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제외하고도 6개 분기 만에 흑자를 달성했다. 북미 생산 비중 확대와 비용 효율화 등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492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5일 공시했다. 매출은 5조 5654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9.7% 감소했다. 순이익은 906억원으로 흑자로 돌아섰다. 2분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금액은 4908억원으로, 2분기 영업이익은 이를 제외하고도 14억원으로 6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한 것이다. 이창실 LG에너지솔루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매출은 안정적인 전기자동차(EV)향 제품 판매와 미시간 홀랜드 신규 에너지저장장치(ESS) 공장의 양산 시작으로 북미 지역 출하량이 증가했으나, 정책 변동성 확대에 따른 고객 구매 심리 위축과 메탈가 하락으로 인한 판가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익의 경우 북미 생산 비중 확대에 따른 고수익 제품·프로젝트 물량 증가와 전사 차원의 비용 효율화 및 재료비 절감 등 원가 혁신을 통해 AMPC를 제외한 기준으로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2분기 유의미한 수주성과를 달성하며 성장 모멘텀을 지속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중국 체리차와 첫 원통형 배터리 계약을 수주하면서 신규 폼팩터인 46시리즈의 기술력을 인정받는 동시에 고객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다.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서는 리튬인산철(LFP) 기반 ESS 롱셀 본격 양산에 돌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관세 강화 및 대규모 감세법안(OBBBA) 등 사업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으나 AI·자율 주행 서비스 확산으로 장기 EV 수요 모멘텀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반기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운영 측면에서는 ESS 수요 둔화에 대응해 ESS 및 신규 폼팩터·중저가형 신규 케미스트리 양산 확대를 통해 가동률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 투자 최소화와 내부 자원 재배치를 통해 고정비를 감축하고, 염가 소재 확보·소재별 공급망 최적화 전략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 북미 ESS 수요 확대에 맞춰 연말까지 17GWh, 내년 말까지 30GWh 이상의 현지 생산능력(CAPA)을 구축할 계획이다. 유럽에서는 하반기 폴란드 공장에서 고전압 미드니켈(Mid-Ni), LFP 등 제품 양산을 시작하는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한다. EV용 LFP는 신규 공법과 건식전극 공정을 적용한 셀을 설계하는 등 혁신 기술 개발도 지속한다. 2028년에는 10분 내 충전 기술을 도입하고, 건식전극 또한 연내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 양산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최고경영자(CEO)는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축적된 역량과 단단한 내실을 기반으로 유의미한 실적 개선을 이뤄낼 수 있었다”며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를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실현해 나간다면 다시 없을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도 하원도 모두 공화당 장악대규모 감세법안 일사천리 통과“공천 안 준다” 협박에 이탈 5표뿐보수 6·진보 3 구도의 연방대법원이민자 추방·외국인 배척 눈감아“입법·행정·사법 균형이 무너졌다” “헌법을 제정한 이들이 삼권분립 체제를 구축한 건 (입법·사법·행정) 세 권력 기관이 서로 부딪치며 균형을 유지하라는 의도였습니다. (지금처럼) 의회와 대법원이 대통령에게 ‘백지수표’를 주는 시스템을 원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에서 7차례 하원의원을 지내고 상원에서 두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인 크리스 밴 홀런(민주당·메릴랜드) 상원의원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삼권분립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층 강해져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주를 입법부와 사법부도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탄한 것이다. ●반대 59% 찬성 29% 여론조사 안 통해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가 어느덧 5개월째로 접어든 15일(현지시간) 미국에선 그를 거스를 수 있는 존재가 없다. 공화당이 지난해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과 의회를 한꺼번에 거머쥐었다. 그의 공화당 장악력도 1기 집권기 시절보다 훨씬 세졌다. 공화당의 대표적 ‘반(反)트럼프’ 인사였던 밋 롬니 전 상원의원은 지난해 정계를 떠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을 완전히 장악했음이 확인된 건 지난 3일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의회를 통과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핵심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이 법안은 대규모 감세로 미국 재정 적자가 향후 10년간 3조 4000억 달러(약 4600조원) 증가할 것이란 미 의회예산국(CBO)의 우려가 나왔다. 이에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찬성하지 않을 경우 다음 선거 공천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결국 공화당의 이탈표는 상원 3명, 하원 2명에 그쳐 법안이 통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지난 4일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열심히 일하는 시민들을 도울 것”이라고 선전했다. 하지만 미국 내 여론은 법안 통과 전부터 좋지 않았다. 폭스뉴스가 지난 1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선 반대(59%)가 찬성(29%)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의 여론조사에서도 반대(42%)가 찬성(23%)을 압도했다. 미국 연방대법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추방과 외국인을 배척하는 정책에 잇따라 손을 들어주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제3국으로 미등록 이민자를 추방할 수 없도록 한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의 명령을 중단시켰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등록 이민자를 신속하게 추방하기 위해 이들의 출신국이 송환을 거부할 경우 제3국으로 보내는 정책을 도입했다. 지난 5월엔 베트남·파키스탄·멕시코 등 본국에서 수용하길 거부한 미등록 이민자 8명을 남수단으로 추방하려 했다. 남수단은 2013년부터 시작된 내전으로 수만명이 사망했고 지금도 폭력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는 나라다. 이에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은 이들이 고문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들어 제동을 걸었는데,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결국 이들은 지난 5일 남수단으로 보내졌다. 이민자들을 대리하는 트리나 레알무토 변호사는 “대법원의 결정은 우리를 고문과 죽음으로부터 보호하던 중요한 법적 절차를 없앤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대법원 결정에 힘을 얻은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일 추방 대상 이민자들을 출신국이 아닌 무연고 국가로 즉각 쫓아낼 수 있으며 반드시 박해·고문 금지 등을 외교적으로 약속한 국가일 필요도 없다는 방침을 내부 공문으로 하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서아프리카 5개국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미등록 이민자 수용을 압박하기도 했다. ●“美 민주주의 걱정에 밤잠 설쳐” 비판도 앞서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이 적법하지 않다며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하급심의 판단도 뒤집었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 등 28개 주에선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 부모 국적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미국 국적을 주는 출생 시민권 제도가 금지됐다. 