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재판을 관심가지고 지켜봐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는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에게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은, 힘들고 위험한 일을 굳이 벌이지 않고 사회 여러 세력과 적당히 타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임기 5년을 안온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일하겠다는 욕심을 버리면, 치열하게 싸울 일도 없고 어려운 선택을 할 일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적당히 일하면서 5년을 지내면, 퇴임 대통령의 예우를 누리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저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비상계엄을 결심했을 때 제게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 것을 당연히 예감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입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었다면, 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하도록 했겠습니까? 주말 아닌 평일에 계엄 선포를 하고 계엄을 선포한 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도록 했겠습니까? 심판정 증거 조사에 의하면, 그나마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106명에 불과하고, 본관까지 들어간 병력은 겨우 15명입니다. 15명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도, 자신들의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시켰습니다. 투입된 군 병력이 워낙 소수이다 보니, 국회 외곽 경비와 질서 유지는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국방부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 계엄 상태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사전에 군 지휘관들에게 그대로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병력을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함으로써, 군의 임무를 경비와 질서 유지로 확실하게 제한한 것입니다. 많은 병력이 무장 상태로 투입되면, 아무리 조심하고 자제하라고 해도 군중과 충돌하기 쉽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고, 실제 결과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수 병력, 비무장, 경험 있는 장병, 이 세 가지를 국방부장관에게 명확히 지시한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이것을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력 투입 2시간이 불과 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바로 병력을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을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거대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입니다. 대통령의 법적 권한인 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 사무를 하고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한 공직자들이, 이러한 내란 몰이 공작에 의해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합니다. 이 분들이 대통령의 장기독재를 위해 일을 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장기독재를 상상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분들이고, 이미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 더 바랄 것도 없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 행사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한 것뿐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자리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국정을 살피다 보면,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얼마 뒤면 큰 위기로 닥칠 일들이 대통령의 시야에는 들어옵니다.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습니다. 언제 위기가 아닌 때가 있었냐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위기가 돌발 현안 수준의 위기였다면, 지금은 국가 존립의 위기, 총체적 시스템의 위기라는 점에서 그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습니다. 미국이 국가비상사태인가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와 마약 카르텔, 그리고 에너지 부족 등 미국이 당면한 위기에 맞서, 미국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하여,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짜뉴스, 여론조작, 선전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당장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직접 지령을 받고, 군사시설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습니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 총파업을 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반대, 한미 연합훈련 반대, 이태원 참사 반정부 시위 등 활동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피라”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령까지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2022년3월26일 ‘윤석열 선제 탄핵’ 집회가 열렸고, 2024년 12월 초까지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에는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언론노조 등이 참여했고, 거대 야당 의원들도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첩 활동을 막는 우리 사회의 방어막은 오히려 약해지고 곳곳에 구멍이 난 상태입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의 입법 강행으로 2024년 1월 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되고 말았습니다. 간첩단 사건은 노하우를 가진 기관에서 장기간 치밀하게 내사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준비할 시간도 없이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경찰에 대공수사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간첩이 활개치는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게다가 애써 잡아도 재판이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간첩 사건이 민노총 간첩단, 창원 간첩단, 청주 간첩단, 제주 간첩단 등 4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청주 간첩단 사건은 1심 판결까지 29개월이 넘게 걸렸고, 민노총 간첩단 사건도 1심 판결에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들은 구속 기간 만료 후 석방되어, 1심 판결로 법정구속이 될 때까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현재 창원 간첩단 사건은 2년 가까이 재판이 중단되어 있고, 제주 간첩단 사건도 1년 10개월 째 재판이 파행 중입니다. 이들도 모두 석방된 상태입니다. 간첩을 잡지도 못하고, 잡아도 제대로 처벌도 못하는데,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입니까?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민노총을 옹호하기 바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대공수사에 쓰이는 특활비마저 전액 삭감해서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 우리 군사기지, 국정원, 국제공항과 국내 미군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연이어 적발됐습니다.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거대 야당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산업 스파이도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술 유출 피해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데, 3분의 2가 중국으로 유출됩니다. 중국은 사진 한 장만 잘못 찍어도 우리 국민을 마음대로 구금하는 강력한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산업 스파이를 막기 위한 간첩죄 법률 개정조차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거대 야당은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산 비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거대 야당이 반대하면 방산물자 수출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회에 제출된 방산 비밀 자료들이 제대로 보안 유지가 되며, 적대 세력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방산 기밀 자료가 이렇게 유출되면 상대국에서 우리 방산 물자를 수입하겠습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가 원치 않는 자유세계에 방산 수출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방산 수출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닙니다. 수출 상대국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자유세계 많은 국가들과 국방협력을 이뤄서, 우리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산 수출을 권장하기는커녕 방해하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거대 야당은 우리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군을 무력화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병하며, 러시아와 군사 밀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살피기 위해 참관단을 보내려하자 거대 야당은 당시 신원식 국방장관 탄핵까지 겁박하며 이를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심지어 거대 야당은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 대북 확성기와 오물 풍선 대응 검토 등, 우리 군의 정당한 안보 활동까지 외환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대통령을 ‘전쟁광’이라고 비난하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합동 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 라고 매도했습니다. 1차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한 것이 탄핵 사유라고 명기하기까지 했습니다.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 편이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하여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전체 예산 가운데 겨우 0.65%를 깎았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0.65%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두 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의 핵심인 정찰자산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핵심 전력인 지위정찰사업 예산을 2024년 대비 4852억원 감액했고,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무려 78%를 삭감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도 예산 삭감으로 개발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을 위해 예산 119억 5900만 원을 책정했지만, 96%를 삭감하고 5억원만 남겼습니다.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 사업은 84%를 삭감했습니다. 