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커지고 있는 간병ㆍ돌봄 수요에 대비해 도 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보호자 없이 혼자 생활하는 독거 어르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독거 어르신들은 병원 입원 시 간병을 맡아줄 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맡아줄 의료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료원의 일반병상 919개 중 515개(약 56%)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운영 중으로, 올해 9월 말 기준 가동률은 70%에 달했다. 이는 통합서비스 병동에 대한 지역사회 수요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중증환자를 기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사실 여부를 물었다. 도 의료원장은 “6개 병원에서 간호 피로도가 높은 와상환자와 도뇨관 삽입 환자 등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전체 75%에 이르지만, 오히려 민간병원에서 중증환자 전원을 요청할 때에도 적극 수용해 왔다”고 밝혔다. 덧붙여 수원병원에 내년 상반기 30병상을 추가 확보할 계획을 설명하며, “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기관 전체 병상을 간호간병 통합병동으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앞으로 도 의료원은 입원환자가 퇴원할 경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수행할 것과 지역 기반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전인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이 도민을 위한 최상의 공공의료를 실현한다는 본연의 목표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야 한다”며, “사업 운영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26일 서울시간호사회(회장 박정선) 5층 강당에서 열린 서울시간호사회 ‘2025 간호정책 아카데미’에서 ‘돌봄의 미래, 간호가 묻고 정책이 답하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서울지역 간호부서장 및 간호관리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돌봄과 간호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강연을 통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방향, 건강장수센터의 운영 성과와 함께 내년 시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돌봄통합지원 체계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간호는 단순한 치료의 보조 역할을 넘어,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돌봄을 실현하는 핵심 축이다”라며 “서울시는 간호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간호사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환자와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 “환자와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공공성이 강화된 간호체계를 마련하는 핵심 사업”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서비스 확산을 위해 제도적 지원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장수센터와 돌봄통합지원과 관련해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복지·지역자원을 연계한 통합적 돌봄 모델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아카데미는 김 위원장의 특강에 이어 장숙랑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교수가 ‘지역사회 중심 돌봄과 간호전문성의 모색’을 주제로 두 번째 강연을 진행하며, 간호 정책 현안과 미래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지난 26일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 서울역 일대의 노숙인 무료급식 지원기관인 ‘따스한 채움터’와 ‘서울역 다시서기희망지원센터’, 다시서기 희망지원센터 이전 예정지인 서울시 지하보도를 방문했다. 이어 오후에는 ‘서울시 동부병원’(서울시 동대문구 무학로 124)을 찾아 병원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기관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서울역 인근에 있는 ‘따스한 채움터’(시설장 김영수)는 2010년에 설립된 서울특별시립 무료급식소로, 노숙인 및 쪽방촌 거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다. 하루 평균 4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봉사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서울역 다시서기희망지원센터’(센터장 여재훈)는 노숙인과 노숙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위기대응콜 및 아웃리치 상담, 응급잠자리 지원, 의료서비스 연계, 목욕 세탁서비스 제공, 시설 입소 의뢰 등을 제공하여 노숙인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서울역 파출소 앞에 있으며 24시간 아웃리치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며, 부속 의원을 통해 의료 지원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을 비롯하여 신동원 부위원장(국민의힘, 노원1)과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 강석주 위원(국민의힘, 강서2), 도문열 위원(국민의힘, 영등포3), 신복자 위원(국민의힘, 동대문4), 이종환 위원(국민의힘, 강북1), 김인제 위원(더불어민주당, 구로2), 이병도 위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참석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기관 업무보고를 통해 ▲무료급식소 이용자의 중복 지원 문제 및 서울역 지역 내 노숙인의 고착화 해결 방안 ▲노숙인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 대책 마련 ▲지속 가능한 노숙인 복지 정책 수립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며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노숙인 중 자활이 가능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서울시 노숙인 규모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예산 집행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역은 서울의 관문이자 국가 상징 공간으로서, 노숙인 지원 정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에는 서울시 동부병원을 방문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호스피스 병동, 외래진료 병동을 점검하고 병원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서울시 동부병원(병원장 이평원)은 1929년 부민병원으로 개원한 이래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 종합병원으로 자리 잡아왔다. 현재 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 17개의 전문 진료과와 응급실, 건강검진센터, 호스피스 완화 병동, 인공신장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병동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시행하여 전문적이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원들은 기관 업무보고를 통해 ▲장애인 검진 기관 운영에 대한 철저한 사전 계획 수립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 해결 방안 마련 ▲민간단체와의 연계 협력 및 홍보 강화 등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동부병원이 장애인 검진기관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 차원의 예산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 병원의 특화된 서비스를 위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립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지 않고, 병원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 지원 인력이 24시간 입원 환자를 직접 돌보는 제도로,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환자의 건강 회복에 필요한 간호를 포함하여 개인위생, 식사보조, 체위변경 등 환자 상태에 맞는 전문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복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47곳 중 35곳 병동 축소·무급휴가노조 “이달 정상화 안 되면 투쟁”전공의 결원 확정 이번 주 분수령의협은 ‘27일 무기한 휴진’ 보류 의료대란이 다섯 달째 이어지면서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집단을 제외한 의료계 종사자들이 짊어져야 할 고통이 커지고 있다. 