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인 천궁-II(M-SAM2)가 중동을 넘어 동남아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다. 말레이시아 기반의 국방·안보 전문 매체인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DSA)는 1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의 천궁-II 요격 미사일 구매 계획을 집중 보도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기존의 저고도 단거리 방공망과 제한된 감시 자산만으로는 광대한 영토와 주요 해상 교통로(알키·ALKI)를 전면 방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천궁-II 구매를 희망하고 있다. 1만 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는 섬 곳곳에 있는 전략적 핵심 인프라와 군사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 저고도부터 중고도 이상을 아우르는 방공망 시스템을 구축하는 현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쳐 있으며 중국 해경선과 어선의 반복적인 진입, 중국 해군 활동 증가 등이 지속되는 문제가 있다. 더불어 수도를 기존 자카르타에서 누산타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정부청사와 군 지휘시설, 통신시설에 대한 방공 능력이 중요해졌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영국·스웨덴·구소련과 러시아 계열의 방공망을 혼재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품 조달과 유지비, 통합 운영 차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인도네시아가 천궁-II에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다. 인도네시아 국방군수청은 최근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천궁-II 구매의향서(LoI)를 발행했다. 여기에는 다기능레이더(MFR)와 수직발사대, 교전통제소, 발사대 차량 등을 포함하며 완전한 작전 운용 능력을 갖춘 천궁-II 2개 포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인도네시아는 광활한 영토 및 해상 교통로 방어와 군 현대화의 일환으로 한국산 방공 시스템 천궁-II를 구매해 다층 방공망을 구축하려 한다”면서 “이는 단순히 미사일 수를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국방 전략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인도네시아 눈여겨보는 말레이시아, 이유는?말레이시아 매체가 인도네시아의 천궁-II 구매 의사와 관련해 집중 보도한 것은 말레이시아 역시 천궁-II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의 국토는 말레이반도(서말레이시아)와 보르네오섬의 사바·사라왁(동말레이시아)으로 나뉘어 있고 그 사이에 남중국해가 있다. 두 지역은 약 600㎞ 이상 떨어져 있어 방공망을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말레이시아는 주요 도시와 군 기지, 에너지 시설을 각각 보호할 수 있는 분산형 중거리 방공 체계를 필요로 하나, 현재까지 중거리 방공망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공군 현대화와 함께 수년째 중거리 방공체계를 우선 사업으로 지목하고 계층형 방공망 구축 계획을 세워왔다. 더불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을 통해 드론과 순항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하게 인지하고 방공망 구축에 더욱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LIG D&A는 올해 초 말레이시아에 천궁-II를 공식 제안했다. 앞서 LIG D&A는 지난 4월 말레이시아와 1400억원 규모의 함대공 미사일 해궁 수출을 체결해 방공망 수출의 물꼬를 튼 상황이다. 2023년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FA-50 경공격기 18대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첫 인도는 2026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방산업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완전히 새로운 공급자가 아니라 이미 협력 경력이 있는 한국의 천궁-II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에서 최초의 천궁-II 도입 국가가 될 경우, 말레이시아 역시 군사적·정치적·산업적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재 중동 국가에서 천궁-II를 운용하는 국가는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이다. 이들은 각각 10개 포대와 8개 포대씩 계약했다. 이란 전쟁 개전 이후 중동에서 한국 방공망의 가성비와 성능이 입증되자, 이미 한국 시스템을 도입한 UAE는 물론이고 다른 중동 국가들의 추가 계약 문의가 쇄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AXA·신고 사업자 첫 합동 조사불법 장외거래소 수수료 최대 62배미신고 해외 거래소 국내 영업도 적발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하거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12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적법하게 국내 신고 수리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불법 영업 대응에 나선 첫 사례다. 닥사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과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 조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 해외 거래소 4곳 등 모두 12곳의 영업 정황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가상자산을 원화와 교환하거나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이뤄졌다. FIU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 목적으로 가상자산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일부 업체는 자체 홈페이지와 카카오톡·텔레그램 채널에서 ‘빠른 비트코인 구매 대행’, ‘24시 장외거래소’ 등을 내걸고 이용자를 모집했다. 한 업체는 10만원 미만 가상자산 구매 대행에 수수료 1만원을 받았고, 또 다른 업체는 10만원 이하 구매 대행에 10% 수수료를 매겼다. 적발된 불법 장외거래소의 매매 대행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로, 국내 5대 거래소 평균 수수료 0.16%의 최대 62배 수준이었다. 일부 불법 장외거래소의 경우 본인 인증이나 자금 출처 확인 명목으로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 입출금 내역 등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관련법에 따른 인증 절차라고 안내했지만,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닥사 설명이다. 닥사는 높은 수수료를 감수하면서 장외거래소를 이용하는 자금이 마약·도박 등 범죄 행위에 이용될 우려도 있다고 봤다.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국내 영업 정황도 확인됐다. 이들은 한국어 홈페이지와 원화 결제·표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한국인 고객 유치 마케팅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밖에 있어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 체계가 미흡할 수 있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감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향후에도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에 맞서 업권 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국내 수출입 물동량1위 항만 여수·광양항 공중 보안 체계 강화- 불법 드론 탐지·식별·무력화 기반의 지능형 항만 보안 체계 구축 ICT 전문 기업 쿠도커뮤니케이션㈜(대표 김용식)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추진하는 ‘여수·광양항 안티드론 및 통합관제장비 구매설치’ 사업을 수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총예산은 40억 6000만원이다. 사업 기간은 2026년 6월 착수 후 약 8개월이며, 2027년 1월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쿠도커뮤니케이션은 수출입 물동량 기준 국내 1위 항만인 여수·광양항 전역에 불법 드론 침입을 실시간으로 탐지·식별·무력화할 수 있는 지능형 안티드론 방어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번 시스템에는 ▲드론 탐지 레이더 ▲EO/IR 전자광학·적외선 카메라 ▲RF 스캐너 ▲재머 전파차단기 등 최신 안티드론 장비가 포함된다. 여수·광양항은 유류 및 화학물질 등 폭발 위험성이 높은 액체 화물과 국가산단 인프라가 밀집한 핵심 항만으로, 불법 드론 침입 시 중대한 보안·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공중 보안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높은 시설이다. 쿠도커뮤니케이션은 항만의 지리적·환경적 특성을 반영해 불법 드론을 조기에 탐지하고, 주파수 스캔을 통해 기체를 식별한 뒤 전파 차단과 제어권 탈취를 포함한 ‘소프트 킬(Soft Kill)’ 방식의 무력화 대응 체계를 설계·구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여수·광양항은 드론을 활용한 테러, 불법 촬영, 정보 유출, 주요 시설 무단 접근 등 다양한 공중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항만 보안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특히 쿠도커뮤니케이션은 인천항 등 다수의 항만종합감시시스템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탐지 장비와 영상관제, 상황 모니터링, 대응 프로세스를 통합 연계한 항만 맞춤형 보안 체계를 제공할 방침이다. 