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5배 면적에 2900개 기관대학·연구소·기관 역할은 제각각尹정부 때 연구비 삭감이 직격탄단기 성과 힘든 기초과학은 뒷전“내가 연구자인지 행정담당인지…”“칼자루는 사실상 부처 사무관이” 이직자 대부분 기업보다 대학行처우보다 연구 자율성에 목말라 “대덕 특구 어디 어디 가시게요? 건물끼리 워낙 멀어서 버스로 다니기 어려울 텐데요.” 지난달 22일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로 향하는 택시에서 기사로부터 들은 얘기다. 실제 이날 방문한 2개 연구소 사이는 차량으로 10분 정도 걸리는 불과 5.4㎞ 거리였지만, 버스는 한 번 갈아타야 했고, 연구소끼리 연결하는 셔틀버스도 없었다.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이 모인 거대한 ‘벨트’를 떠올리며 도착한 대덕 특구는 각각의 기관이 ‘외딴섬’처럼 고립된 듯한 인상을 주었다. 한 연구원은 “굳이 서로 오갈 일이 없고, 필요할 때만 내 차로 움직인다”고 했다. 이곳은 한때 ‘불 꺼지지 않는 연구의 메카’이자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상징’이었다. 1973년 출범해 반세기 동안 세계 최초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상용화를 이뤄냈고,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 등 굵직한 성과를 쌓았다. 여전히 여의도(4.5㎢)의 15배에 달하는 67.8㎢ 면적에 총 2914개 기관(연구 분야 49개·기업 2803개 등)이 있다. 하지만 이제 이공계 대학원생과 취업 준비생들은 대덕 특구를 ‘연구개발직의 남방한계선’이라고 부른다. 한국 과학정책의 문제점과 답답함을 토로하면서도 경직된 조직문화 속에서 해를 입을까 두려워 소속을 밝히는 것도 꺼리는 연구원들은 갈라파고스에 외롭게 갇힌 것 같았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사태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했다. 2023년 당시 대덕 특구에는 49개의 연구기관이 있었는데, 연구소는 물론 인근 지역 경제까지 휘청였다. 국책연구원에서 일하는 정모씨는 “연구원의 유일한 메리트(장점)가 연구의 안정성인데 예산 삭감으로 그마저 무너졌다”고 말했다. 인근 신성동에서 20년째 부동산을 하는 박모씨는 “예산 삭감 여파로 체험형 일자리가 덩달아 줄어서 방학 기간에 단기 월세방 수요까지 확 줄었다”고 했다. 연구비 삭감으로 연구 기관들은 비용 세부 규칙을 깐깐하게 변경했다. 국립연구소 연구원 김모씨는 “사람의 오감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원이 1만원대 이어폰이나 스피커조차 사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연구 성과를 내라면서 연구는 불가능한 구조로 만들었으니 현장은 크게 술렁였다고 했다. 또 연구원들은 “내가 연구자인지 행정 담당자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적잖이 했다. 한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인사팀 직원은 “대학은 조교가 행정 업무를 분담하지만, 출연연은 인력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행정업무에 치여) 이럴 바엔 대학으로 옮기거나, 차라리 기업으로 나가겠다는 말을 주변에서 자주 듣는다”고 전했다. 연구에 대한 열정을 위축시키는 또 다른 요소는 ‘관료 통제’다. 연구의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을 내세웠던 대덕 특구의 설립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정부의 입김이 지나치게 세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책연구원에 다니는 장모씨는 “연구 과제들이 대부분 바텀업(상향식)이 아닌 탑다운(하향식)으로 내려온다“며 ”칼자루는 사실상 정부 부처 사무관이 쥐고 있다“고 했다. 결재선을 거치면서 정부 부처 과장·국장·차관의 한마디에 연구 방향이 수정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는 “아예 과제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부처에서 개입하니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 같아 자괴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런 예산 삭감과 행정 업무 부담, 정부의 지나친 간섭 등으로 사명감과 자부심이 가득했던 대덕 특구에는 수동적인 조직 문화가 확산했다고 한다. 20년 넘게 연구원 생활을 한 이모씨는 “다들 가슴 속에 태극기를 품고 들어오지 않았겠냐”면서 “예전에는 미션 달성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았지만, 지금은 힘들게 무리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인근에서 식당을 하는 성모씨는 “연구원 수가 줄고 지역 인구도 빠져나가면서 예전 같은 활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한 기초과학 분야는 “당장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 기초과학에 대한 홀대는 곧 처우 문제로 이어지고, 과학기술계 인재들이 연구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출연연 23곳의 연구원 이직자 수는 2023년 143명에서 2024년 166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상반기에만 85명이었다. NST 산하 출연연 중 평균 연봉 1위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이직자는 대학(79.1%)과 기업체(10.4%)로 직장을 옮겼다. 최연택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위원장은 “기업에 가는 것보다는 대부분의 이직 연구원들이 학교로 향하는 부분이 뼈아프다”며 “이건 처우(부족)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고 싶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2025년은 한국 개인정보 보호가 완전한 실패를 기록한 해로 남을 것이다. 쿠팡에서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업비트에서 445억원 규모 해킹 사고가 났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에선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가 모조리 흔들렸다. 한때 세계가 부러워했던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이라는 위상은 허술한 정보보안 체계 앞에 무너졌다. 허술한 보안 체계는 잘못 꿴 첫 단추를 방치한 결과다. 한국은 개인정보를 ‘개인의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개인이 사전동의 여부를 판단하고, 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기업의 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2015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한 법적 근거는 있지만 ‘고의·중과실 없음을 증명하면 면책’이라는 조항 덕분에 단 한번도 적용되지 않았다. 반면 유럽의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은 개인정보를 기업이 관리하는 자산으로 보고, 유출 사고가 나면 기업이 제대로 관리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 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기회가 한국에 있었다.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 논란 때다. 2010년 아이폰 등장 이후 인터넷익스플로러 브라우저에서만 작동하던 액티브X가 스마트폰에서 가동되지 않으며 일부 사이트의 스마트폰 접속에 문제가 생겼다. 2014년 액티브X에 막혀 해외 팬들이 국내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천송이 코트’를 직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 이에 박근혜·문재인 정부 모두 이를 없애야 할 대표적 규제로 삼았다. 그러나 실제 공인인증서가 배타적인 법적 지위를 잃은 건 2020년 12월. 도입되고 21년, 문제가 발견된 뒤 11년이 걸렸다. 게다가 인증서 종류만 늘었을 뿐 개인정보를 개인이 스스로 지켜야 할 것으로 보는 관점의 ICT 보안 체계는 유지됐고, 공인인증서 또한 ‘공동인증서’로 이름이 바뀐 채 여전히 쓰인다. ‘갈라파고스 제도’인 공인인증서 폐지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역설적으로 정답이 명확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액티브X 없이 SSL/TLS만 쓰면 풀릴 문제였지만, 이렇게 전체 보안체계 틀을 바꾸면서 액티브X 생태계가 무너졌다. 공인인증서 발급 기관, 보안 솔루션 판매 기업, 금융사와 공공기관의 보안 부서, 학계 연구진 모두에게 구조적 문제 해결이란 곧 사업 기반의 붕괴를 의미했다. 구조적 문제를 풀어야 공익이 실현되지만, 그 문제를 방치해서 부작용이 생길 때마다 해결할 일거리를 만드는 게 수백, 수천명의 집단적 사익에 부합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는 SSL/TLS 통신 암호화만으로 보안을 담보하고 사고 시 기업이 책임지는 체계를 택했으나, 한국은 SSL/TLS 위에 각종 보안 프로그램과 인증서를 겹겹이 씌우는 방식을 유지했다. 언뜻 이중보안처럼 보이지만 사이트마다 강제 설치되는 프로그램들이 서로 충돌해 컴퓨터 성능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해킹 경로가 되는 역설을 낳았다. 또한 개인에게 보안 책임을 떠넘기는 체계는 정작 기업의 보안 관리 책임을 느슨하게 만들었다. 정보보안 문제 이전에 이미 같은 방식의 정책 실기가 있었다. 산아제한 정책이다.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합계출산율 2.1명을 1983년에 이미 달성했음에도 정부는 이를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조직과 예산을 유지했다. 1996년이 돼서야 산아제한에서 산아자율로 전환했고, 2003년에야 출산장려 정책으로 바뀌었다. 합계출산율 목표 달성 뒤 20년이 지나서야 정책을 전환한 결과 한국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저출산 사회가 됐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쿠팡 사태라는 재앙의 이면에는 보안 컨설팅, 법률 자문, 정책 연구, 대책 TF의 일감 생태계가 작동한다. 보안 체계를 싹 고쳐 글로벌 스탠더드를 도입하면 문제는 해결되지만 조직과 예산은 소멸된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부작용만 관리한다면 신규 예산은 또 마련된다. 부작용이 부작용을 낳고 그 부작용을 막는 대책이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드는 악순환. 산아제한이 목표 달성 후에도 20년간 지속됐듯 한국은 돌이킬 수 없는 개인정보 유출 사회로 향하고 있다. ‘마누라 빼고 다 바꾼다’던 저력은 어디로 갔을까. 홍희경 논설위원

