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대형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이 이달부터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제한을 전면 폐지하면서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 인력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병상이 대폭 늘어날 수 있게 됐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4곳은 병동 수 제한 없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최대 4개 병동까지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비수도권에 한해 이 같은 제한이 사라진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입원했을 때 보호자 상주나 사적 간병인 고용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부터 간병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고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어 수요가 높지만 지방에서는 병상 부족으로 이용이 쉽지 않았다.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평균 20개 안팎의 병동을 운영하고 있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최대 4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참여 병동이 최대 5배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용 절감 효과도 크다.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면 입원료를 포함해 하루 평균 13만원이 들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환자 부담은 입원료 약 2만 2000원(2025년 기준) 수준으로 줄어든다. 하루 약 10만 8000원, 한 달이면 300만원이 넘는 간병비를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한을 폐지하고 중증 수술 환자와 섬망 환자 등을 위한 중증환자 전담병실 설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도 질 높은 입원·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실제 확대 규모는 간호 인력 확보 여부에 따라 병원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병동 규제는 사라졌지만 간호사 수급난이 여전한 만큼 추가 병동 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쌀값이 오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학원비가 뛰면 교육부가 업무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정부가 먹거리 물가를 책임 관리 대상으로 묶고 수급·할인·관세 지원을 동시에 가동한다. 여기에 천원의 아침밥, 모두의 카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을 더해 생활비 전반의 체감 물가를 낮추는 총력전에 나선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물가 안정 대책을 공개했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지난해와 같은 2.1%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먹거리 가격에 대한 단기 대응을 구체화했다. 쌀은 다음 달 수급 재전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수급 안정 방안을 검토한다. 콩은 4월까지 국산 비축 콩 할인공급 등 공급계획을 마련해 가격 변동성을 낮춘다. 과일은 사과·배 지정 출하 물량을 0.6만t에서 0.8만t으로 확대해 출하 시점을 분산한다. 계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상반기까지 납품단가 인하를 지원한다. 수산물은 현재 명태에 한정된 수입업체 수매자금 융자 대상을 고등어와 오징어까지 확대해 상반기부터 적용한다. 지난 1일부터 식품 원료 22종에 적용 중인 할당관세는 물가 흐름과 수입 가격을 상시 점검해 긴급 적용을 추가로 검토한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에 수입 관세를 낮추거나 면제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다. 상반기 내 주요 생필품 담합조사 완료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540만식까지취약계층에 정부 양곡 60~90% 할인중장기적으로는 유통·경쟁·생산성 개선에 초점을 맞춘 구조 개편을 병행한다.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비중은 지난해 6%에서 올해 10%,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은 이달 중 발표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전반을 손질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상반기 중 추진한다. 돼지고기·설탕·밀가루 등 주요 생필품에 대한 담합 조사는 상반기 내 신속히 마무리하고,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한다. 설탕 할당관세 수입 물량은 10만t에서 12만t으로 확대한다. 생산성 제고를 위해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요건도 완화한다. 면적 기준은 50ha 이상에서 20ha 이상으로, 참여 농업인 수는 25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낮춰 공동영농 확산을 유도한다. 스마트 농수산업 촉진도 병행해 생산비 절감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노린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생계비 경감 대책도 가동된다.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은 450만식에서 540만식으로 늘리고, 산업단지 근로자 지원은 5만식에서 9만식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직장인 5만 명에게는 점심값의 20%를 월 4만원 한도로 최대 5개월간 지원한다. 취약계층에는 정부 양곡을 60~90% 할인해 공급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월 10㎏ 기준으로 지원한다. 수도권 교통비 月 6.2만원 초과분 환급맞춤형 최적 요금제 주기 안내 의무화내년부터 간병비 본인부담 100→30%에너지 분야에서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대상을 4만7000가구에서 12만6000가구로 늘리고, 연탄가구 연료전환은 최대 1만 가구까지 지원한다. 교통비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해 수도권 일반·급행 이용 시 월 6만2000원 초과분을 전액 환급하고, 만 65세 이상 K-패스 환급률은 20%에서 30%로 인상한다. 통신비는 데이터 안심 옵션을 도입하고, 상반기 중 전기통신사업법령을 개정해 소비자에게 맞춤형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알리도록 의무화한다. 돌봄 분야에서는 내년부터 요양병원 중증 환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30%로 낮춘다. 만 9~24세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에게는 연 16만8000원의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한다. 정부는 물가 관리체계도 손질한다. 부처별로 차관급 물가안정 책임관을 지정하고, 소관 품목의 물가 지표를 정부 업무평가에 직접 반영한다.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가격이 급등하면 농림축산식품부 평가 점수가 낮아지고, 초·중·고 학원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교육부 평가가 높아지는 방식이다. 월 1회 열리던 물가관계차관회의는 격주 개최로 전환해 물가 상황을 밀착 점검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지금은 전액 본인 부담이지만 앞으로는 환자 부담이 30%로 줄어든다. 정부는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부터 참여시켜 2026년 200곳(4만 병상), 2028년 350곳(7만 병상), 2030년 500곳(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간병 부담이 가장 무거운 중증 환자부터 적용해 재정 효율과 서비스 질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늦었지만 바람직한 전환이다. 간병비 급여화는 요양병원의 기능 재정립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요양병원에 환자를 맡기고 간병인을 고용한 가구의 월평균 간병비는 370만원에 이른다. 환자 가족들은 당연히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병원을 우선 선택할 것이다. 급여화가 의료 역량을 갖춘 요양병원, 즉 급성기 치료 후 기능 회복을 돕는 병원에 집중될수록 그렇지 않은 병원은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돌봄 공백으로 불필요하게 입원해 있던 ‘사회적 입원’ 환자들도 지역사회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살던 집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가 지자체별로 확충되고 있지만 서비스 질과 인프라 편차는 여전하다. 퇴원 후 돌봄이 이어지지 않으면 방치, 사고, 고독사 같은 2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충북 진천군은 의료통합돌봄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이곳에선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노인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노인이면 모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은 무료, 재산 있는 노인은 일부 자기부담금만 낸다. “소득을 따져 지원하면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게 진천군의 설명이다. 진천군 거점 종합병원에서는 입원 직후부터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초기 상담을 하고 퇴원 후 재활·영양·방문진료 계획까지 맞춤형 돌봄 계획을 세운다. 병원 파견 간호사가 지역사회에 상주하며 건강과 영양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군에서 운영하는 농장 ‘케이팜’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이 작물을 기르고 수확하며 자존감을 회복하고 지역에서 삶을 이어 갈 힘을 얻는다. 그 결과 진천군의 장기요양등급자 비율은 2023년 이후 꺾였고, 건강 상태가 가장 좋지 않은 1등급 수급자 비율도 전국 평균(3.7%)보다 낮은 2.9%로 줄었다. 연간 약 15억 55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 절감 효과도 나타났다. 경로당 한의사 방문진료, 동네복지사 확충,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상생 모델로 자리잡았다. 진천군 사례는 퇴원 이후 삶까지 연결하는 서비스가 있어야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이 성공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하지만 이런 모델은 지자체장의 의지와 예산, 전담 인력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중앙정부가 재정과 인력을 지원하지 않으면 전국 확산은 어렵다. 자녀들은 생계 때문에 아픈 부모를 집에서 돌보기 어렵지만 선뜻 시설에 맡기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요양병원은 사실상 마지막 선택지가 됐고 그 결과 사회적 입원 문제가 고착됐다. 이제는 지역마다 돌봄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이나 재택 돌봄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준의료형 거점 시설도 마련해야 한다. 간병비 급여화는 사적 간병 부담을 덜어 주는 데 그쳐선 안 된다. 의료와 돌봄의 경계를 다시 그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 요양병원이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 병원 밖 삶을 이어 주는 체계가 갖춰질 때 그 효과가 온전히 발휘된다. 재택 돌봄과 방문진료, 주거 인프라가 함께 작동하지 않으면 환자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고 재정도 지속되기 어렵다. 지역 돌봄 역량을 점검하고 예산·인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요양병원은 그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지역사회는 사람을 품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이현정 경제정책부 차장

