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방콕에 거점을 두고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약 67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피해자를 모텔에 혼자 머물게 한 뒤 가짜 구속영장 등을 내밀며 나체 사진까지 찍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3일 범죄단체 활동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홍모(29)씨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1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홍씨 일당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태국 방콕에 콜센터를 두고 검찰 수사관과 검사, 금감원 직원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 68명에게 약 6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로, 최대 5억원을 빼앗긴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관 역할을 맡은 조직원은 “은행 계좌가 범죄 자금세탁에 이용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거나 “성매매 알선에 의해 범죄에 연루됐다”며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로 피해자를 유도했다. 위조한 범죄자금 단속 통보서와 구속영장을 보여준 뒤 “검사가 전화하면 지시에 잘 따르라”고 피해자들을 압박했다. 이어 검사 역할의 조직원은 “약식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피해자를 가까운 모텔에 투숙하게 지시했다. 허위 신체검사서를 보낸 뒤 “구속 전 임시 보호관찰 절차”라며 옷을 모두 벗고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해 전송하도록 협박했다. 이들은 이렇게 확보한 나체 사진을 피해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추가적으로 돈을 요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 직원 역할의 조직원이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사건 해결 공탁금을 내야 한다”며 가짜 금감원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했다. 일당은 중국인 총책과 한국인 공동 총책 홍씨 아래 한국인 20명과 중국인 4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인을 통해 서로 소개받거나, 태국 현지 코리아타운에서 포섭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셜미디어(SNS)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태국 경찰과의 공조로 현지 콜센터를 급습해 한국인 조직원 9명을 체포했다. 이들을 국내로 송환해 전원 구속하고, 이후 입국한 조직원 2명도 추가로 붙잡아 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남은 조직원 9명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신체 검사나 공탁금 통지서 등 정교하게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는 등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신체 수색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6월 경상수지 흑자가 497억 3000만 달러(약 70조 8000억원)로 종전 최대 기록이던 5월 386억 1000만 달러를 한 달 만에 갈아치웠다. 올해 들어 6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 1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478억 7000만 달러)의 4배 수준이다. 상품수출도 1123억 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84.5% 늘며 1000억 달러 선을 돌파했다. 컴퓨터 주변기기(SSD·282.7%), 반도체(196.9%) 등의 수출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에 마냥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신용등급 중간 이하인 중저신용자가 신용대출을 갚지 못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5일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평가 점수 하위 50%인 중저신용자 연체율이 5월 말 기준 2.32%로 4년 만에 최고치로 나타났다. 중저신용자는 신용등급 3등급 이하로 1000만명가량 된다. 중소기업 직장인, 소규모 자영업자, 금융거래 이력이 짧은 사회초년생 등 성실하게 경제활동은 하지만 대기업 및 전문직 종사자만큼 소득은 높지 않은 사람이 상당수다. 성장의 과실이 일부 업종과 계층에 집중되면서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중저신용자의 대출문턱을 낮추고, 오래된 빚을 탕감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포용금융’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사후 빚 탕감은 도덕적 해이 논란도 있고, 탕감 폭 확대에도 한계가 있다. 성장의 온기가 고루 퍼질 수 있는 잠재성장률의 반등이야말로 중저신용자 문제 해결의 궁극적 해법이다. 정부는 어제 철강·조선·자동차·바이오 등 주력 산업에 ‘인공지능(AI) 옷’을 입혀 반도체 산업을 넘어선 경제성장 엔진으로 키운다는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구호가 아닌 실질적 성과를 위해 철강산업 기본계획, 석유화학산업 종합 지원방안, 가전산업 특화 제조 AI 모델 개발 및 학습용 데이터 구축 로드맵 수립 등 세부 방안이 조속히 제시돼야 할 것이다.

충북경찰청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재외동포를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범죄단체가입)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 A씨 등 10명을 검거해 전원 구속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15명에게 총 12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에게 전화를 걸어 영사관 직원, 검사, 금융감독원 과장 등을 차례로 사칭한 뒤 마약범죄 등에 연루돼 불법 자금검수를 해야 한다고 속여 달러나 가상자금을 전송받았다. 범행은 3단계로 이뤄졌다. 우선 영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검찰에서 연락이 갈거라고 알린 뒤 다른 조직원이 검사라며 범죄에 연루된 돈이 통장에 입금된 것 같다고 겁을 준다. 이어 마지막으로 또다른 조직원이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불법 자금 검수를 위해 돈을 보내라고 한 뒤 받아 챙기는 방식이다. A씨 등이 몸담았던 범죄단체는 외국인이 조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총책 국적을 대만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다른 범죄로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체포된 A씨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로 송환해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가운데 2명은 수십억원을 보내 피해를 봤다”라며 “재외동포들은 대사관 및 영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범죄수법과 사례 등을 수시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신설 선택과목… 전국 28개교 개설소비 관리부터 자취방 찾기까지실생활 밀착 금융·경제교육 배워코스피 현황도 직접 조사해 발표“편의점 초콜릿이 가격 오른 이유거시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돼”참여 학생들 다른 친구에게 추천도서울시교육청, 담당교사 연수  확대 “‘롤러코스피’란 단기간에 주식시장이 등락을 반복하는 걸 말하는 명칭인데요, 이 용어를 잘 이해하려면 현재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현황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 증시의 등락과 국제정세에 따른 주식시장 변화를 논하는 이곳은 대학교 경제학과 강의실이 아니었다. 