19세기에 태어난 미국 샌디에이고 동물원의 ‘여왕’ 거북이가 141살로 생을 마감했다. 22일(현지시간) 샌디에이고 동물원 측은 갈라파고스땅거북 ‘그래마’가 고령에 따른 뼈 질환 악화로 20일 안락사 처분됐다고 밝혔다. 그래마는 미국 제21대 체스터 A. 아서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1884년 갈라파고스섬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는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대영제국을 통치하던 시기로 뉴욕에 자유의 여신상이 세워지기도 전이다.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1809~1882) 역시 그래마와 인연이 없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1835년 다윈이 갈라파고스를 방문했을 당시 그래마의 부모 세대쯤 되는 거북들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그간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두 차례의 팬데믹은 물론 20명 넘는 미국 대통령을 겪은 거북이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꼬마’ 수준인 셈이다. 그래마는 갈라파고스섬에서 뉴욕 브롱크스 동물원으로 옮겨진 후 40살이 넘은 1928년~1931년 샌디에이고로 와서 한 세기에 걸친 긴 여생을 보냈다. 동물원 측은 “동물원의 설립자인 해리 웨게포스 박사가 직접 도착한 것을 환영했다는 얘기는 전설로 남아 있다. 그래마가 남긴 유산은 동물원의 역사 전체에 걸쳐 있다. 역사의 산증인”이라고 설명했다. 그야말로 동물원의 ‘왕할머니’ 격인 그래마는 다정하고 수줍음 많은 성격으로 동물원의 ‘여왕’이라 불렸다고 한다. 이름 그래마(Gramma) 역시 ‘할머니’를 친근하게 이르는 말이다. 동물원 측은 “그래마는 동물원의 야생동물 관리 전문가 가족들이 곁을 지키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며 거북이의 죽음을 애도했다. 갈라파고스땅거북은 몸이 1.8m까지 자라고 무게는 약 180㎏에 달하는 장수 동물이다. 장수의 비결은 ‘정화’ 능력이다. 연구에 따르면 갈라파고스땅거북은 노화에 따라 축적되는 독성 물질을 생리적으로 정화하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호주 퀸즐랜드 남동부 동물원에서 갈라파고스땅거북 ‘해리엇’이 176살로 사망한 기록이 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 산 거북이는 남대서양 세인트헬레나섬에 서식하는 세이셸코끼리 거북 ‘조나단’으로, 현재 190살을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갈라파고스땅거북은 멸종 위기종이기도 하다. 갈라파고스섬에서 확인된 갈라파고스땅거북은 총 15종인데, 이 중 3종은 이미 멸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인슈타인이나 스티브 잡스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성공은커녕 문제 학생으로 찍혔을 것이란 자조가 있다. 한국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체계에 대한 오래된 농담이다. 한국은 파격보다 안전함을 선호하고, 혁신보다 숙련에 보상하는 체계다. 이런 ‘안정 지향 사회’에선 천재도 괴롭지만 사회도 아프다. 천재성을 제대로 꽃피워 집단의 혁신을 견인하지 못하는 게 사회가 떠안는 첫 번째 손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만들어 낼 새로운 생태계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그려 볼 상상력이 고갈되는 것이 두 번째 손실이다. 하나의 사건 또는 현상 뒤에 숨은 여러 목소리와 신호를 놓치면 우리는 지구가 돈다는 진실조차 평생 알지 못한 채 세상의 모든 이치를 신의 뜻이라 여겼던 중세인처럼 살 수밖에 없다. 이방인부터 천재, 노인부터 어린이까지 온갖 엉뚱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다양성 존중의 삶은 도덕적 당위로서만 중요한 게 아니다. 유물론적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한 필사적 투쟁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이 제기한 새벽배송 금지를 둘러싼 논쟁은 중세의 신학 논쟁처럼 고루하고 낡았다. 3주 전쯤 민노총 소속 택배노조가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배송 금지를 제안하면서 촉발된 이 논쟁은 노동자 보호 대 소비자 편익, 건강 대 생계의 논리가 맞부딪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논쟁의 특이점은 주간 택배 노동자 위주인 민노총이 새벽배송 종사자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반면, 새벽배송 종사자 93%는 새벽배송을 없애지 말라고 요청한다는 데 있다. 새벽배송 찬반 논쟁이 첨예한 이유는 분명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건강권과 편의성 문제 너머 물류혁신과 산업 경쟁력이라는 큰 함의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새벽배송은 워킹맘 증가나 치열한 물류 경쟁의 결과물이 아니다. 한국이 찾아낸 독특한 물류혁신의 시작점이다. 이를테면 마켓컬리는 새벽배송을 위해 머신러닝 기반 ‘예측 발주’ 시스템을 구축했다. 쿠팡은 인공지능(AI) 기반 ‘랜덤스토우’ 시스템을 통해 물류센터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건당 매출이 즉시 현금화되는 택배업임에도 새벽배송 개척업체들이 십수년간 영업적자를 감내하고, 투자자들이 적자 회사에 거액을 투자한 이유가 뭔가. 새벽배송이야말로 한국형 물류혁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새벽배송을 통해 축적된 도심 밀집지역 물류 노하우는 향후 라스트마일 배송로봇이나 드론 투입 시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다. 미국의 아마존은 프라임 에어 드론배송 실험과 스카우트 배송로봇 테스트를 통해 무인배송 가능성을 검증했다. 이와 달리 인구 밀집국인 한국에서는 무인배송 같은 신기술을 안전하게 운영할 거의 유일한 시간대가 새벽이다. 인권, 건강권 같은 천부적 가치를 앞세워 상대를 냉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논쟁 방식은 언뜻 정의로운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신산업 생태계의 무수한 가능성들을 차단하는 치명적 패착일 수 있다. 기존 산업의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논쟁에 임한다면 혁신의 싹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할 때가 됐다. 이미 택시기사 보호를 내세운 타다금지법은 한국을 모빌리티 혁신 경쟁에서 자진 탈락한 갈라파고스로 전락시킨 선례가 있다. 한국이 혁신을 막는 사이 우버는 글로벌 자율주행 데이터를 축적했고, 중국 디디추싱은 로봇택시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다. 소비자 평등을 내세운 단통법이 결국 모든 소비자가 균등하게 비싼 값을 치르는 체계로 귀결된 것도 알고 있다. 새벽배송이 물류혁명을 향한 경로가 돼 결국 물류 노동자들이 기계로 대체될 것이라는 디스토피아를 우려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더더욱 AI와 인간이 협업하는 하이브리드 일자리로의 변화를 모색하는 일이 정치권과 노동계의 주요 관심사가 돼야 마땅하다. 기존 산업 체계를 변화시키는 모든 시도를 반인권적 행태라고 매도하며 혁신의 맹아를 잘라 버린들 전 지구적 혁신의 움직임을 저지할 수는 없다. 시대와 기술의 발달에 아랑곳없이 관성적으로 지키던 가치 수호에만 매달린다면 우리 손에 남는 것은 전체의 판을 보지 못해 시들어버린 프랑켄슈타인 같은 정책뿐일 것이다. 홍희경 논설위원