대법원은 “하급심인 연방법원 판결이 미국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지만, 출생 시민권은 미 수정헌법에 명시된 조항이라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뉴햄프셔주 연방법원은 지난 10일 “태어날 아이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출생 시민권 금지 조치에 다시 제동을 거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편에 선 결정을 잇달아 내린 건 그의 1기 집권기를 거치면서 보수화가 심화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현재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6명·진보 3명’의 구도를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기 시절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한 영향이 크다. 2022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이 된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최근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말하는 등 대법원의 보수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대법원의 결정에 잇따라 소수 의견(반대 의견)을 낸 잭슨 대법관은 트럼프 행정부에 저항하는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 WP는 “많은 전문가가 3개의 정부(입법·사법·행정)가 각자의 특권을 지키려 하면서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한다”고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포괄적 감세법안을 저격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향해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라며 강력히 경고했다. 1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나서는 길에 취재진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 관련 질문에 “그는 전기차 의무를 잃게 된 것에 화가 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지금 당장 말할 수 있는데, 일론은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1호 친구’로 불렸던 머스크는 백악관 직책을 반납한 뒤, 트럼프 감세안이 국가채무를 걷잡을 수 없이 키운다며 연일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는 지난달 초에도 소셜미디어(SNS)에서 설전을 벌이며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았아가, 머스크의 공개 사과로 갈등이 봉합됐다. 하지만 최근 머스크가 트럼프 감세안에 대한 비판을 재개하면서 갈등이 재점화됐다. 머스크는 지난달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최근 나온 상원의 법안 초안은 미국에서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우리나라에 막대한 전략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완전히 미친 짓이고 파괴적이다”라고 썼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 사업체들을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머스크는 역사상 어떤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을지 모른다”며 “보조금이 없으면 일론은 사업을 접고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라고 비아냥거렸다. 그러면서 “로켓 발사, 위성, 전기차 생산이 중단되면 우리나라는 엄청난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효율부(DOGE)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보는 게 좋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머스크가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발언 역시, 보조금 중단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도 “DOGE를 일론에게 투입할 수도 있다. 끔찍하지 않으냐. 그는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다”라고 답했다. 반면 머스크는 머스크대로 비판의 강도를 높이며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머스크는 “부채한도를 5조 달러나 늘리는 이 법안의 미친 지출을 보면 우리가 돼지 정당의 일당 국가에 살고 있다는 게 분명해진다”라고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조금 중단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말하는데, 모두 삭감해라. 당장 하라!”라고 받아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명명된 감세 법안을 놓고 재차 충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머스크가 운영하는 기업들이 받는 정부 보조금을 줄여 연방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은 역사상 어떤 사람보다 훨씬 많은 보조금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데 보조금이 없다면 일론은 가게를 접고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로켓 발사와 위성, 전기차 생산이 더 이상 없으면 우리나라는 큰돈을 절약할 수 있다”며 “어쩌면 DOGE(정부효율부)에게 이걸 제대로, 열심히, 잘 검토해 보라고 해야 할까? 엄청난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감세 등 자신의 주요 국정 의제를 반영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향해 수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머스크를 향해 ‘정부 보조금 삭감’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초 감세법안을 놓고 머스크와 노골적인 비난전을 벌일 당시에도 “예산을 아끼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론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을 끊는 것”이라면서 연방 정부가 머스크가 소유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 등과 맺은 계약의 파기를 시사한 바 있다. 미 상원은 감세 법안의 최종 표결을 앞두고 수정안을 무제한 제출하고 표결하는 이른바 ‘표결 마라톤’에 들어간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당인 공화당에 법안 통과를 강하게 압박했다. 그는 SNS에 머스크를 비난하는 글을 쓰기 직전에도 이 법안이 최대 규모의 세금 감면과 국경 보안 강화, 일자리 수백만 개, 군인·퇴역군인 지원 확대를 포함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법안이라면서 “(법안) 통과 실패는 역사상 최대폭인 무려 68%의 세금 인상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도 SNS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법안 찬성자를 맹비난하고 신당 창당 필요성을 꺼내 드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자신을 비난하기 반나절 전에 “선거 기간엔 정부 지출을 줄이라고 말해놓고 이제 갑자기 사상 최대폭의 재정 적자 증가에 찬성하는 모든 의원은 부끄러움에 목을 매달아야 한다”고 여당인 공화당을 저격했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성공의 일등 공신이자 공화당 최대 후원자 중 한명인 머스크는 “(감세법안에 찬성하는) 그들 모두는 내년 경선에서 패배할 것이다. 내가 살아생전 그들을 도울 생각이 없다면”이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정신 나간 지출법안이 통과하면 그 바로 다음 날 ‘아메리카당’이 창당될 것”이라며 또다시 ‘신당 창당’ 카드를 꺼내 들었다. 머스크는 1일 새벽까지 계속 엑스에 글을 올리면서 법안 통과가 미국의 파산을 부를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DOGE 수장을 맡아 연방 예산 삭감을 주도했던 머스크는 3조8000억달러(약 5183조원) 규모의 세금 감면 조치 연장을 담은 법안이 정부 재정적자를 크게 악화할 것이라는 이유로 극렬히 반대해왔다. 이 법안에는 전기차 보조금 삭감, 태양광 발전 과세 강화 방안도 담겨 있는데, 이는 머스크의 전기차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명명된 감세 법안을 놓고 재차 충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머스크가 운영하는 기업들이 받는 정부 보조금을 줄여 연방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은 역사상 어떤 사람보다 훨씬 많은 보조금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데 보조금이 없다면 일론은 가게를 접고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로켓 발사와 위성, 전기차 생산이 더 이상 없으면 우리나라는 큰돈을 절약할 수 있다”며 “어쩌면 DOGE(정부효율부)에게 이걸 제대로, 열심히, 잘 검토해 보라고 해야 할까? 