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핑 투어’는 우리에게 동남아시아를 찾아 작은 섬을 옮겨 다니며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관광 형태로 알려져 있다. 유럽인들에게 ‘아일랜드 호핑 투어’의 본거지는 그리스 에게해다. 산토리니, 미코노스, 낙소스, 파로스, 크레타 등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 ‘에게해 아일랜드 호핑’ 같은 공동 브랜드로 관광객을 유치한다. 관광객은 각각 다른 문화적 환경을 가진 여행지를 한번의 여행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와 주민은 관광객의 지출을 극대화해 수익을 나눠 갖는다. 관광객 집중으로 환경이 훼손되는 ‘오버투어리즘’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페리 할인 이용권인 ‘그리스 섬 지역 패스’ 또한 공동 마케팅에 도움을 준다. 일본 홋카이도 자치단체들의 협력은 눈여겨볼 만하다. 삿포로는 현대적 도시 분위기, 오타루는 레트로 감성 항구, 하코다테는 개항지 역사, 비에이·후라노는 겨울 풍경을 내세운다. 여름 비에이 라벤더 축제, 가을 하코다테 야경, 겨울 삿포로 눈 축제를 특화해 계절별로 역할을 나누어 맡는 콘셉트도 그럴 듯하다. 규슈 7개 현도 역할을 분담해 관광객을 불러 모은다. 후쿠오카는 쇼핑 및 음식의 도시다. 나가사키는 서양과의 교류 역사, 사가는 도자기 등 공예, 구마모토는 아소산, 오이타는 온천, 미야자키는 휴양, 가고시마는 사쿠라지마 화산이 대표 이미지다. 이를 바탕으로 7개 자치단체가 ‘비짓 규슈’(Visit Kyushu)로 힘을 합치고 있다.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가 ‘관광 공동 마케팅’에 들어갔다고 한다. 진주시, 의령군, 함안군, 산청군도 공동 마케팅과 더불어 광역 관광 상품 개발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각자도생의 경쟁에선 개성을 찾을 수 없는 엇비슷한 분위기의 도시만 양산한 것이 사실이다. ‘관광동맹’도 성공의 전제 조건은 분명하다. 다른 고장에는 없는 자신들만의 관광 자원을 갖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색 있는 문화를 가진 개성적인 도시의 협업이어야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할 것이다. 서동철 논설위원

지방 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상생 관광이 잇따르면서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지자체들은 이전의 각자도생에서 벗어나 서로의 관광 자원을 연계하고 생활 인구를 확대하고 있다. 10일 강원 속초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강릉시·동해시·삼척시·고성군·양양군과 함께 ‘관광 공동 마케팅’ 사업에 착수했다. 속초시는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간사 도시를 맡고 있다. 이번 공동 마케팅은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해 각 시군의 관광 자원을 하나의 ‘동해안권 관광 벨트’로 묶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해외 구독자층을 보유한 크리에이터와 협업해 6개 시군을 아우르는 통합 홍보 영상을 제작·송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별 특색을 담은 30초 분량의 쇼츠 영상도 별도 제작해 지자체 공식 계정과 크리에이터 채널에 동시 게시한다. 웹툰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마케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부산시와 경북도 공기업인 부산관광공사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지난 6일 영남권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2005년 부산·2025년 경주)의 강점을 살려 부산과 경북을 잇는 초광역 관광 모델을 구축하고 외래 관광객 유치에 힘쓰기로 했다. 진주시·의령군·함안군·산청군 등 경남 서부권 4개 기초자치단체도 지난달 30일 경남 광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개 시군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광역 관광 상품 개발 및 운영에 나서는 한편 지역 축제와 관광 자원 연계 및 공동 홍보,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 대표 축제를 연계한 통합 광역 관광 상품 기획에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오는 10월에 열리는 진주 남강유등축제를 비롯해 의령 리치리치 페스티벌, 함안 낙화놀이, 산청 한방약초축제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대규모 축제를 하나로 묶은 관광 상품을 기획할 것”이라며 “통합 홍보 전략으로 관광객 유입을 대폭 확대하고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명동 등에 K팝·K뷰티 전문관 설치공항엔 디지털 체험형 콘텐츠 배치고환율 ‘가격 역전’ 위기 극복 나서 방한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앞두고 국내 면세업계가 체질 개선에 나섰다. 고환율과 외국인 소비 패턴 변화라는 파고 속에 면세 ‘빅4’(신라·롯데·신세계·현대)는 경험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선택했고, 생존을 위한 각자도생을 본격화하고 있다. 7일 한국면세점협회 산업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면세점 외국인 고객은 전년 동기 대비 28.2% 늘어난 109만명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1~5일 연휴 기간 롯데면세점의 경우 외국인 매출이 46% 급증하는 등 지표상으로 회복세가 완연하다. 면세업계가 중국 관광객 감소 등에 따라 오랜 수익 부진을 겪어온 만큼 올해를 기점으로 수익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특히 최근 외국인 쇼핑 지도가 눈에 띄게 변화하면서 면세점도 체질 개선을 꾀하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과거 면세점 ‘단골’이었던 외국인 관광객은 최근 올리브영, 다이소, 무신사 등 로컬 채널 쇼핑 선호도가 높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도매 중심의 중국 보따리상(따이궁) 시대가 저물고 현지인처럼 소비하는 개별 관광객(FIT)이 주류가 되면서 이들을 유인할 경험이 생존의 열쇠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개별 관광객은 자연스럽게 쇼핑을 목적으로 하는데다 따이궁이나 단체 관광객처럼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적어 면세점 입장에서는 고수익 고객으로 꼽힌다. 위기 속에서 돌파구를 찾는 빅4의 전략은 인천국제공항 사업장을 기점으로 극명하게 갈린다. 임대료 부담이 큰 인천공항 매장을 과감히 정리한 신라와 신세계는 시내점 및 온라인 중심의 수익성 제고에 올인하고 있다. 신라면세점은 비용 효율화를 통해 올해 1분기 7개월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시내점 개별 관광객 비중이 49%에 이른다. 신세계면세점은 명동점에 K팝 특화 매장 ‘K-웨이브존’과 식품 큐레이션 공간 ‘테이스트 오브 신세계’를 설치하는 등 체험형 콘텐츠를 전면에 내세웠다. 또 온라인 플랫폼에 지난달 K뷰티 전문관을 새로 열고 단독 브랜드를 늘리면서 단순 가격 중심의 기존 면세 쇼핑 구조에서 벗어나, 명확한 구매 목적을 가진 ‘목적형 고객’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명동점에서 외국인 개별 관광객 매출이 단체 대비 8배를 기록했다. 앞서 시내점 정리를 마친 롯데와 현대는 면세점의 핵심 매장으로 꼽히는 인천공항을 교두보 삼아 외형 확장에 주력한다. 롯데면세점은 3년 만에 인천공항에 복귀해 연 매출 6000억원 추가 창출을 노리며 업계 1위 탈환을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 출국객 트렌드에 맞춘 브랜드와 상품을 구성하고 디지털 체험형 콘텐츠를 매장 전면에 도입해 고객 경험을 높일 방침이다. 