한윤섭 작가 동명 동화 각색시청각 장애인 관람 장벽 낮춰9월 12~13일 강동아트센터 “해리엇 덕분이에요. 해리엇이 다 가르쳐 줬잖아요.” 아기 원숭이 찰리(홍준기)가 대사를 할 때마다 옆에 있는 정은혜 배우의 손이 빠르게 움직인다. “그냥 죽기 전에 내 고향에 가고 싶을 뿐이야. 그 고향이 어디든.” 175살 갈라파고스 거북 해리엇(문상희)이 말할 때면 바로 뒤 김설희 배우의 손이 분주해진다. 강동문화재단이 제작한 연극 ‘해리엇’에 등장하는 배우 9명은 공연 시간 80분 내내 무대 위에서 쉴 틈 없이 연기한다. 이 중 5명은 ‘그림자 소리’ 역할로 해리엇이나 찰리, 너구리 올드의 수어 통역을 하거나 코알라와 오소리 같은 각자의 배역도 있다. 장애인의 관람 장벽을 낮춘 이 공연은 커튼콜에서도 “1인 다역의 이영섭 수어 통역 권재은, 1인 다역의 권재은 수어 통역 이영섭, 인사”라는 소개가 나오면 배우들이 수어로 자신을 설명한다. 김지원 연출은 이 작품을 “모두에게 2% 부족하더라도 모두가 접할 수 있는 연극”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간 ‘각자의 감각에 적합한 접근성’을 내세운 무장벽(배리어 프리) 공연이나 영화가 여러 방식으로 확산했다. 시각장애인에게 음성 해설을 제공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무대 옆 스크린에 자막을 띄우거나 수어 통역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공연장에 따라서는 휠체어석을 객석 뒤편에 별도로 지정해 놓기도 한다. 연극 ‘해리엇’은 수어와 음성 해설을 모두 제공하고 휠체어석을 가장 앞 열로 배정해 접근성을 최대한으로 높였다. 2004년 처음 장애인단체의 연극을 연출하면서 접근성 높은 공연 경력을 쌓아 온 김 연출에게도 무장벽 공연은 늘 어렵다. 시각장애도 스펙트럼이 넓어 음성 해설을 너무 자세히 담으면 정보 과잉이라는 말을 듣는다. 수어 통역이 무대 밖에 있으면 시선이 분산되고 배우마다 수어 통역을 하는 ‘그림자 배우’를 붙이면 산만할 수 있다. 장애인에게든 비장애인에게든 100%를 채우기 위해 어느 부분에서는 부족해질 수 있는 상황, 김 연출이 “2%는 불편한”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다. 강동문화재단이 한국장애인문화예술의 공모에 선정돼 예산 일부를 지원받고 자체 예산을 투입해 올리는 ‘해리엇’은 “폭넓은 경험”에 방점을 뒀다. 신예진 공연전시팀장은 “말이든 수어든 모든 움직임이 하나의 언어이며 소통 방법이라는 것, 아이들도 무대 공연으로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다”고 했다. 원작으로 한윤섭 작가의 동명 장편 동화를 선택한 이유도 ‘모두가 행복한 결말’과 맞닿아 있다. 고향 갈라파고스를 떠나 동물원에서 살아온 거북 해리엇은 그곳 동물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의 도움으로 생의 마지막에 그토록 원하던 바다를 향해 간다. 동화이지만 따뜻한 이야기는 어른에게도 위로를 건넨다. 김 연출은 “해리엇이 누구보다도 행복했으면, 이 공연을 보는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해리엇이 바다를 헤엄치는 장면에서는 무대 전체를 비눗방울로 채워 황홀감을 준다. 접근성 높은 공연 ‘해리엇’이 더욱 촘촘하게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김 연출이 장애인단체와 공연한 20여년 노하우가 축적된 결과이기도 하다. 중증 장애인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공연은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지만, 그들이 훈련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괜찮은 일을 한 것 같은” 성취감을 느꼈다고 했다. 이후 장애인극단 다빈나오와 꾸준히 작품을 만들어 왔으며 장애 인식 개선이나 장애인 재능 계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2023년에는 국립극장 무대에 뮤지컬 ‘합★체’를 올렸고 2018년 내놓은 소리극 ‘옥이’는 해외 쇼케이스도 예정돼 있다. “우리가 춤을 예술 언어로 보듯 수어와 음성 해설도 무대를 채우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김 연출은 “다양한 접근성 요소들이 예술로서 재탄생하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하나하나 도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공연은 오는 12~13일 고덕동 강동아트센터 무대에 오른다.

터키 안탈리아 공항에 막 착륙한 비행기에서 일어난 일이다. 한 승객이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안전벨트를 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승무원에게 불려갔다. 62유로(약 10만원)의 벌금이 날라왔다. 올해부터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완전히 멈추기 전에 자리를 뜨면 벌금을 내야 하는 새로운 규정이 생겼다. 10일(현지시간) BBC, 뉴욕포스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유럽 여행지들이 올해부터 관광객들의 사소한 행동에도 수백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휴양지의 무례한 관광객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이다. 포르투갈의 인기 해변 도시 알부페이라에서는 해변이 아닌 곳에서 수영복을 입고 다니면 최대 1500유로(약 242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공공장소 나체 출몰, 노상방뇨, 쇼핑카트 방치 등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이 유흥가에 배치돼 돌아다니며 관광객들에게 벌금딱지를 끊는다고 한다. 스페인 발레아레스 제도에서는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면 최대 3000유로(약 485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심지어 해변 의자에 수건을 걸어놓고 자리를 오래 비우는 것만으로도 벌금을 낼 수 있다. 그리스에서 조개껍데기를 주우면 1000유로(약 162만원), 베니스 운하에서 수영하면 350유로(약 5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프랑스에서는 해변이나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면 즉시 90유로(약 15만원)를 내야 한다. 이탈리아 친퀘테레에서 슬리퍼 등 부적절한 신발을 신고 등산하면 최대 2500유로(약 405만원)를 물어야 한다. 과거에는 갈라파고스 제도나 라플란드의 사미족처럼 문화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만 관광객 행동 규범을 뒀다. 하지만 이제는 평범한 해변 휴양지까지 엄격한 규칙을 만들고 있다. 관광객들에게 지친 주민들의 삶터를 되찾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다. 벌금제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데다, 여행객 행동 변화의 근본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포르투갈 알가르베 지역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는 로버트 앨러드는 “유흥가에 감시카메라와 경찰이 늘어나 벌금 사례도 생겼지만,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아직 새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는 1970~80년대부터 추진됐으나, 번번이 경제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개발이 미뤄졌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프로젝트 재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사업 진행 가능성은 커졌지만, 경제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프루도베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천연가스를 동아시아로 수출하려는 아이디어가 처음 나온 건 1980년대다. 가깝다는 이점을 살려 LNG 수입 의존도가 높은 동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천연가스는 세계 유전지대 어디서든 생산되다 보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여러 차례 백지화와 재추진을 반복했다. 美, 경제성·난공사 문제 해결됐다…“알래스카산 LNG, 텍사스산보다 저렴” 현재의 프로젝트는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가 당선된 후 추진됐다. 알래스카 주정부와 사업을 담당하는 알래스카 가스라인 개발공사(ADGC)는 알래스카산 천연가스가 텍사스산보다 저렴하게 동아시아에 공급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지난해 11월 알래스카 주정부가 주의회에 제출한 우드맥켄지 리포트는 사업 완료시 앵커리지 지역에 1MMBtu(영국 열량 단위) 당 2.23달러에 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액화 전 가스 가격이 미국 천연가스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3달러 선보다 저렴하다는 것이다. 알래스카는 한국까지 이동 거리도 7일로 20~30일이 걸리는 카타르, 미국 텍사스 등과 비교 우위에 있다. 알래스카 천연가스가 텍사스산보다 저렴하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관세청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한 LNG 가격은 t당 90만원으로, 상위 5개국 평균 수입가격(93만원)보다 낮다. 여기에 알래스카는 한국까지 이동 거리도 7일에 불과해 20~30일이 걸리는 카타르와 미국 텍사스 등과 비교해 우위에 있다. 난공사 우려에 대해서도 미국 현지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70년대 비슷한 길이의 송유관을 만든 바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1967년 프루도베이 유전지대를 발견하고도 동토를 개발하는 어려움 탓에 개발을 주저했다. 그러나 73년 1차 석유 파동이 터지고 천연자원 확보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가 되자 즉각 개발에 착수했다. 통행도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을 관통하는 돌튼고속도로를 만들고 일본에서 생산한 강관을 들여와 1300㎞ 길이 송유관, 동토를 파내 유전시설을 만들었다. 이런 과정은 4년만에 완료됐다. 스콧 하멜 알래스카주립대학교(UAA) 토목공학과 학장은 “난공사가 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우리는 이미 40~50년 전 해봤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가스관은 송유관보다 공사가 쉽다”며 “송유관은 매우 뜨거워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지만, 가스관은 이보다 낮은 온도”라 설명했다. 주정부 재원 85% 나오는 에너지 기업 수익 악화…‘절실한 알래스카’ 오랜 시추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알래스카도 사업 추진이 절실하다. 