이터, 공공기관, 대기업 등과 협력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선정 기업에는 액셀러레이팅, 신용보증, 투자 유치 연계, 네트워킹 등의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이 제공된다. 자취백과지도는 호실 단위 데이터 표준화를 기반으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처리하는 프롭테크 모델을 제시해 이번 스타트업 네스트에 선정됐다. 자취백과지도는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자취남’과 함께하는 프롭테크 스타트업으로, 매물마다 하나의 표준 데이터를 부여하는 ‘1매물 1데이터 표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동산 매물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허위·중복 매물이 발생하기 어려운 거래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 전에 매물의 실재 여부와 임대차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AI 기반 임대차 권리분석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용 전자계약 및 고객관리(CRM) 통합 SaaS도 함께 구축 중이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자취백과지도는 최근 청년창업사관학교 경기북부 입교 기업으로 선정돼 씨엔티테크의 보육을 받고 있으며, 호실 단위 데이터 표준화 및 AI 기반 권리분석 기술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 김성찬 대표는 프롭테크 기업, 감정평가법인, 부동산중개법인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공인중개사로,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부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실무 경험과 업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임대차 시장의 매물 검증과 정보 비대칭 문제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김 대표는 “부동산 시장에는 아직도 계약 전에 집의 실재 여부와 임대차 위험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부족하다”며 “신용보증기금의 지원을 바탕으로 호실 단위 데이터 표준화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허위 매물 없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취백과지도가 임차인이 안심하고 집을 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공급 조건을 완화해 민간 개발 자율성을 높인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내 교육·첨단용지와 홍보관용지에 대한 2차 공급공고를 28일부터 실시한다. 올해 1차 공고 후 부동산 개발업계 의견과 시장 여건을 반영했다. 2033~2034년까지 준공 목표다. 교육·첨단용지는 지정용도 세부비율 중 기존 ‘교육연구시설 또는 방송국 50% 필수’ 규정을 삭제한다. 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문화 및 집회시설·방송국 등 지정용도를 합산해 전체 연면적의 70% 이상만 충족하면 되도록 완화했다. 홍보관용지는 설계와 공간의 활용성을 높였다. 추가 공급 조건인 서측 경계 이격 기준을 ‘15m 이상’에서 ‘충분한 거리’로, 저층부 개방 기준을 ‘3개층 이상’에서 ‘개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한다. 두 용지 모두 기존 ‘착공 후 3년 이내’에서 ‘착공 후 5년 이내’로 개발기간도 완화한다. 교육‧첨단 용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은 최대 800%, 건축가능 높이는 86m까지 허용된다. 홍보관 용지는 용적률은 최대 800%, 건축 가능 높이는 최대 60m까지 허용된다. 교육·첨단용지는 8월 25일까지, 홍보관 용지는 6월 26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인터넷 입찰시스템)으로 진행한다. 감정평가액 이상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부프로(BooPRO, 대표 엄은혜)는 ‘청약 당첨 보장 청약 올인원 패키지’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의 대상은 생애 첫 주택 마련을 계획하는 127만 무주택 3040 세대다. 인공지능(AI) 기반의 1대1 청약 전략 상담, 청약 레포트, 실시간 커뮤니티, 당첨 후 대출 및 세무 사후관리를 통합해 제공하는 구조다. 청약 초보자의 주요 애로사항인 청약 조건 판단, 자금 마련 계획, 대출 한도 설계 등의 정보를 데이터와 실거래 사례를 기반으로 전달한다. 미당첨 시 환불을 이행하는 책임 성과제를 적용하여 이용자의 진입장벽을 낮춘 점이 특징이다. 청약 올인원 패키지는 ▲1대1 청약 전략 상담 ▲청약 실행 지원(청약 레포트) ▲실시간 질문 커뮤니티 ▲당첨 후 사후관리(대출·세무 상담) 등 4단계로 구성된다. 가점별 청약 단지 선택, 자금 조달 범위, 대출 가능 규모 등 초보 구매자의 질문에 대해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1대1 전략 상담에서는 이용자의 자금 흐름, 청약 가점, 소득, 입지 선호도를 분석해 청약 가능 단지와 예상 당첨 확률을 정량적 수치로 제시한다. 청약 레포트는 단지별 분양가, 적정 매수가, 가점 커트라인 예측, 자금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실전형 보고서 형태로 작성된다. 실시간 커뮤니티에서는 청약 일정 중 발생하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부프로 전문가가 답변을 제공하며, 모델하우스 방문 후기와 선착순 계약 가능 단지의 정보를 공유한다. 당첨 이후에는 제휴 세무사를 통한 취득세 및 양도세 상담, 담보대출과 중도금대출 매칭 서비스가 연계된다.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청약 준비부터 당첨, 잔금 납부, 세무 처리까지 연동되는 실행형 플랫폼이며, 미당첨 시 환불을 보장하는 책임 성과제 상품으로 운영된다. 