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에서는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의 인터넷 방송인이 화제다. 현역 은퇴 후 곧바로 라이브 방송 세계에 뛰어든 그는 제2의 인생을 사는 지금의 삶에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아라키 아카네(30)다. 그는 12일 일본 매체 주간문춘과의 인터뷰에서 “돈을 벌고 싶어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며 “배드민턴 업계에서는 그 정도의 금액을 버는 것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176㎝ 장신인 아라키는 국제대회에서 4차례나 우승한 선수다. 그는 2020년 1월 현역에서 은퇴한 뒤 2~3개월 만에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마침 코로나 시국과 맞물려 ‘앞으로는 라이브 방송의 시대가 오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이다. 아라키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가대표 선수에서 인터넷 방송인으로 전향했다. 그는 “어머니가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을 반대해 본가를 나와 온수 기능도 없는 아파트를 얻어 스마트폰 하나로 방송을 시작했다”며 “현역 시절 알게 된 전 동료 선수들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전부 차단했다”고 말했다. 아라키는 지도자의 길을 걷지 않은 이유에 대해 “7살에 (배드민턴을) 시작해서 초·중·고 내내 코트 안에서 싸워왔지만, 진짜 나 자신은 승부 자체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낀 순간이 많았다”며 “배드민턴 덕분에 달라질 수 있었지만 배드민턴 그 자체를 순수하게 좋아했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배드민턴 업계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힘들다고도 판단했다. 아라키는 “기본적으로 (은퇴 후) 소속팀 회사에서 계속 일하는 사람이 많은데, 월급은 20만엔(약 175만원) 안팎”이라며 “라이브 방송은 시청자분들의 후원금에 따라 수입이 변동하기 때문에 달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월 최고 수입이 1600만엔(약 1억 4000만원)이었던 적도 있다”고 밝혔다. 물론 라이브 방송으로 성공하기까지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방송 활동을 시작할 때 연예 기획사에 들어간 그는 ‘양성소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약 100만엔(약 875만원)을 갈취당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시국이라는 이유로 레슨은 거의 해주지 않았다는 게 아라키의 설명이다. 그는 “평생 운동만 해와서 세상 물정을 몰랐던 탓에 속아 넘어가 큰 손해를 봤다”며 “라이브 방송을 해서 후원금을 얻어도 70%는 기획사에서 가져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방송인의 세계에서는 온갖 불순한 사람들이 득실거려서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접근해 오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 강렬한 경험이었다”며 “지금은 경계하게 됐다”고 했다. 성희롱성 메시지나 부당한 압박에 시달리기도 한다. 아라키는 “라이브 방송 세계에는 랭킹 상위 방송인만 참가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고, 시청자는 후원 금액에 따라 레벨이 올라가는 구조”라며 “한번은 고액 후원자에게 ‘따로 만나자’는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사적으로 만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아 정중히 거절했더니, 그 시청자가 제 라이벌 방송인에게 거액을 후원해 제 순위를 떨어뜨렸다”고 전했다. 아라키는 지난해 8월 직접 인터넷 방송인 기획사를 설립했다. 현재 10명 정도의 방송인이 소속돼 있으며, 이 중에는 전직 배드민턴 선수도 있다. 그는 “운동선수의 두 번째 커리어는 매우 어려운 문제다. 대부분 경기 하나에만 몰두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며 “전직 선수들에게 경기 인생 너머에도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2014년 6월, 대한민국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이른바 ‘파주 전기톱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범인 고 모씨의 기이한 행적과 뚜렷한 범행 동기가 없었다는 점에서 대중에게 큰 공포를 안겼다. 또한 사람을 살해하고 시신을 심하게 훼손해 유기한 치밀하고 엽기적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형량이 ‘징역 30년’에 그치면서 당시 사법부의 양형 기준에 대한 많은 논란을 낳기도 했다. 공단에 버려진 훼손된 시신, 참혹한 비극의 서막사건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난 것은 2014년 5월 31일 토요일 오전, 인천 남동공단 인근의 한 공장 담벼락 아래에서였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온 한 직원이 악취를 풍기며 버려진 대형 이민 가방을 열었다가 훼손된 시신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에는 수십 차례에 걸친 공격의 흔적이 남아 있었으나 피해자가 저항한 방어흔은 단 한 곳뿐이었다. 이는 피해자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기습적인 참변을 당했음을 보여준다. 다행히 훼손되지 않은 지문을 통해 피해자의 신원은 곧바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50대 남성 A씨로, 이미 나흘 전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의 인연은 사건 발생 단 하루 전 유료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 씨는 A씨에게 “우리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애인을 하기로 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접근했고 다음 날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 인근에서 처음 대면했다. 두 사람은 만난 지 불과 10분 만에 고 씨의 차를 타고 인근 무인 모텔로 직행했다. 시신 곁에서의 이틀, 그리고 태연한 ‘귀금속 쇼핑’5월 26일 오후 5시 22분, 두 사람은 다정한 모습으로 모텔 객실에 입실했다. 약 한 시간 뒤 A씨가 잠시 밖으로 나와 인근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입해 돌아갔는데 이것이 A씨의 마지막 생존 모습이었다. A씨가 객실로 돌아간 직후, 고 씨는 미리 준비해둔 흉기를 이용해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살해했다. 공격이 얼마나 거셌는지 고 씨 자신의 손톱이 부러질 정도였다. 범행 직후 고 씨가 보인 행동은 일반적인 상식을 철저히 벗어나 있었다. 그녀는 객실에 시신을 방치한 채 무려 이틀 동안 그곳에서 머물렀다. 이튿날 아침에는 홀로 모텔을 빠져나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일산의 한 귀금속점을 방문해 수백만원어치의 귀금속 쇼핑을 했다. 추가 결제를 시도하다 주인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황급히 모텔로 돌아간 그녀는 이후 인근 철물점에 들러 시신 훼손과 유기를 위한 도구를 태연히 구매했다. 대리석으로 된 모텔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한 그녀는 범행 흔적마저 치밀하게 물청소로 인멸했다. 정당방위라는 뻔뻔한 거짓말… 뚜렷한 동기 없던 무차별 참극고 씨는 이민 가방 두 개에 시신을 나누어 담고 모텔을 퇴실했다. 시신의 일부는 파주의 한 농수로 풀숲에 은밀히 숨겼고, 나머지 가방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인천 남동공단의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유기했다. 경찰에 체포된 고 씨는 “피해자가 강제로 성폭행하려 해서 방어 차원에서 찔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흉기 손잡이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테이프가 꼼꼼히 감겨 있었던 점, 피해자의 방어흔이 단 한 개뿐인 점, 그리고 살해 이후 태연하게 범행 도구를 사고 쇼핑을 한 정황 등은 그녀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했다. 단순한 금품 갈취를 목적이라 보기에도 앞뒤가 맞지 않았다. 금품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시신을 훼손하는 극단적인 수고를 감수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그녀가 수십 명의 남성과 조건 만남을 해오며 과시욕을 채워왔고 내재된 분노가 우연히 걸려든 A씨에게 폭발한 무동기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특정한 원한이나 목적 없이 벌어진 참극이었던 것이다. 조사실에서 웃음 터뜨린 범인, 무기징역 피한 ‘30년 선고’경찰 조사 과정에서 고 씨가 보여준 태도 역시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그녀는 수갑을 찬 채로 증거물 사진을 보며 웃거나, 횡설수설하며 “무서워서 웃는 거예요”라는 변명을 내놓았다.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아이처럼 구는 ‘퇴행적 행동’을 보이기도 했으며 타인의 생명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2015년 8월, 대법원은 고 씨의 잔혹한 범행과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며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확정했다. 법원은 그녀에게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있었음은 인정했으나 사리 분별 능력을 상실할 정도의 심신미약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징역 30년’이라는 판결은 당시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렀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유인해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치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이 선고되었기 때문이다. 