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를 이끌던 카림 칸 검사장이 여성 부하 직원과의 성관계 의혹으로 해임됐다. 칸 검사장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ICC 회원국들은 감독기구가 인정한 중대한 직무 위반을 근거로 그를 자리에서 끌어내렸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ICC 회원국들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특별회의를 열고 칸 검사장 해임안을 표결에 부쳤다. 비밀투표 결과 전체 회원국 125개국 가운데 82개국이 해임에 찬성했고 13개국은 반대했다. 해임안 가결에는 과반인 63개국의 찬성이 필요했다. ICC 회원국들이 현직 검사장을 해임한 것은 2002년 재판소 출범 이후 처음이다. 영국 변호사 출신인 칸은 2021년 제3대 ICC 검사장으로 취임했다. 이번 사태는 칸의 부하 직원이 성적 비위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여성 직원은 칸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사무실과 자택, 해외 출장지 등에서 동의하지 않은 성적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CNN 인터뷰에서도 칸과의 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검사장과 하급 직원 사이의 권력 차이를 언급하며 해당 관계를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칸 측은 정반대 입장을 내놨다. 변호인단은 칸이 해당 여성과 “어떠한 종류의 성적 관계도 맺지 않았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감독기구는 해임 권고…조사 판단은 엇갈려 유엔 내부감독실(OIOS)은 약 18개월 동안 관련 의혹을 조사했다. 로이터가 확인한 조사 내용에 따르면 유엔 조사관들은 여성 직원의 주장에 사실적 근거가 있으며, 일부 목격자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엔 보고서를 검토한 독립 판사 3명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판사들은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의혹을 ‘합리적 의심을 넘어’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럼에도 ICC 회원국총회 집행부는 칸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중대한 비위와 직무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집행부는 지난달 칸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회원국들에 해임을 권고했다. 칸 측은 이 과정이 불법적이고 절차적으로 불공정했다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독립 판사들이 비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집행부가 별도 기준을 적용해 해임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칸은 지난해 5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진 휴직하겠다며 검사장 업무에서 물러났다. 이후 두 명의 부검사장이 수사와 행정 업무를 대신 맡아왔다. 이번 표결은 당초 하루 종일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해임 문턱을 높이려는 안건이 먼저 부결되면서 회원국들은 예정보다 빠르게 본투표에 들어갔다. AP는 표결 결과가 예상보다 압도적이었다고 전했다. 푸틴·네타냐후 영장 주도…ICC 수사는 그대로 칸은 재임 기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전쟁 등 굵직한 국제 사건을 수사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는 우크라이나 아동 강제 이송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ICC 재판부는 2023년 이를 발부했다. 칸은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서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당시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 결정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ICC가 미국의 주권과 동맹국을 위협한다며 칸을 비롯한 재판소 관계자들을 제재했다.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칸 해임 절차에 정치적 압력이 작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측은 이번 표결이 특정 수사나 체포영장에 대한 대리 투표가 아니라 검사장의 개인 비위를 다룬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칸의 해임이 기존 체포영장이나 진행 중인 수사에 즉각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체포영장을 철회할 권한은 검사장이 아니라 ICC 재판부에 있다. ICC 검사실은 후임자를 뽑을 때까지 두 명의 부검사장이 조직 운영과 수사를 계속한다고 밝혔다. 새 검사장 선출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칸을 선출한 2021년 당시에도 절차에 약 18개월이 걸렸다. 칸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칸의 변호인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이번 결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다만 ICC 규정에는 회원국의 해임 결정에 직접 항소하는 절차가 없다. 칸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기구 노동분쟁 재판소 등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금융시스템의 위기대외적 변수·과잉 유동성 몰아쳐시장 변동성 유례없이 커졌는데국가적 위험관리 체계는 안 보여금융회사들의 대처 능력외환위기 이후 스스로 혁신 못해불완전 판매 논란 등 여전히 반복위험은 떠넘기고 수수료만 챙겨주담대 중심 영업 벗어나야 주담대 통해 덩치만 키운 은행들이익 60~70%는 해외로 빠져나가미래성장 발굴 등 ‘관계 금융’ 필요가계 부채와 부동산 대책주담대 상환 탓 투자와 소비 침체출산 가정에 ‘3억 무이자’ 대출 도입청년층 부담 덜고 은행 영업 다변화가계부채와 부동산 쏠림,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디지털 전환 등 한국 금융이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막대한 이자이익에도 불구하고 금융의 본질인 중개 기능과 소비자 보호, 위험 관리 역량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 학자이자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윤석헌 전 원장의 고언은 한국 금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정표가 될법하다.