아무리 주먹이 세도 앞이 보이지 않으면 싸울 수 없듯이, 감시정찰 자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무용지물입니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드론 공격이 가장 큰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드론 방어 예산 100억원 가운데 무려 99억 5400만원을 깎아서, 사업을 아예 중단시켰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지난 민주당 정권은 국군 방첩사령부의 수사요원을 2분의 가1 량 대폭 감축하여, 군과 방산에 대한 정보활동과 방첩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또, 과거 간첩사건과 연루된 인물을 국정원의 주요 핵심 간부로 발령내서, 방첩 기관인지 정보 유출 기관인지 모를 조직으로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이런 일들을 주도한 인물들이, 여전히 거대 야당의 핵심 세력으로서 국가 안보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국정원이 국가안보의 중추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였고, 국군 방첩사의 역량 보강을 위해 힘썼습니다만, 아직 문제의 뿌리를 제대로 다 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부수고 깨뜨리기는 쉬워도, 세우고 만들기는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시·사변에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야당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탓하기 전에, 공당으로서 국가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신뢰를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원칙, 국가안보, 핵심 국익 수호만 함께 한다면, 어떤 정치세력과도 기꺼이 대화하고 타협할 자세가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에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자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공산당 1당 독재, 유물론에 입각한 전체주의가 다양한 속임수로 우리 대한민국에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이런 세력과 타협하고 흥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와 교역도 할 수 있고, 국제협력,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방안보만큼 중요한 정치안보입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당이라면 이런 세력을 옹호하고 이런 세력과 손잡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거대 야당은 이러한 폭주까지도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국회의 헌법적 권한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부여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데 그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문란에 다름 아닙니다. 또한, 거대 야당은 제가 비상계엄으로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내란 몰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정부의 권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마치 정부를 마비시키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국회의 권한을 마구 휘둘러 왔습니다.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도 막지 않았고 국회 의결도 전혀 방해하지 않은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로 정부를 마비시켜 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한 것입니까? 거대 야당은 국무위원은 물론이고, 방통위원장, 검사 감사 , 원장에 이르기까지 탄핵하고, 탄핵하고, 또 탄핵했습니다. 탄핵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거대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고 장관을 탄핵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정작 헌재 탄핵심판에서는 탄핵 사유를 변경하는 황당한 일도 반복해 왔습니다. 얼마 전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을 재판관 여러분께서 직접 진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장에서 거짓말을 했다는데 실제로는 그 기자회견에 나오지도 않았고, 국정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했다는데 정작 국정감사에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탄핵사유조차 틀렸는데도, 일단 직무부터 정지시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입니까?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탄핵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거대 야당은 연일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참사를 정쟁에 이용했습니다. 급기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습니다. 당시 북한이 민노총 간첩단에게 보낸 지령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켜라’ 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야말로 사회의 , 갈등과 혼란을 키우는 ‘선동 탄핵’이라 할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도 줄줄이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검사 탄핵은 그 자체로도 수사 방해지만, 검사 탄핵을 지켜보는 판사들에 대한 겁박이 되기 마련입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고, 야당 대표의 범죄를 심판할 판사들까지 압박하기 위한 ‘방탄 탄핵’인 것입니다. 급기야 거대 야당은 지난 정부의 이적행위를 감사하던 감사원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감사를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민주당 정부의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 4명이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에게 사드 배치, 작전명,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 국가 기밀 정보를 넘겨준 간첩 사건입니다. 감사원은 이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감사 조치를 진행하였는데, 이것이 탄핵 사유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간첩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이적 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지만, 이적 행위까지 탄핵으로 덮는 것을 보며 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한편 정부 각 부처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사용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산하기관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처의 수장들을 탄핵소추로 직무정지시켜 그 부처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심각하게 저해한다면, 기회비용과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국가와 국민에 얼마나 막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히는 것이 되겠습니까? 거대 야당은 공직자를 무차별 탄핵소추하고 소추인단 변호사 비용도 국민 세금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억울하게 탄핵소추된 공직자들은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자기 개인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조달해야 합니다. 정부 공직자들은 거대 야당의 이러한 폭거에 한없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거대 야당은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 가운데 대통령 선거가 기간도 가장 길고 국민적 관심도 가장 큽니다. 그만큼 직선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은 다른 선출직 공직자에 비해 그 무게가 다릅니다. 과거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은 한마디로 대통령 직선제 확보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동조세력과 연대하여,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대통령 당선자를 상대로 선제 탄핵, 퇴진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지난 2년 반 동안 오로지 대통령 끌어내리기를 목표로 한 정부 공직자 줄탄핵, 입법과 예산 폭거를 계속해 왔습니다. 헌법이 정한 정당한 견제와 균형이 아닌, 민주적 정당성의 상징인 직선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을 쉼 없이 해온 것입니다. 이것이 국헌문란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이 국헌문란 행위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대 야당의 이런 지속적인 국헌문란 행위는, 국가 정체성과 대외 관계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과 동떨어진 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는 어느 면에서 보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대통령 중심제 권력구조를 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계엄 이후 벌어진 일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라면, 공수처, 경찰, 검찰이 앞 다퉈서 저를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 공문서 위조까지 해가면서 저를 체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비상 계엄에 투입된 군 병력이 총 570명에 불과한데, 불법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 체포하겠다고 대통령 관저에 3000~40000 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했습니다. 대통령과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제가 비상계엄을 결단한 이유는, 이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주권자인 국민들께 이러한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고, 국민들께서 매서운 감시와 비판으로 이들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자 했습니다. 국정 마비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가 위기 상황과 비상사태에 처해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국민을 억압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께서 비상사태의 극복에 직접 나서주십사 하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은 제가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한 그날부터 탄핵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행사입니다. 저는 긴급 국무회의를 거쳐 방송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했으며,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를 하자 즉각 병력을 철수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다시피, 2023년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이 북한에 의해 심각한 해킹을 당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다른 국가기관들과 달리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한 일부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낸 것입니다. 선거의 공정과 직결되는 중앙선관위의 전산시스템 보안 문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공공재이자 공공 자산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추어,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조치들의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라면 계엄법은 왜 있으며,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는 왜 존재합니까?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2021년 6월 29일 처음으로 정치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직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신 어떤 분은, 우리나라 대통령직은 저주의 길이라면서, 저를 만류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라는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싶어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국민께 드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 산업화에 일생을 바친 분들, 민주화에 헌신하고도 묵묵히 살아가는 분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분들, 이런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이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는 데 맞서,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드리겠다고 국민 앞에서 다짐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이 약속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된 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한 대외 환경의 어려움이 계속 됐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부의 잘못된 소주성 정책과 부동산 정책은, 우리 경제와 민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계속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라도 노력하면 풀어낼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우리 기업, 우리 국민과 함께 뛰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기쁘고 보람있는 일도 많았고, 부족하고 아쉬운 일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지키는 제복 입은 공직자에 대한 처우 개선 추진이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은 반일 선동에만 열을 올렸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질렀고, 우리 인구의 두배 반이 넘는 경제강국 일본과 수출액 차이가 이제 불과 수십억 불 규모로 좁혀졌습니다. 