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에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사적 제재를 가하고 2차 피해를 야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존폐 논의가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을 감안해 A씨를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또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폭행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폭행 등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의사를 나타낸 경우 형사처벌할 수 없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던 점을 알게 된 뒤 가해자에게 망신을 줘서 사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비뚤어진 정의감에 기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보 등으로 얻은 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사용해 근거 없는 거짓된 내용이나 과정된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었고, 이는 인터넷을 통해 여과없이 광범위하게 퍼져 (피해자의)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특히 피해자 중에서는 연루된 사건으로 인해 법적 처분을 받았음에도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삶 전체가 무너졌다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도 이 사건과 같은 사이버 렉카 행태는 이미 위험 수위에 이르러 방치할 경우 사적 제재를 조장해 법치의 근간을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수사 초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영상을 삭제하고 유튜버 활동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2004년 방송 스태프 등에게 집단 성폭력을 당한 단역배우 자매가 잇따라 목숨을 끊은 이른바 ‘단역배우 자매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청원에 4만명이 동의했다. 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공개된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청문회 및 특검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에 이날 이날 오전 8시 기준 4만 943명이 동의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받는다. 청원인 조모씨는 “단역 배우였던 피해자가 2004년 당시 보조 출연자 반장 12명에게 40여차례의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하고도 공권력의 부존재로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못한 사건”이라며 “피해자가 강제 고소 취하를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자세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국회 청문회와 특검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단역배우 자매 사망 사건’은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로 몇 편의 드라마에 출연했던 대학원생 A씨가 2004년 관리반장 등 관계자 12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했음에도 공권력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동생 또한 자살한 사건이다. A씨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뒤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A씨 어머니는 주장했다. 가해자들이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A씨를 괴롭혔고,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들과 대질심문해야 했으며 경찰로부터 ‘가해자들의 성기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라’는 요구까지 받았다는 게 A씨 어머니 주장이다. 결국 고소를 취하한 A씨는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언니에게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소개한 동생은 죄책감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졌다. 평소 지병을 앓던 자매의 아버지도 둘째 딸이 숨진 지 불과 두 달 만에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A씨의 어머니는 가해자 1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2015년 법원은 피해자가 생전에 쓴 일기장 등을 토대로 “성폭행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소멸시효(3년)가 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해당 사건은 2018년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확산하면서 재조명됐다. 사건이 다시 관심을 받게 되면서 경찰에서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졌지만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인해 사건은 종결됐다. 조씨는 청원글에서 “4명이었던 단란했던 한 가정은 어머니만 홀로 남겨진 채 지금까지 당시 성폭력 및 성추행을 한 12명과 경·검찰에 대해 인권유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며 “공권력에 의해 고소가 취하된 경위,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뀐 경위 등을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20대 여성이 달리는 차 안에서 집단성폭행을 당한 후 밖으로 내던져져 크게 다친 사건이 벌어져 인도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피해자인 25세 여성 A씨는 사건 발생 이틀이 지난 이날까지 극심한 충격에 휩싸인 채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난 1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 NDTV 등이 전했다. 현지 경찰과 A씨 가족들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달 30일 새벽이었다. 사건 전날 저녁 A씨는 언니와 화상 통화를 하면서 친구를 만나러 외출하는 중이라고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끔찍한 일을 당할 거라곤 상상할 수 없었다. 이후 약 7시간여가 흐른 뒤인 사건 당일 오전 3시 30분, 언니는 A씨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처음엔 흐느낌만 계속됐다. A씨의 위치를 확인한 가족들은 곧바로 달려갔고, 얼굴에 심하게 찢어진 상처가 있는 등 부상당한 A씨를 발견했다. 뉴델리에 사는 A씨는 사건 당일 자정쯤 집에 돌아가기 위해 오토릭샤(삼륜차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다가왔고 차를 태워주겠다고 제안했다. 늦은 시간이었던 탓에 차가 잘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 A씨는 이 제안에 응했다. 그런데 남성 2명이 타고 있던 차량은 이후 뉴델리 남쪽에 접한 파리다바드 쪽으로 향하더니 외딴 도로 여기저기를 달리기 시작했다. 시속 90㎞를 넘기는 등 2~3시간 주행이 이어지는 동안 차 뒷좌석에선 A씨를 상대로 한 범행이 이어졌다. 