업계 후발주자인 현대면세점은 공항 면세 1위 사업자로 뛰어 오르는 게 목표다. 기존 명품 및 패션잡화 구역에 더해 사업성 높은 화장품과 주류까지 매장을 확대하면서 가파른 외국인 매출 성장세에 맞춰 K콘텐츠를 공항점 전면에 내세울 방침이다. 인공지능(AI) 피부 분석, 퍼스널 컬러 진단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체험형 콘텐츠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고환율 장기화는 면세업 수익성 개선의 걸림돌로 꼽힌다. 1500원 선에 육박한 고환율로 인해 면세점 판매가가 시중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나며 면세점의 가격 메리트가 실종됐다. 외국인 사이에서도 “백화점에서 사고 세금 환급(택스 리펀)을 받는 게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제 면세점은 가격 우위만으론 생존할 수 없는 구조”라며 “도매에서 진짜 소매업으로 재편되는 단계에서 독창적인 K콘텐츠 체험 가치를 선점해 면세점에 와야할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 2월 28일 이란 전쟁 발발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오도 가도 못하는 수천 척의 배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한국 국적의 선박도 26척이 여기에 있다. 이 중 ‘팬 보니타’호의 경로를 보면 3월 8일 카타르의 움 사이드 항구를 출발해 두 달 가까이 페르시아만에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만 반복하고 있다. 목적지인 싱가포르에 언제 도착할지 기약도 없다. 호르무즈 해협의 선원들은 언제 사냥꾼의 총에 맞을지 모르는 ‘떠 있는 오리’ 신세다. 물과 식량은 부족하고, 인터넷도 끊기기 일쑤이며 배에서 내릴 수도 없다. 먹을 것을 파는 소형정이 오가지만 가격은 바가지 수준이다. 세계 원유 수송의 20%를 맡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전 세계 경제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공습을 시작하면서 4~6주의 전쟁 기간을 제시했으나 이미 훌쩍 지났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은 6년, 한국전쟁 3년 1개월, 베트남전쟁 19년 5개월, 이라크전쟁은 8년 8개월이 걸렸다며 이란과의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다. 군사학교 출신답게 전쟁의 시간표를 잘 알고 있다는 과시였다. 중동의 석유는 호르무즈 해협과 말라카 해협 그리고 대만 해협을 거쳐 동북아로 온다. 이미 한국은 2021년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이 나포된 경험이 있다. 당시 이란 혁명수비대는 한국의 케미호가 해양 오염을 일으켰다고 했지만, 실질적 나포 이유는 미국이 동결시킨 70억 달러(약 10조원)의 석유 수출 대금을 받기 위해서였다. 바이든 정부도 이란에 갇혀 있던 미국인 5명의 석방을 위해 동결자금 해제를 승인하면서 한국인 선원들은 약 석 달 만에 모두 풀려날 수 있었다. 하지만 완전한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케미호의 선사는 ‘정치 인질극’의 피해자가 됐다며 정부에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측이 재판에서 이기긴 했지만, 중소업체였던 선사는 이란에 낸 배상금을 포함한 억류 기간의 피해를 감당하지 못해 케미호를 팔았다. 20세기 초 석유의 시대가 열리면서 전략적 요충지가 된 호르무즈 해협의 중요성은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을 겪으면서 더욱 주목받았다. “우리 석유가 못 나가면 아무도 못 나간다”면서 당시에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협했다. 미국 해군은 동맹국인 쿠웨이트의 요청에 ‘간절한 의지’(어니스트 윌) 작전을 통해 유조선을 호위했다. 이란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은 예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미국의 제재와 공격에 따른 보상을 통행료로 받겠다는 것이다. 이미 이란 의회는 리알화·달러·위안화·유로화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통행료 수준은 대형 유조선 한 척당 200만 달러(30억원)로 수송하는 원유 가격의 1% 정도로 알려진 바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시도도 있지만, 쉽지만은 않다. 이란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국은 이란에서 중국의 시안과 이우로 이어지는 철도로 원유 운송을 시도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역점 사업인 일대일로(一带一路, 육·해상 실크로드)를 이용하는 ‘석유 철도’는 15일밖에 안 걸려 해상 운송보다 배나 빠르다. 하지만 유조선 한 척당 200만 배럴을 수송하는 데 비해 철도 물량은 2만 8000~7만 배럴이어서 최대 70배 차이가 난다. 호르무즈 해협이 세계 에너지의 동맥에서 악몽의 공간이 된 것은 국제 질서의 와해 때문이다. 국제 질서가 공동번영에서 각자도생으로 후퇴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패권 전쟁터가 됐다. 이란의 통행료 징수는 국제법 위반이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공격도 국제법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하루빨리 해상 인질이 된 선원들이 집으로 갈 수 있길 바란다. 윤창수 국제부 전문기자

정부가 오늘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연매출액 30억원 이상인 주유소에서도 쓸 수 있게 했다.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게 매출 규모에 제한을 뒀다가 시민 편의를 고려해 사용처를 확대했다. 하지만 한정된 정부 예산으로 고유가 피해를 보전해 주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수밖에 없다. 원유 매장량 세계 6위인 아랍에미리트(UAE)는 회원국의 생산량을 통제하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탈퇴 방침을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한 ‘오일 카르텔’에 균열이 시작된 것이다. UAE의 독자 증산 등으로 당장은 우리에게 유가 하락의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을 따져 보면 불확실성은 되레 깊어졌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지 않은 데다 사우디의 반격 등으로 국제유가 시장의 변동성은 더 커졌다. 미국·이란 전쟁은 종전 합의도, 군사행동도 없는 ‘냉전’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쟁이 매듭지어지지 않은 불안정 상태가 장기화하는 것은 원유, 천연가스, 비료용 요소 등 중동 의존 비중이 큰 우리 경제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2분기부터는 고물가가 본격적으로 반영돼 소비·고용·투자가 모두 급속히 위축될 공산이 크다. 나프타 등 원재료 공급난이 계속된다면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도 지연될 수 있다. 이란 전쟁으로 공급망 쇼크를 겪고 파랗게 질린 각국은 각자도생에 나섰다. 북유럽 산유국 노르웨이는 해상 원유·가스 개발을 위해 북극 지역 굴착을 늘릴 방침이다. 미국산 석유를 사려는 국가 간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급격한 재편 속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느냐 여부는 한국 경제의 사활과 직결된 문제다. 중동 산유국들에 매달릴 게 아니라 미국, 러시아 등으로 원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데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동남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로 자원외교의 폭을 확장하는 전략도 밑그림이 그려져야 할 시점이다.

