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인천 강화도의 한 야산, 그 땅속에는 13년 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끔찍한 연쇄 실종과 살인의 진실이 묻혀 있었다. 이 잔혹사의 전말은 2014년 8월 30대 회사원 B씨의 시신이 암매장된 채 발견되면서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웃 주민이자 부동산업자였던 60대 A씨가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되며 과거 강화도 일대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연쇄 미제 사건들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한 것이다. 1억 2천만 원의 덫, 돌아오지 못한 담판모든 비극은 지켜지지 않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시작되었다. 피해자 B씨는 강화도에 있는 A씨 소유의 땅 200평을 1억 3,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중도금 1억 2,0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A씨는 잔금을 받을 때 해당 토지의 근저당을 해제해 주겠다는 약속을 차일피일 미뤘다. 이에 B씨는 계약 해지와 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법원 판결까지 받아냈지만 A씨는 끝내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결국 2014년 7월 31일 오전, B씨는 A씨와 직접 담판을 짓겠다며 강화도로 향했다. 하지만 그날 밤 9시가 넘도록 남편이 귀가하지 않자 불안해진 아내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막을 올렸다. 치밀한 알리바이 연출과 대담한 수사망 정탐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찾아온 것은 맞지만 시간을 더 달라고 하자 곧바로 돌아갔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실제로 당일 B씨의 승용차가 강화도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방범 CCTV에 포착되었고, 며칠 뒤 B씨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김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해당 차량이 발견되기도 했다. 하지만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한 형사들의 눈에 결정적인 허점이 포착됐다. 강화도로 들어올 때 밝은색 옷을 입었던 B씨와 달리, 차를 몰고 나가는 운전자는 어두운색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다. 김포에 차를 버리고 나타난 인물은 다름 아닌 검은색 옷차림의 A씨였다. 그는 차량의 내비게이션을 떼어내 숨기고 택시를 타 강화도로 복귀한 뒤 자신의 트럭을 몰고 나가 B씨의 지갑과 휴대폰 등 유류품을 해안도로 인근 공터에 내다 버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러한 A씨의 대담함은 수사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경찰의 밀착 감시를 받던 그는 돌연 형사들에게 수양 엄마를 만나러 가야 한다며 점집 방문에 동행할 것을 요구했다. 놀랍게도 그 점집의 창문은 경찰이 B씨의 유류품을 수색하던 공터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위치에 있었다. 경찰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신을 감시하는 형사들을 역이용해 수색 현장을 직접 정탐하려 한 것이다. 전과 33범인 그의 주도면밀하고 간교한 민낯이 소름 끼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야산의 파리 떼와 문손잡이에 남은 결정적 핏자국경찰은 A씨의 트럭 이동 동선을 시간대별로 쪼개어 분석하며 인근 야산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폭염 속 수차례 산을 오르내리던 형사의 눈에, 유독 파리 떼가 끈질기게 모여드는 한 지점이 포착되었다. 돌을 던져 쫓아내도 다시 날아드는 그곳을 파내자, 무더위 속에 심하게 부패한 B씨의 시신이 모습을 드러냈다. 시신은 성별조차 구별하기 어려웠으나, 손가락에 끼워진 결혼반지를 통해 B씨임이 최종 확인되었다. 이후 빼도 박도 못할 과학적 증거들도 쏟아졌다. 버려진 B씨의 지갑과 휴대폰 등 유류품에서 A씨의 지문이 감식되었고, A씨가 페인트가 묻은 것이라며 우기던 슬리퍼에서 눈에 보이지 않던 B씨의 미세 혈흔이 검출되었다. 결정적으로 A씨의 컨테이너 자택 출입문 손잡이 틈새에 숨겨져 있던 B씨의 미세 혈흔이 햇빛의 각도 덕분에 극적으로 발견되었다. 수많은 물증 앞에서도 A씨는 끝까지 누명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면 위로 떠오른 13년 전 연쇄 미제 사건들A씨가 덜미를 잡히면서, 2001년 이후 강화도 일대에서 발생했던 3건의 실종 및 변사 사건의 끔찍한 윤곽도 선명해졌다. 먼저 2001년에는 A씨와 함께 지내던 내연녀 C씨가 돌연 실종되었고, 그녀가 사라진 지 한 달 뒤 C씨 소유의 아파트는 A씨에 의해 대리 처분되었다. 이어 2004년에는 A씨의 일을 돕던 직원 D씨가 사라진 당일, D씨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으며 그의 토지가 A씨 명의로 매매 이전되었다. 그리고 2006년에는 토지 진입로 문제로 A씨와 갈등을 빚던 펜션 관리인 E씨가 실종된 지 보름 만에 인근 야산에서 타살체로 발견되었다. 당시 수사기관은 A씨를 유일한 마지막 목격자이자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 조사를 벌였으나, 결정적인 물증이 부족해 매번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었다. 깡통 부동산의 탐욕과 연쇄 살인마의 시그니처이 모든 비극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A씨의 부동산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과 탐욕이었다. 과거 강화도 부동산 열풍 때 많은 땅을 사들인 그는 실제로는 과도한 근저당이 설정된 깡통 부동산을 쥐고 있었다.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이 위협받거나 금전 반환 압박을 받을 때, 그는 통제 불능의 잔혹한 폭력성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의 시신에서 범인의 내면적 욕구가 투영된 전형적인 연쇄 살인마의 시그니처를 발견했다. 피해자들이 방심한 틈을 타 정면이 아닌 뒤에서 공격을 가했으며, 치명상이 아닌 뾰족한 흉기로 찌른 듯한 작고 둥근 상처들이 사후에 남겨져 있었다는 점이다.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법망을 비웃으며 무법자로 군림했던 연쇄 살인마 A씨는 마침내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다. 하지만 2001년과 2004년에 연기처럼 사라진 두 사람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못한 채 여전히 깊은 미제로 남아 있다.