윤 전 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9층 회의실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 은행들은 우수한 인력과 값싼 자금을 쥐고도 중소기업을 돕는 일은 외면한 채 담보만 챙기며 손쉽게 금리 차이만 챙기는 ‘천수답(노력없이 외부 환경에 기대 쉽게 얻은 이익) 경영’에 매몰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신 파격적으로 ‘출산장려 주거 지원 대출(출주대)’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더는 동시에 은행권이 손쉬운 주담대 영업에서 빠져나와 진정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개 기능을 회복해야만 한국 경제 선진화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윤 전 원장과의 일문일답. -현재 한국 금융 시스템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라고 보나. “한마디로 ‘극심한 변동성’과 이를 제어할 ‘국가적 총체적 위험관리 체계’의 부재다. 최근 대외적 변수와 과잉 유동성으로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 내부에 이를 유기적으로 방어할 통합 시스템이 잘 보이지 않는다. 현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수장이 모이는 이른바 ‘F4 회의’가 가동되고 있으나, 이는 법제화된 기구가 아니기에 실질적인 기록도 남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뤄지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대처 능력은 어떻게 평가하나. “외부의 위험을 거르고 분산해 국민과 고객에게 안전하게 전달해야 할 금융회사가 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과거 사모펀드 사태 등에서 보았듯이 마땅히 스스로 걸러내야 할 위험을 최소한의 역할 분담도 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떠넘기며 자신들은 수수료만 챙기는 행태를 보였다.” -부동산 상승세와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한국 경제의 뇌관이다. 금융 측면의 해법은 무엇인가. “부동산 정책의 일차적 수단은 제재와 세제가 되어야 하며, 금융은 부분적인 트러블을 조절하는 보조 수단이어야 한다. 그동안 금융을 너무 남용해 부작용이 컸다. 가계부채 관리는 거시적 총량 관리와 미시적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IMF(국제통화기금)가 제시한 ‘가계부채 GDP 대비 80%’ 수준의 거시적 총량 목표와 개인 상환 능력에 맞춘 ‘DSR 40%’ 규제를 중장기적인 틀로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DSR 가중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미시적 변동은 멈춰야 한다.” -가계부채의 핵심인 주담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적인 대안인 ‘출주대’를 제시했는데. “부동산 문제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것이 바로 주담대다. 막대한 주담대 상환 부담 때문에 소비와 투자가 침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산장려 주거 지원 대출(출주대)’을 제안했다. 정부가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출산가정에 3억원가량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되, 향후 5년 등 일정 기간 새로운 주담대를 받지 못하도록 대체하는 조건이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파격적으로 덜어주는 동시에, 은행권이 손쉬운 주담대 영업에서 빠져나오게 유도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은행이 주담대 중심 영업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은행들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보호 아래 소비자 대출, 즉 주담대 위주로 덩치만 키워왔다. 부동산 불패 신화 속에서 담보만 챙기며 위험 부담 없이 금리 차이만 받는 ‘천수답 경영’을 해왔고, 그 막대한 이익의 60~70%는 해외 주주들에게 빠져나가는 실정이다. 우수한 인력과 가장 값싼 자금으로 중소기업이나 미래 성장 산업을 발굴하는 ‘관계 금융’에 나서야 하지만, 위험 부담이 귀찮다는 이유로 아직도 외면하고 있는 곳이 많다. 위험관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 금융 실력이 늘지 않는 기형적 악순환이 굳어졌다.” -과거 키코(KIKO), 사모펀드 사태 등에 이어 여전히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은행의 철학과 거버넌스(지배구조)가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은 병원과 같아서 환자를 치료할 의무가 있는데, 한국 은행들은 약값(수수료)만 챙기고 책임을 팽개쳤다. 키코 사태 역시 환위험 상품을 팔면서 오히려 고객이 은행에 보험을 제공하는 꼴을 만들며 위험을 전가했다. 이사회에서는 고객 만족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관치금융의 그늘 안에서 인사권과 규제권을 쥔 정부 눈치만 볼 뿐, 고객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은행을 보살피며 키우다 보니 은행 스스로 혁신할 동력을 잃어 단순 ‘통과기관’으로 전락했다. 특히 국가의 녹을 먹던 행정 관료들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나 주요 협회장으로 내려가는 낙하산 인사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금융은 고객에게 실질적인 부가가치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의 영역인데, 행정 전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은행은 그저 정부 지시만 기계적으로 따르게 되고 생태계 발전은 가로막힌다.” -그렇다면 국민성장펀드 등 정부가 주도하는 ‘생산적 금융’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기업을 돕는 생산적 금융이라는 방향성은 맞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 방식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진흙 속의 구슬을 찾으려면 금융회사가 스스로 나서서 기업을 분석해야 하는데, 지금은 창구에서 기계적인 서명만 1시간씩 받으며 스스로를 면책하는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막대한 자금을 한곳으로 급격히 모으다 보면, 지역 균형 발전이나 사회 인프라 투자 등 반드시 자금이 가야 할 다른 부문이 위축되는 쏠림 현상과 조달 위험이 발생할까 우려된다.” -금융산업 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충돌할 때, 어떤 원칙을 세워야 하나. “이 부분은 간단하다. 당연히 금융소비자 보호와 시스템 리스크 방어가 우선이다. 혁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틀 안에서 ‘책임 있는 혁신(Responsible innovation)’이 이뤄져야 한다. 