아랍에미리트(UAE)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OPEC+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겉으로는 원유 소비국에 반가운 소식처럼 보인다. UAE가 생산량 제한에서 벗어나 원유를 더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원유시장에는 단순한 호재로 보기 어렵다. UAE의 증산은 유가를 누를 수 있다. 반대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산유국 균열은 시장을 더 크게 흔들 수 있다. 이제 문제는 원유의 양만이 아니다. 누가 얼마나 생산하느냐보다 그 원유가 어떤 길로 안전하게 나오느냐가 더 중요해졌다. 중동 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UAE의 OPEC 탈퇴는 한국에 유가 하락 기대와 공급 불안을 동시에 던지고 있다. ◆ “원유 더 팔겠다”…UAE, OPEC과 결별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UAE는 28일 OPEC과 OPEC+ 탈퇴를 선언했다. UAE 정부는 장기적인 시장 수요를 맞추기 위해 자체적으로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UAE는 OPEC의 생산량 할당에 불만을 드러냈다. 막대한 투자를 통해 원유 생산 능력을 키웠지만 감산 체제 안에서는 마음대로 생산량을 늘리기 어려웠다. WSJ는 UAE의 생산 능력을 하루 480만 배럴 수준으로 봤다. 반면 OPEC 체제에서 허용한 생산량은 하루 340만 배럴 안팎이었다. UAE는 더 많이 생산할 능력도 있고 팔 이유도 있다. 에너지 전환이 빨라지는 상황에서 가능한 한 빨리 더 많은 원유를 시장에 내놓겠다는 계산이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높은 유가를 원한다면 UAE는 판매량 확대를 원한다. 두 산유국의 이해관계가 갈라진 셈이다. NYT는 이번 결정을 UAE의 독자 노선으로 해석했다. 사우디가 이끄는 전통적 산유국 질서에 더는 묶이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다는 것이다. ◆ 한국엔 호재? 유가 하락 기대는 있다 원유 소비국인 한국 입장에서는 UAE의 증산 가능성이 일단 반가운 재료다. 공급이 늘면 국제 유가를 끌어내리는 압력이 생긴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국제 유가와 정제 마진, 환율 흐름을 따라 움직인다. UAE가 실제로 증산하고 다른 산유국까지 생산 경쟁에 뛰어들면 유가 하락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OPEC이 유지해온 감산 공조가 흔들리면 산유국의 가격 통제력도 약해진다. 한국처럼 원유 대부분을 수입하는 나라에는 부담을 덜 수 있는 요인이다. 공급선 다변화 측면에서도 UAE는 매력적인 상대다. 한국은 사우디와 UAE, 쿠웨이트 등 중동산 원유에 크게 의존한다. 전쟁과 해협 봉쇄가 길어질수록 특정 지역과 항로에 기대는 구조는 위험해진다. UAE가 OPEC 밖에서 더 많은 원유를 안정적으로 팔 곳을 찾는다면 한국도 주요 구매 후보가 될 수 있다. 양국 관계가 비교적 우호적이라는 점도 긍정적 변수다. ◆ 그런데 왜 시장은 안심하지 못하나 낙관론만 보기 어려운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에 있다. 중동산 원유와 LNG의 핵심 통로인 이 해협이 막히거나 제한되면 증산은 곧바로 공급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 WSJ는 UAE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분석했다. UAE는 자국 동부 푸자이라 항으로 이어지는 송유관을 통해 호르무즈를 일부 우회할 수 있다. 해협이 흔들려도 원유 일부를 육상 송유관으로 빼낼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우회로에도 한계가 있다. 송유관 용량과 항만 처리 능력, 선박 확보가 모두 맞아야 한다. 전쟁이 계속되면 항만 리스크와 선박 보험료도 커진다. UAE가 원유를 더 많이 생산해도 단기간에 수출량을 급격히 늘리기는 쉽지 않다. 한국에는 이 대목이 중요하다. 원유가 시장에 더 나온다는 기대보다 실제 물량이 안전하게 도착하느냐가 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 사우디와 UAE 균열…OPEC 힘도 약해졌다 이번 탈퇴는 단순한 산유국 한 곳의 이탈이 아니다. UAE는 OPEC 안에서도 핵심 생산국이다. WSJ는 UAE의 이탈이 OPEC 생산 능력의 약 13%를 빼내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OPEC의 힘은 회원국들이 함께 감산하거나 증산을 조율할 때 나온다. 그런데 UAE처럼 생산 능력과 자본력을 갖춘 나라가 빠져나가면 시장 관리 능력은 약해진다. 다른 회원국도 사우디 주도 체제에 불만을 드러낼 수 있다. 중동 정세도 더 복잡해질 수 있다. UAE와 사우디는 한때 가까운 군사·외교 파트너였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지역 주도권과 경제 전략을 놓고 다른 길을 걸었다. 예멘과 수단 문제에서도 양국은 서로 다른 세력을 지원하며 균열을 드러냈다. 이란전은 이런 갈등을 더 키웠다. UAE는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반면 걸프 국가들의 공동 대응은 기대에 못 미쳤다는 불만이 UAE 내부에서 커졌다. UAE가 OPEC을 떠난 배경에는 생산량 문제뿐 아니라 중동 동맹 질서에 대한 실망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한국에는 유가 하락보다 변동성 확대가 더 문제 결국 한국에 중요한 것은 유가가 당장 내리느냐보다 변동성이 얼마나 커지느냐다. UAE 증산은 분명 유가 하락 요인이다. 하지만 호르무즈 봉쇄와 산유국 균열은 시장 불안을 키운다. 감산 공조가 흔들리면 가격은 내려갈 수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중동 정세를 불안하게 보면 유가는 일시적으로 급등할 수도 있다. 원유시장에서는 실제 공급량보다 공포 심리가 먼저 움직일 때가 많다. 한국은 원유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다. 국제 유가와 운임, 보험료, 환율이 한꺼번에 흔들리면 정유사 부담이 커진다. 이 부담은 시차를 두고 휘발유와 경유 가격, 항공유, 물류비로 번질 수 있다. UAE의 OPEC 탈퇴는 그래서 한국에 단순한 호재가 아니다. 더 많은 원유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는 있다. 그러나 중동 석유 질서가 깨지는 과정에서 한국 원유시장은 더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에 들어섰다. 기름값이 내릴 줄 알았다는 기대와 달리 시장은 불확실성을 먼저 본다. 호르무즈가 막힌 채 산유국까지 각자도생에 나서면 한국 원유길도 더 복잡해진다. UAE의 탈퇴가 한국 원유시장을 흔드는 이유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상황이 좋지 않다고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은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사퇴론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지방선거를 마무리하고 당당하게 평가받겠다”고 했다. 지난 23일 공개된 전국 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창당 이후 최저치인 15%였다. 24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중도층의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51%, 국민의힘 12%로 벌어졌다. 리더십을 완전히 상실한 장 대표의 입지를 보여 준다. 앞서 장 대표는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둔 시점에 8박 10일간의 ‘빈손 방미’ 논란으로 비판을 자초했다. 미 국무부 차관보와 면담했다며 뒷모습을 공개한 인사는 미 국무부가 개빈 왁스 차관 비서실장이라고 국내 언론에 밝히면서 거짓말 논란까지 보태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 대표에 대해 “자숙이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며 후보들의 당대표 비토 기류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지난해 8월 선출된 장 대표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그가 당대표로 있는 한 6·3 지방선거에 도움은커녕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후보들의 걱정이 태산이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면전에서 ‘결자해지’를 요구했다. 서울, 부산 등 주요 선거후보자들이 장 대표의 방문을 꺼리며 독자선대위 중심의 각자도생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데도 국민의힘의 원외 당협위원장 28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를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선거를 망치려는 해당행위”라며 위기의 책임을 비당권파로 돌렸다. 장 대표와 강성 지지그룹이 현실을 외면하면 할수록 국민의 신뢰는 회복불능으로 고꾸라질 수 있다.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은 ‘변화 불가능 세력’으로 도매금에 묶여 있다. 장 대표는 거취를 결단해 그 족쇄를 풀어 줘야 한다. 당장 사퇴가 어렵다면 혁신형 중앙선대위를 신속히 발족해 선거지휘 전권을 넘기고 2선 후퇴라도 하는 것이 대안이다.

