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시범 적용돼 환자 부담이 지금의 30% 안팎으로 줄어든다.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부터 시작해 병상과 간병 인력 확보에 맞춰 지원 대상을 약 8만 5000명까지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간병비는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공동 간병은 월 60만~90만원, 간병인을 단독 고용하면 월 370만원가량이 든다. 2022년 가계가 부담한 사적 간병비는 10조원으로 추산됐다. 2007~2023년 간병 살인은 228건, 간병 자살은 60건 발생했다. 급여 대상은 의료 필요도가 가장 높은 환자와 중증·희귀질환자, 치매·파킨슨병 환자, 장기 요양 1·2등급 입원 환자 등이다. 다만 8만 5000명을 한꺼번에 지원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애초 올해 하반기 요양병원 200곳에서 시작해 2028년 350곳, 2030년 500곳으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연도별 병원 수를 고정하지 않고 병상과 간병 인력 확보 상황에 맞춰 참여 병원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병원은 의료 역량을 갖춘 ‘의료중심 요양병원’ 가운데 선정한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100병상 이상 기관이 대상이다. 간병인 직접 고용 여부와 의사·간호 인력 수준, 중증 환자 비율, 비급여 수익, 감염 예방·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비스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병상을 채우거나 간병비를 편법으로 운영하는 기관은 선정 단계에서 걸러지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융합보건의료대학원 교수가 지난 5월 요양병원 227곳의 간병인 7167명을 조사한 결과 병원과 직접 고용 계약을 맺은 간병인은 10%에 불과했다. 자격증이 없는 간병인도 48%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선정된 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해 교육과 업무를 책임지도록 하고 간병 서비스를 관리할 전담 간호사를 두기로 했다. 역량을 갖춘 요양보호사와 외국인 간병 인력을 제도권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막기 위해 간병비 급여 일수에 상한을 두고 경증 환자 입원료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퇴원 환자는 방문 의료·돌봄 등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한다. 급여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소요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계획의 추계액은 6조 5000억원이었지만 정부는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경증 환자의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면 실제 건보 재정 부담은 이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시범 적용돼 환자 부담이 지금의 30% 안팎으로 줄어든다.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부터 시작해 병상과 간병인력 확보에 맞춰 지원 대상을 약 8만 5000명까지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안을 발표했다. 1대1 간병 월 370만원…가계 부담 연 10조현재 요양병원 간병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공동간병을 이용해도 한 달에 60만~90만원이 들고, 간병인 한 명을 단독으로 고용하면 월 370만원가량을 내야 한다. 2022년 한 해 가계가 부담한 사적 간병비는 10조원으로 추산된다. 2007년부터 2023년까지 간병살인은 228건, 간병자살은 60건으로 집계됐다. 간병비 급여화는 치료와 간병이 모두 많이 필요한 환자부터 시작한다. 요양병원에서 의료 필요도가 가장 높은 군으로 분류된 환자와 중증·희귀질환자, 치매·파킨슨병 환자,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입원환자 등이 우선 대상이다. 다만 8만 5000명에게 간병비를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애초 올해 하반기 요양병원 200곳에서 급여화를 시작해 2028년 350곳, 2030년 5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이번에는 연도별 참여 병원 수를 미리 정하지 않고 병상과 간병인력 확보 상황에 맞춰 대상자를 늘린다.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병원은 의료 역량을 갖춘 ‘의료중심 요양병원’ 가운데 선정한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100병상 이상 기관이 대상이다. 간병인 직접 고용 여부와 의사·간호인력 수준, 중증환자 비율, 비급여 수익, 감염 예방·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비스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병상을 채우거나 간병비를 편법으로 운영하는 기관은 선정 단계에서 걸러지도록 기준을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급여 수익 비중이 높거나 치료 필요성이 낮은 환자가 많은 병원도 선정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외국인 간병인 제도권 내 활용 검토경증 장기입원 본인부담 높인다 장석용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융합보건의료대학원 교수가 지난 5월 요양병원 227곳의 간병인 7167명을 조사한 결과 병원과 직접 고용계약을 맺은 간병인은 10%에 불과했다. 간병인의 52%가 외국인이었으며 47%가 중국 국적이었다. 자격증이 없는 간병인도 48%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선정된 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간병인 표준 교육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병실은 4인실 중심으로 운영하고 간병서비스를 관리할 전담 간호사도 둔다. 일정한 역량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활용하고 외국인 간병인력을 제도권 안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병원이 간병인의 고용과 교육, 업무까지 직접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간병비 급여화가 불필요한 장기입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증환자 관리도 강화한다. 간병비 급여일수에 상한을 두고, 경증 환자 입원료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퇴원한 환자는 방문의료와 돌봄 등 지역사회 서비스로 연계한다.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소요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 계획에서는 소요액을 6조 5000억원으로 추계했지만, 정부는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면 실제 건보 재정 부담은 이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광주 영암군이 농촌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인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26일 영암군에 따르면 군은 2024년 8월 고향사랑기금을 통해 20년 만에 소아청소년과를 재개원해 영암보건소와 삼호보건지소에서 주 5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아청소년 환자 2054명이 이용했고 올해도 5월까지 935명이 진료를 받았다. 그동안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원정 진료를 떠났거나 응급 상황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아청소년과 환자와 가족들의 의료 접근성과 진료 편의를 크게 높이고 있다. 올해 5월에는 지난해 군서면의 의원 폐원으로 의료 이용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고향사랑기금 등을 활용해 흉부외과 전문의 시니어 의사를 채용해 군서보건지소에 배치했다. 운영 초기인 5월 하루 평균 10명 수준이던 진료 인원은 6월 들어 하루 최대 30여 명이 찾는 등 평균 15명으로 증가해 안정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감기 등 경증 질환 진료와 함께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 질환과 건강관리를 상담하는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가까운 곳에서 전문의 진료와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주민 만족도가 높다. 군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서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과 이주민 임산부 의료 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간 67명의 지원 대상자를 발굴했고 의료비 혜택을 받은 이들은 아동 47명과 산모 18명 등 총 65명으로 지원 금액은 3262만 원에 달한다. 군은 의료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루는 재택 의료센터를 운영하는 등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 진료와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심야약국도 영암읍과 삼호읍 2곳으로 확대해 야간 의료 공백을 줄이고 있다. 의료 인력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춰가고 있다. 지난 10일 전국 최초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는 30실 규모의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를 개소해 의료 복지 인력의 주거 부담을 크게 줄였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일수)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제36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제13대 위원회로서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감사관과 안전행정실,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인재개발원을 비롯한 소관 출자·출연기관들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며 향후 도정 방향을 점검하고 꼼꼼한 정책 심사를 예고했다. 