엄청난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감세 등 자신의 주요 국정 의제를 반영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향해 수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머스크를 향해 ‘정부 보조금 삭감’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초 감세법안을 놓고 머스크와 노골적인 비난전을 벌일 당시에도 “예산을 아끼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론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을 끊는 것”이라면서 연방 정부가 머스크가 소유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 등과 맺은 계약의 파기를 시사한 바 있다. 미 상원은 감세 법안의 최종 표결을 앞두고 수정안을 무제한 제출하고 표결하는 이른바 ‘표결 마라톤’에 들어간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당인 공화당에 법안 통과를 강하게 압박했다. 그는 SNS에 머스크를 비난하는 글을 쓰기 직전에도 이 법안이 최대 규모의 세금 감면과 국경 보안 강화, 일자리 수백만 개, 군인·퇴역군인 지원 확대를 포함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법안이라면서 “(법안) 통과 실패는 역사상 최대폭인 무려 68%의 세금 인상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도 SNS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법안 찬성자를 맹비난하고 신당 창당 필요성을 꺼내 드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자신을 비난하기 반나절 전에 “선거 기간엔 정부 지출을 줄이라고 말해놓고 이제 갑자기 사상 최대폭의 재정 적자 증가에 찬성하는 모든 의원은 부끄러움에 목을 매달아야 한다”고 여당인 공화당을 저격했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성공의 일등 공신이자 공화당 최대 후원자 중 한명인 머스크는 “(감세법안에 찬성하는) 그들 모두는 내년 경선에서 패배할 것이다. 내가 살아생전 그들을 도울 생각이 없다면”이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정신 나간 지출법안이 통과하면 그 바로 다음 날 ‘아메리카당’이 창당될 것”이라며 또다시 ‘신당 창당’ 카드를 꺼내 들었다. 머스크는 1일 새벽까지 계속 엑스에 글을 올리면서 법안 통과가 미국의 파산을 부를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DOGE 수장을 맡아 연방 예산 삭감을 주도했던 머스크는 3조8000억달러(약 5183조원) 규모의 세금 감면 조치 연장을 담은 법안이 정부 재정적자를 크게 악화할 것이라는 이유로 극렬히 반대해왔다. 이 법안에는 전기차 보조금 삭감, 태양광 발전 과세 강화 방안도 담겨 있는데, 이는 머스크의 전기차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8일(현지시간)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기한 내에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는 ‘최대 50%’의 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압박했다. 새 정부 출범으로 미국과 협상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한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내미는 ‘관세 청구서’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자동차를 콕 집어 관세가 낮아질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는 자동차 부품 종류를 늘리겠다고 예고한 터라 국내 자동차 업계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현재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트럼프 감세법안’도 최근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업체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돼 한국 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공개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아주 간단하다. 그냥 서한을 보내는 게 낫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서한을 통해 미국에 25%, 35%, 50% 또는 10% 관세를 지불하면 된다고 말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관세율도 제시했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방침에 따라 기본관세 10%와 차등관세 15% 등 총 25%의 상호관세가 책정됐다. 기본관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차등관세는 유예 조치로 부과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유예 조치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오는 9일부터 자동차 등 품목별 별도 관세가 적용되는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미 수출품에 차등관세가 추가된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차등관세 유예 조치가 연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수용하면서도 창의적으로 대안을 내면서 협의할 것”이라며 “오는 8일을 넘어서도 실질적인 협상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딜(합의)은 멀다고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또 “2차 실무 (기술)협의부터 미국의 요구는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일본과 한국 업체가 자신들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는 질의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부터 한국과 일본 등 미국 외 지역에서 생산된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 중인데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못박은 것이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하 가능성을 일축하자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긴장하고 있다. 이미 지난 5월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1%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 협상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가격을 올리는 것은 일본 등 경쟁업체들의 상황도 봐야 하므로 아직 유동적”이라면서도 “미국에 공장이 많은 일본 업체들은 여건이 나은 편”이라고 말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에 수출하는 각국 업체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적절한 선에서 가격을 올리겠지만, 이를 통해 미국 시장 내 수요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판매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현재 미국 상원이 논의 중인 트럼프 감세법안도 각종 청정에너지 사업에 지원해 온 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조기 폐지하는 내용이 초안보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법안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2028년에 폐지하되 2027년까지 건설을 시작하면 일부라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수정 법안은 2027년까지 전력을 생산하는 기업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에 미국 조지아주에 새로운 태양광 패널 공장을 짓기로 한 한화큐셀도 상원 법안 통과 시 피해를 볼 기업 중 하나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 실천을 위한 핵심 세제 법안, 이른바 ‘메가 법안’이 22일(현지시간) 미 연방하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AP·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감세와 지출 삭감을 담은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가결 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서도 반대표 2표, 기권표(재석) 1표가 나왔다. 민주당 하원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라고 이름 붙인 이 법안은 분량이 1000페이지를 넘어 ‘메가 법안’으로 불린다. 2017년 1기 행정부 당시 통과돼 올해 말 만료 예정이었던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 소득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대선 기간 약속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세, 미국산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등도 포함돼 있다. 