대중은 범행의 엽기성에 비해 형량이 턱없이 낮다며 공분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체 훼손 및 유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와 흉악범에 대한 형량 상한선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경남지역 학생 100명 가운데 2.8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이 5.6%로 가장 높았고, 학교폭력 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남교육청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실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해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온라인과 모바일로 진행했다. 경남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005개 학교 학생 22만 9087명이 참여했으며, 참여율은 85.0%였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8%로 지난해 2.5%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 전국 평균 2.9%보다는 0.1%포인트 낮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5.6%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2.3%, 고등학교 0.8%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초등학교는 0.6%포인트, 중학교는 0.3%포인트, 고등학교는 0.1%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따돌림 16.8%, 신체 폭력 15.4%, 사이버폭력 6.9%, 금품갈취 6.4%, 강제 심부름 6.1%, 성폭력 5.1%, 스토킹 4.9% 순이었다. 피해 장소는 교실 안이 29.1%로 가장 많았고 복도 16.8%, 운동장 9.1%, 사이버 공간 7.3%, 놀이터 6.0%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가 발생한 시간은 쉬는 시간이 30.8%로 가장 높았으며 점심시간 23.3%, 주말·방학 등 일과 외 시간 13.4%, 수업 시간 9.7%, 하교 시간 8.1%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실을 알린 대상은 학교 선생님이 36.3%로 가장 많았다. 가족은 36.0%, 친구나 선후배는 13.3%였다.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0.9%로 지난해 1.2%보다 0.3%포인트 감소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9%, 중학교 0.8%, 고등학교 0.1%였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고 답한 학생은 6.9%로 지난해보다 0.6%포인트 증가했다. 이 가운데 70%는 피해 학생을 돕거나 가해 학생을 말리고 주변 어른에게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응답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경남도청·경남경찰청·경남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학교폭력 대응 실무협의회’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18개 교육지원청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경남경찰청과는 ‘학교전담경찰관(SPO) 학교폭력예방 집중 교육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야차룰’ 등 신종 학교폭력에 대응하고자 학생 예방교육과 학부모 홍보를 강화하고 경찰청 교육자료를 학교 현장에 안내하는 등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현장의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학교폭력 예방 자문단과 찾아가는 예방 교육 강사단을 운영하고 회복적 생활교육 전문적학습공동체와 학생 동아리 지원, 교원 직무연수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관계 회복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모든 학교는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급별 ‘학교폭력예방 어울림 프로그램’을 11차시 이상 운영한다. 학생·학부모·교사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문화 책임규약’도 운영한다.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과 관계 회복을 돕는 경남형 마음회복숙려제 ‘마음결’도 시행한다. 학교 전담 기구 회의 전 숙려 기간을 두고 관련 학생들이 갈등 상황을 돌아보고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18개 교육지원청 모두 마음회복지원단을 운영한다. 특히 피해 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언어폭력을 줄이고자 학생들의 언어 감수성과 공감·소통 역량을 높이는 교육을 강화한다. 경남교육청은 오는 9월 넷째 주부터 10월 둘째 주까지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을 운영하고, 학급 단위 관계 형성과 갈등 조정 활동을 연계한 실천 중심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부산 지역 초등학생 비율이 6.2%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산시교육청은 9일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실시했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위탁해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체 22만 2926명의 93.4%인 20만 8170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부산 지역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9%로 전국 평균과 같았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교는 전국 평균 2.3%보다 0.2%포인트 낮았다. 고등학교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전국 평균보다 0.1%포인트 낮은 0.7%였다. 그러나 초등학교는 6.2%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해 전국 평균인 5.7%보다 0.5%포인트 높았다. 다만, 초등학생은 또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장난, 갈등을 학교폭력 피해로 인식해 응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응답률 수치로 판단하기보다 학생들의 발달 특성과 학교생활 전반을 함께 고려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생 간 갈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폭력으로 확대되기 전에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적극적인 교육적 개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피해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초등학교에 예방정책을 집중한다. 올해부터 배치한 ‘초등학교 학교폭력예방 부장’이 중심이 돼 학생 간 갈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교육적으로 개입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관계회복 숙려제’를 내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해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부산 지역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022년 1차에서 1.7%였으나, 2023년 1차에는 1.9%로 올랐다. 2024년 1차는 2.1%, 지난해 1차는 2.6%로 나타나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올해 조사에서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7.1%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집단 따돌림 16.3%, 신체폭력 15.9%, 금품갈취 6.6%, 사이버폭력 6.3% 순이었다.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 중 8.6%는 아무에게도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도록 교내 신고·상담 체계를 강화하고,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 유형 중 비중이 가장 큰 언어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공모전을 열고,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송을 제작·보급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예방과 초기 개입, 공정한 사안 처리, 관계 회복까지 촘촘히 지원해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음주운전과 성 비위, 금품 갈취, 복무규정 위반 등 직원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잇따르면서 조직 내부의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함께 탄천·서남물재생센터의 체육시설과 주민 편의시설 이용이 늘면서 관련 민원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주민 편의를 높이는 시설 운영과 물재생시설 관리라는 공단의 핵심 기능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강신욱 부위원장(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8일 제399회 임시회 인사청문회에서 공단의 직원 비위 및 주민 편익시설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아울러 탄천물재생센터 이전·현대화 등 향후 운영 여건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단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먼저 직원 징계 현황과 관련해 “최근 징계 사례를 보면 단순한 업무상 과실을 넘어 음주 운전과 성 비위, 금품 관련 비위 등 사안이 가볍지 않은 사례들이 포함돼 있다”며 “내부 감사와 통제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공공기관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책임 의식과 공직기강을 조직 전반에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천물재생센터의 경우 2026년 2월부터 3월까지 약 3주간 마루공원 테니스장 운영 방식과 관련해 310건의 민원이 접수된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 편익 시설 관리가 공단 직원들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검했다. 