부프로를 이끄는 엄은혜 대표는 국내 대기업 부동산 종합 그룹사에서 부동산 개발과 분양 실무를 담당한 이력이 있다. 2023년 부동산 조정기에 직접 청약에 당첨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엄 대표는 재직 당시 지인들의 주택 구매를 컨설팅하며 청약 조건, 자금, 대출, 적정 가격 분석에서 겪는 초보 구매자들의 제약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 엔진과 1대1 컨설팅 방법론, 미당첨 시 환불 보장 상품을 설계했다. 이 방법론을 바탕으로 부프로는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지난해 한 해 동안 76명의 고객만을 한정해 서비스를 운영했다. 이 중 27명이 부프로의 분석과 전략을 통해 청약 당첨 또는 매매를 완료했다. 주요 실거래 성과로는 반포 트리니원, 서울 고척 힐스테이트, 구리 하이니티 등의 청약 당첨과 잠실 엘스 매매 등이 기록됐다. 부프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셜벤처 인증과 여성기업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를 비롯해 한양대학교, 건국대학교, 광운대학교, 송파구청 등의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어 기술성과 혁신성, 공공성 부문의 평가를 받았다. 현재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 부동산 매물 평가 기술’ 관련 특허를 확보하여 기술 사업화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엄 대표는 “대기업 부동산 그룹사에서 개발·분양 실무를 담당하며 부동산 시장을 안에서 들여다본 경험이 있다. 그 시기 주변 지인들의 생애 첫 주택 구매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정보가 넘쳐도 결정을 내리지 못해 막막해하는 초보 구매자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꼈다”며 “청약 올인원 패키지는 그 막막함을 풀어주기 위해 청약 시작부터 당첨, 사후관리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는 ‘미당첨 시 환불 보장, 책임 성과제’ 상품으로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약은 정보가 부족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보가 너무 많아 무엇이 내 상황에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며 “청약 올인원 패키지는 고객의 자금 조건·가점·대출 한도를 실전 경험 전문가와 AI가 분석해 당첨 확률이 가장 높은 전략을 제시하고, 당첨 이후 세무·대출까지 책임지는 진짜 실행 플랫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지원과 실제 매수 성과를 바탕으로, 127만 무주택 3040 세대가 청약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찾는 신뢰받는 부린이 청약 플랫폼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부프로는 향후 ▲담보대출·중도금대출 자동 매칭 서비스 ▲부동산·라이프 보험 상품 연계 ▲Vision AI 기반 매물 내부 하자 분석(Inspector) ▲감정평가·해외 부동산 진입을 위한 SaaS형 글로벌 서비스 등 부동산 핀테크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2024년 미국 동부(뉴욕, 뉴저지), 2025년 11월 미국 서부(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장조사를 마치고 해외 고객 니즈에 맞춘 원격 매물 가치 평가 기술 개발도 병행하고 있어,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를 거점으로 글로벌 부동산 테크 기업으로의 도약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은평구는 올 1월 1일 기준 4만 344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0일 결정·공시하고 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은평구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2.89% 올랐다. 구는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2.36% 상승한 데에 따른 결과로 분석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관할 구역 토지의 특성을 비교 표준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해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동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온오프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토지 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구는 이의신청 기간 중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한다. 상담제를 통해 지가 산정 과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만큼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네며 총선 공천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그림이 전달됐다고 볼 수 없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 위작 논란이 있었던 해당 그림에 대해 진품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박정제·민달기·김종우)는 8일 오후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4138만여원의 추징도 명했다. 김 전 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 형량이 무거워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부장검사인데도 선거 공천 직무와 관련해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고가의 미술품을 제공해 검사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이우환 화백 그림 전달 의혹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판단을 달리 했다. 