남성 1명이 운전하는 동안 다른 1명이 성폭행했고, 이는 번갈아가며 계속됐다. 남성들은 성폭행을 끝낸 뒤 A씨를 파리다바드의 한 도로변에 내던졌다. A씨는 얼굴 광대뼈와 어깨 부위 등 여러 곳에 골절상과 근육 손상 등을 입었다.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 하리아나주(州) 콩그레스 위원회의 라오 나렌드라 싱 위원장은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 “반사회적인 범죄자들이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인도국민당(BJP)의 주정부가 법과 질서 유지에 실패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비안간적이고 흉악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해자들을 신속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 위원장을 비롯한 INC 소속 정치인들은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태인 A씨를 직접 만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도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확인한 차량을 압수하고, 남성 2명은 체포한 상태다. 경찰은 이들에게 집단 강간, 협박, 공모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TV 방송 당시 0%대 시청률로 고전했던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 ‘단죄’가 넷플릭스 공개 직후 시청 시간 상위권에 오르며 이례적인 ‘역주행 흥행’을 기록하고 있다. 4일 넷플릭스에 따르면 ‘단죄’는 지난해 12월 31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지 이틀 만에 ‘대한민국 오늘의 TOP10 시리즈’ 3위에 이름을 올렸다. 공개 직후 입소문을 타며 상위권에 안착한 이 작품은 지상파와 케이블 대작들 사이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성과는 TV 방영 당시의 초라한 성적과 대비되며 더욱 눈길을 끈다. 드라맥스를 통해 방송됐을 당시 ‘단죄’는 최저 시청률 0.1%(닐슨코리아 전국 가구 기준)라는 뼈아픈 기록을 남겼다. 방영 내내 최고 시청률이 0.4%에 그치며 대중의 외면을 받는 듯했으나 넷플릭스라는 새로운 무대를 만나 반전에 성공했다. ‘단죄’는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타인의 삶을 파괴한 가해자들을 향해 똑같은 기술로 응징에 나서는 피해자들의 처절한 복수를 그린 스릴러다. 이 작품은 거액의 출연료를 요구하는 톱스타 대신 신인 배우들을 대거 기용해 방영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방송 초기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신인들의 연기력이 아쉽다”라는 지적도 나왔지만, 회차를 거듭할수록 몰입도 높은 대본과 자극적인 연출이 장르물 마니아들의 취향을 저격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대중성을 중시하는 TV 드라마와 달리 장르물에 익숙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청자층에게 ‘딥페이크 복수’라는 파격적인 소재가 통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회당 수억 원의 톱스타 출연료 대신 완성도에 집중한 ‘저비용 고효율’ 기획이 OTT에서 재조명받은 사례로, ‘단죄’의 흥행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최근 방송가에서는 TV 시청률과 OTT 화제성이 비례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tvN ‘선재 업고 튀어’는 방영 당시 시청률이 3~5%대에 머물렀으나 티빙 유료가입기여자수 1위, 글로벌 OTT 라쿠텐 비키 133개국 1위 등 전무후무한 성과를 거뒀다. 배우 송강과 김유정 주연의 SBS ‘마이 데몬’ 역시 안방극장과 OTT의 온도 차가 컸다. 국내 시청률은 동 시간대 경쟁작들에 밀려 3%대에 그쳤지만, 24개국에서 시청 순위 1위를 기록하며 넷플릭스 글로벌 TV쇼 비영어권 부문 2위에 올랐다.

16년 전 집단 성폭력 피해 후 자매가 잇따라 목숨을 끊은 ‘단역배우 자매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일주일 만에 2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게시된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청문회 및 특검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에 이날 오후 5시 기준 2만명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인 조모씨는 “단역 배우였던 피해자가 2004년 당시 보조 출연자 반장 12명에게 40여차례의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하고도 공권력의 부존재로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못한 사건”이라며 “피해자가 강제 고소 취하를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자세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국회 청문회와 특검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단역배우 자매 사망 사건’은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원생 A씨가 2004년 관리반장 등 관계자 12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들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A씨를 괴롭혔고,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들과 대질심문을 해야 했으며, 경찰이 A씨에게 가해자들의 성기 모양을 그림으로 정확히 그리라고 요구했다는 게 A씨 어머니 주장이다. A씨는 고소한 지 1년 7개월 만에 고소를 취하했고, 압박을 견디다 못해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언니에게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소개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던 동생도 언니의 뒤를 따라 세상을 등졌다. 평소 지병을 앓던 자매의 아버지도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가해자 1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2015년 법원은 피해자가 생전에 쓴 일기장 등을 토대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소멸시효가 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2018년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확산하면서 재조명됐다. 사건이 다시 관심을 받게 되면서 경찰에서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졌지만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인해 사건은 진전되지 못한 채 종결됐다. 조씨는 청원글에서 “4명이었던 단란했던 한 가정은 어머니만 홀로 남겨진 채 지금까지 당시 성폭력 및 성추행을 한 12명과 경·검찰에 대해 인권유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며 “하지만 당시 피고인들은 1인 시위를 하는 유족을 끊임없이 고소해 유족인 70대의 어머니께서 현재까지 30여건의 명예훼손 재판을 감당해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인 관광객들이 성탄절에 인도 북부 힌두교도 성지 우타르프라데시주 바라나시에 있는 갠지스강을 찾았다가 현지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31일 타임스오브인디아(TOI) 등 인도 매체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5일 발생했으며, 이틀 뒤 이 사건을 촬영한 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급속 유포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동영상에는 한 무리의 일본인 관광객이 바라나시의 갠지스강에서 수영하기 위해 산타클로스 모자를 쓰는 등 준비하는 과정이 담겼다. 