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 보조금이 일부 수행단체에서 부적정하게 집행돼 수억 원에 달하는 누적 환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예산 정산 및 사후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6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적정 집행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실태 조사는 정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력히 제기한 부실 집행 의혹을 바탕으로 경기도 소상공인과와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합동 점검을 실시하면서 가시화됐다. 조사 결과, 2023년 사업에서 940만 2000원, 2024년 사업에서 7238만 2500원에 달하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처분이 잇달아 내려졌다. 공개된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식대 지급기준 위반을 비롯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 내부 관계자를 향한 수당 지급, 필수 증빙자료 미제출, 대관료 중복 지급 등 회계 부정 및 관리 소홀 문제가 고루 확인됐다. 여기에 더해 2025년도 정산 결과에서도 약 6300만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불인정 처분을 받으면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 연도에 걸쳐 누적된 총 환수 대상 금액은 약 1억 448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정됐다. 정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목적에 맞는 집행과 철저한 정산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전심사, 집행점검, 정산검토, 성과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보조금 관리체계를 구축해 도민의 세금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보조금 집행기준과 정산절차를 충분히 안내하고, 수행단체에 대한 회계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공적 재원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사업 운영과 투명한 회계관리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 통제 방안은 그간 꾸준히 거론돼 왔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의 자정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게 분명해진 만큼 해외처럼 국회가 선관위 활동에 대해 감시를 하거나 감사원 감사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특히 상시 감시 체계로 선관위의 성역을 깨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9일 “선관위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감사원 감사가 어렵다면 별도의 독립적 감시·감독기구를 만들어 외부 통제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는 대신 감사원의 일반적인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선관위는 감사원이 선거와 국민투표 과정에 관여해 국민적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선관위는 사실상 성역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선관위의 반복되는 고질적 병폐는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구조 자체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부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기구의 활동이나 현황을 국회가 국정감사 때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시민사회에서 선관위원을 추천받는 방식으로 독립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독립적으로 선관위를 감시할 수 있는 시민사회기구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논란 이후 설치된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선관위 감사위원회의 법률기구화 추진을 제언한 바 있다. 선관위 규칙에 근거한 감사위를 법률로 규정해 감사기구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해 주자는 취지다. 이에 선관위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선거관리기관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기초해 설치됐고 정부 부처나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고 있다. 상설 선관위가 없는 미국은 행정 조직이 선거를 관리하며 의회 보고와 청문회를 통해 견제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독립 기관인 캐나다의 선관위도 감사원의 정기 감사를 통해 견제와 감시를 받고 있다. 영국은 의회의 감시와 조사를 받고 있다. 호주 선관위는 의회와 정부, 연방 부처 등에 선거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있다. 이 밖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의회 산하에 선거 위원회를 두면서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받는 선거관리기구도 있다.

여야는 선거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그때 뿐이었다. 선관위 개혁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면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안 됐다.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선관위에 1명의 내부 위원을 제외하곤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선관위법 개정안(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지난해 3월 발의됐지만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3월 선관위 특혜채용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이 당론 발의한 특별감사관법도 행안위 소위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관직을 신설해 선관위의 선거와 인사 관리 등을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선관위 개혁 관련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대부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고위직 자녀 채용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감사원의 행정기관 인사감사에 있어 선관위에 대한 예외 적용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안)도 발의됐지만 행안위 소위에 회부된 뒤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에도 선관위 개혁 법안 발의는 여러 건 예고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선관위도 외부감사를 받게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2호 법안’으로 선관위 직원의 무분별한 휴가·휴직을 제한하는 법안을 내겠다고 했다. 