20년 전에 비해 100분의 1, 지난 민주당 정부에 비해 수십분의 1로 줄어든 것입니다. 또, 작년에 서른 번이나 열었던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 기억이 많이 납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많은 일을 현장에서 해결해 드리면서, 국민과 같이 웃기도 했고 같이 울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까지, 전국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전국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다시 그렇게 일할 기회가 있을까, 마음이 아립니다. 1박 4일의 살인적 일정으로 미국에 가서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발표했을 때는 정말 보람이 컸고 마음도 든든했습니다. 방산 수출의 물꼬를 트고,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을 때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아쉬웠던 순간도 떠오릅니다. 기업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들은 하염없이 뒤로 미뤄놓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 법안, 핵심 국익에 반하는 법안들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될 때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국방, 치안,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아킬레스건 예산들이 삭감됐을 때는 막막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잠시 멈춰 서 있지만, 많은 국민들, 특히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주시기를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목적을 상당 부분 이루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진심을 이해해주시는 우리 국민, 우리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나중에 또 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로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계신데, 계엄을 또 선포할 이유가 있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동안 심판정에서 다뤄진 쟁점들 가운데,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세세한 사실관계를 언급하기보다 상식의 선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국회의 , 원을 체포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원들을 체포하고 끌어내서 계엄 해제를 늦추거나 막는다 한들,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엄 당일 국회의장의 발언대로, 국회는 어디서든 본회의를 열어서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나 소설에는 나오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을 하려면 군으로 국가를 완전 장악하는 계획과 정치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이 그랬습니까? 계엄 사무를 담당할 주요 지휘관들이 비상계엄 직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심판정 증거 조사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장관 재가를 받아 지방 휴가를 가거나, 부부 동반 만찬, 간부 만찬 회식을 하다가 계엄이 선포된 직후에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습니다. 준비된 치밀한 작전 계획이나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혼선과 허술함도 있었습니다. 국방부장관이나 지휘관들이나 경험이 풍부한 군사 전문가들인데 왜 이랬겠습니까? 12.3 계엄 선포는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고 과거 계엄과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민주주의를 수십 년 경험하고 몸에 밴 우리 50만 군이, 임기 5년 단임 대통령의 사병 역할을 할 리가 있습니까?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회의 망국적 독재로 나라가 위기에 졌으니, 이를 인식하시고 감시와 비판의 견제를 직접 해주십사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화국의 대의제 위기에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가 직접 나서달라는 호소였습니다. 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 했다는 주장은, 국회에 280명의 질서 유지 병력만 계획한 상태에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국회가 비어있는 주말도 아니고, 회기 중인 평일에 이런 병력으로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만 300명이고, 국회 직원들과 보좌진을 합치면 몇 천 명이 넘습니다. TV 생중계를 보더라도, 계엄 선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 국회 경내와 본관에는 수천 명의 국회 관계자와 민간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계엄 선포후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질서유지 병력이 도착하였고, 국회 경내에 진입한 병력이 106명, 본관에 들어간 병력이 겨우 15명인데,이렇게 극소수 병력을 투입해 놓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끌어내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니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데,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은 상식에 반합니다. 본관에 진입한 군인들은 본회의장이 어딘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무엇 하나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끌려 나오거나 체포된 일이 없었으며, 군인이 민간인에게 폭행당한 일은 있어도 민간인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한 일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기해서 선포된 계엄을 불법 내란으로 둔갑시켜 탄핵소추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헌법재판소 심판에서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삭제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초유의 사기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는 긴 시간의 복잡한 심리를 통해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는 판례에서 보듯이 실제 일어난 일과 진행된 과정에서 드러난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고, 누가 봐도 쉽게 바로 알 수 있어야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소추단이 헌재 심판 대상에서 내란을 삭제한 이유는, 심리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란의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12.3 계엄은 발령부터 해제까지 역사상 가장 빨리 종결된 계엄입니다. 그러다보니 계엄사령부 조직도 구성되지 못했고, 예하 수사 본부 조직도 만들어지지 못한 채, 그냥 계엄이 종료되었습니다. 겨우 몇 시간 평화적으로 진행된 계엄을 내란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비상계엄 국무회의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를 할 것이 아니었다면, 12월 3일 밤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도대체 왜 온 것입니까? 국무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정도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날 상황이 간담회 할 상황입니까? 간담회는 의사정족수도 없는데, 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찰 때까지 기다렸겠습니까? 당일 저녁 8시 30분부터 국무위원들이 차례로 오기 시작했고, 저는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에 대해 설명하고, 국방부장관이 계엄의 개요가 기재된 비상계엄선포문을 나눠주었습니다. 국무위원들은 경제적, 외교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각 부처를 관장하는 국무위원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가 비상상황이고 비상조치가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 장관의 우려 사항, 예를 들어 경제부총리의 금융시장 혼란 우려와 외교부장관의 우방국 관계 우려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과거의 계엄을 연상하고 있어서,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의사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전에 이미 충분히 논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날 새벽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소요시간이 단 1분이었습니다. 실제 정례, 주례 국무회의의 경우에도, 모두 발언 마무리 , 발언 등을 하고 많은 안건을 다루기 때문에 1시간 가량 걸리지만, 개별 안건의 심의 시간은 극히 짧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를, 정례, 주례 국무회의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보안 유지가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혼란도 줄이고 질서유지 병력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지난 심판정에서 “국무회의를 100 여 차례 참석했지만,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 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국무회의 배석을 위해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을 대통령실로 나오도록 했고, 국가안보의 문제이기도 해서 국정원장도 참석시켰습니다. 1993년 8월 13일 김영삼 대통령께서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발표했을 당시에도,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습니다. 그때 상황은 이인제 당시 노동부장관께서 이미 자세히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를 두고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하지 않았고, 당시 헌법재판소는 긴급명령 발동을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밖의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의 변론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지금 제가 하겠다는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임기 전반부 동안 역대 정부들이 표를 잃을까봐 하지 못했던 교육, 노동, 연금의 3대 개혁을 중심으로 국정개혁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유보통합의 첫걸음을 떼었고, 늘봄학교와 융복합 고등교육, 그리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과감한 권한 이전 등 교육개혁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노사법치의 틀을 새롭게 세우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노동 유연화와 노동보호의 노동개혁 물꼬도 텄습니다. 국가적 난제였던 연금개혁도, 역대 정부 최초로 방대한 수리 분석과 심층 여론 조사를 진행하였고, 수용성이 높은 방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국민과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과 국정과제의 실천, 민생에 영향이 큰 사회개혁의 추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케줄에 맞춰 일해 온 것입니다. 어느 정권이나 임기 초기에는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이 우선이므로,정치개혁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전직 대통령들의 5년 임기가 금방 다 지나갔고,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87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와 행정의 문턱을 더 낮춰야 합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를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 전직 대통령들이 후보 시절 공약하고도 이행하지 못한 청와대 국민 반환도 당선 직후 바로 추진하고 이행한 바 있습니다.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여,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습니다.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결국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입니다. 