대학병원 10곳 중 7곳은 비상경영을 선포했고, 상반기 신규 간호사 채용은 자취를 감췄다. 정부가 이달 초 전공의들을 겨냥한 유화책을 발표하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징계 조치를 결정할 시점으로 밝혔던 6월 말이 다가오면서 이번 주가 의정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부터 약 한 달간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상경영을 선포한 의료기관은 52곳에 달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국립대·사립대학병원은 47곳 중 35곳(74.5%)이 비상경영에 들어갔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전공의가 빠진 자리에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이 급히 투입되면서 의료사고 위험성이 높아졌다”며 “병원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폐쇄하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은 월 60만원이면 받을 수 있던 간호서비스 대신 월 400만원을 내고 사설 간병인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이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폐쇄하거나 축소한 의료기관은 24곳으로 파악됐다. 그는 “6월 내 진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원 경영난은 신규 간호사 채용 중단으로 이어졌다.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47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간호사 신규 채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중앙대병원만이 채용을 진행하고 있었다. 평소라면 대학병원에 취업했을 신규 간호사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병의원 등에 임시 취업해 채용 공고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백찬기 대한간호협회 홍보국장은 “간호대생들은 ‘이러다 취업을 못 하는 거 아니냐’, ‘휴학이라도 해야 하느냐’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결원을 파악하기 위해 이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 초까지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근무 현황을 확정하라는 지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 유화책을 발표하면서 상황 점검 시한을 ‘6월 말’이라고 말한 건 9월 전공의 모집 전 결원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휴진을 접고 이날 정상 진료를 재개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도 ‘27일 무기한 휴진’을 잠정 중단하고 오는 29일 향후 투쟁 방향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다른 대형병원들은 휴진 논의를 이어 가고 있지만 집단행동 동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 모양새다. 문제는 전공의다. 의협이 의대 교수와 전공의, 시도의사회 대표 등 3인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정부와 만나 합의점을 찾아간다고 해도 그동안 필수의료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 온 전공의들이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의료 공백 해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날 올특위와 복지부는 비공개로 ‘4대4 실무진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현재 전체 수련병원 211곳에서는 전공의 1만 3756명 중 1046명(7.6%)만 근무하고 있다. 의협은 “27일 연세대의료원 소속 교수들의 휴진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며 “이후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대란이 다섯 달째 이어지면서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집단을 제외한 의료계 종사자들이 짊어져야 할 고통이 커지고 있다. 대학병원 10곳 중 7곳은 비상경영을 선포했고, 상반기 신규 간호사 채용은 자취를 감췄다. 정부가 이달 초 전공의들을 겨냥한 유화책을 발표하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징계 조치를 결정할 시점으로 밝혔던 6월 말이 다가오면서 이번 주가 의정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부터 약 한 달간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상경영을 선포한 의료기관은 52곳에 달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국립대·사립대학병원은 47곳 중 35곳(74.5%)이 비상경영에 들어갔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전공의가 빠진 자리에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이 급히 투입되면서 의료사고 위험성이 높아졌다”며 “병원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폐쇄하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은 월 60만원이면 받을 수 있던 간호서비스 대신 월 400만원을 내고 사설 간병인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이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폐쇄하거나 축소한 의료기관은 24곳으로 파악됐다. 그는 “6월 내 진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병원 경영난은 신규 간호사 채용 중단으로 이어졌다.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47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간호사 신규 채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중앙대병원만이 채용을 진행하고 있었다. 평소라면 대학병원에 취업했을 신규 간호사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병의원 등에 임시 취업해 채용 공고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백찬기 대한간호협회 홍보국장은 “간호대생들은 ‘이러다 취업을 못 하는 거 아니냐’, ‘휴학이라도 해야 하느냐’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결원을 파악하기 위해 이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 초까지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근무 현황을 확정하라는 지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 유화책을 발표하면서 상황 점검 시한을 ‘6월 말’이라고 말한 건 9월 전공의 모집 전 결원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한편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휴진을 접고 이날 정상 진료를 재개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도 ‘27일 무기한 휴진’을 잠정 중단하고 오는 29일 향후 투쟁 방향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다른 대형병원들은 휴진 논의를 이어 가고 있지만 집단행동 동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 모양새다. 문제는 전공의다. 의협이 의대 교수와 전공의, 시도의사회 대표 등 3인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정부와 만나 합의점을 찾아간다고 해도 그동안 필수의료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 온 전공의들이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의료 공백 해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날 올특위와 복지부는 비공개로 ‘4대4 실무진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현재 전체 수련병원 211곳에서는 전공의 1만 3756명 중 1046명(7.6%)만 근무하고 있다. 의협은 “27일 연세대의료원 소속 교수들의 휴진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며 “이후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에게 고품질의 보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보훈병원 기반 시설 확충에 나선다고 국가보훈부가 밝혔다. 보훈부는 “2028년까지 294억원을 투입해 서울 강동구 소재 중앙보훈병원 중앙관 4~5층 증축을 비롯해 진료시설을 재배치하고 인공신장실과 내시경실 등 외래 진료 공간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광주보훈병원은 2027년까지 184억원을 들여 응급실과 수술실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응급실엔 음압격리실과 심폐소생실을 추가 설치하는 데 이어 심혈관센터도 새롭게 구축할 예정이다.