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우버 택시를 이용했다가 기사에게 성폭행당한 여성에게 우버가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이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6일(현지시간) “전날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애리조나주(州)에서 열린 재판에서 우버가 성폭행 피해 여성 제일린 딘에게 850만 달러(한화 약 124억 5000만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딘은 2023년 술에 취한 채 우버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우버 기사에게 성폭행당했다. 이후 피해 여성인 딘은 우버의 안전 관리가 부실하다면 1억 4000만 달러(약 205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딘 측은 우버가 특히 여성을 상대로 ‘안전한 선택지’라는 점을 강조한 홍보를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버는 평소 ‘여성들은 세상이 위험하다는 것과 성폭행 위험을 알고 있다’며 우버 택시는 이런 위험 속에서도 안전하다고 홍보해 왔다. 배심원단은 이번 재판에서 우버 운전기사가 자영업자보다는 우버 직원의 성격에 더 가깝다고 판단했다. AP 통신은 “배심원단은 우버 운전기사가 우버의 ‘표면적 대리인’(apparent agent)으로 행동했으며, 우버가 마치 그 운전기사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체계라는 인상을 줬다고 봤다”고 전했다. 독립 계약자라 할지라도 회사가 사실상 승객에게 안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반면 우버 측은 운전기사가 독립적인 계약자이며 운전기사에 대한 우버의 심사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우버 운전기사가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1만 차례 운행에서 거의 최고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버 측은 “이런 사람의 성폭행 범죄를 어떻게 회사가 예견할 수 있었겠느냐”고 항변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외신들은 이번 평결이 ‘시범 재판’(bellwether trial)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향해 예정된 우버 관련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시범 재판은 성격이 유사한 다수의 재판이 진행될 때 향후 판정을 가늠해보기 위해 가장 먼저 치르는 법정 공방이다. 현재 우버 등 승차 공유 서비스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건 3000여 건이 조사 또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2년 우버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우버 기사가 저지른 성범죄는 998건에 달했다. 이중 성폭행은 141건이었다. 또 2019~2020년 ‘비(非) 성적 부위의 동의 없는 키스’부터 성폭행에 이르기까지, 성폭력 5개 범주에서 접수된 신고는 3824건에 달한다. 2018년 CNN은 미국에서 우버 운전기사 최소 103명이 성폭력·성추행 혐의에 연루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 중 일부는 강제 접촉, 불법 감금, 성폭행과 같은 심각한 범죄로 기소·유죄 판결을 받았다.

온라인으로 구매한 채소를 먹은 뒤 부부가 모두 중독 증상을 보이며 판매자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지만, 조사 결과 두 사람이 일부러 독을 투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8일 중국 언론 선전신문망 등 다수의 매체는 이른바 ‘알배추 중독 사건’의 진상을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달 23일 저장성 TV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저장성 타이저우시에 거주하는 천모씨 부부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알배추를 주문해 함께 조리해 먹은 뒤 동일한 약물 중독 증상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인은 상태가 악화돼 중환자실까지 입원했고, 병상에서 언론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을 탔다. 초기 보도에서 언론의 화살은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에게 집중됐다. 일부 매체는 병원 검사에서 검출된 쥐약 성분을 근거로 경찰 확인도 없이 “판매자가 포장비를 줄이기 위해 쥐약에 오염된 폐신문지를 포장재로 사용했다”고 단정했다. 해당 보도는 삽시간에 확산됐고, 판매자를 추적하려는 이른바 ‘온라인 수사대’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사건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다. 지난 3일 복수의 중국 매체는 독극물 중독의 원인이 남편이 독을 투입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하며, 사건의 성격이 식품 안전 문제가 아닌 부부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재혼 가정이라는 점도 원인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현지 경찰은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독극물 투약의 가해자가 남편이라는 기존 판단과 달리, 실제로는 부부가 공모한 자작극이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로부터 보상금을 받기 위해 스스로 독을 소량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두 사람을 공갈 혐의로 입건했으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중독 사고도 가정 폭력도 아닌 치밀하게 계산된 사기극이라고 결론지었다. 허탈한 결말에 여론의 분노는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언론으로 향했다. 초기 보도는 피해자 주장만을 근거로 판매자에게 책임을 돌렸고, 이후에도 공식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남편 가해설’이 확산됐다. 