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 폭설이 내 발을 묶어 이용덕의 장편소설 ‘당신이 나를 죽창으로 찔러 죽이기 전에’를 읽게 되었다. 이용덕은 재일교포 3세대며 나는 한국어 번역본을 읽었다. 책은 자이니치(재일교포)의 다양한 삶을, 가까운 미래를 상상해 쓴 소설이다. 일본 자이니치들의 삶, 그들의 들쑥날쑥 이야기. 나는 이용덕의 소설을 한민족의 디아스포라 문학으로 구분하지 않으련다. 엄연한 일본 문학이다. 제목이 너무 강력해 끝까지 읽을 수 있을까 머뭇했으나, 작가 이용덕의 넉넉한 세계관은 나의 기우를 가볍게 넘어 버렸다. 글을 시작하며 작가는 “아아 일본, 일본인은, 정말로 구제 불능의 차별 국가, 차별적 민족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제 붓이 패배했다는 뜻이겠지요. 그게 아니라, 이건 한국에서도 혹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비극적인 체계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신다면 제 붓이 얼마간의 승리를 거둔 셈입니다”라고 썼다. 저자가 밝혔듯 소설 제목은 1923년 관동 대지진 혼란 속에 일본인 자경단이 이웃 조선인을 학살할 때 ‘죽창’을 사용한 역사적 사실을 의미한다. 작가는 시대의 모습 앞에서 한국인·일본인 혹은 피해자·가해자로 구별하지 않는다. 작가는 “비극적인 체계”로 비극을 해부한다. 인간의 굴레,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정치철학자 해나 아렌트는 무사유(생각 없음)의 범죄를 묘사하는 데 그쳤으나, 소설가 이용덕은 그의 글을 읽는 사람이 본질의 구조를 사고하게 만든다. 어린 시절 형의 방에 꽂혀 있던 일본 문학 선집. 시마자키 도손, 나쓰메 소세키, 미시마 유키오 등의 소설은, 중학교를 입학하며 만난 이광수, 심훈, 김동리의 장단편 작품들과 어떤 차이도 느껴지지 않았다. 시마자키 도손의 ‘초연’에 나오는 “앞머리에 꽂은 꽃빗을 꽃다운 그대라 생각했네”의 감흥은 아직도 나에게 김소월의 진달래꽃, 박목월의 나그네와 다르지 않다. 계절이 바뀌면 곧잘 한시를 지어서 내게 보내는 친구가 있다. 나도 한자 4자 혹은 7자 절구로 뜻 화답은 하지만 주고받는 한시의 라임에는 통 자신이 없다. 문자로 이해는 하나 중국어 음과 운율에 익숙하지 않으니 이백과 두보도 ‘뜻’으로만 읽는다. 아쉽게도 바이런, 보들레르의 시에서도 나는 아무런 흥취를 느끼지 못한다. 번역된 ‘말테의 수기’를 읽고 또 읽어도 릴케의 서정은 어쩔꼬, 터럭 하나 내게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데 일본어는 다르다. 바쇼의 하이쿠, 시마자키 도손의 시는 한국어 번역을 읽어도 리듬을 느낄 수 있으니 말이다. 내 몸이 일본시의 리듬에 편안히 반응하듯 거개 일본인들에게도 한국 시의 운율이 다르지 않게 전달되리라. 교토 도시샤대학 교정에는 윤동주의 ‘서시’와 정지용의 ‘압천’이 한국어와 일본어로 나란히 새겨져 있다. 윤동주의 ‘서시’ 첫 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을 한국어로 또 일본어(死ぬ日まで空を仰ぎ一点の恥辱なきことを·시누히마데 소라오 아오기 잇텐노 하지나키 고토오)로 읽어도 시의 가락에 별반 차이가 없어 묘하다. 오늘날 한국인과 일본인이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는 것은 불가능한데도, 우리 민요와 일본 시 운율의 흡사함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나는 시에서 한일 두 나라 운율의 흡사함을 보며 까마득한 날 아마 우리는 실제 동족이지 않았을까란 생각도 한다. 동북아시아나 세계 지도를 펼쳐 보자. 한국과 일본만큼이나 안보, 경제, 외교, 문화를 의제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그러함에도 대중 정치인, 방송 언론 심지어는 직업 외교관마저 상대국에 관해 혐오 발언을 태연히 내뱉는다. 가장 도타워야 할 이웃 간에 주고받는 선동과 혐오의 언어에 망연자실하다가 자이니치 이용덕의 글을 만났다. 문학이 이런 힘을 가졌으리라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이용덕의 세계관은 탈민족적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 문제에 천착했던 오에 겐자부로의 세례를 받았음이 분명해 보인다. 승리한 작가의 붓. 이용덕을 배출한 일본 문학의 활연함에 나의 경의를 보낸다. 오겡키 데스카? 김민식 내촌목공소 고문

‘서부지법 난동 사건’ 가담자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9일 열린 재판에서 “특정 이익을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니다. 잘못된 수사와 구속에 저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이날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63명 중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1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 수가 많아 지난 10일 23명, 17일에는 24명의 재판이 먼저 열린 바 있다. 이날 재판을 받은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다중의 위력으로 서부지법 경내 혹은 건물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 자격으로 법정에 선 황 전 총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권도 없이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구속했다”며 “절차가 너무 잘못됐고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수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90여명을 구속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계획적 범행은 없고 우발적 범행이었다. 신병을 풀어 준 뒤 재판을 진행해 주길 간곡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가 발언을 마치자 피고인의 가족들이 앉아 있던 방청석에선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날도 대부분 피고인은 특수건조물침입이 아닌 ‘일반건조물침입’이 적용돼야 한다며 후문을 강제 개방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검찰은 ‘후문 강제 개방’ 등을 공소장에 일률적으로 적시한 것과 관련해선 향후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난입으로 피해를 본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항의도 나왔다. 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심판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9일 열린 재판에서 “특정 이익을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니다. 잘못된 수사와 구속에 저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이날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63명 중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1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 수가 많아 지난 10일 23명, 17일에는 24명의 재판이 먼저 열린 바 있다. 이날 재판을 받은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다중의 위력으로 서부지법 경내 혹은 건물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 자격으로 법정에 선 황 전 총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권도 없이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구속했다”며 “절차가 너무 잘못됐고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수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90여명을 구속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계획적 범행은 없고 우발적 범행이었다. 