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는 9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서울·부산·광주·대전보훈병원에 이은 다섯 번째 재활센터다. 보훈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모든 보훈병원 사이에 진료정보를 공유해 진료 편의성을 높이고 보훈대상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정밀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차세대 보훈병원정보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보훈병원에 입원한 보훈대상자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진행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현재 30%에서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훈부는 보훈대상자가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이달 1일 기준 702곳인 위탁병원을 올해 말까지 916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나아가 오는 2027년까진 1140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셨던 분들께 치료를 넘어 평생의 건강을 돕고 지원해드리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예우이자 의무”라며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업무 도중 중증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경찰관의 간병비 부담을 덜고자 경찰청이 경찰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상을 확대한다. 경찰청은 현재 2개 병동 44병상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정 병상을 올해 3월까지 88병상으로 늘린다고 3일 밝혔다. 현재 병상으로는 중증 부상을 입은 경찰관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업무 도중 부상을 입은 것이 인정돼도 경찰관은 하루 6만 7140원의 간병비만 지원받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이용하지 못하면 다친 경찰관이 자비로 간병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간호사 등 필요 인력을 확보하고 병동 시설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경찰청은 위험직무 공상 경찰관 특별위로금을 높이고, 경찰병원 분원 건립 추진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은준 방통대 교수 연구팀 최근 논문서연구에 참여한 간호사 1000명 대상 조사10명 중 7명 “한 번 이상 직장 폭력 경험”24.6%, 최근 6개월 의사가 직장 내 폭력응답자 4%는 육체적·언어적 성희롱 피해 간호사 4명 중 1명은 최근 6개월 사이에 의사로부터 물리적·언어적 폭력이나 성희롱 등 ‘직장 폭력’을 당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일 간호계에 따르면 박은준 한국방송통신대 간호학과 교수 연구팀(박승미 충북대 간호학과 교수·곽은주 혜전대 간호학과 교수·이예원 강북삼성병원 간호본부 간호사)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논문 ‘병원간호사의 직장 폭력 경험 실태 및 대응 체계에 대한 인식’을 한국간호교육학회지에 최근호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전국 40개 병원 간호부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해 자료 수집에 대한 승인을 얻었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간호사 1000명에게 직장 내 폭력 경험에 대해 물었다. 조사에 응한 간호사 가운데 50.3%(503명)는 상급종합병원 소속이고, 종합병원 38%(380명), 병원 11.7%(117명) 등이었다. 근무 부서는 일반 병동 42.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18%, 외래 16%, 중환자실 15.1%, 응급실 8.4%다. 간호사의 71.1%(711명)는 가해자와 그 유형에 상관없이 적어도 한 번 이상 직장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그중 환자 등(보호자·간병인)에 의한 직장 폭력은 전체 응답자 중 68.9%(689명), 의사에 의한 직장 폭력은 29.5%(295명), 간호사 동료에 의한 폭력은 29.3%(293명)가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1000명) 중 24.6%(246명)는 최근 6개월 내 의사로부터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폭력 유형별로 보면 21.1%(211명)가 물리적 폭력, 23.6%(236명)가 언어폭력을 경험했다고 했다. 간호사가 의사로부터 당한 물리적 폭력의 종류(중복응답 가능)로는 ▲험상궂은 표정을 지음(73.2%) ▲화를 내며 병동을 돌아다님(69.9%) ▲병원 물건을 발로 참(14.2%) ▲물건을 던지려고 함(5.7%) 등이 있었다. 언어적 폭력으로는 ▲강압적 어조(82.1%) ▲반말(76.8%) ▲소리 지름(66.3%) ▲직종에 대해 무시하는 말(58.5%) 등이었다. 최근 6개월 사이 의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응답은 4%(40명)였다. 성희롱 유형으로는 ▲육체적 2.1%(21명) ▲언어적 1.6%(16명) ▲시각적 0.5%(5명)로 조사됐다. 최근 6개월 내 동료 간호사에게 폭력을 경험한 간호사도 21.4%(214명) 있었다. 폭력을 당했을 때 간호사의 대응 방법은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났다. 동료 간호사가 가해자면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직접 반박하는 등 적극 대응했으나, 의사가 가해자일 경우 무시하거나 그런 일을 다시 당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행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에 의한 물리적 폭력에 대한 대응으로는 ▲별일 아닌 척 넘어간다(31.3%) ▲재발하지 않도록 조심했다(26.8%)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동료 간호사에게 물리적 폭력을 당했다면 ▲상급자에게 보고(58.4%) ▲직접 불쾌감을 표시(45.8%) 등 방식으로 대응했다. 연구팀은 “간호사는 의사의 폭력에 대해 소극적인 행동을 보였다. 문제해결에 대해 회의적임을 엿볼 수 있었다”며 “언어폭력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의사소통을 피하게 된다면 환자 진료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비밀 보호,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신고를 포기할 수 있다. 폭력관리 담당 인력 등을 별도로 운영하거나 외부 전문기관과 계약해 대응 체계를 운영할지 검토해야 한다”며 “직장 폭력을 범한 의료진 처벌, 피해의료인 인권 보호, 조직 문화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건의료노조-77개 의료기관 사용자 교섭 타결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 등 합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일 오후 올해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와 77개 의료기관 사용자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7차 교섭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운영 개선, 인력 확충, 불법의료 근절, 의료민영화·영리화 중단, 노동조건 개선 등에 잠정합의했다.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이 타결된 것은 지난 5월 3일 교섭 시작 후 3개월만이다. 