8박 10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미국 공화당 핵심 인사들과 실질적인 핫라인을 구축해 한미동맹을 지탱할 신뢰 토대를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필요한 경우 자신이 직접 미국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의 말만 놓고 보면 국익을 위한 제1야당 대표의 성공적인 외교 행보로 평가받을 만하다. 하지만 장 대표는 정작 미국에서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미 정부와 의회, 조야의 인사를 두루 만났다”는 모호한 답변뿐 외교 관례상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구체적인 명단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방미 중 장 대표와의 만남이 확인된 미 행정부 인사로는 뒷모습만 찍힌 국무부 차관보가 유일하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빈손 외유’ 논란을 해소하기는커녕 궁색한 해명으로 되레 성과에 대한 의구심과 불신을 키웠다. 장 대표는 유력 인사들과의 면담이 불발된 것을 알고도 방미를 강행했다. 당초 2박 4일이었던 일정은 현지에서 두 배 넘게 늘어났고, 그 과정에서 공개된 김민수 최고위원과의 사진은 당 안팎에서 ‘해외 화보 촬영’이라는 조롱을 자초했다. 후보들이 바닥을 기는 당 지지율에 속이 타들어 갈 때 당대표는 홀로 딴 세상에 있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귀국 후 행보다. 열흘 만에 돌아온 그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린 첫 지시는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전 대표를 돕는 진종오 의원에 대한 진상 조사였다. 당의 위기보다 내부 단속과 견제에 먼저 칼을 빼 든 모습에 실망을 넘어 허탈감마저 든다. 국민의힘은 어제 공식 슬로건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 전환을 선언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은 각자도생의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중앙당의 지원이 선거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후보들이 대부분이다. 참담한 현실을 장 대표와 지도부만 외면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5박 7일간 미국으로 떠났다 귀국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각자도생 선거대책위원회’까지 검토하면서 장 대표의 입지는 위태로운 상태다. 일각에선 시도지사 후보 공천이 끝난 뒤 ‘선수’들이 직접 장 대표의 2선 후퇴를 요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장 대표는 16일 미 워싱턴DC에서 방미 일정을 마무리하며 “지방선거로 바쁜 시기이지만 방미를 결심했고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미국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와 미 국무부 관계자 등도 만나 안보·경제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하지만 당 안팎의 분위기는 냉소적이다. 일단 장 대표는 귀국 후 강원도 방문으로 지역 일정 재개를 시도할 예정이다. 다만 후보들이 장 대표를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김진태 강원지사도 전날 “강원도에 한번 오신다고 하니 직접 쓴소리도 할 생각”이라고 예고했다. 현장에선 지역별로 장 대표를 배제하는 독자 선대위 구성 움직임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 따라 지방선거 중앙당 선대위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을 맡고 또 별도 지역별 선대위가 꾸려져 선거를 치른다. 그러나 장 대표의 리더십 문제가 불거지고 ‘혁신 선대위’ 요구가 계속 나오면서 지역에선 아예 장 대표를 빼고 지역 선대위 중심으로 가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중앙선대위가 전체적으로 이끌고 가기보다는 각 지역별, 권역별 전략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권역·지역별로 선대위를 제대로 구성해서 그 힘으로 함께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 이슈로 다 몰려가게 되면 부산 말로 지역에서 ‘쎄(혀)빠지게’ 일해도 중앙에서 실점하면 잘못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대구·경북(TK) 통합 선대위 구성을 제안하고 대구시장 경선 중인 추경호 의원이 여기 화답한 것도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장 대표에 대한 TK의 차가운 민심을 고려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이에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후보 등이 모두 확정되면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일제히 장 대표의 2선 후퇴를 요구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이미 일부 후보들 간에 의견 타진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당이 한데 뭉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한 광역단체장 후보는 통화에서 “지도부를 일방적으로 괴롭힌다고 될 일은 아니다”라며 “똘똘 뭉쳐 선거를 치를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자 “귀한 시간에 당내 이야기로 시간 보내는 건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한다”며 불편함을 내비쳤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6·3 지방선거를 59일 남겨두고 인천 남동구 소재 인천시당을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11월 10일 충북 청주 현장 최고위 후 147일 만이다. 이날 최고위에 참석한 윤상현 의원은 최고위에서 “인천은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라 인천 선거에서 지면 전국에서 진다”며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라고 작심 발언을 했다. 윤 의원은 당 지지율이 18%라는 여론조사를 언급하고는 “이 여론조사가 민심이 우리 당에 드리는 최후 통첩”이라며 “후보가 처절히 뛰면서 각자도생하고 좋은 공약 많이 내는데 백약이 무효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들이 중앙당에 요구하는 것은 당 중앙을 폭발시키겠다는 전면적인 혁신과 변화를 원한다”며 “육참골단의 결단, 당중앙이 변화와 혁신의 선봉장이 되는 것을 원한다”고 촉구했다. 손범규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도 “선당후사라는 말을 많이하는데 선민후당이라고 생각한다”며 “길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 당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싸우기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장 대표는 최고위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 “귀한 시간을 내 인천에 왔고 인천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께 발언 기회를 주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비판하는 이야기나 인천에 필요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장 대표는 “당내 이야기는 비공개 때 말해주면 다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지금은 많은 당원과 국민이 지켜보는 이 시간에 민주당에 대한 비판, 민주당이 잘못한 것들, 그동안 인천이 해왔던 것과 필요한 것을 말해도 부족하지 않을까”라며 다시 한 번 반복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를 안 해도) 우리는 곧 2~3주 안에 (이란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재개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들은 스스로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군함 파견 요구에 응하지 않은 동맹국들을 힐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승리와 종전을 선언한 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문제는 동맹국들 책임으로 떠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필수 조건이 충족된다면, 분쟁을 끝내는 데 필요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은 그러면서도 ‘침략국(미국)과 관련된 선박들의 통행 금지’와 ‘비적대국 선박들은 당국과 협의 후 통과 가능’이라는 원칙 아래 한 척에 200만 달러(약 30억원)의 통행료 부과 계획을 내놓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포성이 멎는다 해도 우리 선박들의 자유통행 여부는 불투명하며, 통행이 허용돼도 적잖은 비용 부담이 예상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에 나몰라라식으로 하는 태도가 동맹국들에는 무책임하게 비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되레 “나토는 종이호랑이”라며 “나토 탈퇴를 강력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의 시작에도, 종전 결정에도 나토를 비롯한 동맹국들 의견이 반영되기는커녕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세계를 지탱해 온 ‘대서양 동맹’의 해체 위기까지 거론되는 현실이다. 경험하지 못한 각자도생의 국제 관계가 향후 한미동맹에 미칠 파장을 예의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란과 달리 북한은 이미 50기 이상의 핵무기를 확보한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다. 5월 중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시작된다면 우리의 안보 이익과 미국의 요구가 반드시 일치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나토가 미국에 이익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만일의 사태 때 군 기지 주둔권을 주기 때문”이라고 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이란 전쟁 과정에서 미군의 영공과 군 기지 사용을 거부했던 데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가 묻어나는 대목이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군사적 충돌 시 주한미군과 한국의 역할 등에도 정교한 대응 전략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 에너지·원자재 공급망 위기에 대한 안전망 구축 전략도 다급하다.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등 자원·광물 분야는 물론 원전·조선·방산 대미 투자 등 경제안보 협력에 속도를 내야 한다.