다만 이들 법안 역시 실제 논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 2번 출구 앞 인도를 무단 점용해 주민 안전을 위협해 온 마트 건물주(오양종 등)의 상습 불법 행각과 관할 서대문구청 간의 특혜성 묵인 의혹을 폭로하는 전방위적 사법·행정 조치가 단행됐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8일 오후 서울서대문경찰서에 출석해, 지난 5월 26일 접수한 일반교통방해죄 고발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 과정에서 문 의원은 피고발인들의 상습적인 인도 무단 점용 및 통행 방해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사유지 핑계는 거짓말”이라며 10년 전부터 위법성을 알고도 범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이 수사기관에 추가 제출한 통일로 440(홍제동 253-3) 건축물대장의 변동 기록에 따르면, 건물주 오씨 일가는 “사유지 내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는 변명 뒤에 숨어 철저히 기획된 상습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건물은 ▲2014년 8월 27일 1층 마트 무단 증축 적발(23일 만에 해제) ▲2016년 6월 10일 1층 좌·우측 무단 증축 또다시 적발(10일 만에 해제) 등 과거 이미 수차례 지자체의 단속을 받았던 이력이 확인됐다. 이는 건물주가 해당 부지의 무단 점용이 명백한 위법임을 최소 10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다. 특히 일반 시민의 위반건축물 정정에 수개월이 걸리는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 건물주를 위해서만 ‘10일·23일짜리 위반 해제’를 감행해 준 서대문구청의 행정은 조직적 유착이나 외압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 의원 측의 지적이다. 또한 문 의원은 마트 측이 기존의 상품 진열대 무단 적치를 넘어, 인도 폭의 50% 이상을 고정적으로 장악하는 대형 불법 파라솔 시설물까지 상설 축조해 운영 중인 현장 채증 사진을 추가 고발장에 적시했다. 문 의원은 “홍제역 2번 출구 앞 인도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수많은 주민이 통행하는 주 간선보행로”라며 “이곳에 거대한 파라솔을 상설 설치해 주민들을 차량 급정거가 빈번한 위험 차도로 우회하게 만든 행위는 단순 행정 과태료 처분에 그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위험하게 한 명백한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며, 주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위협한 만큼 가중 처벌 대상이라는 법리적 판단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조사를 마친 직후 문 의원은 상급 기관인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 서대문구청을 피청구기관으로 하는 ‘시민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이번 1차 감사청구는 서대문구청이 과거 건물주의 불법을 해제해 준 과정에 대한 비위 감사는 물론, “사유지라 단속이 어렵다”며 수년째 주민 안전 민원을 묵살해 온 구청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 문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 의원은 서대문구청의 단속 의지가 전무하다고 판단, 서울시 감사관이 직접 현장을 단속해 불법 파라솔과 매대를 강제 철거(행정대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수십 년 동안 공공의 안전을 인질로 잡고 사적 영리를 취해온 건물주와 이를 비호해 준 소극 행정의 역사적 증거가 마침내 숫자로 확인됐다”라며 “이번 1차 마트 불법 파라솔 고발 및 서울시 감사청구를 시작으로, 해당 건물주 일가가 관내에서 벌이고 있는 위법 행위들을 낱낱이 파헤쳐 법적 처벌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전방위적 개혁 요구를 받고 있는 농협이 농협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중앙회장 직선제’를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선거로 인한 비용을 농협이 부담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 내용인 외부 감사위원회 신설은 반대를 유지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21일 발표한 ‘농업인 조합원과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조합원 직선제는 열린 마음과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농협 내부에서 금품선거와 비리 등 부정부패가 잇따르자 조합원 187만명이 직접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직선제와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농협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개혁안에 대해 농협이 대규모 상경 투쟁을 벌인데 이어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찬반이 충돌하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강 회장은 조합원 직선제와 함께 선거공영제 도입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지방선거 등과 같이 회장 후보자에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농협이 부담해야 할 선거관리비용 300억여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과도한 선거비용 부담은 조합원 지원 재원의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선거공영제 도입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반면 강 회장은 외부 감사위원회 신설은 정면으로 반대했다. 