복지건강국 및 3개 의료원(안동, 포항, 김천) 업무보고에서는 도내 지방의료원의 운영 정상화와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위원들은 안동의료원 이전 추진의 타당성과 기존 부지 활용 방안 마련을 비롯해 포항의료원의 간호 인력 부족과 의료 장비 확충, 경영 개선 대책을 주문했다. 이어 지역의사 양성 사업이 단순 의사 배출에 그치지 않고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과 함께, 경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경북행복재단과 경북도호국보훈재단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과 호국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심도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의 홍보를 대폭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은둔 청년들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어 호국보훈재단에는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과 역사 교육·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국외 거주 독립운동가 후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북도가 대한민국 호국보훈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지방시대정책국과 인재평생교육재단 업무보고에서는 청년 정책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방안이 제시됐다. 위원들은 경북청년센터가 22개 시·군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을 강화하고, 생활 인구 확대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전략적인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전행정실과 새마을재단 업무보고에서는 AI 기반 재난 대응 체계 구축과 산불 피해 복구 대책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위원들은 AI 기반 주민 대피 시스템이 실제 재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을 철저히 하고,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추가 안전 점검과 복구 계획을 면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반직 공무원의 재난 현장 투입 시 안전 장비 확충과 하천 불법 점용 및 저류지 관리 강화를 주문했으며, 새마을운동 발상지인 경상북도의 위상에 걸맞게 미래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3세대 새마을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생극복본부와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업무보고에서는 청년들의 지역 정주부터 결혼, 출산, 양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종합적인 저출생 대응 방향이 제시됐다. 이날 위원들은 실질적인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난임 부부 지원 확대 ▲산후조리 인프라 확충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공공 예식장 활성화 등 체감도 높은 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강조됐다. 위원들은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및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보호 체계를 전면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에서는 도와 시·군 간 정책 현안과 지역 실정을 공유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 과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감사관 업무보고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인허가와 수의 계약 등에 대한 상시 감사 체계를 구축해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김일수 위원장(구미)은 “제13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첫 업무보고인 만큼 단순한 현황 점검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봤다”며 “공공의료와 저출생, 재난 안전, 청년 정책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와 적극 소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주 중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면서 군 안팎에서는 막판 반대 여론이 거세다. 각 군 정체성과 전문성을 흐리고 이로 인해 우수 인력 유입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취지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사관학교 통합 모델로는 캐나다 왕립사관학교(RMC)가 꼽히는 가운데 RMC 출신 장교는 “캐나다 해군이기에 앞서 캐나다를 지키는 군인 자체로서의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를 통합 선발하는 개혁 방안을 추진 중이다. 1·2학년은 통합 교육을, 3·4학년은 군별 특화 전공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이른바 ‘2+2 네트워크’ 방식을 채택하는 절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를 두고 각 군 내부와 예비역 단체들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가장 큰 논리는 군별 고유의 전문성과 정체성이 희석된다는 것이다. 육군의 지상전, 해군의 해상전, 공군의 항공·우주전의 전장 환경과 무기 체계 등이 완전히 다른 만큼 골격이 형성되는 생도 시절부터 이를 체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2학년을 통합교육으로 돌리면 그만큼 각 군의 전문성 교육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다른 논리는 우수 인력 유입 감소다. 현재 각군 사관학교의 입학 성적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각 군별 매력과 정체성에 따른 것인데 통합 선발하게 되면 인기 분야(공군 조종, 해군 함정 등)를 전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보다 불투명해져 지원 동기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육군 중심의 한국 군 체계와 분위기가 통합사관학교를 통해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이 같은 ‘육군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해·공군의 우수한 인재 확보가 장기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 이전에 대한 반발도 크다. 현재 대전 자운대 등이 유력한 통합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자운대는 국방대학교, 간호사관학교 등이 밀집해 인프라 효율성이 높다는 측면이 있지만 서울 노원구에 있는 육군사관학교가 이전할 경우 수도권 선호도가 높은 우수 교수진과 수험생들의 지원율이 급감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군 내부의 반발과 우려가 거센 가운데 통합 사관학교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해외 선행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캐나다는 1968년 세계 최초로 육·해·공군을 하나로 묶는 ‘통합군’ 개혁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기존 사관학교들을 통폐합해 출범한 캐나다 왕립사관학교는 현재 학교 생활과 학술 교육을 100% 통합해 운영 중이다. 생도들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일반 대학과 유사한 체계의 전공을 이수하며, 학기 중에는 같은 건물에서 동일한 제복을 입고 생활한다. 군별 전문성 교육은 방학을 활용한다. 1학년 때 통합 군사 기초훈련을 마친 뒤, 2학년 여름방학부터 각 군별 기초훈련을 받는 방식이다. 3·4학년 역시 학기 중에는 통합 교육을 받되, 여름방학 기간에는 전투 특기 등 자신이 선택한 군과 병과에 따라 흩어져 야전 실무 교육에 집중한다. 캐나다 사관학교의 입학 성적은 오히려 올라가는 추세다. 캐나다 사관학교 역시 인구 30만의 아주 크지 않은 구도심에 있지만 이와 별개로 입학 성적은 최근 100점 만점 기준 90~95점으로 과거보다 높아졌고, 합격률도 15% 수준이라고 전해진다. RMC 출신 2년차 해군 전투 장교인 김모 소위는 통합 교육의 최고 장점으로 ‘호흡’을 꼽았다. 김 소위는 “합동 작전을 할 때 제가 배를 타고 나가면 헬기에 탄 친구가 나랑 같이 졸업한 친구다. 어떻게 표현하기 어렵지만 사관학교 시절부터 다져진 호흡 때문에 ‘그냥 잘 맞다’는 느낌이 온다”고 말했다. 그는 효율성도 장점으로 들며 “각군이 각자 건물이 필요 없어 적은 투자로 큰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일각의 전문성과 정체성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 후 각군에 돌아가 2년 넘게 매우 세분화 된 전문 훈련을 다시 거쳐야만 과정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자신이 해군이다, 육군이다, 공군이다가 아니라 그냥 군인이다. 나는 캐나다를 지키는 사람의 일원이다’라는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캐나다 모델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소위는 “캐나다는 합동참모총장 뿐 아니라 주요 보직도 육·해·공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맡게되는 등 각군 간 지위가 평등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북한이라는 주적이 있는 특성상 장교 배출 규모가 캐나다와는 다른 점을 들며 “캐나다는 1년에 임관하는 장교가 500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그대로 적용하기엔 양국 사정이 많이 다르다”고 했다. 한 군 관계자는 “육·해·공군 장교 후보생이 동일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하고 훈련받는 과정은 초급 장교 단계부터 합동작전 마인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서로 다른 군종 문화를 하나의 교육·조직문화로 묶는 과정에서 겪은 내부 갈등 등을 고려하면 통합이 반드시 비용 절감이나 조직의 효율성으로 직결되진 않는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 100일을 맞았지만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은 시행 사실조차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로 신청률 1위에 오른 반면 울산·경기·인천 등은 하위권에 머물러 시행 초기부터 지역별 돌봄 서비스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100일을 맞아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실적과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주거복지 등을 연계하는 제도다. 