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원장 유효상)이 지난 27일 서울 강남에서 ‘적대적 M＆A와 이사회 방어권’을 의제로 설정해 전문가 좌담회를 진행했다. 적대적 M＆A의 구체적인 판별 기준과 이사회가 가지는 방어권의 당위성을 법률 및 경영학적 시각에서 심층 분석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좌담회에는 유효상 원장, 이동현 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희경 법무법인 도영 대표변호사가 배석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례를 토대로 논의를 전개했다.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은 “적대적 M＆A를 합병이라는 거래 형태의 성립 여부로만 판정하려는 견해가 존재하나 이는 개념의 본질을 간과한 것”이라며 “M＆A의 핵심은 합병 실행 여부가 아닌 실질적인 경영권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가에 주안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 원장은 “글로벌 자본시장 구조에서는 M＆A 추진 시 ‘인디커티브 오퍼(Indicative Offer)’, ‘베어 허그(Bear Hug)’ 등의 사전 단계를 거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MBK파트너스·영풍 측은 고려아연 이사회와의 사전 논의나 의사 개진 과정을 생략한 채, 적대적 M＆A의 최종 단계에 해당하는 공개매수를 초기부터 진행했다”라며 “이는 국제 시장에서 정의하는 적대적 인수의 범주에 부합하는 명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동현 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경영학적 시각에서 적대적 인수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했다. 그는 “경영학과 자본시장에서 적대적 인수(Hostile Takeover)란 이사회와 경영진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경영권 취득 시도를 말하며, 지분을 얼마나 보유했느냐가 아니라 이사회가 동의했느냐가 핵심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려아연 이사회가 MBK·영풍의 공개매수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이상 이는 교과서적 의미의 적대적 M＆A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교수는 “경영진의 단기 성과주의를 주주가 바로잡는 일반적 메커니즘과 달리, 고려아연 사례에서는 장기 성장을 주도하는 경영진을 대주주가 배당 요구로 발목 잡는 ‘역전된 대리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모펀드는 구조적으로 통상 5~7년 내 엑싯(Exit)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단기 수익 극대화 압력이 장기적 관점의 투자·기술 개발·고용 안정을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우려가 있다”며 사모펀드 주도 적대적 인수의 구조적 위험성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사의 위임사무와 선관주의 개념을 통해 이사회 방어권의 법률적 근거와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사의 권한은 본질적으로 주주로부터 위임된 것으로 주주들이 평소에 항상 모여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에게 경영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경영진이 취하는 방어 논리와 행동은 결코 주주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주 전체와 회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선관주의 의무에 대해 “내 재산이 아닌 ‘남의 재산’을 맡아 평균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며 “적대적 M＆A 공세 앞에서 이사회가 적극적인 방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한다면 오히려 선관주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이 영풍의 자사주 공개매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도 고려아연 이사회가 회사를 지키기 위해 한 정당한 방어행위를 법원이 명확히 인정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유효상 원장은 “고려아연 사례는 한국 자본시장에서 이사회가 기업의 장기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며 “적대적 M＆A에 대한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보다 정확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번 좌담회에서 제기된 논점들이 앞으로 한국에서 유사한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노사 자율에 맡긴 첫 교섭 결과숨진 조합원 명예 회복 등 약속“특고 노동자 교섭할 권리 확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유통·물류 계열사인 BGF로지스가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노사 교섭에서 극적으로 합의했다. 화물연대가 지난 5일 총파업에 나선 지 25일 만, 지난 20일 비극적인 조합원 사망 사고가 일어난 지 열흘 만이다. 이번 합의는 앞으로 있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원청 간 교섭의 새로운 잣대이자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이날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운송 환경 개선과 숨진 조합원에 대한 명예 회복 등을 약속하는 단체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했다. 김종인 화물연대 교섭위원장과 이민재 BGF로지스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운송료를 기존보다 7% 올리고, 화물차 기사에게 분기별 1회(연 4회) 유급 휴가를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사측은 물류센터 봉쇄 등에 따른 물류 차질로 화물연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취하했다. 이로써 화물연대는 민·형사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다. 