이재명, 아동수당 年 7조원 추산청년저축·간병비 경감·연금 강화‘외로움 차관’·노인 공공신탁제 도입“현금 급여, 출산율 올리는 데 한계”김문수, 아동 지원 年 8조원 추산‘첫걸음 계좌’ 저축, 교육·주거비로간병 가족에게는 월 최대 100만원막대한 재정 조달 방안 제시 없어이준석 “어르신 실질소득 향상”신혼 59㎡ 이하 주택 매매 세금 감면노인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 제시목돈 대출한도 최대 10억으로 상향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1명’에 못 미친다. 앞으로 30년 이상 한국 사회가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6·3 대선 후보들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쏟아 냈다. 하지만 대부분 현금성 지원에 치우친 채 본질적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청년 미래적금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결혼과 출산에 따라 최대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3·3·3 청년주택’을 내세우고, 정부가 부모 저축에 매칭해 50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해 주는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를 약속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신혼부부가 59㎡ 이하 주택을 샀을 때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공약집을 보면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는 결혼·출산 장려책을 10대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기본소득 철학과 맞닿아 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며 아동수당·청년저축·간병비 경감·연금 강화 등 전 생애 단계에 걸친 소득 보장을 제시했다. 아동수당 확대에는 연 7조원, 간병비 급여화에는 연 15조원, 기초연금 부부 감액 기준 폐지에는 연 3조원이 들어간다. 단일 항목만으로도 연간 수조원대 재정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약이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할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약 35조 5000억원, 연평균 7조 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단계적 시행 시 비용은 줄어들 수 있다. 아동수당이 양육 가구의 부담을 덜어 준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한번 늘어난 현금성 복지는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실현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영수 한양대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현금 급여만으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다들 예산 퍼주기만 고민할 뿐 구조 개편을 말하는 후보는 없다. 장기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의 아동 지원 공약도 비슷한 맥락이다. 0~1세에 월 20만원, 2~17세에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 지원한다. 만기 시 약 5000만원이 마련돼 교육비나 주거 자금으로 쓸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연간 8조 5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막대한 재정이 들지만 두 후보 모두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이 외에도 자녀 1명당 신용카드 공제율을 5% 포인트 높여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 공급,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신혼부부 주택대출 소득 기준 완화, 아이돌봄서비스 전면 확대,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을 내세웠다. 고령사회 대응 공약으로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두드러진다. 두 후보 모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사적 간병비는 연 10조원 규모로, ‘간병파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담이 크다. 김 후보는 가족을 돌보는 간병 가족에게 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간병비 급여화에 드는 건보 재정 추정치는 기관별로 차이가 크다. 건강보험연구원은 연간 15조원, 요양병원협회는 연간 1조~2조원으로 본다. 규모는 다르지만 적잖은 재정이 필요한 건 분명하다. 이재명 후보는 TV 토론에서 “의료쇼핑 지출 등을 통제하면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함명일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는 “필수의료도 버거운 상황에서 건보 재정으로 간병을 책임지는 건 현실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색 공약도 있다. 이재명 후보는 ‘외로움’ 문제를 전담할 차관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의 고립과 정서적 고통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취지로, 영국의 ‘외로움 담당 부처’ 등을 참고한 것이다. 김 후보는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시간제 버스 무임승차제’(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한정)를 제안했다. 치매 대응 공약도 눈에 띈다. 김 후보는 치매국가책임제 강화와 돌봄 코디네이터 확대를, 이재명 후보는 재산 관리가 어려운 노인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이준석 후보는 노인 실질소득 향상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와 공시가격 12억원 상한 폐지를 제시했다. 목돈이 필요할 경우 최대 1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2024년이 열렸다. 지구상의 인류 수가 사상 처음 80억명을 넘어서는 해이고 대한민국과 미국 등 70여개 나라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을 통해 권력지형을 새로 짜는 해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 속도를 더욱 높이면서 노동시장을 비롯한 경제 구조와 정치 질서, 사회 문화 전반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변화가 이어질 해이기도 하다. 4월 총선, 운동권 세력 교체 무대 돼야 희망을 말해야 할 아침이건만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 과제는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 3년째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성장 기조의 반전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정치부터가 제 기능을 찾지 못하고 있다.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이 서로의 발목을 붙든 채 대립과 반목의 4류 정치에서 헤매다 보니 노동, 산업, 교육, 의료복지, 인구 등 사회 전반의 화급한 개혁 과제들이 도무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군사안보, 경제안보의 위협도 더욱 거세질 기세다. 지난해 군사정찰위성을 띄우고 핵·미사일 능력을 더욱 고도화한 북한은 새해 초부터 대남 도발에 나설 뜻을 공공연히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경제안보 패권 경쟁도 공급망과 반도체, 전기차 등 각 산업 분야에 걸쳐 가파른 대치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한시도 한눈 팔 겨를이 없을 새해, 우리가 갖춰야 할 응전 자세는 분명하다.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의사결정 체제를 굳건히 다지는 일이다. 이는 특정 정치세력의 일방통행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 국민 다수와 내일의 이익에 복무토록 하는 일을 말한다. 100일 남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치 질서를 구축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정부 권력과 의회 권력을 일치시키느냐, 서로를 견제토록 할 것이냐는 윤석열 정부 남은 3년 국정 향배에 매우 긴요한 일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과제가 있다. 여야의 승패를 넘어 증오와 분열의 정치를 이끌어 온 세력을 국회에서 말끔히 들어내는 일이다. 그래야 정치가 작동한다. 적어도 민주 대 반민주라는 시대착오적 프레임으로 국민을 갈라치며 제 정치권력을 키우는 데 치중해 온 86운동권 세력은 이제 무대에서 내려와야 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제3 신당세력은 미래세대를 위한 정치를 겨냥한 인적 쇄신으로 경쟁해야 하며 유권자도 이를 심판의 기준으로 삼는 게 옳다. 이념과 정책 방향이 다를지라도 국리민복이라는 공리를 위해 양보하고 타협하는 자세를 갖춘 다양한 인사들이 정치권력의 중심에 서야 국론을 세울 수 있고, 그런 사회 통합의 바탕이 이뤄져야 나라 안팎의 도전을 헤쳐 갈 수 있다. 정점 치닫는 北 안보 위협 철저 대비를 새해 대한민국의 위기는 안보에서부터 가시화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엊그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서는 “새해 초 남한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지시했다고 한다. 4월 총선 전 7차 핵실험을 불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우리의 안보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어떠한 무력 충돌도 용납 않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 한중일 협력체제 복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지난해 한미일 경제군사안보 협력 체제가 새롭게 다져졌다면 올해는 중국과의 협력 강화가 관건이다. 자원 무기화 등 경제안보의 도전 과제까지 감안한다면 새 외교안보팀은 가급적 이른 시기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새해는 경제에도 중대 기로다. 한국은행은 올해 2.1% 성장을 전망했다. 저성장의 늪에 빠져 주저앉을 것인지, 반등의 기회를 잡을 것인지는 올 한 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구조개혁을 서둘러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기존 성장엔진은 더 다지고 바이오, AI, 콘텐츠 등 새 성장엔진도 장착해야 한다. 소비 활성화, 주택 공급 확대, 계층 사다리 복원 등도 밀쳐 둘 수 없다. 인구정책 전환 위한 국가기구 구성도 저출산 대책은 근본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5100만명대인 지금 우리 인구가 2072년이면 3600만명으로 줄어든다는 인구 절벽 보고서를 받아 든 상황이다. 0.7명대 합계출산율이 올해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영유아 보육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춘 대책은 효용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본다. 인구 감소가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라면 보다 큰 틀의 인구정책이 모색돼야 한다. 이미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아시아 최초의 다문화사회에 진입했다. 인구 다양성이 국가 생존의 필수조건이 됐다. 50년을 내다보는 인구 정책의 그랜드 플랜을 마련할 범정부 기구 구성에 나서야 한다.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도 올해 실질적 진전을 이뤄야 한다. 가장 속도를 내야 할 분야는 연금개혁이다. 보험료율, 수급개시 연령, 소득대체율 등을 국민적 합의로 마련해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일이다. 지난해 정부의 불법 노동행위 엄단으로 ‘노사법치주의’를 바로 세운 노동 정책 역시 올해 과제가 많다. 임금과 복지 격차가 큰 대·중소기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시급하고 근로시간 개편도 올해 안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교육개혁에 있어서도 대학규제 완화, 사교육비 절감과 아울러 돌봄·교육 공적 체제 강화, 디지털교육 혁신 등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의사 정원 확대를 비롯한 의료 개혁, 간병비 지원 확대에 소요되는 재정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 개편 등도 서두르기 바란다. 120돌 서울신문, 공익보도 앞장설 것 올해는 대한민국 언론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신문이 창간 120돌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서울신문의 뿌리 대한매일신보가 제1호를 낸 것은 대한제국의 운명이 바람 앞의 등불과 같았던 1904년 7월 18일이다. 러일전쟁의 기운이 한반도를 휘감고 일본의 침략 야욕은 더욱 노골화돼 가던 시점이다. 국권 회복에 대한 염원이 곧 창간 정신인 대한매일신보는 한국 언론 역사의 자존심이자 자부심이 됐다. 오직 국리와 민복만을 바라본 그 정신과 지령(紙齡)을 그대로 이어받은 서울신문이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오늘날의 정세는 위협의 주체만 바뀌었을 뿐 대한매일신보 창간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서울신문은 120년전 구국(救國)의 창간 정신을 되새기며 대한민국이 당면한 어려움을 헤쳐 가는 정도(正道) 언론의 역할을 다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120년 줄곧 가슴에 새겨 온 ‘바른 보도’와 ‘공공 이익’의 정신을 한 차원 높이는 해로 만들 것임을 거듭 다짐한다.