강 의원은 “악취나 수처리 등 물재생시설 운영과 직접 관련된 민원은 공단이 당연히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하지만, 테니스장이나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된 민원까지 지속적으로 공단에 집중되는 것이 적정한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의해 주민 편익 시설의 관리 주체와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탄천물재생센터 이전과 향후 시설 현대화 등으로 공단의 운영환경 자체가 변화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시설의 이전·현대화와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부 등은 서울시의 정책적 결정 사항이지만, 이에 따라 실제 시설을 운영하는 공단의 역할과 기능 역시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끝으로 강 의원은 “물재생시설의 현대화와 운영 방식 변화가 본격화되면 공단 역시 지금과 같은 시설 운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공단이 어떤 전문성과 기능을 갖춘 기관으로 발전해야 할지 서울시와 함께 중장기적인 방향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십 년 함께 직장 생활을 한 동료가 암으로 투병하게 되자 가족처럼 돌본 남성이 동료의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그의 가족으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 7월 사기, 공갈 등 혐의로 피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 A씨는 2014년 직장 동료인 B씨를 속여 건강보험 수익자를 변경하게 하고, 5억 50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았다. 고소인은 B씨의 유족으로, A씨가 B씨를 협박하고 강요해 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B씨가 암으로 투병하게 되자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가족을 대신해 그를 돌봤기 때문에 B씨가 자발적으로 재산을 넘겼다는 것이다. 또 B씨는 부모가 사망한 이후 생전 극심한 형제들과 재산 분쟁을 겪었기 때문에, 자신이 사망한 이후 유족이 재산을 유산을 상속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은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B씨와 가족 사이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있었으며, 참고인 조사에서 B씨가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계좌를 없애고, 타인의 계좌를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B씨 사망 소식을 유족이 아닌 A씨가 가장 먼저 알았고 수습을 도맡은 점을 봤을 때 암 투병하는 B씨를 A씨가 돌봤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A씨를 대리한 정재봉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망인의 투병 과정에 가장 헌신한 사람이 A씨였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했다. A씨가 망인을 속인 사실이 없으며 온전하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재산을 증여했음을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입증하는 데 주력해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가 학부모의 실질적인 교육 참여를 보장하고, 청소년 불법 도박 예방 및 기초학력 보장 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서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5일 수원특례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 권리 확대, 청소년 불법 도박 근절,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격차 해소 방안 등 일선 교육 현장의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학부모가 학생·교원과 함께 학교를 이끄는 3대 교육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단순 보조 인력이나 외부인으로 취급받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특히 학교장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학부모 단체의 활동 범위가 좌우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학부모 단체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제도화하고,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급증하는 청소년 불법 도박에 대한 경각심도 제기됐다. 스마트폰과 온라인을 통해 사행성 도박에 무분별하게 노출된 청소년들이 늘어나면서 도박 빚 청산을 위한 금품 갈취, 협박, 폭력, 강제 채무 관계 형성 등 2차 학교폭력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석자들은 이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중독 예방과 피해 방지를 아우르는 통합적 사회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처럼 청소년 도박 위험성 및 대처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 내에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률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기초학력 미달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일회성 학력 진단이나 단기 보충수업에 그치지 않고, 학생 개개인의 인지 수준, 정서·심리 상태,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다차원적 맞춤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서혜진 의원은 “학부모는 학교 밖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외부인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과 학교의 발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의 중요한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교육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을 직접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안이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의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하며 ‘사양하겠다’(No Thanks)고 답했다는 주장을 재차 내놓았다. 로이터 통신의 2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한 글을 올리며 “다소 관련 없는 얘기지만 최근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고 적었다. 이어 “한국 측으로부터 ‘사양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재진에게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화를 공개하며 이란 문제에 대한 한국의 지원 거부에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한국이 미국의 이란 비핵화 노력에 ‘사양하겠다’고 답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다른 설명을 내놓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알기론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통화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공개한 한미 정상 간 마지막 통화는 미중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5월 17일이다. 정상 간 대화를 둘러싼 ‘진실게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친밀감도 거듭 과시했다. 그는 해당 게시글에서 “북한의 김정은과 나의 매우 좋은 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이 오래전 한국과 연합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연합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고 그중 상당 부분을 미국이 부담한다”며 “(이러한 훈련은)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은 지난 16일 올린 글과 내용이 거의 같다.