신병을 풀어주고 재판을 진행해 주길 간곡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가 발언을 마치자 피고인의 가족들이 앉아있던 방청석에선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날도 대부분 피고인은 ‘특수건조물침입’이 아닌 ‘일반건조물침입’이 적용돼야 한다며 후문을 강제 개방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검찰은 ‘후문 강제 개방’ 등을 공소장에 일률적으로 적시한 것과 관련해선 향후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난입으로 피해를 본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항의도 나왔다. 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심판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자전거 운전자를 트럭으로 치어 중상을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9일 오후 9시 19분 전북 김제시 외곽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B(49)씨를 들이받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비명은 들리지 않았고, 고라니 소리 같은 게 들렸다”며 “여러 생각 끝에 차를 돌려 119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도주의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트럭의 우측 라이트와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점으로 볼 때, 사고 당시 충격음과 차체의 진동이 피고인에게 충분히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시 현장에 가서 쓰러진 자전거를 일으켜 세웠으므로, 주변에 다친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인 B씨 역시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음에도 일반 도로를 주행했고, 자전거의 후미등이 작동하지 않아 가해자가 야간에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A씨가 사고 발생 후 15분 만에 현장으로 돌아와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씨는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중학생에게 술을 먹인 후 폭행한 10대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17일 자신의 주거지로 중학생을 데려와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10대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폭행 장면을 SNS(누리소통망)로 라이브 방송을 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10대인 A군과 B양 등은 지난 15일 오후 대전 대덕구 A군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중학생 C군의 머리카락과 눈썹을 밀고, 쇠 파이프 등으로 수십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시청자가 112로 신고해 A군의 주거지에서 이들을 임의동행 조처하고 범행도구를 압수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친구가 데려간 A군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잠들었는데 일어나보니 방송을 켜놓고 머리카락과 눈썹을 밀더니 폭행하기 시작했다”며 “성추행했다고 합의금을 요구했는데 저는 성추행을 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학교 밖 청소년인 A군 등은 “C군이 B양을 성추행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화가 나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가해자의 숫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실제 성추행 여부 등은 수사 중”이라며 “피해자 보호 조치와 동시에 조사 후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인도에서 이스라엘 여성 관광객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공분이 인 가운데, 이번에는 인도 남성 관광객들이 타지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체포됐다. 16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는 태국 코팡안섬에서 독일 여성 관광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인도인 남성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뮌헨 출신의 24세 여성은 지난 13일 오전 5시 40분쯤 인도인 추정 남성들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동양의 이비자’로 불리는 코팡안섬에서는 이날 보름달이 뜨는 날을 기념해 열리는 ‘풀문 파티’가 한창이었다. 파티에 참석한 피해 여성은 오전 4시 5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가해자들에게 끌려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팡안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신고 접수 15시간 만인 오후 8시 20분쯤 각각 40세, 47세의 인도인 남성 관광객 2명을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사건 시각 남성들 외에 현장을 오간 사람은 없다는 경찰의 추궁에 결국 범행을 실토했다. 다만 용의자 중 한 명은 “껴안고 뺨에 입을 맞춘 건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저항해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라고 발뺌했다. 현지법원은 코팡안 경찰이 제출한 CCTV 자료와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검토한 뒤 15일 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물리력을 사용해 무방비 상태의 여성을 공동 강간한 혐의로 정식 기소됐는데, 유죄가 인정될 경우 4~20년의 징역형 및 최대 40만 바트(약 317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코팡안 경찰서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는 체포된 용의자들이 가해자가 맞다고 확인했으며, 우리 경찰은 사건 당일 용의자들이 입었던 옷과 신발, 현장에서 도주하는데 사용한 오토바이를 압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몸에서 채취한 DNA와 용의자들의 DNA 대조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인도는 세계 최악의 ‘강간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달고 있다. 현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약 3만 1500건의 성폭행 사건이 보고됐다. 하루 약 90건의 성범죄가 일어난 셈이다. 