혁신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금융회사가 책임진다는 전제하에 서비스와 상품을 개발하도록 자율권을 줘야 한다. 규제 완화를 원한다면 먼저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자리 잡아야 한다. 준비 없이 규제만 풀면 시스템 리스크가 터지게 마련이다.” -디지털 금융 전환이 대세다. 금융권의 AI(인공지능) 도입과 가상자산 열풍은 어떻게 전망하나. “디지털 전환의 효율성은 십분 활용해야 하지만, 뱅크런 가속화나 시스템 다운에 따른 경제 폭망 등 커다란 위험이 뒤따른다. 특히 빚을 내서 투자하는 코인은 투기적 성향이 너무 강해 금융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탈중앙화 금융(DeFi)도 규모가 커지면 결국 기존 전통 금융과 똑같이 신용과 통제 문제를 겪게 된다. AI 역시 인력 비용을 절감하고 편익을 주지만 양극화 심화나 일자리 문제 등을 낳을 수 있다. 정부와 감독기구가 방치하지 말고 사전적으로 철저한 내부 통제와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 특히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 재정립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쑥 들어간 점은 실망스럽다. 늘 사고가 터져야만 개편을 논의하는 행태가 안타깝다. 거듭 강조하지만, 금융회사의 자율 경영과 규제 완화는 강력하고 올바른 감독 체계가 확립되었을 때만 가능하다. 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금융위도 규제를 함부로 풀지 못하는 쳇바퀴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철저한 감독 체계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금융산업의 진정한 선진화를 위해 꼭 당부하고 싶은 제언이 있다면. “크게 두 가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미국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처럼 ‘금융안정협의회’를 법제화하고, 그 안에 예금보험공사 등도 포함해 상시적으로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을 심도 있게 관리하는 공식 시스템을 출범시켜야 한다. 둘째, 은행 스스로 뼈를 깎는 개혁에 나서야 한다. 손쉬운 주담대는 능력 있는 제2금융권(비은행)에 넘겨 그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인재와 자본을 쥔 은행은 기업 심층 컨설팅, 고객 자산관리 지원, 해외 진출 등 진정한 중개 기능을 회복하는 ‘어려운 일’에 과감히 뛰어들어야 한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은 1948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노스웨스턴대에서 경영학 석사(MBA)와 재무관리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금융연구원 은행팀장을 거쳐 한림대와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평생을 금융감독 독립성과 금산분리 원칙을 강조해 온 대표적인 개혁 성향의 금융경제학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금융위원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금융 개혁의 밑그림을 그렸다. 2018년 5월 학자 출신으로는 파격적으로 제13대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돼 2021년 5월까지 3년의 임기를 마쳤다. 재임 시절 라임·옵티머스 등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에 맞서 금융사 경영진에게 강력한 징계를 내리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최우선주의’를 실천한 강성 수장으로 평가받는다.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 통제 방안은 그간 꾸준히 거론돼 왔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의 자정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게 분명해진 만큼 해외처럼 국회가 선관위 활동에 대해 감시를 하거나 감사원 감사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특히 상시 감시 체계로 선관위의 성역을 깨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9일 “선관위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감사원 감사가 어렵다면 별도의 독립적 감시·감독기구를 만들어 외부 통제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는 대신 감사원의 일반적인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선관위는 감사원이 선거와 국민투표 과정에 관여해 국민적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선관위는 사실상 성역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선관위의 반복되는 고질적 병폐는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구조 자체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부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기구의 활동이나 현황을 국회가 국정감사 때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시민사회에서 선관위원을 추천받는 방식으로 독립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독립적으로 선관위를 감시할 수 있는 시민사회기구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논란 이후 설치된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선관위 감사위원회의 법률기구화 추진을 제언한 바 있다. 선관위 규칙에 근거한 감사위를 법률로 규정해 감사기구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해 주자는 취지다. 이에 선관위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선거관리기관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기초해 설치됐고 정부 부처나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고 있다. 상설 선관위가 없는 미국은 행정 조직이 선거를 관리하며 의회 보고와 청문회를 통해 견제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독립 기관인 캐나다의 선관위도 감사원의 정기 감사를 통해 견제와 감시를 받고 있다. 영국은 의회의 감시와 조사를 받고 있다. 호주 선관위는 의회와 정부, 연방 부처 등에 선거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있다. 이 밖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의회 산하에 선거 위원회를 두면서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받는 선거관리기구도 있다.