요양병원 중증환자도 간호사 간병치매·수술환자 전담 병실도 도입 정부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최중증 환자에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요양병원에서 시범사업을 한 뒤 2027년 1월 전국으로 확대한다. 중증 수술환자·치매·섬망 환자를 전담하는 ‘중증환자전담병실’도 도입한다. 간병비 부담에 허리가 휘던 환자 가족들이 ‘간병 지옥’에서 벗어날 길이 열렸다. 정부는 21일 당정 협의에서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이러한 ‘국민 간병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을 대신해 간호사가 종합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15년 법제화됐다. 하지만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일부 병동에서만 이뤄지고 요양병원은 아예 대상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었다. 서비스 대상이 아닌 환자나 보호자는 하루에 13만~15만원, 한 달이면 400만원이 훌쩍 넘는 간병비를 부담해야 했다. 간병 지원이 이뤄지면 하루 2만원대, 한 달 60만원 수준으로 간병비를 줄일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연인원 230만명 수준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자를 2027년 400만명까지 늘려 국민 간병비 부담을 총 10조 6877억원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간병 지원은 모든 환자가 아니라 5단계 중증도 분류 체계 중 1·2단계(의료 최고도·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2등급 수준 환자들에게 제공한다. 사지 마비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와상환자들이다. 2027년 전국 요양병원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급여화되면 환자는 간병비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더라도 연간 재정이 1조~2조원 정도만 소요되게끔 (서비스 제공 대상을 제한해)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증환자 전담 병실도 도입하기로 했다.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 퇴원 환자 대상 긴급돌봄 지원사업도 신설한다.

정부가 9일 14조원에 이르는 비급여 의료비를 줄이겠다고 나선 이유는 고액의 병원비 때문에 고통받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 때문이다. 전체 의료비 중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비율은 2014년 기준 3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9.6%)보다 1.9배나 높다. 순위로는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다.이전 정부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잇따라 추진됐지만 국민들의 체감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건강보험 적용 항목을 늘려도 비급여 항목이 워낙 빠르게 늘다 보니 건강보험 보장률은 늘 62~63% 수준에 머물렀다. 결국 의료비가 가계 가처분소득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재난적 의료비’ 가구는 해마다 늘어 최근에는 전체 가구의 4.5%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치료효과는 입증됐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일부 폐암 환자는 연간 1억원, 유방암 환자는 6000만원의 고가 항암제를 사용하다 저소득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연간 500만원 이상의 돈을 의료비로 쓰는 국민은 전국적으로 39만 100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하위 50% 이하 저소득층이 12만 3000명이나 된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예비급여’다. 지금까지는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의료행위나 치료재료는 건보 보장영역에서 완전히 제외시켜 환자가 100% 의료비를 지불하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10~70%까지 건강보험을 예비적으로 적용한 다음 3~5년간 평가해 보험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치매 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100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치매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중증 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춘다. 뇌경색과 신체 마비가 함께 온 알츠하이머 치매환자 김모(83)씨는 162일 입원한 뒤 진료비만 2925만원이 나왔다. 김씨의 본인부담금은 1559만원이었지만, 보장성 강화 대책이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이 150만원으로 90%가량 줄어든다. 환자 부담이 컸던 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초음파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올해와 내년은 우선적으로 치매 검사를 위한 인지장애, 허리 디스크 MRI에 보험이 적용된다. 초음파도 심장·흉부질환, 비뇨기계, 부인과 분야에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자궁초음파 검사를 받은 자궁근종 환자라면 지금은 7만 5200원의 검사료를 모두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3만원으로 검사비가 줄어든다. 한 예로 최근 다빈치 로봇수술을 받은 전립선암 환자 최모(59)씨는 수술비와 30일간의 입원 진료비로 1612만원이 책정됐다. 이 가운데 본인부담이 1202만원이었다. 그러나 로봇 수술과 비급여 검사, 보조 치료재료 등에 50% 정도의 예비급여를 적용하면 본인부담금은 절반 정도인 628만원으로 낮아진다. ‘3대 비급여’로 불리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도 줄어든다. 선택진료비가 폐지되고 상급병실료도 특실 등 1인실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013년 건강보험공단 조사에서 국내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84%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용이 비싼 상급병실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4인 병실이 없어 어쩔 수 없이 2인실에 입원할 경우 입원비는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확대되면 하루에 간병비 7만원에 입원료 9670원이던 전체 의료비는 2만 1240원 정도로 73% 떨어진다. 현재는 대부분 환자가 간병인을 이용하거나 가족이 직접 간병하고 있지만, 2022년이 되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상이 10만 병상으로 확대된다. 노인 틀니, 치과 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은 50%에서 30%로 낮아진다.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도 5%로 인하할 예정이다. 환자가 1년간 병원을 이용하고 직접 부담한 금액 가운데 법정 본인부담금 외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도 강화된다. 앞으로 5년간 소득하위 50% 계층인 335만명은 연소득의 10%까지만 의료비를 내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그러나 3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30%의 본인 부담 영역은 결국 대부분 국민이 민간 사보험에 의지하는 시장을 계속 열어 두겠다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률 80%를 요구했다. 정부의 의료비 통제를 우려하는 의료계도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급여 항목이 모두 급여화되면 과도한 의료쇼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전체 국민 의료비 절감은 더 어려워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지급금 줄어도 보험료 매년 인상…보험사 반사이익 1조 5000억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질병이나 상해가 늘어나면 민간의료보험인 실손보험은 보험료를 낮춰야 하는 법안이 제정된다. 건보 보장 확대로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줄어드는 만큼 보험료 인하로 환원하라는 것이다. 실손보험료를 전년 대비 25% 이상은 올릴 수 없도록 하는 규제도 부활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의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비 절감을 위해 건보 보장을 강화하고 실손보험료는 낮추겠다고 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국정기획위는 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2013년부터 올해까지 실손보험을 파는 보험사가 건보 보장 확대로 1조 5000억원의 반사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4대 중증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과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를 건보 급여로 전환하면서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보험사는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 악화를 이유로 해마다 실손보험료를 큰 폭으로 올렸다. 지난해에는 생명보험사가 평균 19.3%, 손해보험사는 17.8%를 인상했다. 올해도 손보협회에 공시를 마친 17개 보험사가 평균 17.5% 인상을 단행했다. 롯데손보는 무려 32.8%를 올렸고, 현대해상(26.9%)·KB손보(26.1%)·메리츠화재(25.6%) 등 8개사도 20% 이상 인상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건보 강화에 따른 보험사 반사이익을 관리할 법적 수단이 없는 게 가장 큰 이유”라면서 “이에 건보와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법안(가칭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하반기 중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통해 건보 보장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감소 정도를 산출할 예정이다. 또 내년 폐지 예정이었던 실손보험료 인상 폭 한도를 2015년 수준인 25%로 강화한다. 앞서 금융 당국은 실손보험료 인상 폭 한도를 25%(2015년)→30%(2016년)→35%(2017년)로 해마다 완화한 뒤 내년에는 전면 자율화할 방침이었다. 국정기획위는 ▲실손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차이가 큰 진료항목 공개 ▲실손보험 끼워 팔기 금지 ▲보험료 비교가 쉬운 온라인 실손보험 판매 확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내역 공개 확대 등도 추진한다. 보험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대표적인 적자 상품이라 보험료 인하 여력이 크지 않다”며 “의료계 과잉 진료와 소비자 의료쇼핑이 더 큰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국정기획위 자문단장은 “업계 반응을 파악하고 과잉 진료와 의료쇼핑 대책을 종합적으로 담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朴대통령 신년회견 朴대통령 신년회견 “국민 눈높이 맞는 정책 추진하고 소통”[전문]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2015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집권 3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신년구상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5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가정 모두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극복하고 청양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흔들림없이 묵묵히 지지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신뢰를 보내주시고 지켜봐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사회를 어지럽혔던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문건 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파악조차 하지 않은 허위 문건들이 유출되어서 많은 혼란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은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나,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나 결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오직 국민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앞날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동안 국민과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나갈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 경제를 살리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우리 국민들에게 매우 의미있는 해입니다. 국정 3년 차에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해로 경제활력을 되찾고 국가혁신을 위해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2015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전환기에 놓여있고, 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경제의 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에서 과거부터 누적되어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세계 속에서 경쟁에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도전과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단지 지금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작년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방만한 공공부문과 시장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아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경제를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시키며,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골고루 돌아가도록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4%대,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로 나아가는 경제로 바뀌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작년은 3개년 계획 1년차로 핵심과제들을 중점 추진한 결과, 우리 경제 성장률이 4년 만에 세계 성장률을 앞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고용도 12년 만에 50만명대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수출액과 무역흑자, 무역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2년 연속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실생활까지 고루 퍼져 나가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겪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만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는 것이 G20 성장전략 중 1위로 평가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입니다. 올해는 이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첫해인 만큼 작년에 닦아놓은 제도적 틀을 바탕으로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이 4대 부문은 우리 경제·사회의 핵심 분야이자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둥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 경제·사회의 비효율성과 경쟁력 저하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해 왔습니다. 우선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하여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 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스스로 각고의 노력을 통해 24조원의 부채를 줄이고, 향후 5년간 1조원의 복리후생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여 환경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지거나 중복된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해서 핵심역량 위주로 기능을 재편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내면,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져서,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도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작년에 2조 5000억원의 적자를 국민 혈세로 보전했는데, 올해는 3조원, 10년 후에는 10조원으로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484조원, 국민 1인당 945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밤낮없이 헌신해 온 공무원들께서 나라의 기초를 만들어왔다는 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씩 양보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기진작책을 보완해서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는 꼭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는 어렵습니다. 