공소사실의 주요 근거였던 미술품 중개인 강모씨 증언에 대한 신빙성 여부가 결정적이었다. 강씨는 김 전 검사 1심 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2023년 1월경 김 전 검사가 ‘취향 높으신 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그림 중개를 부탁했고, 김 전 검사로부터 ‘김 여사가 그림 선물을 받고 엄청 좋아했다’는 이야기도 전해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강씨의 증언에 대해 “그림 중개 경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고 재판부의 해명 요구에 합리적 답변을 하지 못했다”며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 특유의 경상도 억양과 묘사까지 포함돼 있는 등 강씨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면서 “강씨의 진술 번복 경위가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번복했다는 사실만으로 진술이 훼손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의 장모 집에서 그림이 발견된 사실과 관련해서도 1심 재판부는 “해당 그림이 김 여사에게까지 전달되지 않고 오빠인 김씨가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제공됐다가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자 다른 물품과 함께 김씨를 거쳐 장모의 집으로 간걸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김 전 검사가 전달한 그림이 진품이며, 가액도 공소사실과 같은 1억 400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UV 촬영 등 과학적 방법을 토대로 진품이라고 주장한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의 결론을 신뢰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해당 그림의 진품 여부를 두고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이 엇갈린 감정 결과를 내놓으면서 논란이 됐다. 그림의 진품 여부에 따라 수수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두고도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이밖에도 김 전 검사가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다. 한편 김 전 검사는 지난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2024년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넘겨졌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 시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다. 또 빌라 매물별 부채를 실시간으로 집계해 부채비율 정도에 따라 위험도를 알려주는 인증마크 제도도 시행한다. 최 사장은 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그간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아파트 시세를 제공해 서민과 주거약자 보호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HUG가 보유한 빌라 감정평가액과 실거래가 등을 결합해 적정 시세를 산출하고, 이를 지도 형식으로 보여주겠다는 구상이다. 아파트와 달리 공신력 있고 표준화된 시세 확인이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였던 비아파트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전세 사기를 차단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다는 의도다. 최 사장은 안전 전세 매물 인증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빌라 매물의 적정 시세에 대비해 부채(보증금+선순위 대출) 비율이 지역 평균보다 낮으면 위험도가 낮다고 인증 마크를 달아주는 식이다. 또 HUG가 보증한 사업장의 공정률을 3D 그래픽을 통해 시각화해 보여준다고도 밝혔다. 최 사장은 “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 프롭테크 기업과 연계해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상품 출시 계획도 발표했다. 우선 법률상 민간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보증 사각지대에 놓였던 노인 주거시설에 대해서도 전용 임대보증 상품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보증상품도 새로 만든다. HUG의 주거공급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HUG가 직접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은 올해 물량을 지난해(1800호)의 2배 수준인 3000호로 이상으로 확대한다. 최 사장은 “매입 대상을 기존 빌라 위주에서 150세대 이상 아파트까지 넓혀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일산테크노밸리가 공급가격을 낮춰 2차 분양 절차에 들어갔으나 기업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고양시는 최근 일산테크노밸리 내 첨단 제조시설 용지 20개 필지에 대한 분양을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총공급 금액은 1702억원 규모로, 평균 분양가는 3.3㎡(1평)당 약 929만원 수준이다. 이는 2025년 12월 유찰된 지식 기반 시설 용지(평당 1250만원)보다 약 25% 낮아진 금액이다. 일산테크노밸리는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에 조성 중인 87만㎡ 규모의 첨단 지식산업단지다. 