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 핵심 거점인 하르그섬의 군사 표적을 공격할 당시 이스라엘군은 테헤란에 있는 우주연구센터와 방공 시스템 제조 시설을 대대적으로 타격했다. 군사용 위성 개발과 정찰 등에 활용되는 곳이어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는 전황을 바꾸는 군사 인프라였다. 진짜 전쟁은 국토가 아닌 우주에서 벌어지고 있다. 글로벌 방산 시장도 지각 변동 중이다. 전차나 전투기 같은 개별 플랫폼만 파는 시대는 저물고 있다. 이를 우주의 센서 및 통신망에 연결해 적의 위협을 조기에 탐지하고 추적하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해야 수주 경쟁력이 생긴다. 실제 글로벌 방산 업체들은 인수합병(M＆A) 등으로 우주 역량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략 폭격기 B-2를 만드는 미국 노스롭그루먼은 2018년에 우주 발사체 및 위성 역량을 가진 오비탈 ATK를 인수해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체계’에 집중 투자했다. 미국 정부가 미사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는 ‘골든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최근 노스롭그루먼의 주가가 치솟았다. 미국 록히드마틴도 2024년 소형 위성 제조업체 테란 오비탈을 인수했다. 스페이스X는 최근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를 인수해 기업 가치 1조 2500억 달러(약 1886조원)의 공룡이 됐다. 유럽의 에어버스, 레오나르도, 탈레스도 각자의 우주 사업을 하나의 회사로 통합하겠다며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유럽도 분산된 우주산업 구조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보고 통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주 산업에는 막대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다. 우주·통신·감시·요격이 결합된 현대전 체계는 장기간의 연구개발 투자와 체계종합 역량, 후속 군수 지원 능력까지 요구한다. 방산 기업의 전략적 합병이 중요해진 이유다. 시장 독과점은 경계해야 하지만 개별 기업의 투자만으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선 승산이 적다. 수출만이 살길인 한국은 특히 그렇다. 하지만 한국 방산기업은 여전히 각자도생 중이다. 디펜스뉴스의 지난해 ‘글로벌 방산기업 톱100’에 따르면 국내 최대 방산기업인 한화는 세계 22위였다. 현재 ‘K방산’은 각국에서 수주를 이어 가고 있지만 우주산업에 투자하지 않고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다. 그런 점에서 최근 한화그룹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을 매입하며 협력을 강화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다. 한화가 갖춘 우주산업 핵심 부품과 밸류체인 전반의 강점과 KAI가 비교우위를 누리는 항공 플랫폼과 체계종합 역량이 시너지를 보인다면, 한국 방산·우주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세계경제포럼과 매킨지는 세계 우주 경제 규모가 2023년 6300억 달러에서 2035년에는 1조8000억 달러로 3배가량 뛴다고 봤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우주항공청 예산은 9649억원으로 38조원대인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비교하기도 힘들다. 국력의 차이가 있다면 더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민간 주도의 새 우주산업 질서에 대응하면서 핵심 기술과 사업 역량을 묶어 국제 경쟁력을 높일 ‘국가대표’ 기업을 키워야 한다. 한화와 KAI가 발사체, 위성, 항공 플랫폼, 체계종합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시도에 성공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한국판 스페이스X’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전시 대응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첨단전 전환 속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안보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제도 개선, 민간 수요 확대, 스타트업 육성,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과 맞물려 우주산업 생태계 전반의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양사의 주요 사업장이 있는 경남·전남·제주를 결합하는 ‘우주산업 벨트’가 구축돼 양질의 일자리가 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미래를 기대해 본다. 이경주 산업부장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고물가 속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S(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어제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비상한 의지를 보였다. 위기 대응에 실기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자세는 바람직하나 인위적 시장 개입만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도 하다. 정부는 석유화학 제품의 기본 원료인 나프타 수급난을 해소하고자 국내 정유사가 생산한 나프타의 수출을 막아 내수로 돌리기로 했다. 그러나 그에 따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런 판단에서 업계는 각자도생으로 대체 수입처를 알아 보고 있는 실정이다. 효율적 위기 극복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탁상행정이 아니라 업계 관계자들을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시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2차 석유 최고가격제와 전기요금 유지 정책도 본의 아니게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기름값과 전기요금을 인위적으로 묶어 에너지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에너지 가격을 억지로 잡아 둔다는 의심이 사실이어서는 안 된다. 필수 산업 부문과 취약계층으로 에너지 가격 유지 대상을 최소화하는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 당정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기로 했다. 가격 담합을 의심해 정유사들을 압수수색하는 강수를 두면서 한편으로는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맥락이 닿지 않는 조치로 비칠 수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에도 불가피하게 편성한 ‘전쟁 추경’이라면 단 한푼이라도 효율 있게 써야 할 것이다. 민간의 에너지 소비 제한에 있어서는 눈치 보지 말고 좀더 공격적일 필요가 있다. 현재 공공 부문과 일부 대기업이 시행하는 차량 5부제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한시적 재택근무도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 볼 만하다.

미국 중간선거는 결국 경제가 좌우트럼프 ‘유가 못 잡으면 패배’ 알아이란과 어느 선에서 타협 가능성도한미 관계, 힘들어도 동맹 역할 해야자주국방, 북한 핵 대응 전략이 핵심전략적 다변화·전략적 자율성 필요김정은, 쉽게 협상 테이블 안 나올 것관세 따른 대미 투자 긍정적 측면도 AI 협력·수출 통해 기업 실적 좋아져인적자원부 만들어 AI 인재 키워야“트럼프 정부가 예측 불가하고 요구 사항이 많아지고 있지만 한미 관계는 기본적으로 동맹이라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은 ‘안미경중’을 보다 세분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미 투자 및 인력 양성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신기욱(66) 미국 스탠퍼드대 사회학과 교수 겸 아태연구센터 넥스트아시아폴리시랩 소장은 지난 17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한 단독인터뷰에서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2기와 한미 관계, 북미 관계, 미중 관계 등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내놨다. 아태연구센터 한국포럼 참석차 방한한 신 소장은 지난 20년간 아태연구센터 소장을 지내는 등 한미 관계 강화를 위해 힘써 온 국제관계 전문가다. 다음은 일문일답.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이어 이란 전쟁이 발발했다. 복잡한 글로벌 정세 속 갈등이 커지는데. “바야흐로 각자도생의 시대가 왔다. 언론 등에서 ‘신냉전’ 얘기를 하는데 냉전 시대에는 적군과 아군의 구도가 명백했는데 지금은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냉전은 나름의 질서가 있어 한국도 고민이 적었다. 트럼프의 정책 특히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신고립주의 얘기를 하는데 지금 트럼프의 행동을 보면 모순이 있다. 분명한 국제질서가 없고 글로벌 리더십도 없는 상태에서 신냉전이 아니라 각자도생이다. 오히려 시진핑이나 푸틴, 모디 등이 권위주의적이지만 리더십을 더 보인다. 이런 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것 같아 한국 같은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트럼프는 돈로주의(신고립주의)라더니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축출했고 이란을 공격했는데. “마가의 원칙은 소위 신고립주의인데 현 상황은 상당히 상충한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 때 후세인을 죽였고 지상군까지 들어갔으니 새로운 건 아니다. 그런데 차이는, 이라크 전쟁 때는 9·11테러라는 명분이 있었다. 부시가 혼자 들어간 게 아니라 유엔을 통했고 한국 등 국제사회 지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협상하다 갑자기 그냥 때려 버렸다. 또 동맹이나 국제사회 지원을 받고 시작한 게 아니라 일단 해 놓고 ‘너네 안 도와주면 나중에 두고 볼 거다’라는 식이다. 이라크전 때 레짐 체인지에 실패했으니 이번에는 이란의 위험 제거, 권위주의적 지도자 축출 정도로 선을 그은 거 같다. 문제는 이게 미국 마음대로 되느냐 하는 것인데 대안 세력 없이 아들로 승계돼 트럼프도 고심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에게 넘어간 면도 있어 보인다. 이란에 대한 동정 여론까지 생기는 건 안타깝다.” -이란 전쟁에 관세 전쟁까지 정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11월 미 중간선거 전망은. “미 중간선거는 원래 여당이 불리하다. 지금 추세로는 상황이 더 안 좋다. 부시는 9·11테러로 미국민이 분노할 때 이라크전을 일으켜 인기가 올라갔다. 보통 전쟁을 하면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지금은 원래도 지지율이 낮고 명분도 약하다. 