지난 12.23일 노사정 대표들께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하였는데 우리나라도 네덜란드나 덴마크와 같은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씨앗을 보았습니다. 노동시장이 개선되면,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지게 될 것이며,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노와 사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3월까지는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융도 이제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분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담보나 보증 위주의 낡은 보신주의 관행부터 타파해야 합니다. 현장의 기술력이나 성장가능성을 평가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창의적 금융인이 우대받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금융규제도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혁파해야 합니다. 액티브X와 같은 낡은 규제에 안주한 결과 국내소비자의 해외직구는 폭발적으로 느는데 해외소비자의 국내 역 직구는 걸음마 수준입니다. 외국만큼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역직구가 활성화되면 수출 못지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교육개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자유학기제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솔선하여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기 바랍니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약속드린 대로 올해 완성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수요에 맞는 현장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취업을 전제로 기업과 계약한 전문대학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금년부터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는 채용을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대폭 확대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의 두 번째 실천 전략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창조경제를 전국, 전 산업으로 확산시켜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지원하기 위해 대기업과의 1:1 전담지원체계를 갖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개소하여 금융·법률·사업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허브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혁신 3.0전략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공장 확산 등 공정혁신과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빅데이터 등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고,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모여드는 제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전기차와 제로 에너지빌딩, 친환경 에너지 타운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영토도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대 9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협상을 상대국 정상들과 기존의 틀을 벗어난 창조적 방식으로 수차례 협의를 한 결과, 중국, 캐나다, 베트남 등 5개국과 FTA를 타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FTA 시장규모가 전 세계 GDP의 73%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FTA 활용지원책도 가시화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신규계약을 따내는 등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증가율이 평균 수출증가율의 2배가 넘습니다. 정부는 FTA가 계속해서 우리 기업 수출확대의 단단한 버팀목이 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농업도 쌀 관세화, FTA 등을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도록 미래성장산업, 수출산업화 전략을 추진할 것입니다. 세종 창조마을 출범을 계기로 스마트 팜을 본격적으로 보급하고 농촌 관광·유통·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도 ICT 표준모델을 개발해서 활용한다면 농업의 6차산업화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농업분야가 FTA를 발판 삼아 중국ㆍ동남아를 넘어서 할랄시장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수출산업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의료서비스도 우리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성장 동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창조경제에 끊임없이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는 핵심 콘텐츠이자, 새로운 경제영토를 개척하는 첨병은 바로 ‘문화’입니다. 지금 세계는 문화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문화산업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문화영토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문화영토, 디지털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미래 성장동력을 잃게 되고, 다음 세대의 먹거리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창조 문화가 이끄는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우리의 미래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무형의 자산을 가치화시켜 문화 콘텐츠 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장점인 디지털 파워가 결합되면 전 세계 디지털 소비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신 디지털 문화산업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 콘텐츠와 디지털 문화가 만나는 지점에 공급과 수요가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새로운 시장도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를 통해 미래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어 국제 사회의 문화강국이 되도록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의 세 번째 실천 전략은 내수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를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내수부진과 저성장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해온 고질적인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규제개혁은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는 핵심입니다. 작년에는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전년보다 3배 많은 약 3000 건의 규제를 개선하였고 연말에는 규제 단두대 방식을 적용하여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규제들을 전격 해결하였습니다. 우수 창업자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젊은이들이 두려움없이 창업에 나설 수 있게 되었고, 먹는 샘물 제조공장에 탄산수 생산시설을 허용해서 새로운 탄산수 시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2단계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나면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욱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서 경제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비심리를 살려내고 내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시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간 부동산시장을 옭아매던 과도한 규제들을 바로 잡은 결과,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8년 만에 최대치에 달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규제혁파, 저렴한 토지공급, 과감한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주거비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여 가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이를 내수진작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암, 심·뇌혈관 및 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과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추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충실한 지원을 해드리면서, 소득이 늘어나도 의료·주거 등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70년 전, 우리 민족 모두는 하나 된 마음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였고, 함께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광복을 기다리던 그 때의 간절함으로 이제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국민들의 저력을 바탕으로 조국의 광복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그 힘이 한반도의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국민의 마음과 뜻을 모으고, 범국민적, 초당적 합의를 이루어내서 평화통일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북한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대화에 응해야 합니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부터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족 동질성 회복 작업 등에 남북한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함께 통일의 문을 열어가길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의 기반구축을 위해 민간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이산가족문제는 생존해 계신 분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번 설을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이 열린 마음으로 응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올해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공동 행사를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튼튼한 안보는 평화통일의 기본 토대입니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면서 한·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는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롭고 자유로이 왕래하고, 유라시아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25 전쟁직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로 발돋움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을 치르지 않고 중화학공업을 성공시킨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저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극복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3년차를 맞이하면서 그동안을 돌아보면, 저는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 한 순간도 마음 놓고 쉰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친 것들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국민 여러분과 힘을 합해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서 그 결실을 국민 여러분께 안겨 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청와대도 새롭게 조직개편을 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과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드리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거듭나는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저는 국가에 대한 저의 마지막 봉사의 기회를 앞으로 30년 우리 경제의 번영을 이루는 기초를 닦고,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모두 바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모두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 희망의 2015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朴대통령 신년회견 朴대통령 신년회견 “국민 눈높이 맞는 정책 추진하고 소통”[전문]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2015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집권 3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신년구상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5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가정 모두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극복하고 청양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흔들림없이 묵묵히 지지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신뢰를 보내주시고 지켜봐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사회를 어지럽혔던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문건 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파악조차 하지 않은 허위 문건들이 유출되어서 많은 혼란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은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나,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나 결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오직 국민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앞날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동안 국민과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나갈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 경제를 살리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우리 국민들에게 매우 의미있는 해입니다. 국정 3년 차에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해로 경제활력을 되찾고 국가혁신을 위해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2015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전환기에 놓여있고, 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경제의 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에서 과거부터 누적되어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세계 속에서 경쟁에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도전과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단지 지금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작년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방만한 공공부문과 시장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아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경제를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시키며,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골고루 돌아가도록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4%대,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로 나아가는 경제로 바뀌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작년은 3개년 계획 1년차로 핵심과제들을 중점 추진한 결과, 우리 경제 성장률이 4년 만에 세계 성장률을 앞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고용도 12년 만에 50만명대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수출액과 무역흑자, 무역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2년 연속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실생활까지 고루 퍼져 나가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겪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만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는 것이 G20 성장전략 중 1위로 평가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입니다. 