지난 6일 인도 카르나타카주 함파시에서는 남성 주민 3명이 이스라엘 여성 관광객 2명을 집단 성폭행당하고 이들과 동행한 남성 관광객 3명을 호수에 던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물에 빠진 미국인을 포함해 남성 2명은 목숨을 건졌으나 나머지 일행인 인도인 남성 1명은 이틀 뒤 익사체로 발견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임박하자 여야가 서로를 겨냥해 “결과에 승복하라”고 압박하는 가운데,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결과에 승복해야 할 주체는 야당이 아닌 윤 대통령”이라고 일갈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야당을 향해 결과에 승복할 것을 강조하는 조선일보 3월 15일자 사설과 해당 사설에 달린 댓글들을 소개하며 “왜 피해자인 야당과 국민이 결과에 승복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조 대표가 소개한 조선일보 사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이고 명확하게 (헌재의 판단에) 승복을 밝혀 공식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동안 민주당과 이 대표는 승복과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당연히 승복을 공식 선언해야 한다”면서 “의원 상당수가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 헌재를 압박하고 있는데, 모두가 승복을 공식 선언해 불복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윤 대통령)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로, 결과에 승복해야 할 사람이 바로 위험인물”이라면서 “야당과 국민이 가해자와 동격으로 취급해 ‘같이 승복해’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법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회사의 지배구조를 뒤엎겠다고 깡패를 사내로 불러들인 부사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빗대어 “외 피해자인 야당과 국민, 회사 사장이 징계 결과에 승복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조 대표는 “헌재의 결정은 다시 다툴 수 없으므로 뒤집을 수 없어, 승복하고 말고가 필요없다”면서 “헌재의 결정에 대한 찬반 의사표시는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이며 이것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위헌 행위는 전세계가 실시간으로 지켜봤으므로 명백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파면하지 않고 복귀시킨다면, 즉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국군과 경찰을 지휘하고 외교, 교육을 책임지게 만드는 것은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생존의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자유시민으로 살기 위한 국민저항권 행사의 요건이 됨에도 그런 자위행동도 못하게 하는 승복 강요라면 이는 자연법에도 맞지 않다”면서 “중인환시(衆人環視·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지켜봄) 속에서 벌어진 살인강도 현행범 재판을 하는데 판사가 무죄 석방 판결을 하면서 피살자 가족들에게 ‘승복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승복은 윤 대통령만 하면 된다.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말라”면서 “구차하게 이 대표를 끌어들이지 말라. 이 대표가 계엄령을 선포했나”라고 따져물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그루밍’ 수법을 이용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 ‘그루밍(Grooming)’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의 경계를 허물고 신뢰를 쌓아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심리적 지배를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초기 단계에서는 친절하고 다정한 태도로 접근해 ‘고민 상담’을 해주거나 ‘경제적 지원’을 제안하며 피해자가 의존하도록 만든다. 이후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를 차단하며 심리적으로 고립시키고, 점진적으로 성적 요구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는 자신이 범죄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문 분석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최근 5년간 14.6세에서 13.9세로 낮아졌다. 특히, 가해자가 직접 촬영하는 방식보다 피해자 스스로 성적 이미지를 촬영하도록 유도하는 비율이 2019년 19.1%에서 2022년 52.9%로 급증했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교묘하게 조종해 스스로 촬영하도록 유도하는 그루밍 범죄의 특징을 반영한 결과다. 가해자가 영상·이미지 유포를 협박하는 사건도 2019년 8.5%에서 2022년 20.8%로 2배 넘게 증가했다. 기존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도 급증, 온라인을 통한 2차 피해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그루밍 처벌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처벌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 가해자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면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이 힘든 상황이다. 반면, 영국은 2017년부터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초기 단계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으며, 미국도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와의 만남이나 금전·물품 제공을 성범죄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간주해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온라인 그루밍 범죄는 기존의 성범죄보다 더 은밀하고 교묘하게 진행되며, 피해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의 조종에 의해 스스로를 탓하거나 침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학교·사회가 피해 사실을 빠르게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성교육과 예방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방글라데시에서 8살 여아가 친척들에게 강간당한 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군중들이 가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고 수도 다카에서도 시민 수천 명이 시위를 벌이는 등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영국 BBC와 방글라데시 매체 다카 트리뷴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방글라데시 서부 마구라에 사는 8세 여아가 결혼한 언니의 집을 방문했다 언니의 시아버지와 남편 등에게 강간당했다. 사건 당시 큰 부상을 당한 여아는 위독한 상태가 돼 8일 수도 다카에 있는 군 병원에 입원했지만 세 차례의 심정지를 겪은 끝에 전날 숨졌다. 검찰은 언니의 시아버지와 남편, 남편의 형제 등을 구속기소했으며 약 1주일 뒤 재판이 시작된다. 군 당국은 육군 헬리콥터로 여아의 시신을 마구라로 이송했다. 헬기가 착륙한 마구라 지역의 한 운동장에는 시민 수천 명이 몰려들었고, 이어 치러진 장례식은 거대한 시위로 확산됐다. 