지난 3월 27일 본사업이 시작됐고 오는 4일 시행 100일을 맞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4만 6215명이 통합돌봄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3만 7304명이 실제 서비스를 연계받았다.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를 받은 셈이다. 서비스는 가사지원·이동지원 등 일상생활돌봄이 4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관리예방 19.7%, 장기요양 12.8%, 주거복지 10.1%, 보건의료 9.1% 순이었다. 문제는 낮은 인지도다. 복지부가 지난달 15∼19일 18~79세 일반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42.9%가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직접 이용 대상에 가까운 중장년층(40~79세)에서도 ‘들어본 적 없고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38.0%였다. 시행 100일이 되도록 국민 절반 가까이는 시행 사실을 모른 셈이다. 반면 제도 수요는 높았다. 통합돌봄이 안착하면 가족돌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94.7%, 본인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93.8%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서 중장년층의 25.2%는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답했다. 제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이용으로 이어질 만큼의 안내와 홍보는 부족했다는 의미다. 지역별 격차도 뚜렷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 명당 신청자 수는 전남·광주가 93.3명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 65.9명, 대전 53.4명, 전북 52.0명이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은 21.0명으로 가장 낮았다. 경기(25.2명), 인천(25.5명)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1위 전남광주와 최하위 울산의 신청률은 4배 이상 차이 났다. 지역별 성적은 지자체의 준비 수준과 대상자 발굴 노력에 따라 갈렸다. 전남·광주는 읍면동 담당자가 75세 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가정을 의무적으로 방문해 통합돌봄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반대로 신청률이 낮은 지역은 의료·돌봄 자원 부족, 예산 부족, 초기 준비 미흡 등으로 현장 적응이 더뎠던 것으로 보인다. 정혜은 통합돌봄정책과장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사전에 학습이 돼 있던 지역은 본사업 안착이 쉬운 반면, 시범사업을 하지 않았던 지역은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6월 지방선거 일정이 겹치면서 지자체 행정 집중도가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통합돌봄은 중앙정부가 제도를 설계하더라도 신청 접수와 방문조사, 서비스 연계는 기초지자체가 맡는다. 결국 지방정부의 의지가 성과를 좌우할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성과기반 예산 지원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담조직과 인력 확보, 사업 운영 실적뿐 아니라 이용자 만족도, 재가생활 유지기간, 요양병원 입원율 변화 등을 평가해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 단체장의 관심과 노력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서비스 확충도 과제다. 국민들은 현재 서비스 외에 추가되길 원하는 서비스로 방문재활, 이동 및 병원 동행 서비스, 임종케어 등을 꼽았다. 복지부는 방문재활, 방문영양, 간호통합센터, 재가임종 등 신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 관악구는 복약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을 찾아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똑똑한 100세 약(藥)손사업’을 본격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4월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 사업’ 공모에서 선정됨에 따라 이번 사업을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을 위해 구는 현장 중심의 발굴 체계를 강화했다. 지난달 모집한 복약 관리를 지원할 전담 인력인 ‘팜(Pharm)매니저’를 통해 복약 관리 위험 주민을 찾아내 통합 돌봄 서비스로 연결한다. 팜매니저는 경로당과 복지관 등을 방문해 ▲다제약물 복용자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장기요양 등급외자 ▲고령 장애인 가운데 1차 대상자를 선정하고 동 주민센터에 의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후 통합돌봄 업무 절차에 따라 대상자의 건강, 돌봄, 일상생활 등 복합적인 욕구를 조사하고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복약 관리뿐만 아니라 건강, 돌봄, 일상생활 전반을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지원받는다. 특히 관악S밸리 입주기업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약물 분석 플랫폼을 활용한 다제약물 복용 위험도 분석이 이뤄진다. 그 결과에 따라 위험도별 맞춤형 방문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고위험군은 약사가 직접 방문해 심층 상담하고, 경계군은 동주민센터 방문간호가가 복약 방법을 지도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돌봄을 통해 복약 관리가 시급한 어르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통합돌봄 서비스와 연계해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진료지원업무는 간호사 업무’ 82% “교육과정 간호 전문기관 단일화해야” 간호사들이 수술·처치 보조 등 ‘진료지원업무’를 단순한 의사 업무 대체가 아닌 전문 간호 영역으로 보고, 전문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교육 전 과정을 간호 분야 전문기관에서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는 19일 전국 간호사 8890명을 대상으로 18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육체계 정립을 위한 실태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주체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 8890명 중 82.2%가 ‘간호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하는 간호사의 업무’라고 답했다. ‘기존 의사가 수행하던 업무를 간호사가 대신 수행하는 의사 업무’라는 응답은 17.5%에 그쳤다. 이는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12조에 규정된 진료지원업무를 단순한 의사 업무 대체가 아닌 간호사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새로운 간호 업무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진료지원업무 교육기관 지정·평가를 담당할 기관에 대해서는 응답자 87.6%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간호 분야 전문기관’이라고 응답했다. ‘의사 단체’를 선택한 응답은 5.3%, ‘간호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정부 지정 기관’은 7.1%에 불과했다. 교육기관 지정·평가와 교육과정 승인 심사를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 수행해야 하는 이유를 묻자 56.5%가 ‘교육의 통일성과 지속성 확보’를 꼽았다. 협회 관계자는 “교육기관 지정·평가와 교육과정 승인 심사가 서로 다른 기관에서 이뤄질 경우 교육 목표와 평가 기준 간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간호 분야 전문기관이 교육기관 지정·평가부터 교육과정 승인, 교육 성과 평가, 환류 체계 운영까지 일관되게 맡아야 교육의 표준화와 질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지원업무 교육체계는 국민 생명·안전을 책임질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국가적 시스템”이라며 “교육기관 지정·평가와 교육과정 승인 심사 업무는 현장 전문성과 교육 운영 경험을 갖춘 간호 분야 전문기관이 통합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 대형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이 이달부터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제한을 전면 폐지하면서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 인력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병상이 대폭 늘어날 수 있게 됐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4곳은 병동 수 제한 없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최대 4개 병동까지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비수도권에 한해 이 같은 제한이 사라진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입원했을 때 보호자 상주나 사적 간병인 고용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부터 간병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고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어 수요가 높지만 지방에서는 병상 부족으로 이용이 쉽지 않았다.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평균 20개 안팎의 병동을 운영하고 있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최대 4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참여 병동이 최대 5배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용 절감 효과도 크다.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면 입원료를 포함해 하루 평균 13만원이 들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환자 부담은 입원료 약 2만 2000원(2025년 기준) 수준으로 줄어든다. 