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배경에는 한국의 방위비나 안보 현안을 한미 협상의 압박 카드로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갈취하는 트럼프, 절대 믿지 마”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갑작스럽게 축소하고 북한에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등 북한과 밀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한미 동맹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 경제·정책 연구센터(CEPR)의 딘 베이커 소장은 현지 매체인 유라시아리뷰에 25일 공개한 기고문에서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뜯어내기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베이커 소장은 “미국과 한국이 오랫동안 계획해 온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축소를 지시한 최근의 조치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누구도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행정부의 약속이나 조약 의무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 자신의 첫 임기 때 협상했던 무역 협정조차도 무시하며 자신의 약속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며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고 꼬집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밀착하려는 행보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에 핵무기를 발사할 수단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상황의 아이러니는 더욱 심각해진다”며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을 언급했다. 베이커 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무력시위를 원할 경우 한국과 같은 동맹국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란이 파괴한 바레인 기지가 미국의 이란 공습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처럼, 한국이 제공할 기지가 미·중 군사적 충돌 시 엄청난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과 전 세계가 명심해야 할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통치하는 미국은 동맹국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어느 나라든 미국을 동맹국으로 여기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베이커 소장은 한국이 미국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은 완전히 무의미하다”며 “한국은 관세 인하의 대가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대미 투자를 약속으로만 남겨두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에 실질적인 대가를 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갑작스럽게 축소하고 북한에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등 북한과 밀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도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미국 경제·정책 연구센터(CEPR)의 딘 베이커 소장은 현지 매체인 유라시아리뷰에 25일 공개한 기고문에서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뜯어내기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베이커 소장은 “미국과 한국이 오랫동안 계획해 온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축소를 지시한 최근의 조치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누구도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행정부의 약속이나 조약 의무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 자신의 첫 임기 때 협상했던 무역 협정조차도 무시하며 자신의 약속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며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고 꼬집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밀착하려는 행보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에 핵무기를 발사할 수단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상황의 아이러니는 더욱 심각해진다”며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을 언급했다. 베이커 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무력시위를 원할 경우 한국과 같은 동맹국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란이 파괴한 바레인 기지가 미국의 이란 공습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처럼, 한국이 제공할 기지가 미·중 군사적 충돌 시 엄청난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과 전 세계가 명심해야 할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통치하는 미국은 동맹국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어느 나라든 미국을 동맹국으로 여기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베이커 소장은 한국이 미국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은 완전히 무의미하다”며 “한국은 관세 인하의 대가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대미 투자를 약속으로만 남겨두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에 실질적인 대가를 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 ‘친트럼프’ 폭스뉴스도 북미대화 비관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연내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 내에서 ‘친트럼프’ 언론으로 분류되는 폭스뉴스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폭스뉴스는 지난 23일 ‘김정은과 핵 포커 게임하는 트럼프-그러나 카드는 누가 쥐고 있나?’ 제목의 기사에서 전문가들을 인용해 “북한이 핵무기와 운반 수단을 늘리고 러시아라는 새 후원자를 확보하면서 미국의 대북 협상 지렛대가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북미 협상 지형은 2018~2019 북미 회담 당시와는 많이 달라졌다. 2018년 당시에는 유엔 대북 제재와 경제난, 식량 문제 등이 북한의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현재의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에 대량의 포탄·미사일·병력을 제공했고 그 대가로 경제 지원을 두둑이 받았다. 중국도 북한의 핵 문제를 공식 발언에서 덜 언급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급급할 이유는 더 줄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폭스뉴스에 “8년 전에는 트럼프가 지렛대를 쥐고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며 유화 제스처를 보냈지만, 북한은 ‘충분하지 않다’고 일축한 뒤 단거리 탄도미사일 약 10발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이와 관련해 폭스뉴스는 “이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만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북미 회담의 성과, 핵 폐기 아닌 관리일 듯전문가들은 북미 회담이 성사된다면 현실적 성과는 핵 폐기보다 핵 위험의 관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더불어 북미 협상이 재개될 경우 주한미군과 한미 연합방위 태세가 가장 민감한 쟁점이 될 수 있다. 한반도 안보가 한국의 의지와는 별개로 북한과 미국의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란 의미다. 차 석좌는 “주한미군과 관련해 북한은 철수를, 한국은 주둔을 원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는 불분명하다”며 “한국은 미국과 북한이 직접 협상하는 과정에서 안보 이익이 희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기를 바랄 것”이라고 강조했다.

法 “어린 피해자들에 온갖 폭력…엄벌 타당” 10대 여성들을 집에 머물게 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불로 달군 흉기로 신체를 지지기까지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감금, 공갈,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폭행, 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B(21)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5년 10월부터 부산 부산진구 한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해 왔으며,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19)양과 D(19)양 등도 이 집에서 약 2주간 머물렀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무차별적인 폭력과 갈취가 시작됐다. A씨는 “대답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 “코를 곤다” 등의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을 빈 양주병으로 내리치는 등 수시로 폭행했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감기를 옮겼다며 머리채를 잡아 창문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해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는 등 총 317만원 상당의 재물을 챙기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얼굴에 휴대전화를 갖다 대 안면인식 인증을 통해 79만원 상당을 이체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가혹행위는 미성년자에게까지 이어졌다. A씨는 같은 해 12월 15세에 불과한 여중생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식칼을 라이터 불로 수십초간 달군 뒤 피해자의 왼쪽 팔목과 발목에 갖다 대 심각한 화상을 입혔다. 