진실이 밝혀진 뒤 일부 매체는 관련 기사를 삭제했지만, 이미 판매자와 가족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은 뒤였다. 대중 역시 처음에는 부부에게 감정이입해 판매자를 비난하고 남편을 가정 폭력 가해자로 몰았다가, 결국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를 표출했다. 이번 사건으로 온라인 식품 구매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향후 실제 피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또 사기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는 5일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범죄를 예방하고 조기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 온라인 성착취 안심 온(ON) 센터’를 오는 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대응을 전담하는 시설은 안심 ON 센터가 전국 최초다. 안심 ON 센터는 ▲24시간 인공지능(AI) 온라인 성착취 탐지를 통한 조기 개입 ▲온오프라인 신고 채널을 통한 신속한 긴급구조 ▲긴급 의료지원 및 1대1 밀착 사례관리 등 성착취 예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센터는 AI 온라인 그루밍 탐지 기술인 ‘서울 안심아이’를 활용해 온라인 성착취에 조기 개입한다. 서울 안심아이는 1대1 카카오톡 대화방, 오픈채팅, 소셜미디어(SNS)에서 성적 유인과 성착취 시도가 있으면 AI가 실시간으로 탐지해 위험 징후를 감지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로 센터에 긴급 알림을 전송하고, 센터에서 개입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 센터는 온라인에서 실제 만남으로 이어질 위험이 포착되면 전담 긴급구조팀을 즉시 출동시켜 피해자를 구조하고 보호·지원한다. 이어 경찰과 협력해 가해자 검거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구조된 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등 위기 청소년은 센터에서 상담과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센터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매주 수요일 산부인과 전문의 진료, 성병 검사, 임신 검사, 응급 피임 등 긴급 의료지원을 하는 ‘나만의 닥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AI의 속도와 현장의 책임성을 결합해 성착취 위험 연결고리를 사전에 끊는 전국 최초의 모델을 통해 선제적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통합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구매한 채소를 먹은 뒤 부부가 모두 중독 증상을 보이며 판매자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지만, 조사 결과 두 사람이 일부러 독을 투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중국 언론 선전신문망 등 다수의 매체는 이른바 ‘알배추 중독 사건’의 진상을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달 23일 저장성 TV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저장성 타이저우시에 거주하는 천 씨 부부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알배추를 주문해 함께 조리해 먹은 뒤 같은 약물 중독 증상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인은 상태가 악화해 중환자실까지 입원했고, 병상에서 언론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을 탔다. 초기 보도에서 언론의 화살은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에게 집중됐다. 일부 매체는 병원 검사에서 검출된 쥐약 성분을 근거로 “판매자가 포장비를 줄이기 위해 쥐약에 오염된 폐신문지를 포장재로 사용했다”고 단정했다. 해당 보도는 삽시간에 확산했고, 판매자를 추적하려는 이른바 ‘온라인 수사대’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사건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다. 3일 복수의 중국 매체는 독극물 중독의 원인이 남편이 독을 투입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하며, 사건의 성격이 식품 안전 문제가 아닌 부부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재혼 가정이라는 점도 원인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현지 경찰은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독극물 투약의 가해자가 남편이라는 기존 판단과 달리, 실제로는 부부가 공모한 자작극이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로부터 보상금을 받기 위해 스스로 독을 소량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두 사람을 공갈 혐의로 입건했으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중독 사고도 가정 폭력도 아닌 치밀하게 계산된 사기극이라고 결론지었다. 허탈한 결말에 여론의 분노는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언론으로 향했다. 초기 보도는 피해자 주장만을 근거로 판매자에게 책임을 돌렸고, 이후에도 공식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남편 가해설’이 확산했다. 진실이 밝혀진 뒤 일부 매체는 관련 기사를 삭제했지만, 이미 판매자와 가족들은 심각한 피해를 본 뒤였다. 대중 역시 처음에는 부부에게 감정 이입해 판매자를 비난하고 남편을 가정 폭력 가해자로 몰았다가, 결국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를 표출했다. 