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옛 중국땅, 스페인 식민지였다”, “한국은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다”, “한국 국민 절반 이상은 시골농민이다” 한국에 관한 중대한 서술 오류가 여러 외국 교과서에서 발견됐으나, 재외공관들은 이를 통보받고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이 15일 지적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재외공관 운영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영국과 라오스, 헝가리, 아르헨티나 등을 담당하는 11개 재외공관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주재국 교과서의 중대한 서술 오류를 알고도 방치했다. 외교부는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81개국 교과서를 조사해 발견한 오류를 공유받고, 다시 74개 관할 재외공관에 시정을 지시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영국 일부 교과서는 “한국은 동남아에 속한 국가”, “한국은 마약(암페타민) 제조국”이라고 서술했다. 현존 세계 최고(最古) 목판본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설명하면서 일본 다라니경 사진을 싣거나, 4세기경 일본군이 한국 남부에 식민지를 건설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을 사실처럼 언급하기도 했다. 라오스 교과서는 “남한 인구의 63%는 시골에 거주하는 농민”, “러시아 제국은 1864년부터 1875년까지 한국을 점령” 등의 서술로 사실을 왜곡했다. 헝가리 교과서는 청나라 아편전쟁, 칭기즈칸 시대 몽골 제국, 한(漢)나라 시대 한반도를 모두 중국의 지배 지역으로 표시했다. 심지어 한반도가 1750년부터 약 100년간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르헨티나 일부 교과서는 한국이 개발도상국이며, 영아 사망률은 40.1~60%에 이른다고 서술했다. 스페인 교과서는 한국 인구의 10~49%가 무슬림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밖에 튀르키예와 우크라이나 교과서는 한국을 동남아시아로 분류했다. 감사원은 “주영국대사관은 서술 오류와 관련해 해당 국가 교육부, 출판사 측과 접촉해 오류 시정을 요구하는 등 활동을 하지 않았고, 영국 교과서에는 현재까지도 해당 내용이 포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주라오스, 주헝가리, 주니제르, 주볼리비아 대사관도 마찬가지로 시정 오류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튀르키예와 가봉,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 프랑스 등 6개국 교과서에서는 오류가 일부만 시정되는 등 재외공관의 활동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 보고서가 공개되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1개 재외공관은 오류 사실을 통보받고도 해당 국가 교육부나 출판사 등에 시정 요구를 하지 않았다”라며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외국 교과서 오류 시정 성과를 재외공관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협조 안 하면 부동산원 조직과 예산 날려버리겠다.”(국토교통부의 A 과장) “얘들아, 국토부에서 낮추란다. 낮추자.”(한국부동산원의 B 실무자)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 및 통계 서술정보를 102차례 조작한 비위 사실을 감사원이 적발했다. ‘주택통계가 왜곡되고 있다’는 경찰청 정보보고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접수됐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묵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가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확정됐다며 17일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주택통계를 사전에 제공받은 뒤 시장상황이 안정되거나 부동산 대책효과가 있는 것처럼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모두 102회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당시 정부통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었는데도 청와대 행정관들은 통계조작을 의미하는 ‘마사지’라는 용어를 공공연히 사용하는 등 통계왜곡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를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2020년 11월 서울 전세가격 변동률이 높게 보고되자 청와대 행정관들은 “진짜 담주는 마시지 좀 해야 되는 거 아냐?”, “저희는 그간 계속 마사지를 해와서 이제 올리나 봅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받는가 하면, 그 해 12월에 다른 부서로 전보 예정된 국토부 담당자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 가기 전에 마시지 좀 하고 가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아파트 가격 폭등에 대한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비난이 거세지자 2020년 8월 19일 회의에서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감정원의 우수한 통계를 홍보하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 경실련 본부장이 날뛸 때 강하게 반박하라는 말입니다’라고 국토부를 질책했다. 국토부가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반박 시 공격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그렇게 소극적으로 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라고 다시 질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통계압박에 대해 당시 부동산원 담당자들의 카톡방에서는 “얘들아 국토부에서 낮추란다. 낮추자”, “폭주를 하네요. 갑질 시전. 최근에는 대놓고 조작하네요”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감사원은 “주택통계의 사전제공 지시에 대해 부동산원이 최소 12차례 중단을 요청했으나 BH와 국토부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는 주택 가격 변동률을 관리하기 위해 규제지역 확대 지정을 미루고 주택통계의 사전제공을 서울만이 아니라 수도권으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과정 속에 ‘BH와 국토부가 통계를 낮추도록 부동산원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경찰청 정보보고가 지난 2019년 11월 18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접수됐으나, 제대로 된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국토부에 ‘앞으로 부동산원에 연락을 조심하라’고 알려줬고, 이를 보고받은 국토부 장관은 진상조사 대신 “앞으로 민원 등 외부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잘하라”라며 사실상 영향력 행사를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주택·소득·고용통계 정보의 수정·왜곡 등 비위사실과 관련해 청와대와 국토부, 부동산원, 통계청 관계자 등 31명에 대해 징계요구 및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14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징계를 요구했고 17명은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취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3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확인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관련 혐의 등으로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참모진 11명을 기소했으며 법원은 지난달 1차 공판 기일을 여는 등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주 “명백한 조작감사…감사원, 내란 앞잡이 전락” 반발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앞잡이로 전락한 감사원의 명백한 조작감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책위는 “이번 통계조작사건은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시작한 감사였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보수언론 등은 앞다퉈 ‘국기문란’, ‘조작’이라며 대대적인 여론몰이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3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요청을 받은 검찰이 11명을 기소해 현재 재판 절차까지 진행 중”이라며 “정해진 ‘답’을 내기 위해 3차례나 조사 기간을 연장했을 뿐 아니라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로 넘긴다’, ‘감사 방해로 감옥에 넣겠다’며 관련자를 겁박하고, 이미 쓰여져 있는 조서에 동의하도록 강요하는 등 매우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감사를 진행했다는 논란까지 제기됐다”고 밝혔다. 또 “2022년에 감사에 착수한 뒤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최종감사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고, 검찰은 관련자들을 기소해 재판까지 받게 하는 등 ‘꼼수’로 수많은 공직자들을 탄압의 희생양으로 만들기도 했다”면서 “애초에 수많은 공무원, 조사원의 참여로 조작이 불가능한 통계 조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그 결론을 도출한 감사원의 정신상태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독립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게 닥칠 ‘결말’은 하나 뿐”이라며 “가장 먼저 해체에 준하는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文 정부, 통계 조작으로 국민 기만…석고대죄해야”국민의힘은 이날 “조직적인 통계 조작으로 국민을 기만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께 석고대죄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책 실패를 은폐하고자 통계청과 부동산원을 압박해 정권 입맛에 맞게 통계를 바꿔치기 했다니 ‘국민을 위한 정부’를 자처하던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제대로 뒤통수 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업과 생계난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 통계 기관을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시킨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한 국민들, 집값상승의 꼭대기에서 ‘영끌’로 주택을 매입해 이자에 버거워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이 수많은 국민들을 기만한 행위는 그 어떠한 정치적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수치 조작이라는 비열한 방식으로 국민들을 눈속임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이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사죄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명 면직에 “성급한 허용” 비판도前 상임위원 등 4명도 수사 의뢰‘부적정 업무 처리’ 직원 16명 징계 ‘부모 찬스’ 논란으로 공분을 샀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고위직 간부 자녀 10명에 대해 임용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묵인과 방조 속에 최초 의혹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나온 조치다. 