강 회장은 “농협감사위원회 신설에 따른 중복규제, 인력·운영비 증가 등 경영 전반의 자율성과 안전성의 저해가 우려된다”며 “내부 감사 기능을 철저히 보완하고, 학계·농민단체·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를 거쳐 최적 안을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해 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이 지 부장판사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7일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말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후 약 6개월 만의 첫 소환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접대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 강남의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촛불행동,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잇따라 공수처에 고발하자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부장 이대환)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애플리케이션(앱)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접대받은 술값이 170만원을 넘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해 9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내놨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을 맡아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지난 2월부터는 서울북부지법 민사6단독에서 근무 중이다.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청구해 수당을 부풀려 받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청구해 지급받은 혐의로 광주광역시 공무원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초과근무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광주시는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적발된 공무원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이 같은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자 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경찰 수사가 이뤄졌다. 이들이 부정 수령한 금액은 1인당 100만~2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발장을 토대로 공무원 20명을 조사했으며 이 중 사망한 1명을 제외한 1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LG그룹이 올해부터 상장 계열사의 이사회 의장직을 사내이사가 아닌 사외이사(독립이사)에게 맡기는 체제로 전면 전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이후 8년 동안 ㈜LG 이사회의 의장을 맡았던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이사회를 거쳐 의장직을 사외이사에게 넘길 전망이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LG는 오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사외이사를 신임 의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외이사 의장 체제는 대표이사와 이사회를 분리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다. 특히 대표이사가 본연의 경영 활동에 집중해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이해충돌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 회장은 2018년 6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된 후 줄곧 ㈜LG 이사회의 의장직을 맡아왔다. ㈜LG를 비롯해 상장 계열사들도 이번 주 주주총회와 함께 이사회를 열어 사외이사 의장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앞서 LG이노텍과 LG헬로비전이 2022년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데 이어 LG화학과 LG디스플레이, LG에너지솔루션, HS애드 등도 잇달아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에 선임했다. LG전자도 이날 사외이사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이사회 의장에 선출했다. 강 교수는 2021년 LG전자 이사회에 합류해 내부거래위원회·감사위원회·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다. 류재철 LG전자 최고경영자(CEO)는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류 CEO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에서 열린 주총에서 “올해를 로봇 사업 본격화의 원년으로 삼고 이를 위한 세부 전략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로봇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관절’ 격인 ‘액추에이터’를 직접 설계하고 본격적으로 양산하는 체제를 갖춰 글로벌 로봇 기업들과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주총을 연 LG이노텍의 문혁수 대표이사 사장은 “휴머노이드 부품 대규모 양산은 2027~2028년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수천억 원 수준의 의미 있는 실적이 나오려면 2030년 이후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수요가 증가하는) 반도체 기판 공장 확장을 위한 부지 계약을 상반기 중 확정해 생산능력을 현재의 두 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합장 간접 선출, 직접 투표 개정금품 선거 형사처벌·과태료 상향비위 못 막은 감사 기능, 법인 분리 국회서 사과한 강호동… 사퇴 일축 최근 농협중앙회가 횡령·금품수수·부정 청탁·채용 비리·금품선거 등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떠오르자 당정이 농협 개혁에 칼을 빼 들었다. 농협중앙회장을 200만 농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비위 근절을 위한 ‘농협 감사위원회’를 신설하고, 금품 선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농협 개혁안’을 발표했다. 금품선거로 얼룩진 농협중앙회장 선거 제도는 조합원의 의사를 보다 폭넓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전체 조합원 204만명이 참여하는 직선제와 조합장·대의원·조합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제 등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중앙회장은 4년 단임제로 전국 조합장 1110명이 선출한다. 조합장에 대한 공약 경쟁이 이뤄지다 보니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유권자 규모가 작아 금품선거가 만연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당정은 새로운 선거 제도를 내년 3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금품 선거를 막기 위해 처벌 수위도 강화한다. 금품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공소시효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또 과태료 기준을 제공한 금품의 10~50배(상한 3000만원)에서 30~80배(상한 5000만원)로 높인다. 금품 수수·횡령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임직원에 대한 직무 정지 근거도 명확히 해 1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리면 곧바로 직무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농협 내부 각종 비위에도 작동하지 못한 감사 기능은 독립된 위원회 설치로 정상화한다. 