이번 사건으로 온라인 식품 구매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향후 실제 피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또 사기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권총강도를 자동차로 들이받아 하늘로 날려버린 아르헨티나의 여자경찰이 처벌 위기에 처했다. 사정을 알게 된 네티즌들은 가해자가 된 여자경찰을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박수를 보내면서 모금운동을 시작했다. 현지 언론은 3일(현지시간) “뺑소니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 여자경찰을 돕자면서 국민들이 온라인에서 자발적으로 모금을 개시했다”고 보도했다.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소셜미디어(SNS) 그룹의 한 관계자는 “변호사비용을 비롯해 여자경찰이 법적 대응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우리가 모아주자는 취지”라면서 “처벌에 앞서 징계라도 받게 되면 생계도 어려울 것 같아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로에 설치된 교통단속용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알려진 문제의 사건은 지난달 30일 오후 7시30분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 킬메스 지역에서 발생했다. 통행량이 많던 퇴근시간에 권총을 든 2인조 강도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었다.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한 남자가 타깃이었다. 총으로 남자를 위협해 오토바이를 강탈하려는 의도였지만 남자는 살짝 방향을 틀고 속도를 내면서 봉변을 면했다. 졸지에 ‘먹잇감’을 놓친 2인조 강도가 잠시 우왕좌왕할 때 뒤에 오던 검은색 승용차가 강도 중 1명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차에 치인 강도는 하늘로 치솟더니 갓길 바닥으로 뚝 떨어졌다. 현지 언론은 “자동차가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작심한 듯 강도를 들이받았다”면서 “언뜻 봐도 2~3m를 솟구쳤다”고 보도했다. 사고를 낸 자동차는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사라졌고 현장에는 신고를 받은 경찰과 앰뷸런스가 달려왔다. 사고를 당한 권총강도는 26세 청년으로 두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은 상태였다. 현지 언론은 “부상한 강도의 상태가 점점 악화돼 3일 현재는 의식을 잃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의료진도 회복 가능성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고 보도했다. 권총강도를 날려버린 운전자는 현직 여자경찰이었다. 여자경찰은 사고 후 경찰서를 찾아가 권총을 들고 있던 남자를 치었다고 자수했다. 다만 여자경찰은 “고의로 강도를 들이받은 것은 아니며 너무도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이어서 피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보임해직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여자경찰은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인터넷에선 오히려 그에게 칭찬과 박수가 쏟아지고 있다. 여자경찰을 처벌하기보다는 표창장을 주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네티즌 페드로는 “경찰이 강도를 잡았는데 죄가 된다는 말이냐”면서 “경찰은 국민의 상식에 맞춰 이번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 가브리엘라(여)는 “당시 강도가 손에 총을 들고 있었다”면서 “그런 강도를 자동차로 들이받아 날려버린 건 경찰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책이었다”고 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향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는 2차 가해 금지 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5월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법’ 일부개정이 국무회의에 의결돼 1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다. 개정 특별법의 핵심은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와 온전한 심신의 회복을 위한 피해자 권리 보장 확대다. 우선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를 특별법에 명시해 신문, 방송, 정보통신망 등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를 금지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홍보, 교육 등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세워 실행하도록 의무화했다. 피해자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해 민법(3년)보다 기간을 더 늘렸다. 피해자 인정 기한 역시 특별법 시행 후 2년 이내에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각종 피해 지원을 위한 신청 기한을 현실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20일 종료된 피해자 인정 기한은 내년 3월 15일까지로 연장된다. 치유 휴직 신청기한도 특조위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로 내년 9월 15일까지 연장되고 휴직 기간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피해자 건강 상태를 장기적으로 추적해 후유증 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참사 피해자와 유족의 일상을 회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더욱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는 핼러윈을 앞두고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인파가 몰리면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당시 159명이 숨졌다.