지난달 13일 서울 경기여고 2학년 교실에서 진행된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의 수업 현장이었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윤하영(17·가명)양은 긴장한 표정으로 교실 앞에 섰지만, 발표 시작과 동시에 눈빛이 변했다. 윤양은 지난 6월 18일 사상 최초로 9000포인트를 돌파한 코스피 지수를 설명하며 운을 뗐다. 윤양은 “코스피 지수는 1983년 100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2021년까지만 해도 3000대에 맴돌았고, 6000이나 7000 같은 숫자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증시가 급격한 변동성을 겪게 된 원인으로 ▲반도체 업종에 대한 막대한 의존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역설 ▲글로벌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러한 극단적 변동성을 완화할 방안으론 매도 사이드카 등 시장 충격 완화 장치 보완, 미래 성장 동력 다양화, 공공 금융 미디어 플랫폼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윤양은 “정보 격차를 해소하면 주관 없이 시장의 흐름만 좇는 ‘뇌동매매’를 감소시켜 자본시장 변동성을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과목을 가르치는 전지원 교사는 윤양을 바라보고 “나보다 더 코스피 전문가가 됐다”며 미소지었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금융과 경제생활은 2022 교육과정 개편으로 신설된 사회 교과의 융합선택과목이다. 금융·경제 문제 해결 및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한다. 학생들이 관심 있는 금융·경제 문제를 선정해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설계됐다. 고교학점제가 현재 고2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전면 시행돼, 올해 1학기에 해당 과목의 첫 수업이 열렸다. 융합선택과목 특성상 많은 학교에서 고교 3학년 때 과목을 개설하지만, 경기여고를 포함한 서울 소재 고등학교 4곳에서 2학년 과목으로 운영 중이다. 경기여고에선 총 60명이 이 수업을 듣고 있다. 전국적으론 총 28개 학교가 올해 처음 이 과목을 열었다. 경기여고 학생들은 금리, 주식, 환율 등 개념을 학습하는 걸 넘어 ‘합리적 금융 주체’로 거듭나기 위한 실증적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번 학기 수업 과제로 가상의 임금 명세서를 보고 지출 항목을 분류하고 소비계획을 짜는 활동, 자산운용사가 됐다고 가정하고 주식 종목을 분석하는 활동 등을 수행했다. 서울 거주 대학생이 됐다고 가정하고 자취방을 구해보는 연습을 하거나 자신에게 꼭 맞는 보험상품을 직접 설계해보기도 했다. 이아린(17·가명)양은 수업 시간에 배운 보험상품 설계를 ‘금융상품 설계’로 확장해 응용했다. 이양은 “국가가 청년들을 합리적인 금융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현재 금융상품의 장점을 반영하고 단점을 보완한 ‘청년 소비·저축 전환 카드’를 설계했다”고 말했다. 청년 미래 적금을 사전에 분석한 그는 소득에 따라 국가가 차등 지원하는 ‘형평성’을 장점으로, 직접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불편함’을 단점으로 꼽았다. 청년 소비·저축 전환 카드는 만 19~26세 청년이 필수 생활비를 결제할 때 국가가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적립해 주는 정책이다. 미국 관세 정책의 변화 속 투자 방향을 탐구한 오주원(17·가명)양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법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오양은 관세가 인상되면 코스피가 하락하는 현상을 인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같은 상황에서 수혜를 입는 기업을 찾았다. 오양은 “‘뉴코’는 미국에서 생산해 미국에서 판매하는 철강 기업으로, 관세가 인상되면 자국 내에서 더욱 가격경쟁력을 갖춰 수익이 증대된다”고 설명했다. 전 교사는 “처음 수업을 준비할 땐 관련 자료가 많이 없어서 힘들었다”면서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지도서를 많이 참고했다”고 밝혔다. 학습하는 단원의 개념과 연관된 시사 이슈가 있으면, 빠르게 ppt 자료를 만들어 함께 가르쳤다. 처음엔 어려워하던 학생들이 나중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에 접속해 기업의 공시 정보를 척척 분석해내는 걸 보며 ‘청출어람’을 실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 교사처럼 경제·금융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를 위한 연수를 확대 진행하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달 9일부터 15일까지 중등교사 45명을 대상으로 ‘2026 경제·금융교육 직무연수’를 진행했다. 대학교수와 현직 교사, 한국세무사회·예금보험공사 관계자 등이 강사로 참여했다. 경제·금융·노동 교육 강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게도 이 과목을 추천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만큼 과목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는 뜻이다. 윤양은 “어른들이 요즘 청년들 살기 힘들다고 할 때 이유를 몰랐는데 이제 흐름이 보인다”면서 “편의점에서 초콜릿을 살 때도 물가가 올라있으면 이유가 뭔지 거시적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근 전 국민의 관심이 증시에 쏠리면서 은행 창구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신탁에 가입하는 고령층이 늘어나고 있다. 평균 보유 기간은 한 달 남짓이었지만, 투자자 대부분이 단기 투자에 불리한 수수료 방식에 내몰려 수수료를 7배 더 내고 있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의 지난 1~5월 ETF 판매액은 64조원(103만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나눠보면 코스피가 사상 처음 8000선을 돌파했던 지난 5월에만 10조 8000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12월보다 9배 가까이 증가했다. 현행법상 은행은 주식 매매를 중개할 수 없어 고객이 돈을 맡기면 은행이 대신 증권사를 통해 ETF를 사고 파는 신탁 상품을 팔고 있다. 투자자 직접 거래보다 수수료가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은행이 벌어들인 신탁 수수료도 급증하고 있다. 1~5월 은행의 ETF 신탁 수수료 수익은 5864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102억원 수준에서 지난 5월 1036억원으로 10배 넘게 늘었다. 대부분의 ETF 거래가 6개월 내 매도(94.6%)하는 단기거래였다. ETF 신탁 평균 보유 기간은 지난해 12월 55일에서 올해 5월 34일로 점점 짧아지는 추세다. 장이 좋으면 목표 수익률을 빨리 달성해 자동으로 해지되는 계약이 늘어난다. 목표 수익률이 5% 이하로 설정된 계좌가 전체의 58.1%를 차지하고 있다. ETF 신탁 거래를 하는 고객 셋 중 한 명은 65세 이상 고령층인데 이들의 안정적 투자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처럼 단기거래가 많지만, 수수료를 내는 방식은 단기거래에 불리한 ‘선취수수료’에 치중돼 있단 점이다. 선취수수료 비중은 91.7%에 달했다. 선취수수료는 가입할 때 투자금의 1% 정도를 한 번만 내는 방식이고, 후취수수료는 연 1% 내외를 투자 기간만큼 계산해서 해지할 때 낸다. 투자 기간이 최소 1년은 넘어야 선취수수료가 유리한 셈이다. 실제 한 70대 남성 고객 A씨는 노후자금 1억원을 투자해 평균 10일씩 반도체 ETF를 13번 거래했는데, 이 과정에서 낸 선취수수료는 1704만원에 달했다. 후취수수료를 선택했다면 56만원에 그쳤을 돈이다. 금감원은 고객이 최적의 수수료를 선택했을 때보다 7배 더 많은 수수료를 은행들이 받았다고 분석했다. 