올해는 이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첫해인 만큼 작년에 닦아놓은 제도적 틀을 바탕으로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이 4대 부문은 우리 경제·사회의 핵심 분야이자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둥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 경제·사회의 비효율성과 경쟁력 저하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해 왔습니다. 우선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하여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 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스스로 각고의 노력을 통해 24조원의 부채를 줄이고, 향후 5년간 1조원의 복리후생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여 환경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지거나 중복된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해서 핵심역량 위주로 기능을 재편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내면,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져서,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도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작년에 2조 5000억원의 적자를 국민 혈세로 보전했는데, 올해는 3조원, 10년 후에는 10조원으로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484조원, 국민 1인당 945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밤낮없이 헌신해 온 공무원들께서 나라의 기초를 만들어왔다는 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씩 양보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기진작책을 보완해서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는 꼭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는 어렵습니다. 지난 12.23일 노사정 대표들께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하였는데 우리나라도 네덜란드나 덴마크와 같은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씨앗을 보았습니다. 노동시장이 개선되면,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지게 될 것이며,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노와 사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3월까지는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융도 이제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분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담보나 보증 위주의 낡은 보신주의 관행부터 타파해야 합니다. 현장의 기술력이나 성장가능성을 평가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창의적 금융인이 우대받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금융규제도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혁파해야 합니다. 액티브X와 같은 낡은 규제에 안주한 결과 국내소비자의 해외직구는 폭발적으로 느는데 해외소비자의 국내 역 직구는 걸음마 수준입니다. 외국만큼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역직구가 활성화되면 수출 못지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교육개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자유학기제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솔선하여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기 바랍니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약속드린 대로 올해 완성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수요에 맞는 현장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취업을 전제로 기업과 계약한 전문대학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금년부터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는 채용을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대폭 확대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의 두 번째 실천 전략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창조경제를 전국, 전 산업으로 확산시켜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지원하기 위해 대기업과의 1:1 전담지원체계를 갖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개소하여 금융·법률·사업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허브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혁신 3.0전략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공장 확산 등 공정혁신과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빅데이터 등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고,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모여드는 제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전기차와 제로 에너지빌딩, 친환경 에너지 타운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영토도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대 9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협상을 상대국 정상들과 기존의 틀을 벗어난 창조적 방식으로 수차례 협의를 한 결과, 중국, 캐나다, 베트남 등 5개국과 FTA를 타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FTA 시장규모가 전 세계 GDP의 73%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FTA 활용지원책도 가시화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신규계약을 따내는 등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증가율이 평균 수출증가율의 2배가 넘습니다. 정부는 FTA가 계속해서 우리 기업 수출확대의 단단한 버팀목이 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농업도 쌀 관세화, FTA 등을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도록 미래성장산업, 수출산업화 전략을 추진할 것입니다. 세종 창조마을 출범을 계기로 스마트 팜을 본격적으로 보급하고 농촌 관광·유통·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도 ICT 표준모델을 개발해서 활용한다면 농업의 6차산업화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농업분야가 FTA를 발판 삼아 중국ㆍ동남아를 넘어서 할랄시장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수출산업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의료서비스도 우리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성장 동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창조경제에 끊임없이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는 핵심 콘텐츠이자, 새로운 경제영토를 개척하는 첨병은 바로 ‘문화’입니다. 지금 세계는 문화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문화산업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문화영토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문화영토, 디지털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미래 성장동력을 잃게 되고, 다음 세대의 먹거리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창조 문화가 이끄는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우리의 미래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무형의 자산을 가치화시켜 문화 콘텐츠 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장점인 디지털 파워가 결합되면 전 세계 디지털 소비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신 디지털 문화산업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 콘텐츠와 디지털 문화가 만나는 지점에 공급과 수요가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새로운 시장도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를 통해 미래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어 국제 사회의 문화강국이 되도록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의 세 번째 실천 전략은 내수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를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내수부진과 저성장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해온 고질적인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규제개혁은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는 핵심입니다. 작년에는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전년보다 3배 많은 약 3000 건의 규제를 개선하였고 연말에는 규제 단두대 방식을 적용하여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규제들을 전격 해결하였습니다. 우수 창업자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젊은이들이 두려움없이 창업에 나설 수 있게 되었고, 먹는 샘물 제조공장에 탄산수 생산시설을 허용해서 새로운 탄산수 시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2단계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나면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욱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서 경제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비심리를 살려내고 내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시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간 부동산시장을 옭아매던 과도한 규제들을 바로 잡은 결과,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8년 만에 최대치에 달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규제혁파, 저렴한 토지공급, 과감한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주거비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여 가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이를 내수진작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암, 심·뇌혈관 및 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과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추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충실한 지원을 해드리면서, 소득이 늘어나도 의료·주거 등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70년 전, 우리 민족 모두는 하나 된 마음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였고, 함께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광복을 기다리던 그 때의 간절함으로 이제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국민들의 저력을 바탕으로 조국의 광복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그 힘이 한반도의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국민의 마음과 뜻을 모으고, 범국민적, 초당적 합의를 이루어내서 평화통일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북한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대화에 응해야 합니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부터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족 동질성 회복 작업 등에 남북한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함께 통일의 문을 열어가길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의 기반구축을 위해 민간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이산가족문제는 생존해 계신 분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번 설을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이 열린 마음으로 응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올해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공동 행사를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튼튼한 안보는 평화통일의 기본 토대입니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면서 한·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는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롭고 자유로이 왕래하고, 유라시아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25 전쟁직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로 발돋움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을 치르지 않고 중화학공업을 성공시킨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저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극복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3년차를 맞이하면서 그동안을 돌아보면, 저는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 한 순간도 마음 놓고 쉰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친 것들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국민 여러분과 힘을 합해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서 그 결실을 국민 여러분께 안겨 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청와대도 새롭게 조직개편을 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과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드리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거듭나는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저는 국가에 대한 저의 마지막 봉사의 기회를 앞으로 30년 우리 경제의 번영을 이루는 기초를 닦고,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모두 바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모두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 희망의 2015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문건파동 송구…조직개편”[전문]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2015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집권 3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신년구상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5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가정 모두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극복하고 청양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흔들림없이 묵묵히 지지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신뢰를 보내주시고 지켜봐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사회를 어지럽혔던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문건 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파악조차 하지 않은 허위 문건들이 유출되어서 많은 혼란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은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나,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나 결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오직 국민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앞날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동안 국민과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나갈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 경제를 살리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우리 국민들에게 매우 의미있는 해입니다. 