하루 약 10만 8000원, 한 달이면 300만원이 넘는 간병비를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한을 폐지하고 중증 수술 환자와 섬망 환자 등을 위한 중증환자 전담병실 설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도 질 높은 입원·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실제 확대 규모는 간호 인력 확보 여부에 따라 병원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병동 규제는 사라졌지만 간호사 수급난이 여전한 만큼 추가 병동 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는 최근 공중보건의사 배정 인원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농어촌 의료 취약지 공백을 막기 위해 지역 보건기관 기능 개편과 의사 채용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의료취약지 등 공보의가 상주하지 못하는 보건지소 211곳은 지역 여건에 맞게 기능을 개편한다. 의과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 중 44곳은 진료 행위가 가능한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상시 진료를 제공하고, 2개 보건지소는 진료소로 전환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의사 배치가 어려운 지역의 보건진료소에서 91종의 의약품 처방, 예방접종 등 일부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간호사를 말한다. 또 보건지소 131곳은 기존 보건소 공보의를 활용해 주 2∼3회 주기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민간의료기관이 인접한 34곳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해 예방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53억원을 들여 지역 필수의사제 지원사업을 한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명에 불과한 취약한 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필수 의료 전문의 20명에게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 수당을 지원, 지역 안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보건진료소와 거점 병원 간 원격협진 체계를 민간의료기관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고, 스마트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간호 인력이 진료 전 과정을 돕는 비대면 진료도 안착시킬 예정이다. 도는 공보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지역 보건기관 진료 의사 및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 예산 73억원을 편성했다. 대표 취약지인 울릉도를 비롯한 응급의료 고도 취약지 당직의료기관에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파견하거나 지원한다. 응급의료 고도 취약지 당직의료기관은 15㎞ 반경 내 응급실이 없는 의성, 영양, 영덕, 성주, 봉화 등 응급의료시설이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의과 공보의는 2022년 285명에서 올해 97명으로 4년 만에 65% 급감했다. 올해는 전년 대비 감소율이 36.6%에 달해 역대 최악의 인력 수급 위기를 맞고 있다. 공보의는 의대 내 여학생 비율 증가와 현역 대비 긴 복무 기간(36개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다. 최근에는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및 교육 공백까지 겹쳐 올해 신규 인원이 급감함에 따라 농어촌 의료취약지 진료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과감한 인력 재배치와 비대면 진료 확충으로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시민 2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몸에 카메라를 착용하게 됐다.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연방 요원들에게 ‘바디캠’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엠 장관은 “즉시 미니애폴리스의 모든 현장 요원에게 바디캠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자금 확보가 되는 대로 바디캠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바디캠 도입은 노엠 장관의 결정이라며 “바디캠은 사람들이 상황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법 집행에 도움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노엠 장관이 카메라를 도입하고 싶다면, 나는 괜찮다”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30대 여성 르네 굿과 간호사로 일하던 30대 남성 알렉스 프레티가 ICE 요원들의 총격에 사망하면서 미네소타에서는 연방 정부의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니애폴리스에 3000여명의 이민법 집행 인력을 증원한 것은 사기 및 범죄와의 전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네소타에 형성된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소말리아 이민자 공동체에서 가짜 아동 복지 시설을 세우고 예산을 횡령하고 있다는 한 유튜버의 고발이 발단이 됐다. 하지만 민주당 출신의 주지사, 시장 등 미네소타 지역 정부는 트럼프 정부가 폭력을 악화시켰다며 ICE 등 연방 정부 인력이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프레티 총격 사건에 연루된 요원들이 바디캠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이 카메라가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총격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시민들은 바디캠 착용 이전에 ICE 요원들이 마스크부터 벗고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ICE 요원들이 휴대전화로 자신들을 촬영하려던 미국 시민을 밀치고 최루 스프레이를 뿌리며 때로는 체포까지 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미네소타 주민들은 ICE 요원들이 나타나면 호루라기를 반복적으로 불어 이들의 이민 단속 활동에 항의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박영서 의원(국민의 힘, 문경)은 지난 28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인력을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경북도 보건의료인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과 ‘간호법’ 제정 등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해 조례의 목적을 재정비하고, 간호정책 시행계획과의 연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했으며, 특히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 보호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 간호사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숙련 간호사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 근거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이를 통해 경북도 내 간호사 및 보건의료인력의 이탈을 최소화하고, 의료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의료기관의 인력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간호사 및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의료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나아가 도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 조성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2월 6일 열리는 경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 서정대학교 학생들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누군가는 현장에서 생명을 지키고, 누군가는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며, 또 누군가는 글로벌 무대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다. 양영희 총장은 이들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말한다. ‘세상의 힘이 되다(Be the Power of the World)’라는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국가 인증 교육품질, 국가시험 100% 합격률, 산학협력 중심 교육 성과를 통해 전문직업교육 선도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서정대학교는 개교 이래 신입생 충원율 100%를 이어가고 있다. 2025년 4월 1일 기준 전국 전문대학 중 가장 많은 9043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학령기·성인·국제학생으로 구성된 다양한 특성의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기반을 갖춰 운영하고 있다. 국가가 인정한 교육의 질, 글로벌 리더로 혁신사업을 선도하다 서정대학교는 성인 및 국제학생에 특화된 직업교육 전문대학으로, 학생 모집과 교육과정, 학사운영, 산학협력, 시설 및 환경구축 등 학교 전반에 걸쳐 유연한 학사제도와 교육 품질을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서정대는 온·오프라인 결합 수업, 주말 및 야간수업, 영어 수업 등 혁신적 학사 운영과 수업의 질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평가가 선순환할 수 있는 환류 체계를 구축했으며, 법무부·교육부로부터 이를 검증받고 있다. 이러한 교육적 성과는 재학생의 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학생모집에도 긍정적 효과로 나타나 재학생 충원률이 2025년 4월 1일 기준 291%에 이르고 있다. 서정대의 선도적 교육제도 도입과 특화된 학사 운영,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운영은 전문대학 인증제도인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의 기관평가인증을 통과해 교육 품질을 인증받았다. 