과거 형수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남성이 출소 후 다시 보복 범행을 시도하다 이를 막던 주민을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중국 법원이 재심 끝에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1심에서 내려진 사형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법률 적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다”며 형을 바로잡았다. 중국 윈난성 고급인민법원은 3일 고의살인 혐의로 재심에 넘겨진 톈융밍에게 사형과 정치권리 종신 박탈을 선고하고 해당 판결을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해 최종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심의 쟁점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양형과 법 적용의 적정성이었다. 법원에 따르면 톈융밍은 1996년 당시 20대 초반의 나이에 형수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2002년 다시 형수를 상대로 한 보복 범행을 시도했다. 이를 목격한 마을 주민 류밍푸(당시 37세)가 말리려 나섰고 그 과정에서 류밍푸가 숨지고 형수도 다쳤다. 톈융밍은 범행 이후 도주했다가 2022년 2월 검거됐다. 앞서 윈시시 중급인민법원은 2022년 11월 1심에서 톈융밍에게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가 제기됐지만 ‘상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형은 유지됐다. 그러나 고급법원은 출소 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누범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사형유예를 선고한 것은 법률 적용의 명백한 오류라고 판단해 재심을 개시했다. 재판부는 “형 집행 이후에도 범행을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해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판결 결과뿐 아니라 ‘시간의 경과나 고령이 형벌을 약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논쟁을 불러왔다. 가해자가 범행 후 약 20년간 도주했고 피해자가 아닌 이를 말리던 주민이 숨졌다는 점에서 현지에서는 “도주 기간이나 고령을 감형 사유로 삼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재심 결정은 형량 조정 차원을 넘어 사법 판단이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기준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 같은 판결을 두고 국내 사례와의 비교도 나온다. 한국에서도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가해자가 출소 후 특정인을 겨냥해 다시 범행을 저지르거나 이를 제지하던 제삼자가 숨진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들 사건에서 법원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방어 필요성을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아 무기징역 또는 이에 준하는 중형을 선고해 왔다. 이와 맞물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중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보복 발언 등 추가 행위가 문제 된 사례에서는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행위까지 어디까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형벌의 목적이 응보에 그치는지 아니면 피해자 보호까지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사회적 질문이 던져진 셈이다. 이번 중국 사례는 그 질문에 대해 가장 극단적인 결론을 보여준다. 재범이 실제 살인으로 이어진 경우 사법 판단은 형벌의 한계를 다시 그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평가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기준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2473건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77건(11.2%) 줄어든 것이다. 학교폭력은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했다. 시교육청은 처벌보다 교육적 회복에 집중한 학교폭력 대책을 운영한 영향으로 풀이한다. 시교육청은 2023년 ‘피·가해 학생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2024년에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시행해 교사가 사안 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원스톱 회복·치유·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해 교육적 해결 기반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학교폭력의 지속적인 감소를 위해 ‘2026년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적 해결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 올해는 ‘일기예보’ 프로젝트로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드는 데 주력한다. 일기예보는 일상적인 학교폭력 예방문화 조성, 기본에 충실한 예방 교육 강화, 예외 없는 공정한 사안 처리, 보호·치유하는 관계 회복 지원을 말한다. 이를 위해 우선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받아 ‘학교폭력 예방 부장교사’를 추가 배치한다. 예방 교육을 내실화하고 갈등 상황을 조기에 발견·개입하는 현장 중심 예방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다. 초등학교 1~3학년 대상으로는 ‘관계 회복 숙려제’를 시범 운영한다. 사소한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기 전에 학교 안에서 교육적으로 조정하고 학생들이 서로 감정을 이해하면서 건강한 교우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학교폭력을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가해자를 제지하는 등 상황을 외면하지 않도록 학생 주도형 방어자 교육도 강화한다. 전 학교에 또래 상담 동아리를 운영해 학생들이 학교폭력 상황에서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 방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질러 학급교체(7호)나 전학(8호)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 대상으로 학교전담경찰관(SPO)과의 1 대 1 멘토링도 운영한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은 처벌 강화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예방부터 회복까지 연결되는 구조적 대응 체계를 통해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배우 이나영의 복귀작으로 기대를 모은 ENA 월화드라마 ‘아너: 그녀들의 법정’이 첫 방송부터 역대급 시청률을 기록하며 흥행 돌풍을 예고했다. 3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첫 방송된 ‘아너: 그녀들의 법정’ 1회는 전국 유료 가구 기준 3.1%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ENA 채널에서 방영된 역대 드라마 가운데 가장 높은 첫 방송 시청률이다. 