일부 은행들은 선취수수료만 선택할 수 있게 설계된 신탁 상품을 판매하며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사용에 익숙지 않아 은행을 찾은 노령층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은행권 ETF 신탁 거래와 관련해 금감원은 이날 ‘주의’ 등급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아울러 은행의 신탁 수수료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손실이 커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이 국회 앞에 근조화환을 세우고 해당 상품의 상장 폐지를 촉구했다. 29일 개인투자자 단체 ‘주식시장정상화를위한모임’은 국회의사당 정문 앞 길목에 근조화환 30여개를 설치하고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당국의 강력한 규제를 요구했다. 화환에는 ‘투자자 보호 말로만?’, ‘투자자 피눈물 흘리게 하는 2배 레버리지’, ‘사라지는 내 계좌’, ‘상장 폐지하라’ 등의 문구가 담겨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하루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고위험 상품이다. 주가가 하락하면 손실도 두 배로 커지고, 등락이 반복될 경우 ‘음의 복리 효과’로 장기 수익률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 실제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는 고점 대비 70% 이상 하락했고, 삼성전자 레버리지 상품도 반토막 수준까지 떨어지며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졌다. 이억원 “단일종목 레버리지 변동성에 책임 무거워”“국민께 송구…보완 방안 신속히 추진할 것”시장상황점검회의 긴급 개최비판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은 “송구하다”며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우리 금융당국이 최종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로 국민께 신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증대되면서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흔들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당국자로서 매우 무겁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불확실성이 계속 굉장히 커졌고, 인공지능(AI) 투자가 지속 가능한 건지, 중국의 추격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건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며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움직임이 굉장히 출렁이고 있다”며 “우리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집중도가 굉장히 심화돼 있어 반도체 업황 충격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굉장히 크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보완 방안은 신속히 추진하고,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 방안을 신속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이번 사태 흐름을 매일 챙겨보면서 막중한 책임을 깨닫고 있다”며 “증권신고서 수리 시점에서 변동성 확대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도 일정 부분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최대한 변동성을 줄이고 신뢰 회복에 노력하겠다.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시장과 관련된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6시에는 이 위원장, 이 금감원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이틀 연속 이어진 국내 증시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시장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코스피는 6089.11에 출발한 뒤 급락세를 보이며,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혹은 코스닥 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황이 1분간 지속될 경우 ‘1단계’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한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20분간 매매거래가 멈추며, 취소호가를 제외한 호가접수도 중단된다. 매매거래가 재개된 이후에도 10분간 단일가 매매가 이뤄진다. 유가증권시장의 서킷브레이커 발동은 역대 15번째, 올해 들어서는 9번째이고, 코스닥 시장의 서킷브레이커는 역대 14번째 올해 4번째다. 두 시장에선 전날에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장중 11%와 8%대의 낙폭을 보이며 잇따라 서킷브레이커가 걸린 바 있다. 한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양 시장에서 이틀 연속으로 서킷브레이커가 동반 발동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제10대 의회 민생 행보 시작, 구민 재산 보호 경찰서·금감원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서울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부의장이 임기 첫 입법 활동으로 ‘서대문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했다. 개정 조례는 제317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악랄해지면서 구민들의 재산 피해 위협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다른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입은 20대 청년이 어머니와 함께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전 세대에 걸쳐 각별한 주의와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 부의장은 지자체 단독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관 기관과 공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범죄 예방 및 피해 구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구청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관할 경찰서와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고도화된 범죄 수법에 맞서 구청, 경찰, 금융기관이 하나의 공조 체계를 이뤄, 예방 교육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보다 체계적으로 폭넓은 공동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이 부의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은 더 이상 하루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민생 과제”라면서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관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제도화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서대문구를 만드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불리는 DI동일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사건 피의자가 금융당국의 압수수색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신청한 준항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 김주석)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자본시장법상 압수수색 권한이 없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관련 절차를 주도해 위법하다”며 제기한 준항고를 지난 24일 인용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 등의 처분에 불복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다. 