원자력 연구 시설과 대규모 방사성폐기물 보관 지역인 대전에 방사선 감시 체계가 강화된다. 5일 대전 유성구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 반경 1.5㎞를 중심으로 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EPZ) 주변으로 환경방사선 측정 포스트 6곳을 추가 설치한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 시설 사고로 방사성 물질 및 방사선이 누출됐거나 누출될 위험이 있는 ‘방사선비상’에 대비해 주민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한 지역이다. 대전은 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 등에 200L 용량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2만 9587드럼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1699봉(3.32t)이 원자력연구원에 수십 년째 보관돼 있다. 지난 3월에는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가 계측기 부품 고장으로 자동 정지되기도 했다. 방사선 누출이나 안전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상 경보가 반복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민들이 불안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성구는 발전용 원전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법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에는 제외돼 있다. 유성구는 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안전기술원, 한전원자력연료 등에서 운영하는 측정 포스트(21곳) 외에 생활권 주변에 자체 측정망 설치로 촘촘한 감시망을 갖추기로 했다. 수집 데이터는 시민에게 실시간 공개하고 통합관제 프로그램과 연동해 방사선량 이상 발생 상황을 관리하게 된다. 유성구는 추가 감시망에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8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산림 분야 드론 활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보유 드론이 특정 국가와 업체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에서 받은 ‘2021~2026년 드론 관련 연도별·사업별 본예산’을 분석한 결과 2025년까지 집행액이 99억 3800만원, 2026년 편성 예산 12억 800만원 등 총 111억 4600만원에 달했다. 보유 드론 248대 가운데 중국산이 225대(90.7%)를 차지했고 특히 열화상 드론은 149대 중 139대(93.3%)가 중국의 D사 제품이었다. 러·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주력 산불 진화 헬기인 ‘카모프’의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윤 의원은 “특정 국가나 해외 업체에 대한 부품·정비 의존도가 높으면 국제 분쟁과 공급망 교란 시 부품 교체와 수리가 지연돼 운용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산불 대응 장비는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정비해 현장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비 확충도 차질이 빚어졌다. 산림청은 지난해 추경 등을 통해 8월까지 열화상 드론을 143대에서 195대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1년이 지난 올해 8월까지 6대 추가에 그쳤다. 애초 계획한 고성능 산불 드론 45대 구매 입찰은 두 차례 유찰되면서 관련 예산(27억원)은 지난해 11월 군 헬기의 산불 진화용 물 버킷과 인양용 줄 구입 재원으로 전용됐다. 드론을 활용한 산불 감시 역량 강화도 ‘유명무실’했다. 산불 예방과 단속 등에 약 2900여건을 운용했지만 산불 탐지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윤 의원은 “드론 운용 등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3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3일 오전 6시 3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며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은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군 당국은 해당 탄도미사일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이다. 이번 발사는 우리 군이 최근 서부전선 25사단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로 우리 군 장병 3명이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지 사흘 만에 나왔다. 합참은 지난달 30일 성명에서 “북한은 소위 ‘국경선 요새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향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같은 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담화에서 ‘북한군 지뢰 폭발’이라는 우리 군 당국의 발표가 “명백한 자작극”이라며 “우리 군인들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전날 발표한 추가 담화에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날 기념사에 대해 “자작 광대극”이라고 비난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남북 대화 제의에는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망상이고 일방적인 넋두리”라고 일축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 15번째이고, 지난달 20일에 이어 13일 만의 발사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0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세 시간 간격으로 발사했다. 이틀 뒤 북한은 이를 극초음속미사일 ‘화성-11마’ 개량형 발사 시험이었다고 밝혔다.

올여름 전국을 달군 폭염이 물러간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온열질환 감시 결과는 우리 사회에 또 하나의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전체 환자 수는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사망자 수는 오히려 늘어나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희생자를 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여름이 얼마나 뜨거웠는가’를 넘어, 우리 사회의 폭염 대응체계와 보건 사각지대의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2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516개 응급실 표본감시체계를 가동한 결과, 올여름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총 4,06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4,460명)보다 8.8%(394명) 감소한 수치다. 폭염의 절대적 기세나 환자 발생 규모 면에서는 수치상 완화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태의 본질은 사망자 통계에 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36명으로, 지난해(29명)보다 7명 증가했다. 이는 보건당국이 2011년 폭염 피해 감시체계를 도입한 이래,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2018년(48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환자 수는 줄었는데 목숨을 잃은 이는 늘어났다는 것은 온열질환의 치명률이 과거보다 현저히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치명률의 역설’은 온열질환이 주로 특정 취약계층과 위험 환경에 집중되어 발생한다는 사실과 궤를 같이한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환자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34.9%를 차지했고, 성별로는 야외 활동량이 많은 남성이 77.2%로 압도적이었다. 발생 장소 역시 작업장(26.1%), 논밭(12.5%), 길가(12.0%) 등 실외가 전체의 75.3%를 차지했다. 이는 폭염 경보가 발령되는 한낮(오후 2시~5시) 시간에 생계나 작업 때문에 위험한 야외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건설·제조 현장 근로자, 그리고 고령 농업인들이 인명 피해의 직격탄을 맞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지역별 사망자 발생 현황에서 서울과 전북이 각각 6명으로 가장 많았다는 점은 도심의 열섬 현상에 노출된 고령층 취약가구와 폭염 속 고령 농민이 공통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결국 올여름 통계가 주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환자 수 감축’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일괄적 폭염 대책에서 벗어나 ‘고위험군 사망 예방’ 중심의 맞춤형 대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높은 발생 비율을 기록한 열탈진(61.8%) 단계에서 조기에 휴식을 취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률이 높은 열사병(17.3%) 등으로 악화되는 구조를 막아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은 이제 일시적인 이상기후가 아닌 상시화된 재난이다. 단 하루 만에 239명의 환자가 쏟아져 나온 8월 7일의 사례처럼, 폭염의 피크 타임에 맞춰 야외 작업 중지 권고를 넘어서는 강제력 있는 노동자 보호 조치가 작동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홀몸 어르신과 야외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밀착형 모니터링이 한층 강화되어야만 ‘환자는 줄어도 사망자는 늘어나는’ 기이하고 비극적인 폭염의 역설을 끊어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과 제휴한 뒤 고객과 예금을 늘린 KB국민은행이 금융사기 대응 부담도 떠안았다. 주요 은행의 사기이용 계좌가 1년 새 약 1.8배로 늘어난 가운데 국민은행은 신규 계좌 대비 사기에 쓰인 계좌 비율이 가장 높았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민은행의 신규 계좌 1만개당 사기이용 계좌는 7.3개로 8개 은행 중 가장 많았다. 카카오뱅크 4.8개, 케이뱅크 4.5개, NH농협은행 3.0개, 우리은행 2.8개, 하나은행 2.0개 순이었다. 신한은행과 토스뱅크는 각각 1.3개로 국민은행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사기이용 계좌는 피해금이 입금되거나 이후 다른 계좌로 옮겨지는 데 쓰인 계좌를 말한다. 국민은행의 사기이용 계좌 비율은 2022~2024년 4.3~4.5개에서 빗썸과 제휴한 지난해 11.9개로 뛰었다. 올해 상반기 7.3개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은행 중 1위다. 국민은행은 “빗썸과 제휴하면서 가상자산을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 신규 계좌의 사기 이용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3월 NH농협은행을 대신해 빗썸에서 원화를 입출금할 때 쓰는 실명계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국민은행의 요구불예금(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는 예금)은 지난해 1월 말 150조 8885억원에서 3월 말 156조 2034억원으로 두 달 새 5조 3149억원 늘었다. 금융권에서는 ‘빗썸 제휴 효과’가 컸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은행과 빗썸은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이후 올해 3월 6개월 단기 계약을 맺었다가 최근 1년 계약을 다시 체결해 내년 9월까지 제휴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사기 대응 협의체를 꾸려 의심스러운 거래를 걸러내는 감시도 강화하고 있다. 은행권 전체의 사기이용 계좌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8개 은행에서 지급정지된 사기이용 계좌는 8만 1761건으로 전년(4만 5904건)의 약 1.8배였다. 올해 상반기에만 5만 9291건으로 지난해 연간의 72.5%에 달했다.