우리 경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질서의 급변과 글로벌 경제 안보의 , 불확실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노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중추 외교 기조로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으로,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먼저, 촉박한 일정의 탄핵심판이었지만, 충실한 심리에 애써주신 헌법재판관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리는, 내란 탄핵에서 내란 삭제를 주도한 소추단 측이 제시한 쟁점 위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 제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릴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성실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니, 대통령으로서 고뇌의 결단을 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국가 기밀정보를 다루는 대통령으로서 재판관님들께 모두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에까지 재판관님들의 지혜와 혜안이 미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재판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합니다.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지난 12.3 계엄과 탄핵 소추 이후 엄동설한에 저를 지키겠다며 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보았습니다. 저를 비판하고 질책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믿어주시고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잘못을 꾸짖는 국민의 질책도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등 주요 통계에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발표에 여권이 ‘국기문란 행위’라며 문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밝혀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조사’라며 반발했고, 문 전 대통령은 당시 고용률 등이 최고치였다고 강조하며 불편한 속내를 내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회계조작 사건”이라며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으로 비유하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투자자와 해외시장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겠느냐”며 “책임을 묻지 않고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도 통계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대통령 선거 공작도 모자라 이제는 통계 조작까지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은 파렴치한 조작과 공작으로 얼룩진 속임수 정권”이라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의 이름을 빌려 행해진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은 반국가적 행위 그 이상의, 국가공동체를 파괴하는 만행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당시 통계조작에 가담하고, 배후에서 국기문란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지시한 인사들을 끝까지 발본색원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정권 내내 조작으로 연명하더니 이번에는 통계로 계보를 이었다. 자랑하던 5년 성취는 조작의 성취였나”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문 정부 시절 통계 조작과 관련해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 2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정권에 불리한 통계가 나올 때마다 당시 청와대가 국토부와 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일본 핵 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으로 악화된 여론을 돌리기 위해 감사원이 해결사를 자처한 것”이라며 “전형적인 여론 물타기용 정치 감사”라고 반발했다. 이어 “감사원이 정권 보위를 위한 기획 부서가 된 것 같다”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안기부가 공교로운 시기에 간첩사건을 터트리던 행태를 따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도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하면서 우회적으로 감사원의 발표를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썼다. 통계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받은 통계청은 “국가 통계와 관련한 감사 중간 결과 등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식 입장은 없었지만 국토부도 ‘결국 올 것이 왔다’며 당황한 기색이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공무원으로선 자신의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피를 보면 누가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겠느냐”고 주장했다.

대만에서 간첩 행위가 적발돼 5명이 구속되고 1명이 보석금 처분을 받았다. 다른 간첩 사건과는 달리 대만 전통놀이 공죽(디아볼로)을 매개로 현역 및 퇴역 군인들이 흡수됐고 그중 한 명은 유명 연예인의 동생으로 알려졌다. 디아볼로는 대만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이 즐긴다. 20일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디아볼로 코치이자 대만 디아볼로연맹 상무이사 출신인 루지셴 씨가 지난해 4월부터 퇴역 및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이들을 모집, 흡수한 뒤 이들과 함께 군사 정보를 염탐, 수집하는 조직을 꾸려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 이날 대만 타이베이시지검은 루지셴 및 군인들을 1년 간 감시했으며 19일 조직을 와해하기로 결정한 후 지검서 지휘 아래 조사국, 신베이시 경찰국 등 관계 부처 25곳에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국가보안법에 의거 루 씨를 비롯해 린모 퇴역 부사관(여), 린모 퇴역 부사관(여), 리모 부사관, 창모 부사관 등 5명을 구속하고 퇴역 부사관 궈모 씨에게는 20만 대만달러의 보석금 처분을 내렸다. 특히 궈 씨가 중화권 유명 여성 연예인 궈슈야오의 동생으로 드러나면서 사건은 더욱 주목받았다. 궈슈야오 소속사는 “궈슈야오의 동생이 직업을 찾는 과정에서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이라며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궈슈야오는 동생이 퇴역 후 공죽을 가르쳐 번 돈으로 학비를 마련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소프트 파워’를 이용해 장교가 아닌 부사관을 표적으로 삼아 주목된다. 일부 언론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현역 하급 부사관 및 병사까지 조직에 흡수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대만 상보에 따르면, 과거 중국이 고위급 장성과 장교를 표적으로 흡수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흡수하기 쉬운 하급 장교, 부사관, 병사로 대상을 바꿨다. 군 당국은 중공이 부대 인근에 있는 재력가나 전당포를 통해 돈이 필요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흡수한다는 것을 파악했다고 자유시보는 전했다. 이날 대만 국방부는 “이 사건은 군내 보고를 받고 국방부가 취한 조치”라며 “국가안보 관련 부처에 합동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이 사법 절차에 들어간 상태이므로 원칙에 따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 동안 군에서는 공산당 관련 간첩 사건이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다”며 “국가의 안보 관리 및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방에서도 역할을 다해 중국 공산당의 침투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루 씨는 수배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3월 문서 위조, 사기 등으로 1318만 대만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5년 4개월 형을 판결 받았지만 검찰에 자진 출두하지 않았다. 그는 2018년 대만 디아볼로연맹 이사 시절 대만 외교부 초청으로 대만 수교국 니카라과를 방문해 디아볼로 시범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같은 해 7, 8월 국제대회 및 국제. 교류 등을 명분으로 문서 위조 등을 하고 여러 곳에서 후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아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간첩 사건’ 피고인 중 1명이 법정에 출석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거듭 요청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진행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2) 씨 등 4명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신모(52) 전 제주평화쉼터 대표는 법정에 나와 “국민의 눈으로, 배심원의 눈으로 저의 행적을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면 무죄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피고인 4명 중 신 전 대표를 비롯해 양모(55)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 2명은 지난 기일에 변호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한 바 있다. 양 전 부위원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해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검찰은 “증거법상 다툼이 주된 쟁점이 되는 사안”이라며 “공범 관계에 있는 일부가 참여 재판을 원하지 않으므로 일부 피고인에 대한 참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장이 참여 재판을 결정한다면, 신속한 재판을 위해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 등에 대한 검증은 모든 피고인이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잠정 종료했다. 일부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인용 여부는 서면 또는 공판 일정을 새로 지정해 밝힐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변호인이 지난 준비기일에 제출한 검찰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에 대해 “문제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하고, 사건에 관해 법원이 예단을 하게 하는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 모두 사실에 피고인들이 국가전복을 준비하는 지하당 조직을 구성했다고 적시했으나 구체적 범죄사실에는 이런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점, 범죄 일람표에 (북에 대한) 충성 맹세문과 보고문 등이 기재된 점 등이 유죄 심증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동기 등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장의 내용만으론 재판부가 (유무죄 여부에 대한) 예단을 하진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음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석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9월과 2018년 9월엔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직접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주노총 내부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대북 보고문을 북한 측에 전달했으며, 북한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군사 장비 등의 사진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등 3명도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거나 지령에 따라 간첩 활동을 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박인환 위원장이 전날 한 토론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한 데 대해 “역사의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체 언제적 색깔론인가. ‘검사 왕국’이 들어서자 검찰 출신이면 아무나 간첩으로 낙인 찍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가 국회에서 연 ‘최근 간첩사건의 특징과 국가안보’ 토론회에서 “최근 간첩단 사건이 나오는데, 문재인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70% 이상의 국민이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을 모른다”고도 했다. 박 위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보수 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이 대표는 글에서 “박 위원장의 믿기 힘든 발언은 검찰 공화국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며 “정권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빨갱이’ 딱지를 붙이던 군사독재 시절의 악습을 그대로 빼닮은 ‘검사 독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당장 국민께 사과하고 물러나라”며 “물러나지 않고 버티면 윤석열 대통령이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철 지난 색깔론으로 무장한 사람에게 시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한 경찰제도 개혁을 맡기는 건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文정부에 칼끝 겨눈 檢… 박지원·서훈 前국정원장 수사 속도낸다검찰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비서실장을 통해 문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포착하고 13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동시에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의 관련 혐의를 입증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날 서울 서초구 국정원 청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내부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국정원 측의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졌다. 