특히 2022년 신드롬급 인기를 끌며 최고 시청률 17.5%를 기록했던 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첫 방송 시청률(0.9%)보다 약 3배 이상 높은 수치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동명의 스웨덴 드라마를 원작으로 한 ‘아너: 그녀들의 법정’은 거대한 스캔들이 되어 돌아온 과거에 정면으로 맞서는 세 여성 변호사의 이야기를 그린 미스터리 추적극이다. 대학 시절부터 인연을 이어온 20년 지기 라영(이나영 분), 신재(정은채 분), 현진(이청아 분)이 오직 ‘여성 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하기 위해 로펌 ‘L＆J(Listen and Join)’를 설립한다. 이들은 ‘부서져도 끝내 무너지지 않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중 자신들의 과거와 얽힌 사건을 마주하게 된다. 특히 이번 작품은 이나영이 3년 만에 선택한 안방극장 복귀작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나영은 ‘아너: 그녀들의 법정’에서 수십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셀럽 변호사 라영 역을 맡아 화려한 겉모습 뒤에 깊은 상처를 숨긴 인물을 입체적으로 표현했다. 여기에 냉철한 전략가인 로펌 대표 강신재 역의 정은채, 뜨거운 심장의 행동파 변호사 황현진 역의 이청아가 가세해 독보적인 여성 변호사 3인방의 케미스트리를 완성했다. 이날 방송된 1회에서 세 주인공은 ‘국민 사위’로 불리는 배우 강은석(이찬형 분)의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을 맡으며 나라를 뒤흔들 대형 성매매 스캔들의 포문을 열었다. 피해자 조유정(박세현 분)이 ‘꽃뱀’으로 몰리고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가해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위기에 처했지만, 세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사건 너머의 진실을 추적했다. 조사 결과 강은석 사건은 국가적 규모의 성매매 스캔들과 얽혀 있었다. 강은석이 마약에까지 연루됐다는 결정적 정황을 포착한 신재는 마약 거래 현장 자료를 경찰에 넘겨 여론을 반전시켰다. 그러나 진실을 알리려던 이준혁(이충주 분) 기자가 의문의 괴한들에게 살해된 채 발견되면서 배후 세력의 잔혹한 실체가 드러났다. 방송 말미에는 로펌 L＆J의 10주년 연회장에 피투성이가 된 조유정이 등장하며 극의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방송 직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세 여배우의 조합이 역대급이다”, “첫 회부터 전개가 빨라 몰입감이 높다” 등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탄탄한 연기력과 미스터리한 서사에 디지털 성범죄라는 현실적인 소재를 결합한 ‘아너: 그녀들의 법정’이 ENA의 새로운 흥행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축구선수 기성용(37·포항 스틸러스)이 초등학교 후배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문광섭)는 3월 20일 기씨의 초등학교 후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기씨의 후배 A·B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기씨를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기성용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용상 가해자가 기성용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기씨 측은 결백을 주장하며 성폭력 의혹 제기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심은 “A·B씨가 공동으로 기성용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B씨는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형사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2023년 8월 A·B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기씨의 성폭력 가해 여부에 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20세 A씨는 대학교 추가합격 안내를 기다리고 있던 중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검사를 사칭한 인물은 “A씨 명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며 수사에 협조하라고 압박, 계좌 이체와 상품권 결제를 유도했다. A씨가 대출을 망설이자 “수사 종료 14일 이내 철회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득했다. A씨는 총 458만원을 보내고 나서야, 금융사기에 걸려들었다는 걸 알았다.#. 30대 초반 B씨는 검사를 사칭한 인물에게 대포통장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사기범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피의자로 신분 전환이 될 수 있다고 협박하며, 가족과 지인에게 미안함을 담은 반성문과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라고 했다. ‘가스라이팅’으로 위축된 B씨는 8분여 만에 세 차례에 걸쳐 9700만원을 보냈다. “협조 안 하면 가해자” 협박에예적금 소진 넘어 대출 받기도30대 평균 피해액 4462만원오히려 디지털에 익숙한 20·30대가 금융사기 주된 타깃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령대 중 2030대 피해 비중이 70%에 육박했고, 사기에 넘어가 대출까지 받는 사례도 빈번했다. 30일 토스뱅크는 자사 ‘안심보상제’를 통해 축적한 데이터를 분석한 첫 번째 ‘토스뱅크 금융사기 리포트(TFP)’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1년 출범 때부터 운영해 온 토스뱅크 안심보상제는 보이스피싱 및 부정송금 등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최대 5000만원까지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분석 결과, 금융사기 중 2030 세대 피해 비중은 2024년 54%에서 2025년 66%로 급증했다. 20대 평균 피해액이 2800만원이었고, 30대는 4462만원이었다. 기존 예적금 소진을 넘어 대출까지 실행하도록 유도해 장기적인 금전적 타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최근 사기 패턴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반성문 작성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에게 자기 몰입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피해자를 범죄 가해자로 몰아 공포와 죄책감을 극대화해 이를 이용했다. 토스뱅크 금융사기대응팀 관계자는 “2030세대는 디지털 정보에 익숙한 만큼, 사기범이 제시하는 근거를 빠르게 확인했다고 착각해 공포에 더 쉽게 휘말릴 수 있다”며 “금융사기 거래 유형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동일한 수법의 재발을 막고, 무고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자신과 설전을 벌인 일반인의 손녀로 추정되는 어린이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박제’한 뒤 나흘이 지나서야 이를 삭제했다. 