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1)은 지난 17일,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 추진을 위한 정책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간병살인’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월 20일에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정책화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동규 의원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에서 보건의료정책과, 노인복지과 정책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 김동규 의원은 “노인돌봄 현장에서의 간병문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 여유롭게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없다”며, “조례가 통과된 이후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 앞으로도 실무자들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가져 제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정책 실무진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물론, 법무부에도 ‘경기도형’ 정책 대안을 능동적으로 제시해, 경기도가 간병 문제 해결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 간병 제도’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규 의원은 ‘간병 문제 대책 마련’을 주제로 경기도의회에서 두 차례의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린 바 있다. 또한 간병 관련 2건의 조례를 제정해 ‘경기도 간병SOS프로젝트’와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난 3월에는 법무부를 직접 방문해 비자 문제 해결 등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신청접수가 지난달 15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운영센터와 읍·면사무소,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시작됐다. 제도 시행을 통해 그동안 가족에게 떠안겨졌던 노인에 대한 장기간의 간병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게 된다. 사회연대의 원리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모시는 가족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오랜 병수발에 효자 없다.’란 말이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의 보호기간이 장기화돼 이를 수발하는 가족의 심리적ㆍ경제적·육체적 부담은 커져 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러한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노후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전망이다. 노인들은 더이상 자식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직접수발을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그동안의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사회활동에 전념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는 이 제도가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과 이해, 그리고 합의가 필요하다. 첫째, 장기요양 급여대상자가 65세 이상 노인의 약 3%로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 급여대상의 범위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의 문제와 직결된다. 대상을 확대하면 보험료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 입법과정에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제도시행초기에는 스스로 활동하기 어려운 최중증(1등급)부터 중중증(3등급)까지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는데 합의했다. 대상자 확대여부는 제도 시행 후 면밀한 평가를 거쳐 재원확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상에서 탈락한 노인에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노인돌보미 사업, 보건소의 방문사업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이용자 본인부담률이 과다해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 본인부담금 수준은 이용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과 재가이용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해졌다. 시설에 입소한 경우 20%, 재가급여의 경우 15%로 정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를 경감하도록 했다. 시설입소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하는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 급여가 되지 않는 비용을 포함한 실제 총 본인부담 수준은 높지 않다. 제도가 시행되면, 시설입소의 경우 식비 등 비급여를 포함하더라도 현재 월 10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의 본인부담금이 월 4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제도 시행 후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적정 수준으로 재결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보험료 부담과 관련해 젊은 층, 특히 노인을 모시지 않고 있는 세대의 이해가 절실히 요구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4.05%를 곱한 금액을 7월분부터 건강보험료에 통합해 고지한다. 예를 들어 월 6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정의 경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4.05%인 2430원을 추가로 부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날로 심각해지는 노인요양 문제를 사회가 공동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사회적 부양이라는 측면에서 세대간 사회적 연대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치매나 중풍 등의 질병을 가진 노인의 발생은 어느 가정에서나 닥칠 수 있는 현상이다. 이로 인해 온 가족이 부담을 지게 되고 젊은 세대라 하여 예외일 수는 없다. 아프면 바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 부담의 시기와 서비스 혜택을 보는 시기가 다르다. 젊은 층의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넓게 봐야 한다. 모두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태백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실장

앞으로 모든 금융기관이 최고 1억원의 목돈을 맡기고 다달이 연금을 받는 일시납 개인연금 상품을 판매하게 된다.일정액의 보험료만 내면 노령자의 간병비를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간병보험 상품도 선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중산·서민층 금융이용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생명보험사만 판매하는 ‘일시납 개인연금상품’은 2·4분기 중 은행,투신,손해보험사,우체국,농·수협 등에서도 취급할 수 있게 된다.자영업자의 사업정리자금이나 퇴직금 등 노후를 위해 마련한 목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다. 이 상품 도입방안에 따르면 가입연령은 만 50세 이상이며,가입한도는 최고 1억원 이내다.연금지급기간은 10년 이상(55세 이후 가입자는 5년)으로 상품 가입자가 지급기간을 10년,20년형 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금감원은 특히 이상품을 비과세로 하거나 이자소득세(16.75%)를 부과하지 않고 연금소득세(5%)만 적용하는 방안을 재경부와 협의할 방침이다.현행 개인연금은 다달이 일정액을 내는 정기적금 형태로 목돈마련을 위해 만들어졌다. 4·4분기에는 간병보험상품도 개발된다. 노령자의 간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재 교보생명에서 유사한 상품이 있으나 질병치료비 등을 주보험대상으로하고 간병비는 특약에서 담보하는 형식으로 돼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자녀 2명 함께… 본인은 자살 【의정부=조덕현 기자】 어머니 간병문제로 아내와 다투어 오던 30대 가장이 결국 부인과 자녀 등 가족 3명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다. 15일 상오 6시3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산14 미도아파트 뒤 야산에서 송석원씨(33·미도 아파트 102동 903호)가 나무에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것을 산책나왔던 이차봉씨(45·호원동 쌍용아파트)가 발견했다. 경찰은 송씨의 옷에서 신분증을 찾은뒤 신원확인을 위해 이날 상오 7시 30분쯤 송씨집에 갔다가 부인 임소영씨(28)와 아들 (4) 딸 (2) 등 3명이 거실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부인과 남매 목에는 졸린 듯한 흔적이 있었으며,식탁에는 소주병 1개와 맥주병 3개 등이 놓여 있었다. 경찰은 식탁위에서 동생 석오씨(31·울산거주)에게 보내는 『부모님에게 좋은 아들·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으나 다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는 내용의 유서를 발견했다. 이날 상경한 석오씨는 『지난 11일 형이 전화로 「아내가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로 말다툼 끝에 가출을 했는데 1주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으며,이날 하오 1시쯤에도 「빨리 올라오라」는 전화를 걸어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송씨부부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면서 고부간의 갈등이 심했고,최근 척추수술을 받은 어머니 이모씨(57)를 모시는 문제로 갈등이 심했다는 가족들의 진술에 따라 송씨가 이를 비관,이같은 짓을 저질런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