반대로 저소득층 등 7100만명이 헤택을 입고 있는 건강보험 제도인 ‘메디케이드’에는 ‘월 80시간 근로 및 자원봉사’ 조항을 넣어 관련 지출을 대폭 줄였다. 800여만명이 대상자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빈곤층에 대한 식량 지원 프로그램도 조건을 강화해 300만명 정도가 수급자에서 빠지게 된다. 대신 국방 예산과 이민 국경 단속 예산을 3500억 달러 증액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밖에 7500달러 상당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혜택도 종료된다. 이에 따라 한국 배터리 제조업체와 완성차 업체에는 악재가 될 전망이다. 다만 상원에도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어 최종 의결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만약 상원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된다면 미국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 4일까지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다. 법안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미국은 36조 2000억 달러(약 5경원)에 이르는 부채에 시달리고 있으며, 무디스는 부채 증가 우려로 지난주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미 연방 재정 적자가 향후 10년간 3조 8000억 달러(5252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강등했다. 이에 따라 2011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2023년 피치에 이어 무디스까지 3대 국제신용평가사가 모두 미국의 최고 신용등급 지위를 박탈했다. 국가신용도 하향 조치에 따라 미국 정부가 국가 채무 해소를 위해 관세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지, 반대로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관세 압력 완화에 나설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디스는 이날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등급 전망은 기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했다.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내린 건 미 정부의 재정 적자와 정부 부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36조 2200억 달러(약 5경 726조원)에 이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 123%를 찍었다. 국가 부채가 경제 규모의 1.2배 수준이라는 의미다. 3대 신평사 모두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1년 9개월 만이다. 무디스 평가와 관련해 미 백악관은 전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이메일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정부의 낭비, 사기, 권력 남용을 근절하고 우리 사회를 다시 질서 있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시켜 조 바이든이 초래한 난장판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악관이 언급한 트럼프 감세법안은 추진 동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트럼프 감세안 첫 표결은 공화당 강경파가 이탈하면서 찬성 16표, 반대 21표로 부결됐고 19일 재표결이 이뤄진다. 트럼프발 관세전쟁 이후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면서 ‘셀 아메리카’(미국 자산 매도)가 더 가속화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중국 투자자가 보유한 미 국채 규모는 지난 3월 말 기준 7654억 달러(1072조원)로 한 달 사이 189억 달러 줄었다. 보유액 순위로는 일본(1조 1308억 달러)과 영국(7793억 달러)에 이어 3위다.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이 영국보다 낮아진 건 2000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신용등급 하락을 계기로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대미 무역 흑자국을 상대로 관세 드라이브를 한층 더 강력하게 펼칠지 주목된다. 반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적자를 줄일 목적으로 상호관세 협상과 달러화 약세를 연계하면서 관세 압력을 낮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과거 ‘플라자 합의’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약달러를 만들기 위해 주요국들과 이른바 ‘마러라고 합의’를 맺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의 여진은 한국 금융시장을 직간접적으로 타격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 투자자들은 위험을 회피하려 안전자산 쪽으로 투자금을 옮기게 된다. 달러 수요가 급증하면서 달러는 강세가 되고 금값이 치솟을 수 있다. 반대로 원화는 수요가 줄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국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신용등급 강등은 미국 내 소비·투자 심리 위축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이번 강등 조치가 3대 신평사 중 가장 뒤늦은 등급 하향인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미 피치와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한 상황에서 무디스의 결정은 후행적 성격이 강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하루 13차례 거짓말을 했다고 일간 워싱턴 포스트가 12일(현지시간) 전했다. 신문의 팩트체크팀 집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928일째인 지난 5일 기준으로 1만 2019회의 거짓말이나 오해 소지가 있는 주장을 펴 하루 평균 13번꼴이었다. 신문은 앞서 지난 4월 26일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주장이 1만회를 넘었다고 보도한 일이 있다. 당시까지는 하루 평균 12건꼴이었는데 그 시점 이후 지금까지 하루 평균 20건으로 횟수가 더 늘어났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재선에 다급해져 트위터 등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벌어진 결과로 보인다. 가장 빈번한 분야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쏟고 있는 이민 관련으로 20%가량을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국경 장벽이 건설되고 있다”는 주장이 190번으로 가장 많았다. 의회가 콘크리트 장벽 예산을 좌절시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말뚝 울타리나 이미 있는 장벽을 수리하는 것을 ‘장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역, 경제, 그리고 러시아가 2016년 대선에 개입했는지 들여다보는 ‘러시아 스캔들’ 수사 관련도 각각 10%가량의 비중을 차지했다.경제 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역사상 최상이라고 지난해 6월 이후 186회 주장했는데,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린든 존슨,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때만큼 좋지 않고, 중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역풍을 맞기 시작했다는 게 WP의 판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로 돈을 ‘잃었다’고 166회 표현했지만 무역 적자는 상대국보다 자국이 더 많이 구매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환율이나 성장률, 저축률, 투자율 등 거시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WP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최대의 감세법안을 통과시켰다고 162회 발언한 것 역시 최근 100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감세 규모로 보면 여덟 번째에 그친다고 WP는 반박했다. 신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변형한 것을 포함해 같은 진술을 최소 세 차례 이상 되풀이한 사례가 300건이 넘는다고 분석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트럼프로 인한 좌절감 분석도 일각에선 대통령 출마설 제기 공화당 중간선거 위기감 커져 미국 공화당 폴 라이언(48) 하원의장이 정계 은퇴 선언을 하면서 워싱턴 정가가 술렁였다. 라이언 의장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이번 임기를 마지막으로 은퇴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이들에게 ‘주말 아버지’로만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가족의 영향이 컸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라이언 의장의 은퇴설이 꾸준히 제기됐다. 