그러자 일부 현지인들은 이 모습을 보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다. 특히 힌두교 성지에서 관광객들이 산타클로스 모자를 썼다는 점에서 비난을 쏟아내는 이들이 급증했다. 일부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강에 소변을 봤다고 수군거렸지만, 근거는 전혀 없었다. 심지어 놀란 기색이 역력한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현지인들이 큰 목소리로 꾸짖는 듯한 장면도 등장한다. 일본인 관광객들은 두 손을 모아 거듭 사과했지만, 상황이 이어지면서 더 많은 현지인이 몰려들었다. 관광객들은 결국 강변 계단에 앉아 계쏙 사과해야 했고 일부 현지인이 옆에서 고함을 지르는 모습도 포착됐다. 현지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공식 고발장이 접수되진 않았다고 밝혔지만, 동영상이 퍼진 뒤에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조사에 착수했다. 동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손님을 신(神)처럼 모시는 전통을 지닌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며 “이번 일로 인도의 이미지가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인도 연방의회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의 우타르프라데시주 지부 관계자는 이번 일이 나렌드라 모디 연방정부 총리의 지역구인 바라나시에서 일어났다고 지적하며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가해자들을 엄벌할 것을 주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종교적 소수인 무슬림과 가톨릭 교도에 이어 이젠 외국인들이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산타클로스 모자 착용과 같은 사소한 일로 외국인을 괴롭힌 것은 주 내 무법적 상황과 군중문화의 수준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도 인구 14억명 가운데 힌두교도는 80% 가량을 차지한다. 특히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모디 총리가 2014년 집권한 이래 무슬림(약 15%) 등 종교 소수자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야권에서 제기된 상태다.

일본인 관광객들이 성탄절에 인도 북부 힌두교도 성지 우타르프라데시주 바라나시에 있는 갠지스강을 찾았다가 현지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31일 타임스오브인디아(TOI) 등 인도 매체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5일 발생했으며, 이틀 뒤 이 사건을 촬영한 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급속 유포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동영상에는 한 무리의 일본인 관광객이 바라나시의 갠지스강에서 수영하기 위해 산타클로스 모자를 쓰는 등 준비하는 과정이 담겼다. 그러자 일부 현지인들은 이 모습을 보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다. 특히 힌두교 성지에서 관광객들이 산타클로스 모자를 썼다는 점에서 비난을 쏟아내는 이들이 급증했다. 일부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강에 소변을 봤다고 수군거렸지만, 근거는 전혀 없었다. 심지어 놀란 기색이 역력한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현지인들이 큰 목소리로 꾸짖는 듯한 장면도 등장한다. 일본인 관광객들은 두 손을 모아 거듭 사과했지만, 상황이 이어지면서 더 많은 현지인이 몰려들었다. 관광객들은 결국 강변 계단에 앉아 계쏙 사과해야 했고 일부 현지인이 옆에서 고함을 지르는 모습도 포착됐다. 현지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공식 고발장이 접수되진 않았다고 밝혔지만, 동영상이 퍼진 뒤에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조사에 착수했다. 동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손님을 신(神)처럼 모시는 전통을 지닌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며 “이번 일로 인도의 이미지가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인도 연방의회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의 우타르프라데시주 지부 관계자는 이번 일이 나렌드라 모디 연방정부 총리의 지역구인 바라나시에서 일어났다고 지적하며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가해자들을 엄벌할 것을 주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종교적 소수인 무슬림과 가톨릭 교도에 이어 이젠 외국인들이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산타클로스 모자 착용과 같은 사소한 일로 외국인을 괴롭힌 것은 주 내 무법적 상황과 군중문화의 수준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도 인구 14억명 가운데 힌두교도는 80% 가량을 차지한다. 특히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모디 총리가 2014년 집권한 이래 무슬림(약 15%) 등 종교 소수자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야권에서 제기된 상태다.

부산구치소에서 20대 재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수감자 3명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여성·강력전담부(부장 신기련)는 수감자 A(22)씨, B(21)씨, C(28)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중순부터 피해자 D(24)씨를 위생 문제와 실수를 트집 잡아 수시로 폭행했다. 이어 9월 7일 오후 2시 40분쯤에는 20분간 바지와 수건 등으로 눈을 가린 후 D씨 복부 등을 수십차례 폭행했다. D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7분쯤 숨졌다. B, C는 D씨가 왜소한 점을 이용해 지속해 괴롭히며 매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 흔적을 숨길 수 있는 목 부위를 때리거나 졸라 기절시키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칠성파 조직원인 A씨는 뒤늦게 폭행에 가담해 수용실 안에 있는 물건을 이용해 D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가해자들이 D씨가 숨지기 3~4일 전부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도 계속 폭행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의무실도 가지 못하게 한 점 등을 비추어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구치소가 피해자에 대해 ‘지속 관찰’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었음에도 수용자 관리가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다른 폭행 사건으로 수용실이 이전됐고 이에 따라 구치소에서 관찰 필요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실무자들 사이에 이 사실이 공유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구치소의 부실한 수용자 관리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이 뒤늦게 발견됐다”고 말했다.