중앙회장이 포함돼 농협 내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감사 기능을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분리해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감사위는 위원장 1명과 농식품부·금융위·변호사협회·회계사협회 추천을 받은 4명, 중앙회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한다. 농협중앙회는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부정선거 자동감시시스템 도입 ▲회전문 인사 관행 차단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 신설 ▲독립이사제 도입 등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며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강 회장의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삼성전자 사외이사의 평균 급여가 2억원 안팎이라는 뉴스를 보고 놀란 적이 있다. 웬만한 월급쟁이 연봉을 훌쩍 뛰어넘는 이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싶었다. 대부분 전직 관료에 교수 등 겸직인 데다 회사 사무실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출근하는데 말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 포스코, 현대차, 네이버 등 15개 대기업의 사외이사 72명이 1억원이 넘는 연봉을 챙겼다. 사외이사에 대한 시선에는 오랫동안 ‘곱지 않음’과 ‘부러움’이 교차해 왔다. 재벌 총수와 임원 중심이던 이사회에는 1997년 IMF 외환위기 후 기업지배구조 개혁 요청에 따른 상법 개정 등으로 사외이사 제도가 본격 도입됐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사외이사 과반 의무화,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등이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도 사외이사는 독립성·전문성을 결여한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총수 입맛에 맞는 결정에 동의하는 추세가 이어지자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 금융당국 등의 사외이사 감시가 강화됐다. 이어 2020년 상법 재개정과 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 확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산 등에 따라 사외이사 역할이 확대되고 책임도 대폭 커졌다. 사내이사와 같은 수준의 법적·제도적 책임, 명예 리스크가 커졌는데 보수 등 처우는 그에 못 미친다며 사외이사를 마다하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이에 상당수 대기업이 ‘좋은 사외이사’를 모시려 보수를 올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매년 사외이사 평균 급여가 올라가는 데는 이런 영향도 있다. 30대 그룹이 이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추천한 새 사외이사 중 재계 출신이 관료 출신을 처음 앞질렀다고 한다. 리더스인덱스 분석 결과 157개사 사외이사 후보 87명 중 학계 출신이 36.7%(32명)로 가장 많고 재계(31.0%)가 두 번째로, 관료 출신(25.3%)을 앞섰다. 여성(29명)도 대폭 늘어 33.3%를 차지했다. 전문성과 다양성, 독립성 강화로 총수가 아닌 주주를 위한 감시·견제 활동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 김미경 논설위원

경찰이 감사원의 ‘서해 피격’ 사건 감사 발표 과정에서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된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일 오전 11시쯤부터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1월 최 전 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 총 7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2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위원회의 비공개 결정이 있었지만,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유 감사위원 등이 이를 뒤집고 공개를 밀어붙인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감사위원은 이와 별개로 자신에게 반대하는 직원들을 감찰하고 대기발령 조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자 조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선숙(60) 로그인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감사위원으로 임명해 달라고 제청했다. 임 변호사는 최근 임기가 만료된 이미현 전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되는 것으로, 이 대통령이 두 번째로 임명하는 감사위원이다. 현 감사위원 가운데 이남구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김영신·유병호·백재명 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최승필 위원은 이 대통령이 임명했다. 1966년 광주에서 태어난 임 변호사는 광주살레시오여고와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장,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을 지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임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인 2022년 9월 이 대통령에 의해 호남몫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돼 2023년 3월까지 활동했다. 감사원은 임 변호사에 대해 “법조인의 길을 걸으면서 인권 변호사로서 한센병 환자,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지원 활동을 활발히 해왔다”며 “정부 업무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경험과 탁월한 식견을 지니고 있으며,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가 행정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어 “이처럼 인권을 존중하는 자세와 국가 행정에 대한 전문성 등을 토대로, 인권 친화적 감사,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감사 등 감사원이 당면한 과제를 완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관급 공직자다. 총 6인으로, 임기는 각각 4년이다. 감사원장과 함께 감사위원회의를 구성, 감사원의 주요 감사 계획과 감사 결과 등을 다수결로 심의·의결한다. 