범행이 발생한 집에는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고, 마구라 경찰 당국은 “상황을 통제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 다카에 위치한 다카 대학교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5일 이후 1주일 넘게 대학 교수와 학생, 시민들 수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시위대는 손에 횟불을 든 채 “강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하게 내려달라”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과 여성 및 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법률 강화 등을 촉구했다.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고, 시위대는 지역 경찰서장의 해임 등을 요구하며 맞섰다. 200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방글라데시 임시정부의 수석 고문인 무하마드 유누스는 성명을 내고 “가해자들을 즉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며 여아를 향해 애도를 표했다. 주요 정당과 시민단체들도 한 목소리로 여아를 애도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2020년 개정된 형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할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해질 수 있음에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방글라데시 법률 중재 센터에 따르면 지난 8년 동안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행 사건은 총 3438건에 달했다. 피해자 중 539명은 6세 미만, 933명은 7~12세였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위협하며 폭행한 가해자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폭행 사범이 벌금형, 내사종결, 무혐의, 집행유예 등에 그치며 처벌 수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와 B씨(50대)가 소방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후, 법원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주시 한 호프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9 신고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소방 활동을 방해해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60시간이 선고됐다. 그는 구급대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차례로 폭행한 혐의까지 추가돼 총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60시간을 선고받았다. B씨는 도내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대기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소방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주취자의 범죄에 대해 형법상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행 또한 엄정히 처벌된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20~2024년 8월) 구급활동 중 폭행 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은 1500명에 달했으나 구속된 가해자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북에서도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공무 중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모두 22명으로, 검거된 가해자는 모두 14명으로 조사됐지만 징역형은 단 2명뿐이었다. 대부분 경미한 처벌에 그쳤다. 이에 전북소방은 구급대원 폭행 방지를 위해 다양한 보호조치를 마련했다. 구급헬멧, 방검용 조끼 등 구급대원 보호장비를 보급하고, 위협요인 발생 시 펌뷸런스 동시 출동과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또 바디캠을 활용한 증거 확보, 구급차 내 자동신고장치를 통한 신속한 신고,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 사범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소방 특별사법경찰관 4명이 직접 수사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소방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法 “사망 예견할 수 없었다” 처음 만난 사람과 몸싸움을 벌이다 상대가 이미 앓고 있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폭행치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7월 화물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다른 운전자 B씨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때리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싸움이 끝난 뒤 B씨는 도로를 걷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폭행치사죄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더라도 폭행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한다. 폭행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가해자가 사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1심과 2심은 A씨의 폭행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A씨가 B씨의 심장질환을 알 수 없었다”며 “폭행 정도가 가볍진 않지만 사망을 초래할 정도로 중하진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의 법리 판단에 오해가 없다고 봤다.

‘강간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가진 인도에서 또 한 건의 충격적인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영국 BBC 등 외신은 10일(현지 시간) “인도를 방문했던 이스라엘 관광객 등 여성 2명이 집단 성폭행당하고, 이들과 동행하던 남성 한 명은 물속으로 던져져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6일 밤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주(州) 함피시의 한 호수 부근에서 별을 보며 산책을 하던 중 변을 겪었다. 당시 현장에는 이스라엘 여성 관광객과 그가 홈스테이 형식으로 묵는 집의 인도인 여성, 그리고 또 다른 인도인 2명과 미국인 1명 등 남성 3명이 있었다.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 옆으로 인도인 남성 3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했다. 인도인 남성 3명은 이스라엘 여성 관광객과 인도인 여성 2명을 구타한 뒤 집단 성폭행 했다. 또 현장에 있던 남성 관광객 3명을 주변 운하에 던졌다. 운하에 던져진 남성 중 미국인을 포함해 2명은 목숨을 건졌지만 나머지 인도인 1명은 이틀 뒤인 9일 오전 익사체로 발견됐다. 피해 여성들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홈스테이 집주인은 “오토바이를 탄 남성들이 다가와 휘발유를 구하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물으며 돈 100루피(약 1600원)를 요구했다”면서 “우리가 가진 돈이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계속 시비를 걸다가 이런 일을 벌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현지 경찰은 달아난 20대 인도인 남성 2명을 사건 발생 이틀 뒤에 체포해 성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도주한 1명은 하루 후에 체포됐다. 