국정 3년 차에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해로 경제활력을 되찾고 국가혁신을 위해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2015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전환기에 놓여있고, 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경제의 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에서 과거부터 누적되어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세계 속에서 경쟁에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도전과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단지 지금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작년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방만한 공공부문과 시장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아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경제를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시키며,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골고루 돌아가도록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4%대,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로 나아가는 경제로 바뀌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작년은 3개년 계획 1년차로 핵심과제들을 중점 추진한 결과, 우리 경제 성장률이 4년 만에 세계 성장률을 앞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고용도 12년 만에 50만명대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수출액과 무역흑자, 무역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2년 연속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실생활까지 고루 퍼져 나가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겪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만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는 것이 G20 성장전략 중 1위로 평가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입니다. 올해는 이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첫해인 만큼 작년에 닦아놓은 제도적 틀을 바탕으로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이 4대 부문은 우리 경제·사회의 핵심 분야이자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둥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 경제·사회의 비효율성과 경쟁력 저하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해 왔습니다. 우선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하여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 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스스로 각고의 노력을 통해 24조원의 부채를 줄이고, 향후 5년간 1조원의 복리후생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여 환경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지거나 중복된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해서 핵심역량 위주로 기능을 재편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내면,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져서,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도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작년에 2조 5000억원의 적자를 국민 혈세로 보전했는데, 올해는 3조원, 10년 후에는 10조원으로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484조원, 국민 1인당 945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밤낮없이 헌신해 온 공무원들께서 나라의 기초를 만들어왔다는 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씩 양보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기진작책을 보완해서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는 꼭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는 어렵습니다. 지난 12.23일 노사정 대표들께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하였는데 우리나라도 네덜란드나 덴마크와 같은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씨앗을 보았습니다. 노동시장이 개선되면,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지게 될 것이며,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노와 사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3월까지는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융도 이제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분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담보나 보증 위주의 낡은 보신주의 관행부터 타파해야 합니다. 현장의 기술력이나 성장가능성을 평가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창의적 금융인이 우대받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금융규제도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혁파해야 합니다. 액티브X와 같은 낡은 규제에 안주한 결과 국내소비자의 해외직구는 폭발적으로 느는데 해외소비자의 국내 역 직구는 걸음마 수준입니다. 외국만큼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역직구가 활성화되면 수출 못지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교육개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자유학기제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솔선하여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기 바랍니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약속드린 대로 올해 완성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수요에 맞는 현장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취업을 전제로 기업과 계약한 전문대학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금년부터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는 채용을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대폭 확대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의 두 번째 실천 전략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창조경제를 전국, 전 산업으로 확산시켜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지원하기 위해 대기업과의 1:1 전담지원체계를 갖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개소하여 금융·법률·사업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허브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혁신 3.0전략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공장 확산 등 공정혁신과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빅데이터 등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고,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모여드는 제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전기차와 제로 에너지빌딩, 친환경 에너지 타운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영토도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대 9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협상을 상대국 정상들과 기존의 틀을 벗어난 창조적 방식으로 수차례 협의를 한 결과, 중국, 캐나다, 베트남 등 5개국과 FTA를 타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FTA 시장규모가 전 세계 GDP의 73%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FTA 활용지원책도 가시화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신규계약을 따내는 등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증가율이 평균 수출증가율의 2배가 넘습니다. 정부는 FTA가 계속해서 우리 기업 수출확대의 단단한 버팀목이 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농업도 쌀 관세화, FTA 등을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도록 미래성장산업, 수출산업화 전략을 추진할 것입니다. 세종 창조마을 출범을 계기로 스마트 팜을 본격적으로 보급하고 농촌 관광·유통·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도 ICT 표준모델을 개발해서 활용한다면 농업의 6차산업화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농업분야가 FTA를 발판 삼아 중국ㆍ동남아를 넘어서 할랄시장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수출산업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의료서비스도 우리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성장 동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창조경제에 끊임없이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는 핵심 콘텐츠이자, 새로운 경제영토를 개척하는 첨병은 바로 ‘문화’입니다. 지금 세계는 문화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문화산업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문화영토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문화영토, 디지털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미래 성장동력을 잃게 되고, 다음 세대의 먹거리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창조 문화가 이끄는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우리의 미래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무형의 자산을 가치화시켜 문화 콘텐츠 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장점인 디지털 파워가 결합되면 전 세계 디지털 소비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신 디지털 문화산업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 콘텐츠와 디지털 문화가 만나는 지점에 공급과 수요가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새로운 시장도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를 통해 미래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어 국제 사회의 문화강국이 되도록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의 세 번째 실천 전략은 내수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를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내수부진과 저성장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해온 고질적인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규제개혁은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는 핵심입니다. 작년에는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전년보다 3배 많은 약 3000 건의 규제를 개선하였고 연말에는 규제 단두대 방식을 적용하여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규제들을 전격 해결하였습니다. 우수 창업자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젊은이들이 두려움없이 창업에 나설 수 있게 되었고, 먹는 샘물 제조공장에 탄산수 생산시설을 허용해서 새로운 탄산수 시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2단계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나면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욱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서 경제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비심리를 살려내고 내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시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간 부동산시장을 옭아매던 과도한 규제들을 바로 잡은 결과,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8년 만에 최대치에 달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규제혁파, 저렴한 토지공급, 과감한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주거비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여 가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이를 내수진작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암, 심·뇌혈관 및 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과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추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충실한 지원을 해드리면서, 소득이 늘어나도 의료·주거 등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70년 전, 우리 민족 모두는 하나 된 마음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였고, 함께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광복을 기다리던 그 때의 간절함으로 이제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국민들의 저력을 바탕으로 조국의 광복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그 힘이 한반도의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국민의 마음과 뜻을 모으고, 범국민적, 초당적 합의를 이루어내서 평화통일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북한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대화에 응해야 합니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부터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족 동질성 회복 작업 등에 남북한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함께 통일의 문을 열어가길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의 기반구축을 위해 민간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이산가족문제는 생존해 계신 분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번 설을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이 열린 마음으로 응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올해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공동 행사를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튼튼한 안보는 평화통일의 기본 토대입니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면서 한·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는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롭고 자유로이 