유명 정치인이 일반인, 특히 어린이의 사진을 SNS에 공개해 네티즌의 도마 위에 올린 것을 둘러싸고 ‘아동 학대’,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배 의원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30일 정계에 따르면 전날 배 의원의 페이스북에서 배 의원이 한 여아의 사진을 캡쳐해 달았던 댓글이 삭제됐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한 것에 대한 글을 쓴 뒤 댓글에서 네티즌들과 설전을 벌였다. 이어 자신에게 비판적인 댓글을 단 일부 네티즌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을 캡쳐해 댓글로 달았다. 배 의원은 자신에게 “너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댓글을 단 네티즌 A씨의 페이스북 메인 화면에 게시된 여아의 사진과 A씨의 이름, 프로필 사진을 캡쳐해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는 글과 함께 게시했다. A씨가 중장년 남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진 속 여아는 A씨의 손녀인 것으로 보인다. 여아의 사진은 이내 배 의원 지지자들에게 악플의 대상이 됐다. 배 의원의 지지자들은 해당 댓글에 “너는 할아버지가 저러고 다니는 걸 아느냐”며 비꼬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배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사진을 삭제하라”는 요구가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아동 학대”, “심각한 징계 사유”,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지적에도 배 의원은 나흘 동안 해당 댓글을 삭제하지 않았다. 28일에는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아이 사진을 내릴 생각이 없냐”, “2차 가해라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웃음만 지어 보인 채 자리를 떴다. 배 의원은 나흘 만에 해당 댓글을 삭제했지만, 현재까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배 의원은 불과 2주 전 ‘사이버 괴롭힘’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다. 배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유도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SNS에 ‘박제’한 배 의원도 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일본 오카야마시의 한 호텔에서 20대 한국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40대 한국인 대학교수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남성은 조사에서 “동의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일본 경찰은 28일, 한국 국적 A씨(44)가 26일 오후 10시 15분부터 27일 오전 0시 55분~1시 무렵까지 오카야마시의 한 호텔에서 지인인 한국 국적 20대 여성 B씨에게 갑자기 껴안는 등 폭력을 가하고 몸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비동의 음란’ 혐의를 적용했다. ◆ 피해 신고 뒤 CCTV 분석…A씨 “사실 아니다” 부인 일본 TBS 계열 RSK산요방송과 KSB세토우치카이방송 등 현지 매체는 경찰 발표를 인용해 경찰이 27일 피해 여성의 신고를 접수한 뒤 방범 카메라(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 혐의를 특정했고 28일 A씨를 체포했다고 전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오카야마시 기타구에 거주하며 일본 내 대학에 연구원 자격으로 일시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보도는 A씨를 대학의 비상근 강사로 소개하면서 한국에서는 대학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이 아니다.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전후 정황을 포함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일본 현지 언론은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지인 관계였다는 점과 가해자가 외국 국적의 대학 관계자로 일본에 체류 중이었다는 점을 전하며 동의 여부가 향후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2025년 반려동물 행정은 ‘공간 제공’을 넘어 삶의 빈틈을 메우는 단계로 진화했다. 대한민국 반려인 1500만 시대를 맞은 2025년, 반려동물 정책과 공공 행사는 전용 공간 확대를 넘어 반려인의 실제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경찰서의 반려동물 동반 임시숙소 운영, 이삿날 구청의 무료 돌봄 지원, 반려동물 동반 명상 행사 등은 공공이 반려가족의 일상 깊숙한 지점을 행정과 기획으로 보완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2020년부터 반려견 실용 정보와 데이터를 분석해 온 펫트워크는 2025년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주요 사례를 분석한 결과, 반려동물 정책이 ‘허용 여부’ 중심에서 ‘책임·공존·경험 확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체중이나 견종이 아닌 교육 이수와 행동 평가를 기준으로 공공장소 출입 범위를 확대하는 ‘매너견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률적인 제한이 아닌 책임과 관리 능력을 기준으로 한 제도로, 반려인들 사이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서대문구와 구리시는 관내로 이사하는 반려인을 대상으로 이삿날 무료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공공이 직접 보완한 사례로, 생활 밀착형 행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군산경찰서와 부산경찰청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범죄 피해자 임시숙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가 반려동물을 이유로 대피를 포기하거나 가해자 곁에 남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치안 정책이 생명 존중과 복지 영역으로 확장된 사례로 꼽힌다. 경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유기견 입양 전 1박 2일 동반 여행을 통해 교감을 형성하는 ‘교감 입양’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보호소 내 짧은 만남에서 벗어나 입양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지역 관광과 반려동물 인프라 홍보를 연계한 기획으로 해석된다. 국립중앙과학관은 ‘냥냥이 학술대회 with 댕댕’을 통해 개와 고양이를 주제로 한 다양한 과학 강연과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반려동물을 감성적 대상이 아닌 과학적 탐구의 대상으로 조명하며 공공 과학 문화의 영역을 확장했다. 대전 계족산에서는 헤드셋과 소리지향성 마이크를 활용해 반려견의 청각으로 산책을 체험하는 ‘사운드 워킹’ 산책 행사가 열렸다. 반려견의 행동을 인간의 감각으로 해석해 보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서대문구 내품애센터는 관내 반려인을 대상으로 만남을 주선하는 ‘썸댕문’을 기획했다. 반려동물을 공통분모로 한 관계 형성을 공공이 매개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제주 함덕 해변과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크리스마스트리와 산타 이벤트가 열렸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전제한 시즌형 공공 행사다. 