잠정합의안이 노조의 조합원 투표를 통과하면 양측은 9월 13일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노사 양측은 잠정합의를 통해 2026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전면 확대하도록 노력하기로 했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의 인력은 정규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휴가 및 휴직을 조합원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을 산정해 확충하고, 직종간 업무 분장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또 대리수술 근절방안과 의사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사용한 대리처방을 근절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 동일한 업무 수행하는 경우 임금, 호봉, 근무조건, 복리후생 등 차별 금지 ▲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위탁운영 시도가 있는 경우 저지하기 위해 노사 공동활동 ▲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따른 추가인건비를 총액인건비에서 제외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양측은 임금인상은 특성별 교섭과 의료기관별 현장교섭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번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에는 경기도립의료원·서산의료원 등 26개 지방의료원, 녹색병원·신천연합병원 등 12개 민간중소병원,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원자력의학원·보훈병원·적십자사(혈액원, 병원) 등 39개 특수목적공공병원 등이 참여했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64차 회의를 열고 7월 한 달간 나온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영석(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명예교수) 위원장과 정일권(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김재희(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진재(한국갤럽 이사), 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현(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대학원 석사과정)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서울신문 창간 119주년 특별기획 ‘비수급 빈곤 리포트’가 개인 사례부터 구조적 원인, 대안까지 차례로 제시한 구성이 치밀했다고 평가했다. 심층 인터뷰와 친절한 용어 설명으로 풀어낸 ‘금기된 죽음, 안락사’ 연속 기사도 호평했다. 주요 이슈였던 ‘오송 참사’와 ‘새마을금고 사태’ 등의 기사에 대해서는 전문기자 양성을 통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이다.김재희 변호사 3일부터 19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연재된 ‘비수급 빈곤 리포트’는 기획보도 시리즈의 표본으로 기획력과 심층성, 구성의 완성도, 사회적 영향력 면에서 탁월했다. 독자 입장에서 기자들이 117개 기관과 접촉한 뒤 현장을 다니면서 지면을 한 땀 한 땀 채웠다는 게 느껴졌다. 개개인의 사연을 생생하게 전달하면서 구조적 원인을 잘 지적했고, 대안까지 모색한 기사의 구성과 짜임새도 훌륭했다. 특히 서울신문 보도 이후 사연자들이 받게 된 지원책, 빈곤 관련 복지 정책 변화 등에 관한 후속 보도가 충실했다. 허진재 이사 이번 달 보도에 기자들의 수고와 노력이 많이 들어갔다. 17일자 1면 ‘비수급 빈곤 리포트’ 4회 ‘발목 잡는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생계 급여서 폐지해야’ 기사에서 복지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 설문조사로 제시한 대안을 높게 평가한다. 서울신문이 만난 16가구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새롭게 편입된 것도 의미가 크다. 현장을 직접 목격한 기자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은데 서울신문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기사에 의미를 더하려면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1년 후 정부 개선 계획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지적해 달라. 정일권 교수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벗어나 기획 기사가 주를 이루면서 보도의 질이 높아졌다. 두 편의 기획 뉴스가 눈에 띈다. ‘비수급 빈곤 리포트’는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현실을 상세하게 묘사해 살아 있는 기사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5일자 1면 ‘누가 제2 세 모녀 만드나’ 기사는 복지 담당 공무원이 잘못한 것처럼 제목을 붙였다. 내용을 읽어 보면 제도의 문제다. ‘누가’가 아닌 ‘어떻게’로 풀어 가야 한다. ‘금기된 죽음, 안락사’ 연속 보도도 사례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당사자들이 스위스로 떠나는 이유를 설명한다. 인터뷰 범위와 깊이까지 적절하게 이뤄졌고, 용어 풀이도 친절했다. 동의하기 힘든 부분은 12일자 8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기사다. 법안 발의보다 문제 자체가 중요한데, 특정 정당의 의원을 부각해 정쟁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다. 기획보도의 표본 보여준 ‘비수급’개인 사례·구조적 원인·대안 제시정책 변화 등 후속보도까지 충실 ‘안락사’ 시리즈 충격적이고 신선적극적인 지면 배치로 화두 던져한땀 한땀 발로 채운 신문 느껴져 ‘새마을금고’ 등 사실 전달에 그쳐재난·경제 등 전문성 더 키웠으면‘프리터족’ 기사 통계 자의적 해석 이재현 위원 10일자 1면 ‘여든넷, 마지막 해방’ 기사로 시작하는 ‘금기된 죽음, 안락사’ 시리즈는 주제 자체가 충격적이고 신선했다. 과도한 감정을 담지 않으면서 덤덤한 기사체로 사례를 전달한 부분도 긍정적이다. 존엄사와 안락사, 조력사망 등 헷갈리는 용어를 따로 정리했고 여러 국가의 조력사망 제도까지 확장해 설명했다. 독자에게 친절하게 다가가려는 의도가 보여 연령대 상관없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기사라고 생각했다. 단순 사건·사고 보도를 넘어 솔루션 저널리즘을 실현하려는 시도가 눈에 띄었다. 김영석 교수 안락사와 관련된 여러 사례로 죽음에 대한 인간 내면의 공포를 끄집어내 설명했다. 이런 기사를 사진과 함께 1면 전체에 배치하는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적극적인 지면 배치로 던진 ‘한국 사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이 인상 깊었다. 다만 여러 나라의 사례를 한꺼번에 배치해 보기 힘들었다. 한 면을 기획 기사로 채우면 기사 수가 적어진다. 특히 중요한 국제 뉴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최승필 교수 경제 기사의 스펙트럼을 넓혀야 한다. 10일자 9면 ‘“새마을금고도 금융위가 감독” 법 추진… 정부는 “상황 안정 우선”’ 기사는 사실 중심 보도에 그쳐 아쉬웠다. 과거 유사한 문제를 처리한 타 상호 신용 금고의 사례, 전문 감독 기관 개입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등을 취재할 필요가 있다. 대구은행 관련 기사도 ‘금융 시장에서 새로운 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까지만 풀어냈다. 독자들은 지방은행과 전국 단위 은행의 구분 이유, 지방은행의 담당 영역, 전국 단위 은행으로 전환됐을 때 달라지는 금융 지원 서비스 등이 궁금하다. 주요 기사에 담긴 전문가 의견도 아쉽다. 예를 들어 ‘오송 참사’ 방재 대책을 두고 ‘미국 재난관리청 모델을 참고해야 한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소방당국 간 통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다. 재난이나 경제, 국방, 과학 분야는 전문기자가 필요하다. 평상시 다른 기사를 쓰다가도 재난이 발생하면 나서서 기존에 없던 내용을 그려 낼 수 있는 기자를 의미한다. 그래야 전문가에게도 새로운 의견을 끌어낼 수 있다. 허진재 이사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을 다룬 3일자 12면 ‘사라진 핏덩이 캘수록 눈덩이’ 기사는 제목이 불편했다. 운율을 살렸는데 적절하지 않다. 이 사안은 모든 국민에게 충격을 준 내용이다. 사회적 약자 관련 기사는 독자보다 기사의 대상을 먼저 생각하면서 담담하게 전달해야 한다. 세월호 사건 당시 미국의 한 방송사가 팽목항에서 차분하게 보도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마찬가지로 지면에서도 제목의 운율을 살릴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다. 정일권 교수 독자에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14일자 3면 ‘노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정부 “비용문제 등으로 당장은 어려워”’ 기사에서는 노조 측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와 정부의 장기 계획을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 최저임금도 노사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도를 끝낼 게 아니라 후속 기사를 통해 해외 사례를 소개하는 적극성이 필요하다. 독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재현 위원 4일자 18면 ‘정규직보다 파트타임 선호하는 ‘프리터족 청년’ 늘었다’ 기사에서는 기자가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통계에 따르면 프리터족이 약 50만명인데, 이 수치로 기자는 청년들이 프리터족의 삶을 지향한다는 점이 통계로 입증됐다고 결론 내렸다. 아르바이트 생활을 계속하는 게 청년들의 능동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다. 프리터족이 증가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짚고 현장에서 실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어땠을까 싶다. 김영석 교수 전문기자 문제가 언급됐는데 중요한 지적이다. 오랜 기간 취재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기자를 길러 내야 한다. 선진국 수준에 맞는 기자 양성 시스템이 필요하다. 10년 넘게 축적된 지식과 시각을 담아 기사를 쓸 때와 아닐 때는 질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자가 사실을 넘어 전후 맥락을 종합해 전달하면 독자는 사안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 부분적인 개선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 ‘비수급 빈곤 리포트’는 보도 이후까지 전달하면서 기획보도 시리즈의 모범 사례를 보여 줬다. 지면 속 기사 배치는 아직 시각적으로 불편하다. 그림을 가운데 놓고 많은 글자를 작게 넣으면 읽기 힘들다. 신체 구조에 맞는 배치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주길 바란다.