부산구치소 재소자 3명이 다른 20대 재소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여성·강력전담부(부장 신기련)는 부산구치소 수용자 A(22), B(21), C(28)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중순쯤부터 다른 재소자 D(24)씨를 수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9월 7일에는 오후 2시 40분쯤 바지와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D씨의 복부 등을 수십차례 폭행했다. D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7분쯤 숨졌다. B, C씨는 D씨가 왜소하다는 점을 악용해 지속해서 트집을 잡으면서 괴롭히고 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폭력배 출신인 A씨는 뒤늦게 폭행에 가담했으며, 수용실에 있는 물건을 이용해 D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들은 체격이 왜소한 D씨를 지속해 괴롭히면서 매일 폭행했으며, 폭행당한 흔적이 잘 남지 않는 목 부분을 때리거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행위를 반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D씨가 숨지기 3, 4일 전부터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였지만, 가해자들이 계속 폭행했고, 폭행 사실을 숨기려고 D씨가 의무실에 가지 못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구치소 내에서 D씨에 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수용자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D씨가 다른 폭행 사건으로 수용실이 이전됐고, 이에 따라 구치소에서 관찰 필요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실무자들 사이에 이 사실이 공유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구치소의 부실한 수용자 관리로 D씨에 대하 폭행 사실이 뒤늦게 발견됐다”라고 밝혔다.

최근 MBC 예능 프로그램 에 출연한 한 가수가 가요계의 전설 남진을 언급하며 30여 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하나를 소환했다. 바로 1989년 발생한 ‘남진 피습 사건’이다. 방송을 통해 이 사건이 다시 회자되면서 대중은 당대 최고 스타가 겪었던 끔찍한 테러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우리가 단순히 ‘조폭의 습격’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서는 안 될, 범죄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흔적’이 남아 있다. 범인들은 왜 하필 심장이나 복부가 아닌 ‘허벅지’를 노렸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곧 조직폭력배들의 잔혹하고도 지능적인 범죄 심리를 파헤치는 일과 맞닿아 있다. 1989년 타워호텔의 밤, 스타를 덮친 검은 그림자1989년 11월 4일 당시사건현장으로 돌아가보자. 당시 43세였던 가수 남진은 서울 중구 장충동 타워호텔 나이트클럽에서 공연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화려한 무대 뒤편의 어둠 속에서 건장한 20대 남성 3명이 그의 뒤를 밟았다. 남진이 승용차 뒷좌석 문을 열고 오르려는 찰나, 그들 중 한 명이 품 속에서 예리한 흉기를 꺼내 들었다. 망설임은 없었다. 칼날은 남진의 왼쪽 허벅지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남진은 곧바로 인근 순천향병원으로 이송되어 긴급 수술을 받았고, 천만다행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다음 날 조간신문 사회면에는 ‘남진 피습’ 기사가 실렸다. 하지만 기사의 비중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당시 언론과 수사기관은 범인이 치명적인 급소가 아닌 허벅지를 공격했다는 점을 들어, 살해 의도보다는 단순히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한 ‘린치’나 ‘경고’ 목적이 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중들 역시 “겁만 주려다 다친 모양”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사건은 그렇게 잊히는 듯했다. 법의학의 반론 “허벅지 공격은 고도로 계산된 살인 기술”그러나 법의학자들과 강력계 베테랑 형사들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그들은 조폭들의 이른바 ‘허벅지 테러’가 우발적이거나 단순한 위협용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오히려 칼을 전문적으로 다룰 줄 아는 ‘꾼’들이 구사하는 가장 악랄하고 지능적인 살인 수법이라는 것이다. 허벅지 공격이 위험한 이유는 해부학적 구조에 있다. 인간의 허벅지 안쪽 깊숙한 곳에는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막대한 양의 혈액을 다리로 공급하는 ‘대퇴동맥’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동맥은 우리 몸의 생명선과도 같다. 만약 흉기가 근육을 뚫고 들어가 대퇴동맥을 단 1mm라도 건드려 파열시킨다면, 피해자는 걷잡을 수 없는 과다출혈 상태에 빠진다. 의학적으로 건강한 성인 남성이라도 전체 혈액의 20~30%를 쏟으면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대퇴동맥이 절단될 경우, 분수처럼 솟구치는 피를 지혈하기란 현장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피해자는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실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과거 사례들이 이를 증명한다. 1992년 4월 전주 완산구의 한 당구장에서 발생한 조직폭력배 살인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경쟁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10여 차례 찌르고 도주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2003년 서울 논현동 포장마차 살인사건 역시 채권 문제로 다투던 가해자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흉기로 공격했고, 피해자는 이송 도중 숨을 거뒀다. 