현지 언론은 체포한 인도인 남성들의 모습을 공개했다. 사건이 발생한 카르나타카주의 함피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대 유적지가 있는 곳이다. 평소 외국 관광객들이 세계문화유산을 보기 위해 많이 찾는 곳이지만, 이번 사건이 알려진 뒤 관광객 수백 명이 한꺼번에 도시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10일 “이번 사건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방문 중이던 관광객 수백 명이 겁에 질린 채 이 지역을 떠났다”고 전했다. 한 20대 이스라엘 여행객은 “함께 온 친구들과 안전에 대해 걱정했고, 결국 머물던 게스트하우스에서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고, 또 다른 20대 이스라엘 관광객은 “함께 여행하던 친구들 모두 밤에는 숙소 안에만 머무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홈스테이 주인은 현지 언론에 “이번 사건이 SNS를 통해 빠르게 알려진 뒤 관광객 약 400명이 빠져나갔다”면서 “나와 다른 홈스테이 숙박업자들은 이번 사건으로 이 지역 관광산업에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르나타카주 주지사는 “이스라엘 관광객과 게스트하우스 주인을 겨냥한 끔찍한 공격과 강간 사건은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3월에는 인도를 여행 중이던 스페인 국적의 여성이 현지 괴한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동부 자르칸드주 둠카를 여행하던 20대 여성 페르난다는 텐트에서 자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괴한들에게 폭행에 이어 성폭행을 당했다. 당시 그녀는 남편과 함께 수개월째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를 여행 중이었다. 사건 발생 후 페르난다는 SNS에 게재한 영상에서 “폭행은 끝나지 않을 것처럼 이어졌다”면서 “그들은 나를 강간했고, 교대하며 2시간 정도 현장에 머물렀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나는 우리가 (사건 당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신께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다”면서 “나는 (성폭행 피해자인 것이) 부끄럽지 않다. 왜냐하면 이 일은 나의 잘못이 아니었고, 지금까지 이런 괴물들이 (내 주위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도 국가범죄기록국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경찰에 접수된 강간 사건은 3만 1000건으로, 전년보다 20% 증가했다. 가해자들이 도리어 피해자에게 오명을 씌우거나, 경찰 조사에 대한 불신이 심한 사회적 분위기, 가족이나 친족에 의한 성폭행 발생이 많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여성들의 신고 건수가 실제 피해 건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강간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가진 인도에서 또 한 건의 충격적인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영국 BBC 등 외신은 10일(현지 시간) “인도를 방문했던 이스라엘 관광객 등 여성 2명이 집단 성폭행당하고, 이들과 동행하던 남성 한 명은 물속으로 던져져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6일 밤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주(州) 함피시의 한 호수 부근에서 별을 보며 산책을 하던 중 변을 겪었다. 당시 현장에는 이스라엘 여성 관광객과 그가 홈스테이 형식으로 묵는 집의 인도인 여성, 그리고 또 다른 인도인 2명과 미국인 1명 등 남성 3명이 있었다.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 옆으로 인도인 남성 3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했다. 인도인 남성 3명은 이스라엘 여성 관광객과 인도인 여성 2명을 구타한 뒤 집단 성폭행 했다. 또 현장에 있던 남성 관광객 3명을 주변 운하에 던졌다. 운하에 던져진 남성 중 미국인을 포함해 2명은 목숨을 건졌지만 나머지 인도인 1명은 이틀 뒤인 9일 오전 익사체로 발견됐다. 피해 여성들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홈스테이 집주인은 “오토바이를 탄 남성들이 다가와 휘발유를 구하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물으며 돈 100루피(약 1600원)를 요구했다”면서 “우리가 가진 돈이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계속 시비를 걸다가 이런 일을 벌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현지 경찰은 달아난 20대 인도인 남성 2명을 사건 발생 이틀 뒤에 체포해 성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도주한 1명은 하루 후에 체포됐다. 현지 언론은 체포한 인도인 남성들의 모습을 공개했다. 사건이 발생한 카르나타카주의 함피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대 유적지가 있는 곳이다. 평소 외국 관광객들이 세계문화유산을 보기 위해 많이 찾는 곳이지만, 이번 사건이 알려진 뒤 관광객 수백 명이 한꺼번에 도시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10일 “이번 사건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방문 중이던 관광객 수백 명이 겁에 질린 채 이 지역을 떠났다”고 전했다. 한 20대 이스라엘 여행객은 “함께 온 친구들과 안전에 대해 걱정했고, 결국 머물던 게스트하우스에서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고, 또 다른 20대 이스라엘 관광객은 “함께 여행하던 친구들 모두 밤에는 숙소 안에만 머무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홈스테이 주인은 현지 언론에 “이번 사건이 SNS를 통해 빠르게 알려진 뒤 관광객 약 400명이 빠져나갔다”면서 “나와 다른 홈스테이 숙박업자들은 이번 사건으로 이 지역 관광산업에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르나타카주 주지사는 “이스라엘 관광객과 게스트하우스 주인을 겨냥한 끔찍한 공격과 강간 사건은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3월에는 인도를 여행 중이던 스페인 국적의 여성이 현지 괴한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동부 자르칸드주 둠카를 여행하던 20대 여성 페르난다는 텐트에서 자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괴한들에게 폭행에 이어 성폭행을 당했다. 당시 그녀는 남편과 함께 수개월째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를 여행 중이었다. 사건 발생 후 페르난다는 SNS에 게재한 영상에서 “폭행은 끝나지 않을 것처럼 이어졌다”면서 “그들은 나를 강간했고, 교대하며 2시간 정도 현장에 머물렀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나는 우리가 (사건 당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신께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다”면서 “나는 (성폭행 피해자인 것이) 부끄럽지 않다. 