4만 5000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이틀만에 끝났다. 다만 부산대병원 등 일부 의료기관은 개별 파업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노조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틀간의 산별총파업투쟁으로 노조 요구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국민의 지지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환자안전과 불편, 보건복지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파업을 14일 오후 5시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복지부와 12∼14일 세 차례 면담을 통해 “의료현장의 인력대란과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시행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측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산별 총파업 투쟁을 종료하고 현장교섭·현장투쟁으로 전환하기로 대승적 결단을 내리고 이후 남은 쟁점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해나갈 것”이라며 “현장교섭도 조속히 타결해 환자 진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는 2025년 종합병원에서 우선 실시해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감염병전담병원 경영난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등의 정부 답변을 얻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나순자 노조 위원장은 “파업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불편이 헛되지 않도록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보건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환자 분들의 의료 서비스질을 높이겠다”고 했다.노조는 총파업의 핵심 쟁점사안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 5’ 제도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공공의료 확충 등을 내세웠다. 이번 파업으로 일부 의료기관에선 진료 차질 등 혼선이 빚어졌다. 파업 참가 인원이 많은 부산대병원과 경남 양산부산대병원의 경우 입원과 외래 진료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 한양대병원은 전날에 이어 입원지원센터 운영을 중단했고, 경희대병원도 병동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신규 입원을 제한했다. 고려대구로병원 등 일부 의료기관은 특정 분야 응급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119 구급대원들에게 알렸다. 파업 참가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의료기관에서도 환자들이 평소보다 길어진 대기 시간에 불편을 호소했다. 총파업이 이틀 만에 끝났지만 부산대병원 등 일부 병원에선 파업이 계속될 전망이다. 부산대병원은 전국 14대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이 완료되지 않고 있어 노조가 이를 중요 요구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조선대병원은 노사 갈등이 첨예해 파업이 다음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간호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등을 내세우며 파업을 벌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14일 파업을 종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노조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틀간의 산별총파업투쟁으로 노조 요구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국민의 지지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환자안전과 불편, 복지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파업을 14일 오후 5시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복지부와 남은 쟁점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해 의미 있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2의 산별총파업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현장교섭을 조속히 타결해 환자 진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5’ 제도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13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날도 122개 지부 140개 사업장(의료기관)에서 조합원들이 참여해 서울·부산·광주·세종 등 4곳에서 총파업 대회를 진행했다. 정부는 노조의 협상 상대가 정부가 아닌데도 정부 정책과 관련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노조와의 협상 여지를 두지 않은 채 필요시 업무 복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환자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민폐 파업”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이틀째인 14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선 혼선이 빚어졌다. 정부가 필요시 업무복귀명령을 내리겠다며 강경 기조로 일관하는 가운데, 노조는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 5 제도화’ 등 7개 요구안에 대해 사용자와 정부가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무기한 총파업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122개 지부 140개 사업장에서 4만 5000여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벌이며 서울 광화문, 정부세종청사 앞, 부산역 앞, 광주시청 앞 등 4개 거점 지역에서 총파업 대회를 연다. 세종 집회에선 조합원 5000명가량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정부를 규탄한 후 기획재정부까지 행진한다. 파업 참가 의료기관 중에는 경희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한양대병원, 아주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부산대병원 등 전국 20곳 안팎의 상급종합병원도 포함돼 있다. 노조의 총파업 투쟁 핵심 요구 사안은 ▲비싼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 5 제도화와 적정인력 기준 마련 ▲무면허 불법의료를 근절하기 위한 의사인력 확충 ▲필수의료서비스를 책임지는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 지원 ▲코로나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과 ‘9·2 노정합의’ 이행 ▲노동개악 중단과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등 7가지다.그러나 정부는 노조가 정부 정책과 관련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노조와의 협상 여지를 두지 않고 있다. 간호인력 확충 등 의료 정책이 핵심 쟁점이었던 2021년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 총파업 개시 5시간 전에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됐다. 일부 의료 현장에서 발생했던 혼선과 환자 불편은 이날도 이어질 전망이다. 부산대병원에선 입원과 외래 진료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파업으로 인한 공백에 대비해 부산대병원 측이 일반 병동 환자를 700명가량 퇴원시켰고, 중환자실 등 특수병동 환자 150여명과 퇴원이 힘든 일방 병동 환자 100여명을 관리하고 있다. 긴급 수술을 제외하고는 13∼14일 수술 일정도 미뤘다. 고려대구로병원 등 일부 의료기관은 특정 분야 응급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119 구급대원들에게 알렸다. 총파업이 다음주까지 이어지면 서울 등 주요 병원에서도 혼란이 커질 전망이다. 