경북 의성에서는 논밭에서 뛰놀고 고구마 수확과 김장 체험을 함께하는 ‘뚜렁이 페스타’가 열렸다.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농촌의 일상과 반려동물 경험을 연결한 행사로, 지역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녹여냈다. 봉선사는 반려동물 동반 선(禪) 명상 축제를 열어 걷기, 요가, 명상을 함께하는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생명 존중이라는 불교의 철학을 반려동물까지 확장한 사례로, 2년 연속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들 사례는 단순한 반려동물 이벤트를 넘어, 공공이 기준과 책임을 어떻게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 반려가족의 삶을 이해하고 실생활의 공백을 공공이 보완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펫트워크 김남림 대표는 “반려인의 실제 생활에서 작동하는 정책과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2025년은 반려동물 행정이 질적으로 전환된 해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는 반려가구에 대한 포용이 복지와 문화, 치안과 과학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한편 펫트워크(PETWORK)는 반려견 보호자를 위한 실용 정보 플랫폼으로, 2020년부터 각종 행정 지원, 반려동물 관련 행사, 71개 분야에 걸친 업체 분석 정보를 제공해 왔다. 보호자의 시간 절약과 반려동물의 안전을 핵심 가치로 삼아, 여타 서비스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데이터 기반 분석과 요약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보호자 의견(보호자 보이스)과 업체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소상공인을 위한 컨설팅과 관련 교육·강의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동차 보험업계의 자기부담금 산정 방식이나 약관 등에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소비자들은 사고 발생 시 과실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지만, 보험료가 소폭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9일 강모씨 등 10명이 상대 차량 보험사인 국내 대형 보험사 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강씨 등은 쌍방 과실 자동차 사고 뒤 자차 보험계약에 따라 차량 수리비 중 50만원 한도의 자기부담금을 보상받지 못하자, 상대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자기부담금을 차량 사고로 인해 발생된 손해 중 ‘남은 손해’(미전보 손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주장한 배경에는 2015년 화재보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 대법원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고 ‘남은 손해’에 대해 가해자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2심은 “원고들은 스스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로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차보험을 체결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자기부담금은 일정 액수 내지 비율을 보험자가 아닌 피보험자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므로 적어도 피보험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접 부담해야 한다”면서도 “피보험자가 제3자의 책임 비율 부분까지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못한다고 볼 이유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쌍방 과실비율 확정 전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뒤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선처리 방식’을 통한 자기부담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보험약관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대법원 판단으로 향후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제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김지훈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과실 비율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점은 운전자들에 유리한 판결로 볼 수 있다”며 “반환 절차가 추가되는데 따른 인력과 비용 문제, 소송 증가 가능성으로 인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해보험 업계 관계자는 “선처리 방식에 한해 일부 판단이 달라진 것”이라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살핀 뒤 약관 정비 여부 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건설사 ‘쿠마가이구미’가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중 첫 상고심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고 박모씨의 유족이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쿠마가이구미는 박씨 유족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박씨는 22세이던 1944년 10월 쿠마가이구미가 운영하는 일본 후쿠시마 건설 현장에 끌려가 강제 노동을 하다 이듬해 2월 사망했다. 박씨의 유족은 2019년 4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가장 큰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준 시점이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한다. 2022년 1심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대법원의 2012년 5월 파기환송 판결 후 3년이 지나서 유족이 소송을 낸 만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2024년 6월 2심 재판부는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아닌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승소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최종 확정된 2018년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고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해석한 2023년 12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2012년 판결은 파기환송 취지의 판결인 만큼 당사자들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인정된 게 아니었다”며 “결국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구제 가능성이 확실해졌고, 박씨 유족은 이 판결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냈다”고 판시했다.