단순 장비 설치를 넘어 항만 운영 환경에 최적화된 통합관제 기반 안티드론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주요 물류 인프라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준실 쿠도커뮤니케이션 시큐리티사업부장 전무는 “여수·광양항은 대한민국 수출입 물류의 핵심 축이자 사고 발생 시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시설인 만큼, 불법 드론 위협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고도화된 공중 보안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그동안 인천항 등 다수의 항만종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하며 축적한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수·광양항의 물류 인프라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 통제 방안은 그간 꾸준히 거론돼 왔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의 자정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게 분명해진 만큼 해외처럼 국회가 선관위 활동에 대해 감시를 하거나 감사원 감사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특히 상시 감시 체계로 선관위의 성역을 깨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9일 “선관위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감사원 감사가 어렵다면 별도의 독립적 감시·감독기구를 만들어 외부 통제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는 대신 감사원의 일반적인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선관위는 감사원이 선거와 국민투표 과정에 관여해 국민적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선관위는 사실상 성역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선관위의 반복되는 고질적 병폐는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구조 자체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부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기구의 활동이나 현황을 국회가 국정감사 때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시민사회에서 선관위원을 추천받는 방식으로 독립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독립적으로 선관위를 감시할 수 있는 시민사회기구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논란 이후 설치된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선관위 감사위원회의 법률기구화 추진을 제언한 바 있다. 선관위 규칙에 근거한 감사위를 법률로 규정해 감사기구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해 주자는 취지다. 이에 선관위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선거관리기관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기초해 설치됐고 정부 부처나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고 있다. 상설 선관위가 없는 미국은 행정 조직이 선거를 관리하며 의회 보고와 청문회를 통해 견제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독립 기관인 캐나다의 선관위도 감사원의 정기 감사를 통해 견제와 감시를 받고 있다. 영국은 의회의 감시와 조사를 받고 있다. 호주 선관위는 의회와 정부, 연방 부처 등에 선거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있다. 이 밖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의회 산하에 선거 위원회를 두면서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받는 선거관리기구도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최악’을 경신하고 있다. 2022년 소쿠리 투표, 2023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 지난해 투표지 반출 사태를 넘어 급기야 이번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가 선거를 망친 ‘주범’이 됐다. 민주국가의 근본인 선거를 진행하는 헌법기관이 국민 참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까지 추락하면서 대대적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솟구치고 있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투표용지 부족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나 돌발 사고로만 볼 수 없는 문제”라며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감사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관리 부실을 눈감아 주는 문화가 누적된 결과”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매번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국민 사과→쇄신 선언→제도 보완→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지는 패턴을 반복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에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대국민 사과, 중앙선관위원장 사의 표명,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선관위가 달라질 것이란 기대는 크지 않다. 각종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이 절차와 규정 정비에 그치는 데 머물렀기 때문이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플라스틱 소쿠리와 종이상자를 통해 옮겨지는 모습이 공개되며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했다. 선관위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고 노정희 당시 중앙선관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이 사퇴했다. 이어 확진자 투표 절차를 정비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그러나 후속 조치 과정에서도 논란은 이어졌다. 당시 선거 관리 책임자였던 간부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뒤 충북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묻기보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년 뒤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은 반복됐다. 지난해 21대 대선 사전투표 당시 서울 시내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쿠리 투표 사태 이후에도 관리 체계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고, 선관위는 사전투표 첫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쇄신을 약속한 뒤에도 각종 비위와 기강 해이 문제는 반복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경력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 조작과 채용 기준 임의 변경 등 800건이 넘는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됐다. 2021년 경남도선관위 자녀 채용 특혜 의혹 투서가 접수됐음에도 중앙선관위는 “문제가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선관위는 국민 반발이 커지자 이후 특혜 채용자 임용 취소와 경력채용 축소 등을 포함한 쇄신안을 내놨지만, 감사원 직무감찰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감사원 감찰을 거부하고 있다.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임용 취소 결정까지는 2년이 걸렸다. 수차례 문제 제기가 반복적으로 이어진 뒤에야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하지만 임용 취소·징계 대상자들의 집단적 불복이 뒤따랐다. 임용 취소자와 징계 대상자 23명 가운데 19명(82.6%)이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임용이 취소된 고위직 자녀 등 8명은 소청 심사 기각 후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비위 행위에 대한 낮은 징계 수위도 꾸준히 논란이 됐다. 선관위 소속 공무원 가운데 공공장소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르고도 감봉 2개월 처분에 그치거나 음주 측정을 반복적으로 거부하거나 만취 상태로 운전했음에도 정직 1~3개월 처분만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폭행과 절도 행위 역시 경고 조치에 그쳤다. 일반 공무원 조직의 징계 기준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이러한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국 91개 투표소(9일 기준)에서 총 7000여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투표용지가 100장 이상 모자랐던 23개 투표소 중 17곳은 서울에 집중됐다. 결국 이번 사태로 서울시장 선거 무효를 다퉈 달라는 유권자의 소청이 전날 제기됐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2030세대의 분노도 전국 대학가로 확산하고 있다. 연세대 등 서울·광주 지역 16개 대학 총학생회는 10일 각 캠퍼스에서 선관위 개혁 등 시국선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조종사가 탄 전투기보다 무인기가 먼저 위험 지역으로 들어가 적 방공망을 흔드는 미래 공중전 구상이 한국형 전투기 KF-21을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KF-21과 협동 전투 무인기(로열 윙맨)를 연동한 차세대 공중전투체계를 공개하면서 한국 공군의 미래 전력 구상도 한층 선명해졌다. KAI는 9일부터 11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국방산업발전대전’에 참가해 유·무인 복합체계(MUM-T)와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국방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KAI는 AI 기반 차세대 공중전투체계(NACS), 회전익 무인자율전투체계(ROMACS), 지원장비체계 등을 앞세웠다. 핵심은 KF-21과 중형급 무인전투기(MUCCA), 소형급 다목적 무인기(SUCA)를 하나의 작전망으로 묶는 구상이다. MUCCA는 유인전투기와 함께 작전하는 무인전투기, SUCA는 지상·공중 발사가 가능한 소형 무인기로 정찰·전자전·기만·통신중계·자폭 공격 임무를 맡는다. 