빗썸 제휴 뒤 11.9개로 급증올 상반기도 7.3개로 가장 높아은행권 사기계좌 1년 새 1.8배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과 제휴한 뒤 고객과 예금을 늘린 KB국민은행이 금융사기 대응 부담도 떠안았다. 주요 은행의 사기이용 계좌가 1년 새 약 1.8배로 늘어난 가운데 국민은행은 신규 계좌 대비 사기에 쓰인 계좌 비율이 가장 높았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민은행의 신규 계좌 1만개당 사기이용 계좌는 7.3개로 8개 은행 중 가장 많았다. 카카오뱅크 4.8개, 케이뱅크 4.5개, NH농협은행 3.0개, 우리은행 2.8개, 하나은행 2.0개 순이었다. 신한은행과 토스뱅크는 각각 1.3개로 국민은행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사기이용 계좌는 피해금이 입금되거나 이후 다른 계좌로 옮겨지는 데 쓰인 계좌를 말한다. 국민은행의 사기이용 계좌 비율은 2022~2024년 4.3~4.5개에서 빗썸과 제휴한 지난해 11.9개로 뛰었다. 올해 상반기 7.3개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은행 중 1위다. 국민은행은 “빗썸과 제휴하면서 가상자산을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 신규 계좌의 사기 이용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3월 NH농협은행을 대신해 빗썸에서 원화를 입출금할 때 쓰는 실명계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국민은행의 요구불예금(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는 예금)은 지난해 1월 말 150조 8885억원에서 3월 말 156조 2034억원으로 두 달 새 5조 3149억원 늘었다. 금융권에서는 ‘빗썸 제휴 효과’가 컸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은행과 빗썸은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이후 올해 3월 6개월 단기 계약을 맺었다가 최근 1년 계약을 다시 체결해 내년 9월까지 제휴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사기 대응 협의체를 꾸려 의심스러운 거래를 걸러내는 감시도 강화하고 있다. 은행권 전체의 사기이용 계좌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8개 은행에서 지급정지된 사기이용 계좌는 8만 1761건으로 전년(4만 5904건)의 약 1.8배였다. 올해 상반기에만 5만 9291건으로 지난해 연간의 72.5%에 달했다.

작전 장병 증언한 것과 다른 지뢰국방장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가 29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현장을 사흘째 조사한 결과 북한 수지(플라스틱) 반보병 지뢰 1발이 추가 발견됐다. 이로써 현장에 있던 지뢰는 최소 4발로 늘어났다. 정부가 어떠한 ‘상응 조치’에 나설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참과 유엔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10분 동안 3차 합동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투입된 인원은 우리 군 작전 병력,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조사 기관 등 총 30여명으로 구성됐고, 사고 당일 작전을 수행한 간부 일부도 포함됐다. 현장에서는 북한의 수지 반보병 지뢰를 추가 발견했다. 합참은 “현장 조사팀은 (이날 발견한) 이 지뢰가 폭발 상황 당시 작전 참가 장병들이 진술한 지뢰와는 다른 수지 반보병 지뢰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합참은 1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폭발된 지뢰 2발과 당시 인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추정 중인 미폭발 지뢰 1발 등 총 3발의 지뢰가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현안 질의에서 “3개가 아니라 하나 더, 4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현장에 최소 4발의 지뢰가 발견되면서 의도치 않은 유실보다는 북한군의 매설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직경 4m 지점에 4개의 지뢰가 몰려 있었는데 지뢰가 유실돼서 이렇게 몰릴 가능성이 있나”라고 묻자 강 장관은 “가능성이 적다”고 답했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국경선 요새화와 관련해 (매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해당 지뢰들이 최근에 매설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지뢰열(지뢰를 줄지어 매설)을 하면서 설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먼저 매설한 것”이라고 했다. 유엔사가 사고 직후 현장조사를 요청했지만 우리 군이 거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 장관은 “유엔사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고 책임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군은 ‘상응 조치’를 고심 중이다. 합참 현장 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권대원 합참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북한군 매설 지뢰 판정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가장 시급한 조치로는 열상감시장비(TOD) 등 감시 자산 전방 추가 배치가 거론된다.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일대 국경화 작업이 활발해졌지만, 이번 사고 현장 역시 감시 사각지대로 북한군의 매설 시점을 특정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북 감시 의지와 동시에 실효성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DMZ 내 감시초소(GP)에 재상주하는 방안도 나온다.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은 상대에 가까운 GP를 10개씩 파괴·철수하고, 병력을 철수시켰다. 접경 지역이나 서해 실사격 훈련 강화 등도 함께 거론된다. 다만 야당에서 요구하는 대북 확성기 재설치는 이번 정부가 취한 남북 긴장 완화 조치인 만큼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진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은 “경계에 경계로 대응하는 티포탯(Tit-for-Tat, 맞불 대응)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세적 DMZ 작전을 펼쳐야 한다”며 “적이 알 수 없도록 불규칙적으로 더 기습적으로 깊숙이 진입하면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지고 강한 압박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은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진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방위사업청이 K2 흑표 전차 성능개량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가운데, 그중 첫 성능개량을 통해 드론 요격 시스템을 장착한 새 버전이 내년에 공개될 예정이다. 28일 방산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K2 전차의 제조사인 현대로템은 내년 자체 개발한 드론 요격 능동방어시스템(APS) 시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APS는 적의 대전차 미사일 등 대전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다. 기존 수동장갑이 피격 후 충격을 견디는 방식이라면, APS는 아예 위협이 차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는 점에서 대전차 무기에 대한 생존성을 크게 높인다. 일반적으로 APS는 대응탄으로 위협을 직접 요격하는 하드킬 방식과 전자장비를 이용해 유도체계를 교란하는 소프트킬 방식으로 구분된다. 현재 K2 전차에는 날아오는 미사일의 유도를 방해하는 소프트킬 체계가 적용돼 있지만, 이번 성능개량을 통해 하드킬 체계가 추가된다. 현대로템은 지난해부터 이스라엘의 라파엘 어드밴스드 디펜스 시스템즈와 공동으로 APS 개발을 진행해 왔다. 현대로템은 K2 전차에 최적화된 APS를 개발하고 이를 장착한 첫 번째 제품을 내년 중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에 한국에서 첫 번째 시제기를 제작한 뒤 성능을 검증할 계획이며, 수주가 확보되면 즉시 양산에 돌입한다. “한국, 북한 드론 위협에 취약”현대전 양상이 드론 위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한국 전차가 드론에 취약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지난달 “한국군은 드론 위협으로부터 장갑차를 보호하는 문제에 있어 우크라이나의 경험을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며 “특히 우크라이나의 전차 방호 후드형 방호 장치를 모방하여 K1 및 K2 전차에 장착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어 “북한이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드론 기술을 발전시킬 위험이 있다”면서 “북한이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협력을 통해 기술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자율 드론 제작 기술을 습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매체는 K2 전차의 성능개량이 아무리 빨라도 2033년에나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북한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은 실질적인 전투 경험을 쌓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3조 4480억 투입되는 K2 성능개량이러한 우려 속에서 방위사업청은 K2 전차 성능개량을 위해 대규모 예산 투입을 결정했다. 