노조는 “무기한 산별총파업투쟁 지속 여부와 투쟁 방식은 13일과 14일 이틀 간 사용자와 정부의 태도와 노조의 총파업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바탕으로 중앙총파업투쟁본부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19년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것을 두고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강행했다”며 “의료인의 윤리와 의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파업의 명분이 약하다는 판단 아래 조속한 파업 중지와 업무 복귀를 요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잘못된 방법으로 강행하는 것은 민폐”라며 “요구사항이 무엇이건 이렇게 대규모 의료공백을 일으키면서까지 총파업을 했다. ‘정권 퇴진’ 등을 내건 민주노총의 불법 정치파업 시기에 맞춰 총파업에 들어가고 세종대로 4차선을 막고 교통대란을 일으킨 것은 파업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및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5’ 제도화,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전날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참가 의료기관 중에는 경희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한양대병원, 아주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부산대병원 등 전국 20곳 안팎의 상급종합병원도 포함됐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열악한 의료환경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노조 요구사항 중에는 정당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요구는 적지 않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것도 있다”며 “2021년 9월 2일 노정합의 이래 정부가 간호사 처우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터에 당장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을 가지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아 파업을 벌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이것이 과연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다’는 나이팅게일 선서에 부합하는 태도인가, 정치 투쟁을 위해 인본 정신을 저버린다는 것은 보건의료인의 직업윤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여러 면에서 명분이 약하고 국민의 지지도 얻기 힘드니 지금이라도 중지하고 병상으로 돌아가 아픈 환자들을 보살펴달라”고 촉구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민주노총에 화살을 겨눴다. 그는 “파업을 요구하는 상당 부분은 정부에서 이미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민주노총 파업 지침에 따른 ‘정치 파업’,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민폐 파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노총의 이익이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일 수 없다. 파업을 부추기지 말고 뒤로 빠지고 정부는 합법적 파업 시위를 보장하되, 불법 파업은 단호히 조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간병파산·간병살인 비극을 끊어내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1명당 환자수 5명,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 지원.’ 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간호사를 주축으로 19년 만의 총파업에 나선 이유 중 특히 시급하다고 꼽은 3대 쟁점이다. 간병인을 따로 두지 않고 간호 인력이 24시간 상주하며 환자를 돌보는 병동을 2026년까지 전면 확대해 달라는 것,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만 볼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과 코로나19 환자를 돌봤던 전담병원의 상황이 어려우니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공공의료와 의사 인력 확충도 요구했다. 2021년 ‘9·2 노정합의’에 요구 사항 대부분이 담겼지만, 정부는 이행하지 않았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정부는 노조측 요구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인력 배출 문제로 당장 시행하기가 어려운 데다 재정이 많이 소요되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 문제도 있어 시기를 못 박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경우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2026년까지 전면 확대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제대로 준비된 게 없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의 중증 수술환자, 치매·섬망 환자 입원 병실에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이 배치되도록 건강보험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환자 8명당 간호조무사 1명이 배치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한다고 약속했다. 다만 시행 시기를 못 박진 않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력 배출을 늘려야 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소요된다”며 “국민이 이에 합당한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밟아야 할 절차도 있다”고 말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하루 12만~17만원, 한 달에 400만~500만원이 들어가는 비싼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5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시행률이 28.9%에 불과하다. 노조는 정부에 실질적인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간호사 1명당 환자 5명 제도화는 1명이 15~40명의 환자를 돌보느라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맞닿은 문제다. 간호인력 지원 대책에서 정부는 대형병원의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하게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간호 인력을 많이 배치한 병원이 재정 지원도 많이 받도록 간호 인력 지원 수가를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속도다. 노조는 빠른 시행을 요구하지만 정부는 단계적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간호 인력을 늘리려면 간호대 입학 정원도 확대해야 하고 교육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데 전국 단위 병원을 대상으로 한 번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기간 정부 지침에 따라 일반 환자 진료를 포기하고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한 병원들이 병상 가동률 저하로 재정적 압박을 받는 것 역시 문제라고 노조는 밝혔다. 복지부는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재정당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2021년 9·2 노정합의 이행 안 돼간병 서비스 확대·인력 확충 요구정부 “환자 진료 차질 없게 지원”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의료 종사자가 속해 있는 보건의료노조는 의료 현장의 인력 부족과 공공의료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려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2021년 ‘9·2 노정합의’를 통해 의료인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행되지 않아 19년 만에 총파업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앞서 노조는 ▲무면허 불법의료를 근절하기 위한 의사인력 확충 ▲필수의료서비스를 책임지는 공공의료 확충 ▲노동개악 중단과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등의 핵심요구 사항이 담긴 7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지난 5월부터 사측과 교섭을 했지만 타결되지 않았다. 노조는 이번 파업에서 7대 요구안 중 핵심 쟁점 3가지를 해결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먼저 비싼 병원비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에서 가족의 간병까지 해결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모든 병상 확대’를 요구했다. 