준항고가 인용되면 문제가 된 압수물을 돌려주거나 폐기해야 한다. 김씨는 금융위원회가 증거 확보 과정에서 강제조사권이 없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투입했다며, 증거능력을 배제해 달라는 취지로 준항고를 신청했다. 김씨의 준항고가 받아들여지면서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DI동일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포함된 일당은 약 1년 9개월 동안 코스피 상장사 DI동일의 주가를 2배가량 끌어올린 뒤 주식을 매도해 총 272억 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언급한 이후 출범한 합동대응단이 첫 수사를 맡으며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일 김씨 등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며 준항고 사건의 처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정무위 홈플러스 간담회…MBK 2000억 DIP 대출 우선 변제 논란 도마 위이찬진 “자본시장법 위반 MBK 중징계 절차 진행”…고려아연 등 기간산업 보호 목소리도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홈플러스 간담회에서 홈플러스 기업 회생을 위해 투입된 2,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두고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책임 회피’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당국은 해당 자금을 변제 우선순위인 공익채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메리츠금융그룹 3사가 김병주 MBK 회장과 MBK 측의 보증을 전제로 홈플러스에 2,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두고 “DIP 자금이 MBK의 책임 분담 취지가 아니라고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DIP는 공익채권 형태를 띠게 되어 회생 인가가 나면 협력업체 납품 대금보다 먼저 100% 돌려받게 된다”며 “이는 MBK가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아니라 회생 절차의 주도권을 끌고 가며 장차 장악을 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자금이 중소납품업체 매장 정상화에 쓰이는지, MBK의 방어용으로 쓰이는지 철저히 추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면죄부만 주고 구제를 못 하는 방향이 될까 걱정된다”는 이 의원의 우려에 동의하며 “MBK 경영진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역시 “기존 방식은 아니지만 금융위와 협의해 DIP 채권을 공익채권에서 제외하는 방향을 정부에 전달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 의원의 지적에 힘을 실었다. 또한, 이 원장은 홈플러스 사태를 야기한 대주주에 대한 신속한 제재 상황도 공유했다. 이 원장은 “MBK를 대상으로 한 현장검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을 조사해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하나증권 등도 전단채 불완전판매 혐의 등으로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MBK에 ‘직무 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기업 인수를 경계하고 국가 기간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근 MBK와 경영권 분쟁을 벌인 고려아연을 언급한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고려아연 같은 국가기간산업에 MBK가 홈플러스처럼 경영에 참여하면 국가적 큰 손실이 예상된다”며 사모펀드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도 “영국처럼 기간산업에 대해 운영 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며 “국가 기간산업을 사모펀드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법안 심의를 위한 당국의 깊이 있는 연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삼천당제약이 하루 만에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제네릭(복제약) 개발을 위한 사전 협의를 마쳤다는 소식에 전날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하루 만에 급락하며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개발 초기 단계의 발표만으로 주가가 크게 출렁이자 금융당국도 회사가 투자자의 지나친 기대를 불러일으킬 만한 표현을 사용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천당제약은 전 거래일 대비 29.79% 내린 16만 7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FDA Pre-ANDA 답변서를 받았다’는 발표에 가격제한폭(30%)까지 치솟았지만, 하루 만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급락했다. Pre-ANDA는 제네릭 의약품 허가를 신청하기 전 FDA와 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절차다. 쉽게 말해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허가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사전 협의를 마쳤다’는 의미다. 논란은 회사가 답변서 전문은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보도자료에서는 성과를 적극 강조했다는 점이다. 삼천당제약은 “규제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완화되는 계기가 됐다”, “공식 절차를 통해 확인받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삼천당제약은 올해 3월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미국 파트너사와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제네릭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10년간 15조원 규모 매출과 제품 판매 수익의 90%를 확보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주가는 128만 4000원까지 치솟아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 올랐지만, 이후 계약 규모를 과도하게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급락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삼천당제약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삼천당제약 사태를 계기로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7월 중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FDA와 복제약 사전협의”에 상한가다음 날 차익실현 매물에 30% 급락3월에도 계약 과장 의혹, 주가 출렁삼천당제약이 하루 만에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제네릭(복제약) 개발을 위한 사전 협의를 마쳤다는 소식에 전날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하루 만에 급락하며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개발 초기 단계의 발표만으로 주가가 크게 출렁이자 금융당국도 회사가 투자자의 지나친 기대를 불러일으킬 만한 표현을 사용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천당제약은 전 거래일 대비 29.79% 내린 16만 7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FDA Pre-ANDA 답변서를 받았다’는 발표에 가격제한폭(30%)까지 치솟았지만, 하루 만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급락했다. Pre-ANDA는 제네릭 의약품 허가를 신청하기 전 FDA와 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절차다. 