알래스카에서 에너지 기업들의 수익은 주정부 재원과 주민 살림살이에 직결된다. 알래스카 주정부의 재원은 85%가 에너지 기업의 세금으로 이뤄진다. 또 천연자원을 판매한 수익 일부를 모아 만든 ‘알래스카 영구기금’은 수익률에 따라 매년 주민 1인당 1000~300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또 알래스카가 사용할 가스마저 바닥나고 있다. 알래스카 주민 70만여명 중 40~50만이 몰려사는 앵커리지는 그간 앞바다인 쿡인렛에서 생산된 가스를 사용해 왔는데, 빠르면 2030년 매장량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된다. 주정부는 LNG를 알래스카 외부에서 수입해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을 정도다. 액화시설 예정지인 니키스키를 관할하는 케나이시의 테리 유뱅크 도시관리자(부시장)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쿡인렛의 LNG 생산량 감소로 침체된 지역 경제 발전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으로도 알래스카는 트럼프와 공화당의 텃밭이다. 알래스카는 그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1964년 한번을 제외하고 모두 공화당 후보를 선택했다. 트럼프에게도 2016년, 2020년, 2024년 모두 50% 넘는 지지를 보냈다.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는 “주민들의 경제적 복지와 알래스카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프로젝트”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노리는 ‘에너지 우위’ 전략에서도 알래스카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석유가 고갈된 후에도 미 해군이 쓸 석유 확보를 위해 1920년부터 운영해온 알래스카 국립 석유보호구역(NPR-A)의 개발 제한을 지난달 전격 해제했다. 또 프루도베이 동쪽의 북극 국립 야생동물 보호구역(ANWR)에서 시추를 허가하는 행정명령도 내렸다. 천연가스 매장량도 무궁무진하다고 주장한다. 프루도베이와 포인트 톰슨 가스전에서만 연 2000만t을 20년 간 생산할 수 있으며 새롭게 발견된 AHPUN 유전·가스전, 프루도베이와 지질이 유사한 NPR-A, ANWR에도 풍부한 가스전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BP·엑손모빌·코노코필립스도 철수…한국, LNG 프로젝트 참가 나설까그런데도 한국에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불편한 초대장’인 이유는 불확실한 경제성이다. 혹한의 기후, 매장량에 대한 정보 부족, 불확실한 공급 가격 등은 자칫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으리란 우려를 불러온다. 2016년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 엑손모빌, 코노코필립스는 프로젝트에서 철수했다. 당시 사업비는 프로젝트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올라 초기 45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까지 치솟았다. 여기에 셰일가스 혁명으로 천연가스 가격의 폭락, 천연자원 개발에 대한 제재 강화도 사업성을 악화시켰다. 알래스카는 미국에서도 인건비가 비싼 편이고 자재·물류비, 높은 안전기준 등도 부담이다. 유류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나온 보고서는 경제성이 있다고 하지만, 향후 구체적인 보고서가 나오면 사업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말로 경제성이 좋다면 글로벌 기업들이 왜 참여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천연가스는 원유와 달리 이미 수입선이 다변화돼 있기도 하다. 5년 간 한국으로 들어 온 LNG의 수출국은 호주(23%), 카타르(21%), 미국(14%), 말레이시아(12%), 오만(10%) 등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다. 다만, 국내 업계는 이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몇몇 기업은 이미 알래스카 현지를 찾아 동향 파악에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는 큰 기회일 수 있다”면서 “정부 간 협상을 지켜봐야겠지만,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획취재팀 팀장 이창구, 마드리드(스페인) 장진복, 알래스카(미국) 김중래, 광둥성(중국) 이성진, 타이베이(대만) 명종원 기자

미국 최북단 알래스카주. 이곳에서도 오지로 통하는 프루도베이(Prudhoe Bay)는 최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인구 1300명에 불과한 이 마을은 북미 대륙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유전지대를 품고 있다. 1967년 발견돼 한때 하루 200만 배럴을 생산하던 이곳엔 3000~500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지난 7일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비행기를 타고 2시간여를 북쪽으로 향하자 검은 툰드라 지역 사이로 프루도베이 공항이 나타났다. 작은 2층짜리 건물엔 작업화를 신은 노동자들로 가득했다. ‘곰을 조심하라’는 경고문이 적힌 공항 출구를 열고 나서자 산업체가 몰린 지역 특성이 한눈에 들어왔다. 비포장인 주차장에는 흙먼지를 뒤집어쓴 유류 기업들의 셔틀버스가 노동자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멀리로는 거대한 시추 드릴과 각종 유전 시설들이 펼쳐져 있었다. 여름인 까닭에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과 함께 얼어붙었던 툰드라는 녹아 습지로 변해 있었다. 유전지대에는 원유와 가스가 지나는 무수한 관들이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한 시추 현장을 지난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또 다른 시추 현장이 나타났다. 면적 1445㎢, 대구광역시와 비슷한 크기의 프루도베이 지역엔 시추 현장이 567개에 달한다. 100여대가 넘는 덤프트럭 크기의 제설차, 5층 빌딩보다 더 큰 드릴, 불꽃을 뿜어내는 가스관 등은 흔히 보이는 풍경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이곳에서 생산하는 천연가스를 남부지역으로 옮겨 한국과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하겠다는 440억 달러(약 60조 9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다. 프루도베이에 가스 처리 시설을 만들고 직경 107㎝, 길이 1298㎞ 가스관을 남쪽 니키스키 지역까지 이어 연간 2000만t 규모의 액화 시설 및 해양 터미널을 통해 수출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가스관은 과거 미국이 원유 운송을 위해 만든 송유관 옆을 중간 지점인 페어뱅크스까지 따라간 뒤 방향을 돌려 니키스키로 향한다. 미국은 1977년 송유관을 완공한 후에도 수차례 가스관 개발을 계획했으나, 판매 수익으로 공사비를 회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뒤로 밀렸다. 이 때문에 프루도베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는 원유를 뽑아낸 빈 지층에 재주입한다. 유정 내 압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인데, 미국 텍사스나 중동 등 다른 지역은 물로 대신한다. 알래스카 천연가스는 사실상 버려지고 있던 셈이다. 이튿날 찾은 니키스키 지역에는 오래된 LNG 수출 시설이 자리잡고 있었다. 가스관은 앵커리지에서 ‘쿡인렛’ 해협을 건너 이곳에 도착한다. 알래스카 남부의 천연가스 생산량이 넉넉할 때는 접안부두 3곳에서 일본으로 LNG를 수출했었다. 하지만 생산량 감소로 2017년 운영을 중단했다. 지금은 녹슨 중장비와 부서진 건물, 버려진 LNG 탱크 등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좁고 긴 해협인 쿡인렛은 조류가 다소 강하지만 겨울에도 얼지 않는다. 일대는 알래스카에서 가장 온화한 지역 중 하나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따르면 여기에 액화시설 및 수출시설을 새롭게 만든다.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에서 뜨거운 감자로, ‘한 방에 트럼프를 기쁘게 할 카드’로 꼽힌다. 실제 일본은 미국과 조인트벤처(JV)를 만들어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카드 등을 활용해 미국 수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도 사업 참여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불확실한 경제성과 개발 이후 얼마가 될지 모르는 공급 가격 탓에 우리 정부는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을 심도 있게 연구해 온 한 전직 고위 관료는 “LNG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 관세 협상 활용 차원에서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분명 쓸 만한 카드 중 하나”라면서도 “문제는 비용이 얼마나 투입돼야 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인데, 한국이나 일본 정부는 물론 기업들도 정보 부족에 답답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국내에는 최근에 알려졌지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오래전부터 계획돼 있던 일”이라며 “매번 경제성 문제로 개발이 늦어졌던 만큼 수익구조, 가스 구매 방식 등을 꼼꼼히 따져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획취재팀 팀장 이창구, 마드리드(스페인) 장진복, 알래스카(미국) 김중래, 광둥성(중국) 이성진, 타이베이(대만) 명종원 기자