중간선거는 전쟁도 전쟁이지만 경제가 좌우한다.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등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트럼프가 러시아 제재 해제 등 여러 방법을 쓰는 것이다. 결국 유가를 못 잡으면 선거에서 진다는 것을 아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유가, 인플레이션 등 경제 문제에 집중할 것이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예측이지만 전쟁이 아주 오래갈 것 같지는 않다. 결국 어느 선에서 타협할 것이다. 물론 전면전 상태는 멈춰도 전쟁 후 불씨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란 전쟁으로 주한미군 자산 차출에 호르무즈 함정 파병 요청도 있다. 트럼프 2기 한미동맹은. “일이 꼬이거나 힘들면 결국 원칙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한국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는데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는 잘못하면 임기응변이 될 수가 있다. 동맹 문제는 고민하더라도 원칙적인 선에서 하는 게 맞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라크 파병 시 지지층을 잃으면서도 원칙대로 하지 않았나. 미국에서는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 문제를 많이 얘기한다. 이럴 경우 한국은 더 곤혹스러울 수 있다. 동북아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파장이 훨씬 크다. 중국을 상대해야 하고 북한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이 여기저기 눈치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원칙대로 가는 게 맞고 동맹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은 대미 의존도가 높으니 유럽 등과 상황이 다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속 이재명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 등 자주국방을 강조하는데. “트럼프와 마가들은 한국, 일본 등이 잘살게 됐으니 국방을 더 감당해야 하고 미군은 좀더 유연성 있게 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자주국방이 ‘우리 힘으로 다 하겠다’라는 거라면 위험하다. 자주국방이 정말 제대로 되려면 핵을 가진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가 핵심이다. 미군도 다 내보내고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다’가 아니라 핵을 가진 북한과 어떻게 살아갈 건지가 자주국방의 핵심이 돼야 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전략적 다변화’나 ‘전략적 자율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 단순히 전작권을 가져오고 그런 거보다 한국이 어떻게 전략을 갖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란 전쟁은 북한에도 메시지를 줬을 텐데 북미 관계, 남북 관계 향방은. “부시가 말한 ‘악의 축’이 이라크, 이란, 북한인데 이제 북한만 남은 셈이니 김정은이 신경 쓰일 것이다. 북한이 경제적으론 중국과, 군사적으론 러시아와 밀착해 레버리지를 강화했고 핵·미사일 증강에 러우 전쟁 참전으로 테스트도 많이 했다. 자신감이 커져 쉽게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 같지 않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는 레토릭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보는 거 같다. 트럼프 1기 때 ‘하노이 노딜’ 후 북한은 미국보다 문재인 정부를 더 비난했다. 신뢰를 잃은 만큼 이재명 정부에 쉽게 응대하지 않을 것 같다. 북미 관계는 트럼프가 재선됐을 때 다시 만나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는데 트럼프가 지금 현안이 너무 많아 바쁘다. 관세도, 전쟁도 본인이 다 하니 1기 때처럼 북한에 신경 쓸 만한 여력이 없어 보인다. 북한도 빨리 안 하려고 할 것이나 그래도 얻을 수 있는 게 트럼프가 제일 값이 크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지금은 반반으로 보인다. 게다가 미국 내 북한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고 트럼프가 이란 핵시설은 폭파하면서 북한과는 핵을 용인하는 듯한 협상에 나선다면 모순적이고 명분이 없다.” -이란 전쟁 여파로 미중 정상회담이 미뤄지는 상황이다. 미중 관계 전망은. “트럼프가 중국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희토류 문제도 있고 쉽지 않다. 게다가 전쟁 등으로 너무 바쁘다. 일각에서 트럼피즘을 ‘적과는 잘 지내고 친구들은 때려서 뭔가 얻어내려는 것’으로 해석한다. 트럼프가 시진핑, 푸틴과는 잘 지내면서 만만한 한국, 일본, 유럽에는 관세도, 방위비도 더 내라고 한다. 미중 간에는 중국이 대만 문제를 어떻게 하지 않는 한 한동안 큰일은 없을 것 같다. 호르무즈 함정 파병에 중국도 언급한 건 원칙보다 ‘너네도 지나가는데 협조하라’는 이해관계에 따른 거래적 접근이다.” -이 대통령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취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그렇게 언급해 다소 놀랐는데 이 대통령에 대한 미측의 ‘친중파 의심’을 의식한 발언 아니었나 싶다. 안미경중은 끝난 거라지만 경제가 안보화하니 이를 더 세분화해야 하지 않나 싶다. 안보는 어차피 미국과 가는 거고 경제에서도 안보와 관계된 건 미국과 갈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가 모두 안보 관련은 아니니 관광, 소비재, 제조업 등은 중국과 같이 갈 수 있으니 더 세분화하면 된다. 하이테크 쪽은 미중 간 디커플링이 되지만 제조업은 공급망이 얽혀 있어 분리가 어려울 거다.” -미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에도 트럼프의 관세 때리기는 이어지는데. “트럼프 2기에 관세를 완전히 돌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만약 중간선거에서 지면 힘이 빠질 것이다. 한국은 인내심을 갖고 원칙을 천명하며 시간을 버는 게 낫다.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 중국이 반도체 등에서 많이 따라왔는데 미국의 대중 견제로 한국이 시간을 버는 측면이 있다. 특히 AI 관련 한미 협력과 수출 덕에 삼성, 하이닉스 등의 실적이 좋다. 이들 기업의 대미 투자는 자연스럽고 필요하다. 손해 보는 게 아니다. 트럼프 정책으로 한국이 반도체, 방산 등에서 이득을 본다. 삼성, SK, 현대차 등이 잘나가니 한국이 버티는 거다. 실용외교 차원에서 냉철하게 봐야 한다.” -AI 시대를 맞아 인재 육성 및 쟁탈전이 거세다. 한국에 제언한다면. “한국 학생들이 공대에 안 가고 의대로 몰려간다니 안타깝다. 서울대 교수 수십 명이 해외로 떠났다는 뉴스에도 놀랐다. 2023년 아시아의 떠오르는 도전을 연구하는 랩을 만들어 처음 펴낸 책이 일본, 호주, 중국, 인도가 어떤 인재 전략으로 경제 발전을 이뤘느냐에 관한 것이다. AI도 결국 인재 문제다. 한국은 인구학적 위기가 심각해 인력풀이 줄어든다. 학생들이 의대가 아니라 공대에 가야 삼성, SK, 현대차 등이 유지될 텐데 그게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니 이민 정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미국과 유럽이 겪은 이민 문제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싱가포르처럼 인적자원부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신기욱 소장은 누구 미국 스탠퍼드대 사회학과 교수이자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소장을 지낸 정치사회학자. 2001년 한국학 프로그램을, 2024년 대만학 프로그램을 만들어 소장을 맡고 있다. 민주주의, 민족주의, 이민, 국제관계 등에 대한 연구에 집중해 왔다. ‘하나의 동맹, 두 개의 시각’, ‘북한의 수수께끼’,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등 20여권의 책을 썼다. 2023년 넥스트아시아폴리시랩을 설립해 인재 개발, 민족주의·인종차별, 미·아시아 관계, 민주주의 위기와 개혁 등 아시아의 떠오르는 사회, 문화, 경제, 정치적 도전 과제를 연구하고 있다. 2018~2019년 북미 정상회담 때 물밑 조력도 했다. 트럼프 1기 때에 이어 지난해 7월 한국이 대북 정책에서 ‘페이스 메이커’가 돼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김미경 논설위원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을 보여줬다고 국제사회의 칭송을 받는 한국 사회에서 정작 극우세력이 세력화되고 공개적인 활동을 강화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역사 분야 계간지 ‘역사비평 봄호’(154호)는 혐오를 동력 삼아 차별과 배제의 구조를 정당화해온 한국 극우정치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혐오의 역사와 극우정치’ 특집을 실었다. 이상록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은 총론에 해당하는 ‘한국 극우의 혐오정치와 대중심리’에서 한국의 극우정치를 냉전기와 탈냉전기로 나눠 그 궤적을 분석했다. 이 연구관은 과거의 혐오가 “빨갱이를 죽여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식의 국가권력에 의한 ‘강요된 공포’였다면, 오늘날의 혐오는 민주주의 그늘 속에서 일부 시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관은 “1987년 개헌 이후 민주화가 가져다준 표현과 결사의 자유는 공동체적 가치로 승화되지 못하고 불안정한 각자도생의 환경 속에서 타자를 공격하는 방어기제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87년 체제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실질적 민주주의 완성을 통해 ‘혐오와 냉소’를 넘어 ‘공감과 연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런가 하면 정용택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연구교수는 ‘구원의 자본, 혐오의 정치’라는 글을 통해 혐오와 극우정치 중심에 선 한국의 극우 개신교 세력의 역사를 자본, 국가, 신앙의 삼각동맹 관점에서 추적했다. 정 교수는 그들의 극우정치가 단순히 종교적 광신이 아니라 독재 시대 반공 규율과 개발독재를 통해 구원-자본 구조를 형성해 왔다고 지적했다. 해방 공간의 혼란과 한국전쟁,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 보수 개신교는 반공주의를 매개로 국가권력과 선택적 친화성을 맺으며 역사적으로 특수한 구원의 윤리를 통해 자본주의를 신성화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개신교가 국가권력 및 자본 축적의 논리와 깊숙이 결탁해 형성해온 역사적 산물인 구원-자본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가적 영성으로 진화했다. 이어 저성장과 인구 절벽이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서 혐오의 정치라는 파시즘적 얼굴을 드러냈을 뿐이라고 정 교수는 강조했다.