방사청은 지난달 고도화된 적 대전차 위협으로부터 생존성 및 전투 수행 능력이 향상되도록 K2 전차를 성능개량하는 사업에 총 3조 448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는 APS뿐 아니라 드론·급조폭발물 재머와 원격사격통제체계(RCWS) 탑재도 포함돼 있다. 재머는 전파를 이용해 드론이나 급조폭발물과 관련된 신호를 방해하는 장비를 의미한다. 이번 사업은 특히 드론과 급조폭발물이라는 새로운 전장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K2 전차에 재머를 탑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CWS는 전차 승무원이 전차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으로 무장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 군은 2032년까지 체계개발을 완료한 뒤 2033년부터 순차적으로 전력화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APS가 북한의 드론을 100% 막아내는 ‘완전무결한 방패’는 아닌 만큼 보병과 드론, 방공 전력이 연계된 전술 발전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성능개량은 전차 자체의 성능 향상과 더불어 기갑부대 운용 개념의 변화도 요구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이 2046년까지로 상당히 길게 잡힌 이유다. 앞서 지난 6일 김주형 안보경영연구원장은 미국 국방·안보 전문 매체인 디펜스포스트에 낸 기고문에서 “기갑부대는 소규모 분산 대형으로 이동해야 하며, 지속적인 드론 감시 하에 작전을 수행하고, 기만 장치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며 단순히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공하는 적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지방의회법안’ 6건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나, 지방의회는 여전히 자체 예산편성권이나 조직 신설 권한이 없고 정책지원관도 ‘의원 2명당 1명(의원 1인당 0.5명 수준)’에 불과해 의정지원의 전문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현재 의원 1인당 0.5명 수준인 ‘2인 1지원관’ 시스템은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매우 비정상적인 구조”라며 “제한적인 정책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의정활동 전반을 밀착 보좌할 수 있는 ‘의정지원화’와 의회 특성에 맞춘 ‘별정직화’가 지방의회법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의원은 “35년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집행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국민의힘 광역의회 대표단이 하나로 힘을 모아 진정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제340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부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시 조직개편에 맞춰 상임위원회별 소관을 조정하고, 시장 비서실을 운영위원회 소관에 명시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운영위원회 소관에 ‘시장 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비서실 업무에 대한 소관을 명확히 하는 한편 행정사무 감사 등 의회 차원의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회 간 논의와 조정을 거쳐, 개편된 부산시 행정기구에 맞춰 각 상임위원회 소관을 정비했다. 김재운 운영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소관을 정비하는 동시에 시장 비서실 업무에 대한 의회의 책임 있는 견제 기반을 분명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다.

필리핀이 첫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면서 한국과 유럽 조선업체들이 함정뿐 아니라 기지와 자금 조달 방안까지 앞세워 경쟁하고 있다. 중국과 해양 영유권 갈등을 겪는 필리핀으로서는 잠수함을 고르는 동시에 이를 운용할 기반도 처음부터 갖춰야 한다. 2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필리핀의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 2척 도입 구상을 분석하며 승조원과 기지, 정비 체계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필리핀은 아직 우선협상대상자나 최종 기종을 선정하지 않았다. 필리핀 정부도 사업 추진에 신중한 입장이다. 길베르토 테오도로 국방장관은 이달 7일 서울에서 로이터통신과 만나 잠수함 사업이 여전히 검토 단계라며 임무 요구조건과 운용에 필요한 대규모 기반시설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추진까지는 “아직 갈 길이 있다”고도 말했다. 한화오션은 이런 운용 기반까지 묶어 제안했다. 국영 PNA통신에 따르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화오션과 만나 잠수함 도입·운용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사는 KSS-Ⅲ PN 도입과 함께 전용 기지 건설, 현지 유지·보수·정비(MRO)센터 설립, 운용요원·지휘관 훈련을 제안했다. 함정 공급을 넘어 첫 잠수함 부대를 꾸리는 과정까지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잠수함만으론 부족하다…기지·금융도 경쟁 자금은 필리핀이 넘어야 할 주요 문턱이다. PNA는 지난해 2월 잠수함 2척과 기지·군수 지원을 포함한 사업 규모를 800억~1100억 페소(약 1조 7500억~2조 4000억원)로 전했다. 당시 로미오 브라우너 군 참모총장은 군 현대화 재원이 부족해 국내외 금융 조달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제시한 규모로, 확정 계약액은 아니다. 유럽 업체도 운용 지원을 앞세운다. 프랑스 나발그룹은 필리핀 잠수함 부대의 훈련·시설·공급망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혀왔다. 해군 전문매체 네이벌뉴스는 지난해 2월 한화오션과 나발그룹 모두 금융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기종에 따라 정비 방식도 달라진다. 네이벌뉴스에 따르면 한화오션 관계자는 지난해 회사가 제안한 오션 1400PN은 필리핀에서 보다 폭넓게 정비할 수 있지만, KSS-Ⅲ PN은 주요 정비를 위해 한국 시설로 돌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종 정비 조건은 향후 계약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HD현대중공업의 수빅 거점과 스페인 나반티아의 오르모크 기지·대금 지급 유예 제안도 경쟁 요소로 꼽았다. 함정 가격에 더해 정비 장소와 비용 지급 시점도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다. 업체별 장비·지원 범위가 다른 만큼 제안 금액만으로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다. 중국에 수중 부담…2척의 한계도 분명 필리핀의 방산협력 확대에는 중국에 대한 경계가 깔려 있다. 테오도로 장관은 이달 로이터 인터뷰에서 한국과 방위산업·첨단 국방기술 협력을 더 심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역내 국가들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동력이 중국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물론 이런 협력 의향이 한국 잠수함 선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잠수함을 확보하면 필리핀은 해상 방어 수단을 수중으로 넓힐 수 있다. 상대는 수상함을 움직일 때 보이지 않는 공격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루손과 팔라완 주변 일부 접근로에서 이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2척만으로 넓은 해역을 계속 지키기는 어렵다. 정비와 훈련 때문에 실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함정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잠수함이 중국 해경의 물대포 사용이나 보급선 차단을 곧바로 막아주는 것도 아니다. 은밀한 감시와 전시 억제 임무는 해경·민병대 선박과의 일상적인 대치에 대응하는 임무와 다르다. 한국 업체가 수주하더라도 계약과 전력화 사이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승조원이 숙련도를 쌓고 정비시설이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함정을 꾸준히 바다로 내보낼 수 있다. 이번 수주전은 잠수함 2척의 성능뿐 아니라 그 뒤를 받칠 운용 체계까지 경쟁하는 사업이다.