감사원 사무처가 작성한 감사 보고서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시행·공개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2일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당게(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그동안 장동혁 대표는 수사 협조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사무처의 자료 제출 등을 막아왔는데 징계의 정당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또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의 장 대표 즉각 사퇴 요구는 이날 의총에서는 의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4시간 넘게 의총을 진행했다. 한 전 대표 징계와 관련해 의원들의 의총 소집 요구가 있었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장 대표가) 경찰 수사를 통해 징계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게 사건과 관련해) 드루킹과 같은 여론조작이 아니냐는 일부 의원의 말씀이 있었다”며 “정확한 부분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당원게시판 문제와 관련한 사실관계에 갖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통해 털고 가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나는 계엄 옹호나 내란 동조, 부정선거와 같은 윤어게인 세력에 동조한 적이 없다”며 “말 한마디, 숨소리 하나 신중히 선택해서 발언해왔다. 외연 확장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도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장 대표는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이날 한 전 대표 제명 경위도 설명했다고 한다. 장 대표는 ‘한동훈 지도부’에서 수석최고위원을 지냈을 당시에는 ‘당게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모르다가, 당무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지속적인 당원 여론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달 29일 한 전 대표의 제명 의결 당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대다수가 침묵했으나 이날은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3선의 임이자 의원은 “더 이상 당 지도부를 흔들면 안 된다”며 지도부 재신임을 위한 ‘전 당원 투표’를 제안했다고 한다. 반면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리가 요구한 것은 장 대표의 사퇴지 재신임이 아니다”라며 “자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김종혁) 전직 최고위원 당적을 박탈하고, 당에 절반 가까운 지지층을 가진 핵심당원 (한 전 대표를) 헌법이 금지한 연좌제로 제명한 순간 이미 당을 대표할 자격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 제명 직후 장 대표의 즉각 사퇴를 공개 요구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동혁 디스카운트’를 우려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지방선거를 덮치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저 혼자만이 아니라 인천·경기 등 광역지자체장 출마자들은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에는 25개 자치구가 있고, 경기도에도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 정치인들 숫자가 굉장히 많다”며 “이분들이 말씀은 안 하셔도 속이 숯 검댕일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어 “(장 대표가) 명확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른바 ‘절윤’을 분명한 기조로 하고 나서야 비로소 국민께 호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선택해달라는 말씀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의 노선과 입장이 달라지지 않으면 제 입장도 달라질 수 없다”며 “장동혁 리스크로 수도권 선거에서 대패의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기보다 지금 강력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29일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자 친한(친한동훈)계는 강력 반발했다. 친한계는 징계를 주도한 장동혁 대표와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한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친한계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 전 대표 징계안 의결 최고위에서 나홀로 반대에 나섰으나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우 청년최고위원은 비공개 회의 논의 도중 회의장을 먼저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 최고위는 앞서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제명’ 징계를 확정했다. 우 청년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회의 끝까지 있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중간에) 나왔다”고 했다. 그는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조작한 부분을 제외하면 (한 전 대표) 징계 사유라고 한 건 별 게 없다”며 “그럼에도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한다는 건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제명 징계가 확정된 직후 소통플랫폼인 ‘한컷’에서 이날 오후 2시 국회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원외 친한계도 규탄 메시지를 쏟아냈다. 역시 윤리위가 탈당권유 징계를 내린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보수를 궤멸시킨 윤석열 부부와 장동혁 등 추종세력 그리고 사이비 종교집단과 끝까지 싸우겠다”며 “한번 해보자”고 했다. 신지호 전 의원은 “전두환이 김영삼을 쫓아냈다”고 주장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우리에겐 무수히 많은 것이 남아있다. 31일 모두 모이자”고 했다.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31일 ‘징계 철회’ 집회를 계획 중이다.