공화당 내 온건파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경파 사이의 틈새가 벌어지면서 지도부의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이다. 또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다수당 유지에 실패한다면 ‘책임론’에 시달릴 것을 우려한 라이언 의장은 은퇴를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전문 매체인 악시오스는 “라이언 의장의 은퇴 결정 이유 중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한 좌절감”이라고 분석했다. 또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 메시지를 던지는 과정에서 공화당 지도부 등과의 논의를 배제하는 경향도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라이언 의장은 이날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분열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합시키는 포괄적이며 열망에 찬 정치를 강하게 지지한다”면서 “정체성 정치가 활개 치고 이런 극단화 때문에 이 나라에서 정치적 선의를 가지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정체성만을 강조하는 현재 미국 정치판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공화당은 비상이 걸렸다. 이미 현직 의원 중 43명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재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30명은 완전한 정계 은퇴를 선언했고, 13명은 다른 공직 도전을 밝혔다. 여기에 1998년 이후 10선 하원의원을 지내면서 공화당 최고인사가 된 라이언 의장까지 가세하면서 중간선거의 위기감은 더욱 커진다. 라이언 의장은 부인하고 있지만 대통령 출마설도 제기된다. 은퇴로 중간선거 패배 책임에서 비켜 난 뒤 공화당 재건을 명분으로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이언 의장은 2012년 대선에서 밋 롬니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에 출마한 적이 있다. 라이언 의장은 1998년 위스콘신주 하원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고 2015년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강경 보수파와의 갈등으로 돌연 정계를 은퇴한 이후 의장직을 맡았다. 2012년 대선에는 밋 롬니의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등 40대 기수론의 선봉에 서기도 했다. 특히 2016년 대선 과정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히스패닉계·여성·성 소수자 등에 대한 숱한 막말 파문을 낳고, 유부녀를 희롱하는 내용의 ‘음담패설 녹음파일’까지 폭로되자 지원 유세를 중단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는 ‘오바마케어’ 폐지, 감세법안 처리 등 대통령의 국정과제 추진에 협력하며 예상보다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오바마케어 의무가입 폐지 눈앞 입법 땐 국정 운영 주도권 굳혀 “큰 승리… 내년 중간선거 호재” 2020년 대선서도 연임 자신감 도널드 트럼프(얼굴) 미국 대통령이 세제 개혁(감세) 법안의 상원 통과라는 ‘호재’와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기소라는 ‘악재’를 동시에 만났다.미 상원은 2일(현지시간) 11시간의 협상 끝에 법인세를 35%에서 20%로 대폭 인하하는 세제 개혁 법안을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가결했다. 이번 법안은 31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감세 조치로, 앞으로 10년간 1조 5000억 달러(약 1630조원)의 세금을 덜 거둬들이게 된다. 또 이번 감세 법안에는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전 국민치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트럼프 대통령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다. 워싱턴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감세안의 상원 통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큰 승리”라고 분석했다.하지만 상·하원이 각각 다른 감세법안을 처리한 만큼, 앞으로 양원협의회에서 단일안을 마련한 뒤 다시 상·하원을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았다.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감세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35%에서 20% 낮추는 핵심 골자는 같지만, 개인 소득세의 과표구간과 세율 등 각론에서 차이가 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상·하원의 감세안이 핵심이 같고 각론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하원의 조율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보면 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안을 통한 법인세 대폭 감면으로 새로운 기업과 공장을 유치, 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은 감세 조치로 의료와 교육 등 서민을 위한 복지 혜택이 줄어들고, ‘부자’만 배부르게 하는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안의 빠른 입법 절차를 위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됐다. 크리스마스 전까지 최종 법안에 서명할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세안 빠른 입법으로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아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이번 감세안 처리에서 공화당 이탈표가 반(反)트럼프 인사인 밥 코커(테네시) 상원의원 1표에 그친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지부진했던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다시 뭉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당장 오는 12일 앨라배마주 상원의원 보궐선거뿐 아니라 내년 중간선거에도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감세법안 통과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입법 승리를 이룰 것”이라면서 “내년 중간 선거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정 운영에 자신감이 붙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승리로 연임을 자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2020년 대선 캠페인 모금행사에서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 새로 나타나지 않는 한 2020년 대선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미국이 허리케인 ‘하비’와 샬러츠빌 인종차별 사태로 혼란스러운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법인세 인하 이슈를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에서 한 세제 개편 연설을 통해 “우리는 미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유지·창출하고 근로자 권리를 위해 경쟁하도록 세율을 낮춰야 한다”며 “이상적으로는 법인세율을 15%까지로 낮추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개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 27일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설을 시작으로 세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캠페인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연방의회가 여름 휴회에서 복귀하는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감세법안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법인세·소득세 감면 및 상속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연방 법인세율은 15%로 낮추고, 개인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내리는 한편 과세 구간은 7개에서 3개로 단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세제개편안은 미 역사상 최대 수준의 감세로 미국 경제의 ‘붐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세제 개편이 ‘중하층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간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부자와 대기업이 혜택을 독점할 것’이라면서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감세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 수혜자가 될 전망이어서 ‘셀프 감세’ 논란도 낳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최근 연도 납세자료(2005년)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감세정책이 도입되면 그가 최소 6000만 달러(약 676억원)의 절세 효과를 누린다고 지적했다. 김민희 기자 haru@seoul.co.kr