국정원 고발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는 만큼 국정원이 관련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에서 압수수색 대상이 될 만한 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이라면서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정원은 향후에도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것은 2005년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 사건’에 이어 이번이 역대 네 번째다. 앞선 압수수색도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뤄졌다. 통일부는 전날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그러자 정치권에서는 대대적인 책임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북송 사건을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치적 공방이 커지는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셈이다. 박 전 원장은 취임 석 달 만인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지난 6일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박 전 원장은 최근 각종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SI(감청정보)를 삭제해도 서버에 기록이 남는데 왜 그런 짓을 하겠냐”는 취지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박 전 원장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분간 압수물 분석에 매진한 뒤 혐의 입증을 위한 증언 확보를 위해 사건 관련자들을 줄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수사1부는 압수수색에 앞서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또 지난 11일에는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국방부가 이씨에 대해 ‘자진 월북’이라는 입장을 뒤집은 배경을 물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 3부는 서 전 원장이 2019년 11월 한국 해군에 나포된 북한 선원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를 수사 중이다. 당시 북한 어민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에서 북송을 결정했다. 북송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커진 만큼 서 전 원장에 대한 수사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원장은 현재 미국 싱크탱크의 초청으로 출국해 현지 체류 중이다. 검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후 국방부, 해양경찰청, 대통령기록관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이 거물급이기 때문에 검찰은 평소보다 더 단단한 수사를 전개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인지 수사가 아닌 고소·고발에 의한 것이다 보니 아직 의혹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납북귀환어부들의 명예 회복과 지원에 본격 나서겠습니다” 강원도의회는 17일 전국 처음으로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등의 명예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 시켰다. 도의회는 이날 제306회 임시회를 열고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최종 의결했다. 이로써 납북귀환어부 간첩 사건 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국가폭력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이 전국 처음 강원도에서 마련됐다. 주대하(속초1)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지원센터 건립 및 설치·운영 등을 통한 피해·명예 회복 지원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1954년부터 1987년까지 강원도내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거나 무죄를 주장하는 어부, 관련 사건 가혹행위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어부 등의 피해복구 및 진실규명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범위는 재심이나 국가배상 및 형사보상 등을 위한 법률 지원, 심리 상담 및 치료 등 지원 활동이 포함된다. 특히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 근거도 명시했다. 주대하 강원도의원은 “납북귀환어부 사건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사건으로 강원도민이 가장 큰 피해자였던 지역의 비극”이라며 “이제라도 강원도가 나서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에 납치된 우리나라 국민 3835명 가운데 납북어민은 3729명이고, 이 가운데 3263명은 귀환하고 457명은 미귀환한 것으로 추정된다. 납북어민 가운데 동해안 어부는 1500여 명에 달한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충북 청주의 시민활동가 4명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60여명의 국내 인사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는 등 북측과 84건의 문건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은 이들이 북측 공작원의 지시를 받고 지하조직을 만든 다음 노동운동가, 간호사 등 개인 이력을 살려 포섭 범위를 분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에 따르면 A(57·구속)씨는 2017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에 소속된 공작원을 만나 지하당을 결성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문화교류국은 북한의 대남공작 정보기관이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8월 청주에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만들었다. 국정원과 경찰은 B(50·구속)씨, C(50·구속)씨와 피의자 4명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을 피한 손모(47)씨가 이 조직에 가담했으며 이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내용의 혈서를 쓴 증거도 확보했다. 또 이들이 만든 조직 강령이 북한 노동당 규약과 매우 유사하다고 국정원은 판단했다. 지하당을 결성한 A씨 등은 각자의 임무를 적어 북측에 보고했고 이듬해 2월 해당 임무를 수행하라는 지령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충북 지역의 노조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식화를 맡겠다고 했고 청주 모 대학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B씨는 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을 포섭하겠다고 보고했다. 간호사인 C씨는 지역 간호사 조직화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활동 경력이 있는 손씨는 대기업 노조 장악과 충북 지역 청년의 의식화를 맡았다. 국정원 등이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북측은 손씨가 운영하던 충북 지역 언론사를 통해 김 위원장의 위대함을 선전하라는 지령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김 위원장을 ‘회장님’, 북한을 ‘본사’라고 칭했다. 현재는 접속이 차단된 신문사 웹페이지에는 김 위원장의 선전 기사 45건이 실렸다. 국정원과 경찰은 A씨 등에게 간첩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와 7조(찬양·고무), 8조(회합·통신), 9조(편의제공)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중 4조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적용할 수 있는 중범죄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4명과 북측이 포섭 대상으로 언급한 사람이 민중당, 시민단체 간부 등을 포함해 6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들이 북한에 보낸 보고서, 북측의 지령문 등 84건을 확보했다. 문서에는 북 문화교류국이 옛날부터 쓴 스테가노그래피 암호화 기법이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북한과 주고받은 문건이 84건에 달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분량”이라고 표현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5월 27일 피의자 4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보안문서가 저장된 USB 파일을 발견했다. 손씨는 간첩 활동 의혹에 대해 “국정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사건을 조작하려고 부풀리고 짜 맞춘 것”이라고 반박했다.

‘스텔스기 간첩 혐의’ 사건에 야당이 “안보 붕괴가 현실화됐다”고 비판했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스텔스 전투기 국내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스텔스 간첩사건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국민들은 충격에 빠지고 있다”며 “국정원이 확보한 USB에는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원수님과 함께’, ‘원수님의 충직한 전사로 살자’와 같은 혈서까지 담겨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들은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최소 10차례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뿐만 아니라 대기업 사업장 현장 침투, 포섭대상 신원정보 수집 등의 지령까지 받은 것”이라며 “심지어 적대행위 전면 중지를 약속한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바로 다음날 북한 공작원이 간첩 활동가를 만나 지령을 내렸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이에 대해 “앞으로는 평화와 화합을 외치면서 뒤로는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화전양면 전술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더욱더 황당한 것은 청와대의 반응”이라며 이 사건에 연루된 활동가들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한 것을 두고 “북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해도 모자란 상황에 현 상황을 축소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이와 함께 “우리 안보를 붕괴시키려는 북한의 야욕이 또다시 증명됐음에도 범여권 의원들은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자는 연판장을 돌리고 성명을 발표했다. 그 결과 이미 축소된 한미연합훈련이 한층 더 축소되어 사실상 형식만 남은 훈련이 될 것이라 한다”며 “국민들은 정부와 여당의 안이한 태도에 불안감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현 사태에 대해 북한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현실화되고 있는 안보 붕괴와 안보 공백에 대한 해결책을 국민들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뉴스1을 통해 “법에 따라 심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심판하면 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오해를 산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이 엄정히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법적 조치들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외 나머지 부분들은 팩트와 관련이 없는 정치적 공세라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청주 시민단체 활동가 4명, ‘간첩죄’ 혐의 입건“인사 60명 포섭해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 지령 받아 앞서 북한 지령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운동을 하던 충북 청주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 4명이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혐의로 입건됐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지난 5월 이들 4명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USB에는 피의자들과 북한 공작원이 2017년부터 최근까지 주고받은 지령문과 보고문 80여 건이 암호화 파일 형태로 저장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은 ‘자주통일충북동지회’라는 조직을 결성했으며, 북한 측으로부터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 60여 명을 포섭해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이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작원은 북한의 대남공작 부서인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225국) 소속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들의 보고문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 사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 군소 정당인 민중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동향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 7조(찬양·고무), 8조(회합·통신), 9조(편의제공)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가운데 4조는 흔히 ‘간첩죄’로 불리는 조항으로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며, 이들의 혐의 중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 특히 ‘누설·전달한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해야 할 사실·물건·지식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 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일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성가족부에 이어 통일부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뻘짓”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진 전 교수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준석이 여성부 폐지 내걸고 뻘짓하다가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니, 출구전략으로 애먼 통일부 끌어들여 철 지난 작은 정부 타령 모드로 갈아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부가 안 돼 있으니 뻘짓은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셈. 