선관위는 지난주 해당 직원들에게 청문 출석 등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송부했다고 8일 밝혔다. 임용 취소 처분 전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절차다. 임용 취소를 최종 결정하면 해당 직원들은 신분이 박탈되고 공무원 연금 등을 받을 수 없다. 선관위는 “이번 임용취소 처분 절차를 시작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직원은 총 11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은 지난달 이미 면직 처리돼 이번 임용 취소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에 선관위가 임용 취소 여부를 논의하는 중에 성급하게 면직을 허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앞서 지난 2월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는 특혜 채용 당사자에 대한 징계 등 처분 요구는 따로 없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일자 선관위는 자체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11명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선관위 채용 논란은 2022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통해 처음 불거졌다. 이후 선관위는 2023년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공무원 4명을 수사 의뢰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선관위는 지난달 말에도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선관위 전 상임위원 등 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시행된 선관위 경력 채용 291회를 전수조사해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고 그 결과 총 18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달 말 징계위는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6명에 파면·정직 등의 중징계를, 10명에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를 내렸다. 법리 검토가 필요한 2명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부모 찬스’ 논란으로 공분을 샀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고위직 간부 자녀 10명에 대해 임용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묵인과 방조 속에 최초 의혹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나온 조치다. 선관위는 지난주 해당 직원들에게 청문 출석 등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송부했다고 8일 밝혔다. 임용 취소 처분 전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절차다. 이후 임용 취소를 최종 결정하면 해당 직원들은 신분이 박탈되고 공무원 연금 등을 받을 수 없다. 선관위는 “이번 임용취소 처분 절차를 시작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직원은 총 11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은 지난달 이미 면직 처리돼 이번 임용 취소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에 선관위가 임용 취소 여부를 논의하는 중에 성급하게 면직을 허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앞서 지난 2월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는 특혜 채용 당사자에 대한 징계 등 처분 요구는 따로 없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일자 선관위는 자체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11명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선관위 채용 논란은 2022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통해 처음 불거졌다. 당시 선관위는 내부 감사를 거쳐 “김 전 사무총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없다”고 발표했다. 의혹 제기가 계속되자 선관위는 이듬해 5월 자체 특별 감사를 진행했고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공무원 4명이 자녀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된 직원들을 계속 정상 근무시키다 2023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자 7월에 고위 간부 자녀 5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가 지난해 1월 ‘총선을 앞두고 업무가 많다’, ‘직무 배제가 오히려 특혜’ 등의 이유를 대며 복귀시키는 등 논란을 키웠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위헌·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달 말에도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선관위 전 상임위원 등 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시행된 선관위 경력 채용 291회를 전수조사해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고 그 결과 총 18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달 말 징계위는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6명에 파면·정직 등의 중징계를, 10명에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를 내렸다. 법리 검토가 필요한 2명은 추후 징계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세운 출판 도매업체 북플러스가 유동성 위기로 결국 파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부장 원용일)는 지난달 28일 북플러스에 파산을 선고했다. 북플러스는 전씨가 1998년 세운 출판 회사다. 교보문고, 웅진북센, 한국출판협동조합에 이어 4번째로 큰 도매업체로 거래처는 600곳 정도 된다. 파산 신청 이유는 유동성 위기에 따른 경영 악화다. 북플러스는 최대주주 A씨가 회사 주거래통장을 압류해 현금 흐름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지난 2월 유동성 위기가 불거졌다. 전씨는 2018년까지 북플러스의 최대주주였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으로 북플러스 주식 일부가 압류돼 공매에 넘겨졌다. 이 지분을 낙찰받은 A씨가 최대주주가 됐다. 그러나 우호 지분을 합치면 전씨의 지분이 더 크다. 2023년 감사보고서 기준 북플러스 지분은 A씨 32.43%, 서점 리브로 26.07%, 전씨가 19.71%를 보유하고 있다. 전씨는 리브로의 최대주주다. 북플러스의 채무는 약 185억원 규모로 이달 말까지 도래하는 거래 출판사 만기 어음 규모가 약 4억 5000만원에 달하는 등 경영난이 예상되자 지난 2월 21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회생법원은 법인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파산 선고를 내린다. 전씨와 A씨 측은 회사 경영과 관련해 소송전을 벌이는 등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의집의 운영사 버킷플레이스가 2014년 창사 후 10년 만에 첫 연간흑자를 달성했다. 버킷플레이스는 2024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매출 2879억원, 영업이익 5억 7000만원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년 대비 매출은 22.3% 올랐다. 특히 2023년 19억 9000억원 영업손실을 냈던 것에서 소폭 흑자로 전환하며 완전한 턴어라운드를 이뤘다. 당기순이익은 52.6억원으로 전년 대비 127.4% 증가했다. 회사 측은 커머스 전반의 매출 상승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직접판매상품과 중개판매상품 모두 전년 대비 거래액이 늘었다. 가구와 가전, 패브릭 등 인기 카테고리뿐 아니라 생활용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인테리어 시공 사업은 오늘의집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됐다. 시공책임보장 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도입한 이후 거래액은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누적 거래액은 1조원을 돌파했다. 신사업인 광고 부문도 매출이 상승했다. 활성 광고주 수가 지속적으로 늘었고, 유입자 수 또한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회사 측은 기술적으로는 ‘넘버원 라이프스타일 테크 컴퍼니’로서의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앱 전반에서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활용, 고객 개개인의 선호와 맥락을 파악한 초개인화 추천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이다. 3차원(3D) 방꾸미기 서비스의 경우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사용자 공간 이미지를 인식, 해당 공간에 가장 잘 어울리는 가구 추천 및 자동 배치 기능을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다. 지영환 오늘의집 재무총괄은 “기존 사업 효율 개선 및 새로운 사업 모델의 공헌이익 추가로 순이익이 쌓이며 재투자가 가능한 구조가 확립됐다”며 “올해는 국내외 비즈니스 다각화를 통해 시장 내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주력하겠다”고 했다.

자회사 투자 실패로 인한 회계상 손실 처리 불구 재무 건전성 확인 의미 커수익성 개선과 함께 사업구조 개편 및 글로벌 시장 확장 추진할 계획 푸드테크 전문기업 ‘푸드나무’(대표 김도형)는 2024년 감사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으며, 이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의견 ‘적정’은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맞게 공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자회사 투자 실패와 회계상 손실 처리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2~3년간 자회사 투자 실패로 인한 손상차손 처리가 반영되며 실적에 부담이 있었으나, 지난해 사업 조정과 자회사 매각을 통해 사업 효율성이 개선된 만큼 2025년부터 실적 회복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푸드나무는 핵심 사업인 간편 건강식품 플랫폼에 집중해 수익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부실 자회사의 정리가 마무리됨에 따라 본사와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자회사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흑자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언이다. 또한 체형 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로 다이어트 관련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닭가슴살 및 다이어트 식품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사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해외 시장으로의 확장도 추진해 기업의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주주가치를 높이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푸드나무는 2024년 11월 온힐파트너스의 경영권 인수 이후, 264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단행하며 재무구조를 개선했다. 