11·2 중간선거를 계기로 미국의 정치권력이 정부(민주당)와 의회(공화당)로 양분되면서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공화당과의 타협이 불가피해졌다. 이민개혁과 재정적자, 교육개혁 등 초당적 협력이 가능해 보이는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자감세 문제 등은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 “부자감세 중지”… 공화 “연장” 가장 먼저 맞붙을 핵심사안은 부자감세 문제다. 감세법안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연 가구소득 25만 달러 이상 부유층에 대해서만 소득세 감면을 중지하자는 입장이다. 1조 4000억 달러에 이르는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명분이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이 경우 향후 10년간 추가세입이 7000억 달러에 이른다. 공화당은 부자감세 연장을 주장한다.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총선 공약으로 재정지출을 1000억 달러 삭감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결국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의회가 감세연장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감세법안은 올해로 효력이 종결된다는 점이 변수다. ●추가 경기부양은 합의 가능성 합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교육분야로 보인다. 여야 모두 교육개혁을 지지한다. 민주·공화 양당은 그동안 교육개혁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 왔다. 추가 경기부양도 상대적으로 합의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정부는 향후 6년간 500억 달러를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고 기업 연구개발과 신재생에너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공화당은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엔 반대하지만 연구개발 지원에는 찬성하는 의견이 강하다. 공화당에겐 ‘눈엣 가시’이지만 무효로 하기 쉽지 않은 쟁점도 있다. 바로 지난 4월 발효된 건강보험개혁법과 7월 발효된 금융개혁법이다. 둘 다 공공의료보험과 소비자보호청 설립에 대한 지지 여론이 만만치 않은 데다 폐지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도 힘들고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하다. 결국 공화당으로선 정치적 공격 말고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게 많지 않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다시 침체 조짐을 보이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감세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조세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특히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공포했던 한시적 감세법안이 올해 말 만료될 상황이어서 이를 연장하는 문제를 놓고 미 의회에선 전운마저 감돌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올해 만료될 예정인 감세조치 연장과 기업에 대한 추가 감세 등을 고려 중이라면서 의회가 오는 11월 중간선거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치들을 승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보없는 논쟁 소득세 감세를 둘러싼 논쟁은 끝이 없는 지경이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감세조치를 연장하게 되면 앞으로 10년간 6800억달러(약 802조원)에 이르는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세정책은 미국 전체 인구의 1% 부유층에만 혜택을 줄 뿐”이라면서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줄 생각이라면 그 돈으로 중소기업과 일반 국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 상공회의소와 전미제조업협회(NAM) 등은 지난달 23일 상원에 서한을 보내 “오바마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은 감세정책 지속 여부와 관련해 상원에서 엄격한 입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 정부가 구상하는 ‘중산층 감세연장’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이슨 퍼먼 백악관 수석경제보좌관은 지난달 31일 “일시적인 조세감면 연장은 영구적인 조세감면의 문을 열게 될 것이며 이는 미국의 경제를 미끄러운 비탈길에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간 싱크탱크인 예산·정책우선순위센터(CBPP)도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산층에 대한 감세 연장조차도 최대 수혜자는 결국 부유층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인세 인하여부 쏠린 눈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이 밝힌 ‘기업에 대한 추가 감세 검토’와 관련해 주목받는 것은 법인세 인하 여부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은 3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9.5%보다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보수진영의 대표적 싱크탱크의 하나인 카토(CATO) 연구소는 최근 “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이 법인세가 가장 높다.”면서 법인세율을 2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감세가 美경제 도움될까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 7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감세안 연장이 여전히 부양을 필요로 하는 미국 경제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감세가 경기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감세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세금을 깎아 주면 여유자금이 생긴 부자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해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이는 다시 세입 증대로 이어진다는 ‘낙수효과’ 논리를 내세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은 “당장 미 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야만 경기회복이 가능한 상황에선 단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도 천문학적 수준인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얼마나 더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조세법안 28건 가운데 20여건이 비과세·감면을 요구하는 법안이라고 한다.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내놓은 이들 감세 법안은 다자녀·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제 혜택, 창업 중소기업 감면 확대 등 민생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책들이다. 문제는 세금 깎아주기가 당장은 유용할지 모르나 세수 부족을 초래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비용 추계가 첨부된 5개 법안만 따져도 세수 감소 규모가 연간 1조원대, 향후 5년간 4조 7000억원대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해 재정 건전성 악화문제가 제기되자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남유럽발 재정 위기로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재정 악화를 야기하는 임시방편식의 세금 지원책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올들어서도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추진하는 등 감세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 규모가 407조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총생산(GDP) 대비 36.1%에 이르는 수치다. 