또 무면허 운전인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며 여학생들을 태워 감금하고, 병역을 기피한 혐의도 있다. B씨는 같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때릴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됐거나 가출한 학생들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변 부장판사는 “A씨는 어린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온갖 폭력 범죄와 재산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행 동기나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소년보호처분이 많지만 범죄 전력은 없는 점, 20세에 저지른 범행인 점을 참작해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과 랜섬웨어 감염이 큰 폭으로 늘면서 주요 위협 요인으로 부상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새로운 보안 위협도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30일 발표한 ‘2026년도 상반기 국내 사이버위협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KISA에 신고·접수된 침해사고는 총 123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1034건)보다 19.5% 증가한 수치다. 다만 신고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 하반기(1349건)와 비교하면 8.4% 감소했다. 국내 민간 전문가들은 지난해 통신 3사 침해사고가 신고에 대한 기업 인식 개선으로 이어져 이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디도스 공격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올해 상반기 공격 신고는 3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6.7%가 증가했다. 랜섬웨어 신고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82건에서 올해 145건으로 76.8% 상승하며 악성코드 감염 신고의 72.1%를 차지했다. 반면 서버 해킹은 48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531건과 비교해 8.3%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체 침해사고의 39.4%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유지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국내외 정보보안 전문기업 15개사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 상반기 사이버 침해사고 핵심 유형으로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보안 위협, 오픈소스 공급망 공격, 국제 핵티비스트의 국내 대상 디도스 공격, 이중 갈취형 랜섬웨어, API 및 계정 탈취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 5가지를 도출했다. 특히 AI 에이전트는 이메일·코드 저장소·클라우드 서비스·협업 플랫폼 등 외부 시스템과 연결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 공격 표면을 크게 넓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국제 핵티비스트 그룹이 국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공격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디도스 공격에 대한 경계가 높아진 만큼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일본에서 ‘섹스토션’ 피해 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10~20대 젊은 남성들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본 비영리단체 ‘파푸스’에 접수된 섹스토션 상담 건수는 지난해 3040건으로 전년(1864명) 대비 약 1.6배 증가했다. 이 중 남성이 36%, 여성이 19%였으며, 나머지 45%는 성별 미상이다. 파푸스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3년 7월~2024년 3월 535건과 비교하면 약 6배 늘어난 수치다. 섹스토션은 성(sex)과 갈취(extortion)의 합성어로, 성적 이미지나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다른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범죄를 말한다. 최근에는 금전을 갈취하는 사례가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서로의 모국어를 가르쳐주는 언어 학습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알게 된 상대가 다른 앱으로 영상 통화를 제안한 뒤 알몸 등을 서로 보여주는 분위기로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상대는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한다. 10~20대 남성의 피해 상담이 늘었다는 점도 눈에 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자신이 성폭력 피해자가 됐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단체 설명이다. 협박에 못 이겨 돈을 보내기 시작하면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단 한 번이라도 요구에 응하면 반복해서 협박당해 지속적인 금전 착취뿐만 아니라 ‘어둠의 아르바이트’(금전을 받고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에 말려들 위험성도 있다.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은행 계좌를 대여해 달라고 요구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우치다 에리 파푸스 이사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이 상대에게 넘어가면 금전 요구 등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이러한 가해 구조를 가르쳐오지 않은 사회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구에 계속 응하다 보면 특수사기의 인출책이나 전달책으로 포섭될 우려가 있다”며 “금전을 요구받더라도 절대로 입금하지 말고 상대방의 연락처를 차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일본에서 금융 당국의 계좌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 대신 금괴를 요구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3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 집계 결과 금괴를 노린 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약 58억엔(약 525억원)에 이어 올해 1~5월에만 45억엔을 기록했다. 최근 2년간 누적 피해액이 100억엔(약 900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최근 도쿄에서는 80대 여성이 경찰 등을 사칭한 범인들에게 속아 대만 국적의 20대 수거책에게 1㎏(약 2억원 상당)에 달하는 금괴를 넘겨주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 수거책은 “만난 적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모바일 앱으로 지시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범죄 조직은 경찰이나 국세청 직원을 사칭해 “귀하의 계좌에 범죄 수익금이 입금됐다. 범죄에 악용됐으니 자금세탁을 해야 한다”며 현금을 금괴로 바꾸도록 지시한 뒤 수거책을 보내 받아 챙기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런 수법의 범죄 증가는 최근 일본 주요 은행들이 경찰과 정보를 공유하며 불법 의심 계좌를 즉시 동결하는 등 금융권의 송금 감시를 대폭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는 범죄 조직의 의도에 더해, 최근 금 시세가 급등한 점도 금괴 사기 범죄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금괴 갈취 사기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정부가 금괴 구입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등 미국과 싱가포르 등에서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각국 수사 당국이 경계감을 높이고 있다. 국내선 피해자 고립시켜 돈 뜯어내는 ‘셀프 감금’ 기승“고립시키고 원격 대출까지…추적·피해 회수 어려워”국내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가 자신을 ‘셀프 감금’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군포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 A씨는 경찰 직통번호로 연락해 “젊은 손님이 혼자 대실을 하겠다는데, 휴대전화 2대에 유심을 갈아 끼우며 쓰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피해자 같기도 한데 조직원일 수도 있어 무섭다”고 신고했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은 모텔에 있던 20대 B씨를 확인, 보이스피싱 피해자임을 파악하고 계좌 송금 등을 막았다. 공무원인 B씨는 업무 중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됐다. 최대한 빨리 휴대전화를 새로 한 대 구입하고 가장 가까운 모텔에 투숙하라. 그리고 재산 증명이 필요하니 모든 계좌 잔고를 전송하라”는 지시를 받고 A씨 모텔을 찾은 상황이었다. A씨는 “피해가 의심되자 최대한 빠르게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직통번호로 신고했다”며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B씨는 “너무 무서웠는데 경찰과 A씨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지난해 대구에서 거주하는 20대 C씨 또한 ‘검찰 수사를 위해 협조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대전의 한 모텔로 이동했다. C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그동안 살아왔던 일과 잘못한 일을 모두 반성문으로 써라’는 지시에 28일까지 A4 용지 10여장을 깨알 같은 글씨로 가득 채웠다. 