두 사건 모두 범인은 ‘허벅지’를 노렸고, 결과는 ‘사망’이었다.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려는 사법적 꼼수더욱 소름 끼치는 점은 범죄자들이 허벅지를 공격 목표로 삼는 진짜 이유가 ‘법망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의 과거 인터뷰에 따르면, 조폭들이 개입된 테러 사건일수록 자상이 허벅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상대를 확실하게 무력화시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치명타를 가하면서도, 추후 재판 과정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다. 만약 가슴이나 목을 찔러 사람이 죽으면 ‘살인의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정되어 살인죄로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허벅지를 찔러 사람이 죽었을 경우, 가해자들은 법정에서 이렇게 항변한다.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단지 겁만 주려고 다리를 찔렀는데 운이 나빠 동맥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 변명이 받아들여지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형량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 즉, 상대를 제거하고 싶다는 ‘살의(殺意)’는 달성하되,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과실’로 위장하려는 고도의 계산이 깔린 범죄가 바로 ‘허벅지 테러’인 셈이다. 검찰이 최근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 살인 미수나 살인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며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5mm가 가른 생사, 그리고 용서남진 피습 사건 역시 자칫하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을 뻔했다. 남진은 훗날 인터뷰에서 당시의 아찔했던 상황을 회고하며 “하늘이 도왔다”고 표현했다. “흉기가 허벅지를 관통했는데 대동맥을 불과 5mm 비껴갔습니다. 만약 그 5mm를 더 파고들어 동맥이 끊겼다면 저는 그날 죽었을 겁니다. 저에게도, 또 가해자에게도 천만다행인 순간이었죠.” 대동맥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간 칼날 덕분에 그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이후 가해자를 용서하며 형님·동생 사이로 지낸다는 대인의 면모를 보였다. 하지만 그 관용과는 별개로, 당시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담겨있던 위험성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영화 속 부검의들은 시신에 남은 자상을 보며 “전문가의 솜씨”라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현실의 법의학자들은 “진짜 전문가는 살인을 직업으로 삼는 영화 속 킬러가 아니라, 법의 맹점을 파고드는 자들”이라고 말한다. 남진 피습 사건의 흔적인 왼쪽 허벅지의 흉터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다. 그것은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면서도, 교묘하게 법의 심판을 피하려 했던 조직폭력배들의 비겁하고 잔인한 습성을 증언하는 ‘역사적 흔적’이다.

法, 주범인 또래 여성에 징역 8년 선고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한 남녀 4명이 2년 6개월~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김병만)는 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A(22·여·당시 15세)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에 가담해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공범 B(20대·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4~5년을 각각 선고했다.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은 C(20대)씨는 이른 자백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이 참작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A씨 등 4명은 2018년 8월 28일 공중화장실 등에서 피해자(당시 14세)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실시간 중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학대한 혐의와 강간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유포해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보복을 두려워했던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 만인 지난해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10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특수강간 등 일부 혐의를 송치하지 않았지만, 검찰 지휘에 따라 재수사한 후 특수강간 혐의 관련 내용을 추가 송치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 변론에서 “수사 초기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했던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뒤늦게나마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 점을 참작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가슴 속에 수년간 맺혔을 상처를 헤아리지 못했다”며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울먹였다. 공범 3명도 각각 최후진술을 통해 “7년 전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씨 등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7년을 구형했다.