새로운 경영진은 본사 및 자회사의 턴어라운드 전략을 실행 중이며, 국내뿐만 아니라 베트남, 중국, 북미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사업 확장을 추진해 미래 성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2025년 실적 정상화가 가시화될 경우, 푸드나무는 푸드테크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갖춘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우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 등이 제기된 배우 김수현 측이 18일 여러 의혹에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3월 17일 고 김새론씨 유족 측이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함께 진행한 고소 기자회견 및 가세연 유튜브 채널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 입장 드린다”라고 밝혔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씨에게 작품(‘눈물의 여왕’)에 끼치는 손해에 배상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내용증명 원문 등을 공개했다. 또 유튜버 이진호씨나 다른 배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골드메달리스트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골드메달리스트입니다. 3월 17일 고 김새론씨 유족 측이 가로세로 연구소(이하 가세연)와 함께 진행한 고소 기자회견 및 가세연 유튜브 채널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 입장 드립니다. 2차 내용증명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유족 측은 기자회견에서 당사가 2024년 3월 25일 보낸 2차 내용증명에 대해 “내용증명에는 향후 SNS에 (3월 24일에 올린 것과) 유사한 사진을 올리거나, 소속사 배우 중 누구와도 접촉하거나, ‘눈물의 여왕’이 손해를 보면 전액을 배상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내용증명 원문을 이 입장문에 첨부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당사는 김새론 씨에게 그 어디에도 작품에 끼치는 손해에 배상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거나 소속사 배우와 연락을 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사가 2차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김새론 씨에게 내용증명에 대한 보다 정확한 안내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종전 입장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사는 김새론 씨에 대한 채권이 ‘회수 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김새론 씨에 대한 채권을 대손금 처리하고, 당사 임원들의 업무상배임 소지를 없애기 위해 김새론 씨에게 이를 고지하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이것이 2024년 3월 15일 보낸 1차 내용증명입니다. 그런데 알려진 바와 같이 김새론 씨가 이에 대해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고, 3월 24일에 SNS를 통해 두 사람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3월 25일 당사가 보낸 내용증명은 김새론 씨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채무 변제를 촉구한 이유를 설명하고,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전향적으로 협의할 의사가 있음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래 첨부한 2차 내용증명(사진1)과 같이 당사는 김새론 씨에게 ”회사가 귀하의 대여금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귀하께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 회사 임원들에게 배임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2차 내용증명을 보냈음을 설명드렸고, ”귀하와 채무 변제의 방법, 시기 등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협의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2차 내용증명에 “사실상 고인으로 하여금 기간을 줄 테니 채무를 반드시 변제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 내용증명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당사가 김새론 씨와 채무변제의 방법, 시기 등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협의할 의사가 있으니, 김새론 씨가 가능한 채무변제 일정을 법률대리인에게 알려달라는 내용이 있을 뿐입니다.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은 전혀 담겨있지 않습니다. “가능한 채무변제 일정을 법률대리인에게 알려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유 또한 내용증명의 목적 자체가 “채무변제를 독촉하였음에도 이를 회수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이 포함될 수 없어서입니다. 당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하면 김새론 씨에게 채무 면제를 하는 것이 되어, 김새론 씨에게는 증여세 부과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2차 내용증명을 보낸 다음 날인 3월 26일, 당사의 법률대리인은 당시 김새론 씨의 매니지먼트사와 소통하여 내용증명 우편의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김새론 씨는 2차 내용증명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사진2)을 밝혔습니다. 종전 입장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 배우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되었습니다. 그후 당사는 어떠한 추가적인 독촉이나 변제에 관한 협의 같은 것 없이 그 직후(2024년 4월 1일 감사보고서 접수) 곧바로 김새론 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 처리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처음부터 故 김새론 배우를 채무의 변제로 압박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고인과 유족 측 또한 이후 단 한 번도 채무를 갚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사와 김새론 씨의 채권·채무 관계는 전적으로 당사 소관의 업무입니다. 김수현 씨는 해당 내용에 대해 입장을 밝힐 권한이 없습니다. 이에 당사는 내용증명을 통해 김수현 씨에게 “채무와 관련하여” 연락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 드려야 했습니다. 김새론 씨에게 “채무변제는 의뢰인 회사 소속 임직원 또는 배우 개인의 업무가 아니라 의뢰인 회사의 소관 업무”임을 밝히고 “이 사건 채무와 관련하여 의뢰인 회사 소속 임직원 또는 배우에게 연락하는 일을 삼가”하고 “채무와 관련된 협의 권한을 부여받은” 당사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소통하도록 설명 드린 이유입니다. 김새론 씨가 소속사 배우와 연락하면 손해 배상을 해야한다거나 하는 내용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럼에도 가세연은 3월 17일 보도에서 ”김수현뿐 아니라, 골드메달리스트 누구한테도 연락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것이라며 의미를 왜곡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소속사 배우들에게 단 한 차례도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김새론 씨는 소속사 배우들과 자유롭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김새론 씨가 3월 24일 SNS에 사진을 올릴 당시, 김수현 씨가 출연 중인 ‘눈물의 여왕’’이 방영 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새론 씨가 사진을 게시하자 사진을 올린 새벽 2시 14분부터 당사가 공식 입장을 발표한 오전 11시경까지 최소 50건 이상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당사는 김새론 씨에게 위와 같은 돌발적인 행위가 드라마 제작사와 출연 배우 및 스태프, 방송국과 OTT등 모든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김새론 씨에게 손해 배상 등에 대해 압박하는 일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유튜버 A 씨에 대한 입장 김새론 씨는 골드메달리스트와 2022년 11월에 계약 만료가 됐습니다. 이후 다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가세연에서 유튜버 이진호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매니저는 해당 회사의 관계자들로, 골드메달리스트의 직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가세연은 기자회견에서 “A 씨가 절친이라고 말한 김수현 소속사의 매니저라고 파악하는 단계” 등 교묘하게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발언을 이용해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배우 서예지씨 관련 허위 사실에 대한 입장 가세연은 3월 17일 보도에서 익명의 제보자를 근거로 당사가 언론사와 결탁하여 서예지 씨를 음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익명의 제보자를 앞세운 허위 주장으로, 당시 서예지 씨를 담당했던, 현재는 퇴사한 매니저가 황당해하며 당사로 연락을 해왔을 정도였습니다. 어떤 근거도, 책임도 지지 않는 허위 사실 유포를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유족은 지속적인 허위 사실 유포를 중단해 주십시오. 이 외에도 유족 측은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씨에 대해 많은 거짓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유족 측은 당사가 고인의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2025년 2월 17일과 2월 19일 2일간 고인의 장례식장에 찾아가 유족을 직접 만나 인사드리고 근조 화환(사진3)과 조의금을 남겼습니다. 가세연은 김수현 씨의 사생활을 유출한 제보자를 ‘김새론 이모’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언론 기사 등을 통해 해당 제보자가 이모가 아니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유족 측은 제보자에 대해 “(고인의) 어머니에게는 결혼한 이모가 없습니다. 소속사가 무엇보다도 새론 씨에게는 엄마보다도 더 친엄마 같은 이모가 바로 최근에 인터뷰한 이모입니다”, 그리고 ‘친이모보다 더 친이모’라고 설명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자신을 ‘이모’라고 밝힐 때는 어머니의 친자매를 의미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제보자가 실제 친척인 것과 가까운 지인인 것은 대중이 미디어를 통해 갖는 신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기자회견에서 제보자가 유족 측의 실제 친척인지 친척 같은 지인인지 불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최근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이 당사에 해당 제보자가 모 배우의 어머니라는 이야기를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제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제보의 사실 여부이지 제보자가 누군가인지는 아닙니다. 당사 또한 그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의 신상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유족 측이 기자회견에서 김수현 씨의 사생활을 담은 사진을 무단으로 유출한 것에 대해 “가족을 건드리는 건, 굉장히 큰 실수”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진은 과거 김새론 씨가 출연한 방송을 통해 밝혀졌듯, 김새론 씨가 성인이 된 후에 얻은 집입니다. 유족 측이 주장하는 두 사람의 연애 시점과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 그럼에도 “가족을 건드리는 건, 굉장히 큰 실수”라는 명분으로 김수현 씨의 사생활을 무단 유출했습니다. 가세연은 이 사진의 공개를 몇 번씩 예고하면서 선정적인 단어로 부풀리기도 했습니다. 