현장을 찾은 경찰은 1시간이 넘도록 같은 피해 사례 등을 설명하며 C씨를 설득할 수 있었다. 이는 전형적인 ‘셀프 감금’ 수법이다. 셀프 감금 보이스피싱은 피해자 스스로를 모텔에 감금하게 해 고립시키고, 통화 원격제어 등으로 돈을 갈취당하는 신종 범죄다. 통장 잔고뿐 아니라 원격으로 각종 대출을 받게끔 한 뒤 이를 가로채기 때문에 피해가 크고, 고립된 상태라 용의자 추적 및 피해금 회수가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전화로 수사를 진행하거나 특정 장소에 머물도록 지시하지 않으며, 외부와의 연락 차단이나 현금·골드바 구매를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이런 요구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슴 한가운데 한자로 ‘동대문’을 새기고 정치깡패 고 이정재를 ‘정신적 지주’로 내세운 동대문파 조직원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동대문파 등 4개 조직폭력단체에 대해 처음으로 폭력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017년부터 지난 2월까지 활동한 동대문파 21명과 상계파 12명, 이태원파 3명, 이글스파 4명 등 40명을 검거해 14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해외에 체류 중인 동대문파 조직원 2명에 대해 추적 중이다. 동대문파는 ‘동대문사단’ 계승을 주장하며 가슴에 한자로 ‘동대문’ 문신을 새겼다. 경찰은 직접적인 승계보다 대중문화 속 ‘협객’ 이미지를 차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행동대장 A씨 등은 2017년 이후 중·고교 ‘짱’ 출신 등 20대 초반~30대 초반 청년 16명을 영입해 서울·인천 서구에서 합숙하게 했다. 영입된 이들은 위계질서와 행동강령을 익히고 선배 호출에 집결하는 ‘비상 타격대’로 활동했다. 동대문파는 조직 자체가 폭력범죄단체로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1996년 이후 노점상 갈취와 재건축 이권 개입, 패싸움이 같은 조직의 활동이라고 보고 세대별 조직원 계보를 재구성했다. 또 조직원들이 함께 움직인 폐쇄회로(CC)TV 영상과 통화 내역, 합숙소 생활, 수감된 선배에 대한 접견 기록 등을 토대로 세대가 바뀌어도 위계와 역할이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폭력범죄단체는 가입·활동만으로 일반 조직원은 2년 이상, 간부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혐의 입증이 까다롭다. 한 번 조직에 가입하면 탈퇴도 쉽지 않았다. 동대문파는 ‘탈퇴하는 조직원은 손가락을 잘라야 한다’는 내부 기준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을 떠나려는 구성원에게 보복을 암시하며 사시미 칼로 협박하기도 했다. 규율을 어겼다는 이유로 선배 조직원이 후배를 폭행해 고막을 다치게 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탈퇴 방해와 보복, 엄격한 상하관계가 조직원 통제 수단으로 쓰였다고 보고 폭력범죄단체를 입증하는 근거로 삼았다. 이들은 최근까지 다른 폭력조직과 연합해 패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조직원이 서울 강남구에서 신당동 십구파 조직원과 시비가 붙자 우호 관계인 상계파·이태원파·이글스파를 불러 양측 50여명이 집단 패싸움을 벌였다. 2023년 9월에도 회식 자리에서 간부와 어깨를 부딪친 상대 조직원을 뒤쫓아가 집단 폭행했다. 일부 조직원에게는 중국 칭다오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전력이 확인됐다. 경찰은 다른 조직원들과 개인정보 매매·투자 리딩방 사무실을 운영한 정황도 포착해 범죄 규모와 조직적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은 투자 리딩방,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 사업으로 범죄 수익을 벌어들여 결국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본다”며 “가입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탈퇴도 쉽지 않은 만큼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에 대해 “상장 폐지는 사실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야권의 김 실장 사퇴 요구가 한층 거세졌다. 야권은 일제히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 실장 경질을 요구했다. 앞서 국회 청문회와 특검 수사 등을 요구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실장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없다. 사과도 없다”며 “실패한 설계자가 더 큰 설계를 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김 실장이 들이미는 AI(인공지능)시대 신(新)국가론, 신(新)재정론은 화려한 수사로 포장했지만, 그 궤변의 본질은 AI를 빙자한 신(新)관치통제 선전포고”라며 “AI 이름 팔아서 기업 돈, 국민 돈 갈취해서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엔 국가경제도 레버리지로 폭망하게 하려는 건가”라며 “김 실장이 아직 버티고 궤변으로 모면하려는 것 보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 국민 피해의 배후와 막후를 특검으로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초 올 하반기로 계획됐던 도입 일정이 왜 상반기로 당겨졌는지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의 개입은 없었는지, 또한 김 실장과 이를 공모한 세력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단기차익을 얻는 등 이해충돌이나 직권남용의 범죄는 없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반성은 없고 궤변만 남았다”며 김 실장의 즉각 경질을 요구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는커녕 책임을 합리화하는 궤변만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실장은 ‘미국과 홍콩에도 비슷한 상품이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시장 구조가 전혀 다른 나라를 들먹이는 것은 해명이 아니라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본질은 ETF 하나가 아니다. 주가를 정권의 치적으로 삼고 시장을 무리하게 밀어 올리려 했던 정부의 잘못된 금융정책”이라며 “그 결과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투기판이 됐고, 국민 자산은 큰 피해를 입었다. 정책 실패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반성 없는 정책실장이 자리를 지키는 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는 회복될 수 없다”며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하라. 정부도 주가지수에 집착하는 금융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군 “80개 이상 표적 공습...이란 선박 60척 타격” 원유 판매 허가 조치도 취소...이란 “굴복 안할 것” 호르무즈 해협에서 잇따라 발생한 유조선 피격으로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하고 원유 판매 허가 조치를 취소하는 등 중동 정세가 다시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다. 양측의 평화 협상이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20여일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관측이다. 미 중부사령부는 7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통과 상선에 대한 이란의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정밀 유도 무기를 사용해 80개 이상의 표적을 타격하는 새로운 작전을 수행했다”며 “이란의 방공 체계, 지휘통제망, 해안 레이더 기지, 대함 미사일 전력과 함께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소속 소형 선박 60여 척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앞서 호르무즈 해협에선 카타르 국적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 등 상선 3척이 지난 6일부터 잇따라 이란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발사체 공격을 받았다. 미군은 공습 지점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이란 남부 반다르압바스와 시릭, 케슘섬 등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공격이 지난달 종전 MOU 체결 이후 감행된 기존 공습보다 4~5배 더 규모가 컸다”고 미국 측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도 이날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이란산 원유 생산·운송·판매 관련 제재 면제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종전 MOU 체결을 계기로 60일간의 협상 기간 동안 풀어주기로 했던 이란산 원유 제재를 보름여 만에 철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란은 국제 시장에서 원유를 공개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길이 다시 막혔다. 다만 이미 허가된 거래는 오는 17일까지 정리 절차만 허용된다. 미국의 강력한 대응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튀르키예 앙카라를 방문한 시점에 이뤄져 주목된다. 이란과 국경을 맞댄 튀르키예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강도 높은 군사 공격과 경제 제재를 단행해 존재감을 과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튀르키예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 등을 만났으며, 직접 이란 공습을 승인하고 명령했다고 전했다.