왜냐하면 이 일은 나의 잘못이 아니었고, 지금까지 이런 괴물들이 (내 주위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도 국가범죄기록국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경찰에 접수된 강간 사건은 3만 1000건으로, 전년보다 20% 증가했다. 가해자들이 도리어 피해자에게 오명을 씌우거나, 경찰 조사에 대한 불신이 심한 사회적 분위기, 가족이나 친족에 의한 성폭행 발생이 많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여성들의 신고 건수가 실제 피해 건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인도에서 또다시 충격적인 성범죄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여성 관광객과 인도인 여성이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동행했던 남성 중 한 명이 운하에 던져져 숨졌다. 10일 BBC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6일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주 함피에서 발생했다. 이스라엘 여성 관광객과 그가 머물던 홈스테이의 인도 여성은 별을 구경하던 중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했다. 당시 이들과 함께 있던 남성 관광객 3명(인도인 2명, 미국인 1명)도 변을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한 인도인 남성 3명은 관광객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급기야 관광객 중 남성 3명을 인근 운하로 던졌다. 이후 여성 2명을 구타한 뒤 집단 성폭행했다. 운하에 빠진 남성 중 미국인과 또 다른 인도인은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남은 인도인 1명은 결국 익사체로 발견됐다. 피해 여성들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 3명 중 2명을 체포하고 나머지 1명을 쫓고 있다. 인도는 오랫동안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도 국가범죄기록국(NCRB)에 따르면 매년 3만건 이상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며, 하루 평균 90건의 성범죄가 신고된다. 이처럼 높은 성폭력 범죄율에도 낮은 유죄 판결률이 문제로 지적된다. 2018~2022년 사이 성폭행 사건의 유죄 판결률은 28%에 불과해 법적 처벌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최근 인도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여성 수련의 성폭행·살해 사건 이후 발생해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해 8월 동부 콜카타의 국립병원에서 여성 수련의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됐고, 가해자는 수주 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이후에도 여성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인도 내 성범죄가 사회 전반에 걸친 여성 인권 문제와 법적 미비로 인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복되는 강력 사건 속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술 취해 잠들자 이불 불 붙여 살해징역 12년 선고 후 항소심 진행 중1심 “유족에 용서 구하지도 않아”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40대 여성에게 정당방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성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전국 34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6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사건 당일까지 일방적 교제폭력을 당했던 방화치사 피고인이자 교제폭력 피해자의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하라”고 밝혔다. 이 사건 피고인 A(43)씨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전북 군산시 임피면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주택 내에 있던 남자친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불이 난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 만취 상태로 앉아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 당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했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이불에 불을 붙였다. A씨는 자신이 지른 불이 주택 전체로 번진 후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봤다. A씨는 이같이 행동한 이유에 대해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만약 그 불이 꺼졌다면 내가 죽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5년간 사귀면서 셀 수 없는 폭력에 시달렸다고도 했다. 실제로 B씨는 2023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B씨는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너 때문에 감옥 갔다’며 A씨의 목을 조르거나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심지어 흉기를 A씨의 목에 갖다 대거나 몸을 담뱃불로 지져 화상을 남게 히기도 했다. 공대위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이로부터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며 “그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피고인은 5년 간의 교제기간 중 23차례나 경찰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오히려 피해자 탓을 하고 피해 지원기관에 연결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겨우 2023년 교제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는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섰지만, 재판부는 우발적 폭행이라는 이유로 징역 1년만을 선고했다”며 “피고인의 방화치사 범죄는 지속·반복적으로 교제폭력에 노출된 여성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수사기관, 상습 교제폭력을 우발 범행으로 축소한 사법부, 교제폭력을 안일하게 대처한 국가가 만들어낸 참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재판을 받고 있는 그를 방화치사 범죄의 피고인이 아닌 교제폭력 피해 속 자구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던 ‘생존자’이자 ‘피해자’로 인식할 것”이라며 “사법부에 그의 선택을 정당방위로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부장 정성민)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녔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실을 알면서도 집에 불을 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그 유족 또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미국 아메리칸항공의 한 승무원이 비행기 화장실에서 여성 미성년자를 노린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섰다. 