또 사측은 숨진 조합원의 유가족에게 사과를 전하는 한편 책임 있는 명예 회복과 예우를 다할 것을 약속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0일부터 이어온 진주 물류센터 봉쇄를 해제했다. BGF로지스는 “이번 협의에 따른 처우 개선 사항은 소속과 단체 가입 여부 등과 무관하게 BGF로지스와 함께 일하는 모든 운송 종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품 배송이 순차적으로 정상화됨에 따라 그간 텅 빈 매대로 매장을 운영해 왔던 CU 편의점주들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중재와 CJ대한통운과 한진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이 갈등 봉합에 결정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두 가지 변곡점을 계기로 BGF로지스 측이 전향적인 태도로 교섭에 나서면서 타결에 이르렀다. 이번 합의는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의 교섭이 매듭지어진 첫 사례다. 앞으로 특고와 원청 간 교섭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특고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고 많은 노동자가 모델로 삼아 교섭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갈등의 마침표가 아닌 출발점이란 시선도 있다. 노란봉투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된 교섭 절차가 아니고, 사용자의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노사 간 법적 해석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식 교섭 절차를 밟지 않아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을지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유통·물류 계열사인 BGF로지스가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노사 교섭에서 극적으로 합의했다. 화물연대가 지난 5일 총파업에 나선 지 25일 만, 지난 20일 비극적인 조합원 사망 사고가 일어난 지 열흘 만이다. 이번 합의는 앞으로 있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원청 간 교섭의 새로운 잣대이자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이날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운송 환경 개선과 숨진 조합원에 대한 명예 회복 등을 약속하는 단체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했다. 김종인 화물연대 교섭위원장과 이민재 BGF로지스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운송료를 기존보다 7% 올리고, 화물차 기사에게 분기별 1회(연 4회) 유급 휴가를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사측은 물류센터 봉쇄 등에 따른 물류 차질로 화물연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취하했다. 이로써 화물연대는 민·형사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다. 또 사측은 숨진 조합원의 유가족에게 사과를 전하는 한편 책임 있는 명예 회복과 예우를 다할 것을 약속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0일부터 이어온 진주 물류센터 봉쇄를 해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중재와 CJ대한통운과 한진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이 갈등 봉합에 결정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두 가지 변곡점을 계기로 BGF로지스 측이 전향적인 태도로 교섭에 나서면서 타결에 이르렀다. 당초에는 특고는 원칙적으로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화물연대는 노조법상 설립 신고를 마친 노조가 아니며, BGF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교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인식도 있었다. 이번 합의는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의 교섭이 매듭지어진 첫 사례다. 앞으로 특고와 원청 간 교섭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화물차 기사뿐만 아니라 택배기사들도 원청 교섭 요구를 진행하고 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특고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고 많은 노동자가 모델로 삼아 교섭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갈등의 마침표가 아닌 시작이란 시선도 있다. 노란봉투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된 교섭 절차가 아니고, 사용자의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노사 간 법적 해석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식 교섭 절차를 밟지 않아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을지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는 30일 화물연대와의 협상 최종 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협의에 따른 처우 개선 사항은 소속과 단체 가입 여부 등과 무관하게 BGF로지스와 함께 일하는 모든 운송 종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품 공급 정상화와 점포의 안정적인 운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매일 밤샘 협의를 이어온 끝에 화물연대 측과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협상 타결에 따라 물류센터와 간편식품 공장의 봉쇄는 30일 11시 합의서 체결 즉시 해제되고 상품 배송은 센터별 내부 정비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이 이날 오전 서명한 합의서에는 운송료 7% 인상, 화물 차주에 대한 분기 1회 유급휴가 보장, 노조 활동 보장, 이번 집회와 관련한 민형사상 면책 및 가처분 신청 취하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조합원에 대한 명예회복·예우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품 공급 차질로 인해 텅 빈 매대로 매장을 운영해 왔던 CU 편의점주들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장기간 물류 차질에 따른 피해 보상 등이 문제로 남았다. 점주 단체들도 피해 방지책 및 보상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은 “이날 협상 타결에 따라 지금까지 회사와 가맹점 피해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과정 등을 거쳐 이른 시일 내 가맹점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HJBC 광화문점 컨퍼런스룸에서 대한민국 대표 관광전문가들과 함께 ‘2026년 관광산업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제3회 관광상생포럼’을 개최했다. 