영국 경찰이 시민의 신고로 미군이 사용하는 공군 기지 근처에서 테러 용의자 5명을 체포했다. 영국 경찰은 27일(현지시간) 새벽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한 페어포드 공군 기지 근처에서 테러 범죄 혐의로 남성 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국이 용의자를 체포하는 놀라운 일을 해냈으며 우리와 함께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테러 모의범들은 우리 기지에 심한 손상을 입히려 했고, 우리는 그들을 오랫동안 감시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 폭격기가 페어포드 기지에서 비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고 영국에 경고한 바 있다. 이후 영국 정부는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국가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체포는 코츠월드의 웰포드 시골 마을 농부들이 흰색 밴과 남자들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뤄졌다. 웰포드 마을 85가구 주민들은 신속히 대피했고, 군 폭탄 처리반 로봇들이 흰색 밴을 조사하는 동안 400m 길이의 통제선이 설치되었다. 경찰에 신고한 이 마을의 농부는 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중동 출신처럼 보이는 젊은이들이 나무 사이로 도망가는 것을 봤다”면서 “그들 중 일부는 마스크와 발라클라바를 쓰고 있었고, 우리가 차를 몰고 지나갈 때 모두 흩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이들 가운데 일부는 들판으로 달려갔고, 일부는 공군기지로 달려가려고 돌아섰다”면서 “안전한 공군 기지 근처 시골에서 아침에 30분 동안 복면을 쓴 남자들이 뛰어다니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경찰에 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지역 의회 의원인 트리스탄 윌킨슨은 로이터 통신에 “약 6주 전 이란인들로부터 페어포드 기지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이 있었다”면서 “당시 해당 지역에 대한 감시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페어포드 기지는 거의 3㎞에 이르는 긴 활주로를 가지고 있어 대이란 공습에 투입된 B-1, B-52 같은 중폭격기를 지원한다. 이 항공기는 지하 수십 미터를 관통해 폭발하는 ‘벙커 버스터’ 폭탄을 탑재해 지난해 ‘12일 전쟁’에서 이란 핵시설을 파괴했다. 지난 3월 키어 스타머 전 영국 총리는 이란 미사일 기지에 대한 ‘방어적’ 미국 작전을 페어포드 기지에서 수행하는 것을 허가했으며, 이후 몇달 동안 대이란 공습에 사용됐다.

비후성 심근증은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잘 이완되지 못하는 질환이다. 이완기능 장애가 진행하면 좌심방 압력이 높아지고, 좌심방이 늘어나거나 섬유화되면서 심방세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심방세동은 이 질환에서 가장 흔한 지속성 부정맥으로, 뇌졸중과 사망 위험을 높이는 독립적 위험 인자다. 실제로 이번 연구 코호트에서도 추적 기간 동안 환자의 14.3%(101명)에서 심방세동이 새로 발생했다. 현재 진료지침은 고위험 환자에게 매년 또는 2년마다 심전도와 홀터 검사로 심방세동을 감시하도록 권고하지만, 어떤 환자가 고위험군인지 가려낼 근거는 부족했다. 기존 지표인 좌심방 크기는 오랜 압력 부하가 누적된 결과를 보여주는 비교적 늦은 지표여서, 좌심방이 압력 상승에 어떻게 적응하고 기능이 저하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성인 200~500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유전성 심장질환인 ‘비후성 심근증’ 환자의 좌심방 병태생리가 밝혀졌다. 심초음파로 평가하는 좌심방 압력과 수축 기능 두 지표를 조합해 1~4기 병기로 나눈 것이 특징이다. 이 병기에서 심방세동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4기 환자는 가장 낮은 1기 환자보다 신규 심방세동 발생 위험이 최대 7.4배 높았다. 이번 연구 성과는 비후성 심근증 환자의 심방세동 감시 전략 수립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임재현·김형관 교수팀은 분당서울대병원 황인창 교수, 삼성서울병원 이상철 교수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2007년부터 2024년까지 비후성 심근증 환자 705명(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 평균 57.6세)을 약 7.5년간 추적 관찰해 좌심방의 압력과 수축 기능에 따른 4단계 병기 체계를 제시하고, 신규 심방세동 발생 위험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심장 초음파를 통해 측정 가능한 좌심방 수축 기능(변형률)과 좌심방 압력을 함께 분석해 좌심방의 기능적·혈역학적 상태를 단계별로 분류했다. 연구팀이 제시한 병기 체계는 △1기(정상): 좌심방 압력과 수축 기능이 모두 정상인 단계 △2기(과보상): 상승하는 좌심방 압력에 맞서 좌심방 수축 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단계 △3기(기능 저하): 압력은 높지만 수축 강화가 사라지고 좌심방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단계 △4기(탈진): 압력은 높고 수축 기능은 정상 하한 아래로 떨어진 단계로 분류된다. 이와 별도로 좌심방 압력은 정상이지만 수축 기능만 저하된 ‘고립성 좌심방 수축 기능 장애’군도 확인됐다. 전체 환자 중 1기는 18.6%, 2기는 40.6%, 3기는 25.7%, 4기는 10.9%였다. 좌심방 병기가 한 단계 높아질 때마다 신규 심방세동 발생 위험은 1.83배씩 유의하게 증가했다(보정 위험비 1.83, 95% 신뢰구간 1.42~2.37). 10년 누적 신규 심방세동 발생률은 1기 4.8%였던 반면 2기 16.7%, 3기 23.9%, 4기 49.1%로 병기가 높아질수록 늘었다. 이 좌심방 병기를 기존 심방세동 위험 예측모델인 CHARGE-AF와 HCM-AF 점수에 추가하자, 향후 10년간 심방세동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성능도 유의하게 향상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외부 검증에서도 재현됐다. 분당서울대병원 환자 425명(평균 59.7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좌심방 병기가 한 단계 높아질 때마다 신규 심방세동 발생 위험이 1.82배씩 증가해 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 코호트와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또한 비후성 심근증 환자에서 심방세동 발생 시 나타날 수 있는 허혈성 뇌졸중 위험 역시 좌심방 병기가 한 단계 증가할 때마다 1.81배씩 유의하게 증가했다(단계당 보정 위험비 1.81). 특히 3~4단계 환자의 연간 뇌졸중 발생률은 약 1%에 달했다. 특히 연구팀은 첫 심초음파 검사 후 4~6년 뒤 추적 검사가 가능했던 환자 217명의 추가 분석에서 대부분의 환자가 현재 병기를 유지하거나 더 높은 병기로 진행하는 것을 밝혔다. 39.6%는 같은 병기를 유지했고, 43.8%는 더 높은 병기로 진행하거나 심방세동이 발생해, 좌심방 병기가 연구팀이 제안한 순서대로 진행함을 뒷받침했다. 연구팀은 병기별 심방세동 위험이 뚜렷하게 다른 만큼, 1기처럼 위험이 낮은 환자는 감시 강도를 다소 낮추고 4기처럼 위험이 높은 환자는 더 촘촘히 모니터링하는 등 위험도에 따른 맞춤형 감시 전략을 세우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 임재현 교수(순환기내과)는 “이번 연구는 좌심방이 높아진 압력에 적응하다가 결국 한계에 이르는 과정을 4단계로 보여준 것”이라며 “각 단계에서 질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치료 시점을 찾고, 고위험 환자의 심방세동과 뇌졸중을 조기에 예방하는 치료 전략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김형관 교수(순환기내과)는 “좌심방은 그동안 좌심실 기능을 반영하는 수동적인 지표로만 여겨졌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스스로 적응하고 소진되는 능동적인 기관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독립된 두 환자군에서 이 지표를 바탕으로 한 병기가 심방세동 예측에 일관된 가치를 보인 만큼, 앞으로 심초음파 판독 과정에 이 병기 평가를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심장학회지 본지인 ‘JACC(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IF 22.3)’ 최신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설탕·밀가루 등 민생 분야에서 담합이 반복되자 상습 담합 사업자의 영업 자체를 제한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대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설탕과 밀가루처럼 과거 담합이 적발된 분야에서 또다시 담합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반복되는 적발과 처벌을 넘어 담합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위가 관계 부처에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민생과 밀접한 안전·에너지·운송·환경 분야 등 17개 업종의 개별법에도 관련 근거를 마련한다. 