이번 분양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전자입찰을 진행한 뒤 21일 개찰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계약은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낙찰 기업은 토지 매입 후 3년 이내 착공해야 해 단순 투자 목적의 접근은 제한된다. 가격을 낮췄음에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은 공급 방식에서 비롯된다. 해당 부지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면서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평가액 기준 경쟁입찰 방식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판교·과천 등 다른 지역 산업단지처럼 저렴한 가격 공급이 어렵고 기업 입장에서는 높은 초기 투자비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 환경 규제 역시 기업 유치의 변수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따라 폐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업체는 입주가 제한된다. 때문에 일부 첨단 제조 및 바이오 관련 기업의 입주가 사실상 제한될 수 있다. 부지 조성 준공 시점은 2027년 12월로 예정돼 있다. 이번 분양 결과에 따라 향후 추가 공급 일정과 규모도 조정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분양 결과를 토대로 시장 수요를 재점검한 뒤 후속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4.9% 상승했다. 용산구의 상승률이 가장 가팔랐고, 성동·강남구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1월 1일 기준 85만 749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공시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9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2024년 대비 4.02% 상승한 바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25개 모든 구에서 상승했다. 평균 이상 오른 자치구는 ▲용산구(9.20%) ▲성동구(6.52%) ▲강남구(6.30%) ▲서초구(5.82%) ▲마포구(5.35%) ▲광진구(5.28%) ▲영등포구(5.01%) 등 7곳이다. 시는 올해 상향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의 영향으로 개별공시지가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개별지 85만 7493필지 중 98.6%에서 지가가 상승했고 0.3%가 하락했다. 서울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땅은 상업용 토지인 중구 충무로1가 24-2다. 명동역 인근의 이 땅의 1㎡당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4.3% 상승한 1억 8840만원이다. 2004년 이후 23년 연속 최고지가를 기록하고 있다. 해당 용지에 오랫동안 자리 잡았던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은 지난해 폐점했다. 최저 공시지가는 도봉구 도봉산 산 30으로 1㎡당 694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서를 오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된다.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에서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만큼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시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4.90% 상승했다. 용산구의 상승률이 가장 가팔랐고, 성동·강남구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1월 1일 기준 85만 749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공시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9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2024년 대비 4.02% 상승한 바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25개 모든 구에서 상승했다. 평균 이상 오른 자치구는 ▲용산구(9.20%) ▲성동구(6.52%) ▲강남구(6.30%) ▲서초구(5.82%) ▲마포구(5.35%) ▲광진구(5.28%) ▲영등포구(5.01%) 등 7곳이다. 시는 올해 상향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의 영향으로 개별공시지가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개별지 85만 7493필지 중 98.6%에서 지가가 상승했고 0.3%가 하락했다. 서울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땅은 상업용 토지인 중구 충무로1가 24-2다. 명동역 인근의 이 땅의 1㎡당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4.3% 상승한 1억 8840만원이다. 2004년 이후 23년 연속 최고지가를 기록하고 있다. 해당 용지에 오랫동안 자리 잡았던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은 지난해 폐점했다. 최저 공시지가는 도봉구 도봉산 산 30으로 1㎡당 694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서를 다음 달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된다.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에서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만큼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시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광주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7% 상승했다. 