2023년 테라·루나 사태 발생 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루나 코인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해 핵심 인물들을 사기적 부정거래 및 공모 규제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 결과 발표 직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한국의 자본시장법제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청해 왔다. 당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직접 영상회의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필자는 한국 측 대표로 금융위원회 실무자들과 회의에 참석했다. 세계 자본시장법제의 표준인 미국 증권법을 관장하는 SEC 위원장이 자국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국 수사·금융당국의 입장을 즉각 파악하려 한 점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들의 철저한 정보력과 진정성 있는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겐슬러 위원장은 미국 영역 밖에서 한국 수사당국이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인정하고 형사 소추를 진행한 점에 강력한 지지를 보냈다. 양국 법제의 미묘한 차이까지 정확히 파악하려던 그의 성실한 자세를 보며, SEC가 미국 증권법 집행의 최첨병이자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가동하는 강력한 시장 감시자라는 점을 실감했다. 하지만 당시 겐슬러 위원장의 여러 질문에 충분히 답변하기는 어려웠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심리·제재 기능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로 파편화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사안은 행정제재가 아닌 형사소추 사안이었기에, 금융위원회가 수사당국의 정확한 입장과 세부 내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현 정부 들어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가 여러 차례 발표되었다. 그럼에도 적시의 투자자 보호가 어려운 이유는 현행 분산 시스템의 비효율성에 있다. 한국거래소가 이상 거래를 포착하고 금융감독원이 조사해 금융위원회가 최종 제재를 내리는 단계별 체제는 사건 이첩과 조사에만 수개월을 소요하게 만든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민간기구로서 독립적인 규제권이나 강력한 강제 수사권이 없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얼마 전에 설치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 대책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논하는 수준의 지엽적 접근으로는 근원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근본적 해결책은 현재의 금융위원회를 ‘금융부’로 격상하고 산하에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두 개의 독립된 기관으로 분리·신설하면서, 증권선물위원회를 ‘한국판 SEC’로 재편하는 것이다. ‘한국판 SEC’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공정위는 준입법·준행정·준사법 기능을 한 몸에 갖춘 정부 조직으로서, 1심 재판에 준하는 심결 기능을 통해 불공정 거래에 대해 신속하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거래 중지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집행한다. 포렌식 조사관 등 공무원 신분의 전문 조사 인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미국 SEC의 조직 규모가 4000명을 넘어선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SEC가 미국 투자자 보호를 위해 미국 전역과 세계 각국까지 시장 감시자로서 네트워크를 가동할 수 있는 것은, 집중된 권한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실무 인력을 공무원화해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와 특사경 활동에 대한 법적 정당성, 공권력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하는 금융감독기구 재편은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선진화를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다. 자본시장의 비약적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자본시장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박두한 지금 ‘한국판 SEC’의 창립은 시대적 소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중국 쿵푸의 발원지로 알려진 소림사의 전 주지 스융신(속명 류잉청)이 대규모 횡령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로이터통신, 홍콩 성도일보 등에 따르면 허난성 신샹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직무상 횡령·자금 유용, 뇌물 수수·공여 혐의로 기소된 스융신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350만 위안(약 7억 8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스융신이 약 30년에 걸쳐 직책을 남용해 총 3억 위안(약 668억원) 상당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스융신은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으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판결이 공개된 뒤 중국불교협회는 성명을 내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보여준 사례”라며 “불교계 인사들에게 강력한 경고와 각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자업자득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1965년생인 스융신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승려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1981년 소림사에 들어가 1999년 주지에 오른 뒤 지난해 축출되기 전까지 25년 넘게 사찰을 이끌었다. 그는 쿵푸 공연과 영화 촬영, 기념품 판매 등 각종 수익사업을 성공시키며 ‘소림사의 CEO’로 불렸다. 지나친 상업화 논란 속에서도 소림사를 세계적 브랜드로 성장시킨 인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소림사 관리 당국이 그가 형사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중국불교협회는 이튿날 그의 승적을 박탈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그는 최소 7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21명의 혼외 자녀를 뒀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스융신은 이미 2015년에도 소림사 출신 승려들로부터 성추문과 공금 횡령 의혹을 제기받았다. 당시 허난성 종교사무국은 수개월간 조사 끝에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한때 소림사를 세계적 브랜드로 키운 개혁 승려로 평가받았던 스융신의 몰락은 중국 불교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남기고 있다. 중국불교협회는 지난해 말 승려들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별도 감독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며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두고 관계 기관의 조사·수사·제재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필요하면 직접 조사와 수사도 수행하겠다는 내용이다.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한 상시 감시 체계도 담겼다. 문제는 권한의 크기다. 법안은 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지위를 주고 불법 증여, 시세 조작, 기획부동산 등 35개 법률 위반 행위를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 조사 대상자에 대한 출석·진술 요구와 장부·서류 제출 및 영치, 현장 조사까지 가능하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금융정보 접근이다. 법안은 행정조사 단계에서 법원의 영장 없이도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은 형사 수사로 넘어갈 경우 사법 영장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조사와 수사의 경계가 흐릿한 상황에서 영장주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사전 심의를 보완책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총리실 산하 장치에 불과하다. 사법부의 통제 없이 민감한 개인정보 접근을 허용하겠다는 구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부동산 거래를 들여다보는 제도적 그물은 이미 존재한다. 거래 신고와 과세, 대출 심사를 거치며 이미 여러 번 걸러진다. 여기에 또 하나의 감독기구를 얹는 것은 옥상옥에 가깝다. 사후 규제로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런 우려들에도 민주당은 완강한 입장이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을 가동하겠다는 취지는 십분 이해하고도 남는다. 비정상의 집값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당위에 토를 달 사람은 없다. 그러나 영장주의와 개인정보 보호는 어떤 정책 목표보다 우선하는 원칙이다.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예외로 밀쳐 둘 수 없는 가치다.