유족 측은 김새론 씨가 세상을 떠난 이유 중 하나로 고인의 사생활을 자극적으로 보도한 것을 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족 측과 가세연이 김수현 씨에게 하는 행위는 무엇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가세연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새론 씨의 팬이 만든 SNS 계정에서 2017년 6월 23일 올린 사진을 근거로 다시 한 번 김수현 씨가 김새론 씨와 미성년자 시절 사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진 속 인물은 김수현 씨가 아닌 타인입니다. 가세연은 사진 속 인물이 입은 의상이 김수현 씨가 과거 광고한 제품과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진 속 의상과 김수현씨가 광고한 의상은 다른 브랜드의 제품입니다.(사진4) 팬계정에 올라간 사진이 화제가 되자 얼굴조차 확인할 수 없는 사진으로 근거 없는 의혹을 씌우는 것까지 당사가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얼굴조차 나오지 않은 이 사진을 근거로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 시절 김새론 씨가 가족과 함께 살던 아파트에 자주 왔고, 가족이 없을 때 몰래 만남을 가졌다는 새로운 주장을 꺼냈습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에서 직접 찾아가 “바로 이 엘레베이터”라고 말한 그 장소를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 곳에 간 건 가세연이지 김수현 씨가 아닙니다. 유족 측은 ‘친이모보다 더 친이모’를 거론했다는 이유로 김수현 씨의 사생활마저 무단 공개했습니다. 그럼에도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 시절 김새론 씨 가족의 집을 자주 방문하고, 몰래 만남을 가졌다는 주장은 이전까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족 측은 팬계정의 사진이 알려지자 갑자기 이같은 주장을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진 한 장으로, 또는 온라인에서 발견한 게시물 하나로 다른 모든 존재하지 않는 거짓을 씌우는 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배우 김수현이 지난달 16일 숨진 배우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당초 “교제설은 사실 무근”이라던 김수현 측이 입장을 바꿔 “고인이 성인이 된 뒤 교제했다”고 밝혔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김수현과 김새론은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부터 1년여 간 교제했다”면서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기부터 교제했다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가세연이 공개한 김수현과 김새론의 사진은 2019년에 촬영된 것이며, 김수현이 군복무 시기에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는 “지인들에게 군에서의 일상에 대해 자세히 적어서 보내던 편지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이 김새론의 경제적 문제를 외면했다는 가세연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며 “가세연의 보도로 김수현은 김새론을 죽음으로 내몬 악마가 됐다”고 항변했다. 당초 약 11억원에 달했던 위약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고, 김새론이 남은 7억원의 위약금을 갚을 여력이 없다고 판단해 손실 보전 처리했다는 설명이다. 골드메달리스트가 김새론에게 “7억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요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해당 비용이 회사의 손실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어 법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금액을 김수현이 개인적으로 김새론에게 빌려줬다거나, 김수현이 이를 돌려받으려 했다는 가세연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고 골드메달리스트는 설명했다. 또 내용증명 발송 등 사측과 김새론 간의 상황에 대해 김수현은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 10일부터 김새론의 유족으로부터 받은 제보를 토대로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15세 때부터 김수현과 6년여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과 찍은 사진과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에게 보낸 것”이라면서 편지 여러 장을 공개했다. 가세연은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로 넷플릭스 드라마 ‘사냥개들’ 제작사에 물게 된 위약금 약 7억원을 당시 소속사였던 골드메달리스트가 변제한 뒤 김새론이 소속사와 금전대차 확약서를 체결해 갚아나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제 기한인 2023년 말까지 변제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음에도 소속사는 김새론과의 계약 갱신을 하지 않았고, 이후 “7억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김새론에게 보냈으며 이에 당황한 김새론이 김수현과 연락하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게 가세연의 주장이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과 이종사촌 이로베 감독이 2019년 공동 설립한 연예 매니지먼트사이며, 김새론은 골드메달리스트가 처음으로 영입한 배우다. 골드메달리스트는 당초 지난해 3월 김새론과의 교제설이 불거지자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어 가세연이 김수현과 김새론의 관계에 대해 잇따른 폭로를 내놓자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故 다음은 골드메달리스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골드메달리스트입니다. 최근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보도 내용에 대한 김수현씨의 입장문을 배포드립니다. 골드메달리스트에서는 가세연의 보도 내용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입증 가능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김수현씨가 절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긴급하게 주요 쟁점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입장문을 배포하게 된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당초 계획과 달라지더라도 이것보다 우선시될 것은 없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김수현씨와 김새론씨는김새론씨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습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김새론씨가 2024년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가세연이 2025년 3월 12일 공개한 또다른 사진은 201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두 사람이 촬영한 것으로, 해당 사진에 대한 메타데이터(단락 하단)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3월 13일에 공개한 사진 역시 같은 의상을 입은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 같은 날 촬영한 것입니다. 가세연에서 김수현씨가 김새론씨와 미성년자 시절부터 사귀었다는 근거로 내세운 모든 사진들은 김새론씨가 성인이 된 시절에 촬영한 것입니다. 가세연에서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2016년에 촬영된 사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수현씨가 군시절 김새론씨에게 보낸 편지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습니다.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 김수현씨는 군 생활에 적응중이었고, 지인들에게 군에서의 일상에 대해 자세하게 적어 보내곤 했습니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가까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입니다. 그러나 가세연은 2015년부터 두 사람이 사귀었다고 주장하면서 김새론씨가 성인이 된 후 찍은 사진을 미성년자 시절로 왜곡했고, 교제 이후에 보낸 엽서와 군시절 보낸 편지를 나란히 배열하여 평범한 편지가 연애 편지처럼 받아들여지게 만들었습니다.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습니다. 두 사람의 교제에 관해 김수현씨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성인인 두 사람의 교제가 사적인 영역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김수현씨의 삶 또한 대중의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그 평가가 날카로운 비판이라면 더더욱 진지하고 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가세연에 출연해 수많은 허위 사실을 주장한 제보자는 방송에서 김새론씨의 가족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김새론씨 어머니의 지인이라고 합니다. 신분마저 정확하지 않은 제보자를 통해 정보를 왜곡한 몇 장의 사진을 근거로 사실을 왜곡하고 당사자에게 확인절차 조차 밟지 않은 루머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김수현씨를 비롯해 두 사람의 주변인들에게까지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가세연을 통해 두 사람의 사생활이 공개된 뒤 김수현씨의 선택에 대한 대중의 다양한 시선은 회피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인인 두 사람이 만나고 헤어진 지난 날이 타인에 의해 왜곡 돼 이 순간에도 수많은 거짓들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생활로 인해 이런 일들까지 감내하기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또한 고인의 사생활을 파헤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 김수현씨가 김새론씨의 경제적 문제를 외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김수현씨는 김새론씨를 죽음으로 내몬 악마가 되었습니다. 김수현씨의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가 고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물어야할 빚을 독촉했고, 김새론씨가 이에 대해 도움을 청했으나 김수현씨가 외면했다는 것이 가세연의 주장입니다. 이로 인해 김새론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억측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골드메달리스트는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습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습니다.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천 4백만원이었습니다.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약 7억으로 줄였습니다.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었습니다. 가세연에 출연한 제보자가 주장한, 당사가 김새론씨의 차량을 빼앗았다는 주장은 이에 대한 왜곡이었습니다. <음주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 구분 발생금액 케즈(광고) 390,000,000원 사냥개들(드라마) 700,000,000원 피해상가 24,361,852원 합계 1,114,361,825원 그러나 김새론씨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 음주운전 사고 이후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고 현실적으로 남은 금액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는 김새론씨가 채무를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새론씨의 채무는 당사가 2023년 12월 손실 보전 처리했습니다. 