앞으로도 계속 크고 작은 뻘짓을 계속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가족부라는 부처를 둔다고 젠더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통일부를 둔다고 통일에 특별히 다가가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 동안 젠더 갈등은 심해졌고 이번 정부 들어서 통일부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통일부가 관리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폭파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저는 업무분장이 불확실한 부처이기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차기 정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인영 장관께서는 ‘필요한 부처’라고 생각하신다면 ‘필요한 부처’에서 장관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고 장관 바꿔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도 남북관계 개선 성과를 만들기 위해 장관 일을 더 열심히 하겠지만, 이 대표도 통일부를 폐지하라는 부족한 역사의식과 사회인식에 대한 과시를 멈추라”고 받아쳤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대통령은 상황팍악도 하지 못하고 7시간후 부시시한 얼굴로 ‘왜 구조를 못하냐’는 웅뚱한 말로 세상을 놀라게 한 뒤 상황분석과 대책과는 상관없이 분풀이하는 식으로 해경을 해체해 버렸다”면서 “박근혜 키즈인 이준석대표는 박근혜 방식을 따라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정 의원은 “이준석 논리대로라면 도둑 놓치면 ‘경찰 뭐 했느냐 경찰청 폐지’, 간첩사건 발생하면 ‘국정원은 뭐 했느냐 국정원 폐지’, 기상예측 잘못으로 홍수피해 발생하면 ‘기상청도 폐지’ 이런 식이다. 그럼 소는 누가 키우는가”라며 “그렇다면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 부정부패로 감옥간 이명박 정부, 이명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힘도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73주년 4.3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4.3과 조총련을 연루시킨 제추 출신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을)은 25일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4.3의 슬픈 역사는 자신의 터전을 버리고 멀리 이국 땅으로 떠난 동포에까지 그 아픔을 이어가게 만들었고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2006년 천주교인권위원회 자료를 보면 경찰 보안대나 안기부 등이 조작한 재일교포 간첩사건 109건 중 37건이 제주 출신으로 집계됐다”면서 “이렇게 간첩조작 사건에 제주도민이 많이 연루된 이유는 바로 4.3 당시 국가폭력으로 입은 상처가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간첩조작 사건의 소재가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는 아직 이 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돼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분들이 겪었던 모진 가혹행위와 불법구금 등 인권 침해로 인한 후유증을 치유해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간첩조작사건은 단순히 피해자만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기억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연대해 나가야 하는 제주가 안고 가야 할 또 하나의 아픔”이라며 “제주도는 4.3의 연장선상에 있는 간첩조작 사건으로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의 존엄성과 명예를 일깨워주는데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국정원, 10명 안팎 TF 구성인권침해 여부 등 집중조사국가정보원이 과거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적발한 탈북민 위장 간첩사건에 대해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최근 대법원이 ‘북한 공작원 간첩 누명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게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국정원은 28일 탈북민 위장 간첩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박선원 국정원 기조실장이 팀장을 맡고, 국정원 파견 검사와 변호사 출신 준법지원관 등 10명 안팎이 팀에 합류한다. 이들은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 과정에서 탈북민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국정원은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 과정에서 인권 시비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내부 인사로 채워진 TF로 잘못된 과거를 얼마나 밝혀낼 지는 미지수다. 앞서 지난 24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는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등 혐의로 기소된 홍강철(47)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씨는 국정원 조사에서 혐의를 자백하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했지만 법정에서 이 내용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자필 진술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고 1심부터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검찰이 계속 불복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홍씨는 지난해 9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자필 진술서를 ‘숙제’라고 표현했다. 국정원 2차 조사 때 작성한 자필 진술서만 1000여장이 된다고 한다. 홍씨는 “같은 내용을 매번 반복해서 쓰면 어느 순간 세뇌가 된다”며 “무서운 수법이었다”고 회고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경찰은 대한민국 수립 이후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어떤 시기에는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한 경우도 있었으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경찰은 줄곧 치안 일선에서 국민과 함께해 왔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매우 높으며, 국민은 경찰을 편안하고 친절한 국민지킴이로 생각하고 있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와 눈높이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 기대치와 눈높이에 맞추어 경찰의 법집행도 달라져야 한다. 경찰은 그동안 범죄예방ㆍ수사, 경호경비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많은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주변국들의 안보위협 등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다. 최근 주변상황의 급변 등에 의해 국가의 안보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최근 정부는 국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치안 현장에 있는 경찰에 안보수사권한을 부여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으며, 국민 안전을 업무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간첩사건과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즉시 대응했던 기관이 경찰이다. 경찰은 그동안 많은 안보수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해 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안보사건에 최일선의 책임을 가지는 기관이다. 그동안 경찰은 안보수사를 통하여 많은 희생과 아픈 경험을 겪어 왔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국가 안전과 국민 안녕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보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경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보수사를 불편부당(不偏不黨)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안보수사 권한 부여에 따라 경찰이 비대화된다는 우려도 있다.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보수사에 대해 경찰 내에서 중립적인 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 인력양성, 예산, 업무의 중립성을 가질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안보수사는 국가 안위에 관한 것으로 경찰은 더 세심한 신중함과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여야 한다. 안보수사 권한이 경찰에 부여됨으로 발생하는 장점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보사건을 즉시 해결할 수 있고, 치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보수사에서 즉시성과 대응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 안보수사는 실제로 누가 현장 대응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안녕과 국민안전을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따라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경찰의 안보수사권한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며 그 권한은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안보는 국가 존립의 문제이므로 신중히 접근하여 안전한 국가와 사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北 실상 알릴 유일 수단” 25일 한국전쟁 70주년 맞아 대북 전단 100만장 살포 강행 박정오·이민복 탈북민 관련단체 대표 대북 전단(삐라)을 놓고 북측의 대남 비난이 계속되자 통일부는 지난 11일 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 단체를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 경기도는 접경지역 삐라 살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도 일부 탈북민 단체는 오는 25일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전단 100만장을 살포하는 등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신문은 경찰 조사를 앞둔 박정오(51) 큰샘 대표와 풍선에 전단을 매다는 기술을 처음 개발한 이민복(63) 대북풍선단장을 지난 11일 서울과 경기 포천에서 직접 만났다. 박 대표의 형으로, 또 다른 수사 대상인 박상학(52)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현재 언론 접촉을 끊은 상태다.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는데도 이들이 전단 살포를 강행하는 이유는 북한 주민들에게 실상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박정오 대표는 페트병에 쌀을 담아 보내고, 형은 전단을 풍선에 실어 날린다. 박 대표는 “북한 주민들은 ‘독재자’ 김씨 3대에게 속고 있다. 외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경로가 아예 없다”며 “우리가 탈북해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적어 보내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5년 남한에 온 뒤 20년 가까이 대북 전단을 풍선에 매달아 보낸 이 단장은 남에서 온 전단을 본 뒤 탈북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전단을 통해 6·25가 북침이 아닌 남침이라는 걸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나도 한국전쟁의 진실과 남한의 생활상 전반에 대한 글을 써서 보낸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1년에 1000~1500개의 대형 풍선을 띄운다고 했다. 1000개만 보내도 연간 살포되는 전단이 3억장이다. 