또 4주기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경기도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사업, 기술사관육성사업, 글로벌인재취업선도대학사업으로 ‘모집-교육-취업-정주’의 단계별로 특화된 모형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정대는 국가의 정책 방향에 맞춰 교육환경과 제도를 개선·확립하고, 직업교육의 질을 검증받기 위해 주기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 교육국제화역량인증대학,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용접분야양성대학, 경기도 요양보호사양성대학,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공동 훈련센터로 선정돼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을 주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아울러 서정대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으로서 반려동물 학교기업 지원사업, 초등 저학년 늘봄학교 운영기관, 교육기부 거점지원센터, 경기도 평생배움대학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수행하며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 특성화 학과별 경쟁력 강화… 분야별 최고 인재 양성서정대는 학생들의 적성과 미래 비전에 맞춘 다양한 특성화 학과를 운영하며 졸업 후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실질적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길러내고 있다. [호텔외식조리과, 국제요리대회 수상자 최다 배출·특급호텔 취업 연결] 2012년 이후 수도권 특급호텔에만 210명이 취업한 전국 최우수 조리전문 학과로 제과·조리 명장, 기능장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진이 실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도한다. 2025년 대한민국챌린지컵 국제요리경연대회에서 교육부장관상 5명, 금메달 18개, 은메달 9개를 수상하는 등 10년 이상 국내외 각종 요리대회에서 꾸준히 우수한 성적을 이어오고 있다. 실습실은 산업인력공단 지정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전공심화 학사과정을 통해 4년제 학위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인력 양성을 선도해 온 최고의 명문학과] 2004년에 개설해 독립된 학과 건물과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자격검정 실습장을 국가로부터 지정받아 갖추고 있으며 이론과 실무를 연계한 교육을 위해 경기 북부에 2곳의 반려동물 학교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실무 중심의 특성화 학과로 관세청 탐지견 경진대회 최우수 대학상, KKF 전국 애견미용 콘테스트 6회 연속 대상 등 성과를 거두었다. 졸업 후 동물병원, 펫케어 기업, 문화산업 등으로 진출하거나 전공심화 과정을 통해 학사 학위 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다. [반려동물보건과,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인증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수의 간호와 반려동물 의료 보조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으로 동물보건실습실, X-ray실습실, 동물해부생리실습실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실습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해마다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시험에서 높은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유독 난이도가 높았던 지난 9월 이뤄진 ‘실험동물기술원 2급 자격시험’에서도 다수 합격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실험동물기술원 자격증 대비 특강과 커리큘럼을 제공해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응급구조과, 13년 연속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100% 합격] 13년 연속 응급구조사 1급 국가시험 100% 합격률이라는 독보적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시뮬레이션 기반 실습, PBL 중심 수업, 임상·현장 연계 실습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왔다. 2025년에는 9명의 졸업생이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현재까지 총 123명의 소방공무원을 배출했다. 취업지원센터는 면접·자소서 지도와 더불어 AHA BLS Provider, KALS, KBLS 등 체계적으로 자격증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원하고 있으며 졸업생들은 응급의료센터, 119구급대, 산업체 응급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간호학과,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한 현장에 강한 전문 간호인재 양성] 해마다 높은 국가시험 합격률과 취업률을 기록하며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간호학과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간호교육 인증을 받으며 전문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구축, 최고 수준의 교수진, 최첨단 시뮬레이션 교육시설 등을 기반으로 올해도 2월 졸업생 전원이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성과를 올렸고 졸업생들은 대학병원·종합병원·전문 클리닉 등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활약하고 있다. [호텔관광과, 스마트 호텔 교육의 새로운 표준 제시] 호텔관광과는 국내 대학 최초로 호텔식음료(F＆B) 실습실에 정식 서빙로봇을 도입하며, 차세대 스마트 호스피탈리티 교육을 선도하고 있는데 이는 스마트 기술이 전 수업 과정에 적용된 실무 중심 교육 모델이 되고 있다. 호텔객실 교육 역시 디지털 기반으로 강화되는 동시에 ‘더클래식500 펜타즈호텔’과 MOU를 체결해 스마트 객실서비스 PBL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졸업 후 즉각적인 특급호텔 취업과 직결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과, 13년 연속 소방공무원 및 소방안전 관리 전문가 진출] 13년 연속 소방공무원을 배출했으며 2025년 8월 기준 소방설비(산업)기사 185명, 1급 소방안전관리자 344명, 2급 소방안전관리자 35명, 위험물안전관리자 991명 등 다양한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 소방 관련 박사 출신 교수진의 지도를 통해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시험 준비와 소방 관련 자격증 취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신입생 충원율 100%, 다양한 장학금과 맞춤형 진로 지원 제공2003년 개교 이래 신입생 충원율 100%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5학년도 신입생은 3636명이다. 서정대학교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기초 학습 지원, 전공별 멘토링, 진로·취업 상담에 이르기까지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성적우수 장학금, 전공심화 장학금, 면학 및 복지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제도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캠퍼스 환경은 최신 교육 흐름에 맞게 개선되고 있으며 강의실, 실험·실습실, 도서관 등 학습 공간뿐 아니라 복지시설과 문화공간까지 확충해 재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정시모집을 통해 다시 도약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는 자연과학·보건·인문사회·공학·성인학습과정 등 폭넓은 학과군을 모집해 수험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연과학계열은 △호텔외식조리과 △반려동물과 △반려동물보건과 △뷰티아트과 △그린식품가공과, 보건계열은 △응급구조과(3년제) △간호학과(4년제), 인문사회계열은 △사회복지학부 △호텔관광과 △유아교육과(3년제) △청소년상담복지과 △의료코디네이션과(3년제), 공학계열은 △스마트모빌리티과 △소방안전관리과 △글로벌뿌리산업공학과, 성인학습과정은 △창업경영과 △사회복지상담과 △스마트자동차과 등에서 미래를 이끌 인재들을 모집한다.

삼성물산, 차세대 주거 모델 선봬hy, 부설연구소서 균주 연구 활발 KB국민카드, 디지털 혁신에 속도영남이공대, 학생 중심 경영 강화 아파트 부문 1위 ‘삼성물산’삼성물산이 29일 한국생산성본부가 발표한 ‘2025 NCSI(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아파트 부문 2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최근 삼성물산은 거주자가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주거 공간을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차세대 주거 모델 ‘넥스트홈’을 선보였다. 앞서 지난해에는 기존 홈 플랫폼 ‘홈닉’을 업그레이드한 ‘홈닉 2.0’을 론칭했다. 홈닉 2.0은 관리비 및 월세 납부 등 결제 기능은 물론, 가전과 IoT 기기를 통합 제어하는 ‘매터’(Matter) 기술을 도입해 완결형 홈 플랫폼을 구현하는 입주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다. 아울러 삼성물산은 주거성능연구소를 설립해 결로, 소음, 누수 등 하자 최소화를 위한 공법 개발에 매진해 왔다. 시공 단계부터 엄격한 품질 기준을 적용하는 ‘품질실명제’와 ‘품질시연회’ 등이 대표적이다. 층간소음 해결에도 적극적이다. 건설업계 처음으로 설립된 층간소음연구소는 재료와 구조, 신공법을 망라한 종합 솔루션을 확보했다. 고객 서비스 브랜드 ‘헤스티아’ 역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AI 기반의 이미지 분석 기술을 도입한 ‘헤스티아 2.0’ 앱을 통해 입주민의 AS 요청을 실시간으로 분류하고 엔지니어를 배정함으로써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우유·발효유 부문 1위 ‘hy’hy가 2025 NCSI 조사에서 우유·발효유 부문 1위에 올랐다. 1997년 조사 시작 이래 28년 연속 수상이다. hy의 경쟁력은 1976년 설립한 기업 부설 연구소에서 나온다. 50년 넘게 축적한 연구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 전체 연구 인력의 90%가 석박사급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이 전 세계에서 수집한 5000여종의 균주 라이브러리는 hy만의 핵심 자산이다. 