당사의 2024년 4월 1일자 감사보고서를 보면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 처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법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했습니다. 당사가 김새론씨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을 임의로 부담하게 될 경우, 이를 결정한 당사 임원들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고, 해당 비용이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자와 담보 없이 김새론씨에게 빌려준 금액에 대해 어떤 절차와 증빙도 거치지 않을 경우 당사 임원들이 특정인에게 불법적인 이익을 준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2024년 초, 당사가 회계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당시 감사를 진행한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조언에 따르면 당사가 김새론씨를 상대로 아무런 채무 독촉 행위 없이 해당 금액을 대손금 처리하면 당사가 일방적으로 김새론씨의 채무를 면제해 준 것이 돼 당사에 손해가 발생, 이 또한 당사 임원의 업무상 배임이 우려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김새론씨가 당시 채무액을 갚을 능력이 없는 ‘회수불능’ 상태라는 것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김새론씨에 대한 당사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했습니다. 당사가 김새론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이유였습니다. 김새론씨에 대한 대손충당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 당사가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또한 김새론씨가 채무 면제로 인해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있었습니다. 김새론씨가 당사와의 채무와 관련해 2024년 3월 19일 김수현씨에게 보낸 문자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당사는 내용증명을 통해 김새론씨의 채무를 대손충당하기 위한 과정을 밟아야 했습니다. <회계법인이 우려한 ‘상증법 제 36조’> 그러므로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는 모두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습니다. 김수현씨가 김새론씨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줬다거나, 이를 갑자기 돌려 받으려 했다는 것은 억측입니다. 김수현씨는 김새론씨에게 돈을 빌려준 적도 없고, 변제를 촉구한 사실도 없으며, 그럴 지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김수현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 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로써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김새론씨 입장에서는 골드메달리스트에 대한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이해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의 사망 원인을 이것과 결부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인 억측입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 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면서 이자를 0%로 정하였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오히려 마치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그것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비통한 심정일 뿐입니다. [ 동의없는 사생활 공개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 성인이 돼서 찍은 사진이 16세에 찍은 사진으로 변했습니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뀝니다. 시선을 끌 수 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그 근거의 바탕이 되는 내용과 시점이 교묘하게 바뀝니다. 그 결과 문자 하나를 캡처한 이미지로 전 소속사가 배려한 채무 문제가 되려 돈을 갚으라는 압박을 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인 원인처럼 지목됩니다. 이 과정에서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습니다. 맥락이 제거되고 사실이 왜곡된 근거 하나로 누군가를 죄인을 만들고,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단죄의 대상이 됩니다. 가세연의 보도 이후 김수현씨는 과거의 모든 행적이 마치 의도된 악행처럼 해석됩니다. 타인의 사생활을 무단으로 유출한 자극적인 이미지와 함께 김수현씨가 당시 16세의 김새론씨를 사귀었다는 주장이 반복됩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기정사실처럼 바뀌고,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며 셀 수 없이 많은 가짜 뉴스가 파생되도록 만듭니다. 단죄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이 모든 것들을 일일이 반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한다 해도 수많은 근거와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그 사이 당사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습니다. 가세연이 공개한 두 사람의 사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세연의 주장을 ‘진실’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대중의 시선을 끌 수 있는 몇 개의 근거를 던지고 그 뒤에 있는 맥락을 제거하고, 그로 인해 진실이 왜곡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수현씨에 관한 일련의 일들에 대한 대중의 시선, 비판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수현씨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또는 앞으로 공개될 수도 있는 김수현씨의 사생활에 대해 따라올 반응은 감내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인이 두 사람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의 일들에 대해 동의 없이 공개 되는 것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동의없이 공개된 사생활로 인해 이 모든 일들을 겪어야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장폐지 위험에 처한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금융시장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현재 82개 종목이 금융위원회의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이들 기업의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이 임박해 불안정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상장폐지 사유는 단순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외부 감사 의견으로도 발생할 수 있어, 이는 금융시장의 신뢰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주의 깊게 기업의 동향을 살펴봐야 한다.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미리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투자자들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상장폐지 위험에 처한 기업들의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에 대해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檢 “인천선관위는 전입 지원 자격 낮춰 김세환 아들 합격시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아들의 인천시선관위 전입 과정에서 일정상 면접 참여가 어렵게 되자 아예 시도선관위에 ‘비대면 면접’ 지침을 내린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특혜 채용은 물론 전입 과정에서도 ‘세자’로 불린 아들을 위해 선관위 전체를 흔든 것이다. 검찰은 당시 선관위 직원들이 인사권자인 김 전 총장의 요구를 압박으로 느꼈을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법무부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김 전 총장의 공소장을 보면 김 전 총장은 2020년 12월 인천시선관위 전입 면접시험 참석이 어려운 아들을 위해 ‘시도 위원회 전입 시 법규운용능력평가 및 면접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라’는 지시 사항을 전파했다. 김 전 총장의 아들은 2020년 8월 선관위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양성 과정에 선발돼 같은 해 12월 말까지 관련 교육을 위한 출장 중이었다. 결국 김 전 총장의 아들은 바뀐 지침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기획안 작성 및 면접 심사를 받은 뒤 2순위 합격자로 선발돼 2021년 1월 인천시선관위로 전입하는 데 성공한다. 김 전 총장이 2020년 11월 인천시선관위 총무과장 A씨에게 ‘포렌식 교육 중인 아들이 교육을 마치면 기존 근무지인 강화군선관위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인천시선관위로 전입할 수 있게 챙겨 봐 달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나온다. 이에 A씨는 담당자가 지원 자격을 재직기간 3년 이상으로 높인 ‘6급 이하 공무원 전보 계획’ 초안을 작성해 오자 전입 지원 자격을 재직기간 1년으로 다시 낮추라고 했다. 그해 1월부터 강화군선관위에서 근무한 김 전 총장 아들이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 전 총장은 인천시선관위 전입 선발 심사가 실시되기 전인 2020년 11월 말 A씨에게 ‘아들이 강화에서 출퇴근하기 어려우니 인천시에 관사를 하나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 전 총장의 아들은 인천시선관위에서 신규 임차관사 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2020년 12월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해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으로 ‘월세는 인천시선관위에서 지급한다’고 기재했다. 김 전 총장이 2019년 11월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시절, 인천시선관위 담당자에게 ‘이번에 우리 아들이 응시하려고 하니 잘 부탁한다’고 말하며 아들을 합격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당시 인천시선관위는 시험위원을 외부 위원으로 선임할지 회의를 거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 중앙선관위의 의견을 받아 내부 위원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공소장에는 김 전 총장이 아들을 위해 지원 자격부터 합격 이후의 생활까지 모든 과정에 개입한 정황과 함께 선관위 직원들이 고위 간부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른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총장을 불구속 기소한 건 지난해 12월이지만 최근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실태’ 관련 감사보고서 공개 이후 선관위 내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김 전 총장 사건도 재차 주목을 받았다. 