이 체계가 현실화하면 KF-21은 위험 지역 바깥에서 전체 임무를 지휘하고 무인기들은 앞서 들어가 적 레이더와 방공망을 교란한다. 필요하면 표적을 탐지하거나 직접 타격 임무도 수행한다. 유인기의 생존성을 높이면서 감시·전자전·타격 범위를 동시에 넓히는 방식이다. 전투기 옆 무인기…KF-21 역할도 바뀐다 KAI가 공개한 NACS는 KF-21을 단순한 4.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여러 무인 전력을 연결하는 공중 지휘 플랫폼으로 확장하려는 구상에 가깝다. KAI는 고성능 센서 네트워크와 AI 기반 자율 임무 수행 능력을 결합해 조종사의 부담을 줄이고 공중전의 작전 반경을 넓히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외신도 한국형 협동 전투 무인기 구상에 주목해왔다. 항공 전문매체 AIN은 지난 2월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KAI가 MUCCA와 SUCA 모델을 전시하며 한국형 협동 전투 항공기 개념을 국제 무대에 선보였다고 보도했다. AIN은 MUCCA를 대형 협동 전투 항공기로 설명하면서 이 기체가 더 작은 SUCA를 공중 발사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전했다. 군사 전문매체 아미 레커그니션도 KAI가 리야드 월드디펜스쇼에서 MUCCA를 공개하고 걸프 지역 공군을 겨냥한 다목적 윙맨 플랫폼으로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MUCCA가 전투기 호위, 정밀타격, 센서 운용 등 여러 임무를 맡을 수 있는 모듈형 무인 전력이라고 분석했다. 세계 주요 공군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 호주, 영국, 일본 등은 유인 전투기와 무인기를 한 팀으로 묶는 협동 전투 항공기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스텔스 전투기 한 대의 가격이 치솟고 조종사 손실 부담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인기를 위험 임무에 먼저 투입하려는 흐름이 빨라졌다. 조종사 한 명이 무인기 편대 지휘하는 시대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는 앞서 한국 공군이 KF-21 단좌형과 복좌형을 모두 확보할 계획이며 복좌형 KF-21이 향후 블록-III 단계에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임무에 활용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뒷좌석 조종사나 AI가 무인기를 통제하는 방식이다. 이 구상이 현실화하면 KF-21은 직접 교전하는 전투기를 넘어 무인기 편대를 통제하는 공중 지휘 플랫폼으로 역할을 넓힌다. KAI는 회전익 분야에서도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소형무장헬기(LAH)에 MUM-T 개념을 적용한 전시 모형도 공개했다. 이는 고정익 전투기뿐 아니라 헬기 전력까지 무인기와 연결해 운용하겠다는 뜻이다. 지원체계도 함께 바뀐다. KAI는 AI 기술을 활용한 자율형 정비예측 시스템과 디지털 기술교범 등 종합군수지원(IPS) 솔루션도 전시했다. 전투기와 무인기가 복잡하게 연결될수록 정비와 운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능력도 중요해진다. 김종출 KAI 사장은 이번 전시가 KAI의 미래 전장 청사진을 담은 자리라며 차세대 무인 전력과 AI 기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융합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IPS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KF-21은 올해부터 양산 단계에 들어서며 한국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협동 전투 무인기와 AI 기반 지휘체계가 더해지면 한국형 전투기는 단순 국산 전투기를 넘어 미래 공중전의 중심 플랫폼으로 확장될 수 있다. 다음 공중전은 전투기 혼자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유인기와 무인기가 한 팀으로 움직이는 체계 경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9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선포식 및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식을 열고 공정·투명한 업무수행 및 준법경영 강화 의지를 선언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이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GH는 도시개발공사 사업 특성상 토지보상, 건설·용역 계약, 입주자 모집 등 다양한 거래 관계에서 공정거래 법규 준수가 중요한 만큼,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 시스템을 마련해 공정거래 문화를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GH는 이종선 부사장을 CP 총괄책임자인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했다. 향후 △전담 조직 구성 △임직원 대상 정기 교육 실시 △내부 감시 및 감독 체계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업무 전반에 정착시킬 계획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우리 공사 조직문화로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시스템”이라면서 “모든 임직원의 자율준수 노력을 통해 공정거래 생태계 구현과 준법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군부대에 설치하는 전력설비를 계약과 다른 저가 제품으로 바꿔치기해 설치한 납품 비리가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이 아닌 다른 업체의 제품을 설치하고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군부대 내 검수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저가의 규격미달 전력설비를 특허가 있는 우수조달물품으로 속여 수년간 전국 군부대에 납품한 A업체를 적발하고 국방부와 경찰청, 조달청 등에 이첩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납품비리 신고를 받고 A업체가 2017년~2025년 설치한 12개 군부대 80개 계약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A업체가 설치한 배전반·분전반은 우수조달물품으로 등록된 제품과 달리 부하회로 측정 장비, 전력품질 감시 모니터, 절연체 등이 없었다. 이번 표본조사 대상 물품 계약 대금만 77억원에 달하며 권익위는 이들이 납품비리로 챙긴 사례가 최대 195건 17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우수조달물품은 정부가 중소기업·초기 중견기업의 신기술 개발 견인을 위해 지정하는 물품인데, A업체는 이를 악용해 ‘수수료 장사’를 벌인 정황이 확인됐다. A업체는 B업체에 배전반·분전반 생산 및 설치를 맡기고 약 11%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은 전력 설비 설치가 필요한 군부대가 A업체가 조달청에 등록한 배전반·분전반 구매 및 설치 용역을 사는 방식으로 일종의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됐다. 수년간 납품 비리가 이어지는 동안 군의 검수 체계는 작동하지 않았다. 제품이 설치된 공간은 군대의 격납고·통신시설·지휘통제시설 등 최고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시설이 포함됐으나 외견부터 크게 다른 제품이 설치된 후에도 수년간 드러나지 않았다. 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납품 비리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추가 비리 적발을 위해 해당 사건을 경찰청 등에 이첩했다. 국방부와 조달청에는 이러한 부패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 강화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국가의 튼튼한 안보를 위해 군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납품비리는 더욱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팡이 1회성 할인쿠폰 적용 가격을 마치 유료 멤버십인 ‘와우멤버십’ 가입자라면 누구나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할인 가격인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법정 최고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쿠팡이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와우회원가’를 일반 판매가보다 저렴한 것처럼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1회성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8월 26일부터 1회성 쿠폰 가격을 반영한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광고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와우회원가’와 ‘와우전용 할인쿠폰’이 별개의 혜택인 것처럼 표기해 소비자들이 회원가가 쿠폰 적용 가격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게 했다. 실제로는 할인쿠폰 한 장당 하나의 상품만 적용할 수 있음에도 마치 모든 상품을 회원가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노출한 것이다. 또 “전용 특가”, “와우회원에게만 추가 할인이 적용되는 와우회원가”, “와우회원가로 ○○○원 할인” 등의 문구를 사용해 와우회원가가 회원 모두에게 상시 적용되는 별도의 가격 체계인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회원가가 1회성 할인쿠폰을 적용한 결과라는 사실을 주된 광고 화면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의 유료 멤버십 가입 여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할인 혜택 정보를 숨긴 것으로,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 위반 기간 쿠팡의 와우 회원 수는 2020년 8월 483만명에서 2022년 5월 937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쿠팡이 온라인 쇼핑몰 최저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멤버십 가입을 통한 ‘락인(Lock-in)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광고를 집행한 점, 광고가 1년 8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 수준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현행 표시광고법상 정액 과징금 상한이 5억원에 불과해 제재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과징금 상한을 정액 기준 50억원, 정률 기준 매출액의 2%에서 10%로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희 공정위 표시광고감시팀장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와 연계된 가격 할인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소비자가 할인 적용 조건과 범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적 걸작 ‘총, 균, 쇠’의 저자 재러드 다이아몬드의 저서 중 ‘문명의 붕괴’라는 책이 있다. ‘총, 균, 쇠’ 못지않은 무게감을 자랑하는 이 책의 주장은 상당히 단순하다.