현재 120건 이상의 특허와 다수의 개별인정형 균주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hy는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헬시플레저’ 열풍에 맞춰 당, 지방, 첨가물을 줄인 ‘로우스펙’(Low-Spec)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출시한 ‘야쿠르트 XO’는 독자 발효공법(LF-7)을 통해 당과 지방을 0%로 낮췄다. 또한 스테디셀러 ‘윌’에 작약추출물을 더해 위 건강 케어를 강화한 ‘윌 작약’ 등 기능성 라인업을 고도화했다. 전국 단위 콜드체인망과 1만 1000여명의 ‘프레시 매니저’는 hy만의 차별화한 오프라인 경쟁력이다. 전동 카트 ‘코코’(CoCo)를 활용한 신선 배송은 물론, 3만여명의 홀몸노인을 정기 방문하며 고독사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신용·체크카드 부문 1위 ‘KB국민카드’KB국민카드가 상품 경쟁력과 디지털 혁신을 결합해 고객 접점을 넓히고 있다. 지난해 4월 출시한 해외 특화 상품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는 56종 통화 100% 환율 우대와 해외 이용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홍콩·마카오 에디션을 내놓으며 라인업을 강화했다. 일상 혜택을 담은 ‘위시(WE:SH) 카드’ 시리즈는 8종의 세분된 맞춤형 혜택을 통해 누적 가입자를 늘리는 등 생애주기별 필수 카드로 자리매김했다. KB국민카드의 디지털 전환 핵심인 ‘KB페이’는 가입자 1500만명을 돌파했다. 온오프라인 전 가맹점 결제는 물론, 타사 카드까지 통합 관리하는 ‘오픈페이’(Open Pay) 기능을 통해 범용성을 확보했다. 단순 결제를 넘어 개인 자산 관리(PFM)와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바일 학생증, 공공 서비스 알림 등 일상 밀접형 서비스를 결합해 금융과 생활의 경계를 허물었다는 평가다. KB국민카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AI 모델을 활용한 ‘불완전판매 모니터링 자동화 시스템’을 전면 가동 중이다. 또한, 고객 패널 ‘이지토커’의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고 있으며, 점자카드 도입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ESG 경영에도 앞장선다. 전문대학 부문 1위 ‘영남이공대학교’영남이공대학교는 매 학기 소통의 장을 정례화한다. 수렴된 의견은 ▲현장 중심 교육 강화 ▲최신 산업 트렌드 커리큘럼 개편 ▲취업 연계 프로그램 확대 등에 적극 반영한다. 이런 ‘학생 중심 경영’은 2023~2025학년도 3년 연속 신입생 100% 등록과 12년 연속 NCSI 전문대학 부문 1위라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영남이공대는 재학생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대학 운영에 담기 위해 마련한 ‘총장 토크 콘서트’(미팅위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학생복지처 주관으로 지난 9월 8일부터 24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행사는 간호학과, 소프트웨어융합과 등 32개 학과(계열)에서 2100여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특히 학생들이 가장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조별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재용 영남이공대 총장은 이번 콘서트에서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대학 생활 만족도, 진로 준비의 어려움, 학과 교육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고민을 경청했다. 학생들은 평소 전하기 힘들었던 건의사항을 제안했으며, 대학 측은 이를 기록해 학사제도 개선과 복지시설 확충에 단계적으로 반영하기로 약속했다.

정부가 내년 3월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모든 지방자치단체(229개 시·군·구)에 시행 준비 예산을 지원한다. 애초 재정자립도 하위 80% 지자체(183곳)만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대상을 전 지자체로 넓히면서 관련 예산은 정부안 777억 원에서 137억 원 늘어난 914억 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통합돌봄을 포함한 2026년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이 137조 4949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125조 4909억 원)보다 9.6% 늘었지만, 정부안(137조 6480억 원)보다는 0.1% 줄었다. 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이 집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방문 의료·요양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제공하는 사업이다. 병원이나 시설 대신 기존의 생활공간에서 의료·요양·간호 서비스를 끊김 없이 받을 수 있어 돌봄 공백이 줄고, 불필요한 입원과 시설 의존을 낮춰 의료·요양 비용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밀착형 돌봄이 확대되면 고독사 위험군 발굴, 우울·인지 저하 조기 발견 등 위기 대응 기능도 강화된다. 통합돌봄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자 취임 이후 추진한 ‘1호’ 복지 정책이다. 문제는 내년 시행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상당수 지자체의 준비가 여전히 더디다는 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229개 지자체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10월 기준 평균 준비율은 43%에 그쳤다. 인력 확보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실제 준비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곳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앞서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등 53개 돌봄 단체는 “재정자립도 상위 20% 지자체라 해도 국가 지원 없이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정부안 기준 예산 777억 원은 사실상 사업 포기를 의미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지난달 10일 국회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통합돌봄이 처음 도입되는 만큼 제도 안착이 중요하다”며 “모든 시·군·구에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마다 격차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지자체도 있다”며 “예산이 확정된 만큼 현장 준비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는 이듬해 3월 15일까지 ‘겨울철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한파·제설·안전·생활 등 4개 분야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기온 변동성이 큰 올겨울을 대비해 5개 반 45명으로 구성된 ‘한파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해 긴급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홀몸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한파쉼터 78곳을 운영하고, 방문간호사와 재난도우미 1050명이 방문 돌봄을 실시한다. 버스정류소 온열의자는 134곳에서 198곳으로, 온기충전소는 45곳에서 70곳으로 확대했다. 제설 대응을 위해 279대의 장비, 인력 1573명, 제설제 3229t을 사전 확보하고 제설대책본부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근무를 유지한다. 특히 도로열선 설치 구간을 18곳에서 29곳으로 늘리고 AI 기반 결빙사고 예방시스템도 9곳으로 확대해 자동화 제설 효율을 높였다. 또 구는 전통시장·다중이용시설·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화재 취약시설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겨울철 재난 예방을 위해 골목길 제설부터 취약계층 건강관리까지 모든 분야에 행정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정책, 긴 호흡 가지고 펼쳐야절차적 정당성·숙의 과정이 중요의료정책에 현장 목소리 반영을필수 의료, 적절한 보상 이뤄져야평생 이력 관리 방법까지 고민을‘연구 보장’ 의사과학자 양성 필요비대면 원격진료, 선택 아닌 필수서울서 수술, 지방서 원격 협진을해외 진출 ‘한국 대표 상품’ 가능의사인가, 교수인가. 오히려 변화를 추구하고 실행력이 있는 의료 행정가의 면모가 보인다. 최근 아시아원격의료학회 초대 회장을 맡은 강대희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그는 지난 1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비대면 진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 기술로 공공·지역의료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등으로 촉발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문제로 이어진 의정갈등이 봉합 수순을 밟고 있지만 의료개혁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다. -의정갈등 이후 의료계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 “지난해보다 안정됐지만 의정갈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과 해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직역 간 갈등 중재·조정이 관건 -새 정부 의료정책의 골자는 뭔가. “아직까지 의료개혁특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뚜렷한 개혁 청사진은 보이지 않는다. 한미 관세 협상 등으로 정부가 신경 쓸 일이 많은 탓에 보건의료에 우선순위를 두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다. 의사와 간호사, 개원의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듯하다.” -난제가 많아 손 대기 어렵다는 건가. “보건의료 정책은 워낙 다루는 분야가 많다. 역대 보건복지부 장관 중 복지부 관료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이들은 중진급 정치인 출신들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직역 간 갈등 중재와 조정, 소통을 잘했기 때문이다.