한국의 에너지·전력 소비량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에너지원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바닷길이 막히면 자칫 ‘갈라파고스’와 같은 고립된 섬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에너지통계연보 2024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에너지 소비량은 5.42석유환산톤(toe)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3.76toe 대비 44% 많았다. 인구 1000만명을 넘는 회원국 중에서는 세 번째로 높았다. toe는 에너지를 석유 발열량으로 표시한 단위로, 1toe는 중형승용차가 서울과 부산을 16번 왕복하는 에너지양이다. 한국보다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국가는 캐나다(7.63)와 미국(6.51)뿐이었다. 한국과 여건이 비슷한 일본(3.14), 에너지 절약이 생활화된 유럽의 독일(3.24), 영국(2.26) 등은 소비량이 매우 낮았다. OECD 회원국은 아니지만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도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2.69toe에 불과했다. 한국은 전력 소비량도 많은 국가다. 인구 1000만명 이상 OECD 회원국의 1인당 연평균 전력 소비량은 6810킬로와트시(◇)인데, 한국은 이보다 69% 많은 1만 1503◇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에 판매되는 에어컨의 시간당 소비량이 0.8◇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에어컨 2대를 24시간 365일 사용해야 나오는 수치다. 상위권은 캐나다(1만 4591), 미국(1만 2985), 스웨덴(1만 2418) 등이었고 일본(7814), 프랑스(6638), 독일(6285), 스페인(5177), 영국(4323)은 전력 소비량이 낮은 국가에 속했다. 다만 한국에서 에너지 대부분은 가정이 아닌 기업이 소비한다. 2023년 전체 에너지 소비량 2억 817만 2000toe의 부문별 소비량은 산업(1억 2641만 2000·60.7%), 수송(3531만 6000·17.0%), 상업·공공(2438만 5000·11.7%), 가정(2205만 8000·10.6%)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중화학공업 중심의 한국 산업구조 영향 때문이다.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과 데이터산업 역시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 대책이 시급하다. 한국은 에너지·전력 소비량이 큰 다른 국가들과 달리 에너지원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은 손꼽히는 자원 부국이고, 스웨덴은 재생에너지인 수력과 풍력발전 비율이 60%를 넘는다. 에너지·전력 소비량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아이슬란드는 소비량 85%를 지열발전으로 충당한다. 한국의 1차 에너지원(석유·가스·석탄 등)의 수입 의존도는 2000년 97.8%에서 2023년 93.9%로 23년간 3.9% 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바이오 및 폐기물 재처리를 통한 에너지와 태양열·풍력·수력·지열 등에서 얻는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도 각각 3%에 불과하다. 원자력발전을 에너지원으로 포함해도 수입 의존도는 2000년 82.9%, 2023년 81.0%에 달했다. “한국은 콩보다 두부가 싼 형국…전기요금 현실화 해야”양수영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인터뷰 “에너지 소비가 세계 최대 수준인데 에너지 확보에 대해선 우리나라만큼 태평한 나라도 드물 것입니다.” 양수영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2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에너지 효율화와 전기 가격 현실화를 강조했다. 양 전 사장은 “유럽 선진국들이 경제성장을 계속하면서도 에너지 소비가 감소하는 것은 굴뚝형 제조업에서 탈피해 선진국형 저에너지 산업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이라며 “산업구조를 통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어렵다면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 소비 효율화의 핵심은 절약과 전기 가격 현실화”라며 “원자재 가격이 올랐는데 전기 가격은 정치적으로 판단해 올리지 않다 보니 ‘한국은 (비상식적으로) 콩(원재료)보다 두부(완제품)가 싸고, 가스보다 전기가 싸다’는 말까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에너지가격사이트 ‘글로벌페트롤프라이스닷컴’에 따르면 한국의 2023~2025년 평균 산업용 전기 요금은 1메가와트시(mwh)당 116달러로 144개국 중 88위였고, 가정용 전기 요금은 126달러로 144개국 중 78위였다. 최근 산업용 전기 가격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지만, 가정용은 민생 안정 등을 이유로 동결되고 있다. 양 전 사장은 “전기 요금을 현실화하면 기업이나 가정 모두 에너지 절약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저탄소와 자립할 수 있는 에너지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에너지 효율화와 절약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획취재팀 팀장 이창구, 마드리드(스페인) 장진복, 알래스카(미국) 김중래, 광둥성(중국) 이성진, 타이베이(대만) 명종원 기자

거북이는 예로부터 장수의 상징이었다. 동양에서는 십장생 가운데 하나로 손꼽혔고, 실제로 일부 종은 150년 이상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오래 산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인간처럼 장수하는 동물은 만성 질환에 시달리기 쉬우며 특히 노화와 관련된 암 발생 위험도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영국 노팅엄대 일레니아 키아리 박사와 버밍엄대 스콧 글래버만 박사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바로 거북이의 암 발생률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수백㎏에 달하는 갈라파고스땅거북이나 알다브라 육지 거북처럼 몸집이 크고 장수하는 거북이도 암에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하는 동물의 암 발생률을 조사하는 일은 쉽지 않다. 야생에서는 사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사육해서 관찰하기에는 수명이 너무 길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동물원 데이터를 활용했다. 거북이는 사육이 비교적 쉬워 여러 동물원에서 장기간 관리해왔기 때문에 풍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수백 마리의 거북이가 수명을 다해 자연사한 뒤 이를 해부해 데이터를 모은 결과, 연구팀은 거북이의 암 발생률이 단 1%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암이 발생했더라도 다른 부위로 전이되지 않아 사망 원인과는 무관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명이 길수록 유전자 손상이 누적돼 암 발생 위험이 커진다. 또 몸집이 큰 거북이처럼 세포 수가 많으면 암세포가 생길 확률도 더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도 대형 거북이의 암 발생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연구팀은 그 비결을 크게 세 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강력한 암 억제 유전자 덕분이다. 둘째, 이미 생긴 암세포를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면역 시스템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셋째, 거북이의 긴 수명을 가능하게 하는 낮은 대사율이다. 느린 대사 활동은 유전자 손상 누적을 늦추고 암 발생 시기도 늦추며 전이도 잘 일어나지 않게 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인간처럼 대사율이 높은 포유동물이 거북이의 특성을 그대로 모방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연구팀은 거북이의 독특한 암 억제 유전자와 암 제거 면역 시스템이 인류의 암 연구와 수명 연장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오랫동안 장수의 상징이던 거북이가 이제 인류의 암 극복이라는 오랜 염원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거북이는 예로부터 장수의 상징이었다. 동양에서는 십장생 가운데 하나로 손꼽혔고, 실제로 일부 종은 150년 이상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오래 산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인간처럼 장수하는 동물은 만성 질환에 시달리기 쉬우며 특히 노화와 관련된 암 발생 위험도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영국 노팅엄대 일레니아 키아리 박사와 버밍엄대 스콧 글래버만 박사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바로 거북이의 암 발생률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수백㎏에 달하는 갈라파고스땅거북이나 알다브라 육지 거북처럼 몸집이 크고 장수하는 거북이도 암에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하는 동물의 암 발생률을 조사하는 일은 쉽지 않다. 