“끔찍한 남성 우월주의” 지적2170만원 합의금 지급 화해 스페인의 유명 휴양지 마요르카섬으로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던 40대 독일 남성이 집단성폭행을 당했으나 가해자 누구도 실형을 받지 않는 결과가 나와 독일 전역에 분노를 불러일으켰다고 지난 17일(현지시간) 빌트가 지역 매체 도르스테너차이퉁을 인용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북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 에센 지방법원은 최근 35세, 37세, 50세 등 피고인 3명의 강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관련자인 18세 소년은 범행 가담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해 8월이었다. 피해자인 41세 A씨는 지인 4명과 함께 파티를 즐기기 위해 마요르카섬으로 여행을 떠났다. 사건 당일 밤 과음을 한 A씨는 자신의 1인실 방에 들어가 속옷만 입은 채 침대에 누웠다. 그런데 지인 3명이 여분의 카드키로 방에 들어와 물병을 사용해 A씨를 성폭행했다. 이 사건 판사는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끔찍한 남성 우월주의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모두 인정했으나, 누구도 실형에 처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 3명이 A씨에게 1만 2500유로(약 217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화해했고, 이 중 절반가량은 이미 지급됐다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서 SNS로 알게 된 10대 여성을 감금하고 동의 없이 성적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30대 남성과 그의 배우자, 내연 관계 여성 등 일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장기간 피해자를 통제하고 지배한 정황을 확인했다. 일본 TBS는 16일 경찰 발표를 인용해 직업 불상의 오노 요헤이(39)와 그의 아내 하루카(28), 내연 관계에 있는 린(23) 등 3명을 감금 및 불법 촬영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피해 여성은 11월 하순 관할 경찰서를 찾아 “감금 상태에서 도망쳐 나왔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은 이를 계기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도쿄 신주쿠의 한 주거지에 감금하고 동의 없이 성적 영상을 촬영했다.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오노 씨가 도주를 시도하다가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슈에이샤온라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일부다처’를 주장한 가해자 일가로부터 장기간 심리적 통제와 위협을 받았다고 전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외부 연락을 제한했고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으로 통제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한 디지털 기기에서 다수 여성의 동의 없는 촬영 영상을 확인했다. 일부 영상은 유료 영상 판매 사이트에 게시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영상 유통 경로와 피해 규모를 추적하고 있다. 문춘온라인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성범죄가 아니라 가족 내부의 위계와 지배 관계가 범행을 가능하게 한 구조적 범죄로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노 씨는 ‘일부다처’를 주장하며 가족 구성원 간 위계적 관계를 형성했다. 경찰은 공범들의 가담 경위와 심리적 영향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SNS를 통한 접근, 불법 촬영물의 상업적 유통, 가족 단위의 공범 구조가 결합된 점에 주목했다. 언론들은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죄와 공범 여부를 포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SNS를 통해 모르는 사람이 접근해 과도한 친밀감을 형성하거나 외부와의 연락을 제한하려는 경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즉시 주변에 알리고 경찰 등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SNS로 알게 된 10대 여성을 감금하고 동의 없이 성적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30대 남성과 그의 배우자, 내연 관계 여성 등 일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장기간 피해자를 통제하고 지배한 정황을 확인했다. 일본 TBS는 16일 경찰 발표를 인용해 직업 불상의 오노 요헤이(39)와 그의 아내 하루카(28), 내연 관계에 있는 린(23) 등 3명을 감금 및 불법 촬영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피해 여성은 11월 하순 관할 경찰서를 찾아 “감금 상태에서 도망쳐 나왔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은 이를 계기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도쿄 신주쿠의 한 주거지에 감금하고 동의 없이 성적 영상을 촬영했다.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오노 씨가 도주를 시도하다가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슈에이샤온라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일부다처’를 주장한 가해자 일가로부터 장기간 심리적 통제와 위협을 받았다고 전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외부 연락을 제한했고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으로 통제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한 디지털 기기에서 다수 여성의 동의 없는 촬영 영상을 확인했다. 일부 영상은 유료 영상 판매 사이트에 게시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영상 유통 경로와 피해 규모를 추적하고 있다. 문춘온라인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성범죄가 아니라 가족 내부의 위계와 지배 관계가 범행을 가능하게 한 구조적 범죄로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노 씨는 ‘일부다처’를 주장하며 가족 구성원 간 위계적 관계를 형성했다. 경찰은 공범들의 가담 경위와 심리적 영향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SNS를 통한 접근, 불법 촬영물의 상업적 유통, 가족 단위의 공범 구조가 결합된 점에 주목했다. 언론들은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죄와 공범 여부를 포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SNS를 통해 모르는 사람이 접근해 과도한 친밀감을 형성하거나 외부와의 연락을 제한하려는 경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즉시 주변에 알리고 경찰 등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남성 2명에게 납치·폭행당한 유명 게임 유튜버 수탉(31·본명 고진호)이 방송 복귀를 예고했다. 수탉은 지난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글을 통해 “내일(16일) 중으로 방송에 복귀할까 한다”라고 밝혔다. 수탉은 “기다리던 첫 재판이 열렸고, 내 모든 걸 빼앗으려 한 악마 같은 가해자들의 얼굴을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재판장에는 담당 변호사님만 출석했다”면서 “하루빨리 가해자들에게 합당한 형량이 내려지는 것이 제게 가장 큰 위로이자 피해 보상이기에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저는 심리 상담과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이 순간들을 극복하려 노력했다”라며 “다시 복귀했을 때 겉으로 보이는 밝은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가해자 측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진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복귀를 망설이기도 했다”라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다움을 보여주며 우울하고 무기력하게만 있기에는 그 1분 1초조차 제 하나뿐인 인생이 너무나도 아깝다”라며 방송 복귀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수탉은 “빠른 복귀에 염려하실 수도 있지만, 제 청춘을 바치며 해온 일이기에 다시 잘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면서 “많은 분이 이 사건에 관심 가져주시며 같이 분노해 주시고 응원과 위로를 주신 덕분에 정말 많은 힘이 됐다”라고 감사 인사를 덧붙였다. 