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장례식으로 ‘반미 결집’을 도모한 이란도 맞대응에 나섰다. 이란 군부는 바레인과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시설 85곳을 미사일 등으로 타격했고 미군 드론 1대도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란 외무부도 “미국이 종전 MOU를 위반한 조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과 이란은 당초 하메네이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11일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성사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종전 MOU를 체결한 지 20여일이 지났음에도 오히려 갈등이 격화되면서 60일간의 협상 기간 동안 최종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란 협상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엑스를 통해 “협박과 갈취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온 남자친구를 성폭행범으로 몰아 합의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무고와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공무원인 남자친구 B씨와 결혼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부모님에게 지금껏 드린 용돈을 모두 회수하고 결혼자금을 받아오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B씨는 예비 신부의 황당한 요구를 거절했고,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약 3주 뒤 A씨는 카페로 B씨를 불러낸 뒤 “내 순결 뺏고 잠수 탔으면 고소하기 전에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합의금’ 3000만원을 주고 다시 교제를 재개할지, 5000만원을 내놓고 헤어질지 선택하라고 강요했다. 아울러 “(성범죄) 고소 기록은 퇴직할 때까지 따라다닐 거야”라며 공직자 신분인 B씨를 몰아세웠다. 협박에 겁을 먹은 A씨는 혼인자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결혼 이행각서’를 쓰고 3000여만원을 A씨에게 입금했다. B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변호사를 만나 A씨의 이러한 요구와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고 A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공갈이나 명예훼손 해 봤자 난 안 잘리는데, 넌 (공무원이라서) 성 관련은 직장에서 잘리거든”이라며 “기록도 평생 남고 면직되겠지”라고 협박을 이어갔다. B씨는 결국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이에 ‘남자친구가 나를 강간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A씨는 심지어 B씨의 상관에게 연락해 성범죄 피해 주장을 하면서 인사상 불이익까지 요구했다. B씨는 공직사회에서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혔고, 심지어 직위해제 처분 위기까지 내몰렸다. A씨는 법정에서도 “실제 강간 피해를 봤다”면서 “(돈을 요구한 부분은) B씨가 결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합의금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랜 심리 끝에 이들 사이의 통화 녹음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는데도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고소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여러 차례 강간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후로도 결혼을 전제로 연인 관계를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이자 피무고자가 공무원 신분임을 이용해 성폭행 고소를 빌미로 돈을 갈취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은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피해자에 대한 재판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 복구 기회를 부여하고자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3억원을 뜯어내고,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 한 여성에게 징역 4년, 남성 공범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각각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석준 대법관이 주심인 대법원 3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의 상고를 지난달 기각했다. 용씨에게 선고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는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먼저 확정됐다. 양씨는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흥민은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양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와 연인 관계였던 용씨는 이후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1심은 지난해 12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씨에게 징역 4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역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하면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형사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대법원은 별도의 본안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최근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참교육’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잔인하게 진화하는 학교 내외의 청소년 범죄를 정면으로 조명한다. 극 중 가해자들은 약자를 무참히 유린하지만 결국 압도적인 물리력과 통쾌한 징벌 체계에 의해 처절하게 응징당하며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그러나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현실의 범죄는 드라마 작가의 상상력을 가볍게 뛰어넘을 만큼 참혹하며 그 결말 역시 통쾌한 복수극과는 거리가 멀다.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이라는 수식어조차 부족할 만큼 인간의 가장 밑바닥 악의를 보여준 실제 사건이 있다. 과거 일본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1988년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201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김해 여고생 암매장 살인 사건’이다. 벗어날 수 없는 덫, ‘가출팸’이라는 지옥의 시작비극의 서막은 2014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15세 윤모 양은 타 지역에서 경남 김해로 전학을 온 상태였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으나 사투리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며 겉돌고 있었다. 외로움에 시달리던 윤 양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위로를 받다 가출을 결심했고 부산의 한 여관에 머물게 된다. 하지만 이는 윤 양을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철저한 덫이었다. 그곳에는 20대 남성 3명과 윤 양 또래의 10대 여학생 4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가출팸’ 일당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은 윤 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뒤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윤 양은 울산 등지의 모텔에 감금된 채 하루 평균 3회 이상 강제 성매매에 내몰렸고 가해자들은 윤 양을 착취해 벌어들인 수익을 자신들의 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했다. 그러던 중 딸을 애타게 찾던 윤 양의 아버지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일당이 알게 됐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올 것을 우려한 가해자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윤 양에게 “가출 기간 동안 성매매를 한 사실을 절대 발설하지 않겠다”는 강압적인 다짐을 받아낸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일상화된 폭력과 유흥거리로 전락한 인간의 존엄성천만다행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비극의 사슬은 끊어지지 않았다. 가해자들은 윤 양이 지인과 아버지에게 감금 및 성매매 강요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 자신들의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한 이들은 앙심을 품고 윤 양의 뒤를 밟았고 교회에서 윤 양을 대낮에 또다시 강제로 납치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다시 끌려간 윤 양에게 가해진 보복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랄했다. 이들이 윤 양에게 가한 폭력과 가혹행위는 단지 입을 막거나 겁을 주기 위한 목적을 넘어 타인의 고통 자체를 일종의 ‘놀이’로 즐기는 기형적인 양상을 띠었다. 일당은 번갈아 가며 윤 양을 무자비하게 집단 구타했으며 가학적인 방식으로 음주를 강요했다. 