야생에서는 사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사육해서 관찰하기에는 수명이 너무 길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동물원 데이터를 활용했다. 거북이는 사육이 비교적 쉬워 여러 동물원에서 장기간 관리해왔기 때문에 풍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수백 마리의 거북이가 수명을 다해 자연사한 뒤 이를 해부해 데이터를 모은 결과, 연구팀은 거북이의 암 발생률이 단 1%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암이 발생했더라도 다른 부위로 전이되지 않아 사망 원인과는 무관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명이 길수록 유전자 손상이 누적돼 암 발생 위험이 커진다. 또 몸집이 큰 거북이처럼 세포 수가 많으면 암세포가 생길 확률도 더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도 대형 거북이의 암 발생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연구팀은 그 비결을 크게 세 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강력한 암 억제 유전자 덕분이다. 둘째, 이미 생긴 암세포를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면역 시스템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셋째, 거북이의 긴 수명을 가능하게 하는 낮은 대사율이다. 느린 대사 활동은 유전자 손상 누적을 늦추고 암 발생 시기도 늦추며 전이도 잘 일어나지 않게 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인간처럼 대사율이 높은 포유동물이 거북이의 특성을 그대로 모방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연구팀은 거북이의 독특한 암 억제 유전자와 암 제거 면역 시스템이 인류의 암 연구와 수명 연장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오랫동안 장수의 상징이던 거북이가 이제 인류의 암 극복이라는 오랜 염원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프레드릭 플래취의 자전적 소설 ‘천국엔 새가 없다’를 읽다 마음이 쿵 무너진 적이 있었다. 그의 딸 리키는 10대부터 환영을 보고 망상에 시달렸다. 정신병동 입퇴원을 반복하며 가족 모두의 삶이 흔들렸다. 그런데 성인이 돼 우연히 환영의 원인이 시야 굴절에 있다는 걸 알게 된다. 프리즘 안경으로 해결할 문제를 정신과 약물로 평생 허비한 것이다. 리키는 ‘천국엔 새가 없다’는 절망과 “내가 내 천국의 한 마리 새가 되겠다”는 다짐을 끝없이 오갔다. 희망을 놓지 못하지만 미래가 안 보이는 막막함. 지금 우리 교육의 현주소가 리키의 절망과 닮은꼴이다. 교실 붕괴, 학력 저하, 교권 침해, 늘어나는 사교육비…. 학교의 문제는 만성적인 데다 예외 없이 악화되는 쪽을 향한다. 대체 무엇을 놓친 것일까. 의외로 국가 간 특수교육 통계에 실마리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5~10%, 미국 14%인 특수교육 대상자 비중이 한국은 1.6%에 그친다. 차이는 학습장애에 대한 인식 때문에 생긴다. 미국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 중 3분의1 이상이 학습장애 학생들이다. 난독증, 수학 부진, 정서장애 학생들인데 한국에서는 특수교육이 아닌 상담·교육복지의 대상이다. 학습장애가 특수교육 대상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 학교생활엔 극적인 차이가 생긴다. 수학에 어려움을 겪으면 한국에선 ‘수포자’가 돼 사교육으로 내몰리지만, 미국 학교는 계산장애 개별화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ADHD 학생의 경우 한국 학교는 아이가 진단받을 수 있도록 부모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소진되기 일쑤다. 미국에서 ADHD는 기타건강손상 범주의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돼 체계적 지원을 받는다. 같은 증상, 다른 운명이다. 한국 교육의 또 다른 ‘갈라파고스식 제도’는 고교 내신 상대평가다. 고교 성적을 상대평가로 관리하는 해외 국가는 드물다. 한국만 내신 부풀리기라는 불공정 편법을 막기 위해 상대평가를 고집한다. 이는 우수학교 학생들이 실력 대비 불리한 내신 등급을 받는 또 다른 불공정으로 이어진다. 상대평가의 폐해는 예상을 뛰어넘게 참혹하다. 옆 친구 성적이 오르면 내 성적이 떨어지는 제로섬 게임이 교실 내 경쟁을 심화시킨다. 공부가 부진한 아이를 교사가 더 살펴 성적이 오르기라도 하면 불공정한 특혜로 취급되고, 오히려 교사가 학습부진 아이를 포기하는 게 공정한 것처럼 여겨진다. 학령인구 감소로 한 학년에 100명이 안 되는 학교에선 전교 1등도 상대평가 상위 1%에 들지 못하는 모순이 생긴다. 교장·교감 교사의 역할에도 한국만의 특이점이 있다. 학령인구가 줄어도 위기 학생은 늘고, 위기 학생이 늘어남에도 교사 업무는 점점 과중해져 이들을 세심하게 돌보기 어려운 악순환이 수십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때 나설 수 있는 인력이 교장과 교감 같은 관리교사들이다. 실제 미국 교장은 무전기를 들고 교정을 누비는 현장 리더다. 학생 문제가 생기면 달려가 해결하고, 유기정학 권한이나 학부모 소환권도 발동한다. 한국 교장은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리더라기보다 컨트롤타워 관리자의 역할에 머문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관리하는 데 급급하다는 비판이 드물지 않게 나오는 이유다. 학습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 부족, 고교 내신 상대평가, 컨트롤타워에 머무는 관리자형 교장. 국제 통계나 현황만 비교해 봐도 한국 교육의 이상지점은 바로 포착됐을 것이다. 그런데도 수십년 동안 못 본 체 방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 이 문제의 직격탄을 맞는 계층이 학교에서 목소리를 내기 힘든 성적 중하위권 학생들이었기 때문이다. 중하위권의 학습권을 논외로 치는 교육. 이게 왜 잔인한 일인지는 지난주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교육복지사의 말로 대신 설명할 수 있다. “학생들은 학교가 자신을 성적이나 형편에 따라 평가하고 돕는 대신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평범한 학생으로 봐 주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성적이 낮다는 걸 아는 교사 앞에서도 아이들은 마치 다 이해하는 것처럼 끄덕인다. 그런 아이들을 학교는 ‘모자란 사람’으로, 상대평가에서 성적을 깔아 주는 도구로 취급한다. 학생 아니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홍희경 논설위원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금의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학술 단체인 연금연구회는 16일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디 스퀘어(D Square)홀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연금개혁’을 주제로 제8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연금연구회 리더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개정안 평가와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회는 연금특위를 구성해 구조개혁을 하겠다던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 “이번 구조개혁의 핵심은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퇴직연금 강제화”라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약 70%가 이미 도입한 자동조정장치는 우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존속하게 할 최소한의 산소 호흡기라는 설명이다. 윤 위원은 “현재 퇴직연금 가입 대상자의 52%만이 가입하고 있는 낮은 가입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면 퇴직연금 가입을 점진적으로 강제화하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인정과 기금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가 이루어진다면 노후 연금소득대체율은 58∼63%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김재현 상명대 교수는 ‘갈라파고스화 퇴직연금제도, 바람직한 개혁 방향’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430조원 적립금의 83%가 예·적금 등에 몰려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지난해 기준으로 2.34%로 저조하다”며 “가입자 노후소득의 일부가 금융기관의 예대마진으로 돌아가며 갈라파고스처럼 됐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소득대체율 15% 이상을 달성하려면 선진국처럼 6%대 수익률을 내야 한다”며 “수탁자 책임을 정착하고 가입자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준영(경희대)·오승리(동국대)·양정아(작가) 등 청년들도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자리는 없다”면서 “국민연금은 청년세대에게 ‘노후소득’이 아닌 고정지출이라는 생각 드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빈치, 알려진 메모만 1만 3000쪽찰스 다윈·마크 트웨인도 ‘기록광’ 필사만 해도 뇌 신경세포 활성화주의력결핍·PTSD 등 증상 완화 “메모하라. 항상 지참해야 하는 작은 책자에 가벼운 필치로…대상의 형태, 자세나 위치는 너무나도 무한하기에 기억만으로 간직할 수 없는 탓이다.” 르네상스 시대의 만능인이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말이다. 