쉽게 말해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허가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사전 협의를 마쳤다’는 의미다. 논란은 회사가 답변서 전문은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보도자료에서는 성과를 적극 강조했다는 점이다. 삼천당제약은 “규제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완화되는 계기가 됐다”, “공식 절차를 통해 확인받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표현이 투자자 기대를 과도하게 자극했는지, 홍보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서는 바이오 기업의 경우 신약 개발이나 허가 기대가 주가를 움직이는 일이 많아 개발 단계와 실제 판매 가능성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삼천당제약은 올해 3월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미국 파트너사와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제네릭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10년간 15조원 규모 매출과 제품 판매 수익의 90%를 확보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주가는 128만 4000원까지 치솟아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 올랐지만, 이후 계약 규모를 과도하게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급락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삼천당제약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삼천당제약 사태를 계기로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7월 중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호재를 슬쩍 흘리기보다는 공시 우선으로 하고, 보도자료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배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한화솔루션이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의 최종 규모가 애초 계획의 절반 수준인 약 1조 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한화솔루션은 20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 최종 발행가격을 주당 2만 2100원으로 확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두 차례 정정 요구를 거친 뒤 지난달 제시한 1차 발행가액(2만 7900원)보다 20.8% 낮다. 발행가액을 고려할 때 유상증자 모집 금액은 1조 1713억원이다. 한화솔루션이 지난 3월 유상증자를 추진할 당시 계획한 2조 4000억원 규모 대비 절반 수준이다. 한화솔루션은 1조 5000억원을 부채 상환에, 나머지 9000억원을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에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다만 금감원의 잇따른 정정 요구와 소액주주 반대 등에 부닥쳐 유증 규모가 1조 7000억원으로 줄었고, 최근 주가 하락 영향으로 조달 금액이 더 축소됐다. 한화솔루션은 유상증자 규모 축소분은 미국 현지 유동성 확보 등을 통한 자체 자금 조달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 증시를 거대한 ‘베팅판’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확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인버스 포함)이 상장된 이후 증시 변동성이 확대됐고, 특히 최근 두 종목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커진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배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도 “최근 삼성, 하이닉스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있는 모양”이라며 시장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이 원장은 “시장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어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앞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두고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후회한다”며 정책 실패를 인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제도 보완을 주문한 배경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자금이 급속히 쏠리면서 증시 급등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의 순자산총액은 상장 첫날 5조 74억원에서 한 달 만인 지난 6월 25일 17조 5994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하루 거래대금도 연일 10조원을 웃돌았고 일부 거래일에는 20조원에 육박했다. 시장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이유로 ‘오를 때는 더 사고, 내릴 때는 더 파는’ 이른바 ‘쇼트 감마’ 구조를 꼽는다. 예를 들어 순자산(투자자 돈)이 100억원인 2배 레버리지 ETF는 시장에선 200억원 규모의 투자 효과가 나도록 운용된다. 이후 주가가 10% 오르면 투자 규모는 220억원으로 늘어나고 ETF 순자산은 120억원이 된다. 운용사는 다시 ‘2배’를 맞추기 위해 투자 규모를 240억원으로 늘려야 하므로 20억원어치를 추가 매수한다. 반대로 주가가 10% 하락하면 투자 규모는 180억원, ETF 순자산은 80억원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운용사는 목표 투자 규모인 160억원에 맞추기 위해 20억원어치를 매도해야 한다. 결국 주가가 오르면 목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주식을 더 사거나 파는 거래가 반복되면서 상승장에서는 상승폭이, 하락장에서는 낙폭이 더욱 커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시장은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 갔다. 코스피·코스닥에서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중단하는 사이드카는 올해 들어 이날까지 57차례 발동됐다. 주가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8% 이상 급등락하면 거래를 20분간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도 올해에만 7차례 시행됐다. 이는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전체 발동 횟수(13차례)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인 6~7월에만 5차례 발동됐다. 이날도 코스피·코스닥 양 시장에서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연이어 발동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27.58포인트(6.24%) 오른 7284.41에, 코스닥은 45.45포인트(5.80) 오른 829.43에 거래를 마쳤다. 그렇다 보니 해외에서도 비난이 나온다. 