감사원 감사에선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까지 자신의 가족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고 인사·채용 담당자들이 각종 방법을 동원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재 선관위는 특혜 채용돼 직무 배제된 고위직 간부 자녀 등 11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또 임용 취소 혹은 합격 취소가 가능한지와 이를 통해 공무원 신분 자체가 박탈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인사혁신처에 문의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카드대금채권을 유동화한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이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홈플러스가 금융채무에 앞서 상거래채권을 우선 상환하기로 해 ABSTB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일반 투자자 투자 규모가 3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변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커질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투자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ABSTB를 상거래 채권으로 분류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홈플러스의 ABSTB 누적 발행 규모는 4019억원에 달하는데 이 중 일반 투자자에게 흘러간 규모만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홈플러스의 명성과 증권사 설명만 믿고 노후자금이나 자녀 결혼자금 등 투자금을 ABSTB에 넣은 이들은 ‘불완전 판매’ 의혹을 제기하며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우리가 가입한 ABSTB는 일반 금융상품처럼 단순 금융 이익을 위해 투자한 것이 아니라 홈플러스와 카드사의 신용을 믿고 거래한 상거래채권”이라며 “상거래채권으로 분류돼 피해를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건은 ABSTB를 금융채권으로 보느냐 상거래채권으로 보느냐에 달렸다. ABSTB는 카드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해 금융채권과 상거래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홈플러스는 금융채무 상환은 유예하되 상거래채무는 정상적으로 상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ABSTB가 상거래채권으로 분류되면 변제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금융채권으로 분류되면 투자자들은 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비대위가 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ABSTB가 금융채권으로 분류돼 변제가 어려워질 경우 불완전 판매 의혹을 제기하는 투자자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신영증권과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등 홈플러스 ABSTB를 판매한 증권사들은 ABSTB가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홈플러스와 최대한 협의해 보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홈플러스는 법원이 채무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투자자 기대대로 ABSTB가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미 홈플러스는 감사보고서에서 구매전용카드 미지급금을 금융부채로 분류 중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ABSTB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발행되는 채권으로 일반적으로 금융채권에 속한다”며 “상거래채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야구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 시즌4 제작을 놓고 방송사 JTBC와 제작사 C1이 갈등을 빚은 가운데 JTBC가 제작진을 교체하기로 했다. JTBC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최강야구’ 시즌3까지 제작을 맡았던 스튜디오 C1과 새 시즌 진행을 협의해왔으나 상호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돼 더는 회복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새 시즌을 C1과 제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C1은 JTBC가 지분을 보유한 관계사로 장시원 PD가 이끄는 스튜디오다. JTBC 측은 스튜디오 C1이 3개 시즌 동안 회당 제작비를 중복 청구하는 방식으로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 과다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C1에 지급된 제작비가 ‘최강야구’ 프로그램과 출연자, 스태프를 위해 제대로 사용됐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됐거나 C1의 추가적인 이득으로 처리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C1에 제작비 집행 내역과 증빙을 요청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월 10일 C1에 제작진 교체를 고지했기에 더 이상 C1은 ‘최강야구’ 제작에 관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강야구’의 저작재산권도 모두 JTBC에서 보유하고 있다며 C1이 독자적으로 시즌4를 제작할 수 없으며, 트라이아웃(신입 선수 모의 시험)을 강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장 PD는 시즌4 스토브리그와 트라이아웃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JTBC가 트라이아웃 취소를 공지하면서 양측 간 불화설이 제기됐다. 이에 장 PD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JTBC 측 입장에 반박문을 올렸다. 장 PD는 ‘JTBC의 ‘최강야구 측 제작사, 수십억 과다청구 신뢰훼손’ 입장에 대한 스튜디오C1의 입장문’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사실 관계 자체에 대한 심각한 왜곡일 뿐만 아니라 C1과 장 PD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명예훼손적 의혹 제기’라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과다 청구 의혹 제기’와 관련해 “C1과 JTBC 간의 제작계약은 제작비의 사후청구 내지 실비정산 조건이 아니므로 과다 청구는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다’며 ‘매 시즌별로 사전협의를 거쳐 총액 기준으로 제작비를 책정하는 구조이고, 그 대신 추가촬영이나 결방 등 제작비 책정 시에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추가비용은 C1이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해 왔다”고 반박했다. 스튜디오C1 입장문 전문JTBC의 「최강야구 측 제작사, 수십억 과다청구 신뢰훼손」 입장에 대한 스튜디오C1의 입장문 오늘 고척돔 대관 PT가 있어 좀 늦었습니다. 이제야 JTBC의 입장문에 대한 저희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JTBC는 3월 11일 ‘최강야구’ 새 시즌 관련 입장문을 통하여 스튜디오 시원(C1)에 대한 신뢰 훼손의 근거로 ① 최강야구 제작비를 1회 경기의 촬영에 소요되는 제작비를 기준으로 책정하였으나 1회 경기를 두 편으로 나누어 제작함으로써 제작비를 중복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② 제작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거나 C1의 추가적인 이득으로 처리되어 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비 집행 내역과 증빙을 요청했지만 이를 제공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심각한 왜곡일 뿐만 아니라 C1과 장시원 PD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명예훼손적 의혹 제기입니다. 첫째, JTBC 역시 1회 경기를 두 편으로 나누어 방영함에 따라 각 편당 광고 수익이 발생합니다. JTBC는 편당 광고수익을 얻는데 C1은 경기별로 제작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 취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에 아전인수입니다. 근본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영 회차가 아니라 경기별로 제작비를 편성해야 한다는 것도 상식에 어긋납니다. 둘째, C1과 JTBC 간의 제작계약은 제작비의 사후청구 내지 실비정산 조건이 아니므로 ‘과다청구’는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매 시즌별로 사전협의를 거쳐 총액 기준으로 제작비를 책정하는 구조이고, 그 대신 추가촬영이나 결방 등 제작비 책정 시에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추가비용은 C1이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JTBC는 이러한 추가비용을 정산해 준 바도 없으며, C1이 이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독립된 제작사와 방송사 간의 계약구조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시즌3(2024)의 제작비 협상 과정에서는 JTBC가 총액 할인을 요청하여 최강야구 제작비 핵심 연출료인 장시원 PD의 연출료 등 일체 금액을 제외하여 제작비를 합의하는 등 turn-key 형태의 계약으로 정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사실무근의 입장 표명은 기존의 제작계약과도 전혀 다른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방송제작 업계의 관행과 원칙을 뒤엎는 황당무계한 주장입니다. 셋째, 오히려 JTBC는 최강야구 직관수익 및 관련 매출에 대해 2년 동안 수익배분을 하지 않고 있으며, 시즌3(2024)에는 JTBC에 발생한 총 수익 규모에 대한 정보조차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즌별 제작계약상 ‘C1의 추가협조가 필요한 부가사업’에 대해 상호 협의 하에 사업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합의되어 있고, 첫 시즌(2022)에도 수익배분이 진행되었으나 이후 직관수익의 규모가 커지자 JTBC는 제작계약상 명시적인 배분 비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산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관행사는 기존 촬영물의 재전송 또는 상품화 등 단순한 부가수익 활동이 아닙니다. C1 인력의 기획 및 진행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행사이고, 행사 준비 과정에서도 JTBC는 수익배분을 해 주겠다고 구두 약속을 하며 직관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말 바꾸기를 통한 외주제작사 착취의 전형입니다. 뿐만 아니라 JTBC는 “비율이 서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 정산의무에 대해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는 터무니없는 일방적인 입장으로 일관하면서 독립법인인 C1의 수익활동과 결산을 방해하고 이 결과로 JTBC 자신의 재무제표에는 관련 비용과 부채를 과소계상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외부감사보고서를 공시하는 회사에서 이러한 행위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감사원이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및 인력관리 감찰은 헌법과 선관위법이 보장한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대통령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감찰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날 공개된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보자면 헌재의 결정은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감사 결과 최근 10년간 291차례 경력직 채용에서 선관위는 무려 878건의 규정 위반을 했다. 