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문명은 아니지만 이스터섬, 마야, 바이킹 등 문명사회의 붕괴 원인을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 꼽는 원인은 환경 파괴, 기후변화, 적대적 이웃, 우호국의 몰락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다. 지나친 단순화라는 비평도 있지만, 30년가량 환경 문제와 대응을 고민해 온 필자로서는 그 주장의 설득력이 차고 넘치게 다가온다. ‘녹조의 번성’이라는 문제를 톺아보자. 우리가 직면한 녹조 문제는 다이아몬드가 제시한 사례처럼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의 복합 상승 작용에 따른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름뿐 아니라 봄도 갑자기 뜨거워졌다. 올 3~5월 전국 평균 기온은 섭씨 13.3도로 54년 관측 역사상 두 번째로 더웠다. 5월 17일 밀양은 35.1도를 기록했고 강릉에선 5월 30일에 열대야가 발생했다. 역대 가장 더웠던 봄이 2023년의 13.5도였으니, 더위의 확장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예측이 어려운 돌발 호우도 잦아지고 있다. 이 모두가 물 흐름 정체와 녹조 문제를 심화시키는 기후 환경적 요인들이다. 유례없는 기후 위기 앞에서 녹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그간의 대책을 개선하고 새로운 정책 수단을 추가한 ‘녹조 계절관리제’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관리하는 배출원을 중심으로 녹조 측정정보 기반의 수질 개선과 먹는물 안전 관리에 치중했다면 새로운 제도 아래에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농축산 등 인을 배출하는 분야까지 포괄하고 물 흐름 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환경 정책의 금과옥조인 사전 예방 원칙을 견지해 녹조 심화 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응 방안도 이행한다. 먼저 녹조가 발생하기 전에 ‘인’을 배출하는 요인을 지방정부와 유역·지방환경청이 함께 관리한다. 농작물과 동물의 생명 활동에 필수적인 ‘인’은, 마찬가지로 녹조의 양분이 된다. 정부는 토양에서 유출되는 ‘인’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필요한 양만 뿌리고 불가피하게 빠져나오는 ‘인’은 최소화되도록 작물을 전환하거나 계단식 밭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녹조 발생이 심해지면 물 흐름을 개선한다. 국민주권정부는 낙동강 유역 8개 보를 차례로 개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농민 등 지역 사회와 협의를 계속했다. 계절관리제 기간에 최초로 8개 보 순차 개방을 시행하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지역 물 이용 제약 여부를 면밀히 고려하며 추진할 것이다. 녹조 예보와 감시 체계는 기존의 정확성에 사전 예방 원칙을 가미해 국민 건강을 우선하도록 개선했다. 과거에는 조류경보 발령에 4일이 걸렸다. 이를 바꿔 지난해 낙동강 유역에서 시료 채취 당일에 분석하고 조치하도록 했다. 올해는 한강과 금강, 섬진강으로 확대해 ‘당일 채수, 당일 발령’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거주지 인근에서 녹조를 함께 감시해 우리 사회 전반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별 시민 감시단도 구성했다. 점점 더워지는 지구는 ‘녹조의 번성’이라는 숙제를 내줬다. 올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제1차 계절관리제 기간, 정부는 녹조의 번성이 사회와 문명의 번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올해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 보완해 내년에는 더 효과적으로 대응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한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남성·고령층·실외에서 환자 집중초기 두통·어지러움 등 흔한 증상근육경련·의식 저하 땐 생명 위태열탈진 즉시 몸 식히고 수분 보충 햇볕이 따갑다 싶더니 머리가 지끈거리고, 잠깐 걸었을 뿐인데 온몸에 힘이 빠진다. 땀이 비 오듯 흐르고 어지럼증까지 느껴진다면 단순한 더위로 넘겨서는 안 된다. 한여름이 오기도 전에 온열질환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가 가동된 5월 15일부터 6월 6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07명, 추정 사망자는 1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온열질환자 81명, 사망자 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환자가 약 2.6배로 늘었다. 환자 207명 가운데 남성이 137명으로 66.2%를 차지했고, 65세 이상 고령층이 63명(30.4%)이었다. 발생 장소는 실외가 190명으로 91.8%에 달했다. 길가나 논밭, 운동장·공원, 야외 작업장처럼 햇볕을 피하기 어렵고 장시간 움직여야 하는 곳에 환자가 집중됐다. 초여름 무더위가 일찍 찾아온 데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크다. 김윤정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은 이제 매년 반복되는 문제가 됐다”며 “올바른 지식을 갖고 실천한다면 온열질환을 충분히 예방할 수도, 남을 살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온열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오래 노출됐을 때 몸이 스스로 열을 식히지 못해 생기는 급성질환이다. 초기에는 두통, 어지러움, 피로감 같은 흔한 증상으로 시작돼 ‘잠깐 더위를 먹었나 보다’ 하며 넘기기 쉽다. 하지만 근육경련이나 구토, 의식 저하로 이어지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조용일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방치하면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이상 신호가 오면 즉시 활동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흔한 형태는 일사병으로도 불리는 열탈진이다. 땀을 많이 흘려 몸속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질 때 발생한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피부가 차갑고 축축하게 느껴지며 두통, 구토, 무기력감이 동반된다. 김태림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열탈진이 발생하면 무리한 활동을 즉시 멈추고 시원한 그늘이나 냉방 시설이 갖춰진 실내로 이동해야 한다”며 “의식이 뚜렷하다면 물이나 이온 음료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가장 위험한 병은 열사병이다.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치솟고 중추신경계가 손상돼 환각, 이상 행동, 발작, 의식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다른 온열질환은 대체로 땀을 많이 흘리지만 열사병은 체온조절 중추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땀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김윤정 교수는 “열사병 초기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비틀거리거나 예민해져 화를 내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일 수 있다”며 “이를 제때 알아차리지 못하면 환각을 거쳐 혼수상태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동률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열사병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물을 뿌리거나 젖은 수건을 올려 환자의 몸을 어떻게든 식혀야 한다”면서 “일반적인 해열제는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야외 작업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고온다습한 날에는 땀이 잘 증발하지 않아 체온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탈수도 더 빨리 진행된다. 배준원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건설 현장, 농작업, 배달·운송, 도로 작업처럼 더위를 피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혼자 일하지 말고 서로의 상태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물·그늘·휴식’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갈증이 나기 전부터 물을 자주 마시고, 술이나 카페인 음료는 이뇨 작용을 일으켜 탈수를 악화시킬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 외출할 때는 헐렁하고 밝은색 옷을 입고 모자나 양산으로 햇볕을 차단해야 한다. 한낮 야외활동은 되도록 줄이고 불가피하게 일해야 한다면 규칙적으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서울 성동구는 올여름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4개 분야 21개 사업의 ‘폭염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특보 단계별 대응체계 구축과 취약계층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저감시설 운영, 현장근로자 안전관리 등 4대 분야 21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폭염특보 단계에 따라 상황관리 TF반, 종합지원상황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단계별로 운영한다.