노조는 보건복지부가 9·2 노정합의 때 2026년까지 300병상 이상 모든 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합의했지만 시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노조는 또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가 지나치게 많아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며 간호사 1명당 환자 5명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은 “노정합의 당시 근무조별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수 기준도 마련해 2023년 시행하겠다고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코로나19 전담병원들이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며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영명 노조 기획실장은 13일 “정부가 이번 파업을 정치파업으로 규정하면서 아예 대화의 고리가 끊어졌다”면서 “협상이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나 실장은 이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의 업무복귀명령 검토 발언에 대해선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업무개시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진료 공백 우려가 커지자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도별로 긴급상황실에서 파업 때문에 정상 진료가 가능하지 않은 의료기관과 정상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연계해 중증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환자 이송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체계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며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빠른 복귀를 촉구했다.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의사를 제외한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13일 일제히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수술·외래 진료가 취소되는 등 의료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이 정상 가동되도록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했지만, 파업이 길어지면 의료 공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3~14일 총파업을 벌이고, 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근무조별 간호사 1명 당 환자 수 5명으로 축소,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노조 측 주장에 공감하지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2021년 ‘9·2 노정합의’에도 담겼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면허정지도 가능 복지부 현수엽 대변인은 “노조에서 정책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적극 공감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노조 측과도 계속 대화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노동법에 의한 노동쟁의의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에 따라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도·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불응하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당정 현안점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보건의료노조가 민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춰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파업에 동참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합법적인 권리행사는 보장하지만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4시간 대응체계 유지해도 오래 버티기는 어려워정부 “문제 심각해지면 군·경찰 병원도 동원” 정부는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환자실과 수술실 등 필수 의료 서비스 유지, 24시간 비상체계 유지, 입원환자 전원 지원, 인근 병원 간 협력체계 구축 등 대책을 마련했다. 보건의료 재난위기경보도 현재 ‘관심’ 단계에서 ‘주의’로 격상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도별로 긴급상황실에서 파업 때문에 정상 진료가 가능하지 않은 의료기관과 정상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연계해 중증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환자 이송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체계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며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빠른 복귀를 촉구했다. 박 차관은 파업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사업장별 파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보겠다”며 “문제가 심각해지면 군 병원이나 경찰병원 등도 동원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13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노조가 밝힌 파업 참여 인원은 6만 5000여명으로,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의료기사 등 보건의료 직종이 주축이다. 파업 참여자의 절반이 간호사여서 외래 진료와 검사, 입원 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2일 “산별총파업 요구에 대해 사용자와 정부가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파업에는 전국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빅5 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은 참여하지 않지만 서울에서 경희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한양대병원, 경기에서 아주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 20여곳의 상급종합병원이 파업 참여를 예고했다. 다만 노조는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분만실·신생아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 인력을 투입하고 응급대기반(CPR팀)도 가동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술이 이뤄져도 입원실 등에 간호 인력이 부족하면 사고가 생길 수 있어 일부 병원은 수술을 줄이거나 환자를 퇴원시키고 있다. 국립암센터는 13~14일 예정된 암 수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립중앙의료원도 홈페이지에 파업으로 예약 업무가 지연될 수 있다는 공지를 올렸고, 양산부산대병원은 지난 10일 공지에서 ‘12일까지 전체 입원환자의 퇴원을 시행하고 일부 외래진료가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의 요구는 크게 세 가지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즉 간병인을 따로 두지 않고 간호 인력이 24시간 상주하며 환자를 돌보는 병동을 2026년까지 전면 확대해 달라는 것,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만 볼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과 코로나19 환자를 돌봤던 전담병원의 상황이 어려우니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공공의료와 의사인력 확충도 요구했다. 간호간병통합병동 2026년 전면 확대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노조측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상급종합병원장들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정부정책 이행시점을 이유로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파업을 벌이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며 총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장들에게는 “입원환자를 전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역 내 의료기관이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리나라 간호사는 20~30대가 82.4%, 1~10년차 저숙련·중숙련 비중이 6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4명 가운데 3명은 이직을 고려하는 등 근무조건과 노동강도가 열악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지난 1∼2월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에 위탁해 간호사 3만 167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최근 3개월간 이직을 고려해봤다’고 응답한 간호사가 74.1%에 달했다. 