사실 다빈치는 강박적이라고 할 만큼 각종 소묘, 도해, 직접 고안해 낸 거울 글씨로 맹렬히 노트를 채워 갔다. 1년에 1000쪽꼴이다. 전문 연구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해지는 다빈치의 메모는 약 1만 3000쪽에 이른다. 더 놀라운 점은 이는 전체 노트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 덕분에 많은 예술 작품과 아이디어를 생산할 수 있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필명으로 더 유명한 미국 작가 새뮤얼 랭혼 클레먼스가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같은 작품을 남길 수 있었던 것도 ‘쓰는 버릇’ 덕분이었다. 트웨인은 미시시피강을 오가는 증기선 수습 조종사 수련 기간에 상사에게서 들은 “작은 메모장 한 권을 구해서 뭔가를 알려 줄 때마다 곧바로 적어 둬라”라는 조언을 평생 습관처럼 이어 갔다. 간결하고 함축적인 여담이 뇌리에 스칠 때마다 노트를 꺼내 필기해 두었다가 작품을 창작할 때마다 써먹었다. 글을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필기 광(狂)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몇 년 전 교양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소설가 김영하는 “작가란 말을 모으는 사람”이라며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내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 적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던 적이 있다. 인간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모두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기록이라는 행위를 통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게 저장한다. 이 책의 원제는 ‘노트북’(The Notebook)이다. 자신을 ‘종이 문화사학자’라고 부르는 저자는 기록하는 행위와 함께 기록을 가능하게 하는 노트라는 물성 자체에도 주목했다. 다빈치와 트웨인 외에도 찰스 다윈은 비글호를 타고 갈라파고스 제도를 탐험하면서 끊임없이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진화론을 발전시켰고, 애거사 크리스티는 낡은 연습장 안에 수많은 살인 사건을 구상하고 기록한 덕분에 ‘추리소설의 여왕’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 뇌 과학에 따르면 손으로 쓰는 행위는 뇌 신경세포 간 연결을 활발하게 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 준다. 심지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환자들의 증상 완화에도 손으로 글을 쓰는 방법이 쓰인다고 한다. 필사도 ‘쓴다’는 본능을 자극함과 동시에 베껴 쓰는 과정에서 단어의 선택, 어순의 미세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며 여러 번 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텍스트를 훨씬 풍성하고 친밀하게” 느낄 수 있게 해 준다는 이유로 최근 유행하는 것이다. 이런 점들로 미뤄 볼 때 노트는 단순히 어떤 정보 저장을 위해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고 발전시키는 ‘정신의 실험실’ 역할을 한다. 저자는 종이에 쓰는 행위가 우리의 사고방식과 감정을 바꾸고 창의적이면서 생산적이고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역사적 사례를 통해 일관되게 말한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기분이 처진다면 지금 당장 하얀 백지를 가져와 뭐든지 써 보는 것은 어떨까.

아프리카 예멘 남동쪽 인도양에는 갈라파고스 제도와 자주 비교되는 고립된 신비로운 섬이 존재한다. 자신만의 독특한 생태계를 구축해 지구의 외계라고도 불리는 소코트라섬이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은 소코트라섬이 기후변화와 예멘의 복잡한 내부 상황으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산스크리트어로 ‘낙원에 거하는 섬’을 의미하는 소코트라섬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풍부한 생물학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825종의 식물 중 3분의 1 이상이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독특한 자원을 갖고 있지만 이제는 ‘인간 탓’에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것. 특히 소코트라섬의 상징은 바로 버섯 모양의 수관으로 유명한 ‘용혈수’(dragon‘s blood tree)다. 나무 사이로 흐르는 붉은 수액이 용의 피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 오늘날 소코트라섬을 유명하게 만든 명물 나무다. 그러나 소코트라섬 생태계의 기둥과도 같던 용혈수는 지금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벨기에 출신의 생물학자 케이 반담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용혈수는 우산처럼 생긴 나뭇가지가 안개와 비를 흡수해 아래 토양으로 흐르게 하기 때문에 건조한 기후에서도 주변 식물들이 번성할 수 있게 해준다”면서 “과학자들의 개입이 없다면 이 나무들은 물론 다른 많은 종의 식물까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코트라섬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원인은 기후변화로 인해 사이클론이 점점 잦아지고 강력해지고 있다는 점이 제일 먼저 꼽힌다. 실제로 2015년과 2018년 강력한 사이클론이 발생해 500년 이상 된 용혈수 수천 그루가 뿌리째 뽑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폭풍의 강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우려한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복병’까지 등장했다. 외래종인 염소가 섬에 방목되면서 매년 2~3㎝밖에 자라지 못하는 용혈수가 먹이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랜 내전과 국제적인 분쟁까지 겹친 예멘의 복잡한 사정은 소코트라섬 생태계 보호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정학 리스크 전문 컨설팅업체 걸프스테이트 애널리틱스는 “예멘 정부는 현재 99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전기와 수도 같은 필수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같은 문제 해결은 사치일 뿐”이라고 밝혔다.

아프리카 예멘 남동쪽 인도양에는 갈라파고스 제도와 자주 비교되는 고립된 신비로운 섬이 존재한다. 자신만의 독특한 생태계를 구축해 지구의 외계라고도 불리는 소코트라섬이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은 소코트라섬이 기후변화와 예멘의 복잡한 내부 상황으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산스크리트어로 ‘낙원에 거하는 섬’을 의미하는 소코트라섬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풍부한 생물학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825종의 식물 중 3분의 1 이상이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독특한 자원을 갖고 있지만 이제는 ‘인간 탓’에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것. 특히 소코트라섬의 상징은 바로 버섯 모양의 수관으로 유명한 ‘용혈수’(dragon‘s blood tree)다. 나무 사이로 흐르는 붉은 수액이 용의 피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 오늘날 소코트라섬을 유명하게 만든 명물 나무다. 그러나 소코트라섬 생태계의 기둥과도 같던 용혈수는 지금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벨기에 출신의 생물학자 케이 반담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용혈수는 우산처럼 생긴 나뭇가지가 안개와 비를 흡수해 아래 토양으로 흐르게 하기 때문에 건조한 기후에서도 주변 식물들이 번성할 수 있게 해준다”면서 “과학자들의 개입이 없다면 이 나무들은 물론 다른 많은 종의 식물까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코트라섬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원인은 기후변화로 인해 사이클론이 점점 잦아지고 강력해지고 있다는 점이 제일 먼저 꼽힌다. 실제로 2015년과 2018년 강력한 사이클론이 발생해 500년 이상 된 용혈수 수천 그루가 뿌리째 뽑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폭풍의 강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우려한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복병’까지 등장했다. 외래종인 염소가 섬에 방목되면서 매년 2~3㎝밖에 자라지 못하는 용혈수가 먹이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랜 내전과 국제적인 분쟁까지 겹친 예멘의 복잡한 사정은 소코트라섬 생태계 보호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정학 리스크 전문 컨설팅업체 걸프스테이트 애널리틱스는 “예멘 정부는 현재 99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전기와 수도 같은 필수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같은 문제 해결은 사치일 뿐”이라고 밝혔다.