부동산 거래 전담 100명 규모 기구국무조정실 산하 ‘컨트롤타워’ 역할‘금융·신용정보 공유’도 법안에 명시담합·시세 띄우기 등 특사경 투입‘부동산 투기 시대 끝’ 李 의지 반영일각 ‘옥상옥’ 우려… 野 협조 미지수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관련 초강경 메시지를 쏟아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을 곧 발의할 것으로 3일 파악됐다. 부동산 거래·공급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전담 조사·수사하는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까지 두겠다는 내용이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서울신문에 “이달 중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국정 과제로 긴밀히 협력해 왔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해 국토교통부·국세청·경찰청·금융당국 등을 포함한 관계 부처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규모는 관계 부처 파견과 추가 채용 등을 포함해 100명가량이 될 전망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과거에는 조사·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는 데도 부처 간 협의를 이끄는 것이 어려웠다”며 “이번에는 금융정보와 신용정보 등의 정보도 공유될 수 있게끔 법안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법안은 이상거래·담합·시세 띄우기 등을 비롯 중대한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 특사경도 부동산감독원에 두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특사경 관련 개정 법안도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며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주문했다. 정부는 이후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감독기구 설치를 공식화하고 민주당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미 20대 대선 후보로 나설 때부터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감독원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바 있다. 이번 법안에 특사경 관련 내용이 담긴 것도 이 대통령의 이 같은 강력한 의지를 고려한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입법 과정에서는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부동산감독원을 둘 경우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 이를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만큼 야당의 협조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협박’이라고 비난하는 이 대통령의 권고는 사실 시장 데이터가 증명하는 가장 친절한 정상화의 이정표”라며 “정부와 여당은 집이 투기판의 판돈이 아니라 가족의 온기가 담긴 쉼터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수도권 공공택지와 도심 정비, 모듈러 공공주택 등을 포함한 ‘주택공급 촉진’ 패키지를 발표했다. 특히 3기 신도시에서는 총 5만호를 착공하고, 판교급 규모인 2만 9000호를 분양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올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3기 신도시 1만 8000호를 포함한 5만호를 착공하고, 또 고덕강일 1300호, 고양창릉 1900호 등 2만 9000호 분양까지 진행한다. 실질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해 신규 분양 가뭄으로 불안해진 시장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조성된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인허가 절차를 정비하고, 교통·생활 인프라 계획과 연계해 분양 시점의 수요를 분산한다는 구상이다. 또 2030년까지 청년·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모듈러 공공주택 1만 6000호 이상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사전 제작된 모듈 유닛을 현장으로 운반해 조립하는 방식으로 지어져 속도감 있는 공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과 신축매입임대 등 공공 물량에 모듈러 주택을 확대하고, 올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자가 추진하는 임대주택과 관사 건설, 신축매입임대 시범사업을 통해 모듈러 주택 공공 공급 물량을 기존보다 두 배 이상인 3000호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규제 특례 마련도 추진한다.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국토부는 12월 예정된 공공 도심복합사업 일몰을 폐지하고, 용적률 완화를 기존 대비 1.4배 수준으로 확대 적용한다. 완화 대상은 역세권 준주거에서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까지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3년간 운영해 도심 내 추가 물량을 조기에 시장에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사업 절차를 줄이고 공공정비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조정하는 한편 이주 수요 관리 방안을 보완하는 등 제도를 재설계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도시정비법’을 2026년 상반기 중 개정해 정비사업 전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민간·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복합 정비모델을 확산한다. 개인투자자가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인 상장리츠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도 검토한다. 개인 자금을 상장리츠로 유도해 부동산 시장의 자금 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까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해 사기를 예방하고, 하반기까지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로 감독기구 설립을 추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한다.

뚜렷한 소득도 없이 부모로부터 거액을 빌려 아파트를 마련하는 등의 불법·이상 부동산 거래가 수천건 적발됐다고 정부가 30일 밝혔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풍선효과 우려 지역에 대한 기획조사 방침도 내놨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경과와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주택 이상거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전반을 조사해 의심거래 2696건을 적발했다. 부모에게 1억원을 받고 29억원을 차입해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3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향후 10·15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 및 화성 동탄·구리 등 풍선효과 우려 지역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 현장점검을 병행해 토지거래허가 관련 실거주 의무 위반 및 편법증여 등 자금출처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 1~7월 신규 취급된 사업자대출 5805건을 점검한 결과, 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대출 1억원을 대출받아 주택구입용도로 활용하는 등의 용도 외 유용 45건을 적발했다. 전체 대출 총액 119억 3000만원 중 현재까지 25건 38억 2500만원에 대한 대출금 환수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경찰청은 10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집값 띄우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전세사기의 경우 무기한 특별단속 중으로 올해 6~9월에만 966명을 검거했다. 정부는 다음 달 3일 범부처 상설 조직인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 준비도 담당하며, 내년 초 설치되는 감독기구는 자체 수사 기능까지 갖춰 100여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보유세 낮은 것은 사실”과열 지속 땐 보유세 인상 메시지비수도권 양도세 완화도 열어둬수사권 지닌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세제 개편을 통한 ‘보유세 강화안’은 예상대로 빠졌다. ‘증세’의 파급력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두루 담긴 결정으로 풀이된다. 