왕래하고, 유라시아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25 전쟁직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로 발돋움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을 치르지 않고 중화학공업을 성공시킨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저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극복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3년차를 맞이하면서 그동안을 돌아보면, 저는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 한 순간도 마음 놓고 쉰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친 것들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국민 여러분과 힘을 합해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서 그 결실을 국민 여러분께 안겨 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청와대도 새롭게 조직개편을 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과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드리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거듭나는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저는 국가에 대한 저의 마지막 봉사의 기회를 앞으로 30년 우리 경제의 번영을 이루는 기초를 닦고,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모두 바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모두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 희망의 2015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朴대통령 신년회견 朴대통령 신년회견 “문건파동 송구…청와대 조직개편”[전문]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2015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집권 3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신년구상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5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가정 모두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극복하고 청양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흔들림없이 묵묵히 지지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신뢰를 보내주시고 지켜봐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사회를 어지럽혔던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문건 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파악조차 하지 않은 허위 문건들이 유출되어서 많은 혼란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은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나,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나 결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오직 국민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앞날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동안 국민과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나갈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 경제를 살리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우리 국민들에게 매우 의미있는 해입니다. 국정 3년 차에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해로 경제활력을 되찾고 국가혁신을 위해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2015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전환기에 놓여있고, 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경제의 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에서 과거부터 누적되어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세계 속에서 경쟁에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도전과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단지 지금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작년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방만한 공공부문과 시장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아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경제를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시키며,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골고루 돌아가도록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4%대,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로 나아가는 경제로 바뀌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작년은 3개년 계획 1년차로 핵심과제들을 중점 추진한 결과, 우리 경제 성장률이 4년 만에 세계 성장률을 앞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고용도 12년 만에 50만명대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수출액과 무역흑자, 무역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2년 연속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실생활까지 고루 퍼져 나가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겪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만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는 것이 G20 성장전략 중 1위로 평가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입니다. 올해는 이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첫해인 만큼 작년에 닦아놓은 제도적 틀을 바탕으로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이 4대 부문은 우리 경제·사회의 핵심 분야이자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둥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 경제·사회의 비효율성과 경쟁력 저하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해 왔습니다. 우선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하여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 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스스로 각고의 노력을 통해 24조원의 부채를 줄이고, 향후 5년간 1조원의 복리후생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여 환경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지거나 중복된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해서 핵심역량 위주로 기능을 재편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내면,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져서,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도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작년에 2조 5000억원의 적자를 국민 혈세로 보전했는데, 올해는 3조원, 10년 후에는 10조원으로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484조원, 국민 1인당 945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밤낮없이 헌신해 온 공무원들께서 나라의 기초를 만들어왔다는 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씩 양보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기진작책을 보완해서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는 꼭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는 어렵습니다. 지난 12.23일 노사정 대표들께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하였는데 우리나라도 네덜란드나 덴마크와 같은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씨앗을 보았습니다. 노동시장이 개선되면,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지게 될 것이며,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노와 사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3월까지는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융도 이제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분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담보나 보증 위주의 낡은 보신주의 관행부터 타파해야 합니다. 현장의 기술력이나 성장가능성을 평가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창의적 금융인이 우대받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금융규제도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혁파해야 합니다. 액티브X와 같은 낡은 규제에 안주한 결과 국내소비자의 해외직구는 폭발적으로 느는데 해외소비자의 국내 역 직구는 걸음마 수준입니다. 외국만큼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역직구가 활성화되면 수출 못지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교육개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자유학기제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솔선하여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기 바랍니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약속드린 대로 올해 완성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수요에 맞는 현장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취업을 전제로 기업과 계약한 전문대학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금년부터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는 채용을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대폭 확대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의 두 번째 실천 전략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창조경제를 전국, 전 산업으로 확산시켜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지원하기 위해 대기업과의 1:1 전담지원체계를 갖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개소하여 금융·법률·사업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허브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혁신 3.0전략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공장 확산 등 공정혁신과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빅데이터 등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고,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모여드는 제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전기차와 제로 에너지빌딩, 친환경 에너지 타운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영토도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대 9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협상을 상대국 정상들과 기존의 틀을 벗어난 창조적 방식으로 수차례 협의를 한 결과, 중국, 캐나다, 베트남 등 5개국과 FTA를 타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FTA 시장규모가 전 세계 GDP의 73%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FTA 활용지원책도 가시화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신규계약을 따내는 등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증가율이 평균 수출증가율의 2배가 넘습니다. 정부는 FTA가 계속해서 우리 기업 수출확대의 단단한 버팀목이 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농업도 쌀 관세화, FTA 등을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도록 미래성장산업, 수출산업화 전략을 추진할 것입니다. 세종 창조마을 출범을 계기로 스마트 팜을 본격적으로 보급하고 농촌 관광·유통·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도 ICT 표준모델을 개발해서 활용한다면 농업의 6차산업화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농업분야가 FTA를 발판 삼아 중국ㆍ동남아를 넘어서 할랄시장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수출산업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의료서비스도 우리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성장 동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창조경제에 끊임없이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는 핵심 콘텐츠이자, 새로운 경제영토를 개척하는 첨병은 바로 ‘문화’입니다. 지금 세계는 문화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문화산업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문화영토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문화영토, 디지털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미래 성장동력을 잃게 되고, 다음 세대의 먹거리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창조 문화가 이끄는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우리의 미래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무형의 자산을 가치화시켜 문화 콘텐츠 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장점인 디지털 파워가 결합되면 전 세계 디지털 소비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신 디지털 문화산업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 콘텐츠와 디지털 문화가 만나는 지점에 공급과 수요가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새로운 시장도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를 통해 미래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어 국제 사회의 문화강국이 되도록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의 세 번째 실천 전략은 내수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를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내수부진과 저성장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해온 고질적인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규제개혁은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는 핵심입니다. 작년에는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전년보다 3배 많은 약 3000 건의 규제를 개선하였고 연말에는 규제 단두대 방식을 적용하여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규제들을 전격 해결하였습니다. 