또한 폭행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윤 양의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는 등 비인간적인 고문이 연일 이어졌다. 아픈 윤 양에게 동행한 여학생들과 강제로 싸움을 붙이는 등 폭력은 완전히 그들의 유흥거리로 전락해 있었다. 보름 가까이 이어진 무자비한 구타와 가혹행위, 굶주림으로 인해 윤 양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사망하기 2~3일 전부터는 식도 기능마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이온 음료조차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참혹한 상태에 이르렀다. 결국 2014년 4월 10일,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한 탈수와 쇼크를 이기지 못한 15세의 어린 소녀는 급성 심장정지로 짧고 고통스러웠던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냉혈한 시신 은폐와 브레이크 없는 연쇄 강력 범죄윤 양이 숨을 거두자 가해자들은 일말의 슬픔이나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곧바로 치밀한 시신 유기 및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이들은 윤 양이 사망한 직후 경남 창녕의 한 과수원으로 이동해 시신을 암매장하기로 공모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시신이 발각되더라도 수사기관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시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잔혹성을 보였다. 그러나 봄철 과수원 작업으로 인해 암매장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한 이들은 시신을 다시 파내어 인근 야산으로 옮겼다. 나아가 시신의 부패 냄새를 차단하고 흔적을 영원히 지우기 위해 미리 준비해 간 시멘트를 시신 위에 쏟아붓고 흙으로 덮어 완벽한 은폐를 시도했다. 시신을 암매장한 후에도 이들 가출팸 일당의 폭주는 브레이크 없이 이어졌다. 윤 양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은폐한 지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은 2014년 4월 이들은 활동 무대를 대전으로 옮겨 또 다른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 이번에도 역시 10대 여학생을 미끼로 내세워 조건만남을 가장해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했다. 애초에 금품 갈취가 목적이었던 가해자들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뒤 피해자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강도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이들의 범죄 행각은 결국 꼬리가 밟혔다. 대전 살인 사건의 폭행 장면이 CCTV에 담겼고 시신 유기 현장 주변을 배회하던 일당은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전원 체포되었다. 이후 경찰의 치밀한 수사와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대전 사건의 가해자들이 김해 윤 양 실종 사건과 동일한 일당임이 밝혀졌고 차갑게 굳어 있던 윤 양의 시신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사법부의 판결…그 형량은 15세 소녀의 목숨값으로 합당했는가?법정에 선 7명의 가해자에게는 살인,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입에 담기조차 힘든 22개의 다수 중범죄 혐의가 적용되었다.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이들은 범행의 주도권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한 태도를 보였다.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2015년 12월 대법원을 통해 최종 형량이 확정되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타인의 고통을 마치 놀이처럼 즐긴 점에 비추어 살인의 고의성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성인 가해 남성 중 주범 2명에게는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이 확정되었고 다른 공범 1명에게는 징역 35년이라는 중형이 내려졌다. 국민적 이목이 쏠렸던 것은 윤 양과 또래이면서도 끔찍한 가혹행위와 사체 유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10대 여학생들에 대한 처벌 수준이었다. 법원은 이들에게 장기 9년~단기 6년 등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법의 잣대로 내려진 이 판결을 두고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과연 이 형량이 15세 소녀가 수십 일간 겪어야 했던 지옥 같은 고통과 강제된 죽음의 무게에 비례하는 ‘합당한 처벌’인가? 가해 여학생들은 소년범으로서의 형을 받았으나 이들 대부분은 이미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한 상태다. 범죄자가 형기를 채웠다는 것은 법률적 절차의 종료를 의미할 뿐 억울하게 죽어간 피해자와 평생 가슴에 자식을 묻어야 하는 유가족의 피눈물 앞에서는 한없이 가볍고 무력한 죗값으로 다가온다. 진짜 ‘참교육’이 향해야 할 곳윤 양 사건이 뼈아픈 이유는 벼랑 끝에 몰린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안전망과 수사 시스템이 얼마나 무기력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 양의 아버지가 초기에 다급하게 실종 신고를 했을 때 수사기관이 이를 단순 가출로 가볍게 여기지 않고 골든타임 내에 적극적인 개입을 했더라면 참극은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드라마 ‘참교육’ 속 악인들은 영웅에 의해 통쾌하게 부서지지만 현실의 시스템은 언제나 완벽한 처벌을 담보하지 못한다. 무참히 파괴된 피해자의 영원한 부재와 남은 생을 살아가는 가해자들의 일상이 버젓이 공존하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비정한 현실이다. 우리가 이토록 참혹한 사건을 외면하지 않고 그 흔적을 집요하게 복기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진정한 ‘참교육’이란 픽션 속 사적 제재에 열광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가출 청소년들을 먹잇감으로 삼는 범죄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아이들을 끝까지 보호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적 감시망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혹한 범죄의 흔적 위에서 우리 사회 전체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진짜 ‘참교육’일 것이다.

“남자친구 아이를 임신했는데, 이제와서 아내와 아이가 있다고 고백하네요.” 일본 도쿄에 거주하는 마유(가명·30대)씨는 임신 17주에 교제하던 남자친구에게 “사실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다. 이혼은 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마유씨와 남자친구는 2022년 8월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났다. 당시 남자친구는 마유씨에게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소개했다. 교제를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고,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에 난임 클리닉까지 다녔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고, 마유씨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 마유씨는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지만, 남자친구는 결혼 준비에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남자친구의 태도에 의심이 싹튼 마유씨가 왜 결혼을 미루냐고 따지자, 남자친구는 그제야 이혼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있다며 사과했다. 결국 홀로 딸을 출산한 마유씨는 남자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남자친구는 ‘이혼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마유씨를 만났을 때는 아내와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금품 뺏지 않아 ‘결혼 사기’ 성립 어려워최근 일본에서 결혼을 해 놓고 ‘미혼’이라고 상대를 속인 뒤 연애하는 ‘위장 독신’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일본 닛테레뉴스에 따르면 최근 일본에선 ‘위장 독신 피해자 모임’이 설립돼 수백 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해당 단체가 온라인상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207명 중 42명이 임신을 했다고 밝혀 ‘위장 독신’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본에서 그동안 위장 독신 문제는 개인의 연애 문제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매체는 “위장 독신 문제는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입게 되는데, 현재 일본에서는 형사 처벌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사 소송을 하더라도 배상액은 수십만 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조용히 덮는 사람도 많다고 매체는 전했다. 현지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 등을 강화하는 법 시스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시마오카 마나 오사카 대학원 교수는 “‘위장 독신’ 가해자들은 금전을 갈취하지는 않기 때문에 ‘결혼 사기’로 처벌하기 쉽지 않다. 또 독신이라고 속이고 성관계를 하더라도 ‘동의 없는 성관계’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가해자들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