광주시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 대상은 총 37만여 필지로, 국토교통부가 조사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을 마쳤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각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도 상승률인 1.94% 및 전국 평균 상승률 2.93%보다 낮은 수준이다. 자치구별로는 서구(2.27%), 남구(2.04%), 광산구(1.94%), 동구(1.25%), 북구(0.80%) 순이다. 광주 지역내 최고지가는 동구 충장로2가 우체국으로 ㎡당 1105만원(전년대비 122만원 감소)이며, 최저지가는 광산구 왕동 임야로 ㎡당 904원(전년대비 20원 증가)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 자치구 민원실이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온라인 제출하거나 관할 자치구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한 후 변경이 필요한 개별공시지가는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날 2026년 1월 1일 기준 지역 개별주택 7만4839호에 대한 가격도 5개 자치구별로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23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타당성 검증을 거쳐 주택 소유자의 의견 청취,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올해 광주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60% 상승했지만 이는 전국 평균인 2.37%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1.69%, 서구 1.49%, 남구 1.67%, 북구 1.54%, 광산구 1.66% 상승했다. 개별주택 가격수준별 분포는 3억원 이하 주택이 6만5570호(87.61%),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이 7423호(9.92%), 6억원 초과 주택이 1846호(2.47%)다. 국토교통부가 함께 공시한 광주시 공동주택 49만1965호 가격은 전년 대비 1.27% 하락했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1.41%, 서구 2.37%, 남구 1.77%, 북구 0.49%, 광산구 0.75% 하락했다. 공동주택 가격수준별 분포는 3억원 이하 주택이 43만4946호(88.41%),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이 5만3003호(10.77%), 6억원 초과 주택이 4016호(0.82%)다. 개별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해당 주택 소재지 자치구 누리집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나 주택 소재지 자치구 세무과에,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주택 소재지 자치구 세무과 또는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에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주택 특성과 인근 주택 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대전, 매입·철거 지원해 텃밭 분양성북, 청년 창업 지원 공간 탈바꿈인천 서구, 한부모가족 거주지로 인구 감소 등과 맞물려 지역·도시에서 안전뿐 아니라 생활 환경을 저해하는 애물단지인 ‘빈집’이 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를 공공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도심 내 방치된 노후 빈집을 매입해 시민 공간으로 조성하는 ‘대전형 빈집 정비사업’ 대상지로 5곳이 선정됐다. 시는 공유재산 심의와 감정평가를 거쳐 매입과 정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는 2027년까지 총 100억원을 투입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3년 7곳을 시작으로 2024년 6곳, 2025년과 올해 5곳을 선정해 공영 주차장과 공원, 쉼터 등을 생활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주인이 매각을 신청하면 시가 유용성 등을 평가해 매입한 뒤 각 구에서 관리·활용하는 방식이다. 대전 중구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 부지에 텃밭을 조성해 주민에게 무료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가 철거를 지원하고 일정 기간 활용하는 방식이다. 시 주거환경개선팀 관계자는 “도시 재생의 기반 조성을 위해 현재 정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공공용지의 활용 방안에 관해 추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원 화천군은 ‘빈집 정비 계획’을 마련해 2030년까지 5년간 체계적인 정비에 나선다. 현재 화천에 빈집은 145가구로, 활용 가능한 빈집은 소유주의 자발적 관리와 거래를 유도하고 비주택은 생활 기반 시설로 전환할 예정이다. 소유자가 동의하면 철거를 지원하고 동의가 없거나 석면 철거가 필요하면 행정지도로 정비할 방침이다. 서울 성북구는 빈집을 활용해 청년창업 지원 공간 등으로, 인천 서구는 장기 방치 빈집을 정비해 청년과 한부모가족 등의 주거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입주자는 무상으로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한편, 2020년 문을 연 경북 문경의 베이커리 카페인 ‘산양정행소’는 1944년 세워진 양조장 건물 등을 증·개축한 뒤 지역 여행 등을 접목해 지역 명소가 됐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투기 규제 움직임 속에 서울 집값 상승 폭이 두 달 연속 축소됐다. 서울의 주택 매매심리도 두 달 연속 하락했다. 