우수 창업자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젊은이들이 두려움없이 창업에 나설 수 있게 되었고, 먹는 샘물 제조공장에 탄산수 생산시설을 허용해서 새로운 탄산수 시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2단계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나면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욱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서 경제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비심리를 살려내고 내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시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간 부동산시장을 옭아매던 과도한 규제들을 바로 잡은 결과,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8년 만에 최대치에 달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규제혁파, 저렴한 토지공급, 과감한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주거비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여 가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이를 내수진작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암, 심·뇌혈관 및 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과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추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충실한 지원을 해드리면서, 소득이 늘어나도 의료·주거 등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70년 전, 우리 민족 모두는 하나 된 마음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였고, 함께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광복을 기다리던 그 때의 간절함으로 이제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국민들의 저력을 바탕으로 조국의 광복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그 힘이 한반도의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국민의 마음과 뜻을 모으고, 범국민적, 초당적 합의를 이루어내서 평화통일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북한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대화에 응해야 합니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부터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족 동질성 회복 작업 등에 남북한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함께 통일의 문을 열어가길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의 기반구축을 위해 민간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이산가족문제는 생존해 계신 분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번 설을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이 열린 마음으로 응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올해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공동 행사를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튼튼한 안보는 평화통일의 기본 토대입니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면서 한·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는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롭고 자유로이 왕래하고, 유라시아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25 전쟁직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로 발돋움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을 치르지 않고 중화학공업을 성공시킨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저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극복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3년차를 맞이하면서 그동안을 돌아보면, 저는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 한 순간도 마음 놓고 쉰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친 것들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국민 여러분과 힘을 합해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서 그 결실을 국민 여러분께 안겨 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청와대도 새롭게 조직개편을 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과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드리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거듭나는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저는 국가에 대한 저의 마지막 봉사의 기회를 앞으로 30년 우리 경제의 번영을 이루는 기초를 닦고,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모두 바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모두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 희망의 2015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가족 가운데 한명이 병원에 입원하면 집 안에 비상이 걸린다. 수술이라도 받았다면 비상의 강도는 더욱 세다. 환자 옆을 지키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갖 수발을 들어야 한다. 딱딱한 평상 같은 작은 침대에 몸을 웅크린 채 밤을 꼬박 새우기도 한다. 병실은 보호자가 가지고 온 옷가지와 칫솔 등의 생활용품이 널려 있어 지저분하다. 핵가족화에 맞벌이 부부가 많은 요즘엔 간병인을 둬야 한다. 하루에 적어도 6만원이 들어간다. 가족 모두가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시달려야 한다. 14일 찾은 서울 중랑구 신내동 서울의료원에선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무엇보다 병실이 ‘참’ 깨끗하다. 지방의료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풍경이다. 보호자나 간병인이 없고 지저분한 각종 생활용품도 없었다. 간호사가 24시간 환자를 돌봐주는 ‘보호자 없는 병원’인 환자안심병원이기 때문이다. 가족들도 간병이 아닌 문병을 위해 병원을 찾다 보니 표정이 환하다. 김순이씨는 “간호사가 모든 걸 챙겨주니 부담도 없고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환자들도 마찬가지다. 외과병동에서 만난 하한섭(73)씨가 시계를 들여다보며 “오늘은 할멈이 문병을 안 오나 보네. 하긴 와 봐야 별로 할 일도 없지”라며 웃는다. 2주 전 5시간 넘게 척추디스크 수술을 받은 하씨는 지금도 10분 이상 걷기 어렵다. 커다란 복대를 허리에 차고 있어서다. 수술 뒤 이틀 동안은 꼼짝없이 누워 있었야 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서도 아쉽지 않았다. 물론 하씨는 부인과 자식이 있다. 서울의료원은 지난 1월부터 총 623병상 가운데 격리 병상 등을 제외하고 39%인 180병상을 환자안심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보호자 없는 병원을 고민하던 서울시에서 예산 36억원을 지원했다. 간호사 144명, 병원보조원 24명, 사회복지사 5명이 환자안심병원에서 일한다. 우리나라에서 간호사 한 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는 평균 17명이지만 서울의료원에선 7명에 불과하다. 환자들은 추가 비용을 낼 필요가 없다. 일종의 ‘무상 간병’인 셈이다.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휴·폐업을 놓고 공공의료원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 서울의료원의 자발적 노력과 조직 혁신 덕분에 새로운 공공의료 모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환자들은 무엇보다 엄청난 간병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당뇨 때문에 입원한 원규자(78)씨는 “자식들이 다 직장에 다니는데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했다면 하루 6만원 이상 써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펜션을 운영하는 하씨도 “일반 병원이었다면 믿을 만한 간병인 구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할멈이 펜션을 휴업해야 했을 것”이라면서 “환자안심병원이 더 많이 생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간호사들로서는 가족이나 간병인이 했던 일을 도맡아 해야 해 노동 강도는 높아졌지만 보람도 함께 커졌다. 102병동을 담당하는 최우영 수간호사는 “환자안심병원을 하고 나서 우리 병동에 욕창이 생긴 환자는 한 명도 없다”면서 “환자들에겐 ‘안심병원’이지만 간호사들로서는 ‘보람병원’”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간호사는 “일반 병실에선 환자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싶어도 그럴 시간이 없어 환자가 불만스러워한다”면서 “맡은 환자 수가 7명으로 적어 환자 상태를 더 잘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 수간호사는 “환자들에겐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게 무척 중요한데 지금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간호사들과 환자들이 가까워지면서 가족 같은 분위기가 생겨나 서로 만족감이 높다. 원씨는 “이렇게 친절한 곳은 처음 본다. 친딸보다 낫다”며 간호사 칭찬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이어 “병원에서 다 돌봐주니 식구들도 마음 편하고 나도 불안한 게 없다”면서 “간호사들이 일이 많아 피곤할 것 같은데 퇴원할 때 맛있는 걸 사줘야겠다”고 말했다. 환자안심병원은 서울의료원만의 특별한 실험이다. 간병인이 아닌 간호사가 중심이다. 기존 ‘보호자 없는 병원’은 간병인을 별도로 두는 방식이다. 하지만 대부분 민간업체를 통한 위탁이다 보니 저임금 계약직만 양산하고 관리 소홀과 의료사고라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병원 입장에선 간병인이 늘어날수록 행정 비용이 증가하는데 정작 환자 입장에선 비용 절감 효과가 없다는 것도 간병인 제도의 필요성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인덕 서울의료원 간호부장은 “지난해 초 박원순 시장과 김창보 시 보건정책관 등이 보호자 없는 병원 시행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고민 끝에 간호사 중심 시스템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이에 대해 “어차피 의료서비스가 핵심이라면 간호사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더 좋다”면서 “가령 미국 캘리포니아는 환자 몸에 닿는 행위는 무조건 간호사만 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5명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에서 36억원을 지원해 사업 시행을 준비할 당시엔 안팎에서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수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장은빈 간호사는 “내로라하는 민간 병원에서도 시도했다가 흐지부지된 걸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걱정했었다”고 회상했다. 이 간호부장은 “간호사 채용을 잘 안 해주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강해지고 이직률이 높아지는 악순환을 깨고 간호사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간호사들을 설득했다고 한다. 일부 취약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모든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보편복지를 구현한다는 점도 새롭다.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성 질환이 아닌 급성 위주로 의사 판단에 따라 환자안심병원 이용 여부를 결정하며 기간은 15일로 필요 시 1주일 연장하도록 했다. 시에서 지원하는 취약 계층 대상 간병비 지원 사업을 2007년부터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병원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환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환자안심병원을 나머지 12개 시립병원에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김 보건정책관은 “환자안심병원은 돌봄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이라면서 “간호사 수가 늘어나면 수술 후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서울의료원 모델을 적용한 시범 사업을 준비중이다. 새로운 공공의료 모델로 떠오를 수 있는 것이다.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간호사 이직률이 높은 점은 환자안심병원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 간호부장은 “일은 대학병원 수준이고 급여는 대학병원보다 많이 떨어져 이직률이 14%가량 된다”면서 “대규모 신규 채용을 했지만 아직도 간호 인력 정원을 못 채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에 신포괄수가제가 도입된 뒤 간호관리료 항목이 없어지면서 인건비 보조를 받을 수 없게 됐다”면서 간호관리료 항목을 되살려야 더 많은 간호사를 채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보건정책관도 “정부가 건강보험을 통해 간호사 인력 확대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복원해 줘야 간호사 급여 현실화와 근로 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환자들이 간호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생기는 부작용들도 있다. 장 간호사는 “어떤 환자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밥 달라, 커피 달라 한다”면서 “심지어 우리를 ‘아가씨’라고 부르며 다방 직원 대하듯 할 때는 자존심이 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환자 가족들이 사사건건 불만을 제기하면서 환자보다 더한 상전 행세를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8일 대선출마를 공식화하며 ‘평등국가’를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전 지사는 해남 땅끝마을에서 열린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 “2012년의 시대정신은 박정희식 개발독재와 신자유주의를 극복해 평등국가를 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그가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논어의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백성들은 가난한 것에 노하기보다는 불공정에 화낸다)이라는 구절과도 맥이 닿아 있다. 김 전 지사는 ‘평등’을 근간으로 한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중요 의제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매월 실질 생계비를 50만원씩 줄이겠다고 밝힌 뒤 음성과 문자 무료화 등 통신비 절감, 정유사 원가검증제도 및 주택수당 도입,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정했다. 이 외에도 지방의 국공립대학부터 반값 등록금 실현, 직업교육형 고등교육 전면 무상화, 사회균형선발 30%까지 의무화, 공공부문의 채용에 지역인재 할당제 도입을 공약했다. 노인들을 위한 정책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임기 내 2배 인상, 틀니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을 내걸었다. 육아 문제에 대해서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확대, 아빠들의 육아휴직 실질화, 직장보육시설을 300인 이하인 경우에도 설치하도록 했다. 김 전 지사는 현재 8대2인 중앙과 지방의 재정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6대4로 개선함으로써 지방분권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경제 공동체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제2, 제3의 개성공단 설립, 남과 북의 지하자원 공동개발, 취임 원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남 이범수기자 bulse46@seoul.co.kr

롯데마트가 다음 달부터 만 56~60세 ‘시니어 사원’ 100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근무시간은 나이와 체력을 고려해 하루 6시간씩 주당 30시간 이내로 하되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4대 보험을 포함해 성과급·휴가비·경조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만 60세가 넘으면 매장 단순 지원업무를 하는 ‘실버 사원’으로 전환돼 만 70세까지 일할 수 있다. 최장 15년까지 일할 수 있는 셈이다. 712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령화시대에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가 넘는 고령화사회로 들어선 데 이어 2018년에는 노인 인구가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문제가 국가 지속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까지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사회안전망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3.3%)의 3배가 넘는 45%에 이른다. 특히 베이비부머의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46만원에 불과하다. 저임금 단순 노무직을 중심으로 한 50대와 60대의 취업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노령층의 경제적인 빈곤과 무관하지 않다. ‘노인 국가’로 일컬어지는 일본이 지탱하고 있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히는 노인 취업률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도 저임금 노인 1만 5000명이 몸이 불편한 노인 6만 2000명을 돌봄으로써 예산 500억원을 들여 노인 간병비 2000억원의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노인들의 취업이 노령화사회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롯데마트가 노인층을 대상으로 첫걸음을 뗀 일자리 창출 노력이 다른 부문으로도 확산, 발전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