국민의힘이 29일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다. ‘당게(당원 게시판)’에 자신과 가족 이름으로 익명의 비방글을 쓰고 당 당무감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에 소명을 거부했다는 이유 등이 징계 사유다. 이로써 한 전 대표는 2023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돼 정치에 입문한 후 약 2년 만에 당적을 박탈당했다. 장동혁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한동훈 제명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전 대표는 5년 동안 국민의힘 재입당이 불가하다. 다만 추후 새 지도부가 들어서 최고위가 승인하면 복당이 가능하다. 지난 13일 윤리위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를 의결하고, 15일 장 대표가 당헌·당규에 따라 열흘의 재심 기간을 보장했는데 한 전 대표는 재심을 거부했다. 장 대표는 전날 “절차에 따라 충분한 시간 주어졌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한 대로 이날 의결을 마무리했다. 의결에 앞서 이날 최고위에서는 친한(친한동훈)계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이 공개발언을 통해 “한동훈 징계는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며 “이게 지방선거와 미래에 도움이 되느냐. 우리 당이 오늘 또다시 잘못된 결정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광한 최고위원은 애플 사례를 들며 “우리 당의 악성 부채는 내일을 위한 변화와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당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악성 부채들을 정리해야 한다. 과감한 구조조정이 회생의 첫걸음이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비공개회의에서는 우 청년최고위원을 제외한 모든 최고위원이 제명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신동욱·김민수·김재원·양향자·조광한 최고위원이 윤리위 제명 의결에 동의했고, 우 청년최고위원만 반대했다. 당게 사건은 2024년 11월 한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익명으로 다수의 비방글을 올렸다는 의혹이다. 당시 당내에서 갈등이 고조되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진상 규명이 중단됐다. 그러다 장 대표가 지난해 8월 새 대표로 선출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이후 새로 구성된 당무감사위가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30일 한 전 대표 가족 명의와 동일한 5인의 계정을 확인했으며, 이들이 작성한 게시글의 87.6%가 단 2개의 IP에서 작성된 ‘여론 조작 정황’이 있다고 발표했다. 한 전 대표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며 윤리위로 이를 넘겼고, 윤리위는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최고 수준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징계를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당무감사위 발표 직후에는 2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들이 연루된 사실을 인정했고, 윤리위의 제명 의결 이후 지난 13일에는 페이스북에 2분 5초 분량의 영상을 올려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다만 징계 자체에 대해서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 전 대표와 친한계는 제명에 대한 전면전을 예고했으나 선택지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법적 조치를 두고는 친한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전 대표는 제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여부를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한 전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지역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신당을 창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107명 의원 중 17명으로 집계되는 친한계는 대부분 탈당하면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비례대표다. 지역구 의원들도 한 전 대표와 함께 탈당을 강행할 인물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친한계는 일단 징계의 부당함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한 전 대표 지지자들과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며 결속력을 다져갈 예정이다. 제명 강행에 대한 당 안팎의 우려가 계속됐던 만큼 장 대표도 정치적 시험대에 섰다. 장 대표가 징계 후폭풍을 빠르게 수습하지 못하면 6·3 지방선거를 장동혁 체제로 치를 수 없다는 압박이 커질 수 있다. 장 대표는 ‘윤석열과의 완전한 절연’ 등 외연 확장에 대한 요구를 파격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의정부경전철 정산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따져달라는 주민감사청구가 시민 서명 요건을 넘기며 경기도 차원의 감사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의정부경전철 주민감사청구 대표단은 시민 서명부를 경기도 감사과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의정부시민 243명이 참여해 법정 요건인 150명을 크게 웃돌았다. 서명은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다. 온라인 전자서명 162명, 오프라인 서명 81명이 참여했다. 의정부경전철은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됐지만, 수요 예측 실패와 누적 적자로 민간 사업자가 파산했고, 이후 해지·정산 과정에서 적정성 논란이 계속 제기돼 왔다. 특히 파산 이후 장부가액 기준 지급 여부와 예산심사·회계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두고 의혹이 이어졌다. 대표단은 이번 청구가 특정 정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시민 세금이 정당하게 쓰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민 참여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경기도는 서명부의 유효성 검증과 형식 요건 심사를 거쳐 주민감사청구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요건이 충족되면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관련 자료 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을 포함한 본감사에 착수할 수 있다. 감사가 시작되면 의정부경전철 BTO 해지, 정산 전반에 대한 행정·회계 처리 과정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용인경전철 사례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하는 시민운동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임근재 주민감사청구 대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를 내준 시민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린다”며 “경기도가 이번 청구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개통했으나 수요 예측 실패로 적자가 누적돼 2017년 민간 사업자가 파산했다. 이후 운영권은 의정부시로 넘어가 현재는 우진메트로가 운영 중이며, 시는 매년 200억원 내외 재정을 지원해 누적 부담이 3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다.