기존 과징금 중심의 제재에서 나아가 반복적으로 담합하는 사업자의 시장 퇴출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식품 분야가 빠진 이유에 대해 “최근 설탕 이런 부분은 관련 법에서 영업정지, 등록취소 요건이 없어 현재 빠져있는데,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반복담합 사업자 대한 구조적 조치,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담합 적발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담합 처분시효를 현행 최장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공정위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에 교육청 발주 공공입찰 정보를 연계하기로 했다. 교복, 태블릿PC 등 예산 규모가 큰 교육 분야의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도 정비한다. 당정은 담합 이전의 경쟁이 회복되는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하는 가격재결정명령의 법적 근거를 공정거래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담합을 자진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과징금·고발 면제 및 감경 혜택은 유지하되 가격재결정명령 등 시정조치 감면 혜택은 없앨 방침이다. 당정은 이번 5개 제도 개선 방안을 패키지 법안으로 발의해 입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무위 전문위원들에게 보고하고 공정위와 협의해 빠른 시간 안에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인 예산·입법 논의가 있을 텐데 민생과 직접 연관된 사안인 만큼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웃지 말라. 언젠가는 모든 집에 (라디오) 한 대씩 있을 거다.” 전쟁 폐허 속 먹고살기도 빠듯했던 1950년대 말, LG그룹의 창업주인 연암 구인회 회장이 우리 기술로 라디오를 만든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허황된 꿈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전자제품 자체가 전무했던 시기였죠. 외국산 라디오는 소 한 마리 가격에 육박해 서민들은 꿈도 꾸지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회사 임원들까지 모두 구 회장을 뜯어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구 회장은 일본과 미국으로 100일간 해외 시찰을 다녀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후 1958년 설립한 회사가 LG그룹의 전신인 금성사(Goldstar)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자공업회사였습니다. 금성사는 이듬해인 1959년에 국내 최초로 진공관 라디오 1호 A-501을 출시했습니다. 구 회장은 “사람의 생활을 바꾸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신념처럼 금성사는 냉장고와 TV 등 생활가전을 잇달아 선보이며 이제는 세계 가전 시장을 호령하는 LG전자의 뿌리가 됐습니다. 금성사가 우리나라 최초로 라디오를 출시한 지 70여년이 지났고 LG는 이제 세계 최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와 손잡고 피지컬 AI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에 이족보행 휴머노이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산업 현장을 넘어 집안일을 도와줄 수 있는 가정용 로봇 보급이 목표죠. “사람의 생활을 바꾸는 제품”에 집중하라는 구 회장의 유지가 여전히 이어진 셈입니다.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찾아야 한다”…협동 조합을 만든 청년 구 회장은 1907년 8월 27일 경남 진양군 지수면 승내리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보수적 가정에서 한학을 익혔고, 3년간 지수 보통학교에서 초등교육을 받은 뒤, 중앙 고등보통학교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2학년 때 집안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죠. 귀향 후 구 회장은 마을에서 일본인들의 텃세에 못 이겨 문을 닫는 가게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일본인들이 생필품을 독점해 큰돈을 벌고 있었던 겁니다. 구 회장은 상생할 방법을 찾았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 ‘지수협동조합’을 조직했습니다. 석유, 비누, 광목, 비단 등 일용 잡화를 공동 구매해 일본인보다 싼값으로 나눠 주자 큰 인기를 끌었고, 마을 사람들의 형편들도 더 나아졌습니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야 한다. 그런 기업만이 영속적으로 대성할 수 있다”는 구 회장의 훗날 경영 철학의 출발점으로 평가되는 대목입니다. 구 회장은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선출된 후 포목의 유통 경로와 마케팅 기법을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협동조합에 몸담은 지 5년이 되던 1931년 7월에 구 회장은 포목점인 ‘구인회상점’을 열었습니다. 값을 깎아 주지 않는 대신 포목의 자를 속이지 않아 신용을 쌓아 갔습니다. 그러던 중 1936년 대홍수로 인해 구 회장은 재산의 대부분을 잃게 됩니다. 그는 좌절하는 대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았습니다. 대홍수 뒤에는 풍년이 들어 혼례가 많아지고 포목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 예상했죠. 쌀 200가마 값에 해당하는 거금 1만원을 빌려 포목을 미리 사들였습니다. 구 회장의 예상대로 홍수 뒤 풍년으로 사람들은 혼례를 위해 비단과 명주를 사들였습니다. 구인회포목상점은 전례 없이 큰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구 회장은 구인회포목상점의 상호를 주식회사 구인상회로 변경하고, 사업의 규모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구 회장은 일제 말 삼엄했던 감시망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충칭 임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1942년 여름, 변장을 하고 찾아온 독립운동가 백산 안희제에게 1만원이라는 거액의 독립운동 자금을 전달했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 기업이 몸담고 있는 사회의 복리를 먼저 생각하고, 나라의 백년대계에 보탬이 돼야 한다”는 그의 신념에서 비롯된 겁니다. 락희화학공업사, 럭키크림 판매 성공…플라스틱 공장 설립으로 이어져 구 회장이 근대적 기업가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디딘 것은 8·15 해방 이후입니다. 해방의 감격과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1945년 9월 부산으로 이주했습니다. 그해 11월에 무역업체인 조선흥업사를 설립했고, 이듬해 2월부터 화장품 판매에 나섰습니다. 1947년 1월 LG그룹의 모태가 된 ‘락희화학공업사’를 설립하고, 럭키표 크림을 직접 만들어 팔기 시작했죠. 크림은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일제나 미제보다 낮은 가격에 좋은 품질을 인정받은 여성 화장품 ‘럭키크림’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순간 크림통 뚜껑이 파손돼 반환되는 경우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구 회장은 ‘파손되지 않는 뚜껑을 만들 수 없을까’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때 플라스틱 뚜껑이 좋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구 회장은 일본에서 6권에 달하는 플라스틱 관련 책을 입수한 뒤 사업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범일동에 플라스틱 공장을 설립하고, 크림통 뚜껑뿐만 아니라 빗, 비눗갑, 칫솔, 담뱃갑 등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1955년 3월에는 럭키표 치약도 생산했습니다. 럭키치약은 그 후 오랫동안 국내 시장을 독점했고, 치약 제조와 판매의 성공으로 LG그룹의 기반을 한층 더 굳게 다졌습니다. 하지만 1957년 플라스틱 공업이 군소업체의 도전으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구 회장은 전자 부분으로 사업을 전환하면서 또 한 번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금성사, 국내 최초 전자공업회사…라디오·에어컨·세탁기 국내 생산 성공 우리나라 최초 전자공업회사인 금성사가 설립된 것은 1958년입니다. 구 회장은 우연히 접한 하이파이 전축에 이끌려 라디오를 제작하는 일에 뛰어들고자 했습니다. 당시 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 회장은 기술 수준이 낮으면 외국에서 배워 오면 된다고 직원들을 설득시켰습니다. 플라스틱 가공 기술이 있으니 라디오 케이스를 비롯해 전자 부품 중 많은 부분을 우리 기술로 생산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1958년 11월 금성사는 진공관 라디오 1호 A-501을 출시했습니다. 부품 중 60%를 국산화한 제품이었죠. 