앞서 수탉은 지난달 26일 오후 10시 4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2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에 의해 납치됐다. A씨와 B씨는 “돈을 갚겠다”며 수탉을 주차장으로 불러낸 후 차량에 태워 200㎞ 떨어진 충남 금산군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탉은 이들을 만나기 전 경찰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다”는 취지로 신고한 상태였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A씨와 B씨를 강도살인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어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지만 A씨 등에게 범행에 사용할 자동차와 도구를 제공한 C씨를 강도상해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전날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김기풍)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들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다. 수탉은 지난달 자신의 상태와 치료 경과를 전하며 “폭행당한 후 납치되면서 정말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다”라면서 “구조됐을 때 제 사진을 보는데 ‘나를 정말 죽이려고 작정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피범벅이 된 얼굴이 정말 처참했다”라고 돌이켰다.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국경선을 놓고 100년 동안 이어진 무력 충돌의 여파가 한국에서도 발생했다. 태국 언론 더 네이션은 9일 한국 영암 대불 지역의 노래방에서 지난 7일 캄보디아인 15~20명이 태국인 4명을 공격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주한 태국 대사관은 자국민들에게 캄보디아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피하라고 당부했다. 더 네이션은 캄보디아인들이 노래방에 있던 태국인에게 국적을 물었고 “태국 사람”이라고 대답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고 전했다. 사건이 일어난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다. 태국 남성 두 명이 맥주병에 맞아 머리에 부상을 입었으며, 가해자들은 모두 현장에서 달아났다. 태국 피해자들은 E7 취업 비자 소지자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태국과 캄보디아 간 국경 지역 교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봉합됐다가 이달 들어 다시 불거진 상황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양국 군인 간의 무력 충돌로 지뢰가 폭발하면서 총 48명이 사망했고, 30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10월에 휴전 협정이 체결됐으나 지난달 10일 국경지대에서 지뢰가 폭발해 태국 군인이 다치면서 총격전이 재개됐다. 태국군은 교전 재개로 자국 군인 4명이 사망하고 68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자국 민간인 9명이 숨지고 20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주한 태국 대사관은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한국에 있는 태국인들에게 캄보디아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여행할 때는 조심하라고 요청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태국인 숫자는 중국, 베트남에 이어 3위 규모인 18만 명 이상이며 캄보디아인은 약 5만 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지난 7월 양국 간 무력 충돌이 심각했을 때 캄보디아인들이 한국 서울 종각에서 태국을 성토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캄보디아인들은 “태국이 군사적 침략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평화를 위한 목소리를 계속 높일 것”이라며 “태국이 무고한 캄보디아를 먼저 공격했다. 당장 휴전하라!”라고 외쳤다. 한국 외교부는 태국과 캄보디아 접경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 ‘철수 권고’를 발령했다. 외교부는 지난 7월 양국 접경에 대해 2.5단계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국경에서 50㎞ 이내 지역에 3단계 경보를 내렸다. 외교부는 “대상 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국민은 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하기를 바라며, 동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7년 전 14세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한 남녀 4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5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A(22·당시 15세)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A씨의 성폭력 범행에 가담해 불구속기소 된 공범 B(22·당시 15세)씨 등 3명에게는 징역 3∼7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5∼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A씨는 범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폭언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구속되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보일 뿐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수사 초기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했던 걸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뒤늦게나마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 점을 참작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가슴 속에 수년간 맺혔을 상처를 헤아리지 못했다”며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범 3명도 최후진술을 통해 “7년 전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이날 법정에서 “지금까지 많은 고비를 넘기고 왔다”며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이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미래를 위해 나아가겠다. 형량을 결정할 때 꼭 기억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 등 4명은 2018년 8월 28일 공중화장실 등에서 피해자(당시 14세)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실시간 중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학대한 혐의와 강간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유포해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보복을 두려워했던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 만인 지난해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10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특수강간 등 일부 혐의를 송치하지 않았지만, 검찰 지휘에 따라 재수사한 후 특수강간 혐의 관련 내용을 추가 송치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한국 음악 시상식에서 수상 경력도 있는 태국의 유명 여가수가 자신의 얼굴이 인공지능(AI) 기술로 음란한 사진·영상에 합성·유포됐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1일(현지시간) 카오솟 등 태국 매체에 따르면 잉크 와룬톤(31)은 이날 방콕 북부 쨍 와타나 지역에 있는 정부청사를 직접 방문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잉크는 악의적인 누군가가 AI 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이미지를 