의정부경전철 정산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따져달라는 주민감사청구가 시민 서명 요건을 넘기며 경기도차원의 감사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의정부경전철 주민감사청구 대표단은 시민 서명부를 경기도 감사과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서명에는 의정부시민 243명이 참여해 법정 요건인 150명을 크게 웃돌았다. 서명은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다. 온라인 전자서명 162명, 오프라인 서명 81명이 참여했다. 의정부경전철은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됐지만, 수요 예측 실패와 누적 적자로 민간사업자가 파산했고 이후 해지·정산 과정에서 적정성 논란이 계속 제기돼 왔다. 특히 파산 이후 장부가액 기준 지급 여부와 예산심사·회계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두고 의혹이 이어졌다. 주민감사청구 대표단은 이번 청구가 특정 정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시민 세금이 정당하게 쓰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민 참여라고 강조했다. 단기간에 많은 시민이 참여한 것도 행정 책임성을 직접 점검하겠다는 시민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앞으로 경기도는 제출된 서명부의 유효성 검증과 형식 요건 심사를 거쳐 주민감사청구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요건이 충족되면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관련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조사 등을 포함한 본감사에 착수할 수 있다. 감사가 시작될 경우,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 해지와 정산 전반에 대한 행정·회계 처리 과정이 본격적으로 들여다보일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용인경전철 사례 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하는 시민운동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임근재 주민감사청구 대표는 “경전철 문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를 내준 시민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린다”며 “경기도가 이번 청구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감사청구 대표단은 감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고, 유사한 민자사업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개통했으나 수요 예측 실패로 적자가 누적돼 2017년 민간사업자가 파산했다. 이후 운영권은 의정부시로 넘어가 현재는 우진메트로가 운영 중이며, 시는 매년 200억원 내외의 재정을 지원해 누적 부담이 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리위 “지도부 타격해 분란 주도”10일 이내 탈당 안 하면 자동 제명한동훈 “윤어게인 사이비 보수국민의힘에서 불법 계엄 진행 중”김 전 최고위원은 법적 대응 예고 단식 후 회복 중이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조기 퇴원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 의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유’ 중징계를 확정했다. 한 전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불법 계엄이 진행 중”이라며 반발했다. 지난 22일 단식 중단 후 서울 관악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장 대표는 이날 점심 무렵 퇴원했다. 국민의힘은 “의료진이 충분한 휴식과 회복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했으나, 재활 및 회복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퇴원을 결정했다”며 “장 대표는 엄중한 정국 상황을 고려해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당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오는 29일 최고위원회 주재를 목표로 당무 복귀를 준비 중이다. 앞서 윤리위가 ‘당게’(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의결한 한 전 대표의 당적도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이날 한 전 대표의 징계 문제 역시 거론됐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내부 총질이 안 된다는 것엔 뜻이 모였으나, 윤리위 결정대로 제명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과 내부에서 싸울 때가 아니라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있었다고 보면 된다”며 “원내 의견은 원내대표가 좀더 수렴해 최고위에 전달하겠다는 선에서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에게 품위 유지 위반 등을 들어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피조사인(김 전 최고위원)은 다양한 매체에 출연해 현재의 지도부를 지속적으로 타격하며 당내 분란을 주도하여 조장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김 전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했던 것보다 수위 높은 결정이다. 열흘 내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된다. 김 전 최고위원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 전 대표는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의 탈당 권유 결정 이후 페이스북에 “공당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내다 버린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계엄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윤어게인 사이비 보수로부터 진짜 보수를 지켜내야 한다. 제가 앞장서겠다”고 썼다. 자신과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정적 제거’ 시도라고 보고 있는 한 전 대표도 전면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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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서울시 사업 수주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가 자체 감사에 나섰다.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김 시의원과 관련한 의혹을 접하고 실태조사와 감사를 지시했다. 이민경 시 대변인은 “감사위원회를 꾸리고 실태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 나올 경우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사법기관에도 적극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가족이 운영하거나 관련된 회사 7곳이 김 시의원이 소속됐던 상임위원회 소관인 시 산하기관들과 수의계약을 통해 수백억원 규모의 용역을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시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족회사에 시 사업을 연결해 주는 특혜를 누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수의계약이 이뤄진 기간은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은 2018년부터 10대·11대 시의원으로 활동해 왔다. 한편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20일 강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 경찰은 그간 진행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사건의 중심에 있는 강 의원을 직접 조사해 엇갈린 진술의 실체를 가린다는 계획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까지 강 의원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와 참고인 등 8명을 조사했다”며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전날 오전 10시쯤 서울청 마포청사에 출석해 약 17시간 조사받은 뒤 이날 새벽 귀가하며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출석한 남씨는 ‘강 의원이 직접 돈을 받았느냐’는 취재진 질문 등에 답하지 않았다. 경찰이 두 사람을 같은 날 조사한 것은 강 의원 소환을 앞두고 진술 충돌을 정리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경찰은 이들을 동시 소환해 대질 신문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김 시의원 측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