그러나 제품 출시가 바로 성공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외국제에 대한 선호품, 밀수품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금성사에서 개발해서 생산한 선풍기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그는 “‘매화는 모진 추위를 겪어야 비로소 향기를 뿜는다는 교훈처럼 고생 안 하고 얻어지는 보물이 어디 있겠냐”며 “우리는 전자공업이라는 길 없는 밀림 속을 헤쳐나가는 ‘개척자’다. 가까운 시일 언젠가는 고생한 만큼 보람도 얻게 될 테니 그때까지 모두들 마음 합치고 힘을 모아달라”고 직원들을 다독였습니다. 그의 말처럼 금성사는 5·16 쿠데타 이후 밀수품 단속이 강화되면서 기회를 얻게 됩니다. 특히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이 전개되자 라디오가 동날 정도로 많이 팔렸습니다. 우리나라 라디오 수신기 대수는 1961년 약 53만대에서 1974년 556만대로 10배 이상 많아졌습니다. 1961년 12월 KBS 텔레비전이 개국하자 TV 수상기 제작에도 힘을 기울였죠. 1966년 8월 금성사는 국내 최초로 흑백 TV(19인치)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옛 어른들이 TV 하면 ‘금성’ 혹은 ‘골드스타’를 떠올리는 것도 이때의 기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LG가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락희화학(Lucky)과 금성사(GoldStar)는 1983년 ‘럭키금성(Lucky GoldStar)’이라는 통합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글로벌화를 추진한 1995년 ‘Lucky GoldStar’의 앞글자를 딴 ‘LG’로 브랜드를 통합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죠. 이외 금성사는 1968년 국내 최초 국산 에어컨, 1969년 국내 최초 국산 세탁기를 잇달아 선보이며 생활가전 산업의 역사를 썼습니다. 이후 냉장고·TV 등으로 제품군을 넓히며 LG전자를 대표하는 ‘백색가전’ 경쟁력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구 회장은 전자 산업에 이어 1966년 호남정유를 설립하며 정유사업에도 뛰어들었고, 이후 금성통신·금성전선·락희개발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습니다. 전자·정유·통신·건설 등 신산업 개척에 평생을 바친 구 회장은 1969년 말에 62세로 별세했습니다. 구 회장의 ‘개척 정신’…LG의 ‘AI 그룹’ 도전으로 이어져 구 회장은 사람 중심 경영인 ‘인화(人和)’의 경영자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연 ‘개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신은 현재의 LG의 경영 철학으로 이어집니다. LG는 이제 가전을 넘어 AI를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사업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협력해 로봇의 학습·시뮬레이션부터 실제 현장 적용까지 아우르는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룹 차원에서는 AI 공장을 구축해 로봇뿐 아니라 자율주행·데이터센터 등으로 AI 사업을 확대하며 또 한 번 새로운 산업에 도전 중입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첫 라디오를 우리나라에 안겼던 구 회장의 ‘개척 정신’이 이제 AI와 로봇이라는 첨단 영역에서 다시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금성사의 ‘도전 정신’이 LG의 미래 개척에서도 열쇠일 테니 말입니다.

서울시가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 125곳을 점검한 결과 26곳(20.8%)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최근 2년간 이미 적발됐던 의료기관 78곳을 점검한 결과 17곳(21.8%)에서 또다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프로포폴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의료 현장에서 수면마취 등에 사용되지만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위해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약품이다. 이에 시는 의료기관의 프로포폴 취급·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피기 위해 마약류 감시원 50여 명을 투입해 지난 7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기획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26곳에서 총 31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가장 많았던 유형은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위반으로 총 22건이다. 이외에도 ▲사용 기한 경과 마약류 사용 2건 ▲사고 마약류 폐기 규정 위반 2건 ▲저장 시설 점검부 작성 위반 2건 ▲재고량 불일치 1건 ▲사고 마약류 미보고 1건 ▲저장 시설 기준 위반 1건 등이 있다. 점검 결과 시는 14곳에 업무 정지, 3곳에 과태료, 12곳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 중 중대한 위반이 확인된 5곳은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앞으로도 시는 서울 시민의 안전과 건강한 의료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실태 점검과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최종현 단장과 방성환·이영봉·이오수·김현석·오남석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명구 간사를 만나 ‘지방의회법’의 연내 본회의 통과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도의회는 자체 마련한 독자 제정안과 함께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도의회가 선제적으로 작성한 법안을 국회 입법 과정에 반영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이루고자 추진됐다. 도의회는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고 지자체를 견제·감시하는 핵심 기구임에도, 독립된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의 하위 구조에 갇혀 조직 운영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며, 지역 여건에 맞춘 조직·정원 자율권과 예산권, 자체감사권 확보가 시급함을 피력했다. 전달된 제정안에는 자치입법권과 인사·조직 자율성, 자체감사권, 예산 독립성, 전문 지원체계 등 종합적인 개선책이 담겼다. 특히 최 단장은 의회 의정 역량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4대 핵심 과제를 집중 건의했다. 세부적으로는 현행 의원 2명당 1명인 정책지원인력을 의원 1명당 1명 비율로 확대하여 폭증하는 의정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예산 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 관련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반영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으며, 집행부가 의회의 세출예산 요구액을 깎고자 할 때는 의장과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한층 복잡해지는 행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집행기관을 제대로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의회 자체적으로 전문 입법·정책 및 예·결산 분석을 수행할 ‘입법지원기관’ 설립 근거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 임용 등 인사 관리 전반 역시 지역별 여건에 따라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최종현 TF 단장은 “이번 제정안은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담은 것”이라며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 국회 논의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설명하고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방성환 TF 위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기존 조항을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실질적 책임을 다할 틀을 만드는 작업”이라며 연내 결실을 얻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보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7월 23일 의장 직속 TF를 가동하여 자체안의 완성도를 한층 높이는 한편, 전국 각지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폭넓게 모아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대규모 공습의 승인을 앞두고 막판에 작전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뉴욕타임스(NYT)의 2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한 공습을 강화하자 후티의 군사 시설을 타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미군은 실제 공습을 위해 전투기에 폭탄을 탑재하는 등 작전 준비에 돌입했지만 해당 공격은 실행 직전 보류됐다. 