대신 시장 상황에 따라 세제를 ‘조정’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부동산 과열이 이어진다면 보유세·거래세 등 세제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경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브리핑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납세자 능력에 맞는 부담) 과세 원칙, 국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향에 대해선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시기·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보유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물론 10·15 대책이 효과를 거둔다면 세제 강화 카드를 추가할 이유는 없다. 이런 점에서 과열 양상이 지속됐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경고성 메시지에 가깝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구 부총리가 세제 ‘강화’나 ‘인상’이 아닌 ‘조정’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도 이목을 끈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올릴지 내릴지에 관한 방향성을 밝히지 않은 것이다. 수요 쏠림이 나타나지 않는 비수도권에서는 양도세를 완화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현재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까지 일망타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할 감독기구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고위 공무원인 2급(국장급·이사관)을 단장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수사권도 부여한다. 9·7 주택공급 대책에서 밝힌 ‘부동산 범죄 대응 조직 신설’ 방침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에 부동산 범죄를 잡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강남 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 취득 자금 출처에 대한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금융감독 체계 현행 유지 결정에 대해 “정부·국회 등이 고심 끝에 합리적 결정을 내려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서 회장은 “이는 정부 ,국회, 업계, 투자자 등 모든 주체가 힘을 합쳐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해 당면한 과제를 해소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 계기(전환점)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금융투자업계도 양질의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 프로세스 정비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에 더 최선을 다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앞서 여당과 정부는 전날 정부 조직 개편안 중 금융정책·감독 기구의 틀을 바꾸는 방안을 철회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현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반발해 국회 앞에서 사상 첫 야간 집회를 열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비대위 추산 약 1500명이 검은색 비옷을 맞춰 입고 모인 가운데 열린 이번 집회는 금감원 설립 24년 만의 첫 야간 집회다. 정규직 직원뿐 아니라 학계 전문가와 금융권 관계자들까지 동참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이 금융질서를 흔들고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윤태완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소원 분리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은 금융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졸속 개편”이라며 “소비자 보호가 아니라 혼란과 행정비용만 키우는 위험한 실험”이라고 지적했다. 정보섭 노조위원장 직무대행도 대표발언을 통해 “전산 비용만 최소 4000억원 이상 소요되고, 민원 창구도 이원화돼 국민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이는 금융당국의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최장 330일이 끝나는 날까지 쟁의하겠다”며 장기 투쟁 의지를 밝혔다. 외부 인사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한 전직 금융회사 고객담당 임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분리가 아니라 책임 떠넘기기”라고 꼬집었고, 안재환 숭실대 교수는 “감독 독립성이 약화되면 관치금융의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짚었다. 직원들의 자유발언 역시 강경했다. “감독기구가 나뉘면 같은 사안을 두세 차례 반복 설명해야 하는 비효율이 생긴다”는 우려와 함께, “금소원으로 발령 나면 금감원으로 돌아오기 어렵다. 젊은 직원들은 경력 관리에 큰 부담을 안고 결국 이직을 고려하게 된다”는 토로가 나왔다. “민원 창구가 둘로 나뉘면 ‘우리 소관 아니다’는 책임 떠넘기기가 늘어나고 피해는 국민이 본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현장에서는 은행권을 향한 메시지도 나왔다. 금감원 직원들은 “감독원이 둘로 나뉘면 은행 분담금 증가, 중복 검사, 자료 제출 요구로 업무 부담이 두 배로 늘어난다”며 “주 4.5일제 논의와 정반대로 업무 과중만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 노조는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파업, 대체 법안 마련 등 후속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국회 표결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며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금융산업 전체에 부담을 지우는 개편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직원 1000여명이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에 반발하며 17년 만에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섰다. 1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 도로는 검은 옷과 붉은 머리띠를 두른 금감원 직원들로 가득 찼다. 주최 측 추산 1100여 명이 모여 “금감원 해체 반대”, “금융소비자원(금소원) 분리 결사 저지”를 외쳤다. 2008년 금융감독기구 개편 반대 집회 이후 17년 만에 다시 국회 앞으로 행진한 것이다. 현장에는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김재섭 의원도 동참했다.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금융소비자원 분리와 공공기관 지정은 기관장 자리 나눠먹기를 위한 시도”라면서 “감독 독립성을 훼손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약화시키는 개악”이라고 직격했다. 또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50여개 법률, 9000여 조문을 손봐야 하는데 이를 이틀 만에 검토한다는 것은 졸속”이라며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 운영 중단을 요구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한 직원은 “책임지지 않는 모피아(경제 관료 집단)가 금융정책과 감독을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금감원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또 국회에는 금감원장 인사청문 대상 추가, 공청회 개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성과 평가 등을 요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원회 해체와 금감원 분리를 골자로 하는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을 신설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정책은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넘기는 한편,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기능과 영업행위 감독 기능을 분리해 금소원을 설립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날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일명 ‘F4 회의’로 불리는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일정으로 미국에 있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화상으로 연결됐다. 