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1인 가구와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집중 안부 확인과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장애인·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운영한다. 또한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 위기가구에는 선풍기, 여름 이불 등 냉방용품을 지원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숙소도 운영한다. 생활밀착형 폭염저감시설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현재 성동구는 무더위쉼터 215곳, 스마트쉼터 56곳, 냉온열의자 164곳과 횡단보도와 교통섬 주변의 무더위그늘막 172곳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도심 속 대표 여름 휴식공간인 살곶이 물놀이장과 어린이꿈공원 물놀이장 3곳도 운영한다. 어린이와 가족들이 가까운 곳에서 시원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도로 25개 노선에는 살수차를 활용한 물청소를 실시하고, 폭염특보 시에는 운영 횟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야외 현장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환경공무관과 공공일자리 참여자, 공원관리 근로자,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무더위 휴식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한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공사장과 건축공사장 등 총 101곳에 대해서는 폭염특보 시 작업시간 조정, 휴식시간 보장, 온열질환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공사장 관계자와의 소통체계를 활용해 폭염정보를 신속히 전파한다. 구 관계자는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해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사흘째 이어졌다. 경찰 추산 최대 3만여명이 모인 이번 시위는 기존 보수 성향 집회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시위 참가자 중 20·30세대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이들은 ‘부정선거’ 대신 ‘공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총학생회협의회가 7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진상규명을 공식 요구했다. 대학가의 조직적 움직임과 현장 시위가 맞물리며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일대는 태극기와 ‘재선거’ 손팻말을 든 시민들로 가득 찼다. 일부는 돗자리를 펴고 전날부터 밤샘 농성을 이어 갔다. 전날 밤 10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최대 3만여명이 모인 이번 시위 참가자는 대부분 청년층이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30대 24.8%, 20대 21.5%를 기록했다. 이번 시위는 태극기 집회로 대표되던 기존 보수 성향 집회와는 다른 결을 보였다. 일부 청년 참가자들은 올림픽공원역 인근에서 성조기를 판매하는 상인을 직접 막아섰다. 소셜미디어(SNS)에는 “여기는 광화문이 아니다”라는 글이 확산됐다. 밤샘 시위가 이어졌던 지난 5일 저녁에는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연설하려 하자 한 시민이 말을 끊으며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하도록 놔두시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성조기와 특정 유명인을 내세우던 기존 보수 집회 문법을 청년들 스스로 거부한 셈이다. 시위 현장 입구에는 SNS를 통해 요청된 물과 커피, 음료, 피자 등 식음료가 무료로 끊임없이 제공됐다. 주변에 배치된 커피 트럭에서도 무료 음료수가 시위 참가자들에게 전달됐다. 지원을 위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까지 만들어졌다. 해당 방엔 오후 5시 기준 970여명이 참여했다.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은 자신들을 ‘부정선거론자’로 규정하는 시선에 선을 그으면서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의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명경민(31)씨는 “특정 정당을 응원하러 나온 것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러 나온 것도 아니다”라며 “12·3 계엄 사태 때도 국회로 달려갔고, 이번에도 국민으로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친구와 함께 시위에 참여한 조혜은(28)씨는 “잠실에서 사전투표를 했던 만큼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목소리를 내기 위해 나왔다”며 “단 한 명이라도 투표하지 못했다면 공정성이 훼손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4050 기성세대가 주축이었던 보수 성향 집회에 청년층이 대거 참여한 현상은 최근 2030 유권자들의 정치 지형 변화와도 맞물린다.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2030 남성뿐 아니라 진보 성향이 우세하다고 평가받던 2030 여성층에서도 보수 후보 지지세가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4~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앞 밤샘 시위에 참가했던 자영업자 구동주(39)씨는 “현 정부가 대기업은 때리고 중소기업만 챙기는 모습을 보며 공정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었다”며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반발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같은 맥락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청년들은 집값·취업난 등 구조적 박탈감을 시위 참가의 또 다른 배경으로 꼽기도 했다. 김민성(21)씨는 “부모 세대는 월급을 모아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우리는 평생 모아도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렵다”며 “전셋값까지 오르면서 결혼도 미루게 된다. 이런 현실에 대한 분노가 시위로 분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으로 꼽혀 온 86세대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날 올림픽공원 시위에 참가한 황서진(29)씨는 “진보 정당에 문제가 생겨도 무조건 감싸는 부모님 세대를 보며 오히려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됐다”고 말했다. 일부 청년층 사이에서는 정치적 소비문화에 대한 피로감도 감지됐다. 최근 보수 성향을 갖게 됐다는 서시아(33)씨는 “스타벅스가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소비됐다고 느꼈다”며 “정부가 나서서 불매를 독려할 정도의 사안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총리와 대학생들의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전국총학생협의회 관계자는 “간담회는 정치적 입장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닌, 청년 유권자로서 투표 과정에서 겪은 문제와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 감시체계 강화와 참정권 침해 피해자 전수조사 등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고려대·서강대 등 5개 대학이 참여한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도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검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독립적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폭발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정부와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과 대전경찰청은 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서울 본사와 대전사업장·연구개발(R＆D) 캠퍼스 등 3곳에 노동부 근로감독관 20명과 경찰 34명 등 54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이뤄진 첫 강제 수사다. 당국은 추진제 세척 공정 절차와 도면 등 폭발 원인 관련 자료와 안전보건 관리 체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2018년과 2019년에 발생한 인명 사고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마련한 재발 방지책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파악할 자료도 찾았다. 폭발 사고 현장 내부에 폐쇄회로(CC)TV와 스프링클러 등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대전 R＆D 캠퍼스에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조직이 있어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고, 서울 본사는 안전 관련 결재 상황을 파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철저하게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살자고 나간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는 현실에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그간 방산업체가 국가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외부 감시와 견제가 소홀했던 건 아닌지 무겁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생산 활동이 급증한 반도체와 방산 업체에 대한 즉각적인 산업안전과 근로기준 합동 지도·점검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 치하에서 여성과 소녀를 겨냥한 성폭력 피해가 유엔 문건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강제결혼을 당한 소녀도 포함됐다. 아프가니스탄 인터내셔널과 하슈트에수브 등 현지 매체들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최근 제출된 2025년 분쟁 성폭력 관련 자료를 인용해 탈레반 당국자와 대원들이 여성과 소녀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은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분쟁 관련 성폭력 사례 21건을 확인했다. 