보스턴글로브는 7일(현지 시간) “전날 전 아메리칸항공 승무원인 에스테스 카터 톰슨(37)이 비행기 화장실에서 미성년 소녀들을 촬영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설치하고, 막대한 양의 아동 포르노를 수집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남성은 2023년 9월 아메리칸항공의 보스톤행 비행기 내에서 화장실을 찾는 14세 소녀를 안내했는데, 화장실에 들어갔던 소녀 승객이 변기 좌석 커버에 설치된 아이폰을 발견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당시 소녀는 화장실에 설치된 몰카를 촬영해 부모에게 보여줬고, 부모는 곧장 항공사 측에 항의했다. 숨겨뒀던 몰카가 들통났다는 걸 알게 된 문제의 남성 승무원은 곧장 화장실에서 아이폰을 회수해 초기화했으나, 이후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몰카를 숨기기 위한 ‘고장 스티커’ 여러 장을 발견했다. 또 그의 아이클라우드 계정에서 또 다른 미성년 소녀 4명의 녹음파일, 보호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홀로 좌석에서 잠이 든 9세 소녀의 사진, 어린이가 등장하는 성적 이미지를 AI로 제작한 파일 수백 장이 발견됐다. 1년여일 동안 재판과과 수사를 받아 온 문제의 남성 승무원은 결국 아동 성 착취 시도 혐의 및 미성년자를 묘사한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를 인정했다. 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혐의가 인정된 위 범죄의 최대 형량은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0년이다. 가해 남성은 더불어 손해배상금으로 25만 달러(한화 약 3억 6300만 원)를 지급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별개로 아메리칸항공 역시 피해 소녀 2명의 부모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피해 소녀의 가족들은 항공사 측이 어린 소녀들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초로 몰카가 발각됐을 당시, 항공사 측이 가해자가 범행에 사용한 아이폰을 초기화하는 시간을 벌어준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2023년 1월 가해 남성이 9세 여자아이가 기내 화장실을 이용하는 소리를 녹음한 것과 관련해 항공사를 고소했지만, 당시 항공사는 “승객(피해 소녀)이 ‘눈에 띄고 밝게 빛나는’ 녹음 장치가 화장실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하는 화장실을 이용한 책임도 있다”고 반박했다. 아메리칸항공은 이러한 반박 후에 거센 비난을 받았고, 결국 대응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항공사 측은 지난해 5월 “우리는 (피해를 본) 아동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전직 직원과 관련한 사항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와인병으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견기업 회장이 최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검찰이 즉각 항소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수사 초기부터 재판 내내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도 가해자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습니다. 벗어날 수 없던 폭력에도 집행유예 중견기업 회장 A씨는 피해자와 혼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2023년 A씨는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목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고, 이때 피해자가 넘어지자 몸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에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몸을 발로 밟는 등 갈비뼈가 골절되는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옷걸이와 철제 수납함, 빈 와인병 등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리는 등 특수상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노트북을 몰래 들고 피해자 동의 없이 포렌식을 통해 피해자가 타인과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는 등 사적 감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상해·특수상해·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달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범행의 횟수와 정도,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여전히 A씨에 대한 공포심에서 벗어나지 못해 두려워하며 공탁금 수령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A씨가 피해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점 등을 A씨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짚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3억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봤습니다. 피해자 의사와는 무관한 ‘공탁’이 감형 이유로 고려된 것입니다.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선고가 나온 뒤 범행에 비해 형이 너무 낮다는 등의 이유로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피해자 원치 않아도 공탁이 감경 사유 형사 공탁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피해자를 위해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합의금 등을 법원에 맡겨두는 제도입니다. 피해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걸 피하면서 나중에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찾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A씨 사건처럼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가해자의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지난해 12월 ‘피해자와 양형’ 심포지엄을 열고 이른바 ‘기습공탁’을 막을 방법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조정민 부장판사는 “공탁금이 수령되거나 수령 의사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탁이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자은 수원지검 검사 역시 “피해자가 형사공탁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명시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며 “소위 ‘돈으로 형량을 거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회도 지난해 관련 법을 개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공탁법을 개정해 공탁 시 법원은 피해자 의견을 듣고, 범죄자의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한 공탁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지 않도록 법원이 세심하게 살펴야 할 때입니다.