그는 “아무리 남북 정상이 만나 합의한다고 해도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북의 독재 체제는 바뀔 수 없다”면서 “전단에 전자우편(이메일) 주소, 손전화(휴대전화) 연락처를 적는데, 가끔 ‘잘 봤다’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대북 전단이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 박 대표는 “남한 주민 중에도 우리가 ‘좋은 일 한다’며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북측의 대남 비난이 격해지자 정부가 대북 전단을 강력히 규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 단장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인데 그러려면 헌법을 뜯어고쳐야 한다”며 “정부는 대북 전단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수령인을 특정하지 않은 전단을 불법 반출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北 도발 꼬투리만 잡혀” 표현의 자유 아니다… 남북 관계 악화 땐 접경지 주민만 피해 이길연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 의장 “북한이 도발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접경지역 주민들입니다. 삐라(대북 전단)를 날리는 단체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아요.” 이길연(63)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의장은 1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한 주민에게 실상을 알린다는) 입장도 이해는 한다. 하지만 북한이 강경하게 대응할 꼬투리를 준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북 전단 살포를 놓고 접경지역 주민들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북한의 도발 위험이 큰 만큼 전단을 단순히 표현의 자유로 용납하는 대신 강력하게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대북 전단이야말로 ‘실존하는 위협’이라고 주장한다. 2014년 10월 탈북민 단체들이 경기 연천에서 날린 대북 전단 풍선을 향해 북한군이 고사포(14.5㎜ 기관총)를 10여발 발사했고, 그 탄두가 연천에 떨어져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최병종(66) 김포시농민회장은 “북한 주민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전단을 뿌린다고 하는데, 이는 오히려 북한과의 관계가 좋을 때 효과가 있다”며 “북한이 싫으면 정치행위로 항의해야지, 약 올리듯 삐라를 뿌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탈북민 사이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 간첩사건 피해자인 홍강철(47)씨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과 그의 동생 박영학은 박정오로 개명해 큰샘 단체를 만들어 삐라 장사를 해먹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북에서는 삐라 때문에 탈북자를 성토하는 대회가 열렸는데, 그 집회를 본 가족들은 큰 수치감에 젖어 있을 것”이라면서 “저의 딸과 친척들이 얼굴을 들지 못할 걸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과 파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반대 뜻을 밝혔다. 고양시민회, 겨레하나 파주지회, 파주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 11일 낸 성명서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평화가 곧 삶이다. 삶을 뿌리째 흔드는 일체의 적대행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전단의 실익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2014년과 2018년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날린 대북 전단이 북으로 가지 않고 경기 포천과 강원 철원 경계에서 발견됐다며 “대북 전단이 아닌 대남 전단”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대북 풍선에 위성항법장치(GPS)를 매달아 북한에 도달하는지 입증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이에 응한 단체는 없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딸 유학 비용 출처 관련 해명2018년 국가 상대 손배소송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는 11일 최근 논란이 된 딸의 미국 유학 비용 출처에 대해 “간첩조작 사건으로 고통받은 남편과 가족의 배상금”이라고 해명했다. 윤 당선자는 “2018년 자녀 유학을 고민할 당시, 남편의 배상금 지급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소명했다고 시민당 제윤경 대변인이 전했다. 최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 기부금 운영이 불투명했다고 주장하자 기부금 일부를 딸의 유학비용으로 쓴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이 일었다. 연간 수입이 많지 않은 윤 당선자가 딸의 미국 UCLA 유학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점에 근거해 의혹이 제기되자 배상금을 활용했다고 해명한 것이다. 윤 당선자의 남편인 김삼석씨와 그 동생 김은주씨는 1993년 국가안전기획부가 발표한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14년 재심을 청구해 간첩 협의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8년에는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윤 당선자 남편이 받은 형사배상금은 1억 9000만원, 남편의 가족들에게 지급된 민사배상금은 8900만원이다. 현재까지 지출된 윤 당선자 딸의 학비·생활비는 약 8만 5000달러(한화 약 1억원)로 배상금 총액보다 적다. 시민당 관계자는 “윤 당선자 가족은 지급받은 배상금을 (간첩조작 사건) 당시 뱃속에 있던 딸의 몫으로 보고 학비로 지원하는 상황”이라며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당선자가 정의연의 성금·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윤 당선인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소명이나 해명이 필요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당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피고인은 진술거부권, 변호인조력권을 사전에 적법하게 고지받지 못했다. 자필진술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014년 9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김우수)는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국내로 잠입해 탈북자 동향 등을 탐지한 혐의로 기소된 홍강철(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가 구속 기소된 지 6개월 만이었다. 검찰은 홍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 특수잠입·탈출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홍씨의 기소 내용은 검찰이 보도자료를 내면서 언론에도 공개됐다. 그날은 공교롭게도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한 날이었다. 간첩 조작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간첩이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목적이었을까. 국가 기관의 시선 돌리기용 발표는 오히려 홍씨를 살리는 계기가 됐다. 유씨 사건을 맡았던 장경욱 변호사 등 많은 변호사들이 홍씨를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016년 2월 2심에서도 무죄 선고가 났다. 홍씨는 지난 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보도자료를 낸 게 천만다행”이라면서 “하늘이 도운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서는 무슨 일을 했나. “강건종합군관학교(초급장교 양성기관)를 나왔다. 군 복무를 오래 했는데 간부 등용이 안 됐다. 제대 후에는 공장에서 일했다. 제도에 대한 불만이 생기면서 송금 등 탈북 지원도 했다.” -탈북하게 된 계기는. “아내가 먼 친척뻘 되는 조카를 탈북시키려다 현장에서 잡혔다. 과거 일까지 드러나면 형이 무거워질 것 같아서 ‘나한테 뒤집어씌우라’고 했다. 아니나 다를까 체포영장이 떨어졌다. 2013년 6월 탈북 과정에서 브로커가 나를 도와주기로 했는데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 뒤 국정원에 내가 국가안전보위부 정보원인데 탈북 브로커를 납치하려고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한다.” -감옥에는 얼마나 갇혀 있었나. “국정원과 서울구치소에서 6개월씩 1년 정도 있었다. 모두 독방이었다. 국정원에 갇혀 있을 때에는 미친 사람처럼 밤마다 노래를 불러댔다. 사람이 그리웠다.” -어찌 됐건 간첩이라고 자백을 한 건데. “국정원 직원이 ‘빨리 인정하고 가라’고 하더라. 북한에서는 자기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면 반국가적 범죄나 살인, 강간죄가 아닌 이상 감옥에 안 보낸다. 정치적 목적으로 나를 간첩으로 만들려고 해도, 사실은 내가 간첩이 아니라는 걸 국정원은 알고 있는 줄 알았다. 그래서 빨리 인정하면 하나원에 보낼 줄 알았다. 어떻게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빨리 교도소에 가라고 하나.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을 했는데 안 그렇더라.” -그래서 보위사 정보원이라고 인정했나. “국정원 1차 조사 때 보위부 정보원이냐고 물어보더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질문만 들었다. 군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보위사령부(보위사)는 알아도 보위부는 모른다고 했다. 그랬더니 보위사 정보원이 왜 한국에 왔냐고 하더라. 자꾸 ‘담뱃값을 하라’고 하는데 이해를 못했다. 그저 정보원이라고 하면 ‘국정원 직원이 상금을 받나’ 속으로 생각하고 ‘그렇다’고 했다.” -국정원 2차 조사 때 자필 진술서만 1000여장이 된다. “우리는 ‘숙제’라고 불렀다. 조사관이 ‘어떤 임무를 받고 왔느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니까 ‘그냥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답했다. 그러면 ‘그럴 수가 있나’라면서 ‘탈북 동향 임무를 맡았겠지’ 하고 힌트를 주는 식이다. 그렇게 밤마다 쓴다. 제목만 다를 뿐 같은 내용을 매번 반복해서 쓰면 어느 순간 세뇌가 된다. 내가 간첩 임무를 받은 것처럼 되더라. 무서운 수법이다.” -간첩이라고 인정하면 언론에 알리지 않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도 한국에 데려다 준다고 했다던데. “우연한 기회에 구치소에서 신문을 보다가 내 기사를 봤다. 탈북 위장 북한 공작원이 기소됐는데 국정원 밥을 먹고 14㎏ 살쪘다는 기사였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른다. 그때부터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국선변호인이 국가 편에 선 변호사인 줄 알았다. 국선변호인에게 ‘황금 같은 시간을 빼앗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 할 말이 있으니 꼭 만나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장경욱 변호사가 보낸 다른 변호사가 갖고 오더라.” -1심에서 무죄를 예상했나. “처음에는 재판부가 검찰 편인 것 같았다. 변호인이 이의 신청을 해도 받아주질 않았다. 그런데 선고를 열흘 앞두고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에 현장 검증을 간 적이 있다. 그때 판사들 얼굴이 달라지는 걸 봤다. ‘아, 나 무죄구나”라는 걸 느꼈다.” -대법원 선고가 길어지는 것 같다. “검사가 상고한 지 벌써 3년 반이 지났다. 답변서를 안 내서 그런가 싶어서 요즘 새벽 2~3시까지 (답변서를) 쓰고 있다.” -판결이 뒤집히면 어떡하나. “불안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한 번 구속된 적이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 같은 게 있다. 다시 수감되는 꿈도 꾼다. 아내가 닭곰탕을 끓여 왔는데 교도소에 갇혀 못 먹는 꿈이다.” -요새 하는 일은. “내 사건 변호를 맡아줬던 (재심 사건 전문) 박준영 변호사를 돕고 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 ‘고문 조작’으로 드러난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재심이 진행 중인데 3년 전부터 증거 수집하고 사건 기록을 함께 검토했다. 증거 찾으러 전국을 다녔다. 부산에도 자주 내려가 당시 고문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 면담하고 녹취록도 만들었는데 나중에 녹취를 풀면서 부산 사투리를 못 알아들어 힘들었다(웃음). 1990~1992년 3년치 고문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부산일보 자료실에서 한 달 동안 신문을 훑어보기도 했다. 나중에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참 뿌듯할 것 같다.” -탈북할 때만 해도 이런 길을 계획한 건 아닐 텐데. “북한에 있을 때는 나만 아는 사람, 내 가족만 아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더 억울한 사람도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몇십년을 교도소에 갇혀 있던 사람들도 있더라.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명감 같은 게 생겼다. 돈을 못 벌더라도 꼭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계속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지난해 새로 결혼을 하고 아이도 생겼다. 경제적 부담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아내가 지금 하는 일을 지지해 준다. 꿋꿋이 가보려고 한다.” -유튜브 방송도 시작했던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혼자 해보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같이 하자고 해서 지난 5월부터 시작했다. 