기업 실적이나 반도체 업황이 아니라 레버리지 자체가 한국 증시를 좌우하고 있다는 것이다. JP모건은 레버리지 ETF가 주가의 오름폭과 내림폭을 모두 키운다고 지적했고, 골드만삭스도 코스피 급락은 기업 실적보다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대량 매도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투자금이 지나치게 몰리면서 한국 증시가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리는 시장이 됐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금융투자협회는 잇따라 회의를 열어 ▲기본예탁금 상향 ▲투자자 의무교육 확대 ▲위험고지 강화 등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다. 변동성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신규 판매 제한이나 상장폐지는 이미 투자자가 대거 유입된 상황에서 시장의 추가적인 혼란과 해외 ETF로의 자금 이탈을 초래할 수 있어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다. 정치권에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거나 과다호가 부담금(과도한 주문이나 취소 때 투자자에게 물리는 비용)을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개별주식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만 ETF는 거래세가 없어 초단타 거래를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거래세는 투자자 반발이, 과다호가 부담금은 효과의 한계가 각각 걸림돌이다.

벤츠·닛산 등 캐즘에 고개 숙여GM, 1300명 해고·로봇 팔 설치中 완성차 수출 1분기에 56.7%↑현대차노조 오늘부터 부분파업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수요 위축과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로의 패러다임 전환, 중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전동화 중심 시장 재편으로 ‘구조조정 칼바람’을 맞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 전환을 외면하고 구시대적인 ‘하투’(여름 파업 투쟁)에만 머물러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2위 폭스바겐그룹은 자동차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전 세계 직원 65만 7000명의 15%에 해당하는 10만명 이상을 감원하고, 전체 자동차 모델 라인업을 최대 50%까지 축소하기로 했다. 독일 내 공장 4곳도 폐쇄한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비용 절감을 위해 독일 내 공장을 독일·프랑스 합작 방산업체인 KNDS에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며, 아우디도 2029년까지 인력 7500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일본 닛산은 자국 내 오파마 공장을 2028년에 폐쇄할 계획이고, 미국 미시시피주 공장의 전기차 생산 계획도 철회했다. 유럽 시장의 간판 모델 ‘캐시카이’의 순수 전기차 개발도 중단했다. 미국의 프리미엄 전기차 업체 루시드 모터스도 전체 인력의 약 18%(약 1500명)를 감원하기로 했다. 업체들은 미래차 전환 대처에 미숙했고 글로벌 고금리 기조로 전기차 수요(캐즘)가 둔화됐다. 폭스바겐, 닛산 등은 중국의 저가·물량 공세에 시장을 내주며 타격을 입었다. 구조조정 다음 수순은 피지컬 AI 재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GM은 미시간주 전기차 공장 ‘팩토리 제로’에서 1300명의 노동자를 일시 해고했고, 그 자리에 50대의 조립 라인용 로봇 팔을 설치했다. 생산 단가 절감이 목표다. 반면, 중국 업체들은 약진 중이다. 체리 자동차는 닛산이 철수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로스린 공장과 부지를 최근 인수했다. BYD는 올해 말 생산을 개시하는 헝가리 공장에 이어 유럽 내 두 번째 자동차 공장 인수를 남유럽 쪽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분기에 중국 완성차의 해외 판매는 222만여 대로 전년 동기 대비 56.7% 증가했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하이브리드차와 수소전기차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SDV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판매 감소와 관세 부담 속에서 지난 2분기 현대차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3.8% 감소한 3조 1033억원 가량일 것으로 증권가는 추정한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의 30% 성과급과 정년 연장, AI 로봇 도입에 따른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며 13일부터 사흘간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 현대모비스, 현대로템 등 주요 계열사 노조도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에서 사측을 압박하는 등 그룹 전체로 파업 전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대차그룹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축이었는데, 인건비가 늘어나고 스마트 공장 체제가 지연된다면 대중국 경쟁력 격차를 메우기가 쉽지 않게 될 것”이라며 “회사 입장에서 결국 국내 생산을 줄이고 해외 생산을 늘리게 돼 국내에서 추가 고용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노조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수요 위축과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로의 패러다임 전환, 중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전동화 중심 시장 재편으로 ‘구조조정 칼바람’을 맞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 전환을 외면하고 구시대적인 ‘하투’(여름 파업 투쟁)에만 머물러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2위 자동차 제조사인 폭스바겐그룹은 자동차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전 세계 직원 65만 7000명의 15%에 해당하는 10만명 이상을 감원하고, 전체 자동차 모델 라인업을 최대 50%까지 축소하기로 했다. 독일 내 공장 4곳도 폐쇄한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비용 절감을 위해 독일 내 공장을 독일·프랑스 합작 방산업체인 KNDS에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며, 아우디도 2029년까지 7500명 규모의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다. 일본 닛산은 차량 조립 거점인 오파마 공장을 2028년에 폐쇄할 계획이고, 미국 미시시피주 공장의 전기차 생산 계획도 철회했다. 유럽 시장의 간판 모델 ‘캐시카이’의 순수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도 중단했다. 미국의 프리미엄 전기차 업체 루시드 모터스도 전체 인력의 약 18%(약 1500명)를 감원하기로 했다. 업체들은 미래차 전환 대처에 미숙했고 글로벌 고금리 기조로 전기차 수요(캐즘)가 둔화됐다. 폭스바겐, 닛산 등은 중국의 저가·물량 공세에 시장을 내주며 타격을 입었다. 구조조정 다음 수순은 피지컬 AI 재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GM은 미시간주 전기차 공장 ‘팩토리 제로’에서 1300명의 노동자를 일시 해고했고, 그 자리에 50대의 조립 라인용 로봇 팔을 설치했다. 생산 단가 절감이 목표다. 반면, 중국 업체들은 약진 중이다. 