비리나 비위가 적발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인사 담당자들은 “선관위는 가족회사”라면서 “경력직을 채용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한 전통이 있었다”고 둘러댔다. 놀라운 핑계다. 선관위의 채용 비리는 새삼 지적하기도 입이 아플 지경이다. 인력 수요가 없어도 지인들을 꽂아 넣고 싶으면 마음대로 채용했다. 여러 사례를 언급하지 않아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이 그런 방식으로 응시했고, 김 전 총장과 함께 근무했던 면접 심사위원 전원이 눈감아 줬다. 김 전 총장은 2022년 익명으로 ‘세컨드폰’을 개통해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자 통화 내역을 복구하지 못하게 한 뒤 문제의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처음도 끝도 공정과 중립을 견지해야 할 선관위 핵심 인사가 누구와 무엇을 위해 비밀 통화를 해야 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이런 선관위에 헌재는 감사 제외 결정을 내렸다. 성역으로 계속 내버려두자는 답답한 판단이다. 국회가 통제하는 것도 한계가 뻔하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국회의원들은 선관위와의 관계에서는 사실상 ‘을’일 수밖에 없다. 선관위의 선거관리를 제외한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인정하는 적극적 법 해석이 필요하다. 선관위는 2015년 이후 이미 네 차례 직무 감찰을 받았다. 그런데 2023년 선관위 사무총장·차장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에 감사원이 감사에 돌입하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냈고 결국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각급 선관위원장을 법관들이 겸직하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 초록은 동색인데, 선관위에 대한 법원의 영장발부나 엄정한 선고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현재 헌재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도 선관위원장을 지냈다. 여당은 선관위 비리를 밝힐 특별감사관법과 국정조사,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사전투표제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금도 과하지 않다. 거대 야당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적극 힘을 보태야 한다. 선관위는 개선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박찬진 전 사무총장 딸 채용 당시평정표 비워두고 나중에 순위 매겨 부당 행위 ‘업무팁’으로 인수인계 ‘아빠 찬스’ 등 친인척 특혜 채용이 ‘전통’이란 명목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만연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가운데, 선관위 직원들이 특혜 채용을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을 문서로 만들어 인수인계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이를 폐기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2일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는 전남선관위 인사 담당자가 2022년 2월 작성한 ‘★서류전형+면접 팁.txt’ 파일이 선관위 고용 세습 관행의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채용 실무를 다룬 이 문서에는 채용 심사와 관련해 ‘편법으로 (심사위원들의) 서명 부분만 미리 받음’, ‘조정이 필요한 경우 A과장, B과장 평정표 수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편법 등을 동원해 필요에 따라 선관위 관계자들이 채용 심사 점수를 수정해 왔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전남선관위는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사무차장이던 2022년 3월 그의 딸을 경력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전남선관위는 텍스트 문서 내용처럼 면접 외부위원들에게 평정표를 비워 두고 순위만 정해 다른 곳에 연필로 적도록 했고, 나중에 인사담당자가 평정표에 직접 순위를 적었다. 그 결과 박 전 총장의 딸을 포함한 6명이 합격했다. 다음해 감사원의 실지감사 등이 진행되자 인사 담당자의 업무용 컴퓨터에 있던 파일의 존재가 드러났다. 당시 인사 부서 상급자는 문서 작성자의 후임에게 해당 파일을 폐기하라거나 ‘편법’ 등의 표현을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너도 (문서를) 수정했으니 공범”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감사원에서는 외부 감사가 없었다면 이 같은 관행이 그대로 이어지거나 내부적으로 은폐됐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인사 업무의 ‘팁’이라며 편법과 부당한 행위들을 버젓이 적어 두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했다”며 “이렇게 전·후임이 서로 공유하며 친인척 등의 특혜 채용이 전통이 됐고 인사 담당자들 대부분 잘못이란 인식조차 부족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2013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10년 가까이 중앙선관위 및 시도선관위가 실시한 경력채용 291회에서 총 878건의 규정·절차 위반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감사원에서는 친인척 채용은 ‘빙산의 일각’일 뿐 ‘지인 찬스’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감사원 관계자는 “서류로 확인되는 직계 중심으로만 감사했을 뿐 더 넓은 범위의 친인척이나 지인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은 들여다보지 못했다”며 “실제 ‘지인 찬스’는 훨씬 더 많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예로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무도 3단인 지인을 추천해 인천시선관위가 2022년 초 계획에 없던 방호직 채용을 진행하기도 했다. 다만 감사원은 당시 관계자들이 “특정인이 누구였는지 기억 안 난다”고 주장해 실제 지인이 합격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딸에 대한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한모 전 충북선관위 과장은 고교 동창의 딸을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입사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선관위 직원들은 특정 지역에서 근무하다 고위직 때 중앙으로 가다 보니 같은 지역 인사 및 직원들끼리 매우 밀접한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채용뿐 아니라 인사 및 복무 관리 전반도 법을 뛰어넘는 방만이 대거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선관위 1급 직위는 21개로 정원 대비 0.71%를 차지한다. 전체 중앙행정기관(0.03%)에 비해 24배나 많다. ‘선거의 해’에 대거 휴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진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선관위 내 휴직자는 209명(7.1%)에 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과가 썩고 있는데 내부에서는 당연하게 여기며 법을 초월한 자리 나눠먹기를 버젓이 해 온 것”이라며 “그나마 견제기관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법을 지키려 하고 윗선의 부당한 지시에도 ‘안 된다’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선관위에는 그마저도 사라지게 돼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감사원, 선관위 채용 비리 감사보고서 공개권성동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까지 가족 채용”“선거 관리 조직인지 범죄 마피아인지 헷갈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인 채용 비리와 관련해 28일 선관위 사무총장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감사원은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며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선관위의 조직적 특혜를 받아 경력 채용되고, 송봉섭 전 사무차장은 딸이 선관위로 가고 싶다고 하자 직접 채용을 청탁해 입사시켜줬다.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까지 선관위 곳곳에 가족 채용 청탁과 편법 채용이 난무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뿐 아니라 고위직 나눠 먹기, 장기 무단결근, 급여 과다 수령, 병가 셀프 결재, 근무 중 로스쿨 진학 및 졸업까지, 그야말로 엽기적인 부정과 비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며 “이쯤 되면 선거를 관리하는 조직인지, 범죄 마피아 패밀리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제는 선관위에 대해 한시적 국정조사법을 도입해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 및 처분 권한을 부여해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저는 지난 2023년, 21대 국회 당시 선관위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며 “선관위 견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선관위 실무책임자인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무소불위 마피아 선관위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동성 위기를 겪던 출판도매업체 북플러스가 결국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북플러스의 거래처가 600여 곳에 이르는 만큼 출판사들의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출판업계에 따르면 북플러스는 지난 21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플러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66)씨가 1998년 세운 회사로, 교보문고, 웅진북센, 한국출판협동조합에 이어 국내 4위의 도매업체다. 한국출판인회의 관계자는 “북플러스는 최대 주주 관련 돌발 채무가 계속 발생할 것이 예상돼 파산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는 4월 말 도래하는 4억 5000여만 원에 달하는 만기어음도 파산 신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북플러스는 전씨가 2019년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A씨가 최대 주주가 됐다. 그러나, 우호 지분을 합치면 전씨 지분율이 더 높아 회사 권리를 둘러싸고 소송이 잇따랐다. 2023년 감사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A씨의 지분율은 32.42%, 리브로(서점) 26.07%, 전씨 19.71% 등이다. 전씨는 북플러스의 2대 주주 리브로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다. 한국출판인회의는 북플러스의 파산 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26일 채권단을 구성하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할 계획이다.