교통망·산단 재배치·주거벨트 조성메가시티의 뼈대 튼튼히 구축할 것 올해 광주시는 ‘행정통합’이라는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은 오는 7월 1일 선보이는 통합특별시를 디딤돌 삼아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향한 새롭고도 거대한 걸음을 내딛으려 하고 있다. 올 상반기를 ‘광주의 미래 가치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으로 선포한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을 19일 만나 미래 통합특별시의 청사진을 들어봤다. -광주와 전남 통합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 구역 개편을 넘어 지역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시대적 과제다. 장기화한 경기 침체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각자도생은 곧 공멸을 의미한다. 통합특별시는 수도권 블랙홀에 맞설 강력한 자생력을 갖추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서울 같은 거대 특별시를 광주전남에 만드는 거다. 광주의 첨단 산업 인프라와 전남의 풍부한 공간적 잠재력을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해야만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공사 역시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공동 번영을 이끌 공간적 기반을 닦는 데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공사 차원의 대응 전략을 소개해달라. “지금은 대외적 기회 요소를 실질적인 경영 성과로 전환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다. 특별법안에 반영된 다양한 경영 특례 조항들을 선제적으로 분석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초광역 메가시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거점 공간 개발과 인프라 확충이 핵심이다. 공사는 특례를 통해 향후 초광역 단위로 이루어질 대규모 복합 개발 사업의 추진 속도와 유연성을 대폭 끌어올릴 예정이다. 특히 통합 과정의 공간적·행정적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공사가 공간 혁신의 선봉에 서서 교통망 연계, 산업 단지 재배치, 광역 주거 벨트 조성 등 통합 메가시티의 물리적 뼈대를 견고하게 구축해나가겠다.” -광주 시민들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시급한 주거복지 혁신 대책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촘촘한 공공 주거 안전망 복원이 시급하다. 집값이 안정화 추세라지만 여전히 사회 보호 계층의 내 집 마련은 요원한 실정이다. 공사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행정 문턱을 낮추고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혁신을 단행 중이다. 당장 3월부터 장기 미달 사태를 겪은 우산빛여울채 12형 영구 임대주택 300세대를 공사가 직접 현장 모집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다단계 심사 절차를 공사로 일원화해 100일가량 걸리던 대기 기간을 60일로 대폭 단축했다.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로 파격 완화해 진입 장벽을 완전히 허물었다. 더불어 중단됐던 상무지구 광주형 평생주택 건설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매입임대·행복주택·국민임대 등 맞춤형 릴레이 청약으로 주거 사각지대를 빈틈없이 메울 계획이다.”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 성장 기반 조성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 “주거복지와 더불어 미래형 산업 거점 조성은 공사를 지탱하는 양대 축이다. 우선 5월 남구 에너지 밸리 산업단지 내 ‘누구나 집’ 공급을 위해 공사가 직접 자산관리회사(AMC)로 참여하는 리츠(REITs) 설립을 완료한다. 공공의 신뢰를 바탕으로 재정 부담은 덜고 공급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선도적 경영 모델이다. 또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의 그린벨트 해제 절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첨단3지구 내 인공지능(AI)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각종 인증 및 사용승인 절차도 마무리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토대를 마련 중이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에는 ‘2045 탄소중립 도시’ 실현의 핵심 동력인 20㎿ 규모 첨단3지구 연료전지 발전사업(1단계)을 본격 착공해 에너지 전환 시대를 든든하게 뒷받침할 예정이다.”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한 장면이다. 콜로세움에서 전차부대와 맞붙은 주인공 막시무스가 불안에 떨고 있는 동료 검투사들에게 말한다. “어떤 상대든 뭉치면 살 수 있다”고. 신은 하나가 된 검투사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현실에서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약자에게 상생과 연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2024년 12월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충청광역연합을 만든 것도 이 때문이다. 충청광역연합은 행정구역은 그대로 둔 채 상생을 위해 탄생한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지자체다. 기대를 한 몸에 받았기에 당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보 등 200명이 참석해 충청광역연합의 출범을 축하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어떤가. 충청권에 상생의 꽃이 활짝 피는 봄이 올 줄 알았는데 혹독한 겨울이 엄습했다. 대전과 충남은 둘만의 행정구역 통합에 매몰돼 정신이 없다.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김영환 충북지사가 “대전·충남 통합은 ‘충청광역연합’이라는 협력의 틀 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통합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을까. 위기감을 느낀 충북도는 각종 특례가 담긴 충북특별자치도법 제정에 나섰다. 연대를 외쳤던 충청권이 각자도생에 주력하는 형국이다. 정면충돌이 우려되는 상황도 전개되고 있다. 충북도가 청주 오송역 인근에 돔구장 건립을 추진하자 충남도가 천안아산역 인근에 돔구장을 짓겠다고 나섰다. 인접한 곳에 2개의 돔구장이 생기면 행사 나눠 먹기로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 다행히 정부가 공모를 통한 돔구장 건립에 나설 계획이라 충청도에 2개의 돔구장이 들어설 가능성은 작아졌다. 하지만 공모 이전에 교통정리가 되지 않으면 충북과 충남은 상대를 쓰러뜨려야 내가 사는 ‘사각의 링’에 올라가야 한다. 돔구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사업이라 양보를 기대하기 어렵다. 어제의 동지가 적이 돼 유치 경쟁이라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날 날이 머지않은 것이다. 이런데도 아무도 말이 없다. 충북과 충남은 국민 앞에서 협력을 약속한 사이다. 최적의 돔구장 후보지를 따져 보는 공동 용역이라도 해야 하지 않는가. 충청권 4개 시도에서 파견된 공무원 60명으로 구성된 충청광역연합 역시 절망적이다. 상생을 위한 초광역 사업 전담 조직이지만 지역 간 이견으로 사업이 삐걱거리는 등 잡음이 적지 않다고 한다. 상생을 위해 모였는데 계산기를 끌어안고 있는 셈이다.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충청광역연합의 눈에 띄는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다면 충청광역연합을 수술대에 올려 메스를 가해야 한다. 충청권 단체장들과 충청광역연합은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의 상생을 배워라. 두 지자체는 국립소방병원 유치전에 뛰어든 경쟁 관계였지만 과감하게 전략을 수정했다. 진천군이 유치를 포기하고 이웃인 음성군에 힘을 보탰다. 진정한 상생 덕에 음성군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소방병원을 품에 안았다. 음성군에 건립된 소방병원은 진천군은 물론 증평군과 괴산군의 의료 환경까지 개선하며 충북 지역 중부 4군 모두에 최고의 선물이 됐다. 혼자 가면 길이 되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될 수 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왜 역사의 주인공이 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가. 남인우 전국부 기자

6·3 지방선거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갈수록 사면초가의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지지율은 연일 바닥을 찍고 있는 데다 수도권 지역의 구인난도 더욱 심화되는 형국이다.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지 못하고 당내 반대파 제거에만 몰두하는 지도부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하늘을 찌르지만, 장동혁 대표에게는 마이동풍일 뿐이다. 국민의힘이 어제 마감한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접수 결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인사들이 출마를 포기하거나 공천 접수를 하지 않았다. 서울시장 후보군 중에선 5선 중진 나경원 의원과 초선 신동욱 최고위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세훈 시장은 “당 노선 정상화가 선결 과제”라며 공천 접수를 하지 않았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던 원유철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불출마 뜻을 밝혔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한국시리즈 경선’ 방식을 도입하겠다지만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에만 후보가 몰릴 뿐 수도권은 기피 현상이 뚜렷하다. 이런 위기는 당이 자초한 일이다.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윤리위원회가 공정한 심판 기구가 아니라 당 지도부의 도구라는 비판이 더욱 커졌다. 서울시장 경선을 앞두고는 수도권 중진들이 서로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내며 당 전체의 품격을 떨어뜨렸다. 그사이 영남 중진들은 공천 불이익을 우려해 당내 갈등에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했다. 당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 자기 자리만 지키면 그만이라는 각자도생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당 공관위는 비현역들끼리 경쟁한 뒤 현역 단체장과 겨루는 한국시리즈 방식에 ‘복면가왕’ 포맷까지 경선 흥행을 고심하고 있지만 간판 선수는커녕 선거를 치를 전략과 비전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선거에서 지고 난 뒤 당권을 쥔들 그 당은 이미 실속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도부는 언제까지 외면할 셈인가.