체리 자동차는 닛산이 철수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로스린 공장과 부지를 최근 인수했다. BYD는 올해 말 생산을 개시하는 헝가리 공장에 이어 유럽 내 두 번째 자동차 공장 인수를 남유럽 쪽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분기에 중국 완성차의 해외 판매는 222만여 대로 전년 동기 대비 56.7% 증가했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하이브리드차와 수소전기차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SDV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판매 감소와 관세 부담 속에서 지난 2분기 현대차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3.8% 감소한 3조 1033억원 가량일 것으로 증권가는 추정한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의 30% 수준 성과급 지급과 정년 연장, AI 로봇 도입에 따른 고용 보장과 완전월급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13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 현대모비스, 현대로템 등 주요 계열사 노조도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에서 사측을 압박하는 등 그룹 전체로 파업 전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대차그룹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축이었는데, 인건비가 늘어나고 스마트 공장 체제가 지연된다면 대중국 경쟁력 격차를 메우기가 쉽지 않게 될 것”이라며 “회사 입장에서 결국 국내 생산을 줄이고 해외 생산을 늘리게 돼 국내에서 추가 고용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노조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권자 추심을 피해 전입신고도 하지 못한 채 숨어 살다 숨진 ‘수원 세 모녀’, 이른바 ‘상품권 사채’에 내몰려 생을 마감한 30대 여성.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 뒤에는 단전·단수보다 먼저 삶을 옥죄어온 ‘금융 위기’가 있었다.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망에 취약 채무 정보를 연계하기로 한 배경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채무자,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새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 침체의 그늘이 깊어지면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유입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1만 6988건으로 전년보다 14.9% 늘었다. 빚의 위기가 곧 생계의 위기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채무조정 절차를 밟다가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이들이나 불법 추심 피해를 본 이들은 단순한 금융 취약층을 넘어 언제든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는 고위험군에 가깝다. 실제로 2022년 숨진 ‘수원 세 모녀’의 경우 건강보험료 체납 등 생활 위기 징후는 포착됐지만, 극심한 채무 추심을 피해 전입신고 없이 거처를 옮기면서 끝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채무조정 중단, 취약채무, 불법사금융 피해 같은 금융 위기 신호를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단전·단수 등 47종 위기 정보를 분석해 연간 약 120만 명의 고위험 예상 가구를 선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여기에 금융 위기 정보까지 더해지게 된다. 특히 이번 대책은 그동안 신고·수사·법률 지원 영역에 머물렀던 불법사금융 피해를 복지 지원 체계와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나 법률구조공단 상담 과정에서 생계 위기가 확인되면 해당 정보가 지자체로 넘어가 긴급 생계비 지원 등으로 이어진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창구와 국세청 체납관리단, 주거복지사 등 현장 인력을 통한 ‘복지위기 알림 앱’ 안내도 강화한다. 정부는 정보 연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중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시스템 반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전인 오는 8월에는 대상자 동의를 전제로 정보를 먼저 입수해 지방정부 차원의 금융위기가구 일제 조사에 나선다. 다만 정보 연계 확대가 실제 현장에서 사각지대 해소로 이어지려면 일선 지자체의 발굴 방식도 정교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취약계층은 채권자의 추심을 피해 소재지를 숨기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 데이터가 추가되는 것만으로는 실제 거주지 파악이나 접촉에 한계가 있다. 정보망 확충과 더불어 공포심으로 고립을 택한 취약층의 문을 열 수 있는 현장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과제로 꼽힌다.

인공지능(AI)이 글로벌 노동시장을 빠르게 재편하면서 미국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잇따르고 있다. 고용 시장의 AI 대체 불안이 커지면서 국내에서도 AI와 일자리의 공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6일(현지시간) 게임 사업부를 중심으로 전 세계 인력의 2.1%인 4800명을 감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S 측은 이번 감원이 “AI로 인한 직접적인 인력 대체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대규모 AI 투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인력 감축을 병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빅테크의 AI 투자는 올해 7000억 달러(약 1069조원)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메타(전체 인력의 10%), 아마존(1만 6000명)도 감원 정책을 발표했다. 국내 고용시장은 아직까지 구조조정보다 신규 채용 축소로 AI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 대체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7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개최한 ‘AI와 일자리의 공존’ 세미나에서 길은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생성형 AI가 본격 도입된 2023년 3분기 이후 소프트웨어 개발업과 전문 디자인업에서 20대 후반 고용이 뚜렷하게 줄었다”고 말했다. 단기적인 청년 고용 악화를 넘어 국가 인재 공급망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철희 서울대 교수는 “초급 전문직 등 청년층이 주로 진입하는 일자리부터 AI로 대체되면 실무 경험을 쌓아 고급 인력으로 성장하는 ‘숙련 사다리’가 단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향후 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할 분야는 돌봄·운송·음식점 등 저숙련·저임금 업종이지만, AI 기술은 수익성과 인건비 절감 논리에 따라 금융·법률 등 고숙련·고임금 직종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술 개발 유인이 적은 저임금 직종에도 교육·훈련 정책을 집중해 산업군별 AI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거시적인 관점의 AI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잇따랐다. 길 위원은 “AI가 사람을 대체하는지 여부보다, AI를 활용해 생산성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면 다른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반면 스테인 브루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임경제학자는 “한국은 AI 활용 지침을 갖춘 기업이 대기업조차 30%에 그치고, 근로자와 AI 도입을 협의하는 기업도 5곳 중 1곳뿐”이라며 “노동생산성을 높일 AI 훈련과 사회적 대화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호남 반도체 공장 투자와 관련해 원전 추가 건설 여부를 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방송에서 밝혔다. 