최재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9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난해 7월 비공개로 전환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다시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의 보험료(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와 기간제 교사, 시간강사 등의 4대 보험(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납부액 중 학교법인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건물, 현금, 유가증권, 수익사업체 등)에서 생긴 총수입으로 법정부담금을 충당해야 하나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교에서 부담하거나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최 의원은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를 위해 법인별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나 2024년 7월 공개 제도 취소 결정이 됐다”면서 “납부율이 미미해서 사학재단 명단을 공개하던 것을 비공개로 전환하면 이게 과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느냐”고 정 교육감에게 물었다. 정 교육감은 미미한 효과를 내세웠다. “2018년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공개하기 직전에 29.7%였고, 2019년 공개 이후 29%를 유지하다가 2023년 29.5%가 됐다”며 “법인 법정부담금 공개제도가 납부율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게 됐는데, 궁극적으론 법인의 재정 기초가 되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매우 저조한 것이 문제”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도 짚었다. “기준 재정수입액이 수요액보다 부족할 경우, 교육청이 차액을 지원하게 돼 있다. 현재로선 법정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재단이 오히려 바보 취급받는 구조”라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법정부담금 납부하지 않는 학교가 받는 페널티는 운영비 지원 감액인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간다”며 “학교에서는 아쉬울 게 없다”고 꼬집었다. 정 교육감은 “사립학교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임에도 초·중등 사립학교가 많고, 고등학교의 경우 여러 유형의 사립학교가 있는데 법적 규정이 다 달라 교육청의 개입 가능 여부 등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법정부담금 납부와 관련해, 법인의 의지를 지적하며 운하학원의 사례를 언급했다. “운화학원 종합감사보고서를 보면, 이사회 의결 없이 수익사업체 관리인에게 총 3억원의 급여를 지급했다”며 “첫 해 450만원이던 급여가 다음 해 600만원, 그다음 해 800만원이 된다. 2년 만에 2배 가까이 인상. 이 신의 직장은 결산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고가의 수입차를 학교법인 수익금으로 구매했고, 이뿐 아니라 리스료와 주유비로도 1억 3000만원 가까이 지출했으나, 지난 3년간 교육청에 납부한 법정부담금은 2000만원”이라면서 “기가 막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최 의원은 모범 사학재단 명단을 공개하고 인센티브 약화도 지적했다. “348개 사립학교 중에는 5% 미만을 납부한 학교가 17%이고, 0% 단 1원도 납부하지 않은 학교도 11%가 넘는 반면, 한양학원의 경우, 5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5개 학교 모두 100% 완납했다”면서 “성실하고 납부하는 학원에 대해 미흡한 인센티브 구조는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자, 정 교육감도 동의했다. 최재란 의원은 “법인부담금 납부율은 불편하라고 공개하는 것”이라면서 “수익구조 개선하고, 납부하라고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이다. 의무 이행하라는 교육청의 의지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대부분의 재산이 토지 형태라 수익구조 개선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계속 주장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하지 못한 수익구조가 개선될 수 있겠냐”며 “법인 부담금 납부율 다시 공개해야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사립학교 문제에 대해 딜레마가 있다. 법정부담금 100% 납부하는 모범 사학법인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하고, 납부율이 낮은 곳에 제재를 하면 인과응보적 정의 모델인데, 진짜 어려운 학교의 경우 이 제도를 적용하면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에게 가는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균형을 잡아서 할 것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재란 의원은 지난해 11월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버티면 교육청이 내주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구조적 모순에 대해 지적하고 더 이상 손 놓고 있지 말고 법 개정 건의하자고 요청한 바 있다.

국회 소통관에서는 매일 쉴 새 없이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법률안 발의, 선거 출마, 대책 마련 촉구, 청원, 현안 관련 등 회견 내용도 다양합니다. 서울신문은 그 주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회견 중 의미 있는 회견 내용을 소개합니다. 소통관에서 시작된 작은 목소리가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내는지도 추적해보겠습니다. “한국 증시의 주체인 개인투자자 및 주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시행을 반대합니다.” 이화그룹주주연대 및 주주연대범연합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장폐지 간소화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기인한 졸속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연구원과 ‘IPO(기업공개)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공동 주최하고 제도개선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개선안에는 기업의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상장폐지의 기준이 되는 시총과 매출액 요건이 과도하게 낮게 설정돼 있다며 점차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또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 의견을 받은 경우 즉시 상장폐지하는 ‘2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심사 절차 효율화를 위해 코스피 상장기업의 개선기간은 최대 4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코스닥 상장기업은 심의 단계를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현 주주연대 대표는 “이번 금융위의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의 본질은 질적 개선이 아니라 과거의 형식심사로 회귀”라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이를 길게 들여다보지 않고 빨리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횡령과 배임으로 점철된 한국증시, 불합리한 상장폐지 기준, 이로 인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될 수백만 시민들의 재산권을 어떻게 보고하고 가늠하기조차 힘든 피해,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감사보고서 작성 기준에 불확정적 요소 배제’와 ‘거래정지 종목 개선기간 내 단계적 주식매매 허용’, ‘상장폐지 사유 공개 의무화’, ‘주주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 촉구’ 등을 요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 통과를 지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는 “금융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대주주 및 회사의 이사”라며 “하지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것은 1400만 개인투자자“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수가 저지른 잘못을 다수에게 전가하는 한국 증시의 참담한 현실을 목도했고, 주주의 권리라는 상식이 이사의 충실 의무에 포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회견에 참석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사정으로 일정을 못잡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 달 안으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며 “최대한 빨리 일정을 잡아서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공약 수립을 불법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이 친(親)민주당 성향의 싱크탱크에서 재기를 모색하고 있다. 김윤태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뉴스토마토 산하 ‘K-국방연구소’에 연구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 연구소 설립 세미나에는 박선원·부승찬 민주당 의원 등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했다. 김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김정섭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발제자로 참여했다. K-국방연구소는 다양성이 부족한 국방 담론의 현실을 짚고, 진취적인 국방 담론을 개발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초대 소장은 박창식 전 국방홍보원장이 맡았다. 김윤태 전 원장 외에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연구위원으로 참여했다. 김윤태 전 원장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지훈)는 김윤태 전 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정섭 전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김정섭 전 부소장은 국방대 교수 A씨와 공모해 이 후보의 국방 분야 선거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를, 김윤태 전 원장은 김 전 부소장의 청탁을 받고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월 국책 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이 대선을 앞둔 2021년 이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김 전 원장이 2021년 3월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김정섭 전 부소장으로부터 정책 공약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김윤태 전 원장은 이후 김정섭 전 부소장에게 국방연구원 소속 직원들을 추천·소개해줬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윤태 전 원장 등의 기소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끝없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제 인과응보의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 등을 이 대표의 대선 공약 불법 지원 혐의로 기소한 것은 그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국방 정책의 핵심부에 있는 기관의 책임자가 정치적 중립을 저버리고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 공약 개발에 적극 개입했다는 점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가 기밀이 이 대표에게 어디까지 전달되었는지조차 불분명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조기 대선이라는 헛된 꿈에 집착하며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라며 “본인의 죗값을 치르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