지금 세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전쟁의 홍역을 치르고 있다. 미국은 엄청난 투자액을 약속받고 관세 합의를 한 후에도 자국 이익을 위해 우리가 받기 힘든 조건을 추가하는 변덕을 부리고 있다. 이런 일방주의로 국제 질서는 무너지고 과거와 미래가 딴판이 되는 단절이 발생할 것이다. 지난 80년간의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와 미국의 패권도 이전처럼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혹자는 지금 미국이 국력 회복을 위해 유별난 행동을 하지만 패권 유지 방식을 재조정한 후 왕좌로 복귀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패권을 유지하는 데는 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정당성과 신뢰성도 필수불가결하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국력도 쇠퇴하고 있지만 최근의 행보를 통해 정당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미국은 단기적 이익 확보에 혈안이 돼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구도를 자국에 불리하게 만드는 우를 범하고 있다. 자유주의 무역 질서는 사실 미국이 설계했고 지난 80년간 자국에 유리했기에 미국은 이를 유지해 왔다. 최근 들어 미국의 무역 경쟁력이 약화해 적자가 확대되자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들고 나왔다. 과거 다른 나라들이 무역에서 미국을 ‘벗겨 먹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허위이다. 이와 같은 미국의 과거 위선과 현재의 민낯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미국이 만든 상호의존형 경제 체제에 많은 나라들이 동참하게 만든 뒤 미국은 이제 상호의존성을 약점 잡아 이를 무기화해 관세를 강요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바로 알고 이제 우리도 동맹의 편익과 비용을 냉정히 계산하는 실용외교를 펼쳐야 한다. 미국이 관세를 패권 경쟁국인 중국에 가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가혹하게 동맹, 우방국에 부과하면서 피아 구분을 흩트려 혼돈은 더 가중되고 있다. 트럼프 1기 때 미국이 지향했던 자유와 권위주의 진영 간 분리가 이뤄졌다면 사실 우리 같은 중견국은 운신의 폭을 넓힐 수도 있었다. 지금 이 전선이 불투명해지니 각국은 진영 편입보다는 각자도생을 도모하게 된다. 특히 미국이 각국을 상대로 일대일 관세협상을 진행하면서 중견국들은 협상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먼저 희생되지 않으려고 중견국들이 ‘죄수의 딜레마’ 이론처럼 서로 경쟁하면서 결국 모두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딜레마를 벗어나기 위해 지난 다보스 포럼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중견국들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관세 부담을 미국에 떠넘겨 관세로 인한 자국의 피해가 더 심해지면 미국은 관세 압박을 거둬들일 것이다. 반대로 관세전쟁이 지속되면 미국의 국력만 쇠퇴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역 국가들도 집단적 피해를 입어 결국 세계 경제 위기를 불러올 소지가 있다. 그렇기에 더욱 중견국들이 연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번영을 누려 온 자유주의적 교역 질서도 포기할 수는 없다. 이 질서를 지킬 국가들끼리 연대해 별도의 교역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교역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강제하려는 국가들은 제외하고 자유무역을 원하는 국가끼리 교역권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유럽연합(EU)을 결합하면 가능하며, 따라서 우리도 CPTPP에 속히 가입할 필요가 있다. 그냥 미국이 시키는 대로 순응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인식과 비전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만 우리 협상력이 올라간다. 손자(孫子)도 전쟁은 주도권 싸움이며 전투에서 상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면 필패한다고 했다. 상대의 약한 점을 파악하고 우리가 강할 수 있는 지점을 찾으면 위태롭지 않다는 것이 손자병법의 교훈이다. 미 대법원이 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려 그 법적 기반이 약화된 점을 우리는 잘 이용해야 한다.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호주대사

이 전쟁이 이렇게 오래갈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아니, 이제는 국가 간 전면전은 오래갈 수 없다고 우리는 믿고 싶어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종전의 윤곽조차 아직 불분명하다. 국제 뉴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었지만 이 전쟁은 오히려 여러 가지 얼굴로 점점 더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수십년간 우리가 믿어 왔던 국제 질서의 작동 방식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으리라는 메시지를 읽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 질서의 가장 중요한 금기어 중 하나는 무력에 의한 국경 변경이었다. 분단국 내부의 통일을 제외하면 이 원칙은 대체로 지켜져 왔다. 그러나 푸틴의 러시아가 시작한 2014년 크림반도 병합과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주 오래된 규칙을 다시 소환했다. 국경은 불변의 경계가 아니라 힘에 의해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는 선이라는 생각이다. 이는 국제 질서의 물리적 변화보다 더 근본적인 심리적 균열로 사람들의 의식의 밑바닥을 흔들고 있다. 이제 효율보다 안전을, 상호 신뢰보다는 각자도생을 우선하기 시작했다. 전쟁 초기에만 해도 이 전쟁은 단기 종결 전망이 우세했고 2022년 3월에는 실제로 휴전 논의가 거의 성사 단계까지 갔다. 그러나 최종 합의는 되지 않았고 전쟁은 소모전으로 고착되었다. 경제 제재를 우선시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제한적으로 전쟁 물자를 지원하는 방식은 현실 앞에서 무력했다. 뒷배가 있는 러시아는 물러설 기미가 없고 부상하는 러시아 위협론에 대한 서방의 인식 차이만 드러날 뿐이다. 유럽은 다시 19세기적 안보 상황으로 돌아갔고 냉전 이후 스스로 무장해제한 후과를 톡톡히 겪고 있다. 유럽의 안보 불안이 동북아 안보와 연결되는 작금의 현실도 매우 안타깝다. 무엇보다 이 전쟁은 세계 경제의 내재적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켰다. 러시아의 에너지는 제재 속에서도 방향만 바꾼 채 계속 흐르고 있다. 값싼 에너지를 확보한 일부 국가는 제조 경쟁력을 강화했고, 반대로 에너지 비용이 급등한 국가는 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같은 전쟁이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비용이 되었다. 그 결과 세계 경제는 더욱 비대칭적인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경제적 상호의존이 평화를 보장할 것이라는 믿음도 무너졌다. 에너지, 금융, 공급망은 협력의 기반이 아닌 압박의 수단이 되었다. 세계는 하나의 통합된 시장이기보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쟁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이 전쟁이 남긴 가장 중요한 변화는 영토의 이동이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다. 냉전 이후 세계가 점점 더 안정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낙관이 존재했다. 그러나 지난 4년은 그 반대의 현실을 보여 주었다. 전쟁은 언젠가 끝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쟁이 깨뜨린 믿음과 그로 인해 심화된 경제적 불균형은 훨씬 오래 지속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하나의 전쟁의 끝이 아니라, 하나의 시대의 끝을 지나고 있다.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