전남 영광과 울산 울주에 총 4기의 원전을 더 지을 땅이 있다는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했다. 사실상 원전 추가 건설을 주장한 것이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표적인 탈(脫)원전론자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이미 계획된 원전만 짓고 새 원전은 짓지 않는다는 이재명 정부의 ‘감(減)원전’ 기조와도 결이 다른 발언이다. 반도체 공장 운영에 필수적인 안정적 전력 공급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한 고육지책일 것이다. 김 장관은 “탈원전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기존의 정책 기조와 다른 방향임에는 틀림없다. 앞서 지난달 29일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도 원전 관련 내용이 올해 말 발표되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될 것이라면서 원전 건설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SMR(소형모듈원자로) 분야에도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말했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SMR 국가전략기술 선정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쯤 되면 탈원전은 물론 감원전도 사실상 폐기되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는 시장 논리와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며 탈원전을 선포하고 우리나라 지형에 적합하지도 않은 재생에너지로 방향을 전환해 원전 산업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 국내에서는 원전을 퇴물로 취급하면서 다른 나라에는 내다파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전력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지형과 기후에는 원전만큼 효율적인 전력이 없다. 탈탄소 방향성에도 부합한다. 호남 반도체 공장 투자가 아니더라도 원전 정책은 이미 오래전에 방향을 전환했어야 했다. 정부는 원전 정책 방향 전환을 찔끔찔끔 흘릴 일이 아니다. 우물쭈물하지 말고 이제라도 명백하게 ‘탈탈원전’을 선언하고 신규 원전 건설에 전력질주해야 한다. 나아가 이참에 환경 정책 전반을 옥죄고 있는 이념적 족쇄도 끊어낼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4대강 보 해체’는 기껏 모은 수자원을 내다버리는 자해 행위일 수 있다. 용수 공급도 반도체 공장 운영의 사활을 좌우하는 만큼 이념의 틀을 뛰어넘는 획기적 대책이 나와야 할 때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당 워크숍에서 중도층을 품기 위해 영국 노동당처럼 ‘제3의 길’을 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3의 길은 선거 전략이 아니라 원전 산업, 환경정책에서 먼저 나와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대해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가 확정되면 MBK파트너스는 향후 투자 활동에 적잖은 제약이 불가피하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MBK파트너스 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직무정지(6개월 이내), 해임 순으로 무거워진다.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자산운용사의 영업정지처럼 일정 기간 새 펀드를 만들거나 투자자를 새로 모집하기 어려워진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기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투자계약 조건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바꾸면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낮춘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원금을 돌려받거나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증권)의 상환권을 포기한 부분이다. 금감원은 이를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제재심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기관 경고 이상의 제재안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외주업체 직원, 고객 닉네임·CI 유출프로젝트 종료 뒤 고객정보 잔존 논란개보위·금감원, 법 위반 여부 점검우리은행이 외부 개발업체에 제공한 고객 개인정보가 프로젝트 종료 뒤에도 업체 직원에게 남아 있다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 내부 전산망이 뚫린 사고는 아니지만, 수탁업체에 넘긴 고객정보가 제대로 관리됐는지를 두고 은행권의 외주 관리 부실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대체불가토큰(NFT)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한 외부 개발업체 직원이 고객 개인정보 1만 7551건을 개발자 플랫폼에 올리면서 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의 이용자 닉네임과 온라인상 개인 식별값인 연계정보(CI)다. 해당 정보는 우리은행이 2024년 9월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외부 개발업체에 제공한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업체 직원이 개발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고객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개발업체를 통해 관련 정보 접근을 차단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 명의의 사과문에서도 “이용자 닉네임은 회원 ID나 로그인 계정 정보가 아니며, CI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CI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생성돼 평생 변하지 않는 고유값인 만큼,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되면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등에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우리은행은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문자메시지 내 URL 클릭 등에 주의를 당부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확인해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에 따르면 이날까지 유출 정보가 온·오프라인에서 확산되거나 악용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은행권에서 외주업체 등을 통한 고객정보 외부 유출 사고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한국SC은행(현 SC제일은행) 외주 IT업체 직원이 고객정보 10만여건을, 한국씨티은행 내부 직원이 3만 4000여건을 빼내 대출모집인에게 넘긴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외주 개발업체로부터 유출 신고를 접수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우리은행에 사고 경위 자체 점검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필요하면 현장점검에 나서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검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관건은 프로젝트 종료 뒤 외부 개발업체에 고객정보가 남아 있었던 경위, 우리은행의 수탁업체 관리·감독 의무 이행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