지난해 성폭력 피해자 10명 중 8명 이상은 가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상담소에서 신규로 성폭력 상담을 받은 560명 중 82.3%(461명)는 ‘아는 사람’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가해자와 관계를 살펴보면, 직장 관계자(20.9%)가 가장 많았고 친족·인척(15.0%), 친밀한 관계(11.6%), 이웃(7.9%) 등이 뒤를 이었다. ‘모르는 사람’은 7.7%였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포함)이 36.1%로 가장 많았으며, 강간·강간미수 피해(33.2%), 카메라 이용촬영(9.3%) 순이었다. 특히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특수강간, 강간미수 피해자 240명 중 37.5%는 2회 이상의 피해를 경험했으며, 그중 22.1%는 10회 이상 지속적인 피해를 겪었다. 피해자의 93.0%는 여성이었으며, 남성 피해자는 5.4%로 전년(8.6%)보다 감소했다. 상담을 요청한 사람 중 피해자 본인이 직접 의로한 경우는 69.3%, 대리인 상담은 28.8%였다. 최초 피해를 본 후 상담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1년 이상’이 54.6%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17.5%는 ‘10년 이상’이 지나서야 상담을 받았다.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대응 방안으로는 법적 대응이 84.2%(중복응답)로 가장 높았지만, 실제로 이를 실행한 이는 54.2%에 그쳤다. 치유·회복(73.3%)에 대한 요구도 높았으며, 이 부분에서는 84.6%가 실제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소는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동의 없음’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2차 피해를 조장하는 반인권적 정치와 법 시장화에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유튜브 사이버렉카와 교육부 등을 올해의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여성연합은 “수익 창출을 위해 자극적인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사이버렉카는 성폭력 사건과 여성혐오를 산업화하고 성차별 통념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들은 여성과 소수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으며, 성폭력 통념과 여성혐오를 확대 재생산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거액을 갈취한 가해자는 물론이고, 변호사 윤리를 저버리고 이들에게 피해자의 피해 내용을 팔아넘긴 가해자 대리 변호사도 마찬가지”라며 “이러한 구조가 가능하게 만든 유튜브 플랫폼 모두 여성혐오를 산업화하고 성차별 통념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연합은 또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 체계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육부도 평등 걸림돌로 선정했다. 이 단체는 “전국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급격하게 확산하면서 교육부는 강경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실시한 딥페이크 성범죄 긴급 현안질의에서 교육부는 제대로 된 대응체계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화성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를 일으킨 박순관 대표이사, 성평등 도서를 폐기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반여성·반인권적 망언과 태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명을 무너뜨린 김용원 상임위원과 이충상 전 상임위원 등도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두 번의 성폭력 범죄에도 의정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송활섭 대전시의원과 송 의원의 제명안을 부결한 대전시의회 의원 14명, 혐오와 차별,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에 앞장선 경남 창원특례시의회도 함께 뽑았다”고 덧붙였다. 여성연합은 8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제40회 한국여성대회를 열고 이들 명단을 비롯해 ‘올해의 여성운동상’과 ‘성평등 디딤돌’ 수상자를 발표한다. 시민 참여로 이뤄진 ‘깃발 퍼포먼스’와 각종 공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여성의전화도 이날 혜화역과 성신여대, 동덕여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을 돌면서 시민들에게 장미꽃을 나눠주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 캠페인은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 여건 개선과 참정권 보장을 상징하는 ‘빵과 장미’를 외치며 거리로 나선 1908년 3월 8일을 기념해 세계 여성의날이 제정된 것에서 착안했다.

직원 41명, 각종 음란물 삭제 도맡아피해자 상담 넘어 수사 지원까지인력·예산 소폭 늘렸지만 역부족정부 “지역 센터 구축해 지원 강화” 이보미(16·가명)양은 최근 친구에게서 받은 인터넷주소(URL)를 확인하고 충격에 빠졌다. 텔레그램에서 자기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이 공유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놀란 마음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피해 접수를 했고, 다행히 1시간 만에 ‘모든 플랫폼에 삭제 요청을 완료했다’는 안내를 받았다. 가해자를 잡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쉽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디성센터는 증거를 수집한 후 이양을 가까운 기관과 연계해 상담사가 경찰서에 동행할 수 있게 도왔다. 디성센터 관계자는 6일 “보미양 사례는 합성물이 유포된 긴급 사례에 해당한다”며 “전담팀이 집중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디지털 성범죄는 확산 속도가 빨라 분초를 다퉈야 한다. 초기에 삭제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데 현재 인프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얼굴을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디성센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물 신규 피해자는 2022년 124명에서 지난해 1104명으로 2년 사이 약 9배가 폭증했다. 디성센터가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삭제 지원 또는 요청한 합성물만 1128건에 이른다. 센터의 업무는 합성물 삭제를 넘어 상담, 법률·수사·의료 서비스 연계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삭제 지원이 이뤄졌다고 피해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은 쉽게 재유포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반복적인 삭제 요청이 필요해서다. 박성혜 디성센터 삭제지원팀장은 “몇 개월 후 같은 합성물이 다시 유포되는 경우가 많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디성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1만 305명 중 63.1%(6507명)는 신규 피해자였지만, 36.9%(3798명)는 재유포가 우려돼 피해자가 ‘사건 종결’을 하지 못한 경우다. 문제는 인력난이다. 현재 디성센터는 41명(정규직 33명+비정규직 8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여가부가 센터의 운영·인건비를 2100만원 증액하고 삭제 지원 직원을 2명 늘렸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이다. 불법 영상물이 유통되는 플랫폼은 계속 확장되고 신속한 차단을 위해선 24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기술은 갈수록 발전하는데,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고용 형태에 따른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면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가부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디성센터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해 디성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가 명시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마련됐다”며 “4월 시행을 앞두고 전국 디지털성범죄 상담소를 지역 디성센터로 전환하는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지역 디성센터가 생기면 피해자들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상담과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앙 디성센터는 종사자 교육과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역할이 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