반면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28조 3968억원으로 감면율이 14.7%였다. 법정 한도가 적용된 첫해인 2007년만 빼고 2년 연속 법이 정한 국세 감면 한도를 넘어섰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 보고서에서 “세수 증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복지 지출 등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재정수지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 지출의 유연성 제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세제 지원은 마땅히 늘려야 한다. 하지만 당장의 편의를 위해, 또는 포퓰리즘성으로 세금 감면을 남발하면 그 부담은 머지않아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 더욱이 고용악화나 저출산 같은 사회문제는 세제 혜택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만전의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 등 남유럽발(發) 재정 위기로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은 연일 정부에 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을 내놓으라고 다그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회에는 의원들이 발의한 비과세 및 세금 감면 요구 법안들이 넘쳐나고 있다. 2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지난 19일 상정된 50여개 법안 중 비과세·감면으로 세수 감소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20건에 이른다. 이 중 비용추계(세수 감소 규모)가 첨부된 5개 법안만 따져도 그대로 통과될 경우 연간 1조원, 향후 5년간 4조 7000원에 육박하는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민생안정 차원의 감세 법안이 많고 앞으로 상당수는 논의 과정에서 폐기되겠지만 재정 건전성 대책을 요구하면서 감세 법안을 쏟아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양석 한나라당 의원은 기본공제 대상 소득금액을 연간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올리는 등 연말정산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6203억원을 비롯해 5년간 2조 8746억원의 세수가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출생아와 입양자에 대한 추가공제액을 1명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2024억원을 포함해5년간 9627억원의 세수 감소가 추정된다. 비과세·감면 규모를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했던 정부도 자유롭지는 못했다. 중소기업이 전년보다 상시 근로자를 증가시킬 경우 1인당 300만원씩 세액공제를 하고, 장기 미취업자가 취업하면 매달 100만원까지 소득세를 면제하는 일몰규정(2011년 6월)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당장 올해 국가채무 규모는 407조 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6.1%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비과세·감면 법안이 대거 통과된다면 올해에도 법정 국세 감면한도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재정법은 국세 감면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직전 3년 평균+0.5%) 이하가 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첫해인 2007년에만 한도가 지켜졌다. 지난해에는 감면규모가 28조원대, 감면율이 14.7%였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 내년 세입예산안 들여다보니 정부는 23일 발표한 세입예산안을 통해 세금을 점차적으로 늘려 금융위기 후 재정건전성 정상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실질 경제성장률은 4~5%로 현실화했고, 지난해 ‘부자감세’로 지적된 종합부동산세는 감세 기조를 이어갔다. 정부는 2013년 국세수입을 219조 5000억원으로 예상하고 늘어난 국세수입에는 재정건전성을 위한 적극적인 세원확충 노력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164조 6382억원은 내년에 168조 6203억원으로 2.4% 늘지만 2011년부터 국세수입 상승률은 매년 8%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 결과 국세 수입은 2011년 182조 1000억원에서 2012년 199조 8000억원, 이후 2013년에는 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조세부담률도 내년 20.1%에서 2013년에 2008년 수준인 20.8%까지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실질 경제성장률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5%로 발표했다. 지난해 정부는 감세정책과 예산절감을 병행한다면서 실질성장률을 2011년 6%, 2012년 6.8%로 발표했지만 경제위기의 여파를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를 현실화한 셈이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2011년 이후 국세수입 증가는 경상성장률 기여분과 세원확충 노력이 포함돼 있다.”면서 “내년 이후 세제개편안에도 비과세·감면 축소, 세원 투명성 확대 등 재정건전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목별로 눈길이 가는 대목은 소득세와 법인세 세입 변화. 재정부는 세부적으로 소득세 중 근로소득세의 경우 내년 고용이 15만명 증가한 데 따라 올해보다 6.2% 많은 14조 2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근소세는 작년 15조 6000억원에서 올해 13조 4000억원으로 줄었지만 내년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는 최근 경기침체의 여파로 올해보다 0.3% 줄어든 5조 9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양도소득세는 경기 회복에 따른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올해보다 22.5% 늘어난 8조 9000억원으로 파악했다. 법인세는 35조 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000억원(2%) 감소한다. 감세법안의 영향으로 2조 2000억원의 세수가 줄지만 내년에는 기업실적이 호전되면서 감소폭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흔히 ‘부자감세’로 일컬어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2년 연속 줄어들 전망이다. 종부세는 지난해 2조 1299억원이 걷혔지만 올해는 1조 1836억원으로 44%가량 급감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1.6%가 줄어든 1조 461억원이 걷힐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법인세의 경우 세금의 70%가량을 이듬해에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경기침체의 여파로 세수입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여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후 급랭 정국을 맞은 여야가 ‘MB개혁 법안’ 처리를 놓고 또다시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전략부재를 노출하며 내홍을 겪었던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밀릴 수 없다.”며 물리적 충돌도 마다하지 않고 있어 연말연시 임시국회가 극심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한나라 “전쟁 모드”… 민주 “배수진”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예산안 처리와 법안 처리는 엄연히 다르다.국회 절차와 시스템을 무시한 직권상정 행태가 재연된다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강경모드로 전환한 것은 “경제위기 속에서 예산처리를 늦춘다.”는 비난여론에서 일단 벗어났기 때문이다.드세게 부는 지도부 ‘책임론’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이전 국회는 예산안 처리가 끝나면 사실상 종료됐다.”면서 “이제는 외면당한 정책과 국론 분열 법안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날 “쟁점법안은 전쟁모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전날 예산안 처리 후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도 “다음 주부터 예산 때문에 보류한 법안들을 조속히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정해 달라.”고 주문했다.한나라당은 이번 주까지 처리해야 할 법안 가운데 아직 상정되지 않은 법안들을 모두 국회로 넘기고,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한 감세법안을 뺀 51개 법안을 이달 말까지 처리한다는 일정도 마련했다. 