남북 화해를 가로막는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한다. 누구는 친북 방송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옳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북한은 이렇다’라는 걸 보여 주는 거다.” -얼굴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없나. “방송을 하면서 평소 말버릇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다. 말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참을성도 배우고 있다. 내가 잘못하면 방송 조회수 떨어지잖아(웃음).” -더이상 간첩 조작의 비극이 없어야 할 텐데. “탈북자에 대한 국정원 조사는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반인권적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국정원 조사를 받을 당시 ‘세상 밖에 버려진 기분’이었다. 합신센터 이름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바꾼 것만으로는 안 된다. 간판이 아닌 사람이 바뀌어야 비극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재일동포들을 위로·격려했고, 재일동포들은 문 대통령을 환영·지지했다. 동포들은 문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한 어려움을 솔직하게 전했고, 문 대통령은 동포들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6월 27일 일본 오사카에서 8년 만에 열린 한국 대통령과 재일동포의 간담회는 ‘화합’과 ‘미래’라는 두 단어로 압축될 만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사카를 비롯한 간사이 지역을 중심으로, 도쿄, 센다이, 후쿠오카 등 일본 전역에서 370여명의 동포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의 규모도 최대급이었지만 무엇보다 의미가 컸던 것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동포들이 고루 참석해 명실상부하게 동포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모임이 됐다는 점이다. 이전의 간담회가 주로 민단 간부 중심으로 열렸다면, 이번은 민단뿐 아니라 신정주자, 사업가, 민족학교 관계자, 학술 및 예술인, 의사와 변호사, 청년 그리고 군사정권 때 조작 간첩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사람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인 ‘화합의 잔치’였다. 이에 대해 한 참석자는 “오월동주인 것도 같고 경계를 허문 것도 같고 헷갈리지만, 이렇게 다양한 동포들이 한꺼번에 모인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좋지 않은’ 최근의 한일 관계를 반영하듯 동포들의 고충도 가감 없이 쏟아졌다. 오용호 오사카민단 단장은 환영사에서 “한일 우호친선 없이 재일동포 사회 발전도 어렵다”고 호소했고, 여건이 민단중앙 단장은 건배사에서 “한일 관계는 우리에게는 사활의 문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 사람의 말에 국교정상화 이전부터 재일동포들이 조국에 경제적으로 공헌해 온 구체적인 실적, 한일 시민단체의 조선통신사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록, ‘제3의 한류’ 열풍 등의 사례를 들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한일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안타깝게도 이런 뜻은 아베 신조 총리의 외면으로 이번 기회엔 성사되지 못했으나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만은 동포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역시 이번 간담회의 압권은 백두학원 건국학교 전통예술부의 공연이었다. 사물놀이와 사자춤, 상모돌리기 등 한국 전통의 가락과 춤, 민요로 구성된 박력 만점의 공연은 간담회장 분위기를 압도했다. 민족학교 및 민족학급에 다니는 학생들이 그린 동포들의 초상화로 장식된 배경막의 ‘대한민국’이란 글씨와 함께 이들의 공연은 재일동포의 미래가 결코 어둡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줬다. 재일동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라의 뿌리를 잃지 않고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목도하면서 감격하지 않을 이가 누가 있겠는가. “여러분이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는 조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격려사 마지막 대목은 마치 ‘동포 어린이들’의 분투에 공명하는 정부의 다짐처럼 들렸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군사정권시절 간첩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1923년생),박모(1939년생) 씨 등 2명에 대한 재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장 없이 수십일간 불법 감금된 최씨와 박씨는 경찰에게 고문 등 가혹 행위를 당하거나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허위 자백한 것이 인정된다”며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와 박씨는 1980년대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조총련) 간부에게 돈을 건네거나 받은 혐의(국가보안법상 편의 제공 등) 등으로 1985년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24년 뒤인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최씨와 박씨 등이 연루된 간첩단 사건이 경찰의 고문과 가혹 행위에 조작된 인권침해 사건이므로 재심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로부터 8년 뒤인 2017년 검사가 재심을 청구했고 2년 만인 올해 2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났다. 부산 영도에서 살았던 최씨와 박씨는 경찰의 고문과 가혹 행위로 날조된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숨졌지만,34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사형·징역형… 대법 재심서 무죄 판결 “관련 부처 공적심사·당사자 소명 거쳐”‘울릉도 간첩단 사건’과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등 1960~1970년대 이뤄진 간첩 조작사건 관련자들에게 수여됐던 훈장 8점이 취소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서훈 취소가 최종 확정된다. 1974년 중앙정보부는 울릉도에서 간첩활동을 하거나 도왔다는 이유로 47명을 검거했다. 이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불린다. 47명 가운데 3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가운데 3명이 사형됐고 나머지는 징역 1년~무기징역형을 받았다. 그러나 2015년 이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박인조씨 등이 대법원 재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부는 울릉도 간첩단 검거 공적으로 훈장을 받은 안모씨 등 3명의 훈장을 취소하기로 했다. 1979년 강원 삼척경찰서 이모 총경은 북한을 찬양하고 군사기밀을 알아내려 했다는 혐의로 일가족 12명을 기소했다. 이 중 2명은 사형에 처해졌다.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이다. 197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이모 총경 등 2명에게 훈장을 줬다. 그러나 2016년 대법원은 이들 12명이 모두 무죄라고 확정했다. 여기에 1965년 서해에서 납북됐다가 돌아온 어민 정영씨를 간첩으로 몬 ‘정영 사건’과 1969년 고문으로 조작한 ‘임종영 간첩사건’ 등 관련자들에게 내려진 포상도 박탈된다. 이번 서훈 취소는 지난해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졌다. 지난해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등 13개 사건 관련자와 단체에 수여됐던 훈장 56점이 취소됐다. 이번에 추가로 취소된 훈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취소를 요구한 간첩 조작사건 관련자 6명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의 재심 권고로 무죄 판결이 난 사건 관련자 2명에게 내려진 것이다. 행안부는 판결문과 국무회의 회의록 등 공적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공적심사위원회도 열고 당사자 소명 절차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경미한 범죄 판단 땐 형사재판 면제 선처 검사 재량에 달려… ‘복불복’ 호소하기도 ‘전과’로는 안 남지만 기소유예 기록 남아 징계 넘기거나 혐의 되살려 기소될 수도 반대로 법원서 무죄 다툴 기회도 없는 셈 헌소 통한 기소유예 취소 올해만 16.4%#1. 대중교통이 끊긴 심야에 대리운전 기사들은 셔틀 승합차를 타고 이동한다. 몇천원씩 받고 대리기사들을 손님이 많은 지역으로 데려다주는 셔틀 대신 택시를 타야 한다면, 수지가 맞지 않아 대리운전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당국 허가 없이 요금을 받고 운송하는 것을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대리 셔틀’은 모두 불법이다. 대리 셔틀 기사들이 경찰에 적발된다면, 모두 벌금형을 피할 수 없는 처지다. 몇 년 동안 대리운전 셔틀 기사로 일한 A씨도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어떨 때는 벌금형, 벌금형이 누적될 때에는 집행유예형을 받았고 또 어떨 때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A씨는 “기소유예를 맞았다 또 걸리니까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고, 벌금형을 받은 지 얼마 안 돼 또 걸리니까 기소유예로 봐 준 적도 있고, 요금 받은 물증이 없을 때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했다. A씨는 법원이 아니라 검찰이 자신의 처벌 여부를 정한다고 믿는다. #2. 길에서 카드나 휴대전화를 주워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된다. 특히 교통카드는 지하철 개찰구나 버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사용자 식별이 비교적 손쉽기 때문에 적발이 용이하다. 무심코 잔액이 남았는지를 확인하려고 찍어 본 경우더라도 이뤄지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피하려면 원래 교통카드 주인과 합의를 봐야 한다. 수백만원에 이르는 합의금 때문에, 혹은 자신을 도둑 취급하는데 감정이 상해서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벌금형 전과를 감수해야 한다.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판단보다 합의했는지가 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결국 형사사건 해결을 당사자가 직접 하는 꼴이 된다. ●검사 성향 조율 장치는 조직 내 결재권 유일 기소유예 제도는 검찰이 피의자에게 행하는 선처 행위다. 말 그대로 죄가 있지만 경미하다고 검찰이 판단하면 검사 직권과 재량으로 피의자에게 형사재판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기소할지, 기소유예할지는 전적으로 검찰 재량에 달렸다. 검사 성향에 따른 편차를 조율할 장치는 검찰 내 결재권이 거의 유일하다. 이에 따라 합의, 재범 여부, 피해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다는 검찰 입장과 다르게 피의자들은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이 복불복 식으로 이뤄진다는 느낌을 호소하기도 한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 경력은 남기 때문에 이민을 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교사처럼 기소유예 처분만으로 징계에 회부될 수 있는 직군도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연루돼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유우성씨에 대해 검찰이 몇 년 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대북송금 혐의를 되살려 유씨 혐의에 추가한 전례도 있다. 한 번 재판이 끝난 사건은 다시 재판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 뜻대로 기소유예 사건을 되살린 경우였다. 역으로 사건 당사자 간 합의나 조율이 없을 때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 꺼리는 경우 검찰이 기소유예를 선택할 여지도 있다. 합의를 거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억울할 경우라도 검찰이 기소유예로 선처해 준 혐의는 재판에 회부되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다툴 방법은 없다. 대신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만큼 피의자에게 죄가 있었는지 다툴 유일한 방법이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헌재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미제 사건 197건을 더해 쌓여 있는 371건 중 183건을 같은 기간 처리한 헌재는 30건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처리한 사건 중 16.4%의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된 셈이다. ●“검찰 무혐의 가리는 데 더 신중 기해야” 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반복되는 범법행위에 대해 약식기소와 기소유예가 번갈아 이뤄지면 피의자들 입장에서는 의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죄명과 범죄액이 같더라도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 다르면 기소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검찰이 신중하게 무혐의를 가리기보다 조금이라도 죄가 있을 정황이 보일 때 기소유예를 남발한다면 피의자들은 헌법소원 등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검사들이 무혐의를 가리는 데 신중함을 발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