이중 24.1%는 ‘구체적으로 이직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직 고려 비율은 4∼5년차에서 80%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이직을 고려한 이유로는 ‘열악한 근무조건과 노동강도’(43.2%), ‘낮은 임금수준’(29.4%) 등이 꼽혔다. 간호사들의 42.5%는 하루 평균 45분 이상 연장근무를 했고, 35.3%는 일주일에 평균 3∼5회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시간 일하는 간호사일수록 식사 거르는 횟수가 많았다. 육체적으로(78.1%), 정신적으로(71.3%) 지쳐있다는 응답도 높았다. 연령대는 20~30대가 2만 5942명으로 82.4%를 차지했다. 1~5년차를 저숙련, 6~10년차를 중숙련, 11년차 이상을 고숙련으로 분류할때 1~5년차 35.7%, 6~10년차 28.8%로 1~10년차 비중이 64.5%를 차지했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정년을 채우는 간호사가 드물다는 방증이라고 보건의료노조를 설명했다. 아침에 출근해 저녁에 퇴근하는 통상근무자가 21.6%인데 비해 밤근무를 하는 3교대 근무자가 73.2%에 달했다. 1~5년차 간호사의 84.7%, 6~10년차의 77.8%가 3교대 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간호사들의 82.6%는 의료현장에 의사가 부족하다고 인식했다. 의사 대신 시술·드레싱(44.9%), 처방(43.5%)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68.1%는 ‘의사 대신 항의와 불만을 듣는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발표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이 생색내기 선언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 5 실현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교대제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도 이후 경찰 조사에서 ‘기저귀’가 아닌 ‘25㎝ 크기로 자른 배변 매트 조각 2개’로 밝혀진 점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관련기사: “요양병원 아버지 몸속에 25㎝ 배변매트 4장” 간병인 짓이었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525500169)요양병원 측이 환자 몸에 기저귀를 넣어놨다는 주장이 제기돼 공분이 일고 있다. 요양병원에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A씨는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요양병원이 아버지 항문에 기저귀를 넣어놨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택에서 아버지를 직접 간병하다 2주 전 전문 간병인 도움을 받고자 한 요양병원에 아버지를 모셨다. 아버지는 의사소통과 거동이 어려웠지만, 입원 당시만 해도 건강상 심각한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요양병원 입원 2주 후 아버지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A씨는 “검진 차 아버지를 대학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상태가 심각해 응급실 진료를 받아야 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아버지는 탈수, 폐렴, 콩팥기능 저하 상태였다. A씨는 “탈수 증세로 칼륨 수치가 높고 콩팥이 망가져서 심각한 상황이었다. 지금은 수혈까지 해야 한다. 폐렴도 심각해서 식사를 못 해 콧줄을 했는데 콧줄도 말라 있어서 간호사, 의사도 놀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더 있었다. 입원 후 병실을 지키던 A씨는 아버지 대변을 치우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변이 너무 안 나와서 모두 의아해하던 중 아버지 항문 사이로 무언가가 보였다. 이상해서 손가락으로 당겨보니 30㎝ 길이 속기저귀였다”고 했다. A씨 아버지 몸에서는 의심스러운 흔적도 발견됐다. 그는 “허벅지 안쪽에 멍이 들고 핏줄이 터진 듯한 상처가 보엿다. 무언가로 묶은 것 같은 자국이었다. 아버지는 거동이 아예 안 되고 눈만 감았다 뜨는 정도였다. 묶은 자국이라면 정말 가슴이 찢어진다. 얼마나 괴로우셨겠느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6명을 혼자 간병해야 해서 힘들다”고 하소연하던 아버지 병실 담당 간병인의 말이 떠올랐다고 했다. A씨는 “(간병인이) 6명을 혼자 간병해서 힘들다고 하소연하더니 (대변을) 치우기 힘드니까 아예 틀어막아 버렸나 의심이 든다”며 “그 병실에 있던 다른 분들도 너무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현재 높은 칼륨 수치와 망가진 콩팥 탓에 수혈을 받고 있다. 그는 “검진이 더 늦었다면, 저희가 모시러 가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을까”라며 “병원으로 옮길 때만 해도 힘겹게 가족 이름을 부르시던 아버지가 이제는 그냥 힘없이 눈만 감고 계신다”고 전했다. A씨 가족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A씨는 “경찰서에 고소할 예정인데 잘 해결될지 걱정된다”며 “도와달라”고 호소했다.노인복지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을 학대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해를 입혔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된다. 요양병원 등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노인학대를 저질렀을 때에는 1.5배까지 가중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간병돌봄 문제를 간병인 탓으로만 돌려도 될까. 떨어진 간병의 질을 개인 문제로 치부해도 되는지는 의문이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은 전체 인구의 17.5%, 50년 후에는 46.4%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게 된다. 반복해서 터지는 간병 문제를 해소할 방안은 없는 걸까. 입원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급성기 병원을 나와서도 간병돌봄이 필요하면 현재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요양원), 방문재가 요양 등의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요양원은 요양시설로 노인복지법을 따른다. 의사 대신 국가전문자격을 보유한 요양보호사가 상주하며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대상자에 간병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 요양병원은 의료시설로 분류되며 의료법을 따른다. 누구든 입원할 수 있고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한지만, 요양원 의료 기능 강화로 간병 기능이 빠져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쓰려면 보호자가 따로 알아보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대형병원 중심으로 확산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일반 요양병원에 언제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요양병원 간병인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단 요양보호사와 달리 간병인은 별도의 자격이 필요치 않다. 또 하루 24시간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을 제공해야 하는 등 처우가 열악해 요양병원 간병인력 대부분이 중국 동포다. 연령별 성별로는 60대 여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재활원 연구팀이 척수장애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 87명의 간병 부담을 분석한 결과도 비슷했다. 간병인은 60대 이상이 절반을 차지했고, 여성이 79%였다. 간병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인력난이 심해 간병인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간병인 1명이 맡는 환자 수도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다. 모두 간병서비스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문제다. 간병인의 자격과 책무 등을 정하고 국가 재정 투입으로 열악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간병사 제도화’가 필요한 이유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월 발주한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에 관련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한편 국립재활원 연구팀 조사 결과 간병인이 가장 어렵고 힘든 간병 활동으로 꼽은 건 ‘배변 보조’였다. 옆으로 눕혀 배변을 준비시키는 과정, 변을 못 볼 경우 관장하는 과정, 배변을 기다리는 시간, 배변 후 뒤처리까지 환자 1명당 길게는 2시간이 걸리는 활동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