음란물로 조작하고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해 명예와 존엄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접수한 태국 경찰에 따르면 4개의 SNS 계정에 잉크에게 피해를 주는 메시지와 콘텐츠가 게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영상이나 메시지를 제작하는 사람뿐 아니라 공유·전달하는 사람들도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가해자들을 신속하게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가해자들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즉각 체포영장도 발부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카오솟은 타인의 초상을 이용해 매춘 관련 등 비방을 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혐의로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만밧(약 900만원)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더해 민사상 손해배상도 물어야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잉크는 2007년 걸그룹 칠리화이트초크로 데뷔하며 태국 연예계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였다. 2009년 그룹을 탈퇴한 뒤 2015년 솔로 가수로 복귀하며 발매한 첫 싱글 ‘인썸니아’(Insomina)가 음악 차트 1위를 차지하며 인기를 끌었다. 2020년엔 CJ ENM이 주관하는 ‘마마 어워즈’(MAMA AWARDS)에서 ‘베스트 아시안 아티스트’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룹 뉴진스 다섯 멤버 전원이 자신들의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없는 어도어로 복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어도어가 뉴진스를 향한 악성 댓글, 가짜 뉴스 등 권익 침해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17일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최근 아티스트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 뉴스 유포, 사생활 침해, 욕설 및 멸칭 사용 등 권익 침해의 심각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추가 인력을 투입하여 집중적인 채증을 진행했다”고 알렸다. 이어 “이달 중 네이버 뉴스, 디시인사이드, 인스티즈, 네이트판, MLB파크, 더쿠 등 온라인 사이트에 악성 게시물을 게시한 이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추가 채증 결과에 따라 비정기 추가 고소도 근 시일 내에 병행할 계획이다”라고 경고했다. 어도어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최근에도 딥페이크 가해자들의 합의 요청이 있었으나, 이를 거절하고 엄벌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며 “아티스트에 대한 딥페이크 범죄 척결을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 중”이라고 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부터 어도어와 갈등을 빚어왔다. 당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사임한 이후 회사를 떠나자 뉴진스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해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팀명을 NJZ로 바꾸고 독자 활동을 시도했다. 어도어는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고,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5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지난달 30일에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어도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선고 직후 이들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지난 12일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를 통해 소속사 복귀를 공식화했고, 같은 날 민지, 하니, 다니엘도 변호인을 통해 복귀 의사를 전했다. 이에 따라 항소 마감 시한인 14일 0시까지 항소장이 제출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고, 뉴진스 전원은 2029년까지 어도어에 속하게 됐다. 뉴진스 멤버들이 따랐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멤버들의 복귀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13일 멤버들의 복귀 소식이 알려지자 “멤버들이 함께 복귀하기로 한 결정은 깊은 고민과 대화를 거쳐 내린 선택일 것”이라며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입장을 냈다. 어도어 이도경 대표와 어도어 모회사인 하이브는 민지, 하니, 다니엘의 복귀에 대한 의사를 최종 확인 중에 있다. 뉴진스 멤버들과 단체 혹은 개별 면담을 통해 복귀 시점 등을 조율할 계획이다.

대만에서 새끼 고양이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학대하는 영상이 한 남성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와 현지에서 공분을 일으켰다. 이 남성은 자신의 계정이 해킹당했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해당 영상이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것이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대만 매체 ET투데이에 따르면 가오슝시 시의원 바이치아오인은 지난 10월말 시민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고양이 학대 영상 정황을 공개했다. 약 18초 분량의 영상은 새끼 고양이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돌리는 내용인 것으로 추정됐다. 해당 계정은 “전자레인지에서 고양이를 꺼냈을 때 온몸이 축축했고, 털이 곤두선 채 연기가 났으며 내장이 모두 익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돈을 지불하면 원본 영상을 볼 수 있으며 원본 영상은 더 잔인하다”라고 덧붙였다. 같은 제보를 받은 황웬이 시의원은 곧바로 관할 경찰서에 해당 내용을 신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해당 페이스북 계정을 소유한 남성 A씨를 특정하고 A씨와 함께 사는 연인 B씨까지 소환해 조사했다. 또 관할 동물보호소 관계자들과 함께 A씨의 주거지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현장에는 텅 빈 고양이 우리만 있었고, 고양이나 전자레인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고양이를 입양한 뒤 4마리를 공원에 풀어줬고, 1마리는 스스로 탈출했다고 진술하며 유기 사실은 일단 시인했다. 제보자들도 A씨와 B씨가 입양해 간 고양이들이 실종됐다고 전하며 학대를 의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학대 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특히 해당 영상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이 도용당한 사이 공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물보호소 측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A씨의 주장을 직접 확인할 권한이 없어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수사 당국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이 추가로 조사한 결과 유포된 영상이나 사진 속 배경이 A씨 주거지 내부나 가구 배치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문제의 영상이 AI로 생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면밀한 조사에 착수했다. 수사 당국은 고양이 실종 사건에 앙심을 품은 누군가가 A씨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가짜 영상을 제작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가해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ET투데이는 A씨가 반복적으로 고양이를 입양해 유기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가중 처벌이 적용돼 최대 15만 대만달러(약 709만원)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