피해자는 여성 15명과 소녀 6명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에는 강간, 집단 성폭행, 강제결혼, 강제 나체 노출 등이 포함됐다. 유엔 문건은 탈레반 당국자와 사실상 보안 인력을 포함한 탈레반 구성원을 가해자로 지목했다. 일부 피해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일부 여성은 극심한 고통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탈레반은 2021년 재집권 이후 여성의 교육과 사회활동을 강하게 제한해 왔다. 여학생의 중등·고등교육을 사실상 막고 여성의 취업과 이동, 공적 활동에도 각종 규제를 가했다. 국제사회는 이를 단순한 보수적 통치가 아니라 여성의 삶 전체를 통제하는 구조적 탄압으로 보고 있다. “강제결혼 금지” 내세웠지만…가해자로 지목된 탈레반 강제결혼 사례는 탈레반의 공식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탈레반은 과거 강제결혼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유엔 문건은 탈레반 당국자들이 오히려 강제결혼을 저지르거나 방조한 사례를 지적했다. 현지 매체들은 피해 여성과 소녀들이 신고나 외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탈레반이 사법·치안 체계를 장악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발하기 어렵고 가족이나 지역사회로부터 2차 피해를 겪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여성 인권을 주장하거나 탈레반 정책에 항의한 여성들도 표적이 됐다. 유엔은 여성 시위 참가자들이 자의적으로 구금되고 고문, 가혹행위, 성폭력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탈레반 통치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여성일수록 더 큰 위험에 놓인 셈이다. 이번에 드러난 21건은 전체 피해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피해자가 성폭력을 신고하기 어렵고 여성 인권단체나 독립 언론도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국제기구의 현장 접근도 제한돼 실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하슈트에수브는 유엔 문건을 인용해 2025년 아프가니스탄 내 성폭력이 전년보다 크게 늘었고 잔혹성도 심해졌다고 전했다. 유엔은 피해자 지원, 진상 규명, 가해자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문제로 봤다. 여성 지운 통치 5년째…국제사회 압박 커지나 탈레반은 재집권 이후 여성의 삶을 단계적으로 좁혀 왔다. 여성은 학교와 대학에서 밀려났고 상당수 일자리에서도 배제됐다. 공공장소 이동과 복장, 발언까지 통제 대상이 됐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런 상황을 성별을 이유로 제도적 분리와 차별을 가하는 ‘젠더 아파르트헤이트’에 가깝다고 비판해 왔다. 로이터통신도 지난달 29일 유엔의 연례 분쟁 성폭력 보고서를 전하며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 지역에서 여성과 소녀를 겨냥한 성폭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엔은 탈레반에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폭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여성 인권 활동가에 대한 보복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탈레반은 국제사회 요구에도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각국 정부도 아프가니스탄 인도주의 위기 대응과 탈레반 압박 사이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실무 접촉을 이어가지만, 여성 인권 문제를 둘러싼 비판은 계속 커지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처한 현실은 단순한 개인 범죄를 넘어선다. 교육받을 권리, 일할 권리, 이동할 권리, 폭력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이번 성폭력 사례는 탈레반 치하 여성 탄압이 사적 영역을 넘어 신체와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사회는 탈레반을 공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내부에서 여성과 소녀가 겪는 피해는 계속 누적되고 있다. 유엔 문건에 드러난 피해자 21명은 그중 확인된 일부일 뿐이다. 전문가들은 외부 감시 및 피해자 보호 통로가 줄어들수록 숨겨진 피해가 더 깊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소변·모발 등서 마약 감정 14만건 ‘사상 최악’작년 필로폰 중독 사망 33건…동물용도 오남용 지난해 국내 마약류 감정 종수가 14만건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10대 청소년의 ‘합성대마’ 남용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4일 발간한 ‘마약류 감정백서 2025’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과수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감정 종수(감정물별로 의뢰된 마약 성분 시험항목 수)는 총 14만 77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최다 기록이었던 2023년(12만 7365건)보다 10.5%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으로는 소변 2만 6350건, 모발 3만 5993건, 압수품 7만 8432건 등이었다. 특히 압수품 감정이 크게 늘었는데, 이는 수사기관이 투약자 적발을 넘어 유통책 검거와 공급 경로 차단에 수사력을 집중한 영향으로 국과수는 분석했다. 압수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메트암페타민(필로폰)으로 52.7%였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신종 마약류 비중은 31.5%에 달해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를 보였다. 신종 마약류 중에서는 환각 효과가 강한 합성대마류(15.1%)와 케타민(10.6%)이 주요 남용 물질로 확인됐다. 속칭 ‘브액’으로 불리는 액상형 합성대마는 일반 전자담배와 외형이 유사한 카트리지 형태여서 접근성이 높고 심리적 저항감이 낮아 청소년층의 마약 유입 경로가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과수는 “속칭 ‘브액’으로 불리는 액상형 합성대마는 일반 전자담배와 외형이 흡사한 카트리지 형태로, 투약이 쉽고 심리적 접근 장벽이 낮아 청소년의 초기 마약 유입 통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러 종류의 마약을 함께 사용하는 ‘혼합 투약’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메트암페타민 중독 사망은 33건으로 집계됐다. 합성대마를 여러 종류 섞어 투약하거나 MDMA(엑스터시)와 케타민, 신종 펜사이클리딘(PCP) 계열 물질을 함께 사용하다 복합 독성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국과수는 전했다. 또 프로포폴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하면서 동물용 마취제인 메데토미딘의 불법 유통과 오남용 사례도 확인됐다. 이봉우 국과수 원장은 “과거 필로폰 중심이었던 마약 범죄가 케타민,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로 다변화하고 있고 남용 연령층도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며 “감시 체계 강화 등 대응 기반의 공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 육군의 최신 고고도 정찰기인 ‘아테나-R’이 한국 상공에 깜짝 등장했다. 3일 플라이트레이더24 등 항공기 경로 추적 웹사이트에 따르면 아테나-R 1대가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를 이륙해 휴전선 이남 30∼50km 상공에서 한반도를 횡단하면서 장시간 비행했다. 아테나-R은 합성개구레이더(SAR), 이동표적 탐지 레이더, 고해상도 영상 장비, 통신 정보 수집 장비 등을 탑재한 강력한 정찰기로, 북한 전역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다. 아테나-R이 한반도에 배치된 것은 지난해 초이며, 휴전선 남쪽을 따라 장시간 비행하는 북한 감시 임무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비행 경로를 추적해 봤을 때 해당 정찰기는 이날 서울 등 수도권부터 강원도를 오가거나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아테나-R이 4만 피트(약 12km) 고도에서 최대 15시간 이상 비행하며 전천후로 지상과 공중 표적을 정밀 추적 감시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높은 고도에서 장시간에 걸쳐 더 넓은 작전 구역을 촘촘하고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최신예 정찰기 ‘아테나-R’ 투입의 의미는?주한미군의 최신예 정찰기 투입은 단순히 새 정찰기 추가 투입을 넘어 미국의 대북·대중 감시 체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존 정찰기들은 상대적으로 저고도·저속 플랫폼이 많았지만 아테나-R은 고고도에서 장시간 비행하며 광범위한 지역을 관리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공격 징후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쟁 징후의 조기 탐지 능력이 강화됐음을 의미한다. 아테나-R은 고성능 레이더와 장거리 체공 능력, 각종 정보 수집 장비를 갖춘 덕분에 북한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본다는 개념에 가까운 작전을 수행한다. 더불어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용도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아테나-R의 공식 목적은 대북 감시이지만, 전략적으로 중국 역시 중요한 관찰 대상인 만큼 대중 견제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미군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부로 아테나-R을 배치했으며, 이후 추가로 아테나 계열 기체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배경이다. 이 때문에 중국이 과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당시처럼 미국의 감시·정찰 능력 확대를 자국 안보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바라볼 가능성이 있다.