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의료정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긴 호흡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는데, 새 정부의 뚜렷한 의지가 보이지 않아 우려된다.” -당초 의정갈등도 소통 부족에서 기인하지 않았나. “보건의료 정책 추진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하고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인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이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소통, 신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최근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발의됐는데,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응급실이 있는 병원은 응급환자를 볼 수 있는 의사와 병상이 없어도 환자를 받아야 한다고 강제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환자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인데도 이를 강제하면 더 큰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정책 입안 전 의료 현장을 파악하고 의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결국 필수의료 인력 부족 때문 아닌가. “맞다. 필수의료 기피는 의료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근본 원인이다. 의료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행위별 수가제도다. 의사의 진료 행위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뇌·심장·암 수술 등 필수 분야 수가는 제대로 매겨지지 않았다. 신경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 등의 수술비는 미국의 10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의료사고 등 리스크는 크다. 돈은 안 되는데 리스크만 크면 누가 하고 싶겠나.”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는 게 공공의료 -소아과 뺑뺑이 문제도 심각하다. “기본적으로 의대생들이 소아과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대병원 소아과 레지던트 및 전공의는 미달이다. 요즘 소아암이 급증하는데 소아암 전공 의사가 전국에 20~30명에 불과하다. 앞으로 소아암 치료를 받으려면 외국으로 나가야 할 판이다. 보건소만 공공의료가 아니다.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는 것이 공공의료다.” -최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필수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부인과·소아과에 병역 면제를 하고 대학 입시에선 공공의료 분야와 일반 의사, 의사과학자 등 3개 분야를 별도로 뽑자는 제안을 했다. “좋은 방안으로 보일지 몰라도 이들의 평생 이력 관리를 어떻게 할지 등 출구전략까지 고민해야 한다. 일본은 과거 산재 환자가 많아 산업의학 의사를 키우는 대학을 신설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후 갈 수 있는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서는 의사들에게 병역 특례를 주었다.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 4년간 연구하도록 하고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성공적인 모델이었지만 이들은 다시 안과·내과 등으로 복귀해 환자를 진료한다. 계속 연구할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없이 봉합식 미봉책으로는 성공하지 못한다.” -의사과학자 양성도 중요한 과제인데. “앞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의료인력은 바로 의사과학자다. 미국의 의사과학자양성프로그램(PSTP)은 노벨상 수상자 10여명 등을 비롯, 면역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능한 연구자를 다수 배출했다. 미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매년 의사를 200명씩 뽑아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의사를 선발해 평생 연구할 수 있게 해 주면 노벨상 수상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정부가 국립대병원 소속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국립대병원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예를 들어 경북대는 교육부 소관인데 경북대병원이 복지부 산하로 간다면 행정 이원화로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임상 교수는 복지부 소속인 반면 기초의학 교수는 교육부 소속이 된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복지부가 의사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다.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이 복지부로 이관되면 연구보다는 진료에 치중하게 된다. 또 국립대병원이 지역의료원들을 관리하는 공공의료 중심 역할을 맡으면 의료 역량이 분산돼 병원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다.” ●지역의료 붕괴, 지방 소멸 차원 접근해야 -연봉 수억원을 줘도 지방병원에선 의사를 구하지 못한다. 무너지는 지역의료 문제 해법은. “경남 거창군의 경우 지난해 250명의 신생아 대부분이 다른 도시에서 출산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상주하지만 인구 감소로 환자수가 줄어드는 게 현실이다. 지역의료 붕괴는 지방소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보건소 역할 재정립 등 지역의료 혁신이 필요하다.” -서울대 의대 지역의료혁신센터가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각 지역과 협진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고 들었다. “원격·재택 진료에서 지역의료 해법을 찾아야 한다. 방학 때 한 달씩 전남 화순, 경북 포항, 경남 통영, 강원 평창 등에 거주하면서 지역의료의 문제점을 발굴했다. 붕괴된 지역의료를 살리려면 디지털 헬스를 바탕으로 원격 협진과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해야 한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환자가 서울의 ‘빅5’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더라도 환자 진단·케어는 지방병원과의 원격 협진을 통해 할 수 있다. 현재 센터에서 평창·남원·제주 등과 이런 협진 인프라 구축 작업에 들어갔다.” -초고령사회 의료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하지 않나. “의료 패러다임이 질병 치료에서 예방과 돌봄으로 바뀌고 있다. 질병 패턴도 바뀌고 있다. 만성병·고혈압·당뇨·고지혈증·암 등이 증가 추세다. 이들 질병 예방에 의료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초고령사회의 의료 대안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가 병원에 오지 않아도 스마트폰 영상 통화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의사 진단 및 처방이 이루어지는 비대면 진료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일본도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일부 의사는 안전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만 30년 하고 있다. 일부 시범사업을 해도 약 배송도 못 해 반쪽짜리란 지적이 제기된다. 비대면 원격진료는 더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코로나 팬데믹 때 이뤄진 3200만건 비대면 진료 중 중증 부작용은 10건도 되지 않아 안정성을 확보했다. 미국은 전체 의료의 30% 이상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나 이동이 어려운 고령층 등에게 의료권을 보장해 의료공공성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아시아 원격의료 공동 연구 논의 -원격의료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데. “혈압과 혈당 등을 실시간 측정해 스마트폰 앱으로 보여 주는 반지와 심전도를 측정하고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위험성을 알려 주는 패치가 개발됐다.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는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다. 신약 개발에는 돈이 많이 든다. 하지만 원격의료는 자금을 적게 투입해도 아시아·유럽 등으로 진출하는 한국의 대표 상품이 될 수 있다. 우리의 미래 먹거리다. 이런 취지로 최근 아시아 각국의 원격의료 및 디지털 헬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아시아원격의료학회’를 설립해 공동 연구와 의료데이터 표준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에 바라는 게 있다면. “미래의료에 대비해야 한다. 예방·예측·맞춤·참여가 중요하다. 새로운 것을 하는 것보다 기존에 나와 있는 정책 중 꼭 해야 할 디지털 헬스·원격의료, 의사과학자 양성, 지역의료 혁신 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강대희 서울대 의대 교수는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미국 존스홉킨스대에서 환경보건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부터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예방의학 분야, 특히 암 예방 분야 세계적인 전문가다. 한국인 최초 미국질병예방통제센터 역학조사 요원으로 2년간 근무하고 미국 암연구학회 공식전문지 ‘암예방연구’ 편집장을 지냈다. 아시아원격의료학회장, 한국미래의료혁신연구회·한국원격의료학회장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서울대 의대 지역의료혁신센터를 설립해 부산·경북·전남·전북에서 정책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1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산후조리원의 관리 실태와 안전 확보를 위해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공공산후조리원 2곳과 민간 산후조리원 113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행 제도상 산후조리원은 구청장에게 신고 후 운영이 가능하다. 