경기·인천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정부는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에 ‘가속 페달’을 밟겠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3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월 대비 0.39% 올랐다. 상승폭은 지난 2월(0.66%) 전월 대비 0.25% 포인트 낮아진 데 이어 0.27% 포인트 더 낮아졌다. 강남 3구 주택 모두 약세로 전환됐다. 강남구(-0.39%)가 압구정·개포동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송파구(-0.09%)가 잠실·방이동 위주로 하락했다. 서초구(-0.05%)도 가격이 내렸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 종료를 앞두고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늘어나고, 일부 하락 거래가 체결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광진구(0.91%), 중구(0.83%), 성북구(0.81%), 영등포구(0.76%), 서대문구(0.74%), 강서구(0.70%), 종로구(0.69%), 구로구(0.67%) 등은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경기(0.26%)는 상승폭이 전월 대비 0.10% 포인트 축소됐다. 다만 안양시 동안구(1.54%), 용인시 수지구(1.38%), 구리시(1.18%) 등은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집값 상승폭은 줄고 경기·인천 집값이 오르는 현상은 매매심리지수로 확인됐다. 국토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3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7.8로 전월 대비 3.5 포인트 감소했다. 지난 1월 138.2 이후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은 강세를 나타냈다. 경기는 114.8로 전월 대비 2.2 포인트 올랐다. 인천은 108.0으로 전월 대비 3.8 포인트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대출까지 묶이자 실수요자들이 서울 외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계획한 수도권 내 6만가구 이상 공공주택 착공에 속력을 더 높이기로 했다. 전체 물량의 16%인 1만 가구를 상반기 내에 착공한다. 서리풀 1지구는 지구 지정을 4개월 앞당겼고, 광명 시흥 지구는 감정평가·보상 절차를 4개월 줄인다. 하남 교산은 착공 시기를 최대 3년 당길 예정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의 실제 정비사업 사례를 들어 단계별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담은 지침서를 내놨다. 시는 8일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계마다 효율적으로 밟을 수 있는 방법 24가지가 담긴 ‘신속통합기획 2.0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공정관리 매뉴얼’(표지)을 공개했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신통기획 2.0은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신통기획 단축 기간에서 1년을 추가로 줄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매뉴얼에는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업무 ‘사전이행’ 방법 11가지, 2개 이상의 업무를 동시에 하는 ‘병행이행’ 5가지, 인허가 규제혁신방안 ‘실전활용’ 8가지 등이 담겼다. 법령 위주의 설명에서 벗어나 실제 정비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쉽게 풀어 썼다. 예컨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조합원의 종전·종후 자산평가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업무를 수행할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이라도 미리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하면 법인 선정 시간을 그만큼 단축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의 실제 정비사업 사례를 들어 단계별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담은 지침서를 내놨다. 시는 8일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계마다 효율적으로 밟을 수 있는 방법 24가지가 담긴 ‘신속통합기획 2.0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공정관리 매뉴얼’(G표지明)을 공개했다. 신통기획 2.0은 지난해 9월 시가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신통기획 단축 기간에서 1년을 추가로 줄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매뉴얼에는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업무 ‘사전이행’ 방법 11가지, 2개 이상의 업무를 동시에 하는 ‘병행이행’ 방법 5가지, 인허가 규제혁신방안 ‘실전활용’ 방법 8가지 등이 담겼다. 기존 법령 위주의 설명에서 벗어나 실제 정비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쉽게 풀어 쓴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조합원의 종전·종후 자산평가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업무를 수행할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이라도 미리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하면 법인 선정 시간을 그만큼 단축할 수 있다. 시는 매뉴얼을 통해 조합이 능동적으로 사업 일정을 관리하고 자치구는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에서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주택은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공유 주택’이 처음 도입된다. 