‘지역화폐 2.0’ 필요지자체별 발행·유통 등 비용 고민인구감소지역에 도움 유도할 필요수도권의 발행은 줄이도록 유도를시간적 직주근접 GTX 그 이후GTX-A 수서~서울역 구간 연기종종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늦어져수도권의 긍정적 변화 방향성 숙제고쳐야만 할 버스 준공영제높아가는 지자체 재정부담 해결수도권 교통복지 집중 생각해 봐야필수 공익사업 지정 등 개선 논의를세밀하게 다듬어야 할 정보공개정보공개 26년 만에 88배 규모 늘어한 명이 수만건 청구 사례 개선 여지대통령 기록물 등 사각지대도 여전6·3 지방선거가 끝나고 다음달 1일 민선 9기가 출범한다. 지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풍족한 지역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때론 경계를 넘어 국가 정책이 되거나 법으로 제정된다. 중앙정부보다 지역민에게 더 집중하면서 다른 곳에서도 환영받는 맞춤형 정책이 나오곤 한다. 지역을 넘으면서 보완 과제도 쌓인다. 민선 9기에서도 창의적이고 다양한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며 지역을 넘은 정책의 현재 상황을 점검했다. 지역화폐최근 지원된 고유가피해지원금은 해당 지자체에서 써야만 한다. 사용 지역과 업종을 제한해 돈을 지역에 머무르게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소비 제한을 차용했다. 우리나라에 지역화폐가 처음 도입된 때는 외환위기 직후다. 소규모 단체나 몇몇 지역에서 통용되던 지역화폐를 ‘전국 화폐’로 만든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다. 2016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청년지원금, 산후조리비 등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그해 5월 지역사랑상품권법도 제정됐다. 이후 지원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가 규칙이 됐다.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2020년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이 지역 소비에 미친 영향’은 인천시 지역화폐(인천e음)가 지역 내 소비 진작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같은 해 나온 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유의미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고 봤다. 인근 지자체의 경제가 위축되는 ‘인근 궁핍화 전략’으로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봤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 수는 광역 17개 중 11개, 기초 226개 중 183개로 총 194개(2025년 10월 기준)다. 2018년 66개의 3배 규모다. 각 지자체의 최적의 선택이 국가 전체로는 최선이 아닌 ‘구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지자체별로 지역화폐 발행·유통·관리 비용도 든다. 지역화폐는 올해 24조원 이상 발행이 예상되지만 지자체별 발행이라 체계적인 자료와 분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공화국’을 탈피하기 위해서 지역 내 경제순환을 유도하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2023년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답례품으로 지역화폐를 고를 수도 있다. 지역화폐를 쓰기 위해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도록 해 ‘생활인구’를 늘리려는 시도다. 인구감소지역에 보다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화폐 정책을 다듬어야 할 때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의 지역화폐 발행은 줄이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 GTX‘뻥 뚫린 경기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민선 4기(2006~2010년) 시절 내세웠던 슬로건이다. 김 전 지사는 2009년 정부에 서울과 경기를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GTX) 계획을 제안했다. 경기도가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기존 전철보다 속도가 3배가량 빠르고 역 간 거리는 긴 GTX를 지하 깊은 곳에 건설해 통행시간을 줄이자는 제안이었다. ‘지하 40m 이하 깊이에 철도를 놓아 수도권을 30분 내로 연결시키자’는, 당시는 황당하게 여겨졌던 제안은 2024년 5월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으로 현실화됐다. 영국 런던의 GTX인 엘리자베스라인도 아이디어 제안 이후 건설과 개통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런던 동서를 지하로 통과하는 엘리자베스라인은 2009년 착공해 2022년 완공됐다. GTX-A는 서울역~파주 운정중앙역, 수서~동탄 구간만 개통돼있다. 수서와 서울역을 잇는 구간은 삼성역의 철근 누락 사태로 이달로 예정된 무정차 통과가 미뤄졌다. 2028년 완전 개통 여부 또한 불투명하다. GTX는 B노선(인천대입구~마석)과 C노선(덕정~수원·상록수)도 예정돼 있다.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GTX-A 총사업비는 3조 7080억원이다. 지난해 8월 착공된 GTX-B는 4조 2894억원, 올해 착공 예정인 GTX-C는 4조 6084억원이다. 여기에는 조 단위의 민간투자도 포함돼 있다. 대규모 건설은 종종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계획보다 늦어진다. 안전성을 훼손할 수 없어서다. 건설 진행 과정과 상관없이 생각해야 할 일은 수도권에 가져올 구조적 변화다. 주거 수요 분산, 고용 유발, 지역 간 생활권 통합 등에 있어 어떤 결과가 예상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재원 투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 등이 연구돼야 한다. 다음달 1일 취임하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그리고 인천시장이 어떤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낼지에 변화의 방향성이 달렸다. 버스준공영제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시내버스 근로자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확정판결했다. 올 1월 서울 시내버스가 이틀간 파업할 때 문제가 됐던 사항이다. 당시 버스조합은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해 10.3% 임금 인상을 제시했고,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은 빼고 3.0%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파업 이후 임금인상률은 2.9%로 결정됐고 임금체계 개편은 뒤로 미뤄졌다. 통상임금 판결 확정에 따른 임금 인상폭은 7~16% 사이로 추정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는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해 10% 안팎의 인상안에 합의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시내버스에 재정 지원한 금액은 4575억원.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으로 지원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선 3기(2002~ 2006년)의 딱 중간인 2004년 7월 1일 서울에 처음 도입됐다.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주요 업적 중 하나로 평가된다. 민간 버스회사가 노선 운영을 맡고 수익금은 업체와 지자체가 공동관리한다. 적자가 발생하면 지자체가 이를 지원 보전해 준다. 준공영제 도입 이후 난폭 운전, 무정차 통과 등이 줄어들고 버스기사의 처우가 개선됐다. 그 이후 대전(2005년), 대구·광주(2006년), 부산(2007년), 인천(2009년), 제주(2017년), 경기(2018년) 등에 도입됐다. 교통복지 수준은 높아졌지만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늘어갔다. 올해 서울 시내버스 파업처럼 결국 서울시가 보전할 것이라는 인식에 노사가 현실적 타협보다는 강경 노선을 선택할 가능성도 커졌다. 교통복지 차원에서 더 중요한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은 시내버스보다 미흡하다. 수도권에 교통복지 지원이 집중되는 것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생각해 볼 문제다. 광역버스 사무가 2020년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되고 준공영제가 실시되면서 국비 부담률이 50%다. 준공영제의 세분화, 버스 운용에 대한 필수 공익사업 지정 등이 개선 방안으로 논의된다. 다음달 임기를 시작할 지자체 기관장들과 중앙정부 조직인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 정보공개‘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1991년 충북 청주시 의회가 제정한 조례안이다. 시민이 청구하면 행정기관이 정보를 알려 줘야 한다는, 지금은 당연한 논리지만 당시는 실행에 1년 이상이 걸렸다. 내무부(현 행정안전부)가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의결을 지시했고, 청주시의회가 재의결했다. 이에 청주시가 대법원에 제소했는데 대법원은 1992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늘었고 1996년 정보공개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는 공공기관들이 업무추진비 등을 미리 공개하는 수준까지 자리잡았다. 정보공개는 언론과 시민단체가 국정을 감시하는 주요 도구다. ‘2025년 정보공개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232만 3664건의 정보공개가 청구됐다. 정보공개법이 최초 시행된 1998년(2만 6338건)의 88배 규모다. 개선 여지는 쌓여 간다. 한 명이 수만 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이미 민원으로 종결된 사안도 다시 청구한다. 공무원 업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한 민원인도 간접적 피해를 본다. 행안부는 2024년 법률 개정을 추진하면서 그해 1분기에만 한 민원인이 7만 7978건, 전체 정보공개 청구의 13.6%를 차지한 통계를 공개했다. 오남용 방지 방안을 담은 개정안은 아직 상임위의 검토도 받지 않았다. 여전한 정보의 사각지대도 있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액세서리 등 의전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납세자연맹이 소송,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3월 공개를 명령했다. 