운영자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필수 인력 확보, 시설 기준 충족, 책임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강 의원은 “출생률 감소로 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회복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안전하고 건강한 회복 환경을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 산후조리원에서는 시설 기준 미비, 과도한 이용 요금, 안전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최근 서초구 소재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구청과 서울시가 공동 대응을 통해, 해당 시설과 산모의 중재 및 피해 구제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구청을 통해 실시한 상반기 지도·점검에서도 일부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 발생 사례가 확인되는 등, 신생아와 산모 건강 관리의 미흡함이 드러났다”면서 “민간의 자율 관리에만 의존하지 말고, 서울시 차원의 정기적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 감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목표로 내년부터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6년도 본예산에 28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본 사업은 오는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손목닥터9988’앱의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이중 백업 등 정보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 관리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지난 10일 김천의료원, 경북행복재단, 새마을재단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천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백순창 의원(구미)은 김천의료원이 노인환자 비율이 높은 현실을 반영해 노인친화적 운영과 치매 특화 진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원 간 의약품 마진율 차이가 크다며 지적하면서 합리적 기준을 마련과 약품 결제기간 단축 등 구매·결제 제도의 개선을 주문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김천의료원이 난임·산모 지원과 어린이병원 운영 등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가정간호·왕진 사업을 확대해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정간호 전문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인력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휴진이 잦은 진료과에 대해 사전 안내시스템을 구축해 도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의료장비 구입 단가의 차이와 입찰 과정의 비효율을 지적하며, 같은 장비임에도 연도별 가격 차이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의료장비 구입 시 전국의료원연합회 공동구매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다양한 직렬과 인원이 근무하는 의료원 특성상 조직 내 갑질 등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정 업체에 구매가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환자들의 지역 외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경북행복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기진 의원(비례)은 행복선생님에 대한 관리체계와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살률 감소를 위한 행복재단의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정부가 범정부 과제로 추진 중인 자살예방정책과 연계해, 아동·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현실을 고려한 실질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조직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경북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행복재단이 자체 연구와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내 대학생 인구 감소와 맞물려 지역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인구감소 대응 및 출자·출연기관 통합에 관한 논의와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행복재단으로의 조직 통합 이후 급여체계 등 내부 정비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며, 미비한 조직문화가 운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복기동대, 행복설계사, 행복선생님 등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 관련 사업 또한 체계적 운영체계 구축과 질적 성과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올해 신용보증재단과의 인사교류를 계기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주요업무보고에 재단의 목적, 비전, 연혁 등 기본정보가 누락된 점을 지적하며, 대표이사는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요소를 신속히 해소하고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 조직을 조화롭게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행복재단이 지방보조금을 활용해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024년 결산 기준 태블릿PC 31대를 보조금으로 구입한 사례를 언급하며, 지방보조금법 제21조에 따라 취득 및 변동사항을 지자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관리체계를 강화해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었던 대표이사의 출장 건수가 여전히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불필요한 출장은 자제하고 조직 운영에 더욱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퇴직자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인사관리를 철저히 해 인력 운용의 효율성과 조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마을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재단의 조직기강 확립, 사업 효율성 제고, 회계관리 개선 등 전반적인 운영 개선을 주문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국민신문고 제보를 통해 드러난 새마을재단 직원들의 일탈 사례를 언급하며, 출자·출연기관의 느슨한 관리체계를 질타했다. 그는 “공무원보다 완화된 징계 문화로는 조직기강 확립이 어렵다”며, 단순한 ‘주의’ 수준의 대응을 넘어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새마을재단의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MOOC)’ 콘텐츠 개발 사업의 예산 집행과 실적 부진을 지적하며, 계약할 때는 전문성과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업체 선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새마을운동이 단순한 지원사업을 넘어 철학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국내사업도 시대 변화에 맞춰 ‘경북형 새마을운동’ 등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새마을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연차보고서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하며, 정보공개 관리체계를 철저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감사보고서에 사용된 ‘손익계산서’ 용어는 공공기관 회계기준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운영성과보고서’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관련 법령과 정관이 불일치하다고 지적하며, 지방공기업법 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새마을재단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을 종합하며, 시대 변화에 맞게 새마을정신을 재해석하고 국가별 상황에 맞는 전파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내 22개 시군에서도 지역 특색에 맞는 새마을 프로그램을 발굴·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안동)은 지난 7일 포항의료원과 경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포항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2024년 지역거점 공공의료원 평가” 종합점수 73점을 기록해 2014년 이후 최저점수를 받은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경영성과 부문은 50점 만점 중 12.5점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 26.2점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경영 안정성 측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지속되는 의사, 간호사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부족한 의료진 확보를 위해서는 경북도내 공공의대의 조속한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 포항의료원이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협력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재정적자 해소에 대해 도나 정부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의료원 스스로 자생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포항의료원 임직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경영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진 경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역 대학의 학생 수 감소와 정부의 글로컬·라이즈(RISE)정책 변화를 언급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산업 연계형 특성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단이 약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라이즈 사업 예산을 다루는 만큼 그 집행의 투명성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