반면 민주당은 반드시 저지해야 할 20여개 법안을 정해 상임위별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1차 저지선인 상임위가 무력화 되면,같은 당 유선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2차 저지선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고리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쟁점 법안 뭐가 있나 불법집회 피해자의 집단 소송을 허용한 ‘떼법방지법’ 등은 각당의 정체성과 맞물려 이념논쟁이 불가피해 격돌이 예상된다.한나라당은 집회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분류한 반면 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제한한다며 저지할 태세다.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활동 범위 확대를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과 사실상 도·감청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등도 여야 모두 통과와 저지를 놓고 사활을 걸고 있다. 대북 전단 살포 단체 지원 등을 포함한 북한인권법 심의에서도 대립이 불가피하다. 신문·방송의 겸영을 허용하고,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언론으로 인정하는 등 언론관계법에 대해 한나라당은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적극 처리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언론을 자본에 종속시키려 한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의 상정을 둘러싼 진통도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은 경제분야에서 금산 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및 출총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주공·토공 통합법 등 공기업 개혁안 등을 ‘무조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완화와 민영화,공기업 개혁 등은 MB 정부의 이념과 맞닿아 있다.반면 민주당은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를 초래하고 대기업만 키우는 정책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비준처리 문제도 한나라당이 정부보완책이 나오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고된다.교육세법 폐지를 놓고 이를 조속처리하려는 한나라당과 교육재정의 안정성 저해를 우려하는 민주당간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오상도 김지훈기자 sdoh@seoul.co.kr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시한인 12일 여야는 쟁점항목에 대한 최종 조율을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합의 처리에 실패했다.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13일 새벽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이날 밤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6개를 비롯,51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로써 예산안 대치 국면은 일단락됐지만 강행처리 논란과 보수입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당분간 정국 냉각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홍준표·민주당 원혜영·선진과창조모임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다섯 차례 회동을 갖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4대 강 하천정비사업,포항 관련 건설 예산 규모 등 미해결 쟁점에 대한 협의를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예산안 절충작업이 어려워지자 한나라당은 “예산안 처리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심야 의원총회 직후 “민주당은 처음부터 경제살리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정치공세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예산 부수법안 등을 우선 처리한 뒤 13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협상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국회 본청 예결위 회의장을 막은 채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농성을 벌였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12일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는 했지만 대운하 예산과 ´형님 예산´ 등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는 비겁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심사기일로 지정한 이날 오후 1시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세법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예산부수법안들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는 10일 막판 최대 쟁점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심의에 들어갔지만 제대로 된 심의를 하지도 못하고 정회를 거듭하다,결국 ‘소소위(小小委)’를 구성해 심사키로 결정했다. 여야 간사끼리 합의한 후 이한구 위원장은 “시간이 너무 촉박해 소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소소위에서 추가 삭감과 증액을 논의한다.”고 밝혔다.소소위 구성은 이사철·김광림·권경석 의원 등 한나라당 3명,우제창·조영택 의원 등 민주당 2명과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소소위는 이날 늦게까지 ‘5+2’광역경제 심사 등 SOC 예산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소소위에서 예산 심사가 끝나면 계수조정소위가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추인한다. 하지만 소소위 구성 자체가 편법이고 예산 조정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돼 “밀실에서 여야가 야합해 나눠먹기식 심사를 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도 지난 9일 “법에도 없는 편의주의적 예산심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특히 소소위가 앞으로 심의해야 할 예산안이 4000건에 달해 6명의 위원이 날림과 졸속 심사로 제대로 된 예산 심사가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 간 이견이 큰 예산 심사를 비공개로 해서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 아니겠느냐.”며 “결국 동료 의원들과 이해집단의 민원성 ‘쪽지’가 난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산 심사가 소소위라는 편법으로 진행되는 데는 정부의 준비 부족과 불성실한 태도도 한몫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친박연대 등은 민주당이 퇴장한 가운데 4대강 정비사업 및 포항~안동간 도로 등 소위 ‘형님예산´ 일부를 처리했다. 야당에서 대운하 의혹 사업이라고 비판해 온 4대 강 정비사업과 관련해 제출한 국토해양부의 보고는 3줄의 사업설명이 전부였다.한 야당 의원은 “8000억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3줄 가지고 심사하자니 배짱도 좋다.”고 국토해양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 지역구인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 심사에서 야당이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11배나 증가한 이유가 뭐냐.”며 ‘형님예산’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한동안 소위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 한편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은 법사위에서 민주노동당의 실력저지로 감세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11일 자정까지 심사기일을 지정했다.법사위가 11일까지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직권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김 의장의 이같은 결정은 예산 부수법안인 감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세입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예산안 처리 자체가 불가능해 강경카드를 뽑아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유선호 국회 법사위원장이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직권상정 유보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민주당도 “법사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