청와대가 항소했고 그러는 동안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관련 기록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30년간 봉인됐다. 그 밖에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9월 서울 성동구 의회는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사회의 정상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대면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지정·보호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코로나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서 다음 해 중앙정부 차원의 필수업무종사자법이 제정됐다. 치매관리법 제정(2011년)에 앞서 전북 부안군은 2007년 ‘치매 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국내 처음으로 치매를 가정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문제로 정의했다는 평가다. 당시 부안군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3.0%로 이미 초고령사회였다. 전국 지역안전지수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시민안전보험(충남 논산시), 지역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기 위한 못난이농산물 조례(전북 완주군) 등이 필요한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지역민의 생활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개선점을 찾는 일이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다. 전경하 논설위원

2023년 테라·루나 사태 발생 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루나 코인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해 핵심 인물들을 사기적 부정거래 및 공모 규제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 결과 발표 직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한국의 자본시장법제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청해 왔다. 당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직접 영상회의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필자는 한국 측 대표로 금융위원회 실무자들과 회의에 참석했다. 세계 자본시장법제의 표준인 미국 증권법을 관장하는 SEC 위원장이 자국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국 수사·금융당국의 입장을 즉각 파악하려 한 점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들의 철저한 정보력과 진정성 있는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겐슬러 위원장은 미국 영역 밖에서 한국 수사당국이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인정하고 형사 소추를 진행한 점에 강력한 지지를 보냈다. 양국 법제의 미묘한 차이까지 정확히 파악하려던 그의 성실한 자세를 보며, SEC가 미국 증권법 집행의 최첨병이자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가동하는 강력한 시장 감시자라는 점을 실감했다. 하지만 당시 겐슬러 위원장의 여러 질문에 충분히 답변하기는 어려웠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심리·제재 기능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로 파편화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사안은 행정제재가 아닌 형사소추 사안이었기에, 금융위원회가 수사당국의 정확한 입장과 세부 내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현 정부 들어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가 여러 차례 발표되었다. 그럼에도 적시의 투자자 보호가 어려운 이유는 현행 분산 시스템의 비효율성에 있다. 한국거래소가 이상 거래를 포착하고 금융감독원이 조사해 금융위원회가 최종 제재를 내리는 단계별 체제는 사건 이첩과 조사에만 수개월을 소요하게 만든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민간기구로서 독립적인 규제권이나 강력한 강제 수사권이 없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얼마 전에 설치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 대책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논하는 수준의 지엽적 접근으로는 근원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근본적 해결책은 현재의 금융위원회를 ‘금융부’로 격상하고 산하에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두 개의 독립된 기관으로 분리·신설하면서, 증권선물위원회를 ‘한국판 SEC’로 재편하는 것이다. ‘한국판 SEC’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공정위는 준입법·준행정·준사법 기능을 한 몸에 갖춘 정부 조직으로서, 1심 재판에 준하는 심결 기능을 통해 불공정 거래에 대해 신속하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거래 중지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집행한다. 포렌식 조사관 등 공무원 신분의 전문 조사 인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미국 SEC의 조직 규모가 4000명을 넘어선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SEC가 미국 투자자 보호를 위해 미국 전역과 세계 각국까지 시장 감시자로서 네트워크를 가동할 수 있는 것은, 집중된 권한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실무 인력을 공무원화해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와 특사경 활동에 대한 법적 정당성, 공권력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하는 금융감독기구 재편은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선진화를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다. 자본시장의 비약적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자본시장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박두한 지금 ‘한국판 SEC’의 창립은 시대적 소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날씨가 더워지면 파리와 모기가 기승을 부린다. 파리 중에는 모기처럼 척추동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성 종(種)이 있다. 외국 사례들만 주로 알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사람이나 가축을 공격해 피해를 주는 종들이 있다.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서식해 온 자생종인 먹파리와 흡혈 곤충 중 가장 작은 등애모기가 있으며 가축의 피를 빨아 직접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가축 질병을 매개하는 침집파리 등이 대표적이다. 영국 웨일스 에버리스트위스대, 이탈리아 피렌체대 공동 연구팀은 흡혈성 기생 파리 중 일부는 숙주를 찾아 정착한 뒤 비행 능력은 물론 시각 민감도까지 잃는다고 밝혔다. 이는 생활 방식의 변환이 곤충의 감각 우선순위에도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생명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실험생물학 저널’ 6월 1일 자에 실렸다. 사슴파리는 유라시아, 아프리카, 미주 등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 분포하는 흡혈파리다. 주된 숙주는 사슴이지만 드물게 사람이나 다른 포유류에 달라붙기도 한다. 사슴파리는 독특하게 숙주에 내려앉고 나면 날개를 떼어내고 남은 생애 동안 털 속을 기어 다니며 피를 빨아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팀은 사슴파리를 생활사의 여러 단계별로 분석했다. 연구팀은 숙주를 찾아 날아다니다 비행 중에 포획된 날개 달린 성충과 기생 생활로 전환한 뒤 사슴에게서 채집한 날개 없는 성충을 비교했다. 특히 연구팀은 시각 민감도를 좌우하는 유전자 ‘옵신’에 주목했다. 곤충이 날개를 떼어내기 전과 후의 옵신 활성을 비교해 파리의 감각 체계가 갑작스러운 생활 방식 전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봤다. 연구 결과, ‘숙주에 정착’이라는 극적 생활 방식의 전환이 곤충의 감각 우선순위에 일어나는 변화를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슴파리는 영구적 기생 생활에 더 적합한 기능에 에너지를 아껴 쓰기 위해 시각에 쓰이던 자원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는 말이다. 시각은 동물의 행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에너지 소모가 큰 기능이다. 진화는 동물의 생활 방식에 효율적으로 들어맞는 감각 체계를 선호하기 때문에 어떤 흡혈파리는 시각에 크게 의존하는 반면 어떤 종은 숙주에 영구히 붙어 살며 시각이 거의 필요하지 않다. 연구팀에 따르면 사슴파리의 시각 체계는 체체파리와 매우 비슷하다. 체체파리는 아프리카에서 포유류 숙주에 붙어 수면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사슴파리는 날개를 잃고 외부기생충이 되고 나면 옵신 유전자의 활성이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는 사슴파리가 시각을 완전히 잃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화나 번식 같은 기능에 쓸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시각을 희생해 시각 민감도가 낮아진다는 말이다. 연구를 이끈 로저 상테르 영국 에버리스트위스대 교수(동물학)는 “이번 연구 결과는 기생생물이 중대한 생활 방식 변화를 겪는 동안 자신의 감각 체계를 어떻게 정교하게 조정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며 “흡혈파리들이 감각을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더 효과적인 감시와 방제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