참석자들은 미 연준의 0.25% 포인트 금리 인하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野 정무위 강민국·김재섭 금감원 집회 참석정부, 금감원 분리 정부 조직 개편 추진강민국 “개악 저지선 행렬에 함께 할 것”김재섭 “명분 없는 금감원 분리는 개악”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금융감독원 해체 강행에 반발해 17년 만에 국회 앞에서 열린 금감원 직원들의 집회에 참석해 “개편이 아닌 신(新)관치 금융 시대를 만들려고 하는 개악”이라며 “반드시 개악을 저지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7일 금감원을 분리해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을 신설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개악으로 규정했고, 금감원 직원들도 “졸속 개편”이라며 매일 아침 로비에서 상복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여기에 친여 유튜버 김어준씨의 “불만이면 퇴사하라”라는 발언도 금감원 직원들의 반발에 기름을 부었다. 이날 금감원 직원들은 지난 2008년 당시 금융감독기구 개정 반대 집회 이후 17년 만에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강 의원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무대에 오른 강 의원은 “오늘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과 함께 개악의 저지선 행렬에 동참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금융 미래를 그리는 전문가들”이라고 금감원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이번 개편은 개편이 아닌 개악”이라며 “기재부 권한을 축소하라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엉뚱하게 우리 금융감독원을 해체·분리하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 해체 분리 후 공공기관으로 만들면 이를 정부하에 두는 신(新) 관치 금융 시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 개악을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무위 소속의 김 의원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권의 제물처럼 정부 조직이 바뀌었다”며 “그럼에도 그때마다 정부 조직 개편에는 나름의 명분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금감원을 대하는 이재명 정부의 태도는 어떤 명분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을 이야기하면서 소비자 보호와 금융 감독을 어떻게 따로 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는 떨어질 수 없는 기능이다. 이를 억지로 쪼개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묶는 건 IMF가 권고해온 독립성 강화 흐름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부의 금융감독 조직개편안에 반발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이틀째 집회를 이어가며 목소리를 높였다. 금감원 노조는 12일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에도 독립성 훼손 우려를 직접 알리는 의견서도 제출할 계획이다. 10일 오전 8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 로비에는 검은 옷을 입은 직원 750여명이 모였다. “금소원 분리 반대”, “공공기관 지정 철회”를 외치는 구호가 이어졌고, 2층에는 근조기까지 내걸렸다. 전날 700명 규모로 시작된 시위는 하루 만에 더 커졌다. 국장·팀장급 간부까지 합류하면서 “금감원 역사상 가장 많은 직원이 모였다”는 말도 나왔다. 노조는 이날 윤태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향후 총파업 여부까지 논의에 착수했다. 금감원의 강력한 반발은 금소원 분리와 맞닿아 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따로 떨어져 나오면 사실상 민원 콜센터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감독·검사 기능은 여전히 금감원에 남는데, 소비자 보호만 따로 떼어내면 권한은 약해지고 역할은 중복돼 효율성이 떨어지기도 한다. 독립성 훼손 우려를 들어 IMF에도 직접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 권고로 독립기구로 출범했지만,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독립성 침해 논란 속에 2009년 해제된 전례도 있다. 이번에 다시 공공기관으로 묶일 경우 예산과 인사가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이중 통제를 받게 되고, 임기 3년이 보장된 금감원장조차 정부 평가에 따라 해임될 수 있다. 이는 예산 자율성을 인정받는 영국·독일·미국 등 주요국 감독기구와 극명히 대비된다. 2020년 IMF가 권고한 ‘금감원 권한 확대’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도 내세울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에 회부된 이억원 금융위원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시한(9일)을 넘겨 무산됐다.

이재명 정부 초대 금융소비자보호원(처)장, 금융감독원장 하마평에 오른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회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 폐지론을 다시금 강조했다. 같은 토론회에는 금융위 부위원장 등으로 거론되는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등도 자리해 금융감독원을 통제·견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12일 금융경제연구소가 주관하고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금융위를 해체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 많다. 금융위는 합의제가 아닌 사실상 독임제다. 관치금융이 팽배하다”고 비판했다. 또 김 교수는 금융위 출신 인사들이 민간으로 활발히 이직하고 있단 점을 언급하며 “금융위가 산업과 손잡아 벌어진 사건이 사모펀드 문제, 동양증권 문제, 저축은행 사태, 가계부채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를 폐지하고 산업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자는 게 그의 주장이다. 대신 건전성 감독기구인 금감원과 시장행위 감독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독립하고, 최소한의 사무조직으로 이들 감독기구를 보좌하고 감독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두자는 것이다. 김 교수는 최근 논문에서도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2020년 3월부터 3년간 금감원 산하의 금융소비자보호처 처장을 지냈을 당시 검사권이 없어 사모펀드 사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강 교수는 “금감원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금융감독 평가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초기 경제 정책 방향을 설계할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분과위원을 맡게 된 김 교수는 “오늘 아이디어를 많이 받아서 분과에 들어가서 열심히 작업을 하겠다”고 했다. 경제1분과 전문위원인 이동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금융소비자보호원(처)장, 금융감독원장 하마평에 오른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회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 폐지론을 다시금 강조했다. 같은 토론회에는 금융위 부위원장 등으로 거론되는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등도 자리해 금융감독원을 통제·견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12일 금융경제연구소가 주관하고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금융위를 해체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 많다. 금융위는 합의제가 아닌 사실상 독임제다. 관치금융이 팽배하다”고 비판했다. 또 김 교수는 금융위 출신 인사들이 민간으로 활발히 이직하고 있단 점을 언급하며 “금융위가 산업과 손잡아 벌어진 사건이 사모펀드 문제, 동양증권 문제, 저축은행 사태, 가계부채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를 폐지하고 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자는 게 그의 주장이다. 대신 건전성 감독기구인 금감원과 시장행위 감독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독립하고, 최소한의 사무조직으로 이들 감독기구를 보좌하고 감독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두자는 것이다. 김 교수는 최근 논문에서도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산하의 금융소비자보호처 처장을 지냈을 당시 검사권이 없어 사모펀드 사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강 교수는 “금감원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금융감독 평가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더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초기 경제 정책 방향을 설계할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분과위원을 맡게 된 김 교수는 “오늘 아이디어를 많이 받아서 분과에 들어가서 열심히 작업을 하겠다”고 했다. 경제1분과 전문위원인 이동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다.