앞서 후티 반군의 공습이 강화되기 시작하자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미국에 군사 지원을 거듭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가 우리(미국)와 싸우길 원치 않는다”며 사실상 거부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 버튼’을 누르지 않은 배경에는 이란과의 장기전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선제공격하며 이란 전쟁을 시작했지만 예상보다 전쟁이 장기화하며 고유가·고물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군의 군사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이 사우디와 후티의 분쟁에 참전할 경우 전선이 확장되고 이는 이란 전쟁 장기화로 지지율 고전을 면치 못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미군은 지난해에도 후티를 상대로 대규모 공습을 벌이며 약 2개월 동안 예멘 내 1000여 개 목표물을 공격했지만, 결국 후티의 미사일·드론 전력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 약 1년여 만에 전력을 회복한 후티는 최근 홍해 연안에서 세력을 넓히며 사우디를 향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NYT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후티에 대한 공습 작전을 세우면서도 물밑 접촉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미국 관리들은 오만에서 후티 대표단과 비공개 회담을 열었고 이 자리에서 후티 측은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티가 우리와 싸우길 원치 않는다”는 언급은 해당 회담에서 나온 입장으로 추정된다. 사우디 수도까지 노린 후티미국이 확전을 우려해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을 주저하는 동안, 후티는 사우디 수도 리야드까지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19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공습 경보가 울렸다. 지난 7월 후티의 공세가 격화한 뒤 리야드에 내려진 첫 경보였다. 이번 후티 반군의 공세로 칼리드 국제공항 인근 아람코 연료 탱크에선 화재가 발생했고 항공편 결항과 지연이 이어졌다. 사우디는 최근 후티의 공세가 단순 도발의 수준을 넘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후티는 지난 10일 예멘 서부의 전략 항구 모카를 점령한 데 이어 11일에는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예멘령 페림섬까지 장악했다. 모카와 페림섬은 바브엘만데브를 오가는 선박을 감시하고 위협할 수 있는 요충지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힌 상황에서 사우디가 원유를 내보내는 홍해 항로마저 후티의 위협에 놓인 상황에서 사우디 본토에 대한 공격 범위도 넓어진 셈이다. 지난주 후티 반군은 사우디 상공에서 사우디의 F-15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후티 반군은 사우디 수도에 이어 예멘 정부군이 통제해 온 남부 해안가 지역을 향해 진격 중이다. 뉴욕타임스는 20일 예멘 정부군 장교를 인용해 “이날 예멘 남서부 알와이지이야, 알마다리바, 알아라에서 전투가 벌어졌다”며 “후티가 영토 확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알와이지이야·알마다리바·알아라는 남부 내륙 거점 타이즈주와 아덴만을 잇는 해안 인접 지역으로, 북부 산악지대에 기반을 둔 후티가 점령에 성공할 경우 바브엘만데브 해협 통제력을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록히드마틴의 F-35 라이트닝Ⅱ 전투기 수십 대를 판매하겠다고 결정하자 이스라엘이 발끈하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17일 사우디에 F-35 라이트닝Ⅱ 전투기 48대를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전체 사업 규모는 최대 243억 달러(한화 약 33조 6500억원)에 달하며 여기에는 F-35 48대와 프랫앤드휘트니 엔진 49기, 통신장비와 예비 부품, 각종 지원 장비 등이 포함된다. 로이터는 지난 1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미국이 중동에서 유지해 온 이스라엘의 ‘질적 군사적 우위’(Qualitative Military Edge·QME) 정책을 시험하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현재 중동에서 F-35 전투기를 운용하는 국가는 이스라엘이 유일하다. 미국은 중동 국가에 무기를 판매할 때 이스라엘이 다른 역내 국가보다 질적으로 우월한 군사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QME 정책을 적용해 왔으며 이는 2008년 미국 법률에도 명문화돼 있다. 만약 미국의 F-35 사우디 판매가 의회를 통과해 현실화한다면 중동에 이스라엘과 동일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하는 아랍 국가가 탄생하는 셈이다. 이스라엘 “우리에겐 더 첨단 무기 달라”중동 내 ‘질적 군사적 우위’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한 이스라엘은 미국에 사우디 F-35 판매를 강행할 경우 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매체 왈라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F-35 사우디 판매 승인에 따라 미국이 과거 자국에 승인하지 않았던 첨단 무기 체계들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벙커버스터 탄약과 산악지대 깊숙한 지하 시설에서 작전할 수 있는 지하전 관련 시스템, 우주 기반 무기체계, 차세대 스텔스 항공기 및 요격기 개발·생산 능력 등이 언급됐다. 또 다른 이스라엘 매체 예루살렘 포스트도 “이스라엘이 미국의 F-35 사우디 판매 이후 미국으로부터 추가적인 첨단 방어 능력을 확보하려 한다”며 “이스라엘의 관심은 단순히 전투기 숫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스텔스 항공기, 우주 영역, 요격체계 및 지하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설사 미국이 F-35 수십 대를 사우디에 인도하더라도 이스라엘과 가까운 지역에는 배치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해 “사우디에서 이스라엘까지 F-35가 비행하는 데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면서 “사우디 서부 지역의 공군기지에 F-35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을 이스라엘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의 이 같은 반응에 미국은 F-35의 사우디 판매가 지역 군사 균형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번 장비 및 지원의 판매 제안은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이스라엘의 질적 군사적 우위를 유지한다는 기존 정책을 계속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기술 탈취 우려부터 북한의 비판까지미국의 F-35 사우디 판매가 현실화할 경우 민감한 군사 기술이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6일 “중국이 사우디 내 첩보 활동 또는 사우디와의 군사·안보 협력 관계를 통해 F-35 전투기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가 미 정보부 소속 관리들로부터 나왔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이 최근 발간한 해당 보고서에는 중국군의 사우디 군사기지 접근권과 사우디가 통신 인프라에 중국 기술을 활용하는 문제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다른 정보 기관 평가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행정부 기관과 의회 사무실에서 회람했다. DIA는 보고서에서 “F-35 기술이 보관될 시설의 접근권을 사우디와 미군 장교 및 미국 계약 업체 직원들에게만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F-35 첨단 레이더 및 감시 시스템은 반드시 보호해야 할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우디 당국이 라우터 등 네트워크 인프라와 국방 시설에서 중국 기술 기업인 화웨이와 ZTE 장비를 철수하는 데 동의할지 역시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이란의 전통적 우호국인 북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F-24 사우디 판매 소식을 전하며 “미국의 무기판매책동은 중동 지역 정세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근원으로 국제사회의 비난과 규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이번 비판은 미국이 동맹국에는 첨단 무기를 공급해 군사력을 증강시키면서도 다른 국가의 군사력 강화는 위협으로 규정한다는 북한의 기존 대미 비판 논리를 중동 정세에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