치솟는 집값과 금리, 건축비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진 상황에서 공공이 토지비를 부담해 무주택자들의 주거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새로운 주거 실험이다. 제주도는 제주개발공사와 함께 제주시 삼도이동에 ‘토지임대부 분양아파트’ 2개 단지, 총 72가구(지상 9층 규모)를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에서 토지임대부 방식의 분양주택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아파트는 토지 소유권은 공공이 유지하고 건물만 개인이 소유하는 방식이다. 일반 분양주택과 달리 토지 비용이 분양가에서 빠지기 때문에 초기 주택 구입 부담이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공급 규모는 공급면적 72.7㎡(22평) 16가구, 85.9㎡(26평) 56가구 등 총 72가구로 구성된 아파트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건물 분양가는 약 2억 2000만~2억 60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대신 토지 임대료는 월 20만~30만원 정도로 책정될 전망이다. 평당 평균 1200만원선에 분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공급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 조건(보증금 4000만원, 월 임대료 35만원 수준)보다 부담이 낮은 수준으로, 중산층까지 내 집 마련의 선택지가 확대될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다. 최종 분양가는 분양가 심사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특히 무주택자 가운데 주거 취약계층과 미래 세대에게 우선 공급한다. 전체 물량의 35%(25가구)는 2세 미만 신생아 가구에 배정하고,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에게 각각 15%(각 11가구)를 공급한다. 나머지 20%(14가구)는 일반분양으로 진행한다. 다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해 분양 후 10년간 전매 제한도 적용된다. 분양 후 10년 이내에는 공공이 환매하고 이후에는 시장 매도가 가능하다. 거주의무기간인 5년 이내에 되팔 경우 최초 분양가에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가 이뤄진다. 5년을 넘겨 10년 이내에는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 상승분 일부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거주의무기간인 5년 이내에 되팔 경우 최초 분양가에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가 이뤄진다. 5년을 넘겨 10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 상승분 일부를 반영한다. 시장 변동 속에서도 자산 가치를 일정 부분 보장하면서도 과도한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사업은 2024년 9월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025년 8월 착공했으며, 2026년 6월 분양 공고와 10월 당첨자 발표를 거쳐 2027년 9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도는 올 하반기 서귀포시 동홍동에도 53가구를 분양공고하며 내년 하반기쯤 입주 예정이다. 박재관 도 건설주택국장은 “공공주택 7000가구 공급 계획의 일환으로 공공분양과 통합공공임대, 특화형 매입임대 등 다양한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며 “도민의 주거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는 자체 진행하는 정비사업 아카데미에 참여한 누적 인원이 4000명을 넘었다고 29일 밝혔다. 중구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주민들이 정비사업 기본 개념부터 조합 설립, 감정평가, 관리처분계획 등 실제 사업 추진 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2022년 10월부터 시작됐다. 이후 세금, 소송 등 보다 복잡한 주제로 영역을 넓혔다. 참석 주민은 2022년 297명에서 2025년 2334명으로 늘었고 올해 3월까지 총 40회의 강연에 누적 참여자 4335명을 기록했다.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지난 24일 열린 ‘3월 도시애(愛) 아카데미’를 끝으로 프로그램 재정비에 들어간다. 도시애 아카데미는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의 원작자이자 부동산 유튜버인 송희구 작가의 ‘부동산 정책과 재테크 전략’ 강연으로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정비사업 아카데미 일환으로 도시와 인문학을 결합했으며 그동안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 정재승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교수 등이 강연자로 나섰다. 구는 현장 의견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등 4, 5개월 동안 내실화 과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정비사업 아카데미’와 ‘도시애 아카데미’를 두 축으로 하는 ‘도시런(Learn) 스쿨’을 시작한다. 구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더 이상 일부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구민 모두가 이해하고 준비해야 할 중요한 삶의 문제”라며 “주민 스스로 판단하며 갈등을 줄이고 내 집과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우도록 보다 알차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