치매를 앓는 같은 마을 주민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 김영석)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고성군 한 주거지에서 80대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 상태로, 이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는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취업 제한 5년, 신상 공개 등을 요청한 바 있다. 2019년 치매 진단을 받은 B씨는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 A씨 범행은 B씨 가족이 B씨 집에 설치한 홈캠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20여년 전부터 연인 관계였고 B씨 동의로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거 연인 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없는 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뒷문으로 들어간 점, 몇 년 전부터 서로 왕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B씨가 중증 치매로 인지력이 떨어져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와 관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A씨가 고령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이후 경남여성회는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가해자가 한 번만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성범죄에 대해서는 초범에 관한 양형인자를 개선해 줄 것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일반인과 설전을 벌이다 해당 일반인의 손녀로 추정되는 어린이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박제’한 것을 둘러싼 논란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배 의원이 평소 ‘사이버 괴롭힘’ 피해를 호소해왔고, 불과 2주 전 사이버 괴롭힘 행위에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빈축을 사고 있다. 29일 정계에 따르면 배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한 것에 대한 글을 쓴 뒤 댓글에서 네티즌들과 설전을 벌였다. 해당 글에는 친한계인 배 의원이 장동혁 당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촉구한 것 등을 둘러싸고 비판하는 네티즌도 일부 있었는데, 배 의원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에게 댓글을 달아 설전을 이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네티즌 A씨가 “너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댓글을 달자 배 의원은 “내 페이스북에 와서 반말로 큰 소리네”라고 쏘아붙였다. 배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A씨의 페이스북 메인 화면에 게시된 여아의 사진을 캡쳐한 뒤 “자식 사진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는 글과 함께 ‘박제’했다. A씨가 중장년 남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진 속 여아는 A씨의 손녀인 것으로 보인다. 여아의 사진은 이내 배 의원 지지자들에게 악플의 대상이 됐다. 배 의원의 해당 댓글에는 “너는 할아버지가 저러고 다니는 걸 아느냐”며 비꼬는 댓글들이 이어졌다. 배 의원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네티즌의 개인정보를 박제한 건 이뿐만이 아니다. 배 의원은 해당 게시물에서 자신과 설전을 벌이던 네티즌 B씨의 이름과 직장명 등이 기재된 명함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댓글로 공개하기도 했다. 배 의원이 불과 2주 전 ‘사이버 괴롭힘’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한 사실도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배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유도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SNS에 ‘박제’한 배 의원도 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배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도 나흘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배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아이 사진을 내릴 생각이 없냐”, “2차 가해라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웃음만 지어보인 채 자리를 떴다.

경북 구미의 버스정류장에서 출근길 여성이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7시 30분쯤 구미시 인동 버스정류장에서 40대 여성 A씨가 처음 본 한 남성 B씨로부터 폭행당했다. B씨는 A씨를 약 10분간 폭행했고, A씨는 치아 4개가 부러지고 얼굴을 크게 다치는 등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쓰러진 A씨를 발견한 한 시민이 “남자가 뛰어가는 것을 봤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 “버스정류장에서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길래 싫다는 표정을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먹으로 여성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찬 것으로 추정된다”며 “가해자가 특정돼 곧 검거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피해자 A씨의 지인 C씨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목격자를 찾습니다(구미 인동 정류장). 묻지 마 폭행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건이 알려졌다. C씨는 B씨의 모습을 포착한 인근 폐쇄회로(CC)TV 사진도 공개하며 제보를 호소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반성하지 않는 학교폭력 가해자는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권 침해,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되지 않나요?’ 오늘 만난 광명시 학부모님의 말씀”이라며 “처벌만으로 끝난다면 잘못된 행위가 반복될 수 있으니, 생기부 기재를 통해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썼다. 이어 “물론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이후 몇 년간 유사한 일이 없었다면, 어느 정도 교육적 해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에게는 엄중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뭘 잘못했느냐’며 시간을 끄는 경우라면 법적 처벌 결과와 관계없이 그 과정 전체를 기록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현장과의 의견 조율은 필수다. 생기부 기재가 자칫 더 큰 민원을 야기하거나 교육적인 해결 기회를 원천 봉쇄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 최우선, 교육적 해결 최선, 반성 없는 가해자 엄중 처리. 경기교육의 교권 침해 및 학폭 사건 대응 3원칙이다”라고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