두 달 가까이 태평양을 표류하던 남미 어부들이 극적으로 구조됐다. 남미 태평양에서 오랜 기간 표류하던 어부가 구조된 일은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발생한 ‘기적 같은’ 사건이다. 에콰도르 언론은 “태평양 갈라파고스 인근에서 표류하다 발견된 5명 어부를 에콰도르 해군이 구조해 안전하게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육지를 밟은 어부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돼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모두 상태가 양호해 귀국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된 어부 마리아 파레스는 “가족을 다시 못 만나는 게 아닌지 두렵기도 했지만 희망을 놓은 적은 없다”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어부들은 지난 3월 16일 페루 수도 리마 인근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 배를 띄웠다가 이틀 만에 선박 알터네이터(교류 발전기)가 고장났고 통신장비와 내비게이션은 무용지물이 됐다. 전등을 켜지도 못한 채 표류를 시작했다. 어부들은 선박에 있던 천으로 돛을 만들어 선박을 조종해보려고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했다. 파도에 밀려 떠나디면서 엔진에서 냉각수를 꺼내 마시고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연명했다. 파레스는 “비가 내리는 날에는 빗물을 받아 저장해놓고 아껴가면서 마셨고 이게 다 떨어지면 냉각수를 마셨다”면서 “냉각수에 녹이 섞여 있었지만 바닷물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기약 없이 떠돌던 선박을 지난 5일 에콰도르 참치조업선이 발견했다. 참치조업선은 작은 어선에 사람들이 타고 있는 걸 확인했지만 인명을 구조하는 대신 견인을 선택했다. 선박이 마약 운반 등 범죄와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동 중 배를 이은 로프가 끊어지자 참치조업선은 해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군이 도착하기 전에 배가 또다시 떠내려간 바람에 이틀이 지나서야 어부들을 구조할 수 있었다. 선박이 발견된 곳은 자연의 보고로 유명한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가장 동쪽인 산크리스토발 섬에서도 남서부로 740㎞ 떨어진 곳이었다. 해군 관계자는 “신속하게 출동했지만 표류한 어선이 그 사이 파도에 밀려가 이미 보이지 않았다”면서 수색을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에콰도르 태평양에선 최근 어선 표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11일 에콰도르 해군은 페루 북부 해안에서 약 1094㎞ 떨어진 태평양 해상에서 표류하던 페루 어부를 구조했다. 61살 어부 나파 카스트로는 지난해 12월 7일 페루 남부 해안 마을 마르코나에서 어선을 몰고 2주 일정으로 조업에 나섰다가 출항 10일째 되던 날 악천후로 방향을 잃었다. 표류한 지 95일 만에 구조된 그는 “바퀴벌레 같은 곤충과 새, 바다거북 등을 잡아먹으면서 버텼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통상 현안 회의를 갖는다. G20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미국에서 진행되는 이번 회동은 한미 통상관계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상호관세 부과를 최대한 유예하고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발등의 불이지만 이번 협상을 계기로 국제 표준과 맞지 않는 한국의 각종 규제들을 재점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규제 체계는 오랫동안 ‘갈라파고스화’ 현상을 보여 왔다. 이는 국내 기업에 이중 부담을 안기고 해외 시장 진출 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미국이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지적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규제가 대표적이다. 최근 농촌진흥청이 미국산 LMO 감자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리는 변화를 보였지만 여전히 많은 분야에 독자적인 규제들이 남아 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구글에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이 계속되고 있으며, 의약품·의료기기 승인 절차를 밟을 때도 글로벌 표준과 다른 한국 고유의 요구사항 때문에 신약과 첨단 의료기기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도 글로벌 디지털 경제질서와 충돌하는 규제 체계에 미국 기업의 반발이 이어져 소송까지 갔다. 내수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부정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2012년부터 시행됐으나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미미했다. 오히려 규제 기간이던 2015년 대비 2022년 전통시장 식료품 구매액이 55%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몰 구매액은 20배 이상 증가했다. 일본은 미국의 자동차 안전 기준 채택이나 농산물 관련 비관세 장벽 완화를 검토 중이다. 유럽연합(EU)은 공산품 상호무관세를 제안한 데 이어 디지털 규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우리도 이번 대미 협상에서 관세를 줄이는 단기적 실익과 국제 표준에 맞는 규제 정비를 통한 장기적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다목적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탄핵’이 아니라 ‘주식’.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하루 앞둔 지난 3일, 친구들과의 단톡방에 올라운 메인 주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엄포가 현실화되자 미국은 물론 한국 주식시장도 폭락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먹고사는 문제가 일상을 살아가는 직장인들에게는 더 가깝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날 친구들과의 대화는 주식으로 시작해 앞으로 닥쳐올 경제 위기와 애들 학교 이야기와 건강 이야기로 넘어가더니, 결국 “잘 버텨 보자”라는 어중간한 40대 중반 직장인들의 다짐과 격려로 끝났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사람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가장 유력한 후보인 그가 지난 11일 대선 비전을 발표하자 많은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귀를 세웠다.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직장인들의 귀에 꽂힌 단어는 역시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이었다. 일단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이야기에 월급쟁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궁금했다.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의 실체가 무엇인지 말이다. 민주당 관계자에게 한마디로 정리해 달라고 하니, ‘실용주의’를 통한 성장과 이를 바탕으로 ‘사람 살 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좀 모호한 답변에 “역시 나쁜 총론은 없다”는 말이 떠올랐다. 이런 불경한 생각이 든 이유는 모든 정치 명제와 정책의 시작은 ‘선의’(善意)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입자를 지켜주기 위해 만든 ‘임대차 3법’이 전세와 월세 상승의 원인으로 작동했고,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든 공유경제 지원 법안이 오히려 공유경제에 있어서 한국을 갈라파고스로 만들었다. 모두 선의로 만들어진 법이지만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결국 ‘총론’이 아니라 ‘각론이다. 공유경제 활성활를 위한 법안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선 ‘우버’와 ‘그랩’ 같은 기업이 나타나지 않았고, 서울의 에어비앤비 숙소 1만 7300개 중 등록된 외국인 민박업 숙소는 2295개에 불과할 정도로 공유 숙박업은 음성화됐다. 또 임대차 3법은 전세와 월세 급등의 한 원인으로 눈총을 받았다. 총론은 좋았지만 각론에서 어긋나면서 일이 망쳐졌다는 뜻이다. 지난해 연말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도 여야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AI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세계 경제와 산업 생태계에서의 적응은 생존 문제와 직결돼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AI 관련 기술과 기업, 산업을 성장시키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경제계가 AI 기본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한목소리를 낸 이유다. 하지만 일각에선 벌써부터 AI 기본법이 AI 기술 성장과 기업에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AI 기본법에 지원 내용이 많이 포함됐지만 고영향 AI 관련 사업을 하려면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사업자가 만들도록 의무화했다. 그런데 고영향 사업이 무엇인지조차 모호하다. 아마 몇 번의 사고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좀더 구체화되겠지만 결국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대부분의 서비스가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시스템을 갖출 여력이 있는 대기업만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AI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 등 선도 국가와의 기술 격차가 넘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진 상황에서, 새롭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것이다. 총론은 좋았지만 각론에서 벌써부터 역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뜻이다. 먹사니즘이 ‘진짜 먹사니즘’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책 앞에 붙는 ‘수식어’나 ‘당위’가 아니라, 이것이 어떤 결과물을 낳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경청’, 그리고 결단이다. 김동현 사회2부 차장

미국 필라델피아 동물원에서 100년 가까이 된 멸종 위기 갈라파고스 거북이 커플이 처음으로 새끼를 낳았다. 92년간 동물원에서 지내온 암컷 ‘마미’와 수컷 ‘아브라조’의 산란은 필라델피아 동물원 150년 역사상 최초의 갈라파고스 거북이 부화 사례로 기록됐다. AP통신은 7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 동물원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갈라파고스 거북이 4마리가 부화했다고 보도했다. 동물원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부화가 150년이 넘는 동물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이 새끼 거북이들은 동물원 내에서 최고령인 암컷 ‘마미’와 수컷 ‘아브라조’의 자손이다. 두 거북이는 모두 100년 가까운 나이로, 이번 산란은 갈라파고스 거북이 종 보존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부화한 네 마리의 새끼 거북이들은 현재 동물원의 파충류·양서류관 내부에서 보호받고 있다. 동물원 관계자에 따르면 “잘 먹으며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몸무게는 70~80g 정도로, 달걀 한 개 정도의 무게다. 첫 번째 알은 지난 2월 27일에 부화했으며, 아직 부화하지 않은 다른 알들도 동물원 측이 모니터링하고 있다. 조엘 모거만 동물원 원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이는 필라델피아 동물원 역사상 중요한 이정표”라며 “이 새끼 거북이들이 앞으로 100년 후에도 지구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동물원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마미’는 미국 동물원·수족관협회(AZA) 종 보전 계획에서 유전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갈라파고스 거북이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갈라파고스 생물 중 가장 나이 많은 초산 어미이기도 하다. AZA 인증을 받은 동물원에서 마지막으로 거북이가 부화한 것은 2019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의 리버뱅크스 동물원에서였다. 샌디에이고 동물원, 마이애미 동물원, 호놀룰루 동물원도 번식 가능한 거북이 커플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