청년·노년층 모두 ‘경제 안정’ 주문 민주노총 “내란 세력 강하게 청산” 21대 대선 투표일인 3일 서울신문과 만난 시민들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에게 “정치적·경제적 안정이 필요하다”, “갈등과 분열을 끝내는 정치를 해 달라”는 바람을 전했다. 또 침체한 경제로 고통받는 현실이 나아질 수 있도록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는 정책을 펼쳐 줄 것을 기대했다. 시민·노동단체는 새 정부에게 고강도 개혁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정만섭(72)씨는 이날 “은퇴하고 가게나 경비업체에서 일하려고 해도 채용이 안 된다”며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생 김민기(25)씨는 “새 대통령이 청년층과 중장년층 모두가 상생하는 일자리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선홍(30)씨도 “취업이 안 되고 고용 안정성이 낮아 도피처로 대학원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많다”며 “새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다. 신혼부부 김승현(31)씨와 오찬미(31)씨는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책이나 육아휴직 활성화 같은 정책이 제대로 시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심화한 극단의 정치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완화되길 바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대학생 전인성(19)씨는 “지난해 말부터 사회가 혼란스럽고 갈등과 분열이 커지고 있다”며 “편 가르기에 마침표를 찍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민지(41)씨는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등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정책을 펼쳐 달라”고 전했다. 직장인 목연경(33)씨는 “정치권도 갈등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 중심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서 벗어나 여야 간 협치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금융감독기구 독립과 공공의료 확충,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노조법 2·3조, 방송법 등 윤석열 정부가 거부했던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며 “노조 회계공시 등 반노동정책을 폐기하고, 내란 세력 청산도 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논평을 내고 “오늘의 승리는 끝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라며 “새 정부가 노동 존중 공약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행하도록 감시하고 때로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와 관련한 정보 유출 우려와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딥시크에 데이터 수집·처리 사항 등을 공식 질의하고, 자체 기술 분석을 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남 국장은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국내와 주요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지난달 31일 딥시크 본사에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수집·처리와 관련된 핵심적 사항을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다수 채널로 공식 질의했다. 이와 관련 남 국장은 “(질의한)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항목, 수집 목적, 수집·이용 및 저장방식, 공유 여부 등”이라며 “통상 수차례 질의응답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딥시크 측으로부터 답변이 오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또 자체적으로 딥시크 기술 분석에도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남 국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 등 주요 문서에 대해 면밀히 비교 분석을 통해 실제 이용환경을 구성해 서비스를 사용할 때 구체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와 트래픽 등에 대한 기술 분석을 전문기관 등과 함께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영국의 ICO, 프랑스 CNIL, 아일랜드 DPC 등 해외 주요국의 개인정보 규제·감독기구와 현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한중 개인정보 보호 협력센터(KISA)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도 소통을 시도하고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도 원활한 협조를 당부할 것이라고도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남 국장은 “개인정보위는 다양한 노력 등을 통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조속한 검토를 거쳐 필요시 개인정보를 걱정 없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결과 발표 전까지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보안상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한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매년 11월 11일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라고도 불리는 연중 최대 쇼핑 축제 ‘솽스이’(雙十一·광군제)를 앞두고 중국 대표 전자상거래 기업이 여성 모델을 기용했다가 남성들의 반발로 곤욕을 치렀다. 논란의 주인공은 코미디언 양리다. 중국 전자상거래 대기업 징둥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솽스이를 앞두고 여러 명의 광고모델을 기용하고 광고모델 명단을 올렸는데 양리가 모델인 것이 알려지자 남성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019년 입담꾼을 뽑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이름을 알린 그는 2020년 ‘토크쇼대회 시즌3’에 출연했을 당시 “남성은 왜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데도 자신감이 넘치느냐”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때 나온 신조어가 바로 ‘푸신난’(普信男)이다. 평범하지만 자신감이 넘치는 남자라는 뜻이다. 당시 양리의 발언은 여성 시청자들의 큰 지지를 얻었다. 반면 남성 시청자들은 비하 발언이라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일각에선 양리의 발언이 대중을 선동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발전을 저해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방송 감독기구인 광전총국에 신고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시 여성 운동가들이 예술 분야에서의 유머가 남성의 특권이고 여성의 유머는 무례함으로 치부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건으로 양리는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남녀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 남성들이 양리를 광고모델로 밝힌 징둥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이유다. 일부 소비자는 고객센터에 양리를 솽스이 홍보모델로 기용한 배경을 묻는가 하면 징둥 계정에 있던 현금을 모두 이체하거나 연결된 계좌를 해지했다는 인증샷 등으로 불매 운동에 나섰다. 결국 징둥은 지난 18일 웨이보 공식 계정을 통해 “고객들에게 불쾌한 경험을 하게 했다면 죄송하다”며 프로모션마케팅팀의 명의로 사과하고 양리를 모델에서 제외했다.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는 류창둥(징둥의 창업자)이 네티즌들한테 좋은 수업을 받았다는 조롱 섞인 반응도 나왔다. 양리는 앞서 2021년 3월 인텔의 노트북 광고모델로 선정돼 같은 일을 겪기도 했다. 그의 모델 기용에 대해 남성 소비자들이 인텔을 보이콧하고 여성 소비자들은 양리를 지지하는 여론이 생겨나 젠더 갈등이 불거지면서 결국 인텔은 해당 광고를 내렸다. 양리로 대표되는 남녀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후 지난 22일 중국 현지의 한 관영 영문 매체는 양리를 향해 “남성 주도의 스탠딩 코미디에 뛰어든 여성 스타”라며 “남성의 오만함을 겨냥한 날카로운 유머로 수백만 명의 중국 여성들에게 영웅이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