좌담회는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김형우 원장(경희대·한양대 겸임교수)을 좌장으로, 김대관 경희대 하스피탤리티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김현환 경희대 관광대학원 특임교수(전 문체부 제1차관), 정철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장, 박정록 전 서울시관광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 원장은 “지난 해는 대한민국 관광이 K브랜드의 역량을 바탕으로 코비드의 시련과 계엄 파동 등 일련의 악재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쌓아 올린 한 해였다”면서 “그럼에도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에는 여전히 진취적 전략과 혜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금번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2026년 대한민국 관광의 주된 과제로 ‘양적성장과 더불어 질적성장의 구현’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2025년 대한민국 관광의 성적을 매겨본다면.김대관 경희대 하스피탤리티 경영학과 교수 : 2025년 대한민국 관광의 성적을 점수로 매긴다면 약 85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 외래관광객 수가 약 1890만 명에 달하며, 팬데믹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 1750만 명을 넘어선 점은 분명한 성과다. 이는 양적 측면에서 우리 관광이 완연한 회복 국면을 넘어 성장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라 할 수 있다. 다만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2025년 1~9월 기준 관광수지는 79억 달러 적자로 2019년 동기간 적자 규모(64.3억 달러) 대비 확대됐다. 외래관광객 수는 증가했지만, 1인당 지출액과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김현환 전 문체부 제1차관 : 2025년 상반기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관광업계와 정부의 꾸준한 노력과 성과들이 있었다. 따라서 학점으로 치면 A+을 기꺼이 주겠으나, 좀 더 분발할 여지가 있기에, A+에 해당하는 점수 중에서는 가장 아래인 점수인 95점 또는 97점을 주고 싶다. 정철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장 : 백점 만점에 85점, B+ 정도의 성적이다. 우선,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인바운드 1750만명, 아웃바운드 2870만명)과 비교해 그 수준을 넘어섰거나 근접했다. 국제관광 측면에서는 관광회복의 원년이라 불릴만한 좋은 성적을 보였다. 다만, 국내 관광은 해외 관광에 비해 만족도도 낮았으며, 1인 평균 국내여행 횟수, 일수, 지출액 등은 2019년 수준을 밑돌고 있다. 또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불균형이 1000만명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연간 100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내국인의 국외관광을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경제침체와 경상수지 흑자 폭 감소, 환율 상승 등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100억 달러 규모의 지속적인 적자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박정록 전 서울시관광협회 상근부회장 : 도약 단계로 들어선 것은 분명하지만, 대한민국 관광 자체를 놓고 본다면 그리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겠다. 85점. 2024년 연말의 계엄사태로 인한 1분기의 절망적 시장상황, 국제정세, 경기침체, 원화가치 하락 등의 총체적 불확실성이 ‘1년 장사 다 끝났다’고 낙담하던 가운데, 행운의 여신처럼 다가온 ‘케데헌’ 열풍이 관광산업의 넋을 무덤에서 건져 올렸다. ‘어부지리’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총체적 역량이라는 점에서 관광시장의 활성화에 시발점이 되었다. 이처럼 관광산업이 늘 외생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방했다는 정도로 평가하겠다. 김형우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장 : 지난 5년 여를 돌이켜보면 우리 관광산업은 엄청난 시련기였다. 코비드에 계엄선포의 후유증까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참혹했다. 코비드 이후 소위 리셋의 시대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초래한 공백은 대단히 뼈 아픈 것이었다. 우리 관광산업에 있어서 2025년은 일련의 상흔을 얼추 회복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다. K-컬처의 약진과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입, 환율상승 등 인바운드 호재가 회복에 탄력을 더했다. 일련의 악재들을 잘 극복하고 나름의 양적 성과와 더불어 패러다임 국면 전환에도 대체로 적응 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의 저력에 다름없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여전히 비싼 여행지, 가성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은 가처분소득 감소로 여행 양극화 현상을 초래 할 수 있는 불안요소도 안고 있다. 특히 정부 정책의 다양한 단기적 대응 대비, 거시적 플랜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아울러 당장 시급한 현안인 관광분야 기후위기 대응정책도 부족해 보여서 90점, 낮은 A학점을 주고 싶다. 2025년 우리 관광분야 성과를 꼽자면김대관: 첫째, 인바운드 관광객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이다. 외래관광객 수 1850만 명 돌파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약 1.68초마다 한 명의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한 셈으로 우리 관광의 국제적 매력도를 다시 한 번 입증한 결과다. 주목할 점은 시장 구조의 변화 속에서도 성과를 달성했다는 점이다.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2016년 47%에서 2025년에는 약 29% 수준으로 낮아졌음에도 전체 외래관광객 수가 증가했다. 이는 특정 국가 의존도가 완화되고 외래객 유입 경로가 다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K-컬처 연계 관광 마케팅의 가시적 성과다. K-팝과 콘텐츠, 음식과 라이프스타일로 대표되는 K-컬처 확산 흐름에 관광업계의 현장 중심 유치 전략이 결합되면서 지역 관광상품이 확대되고 항공 노선이 증편되는 등 K-푸드, K-컬처 연계 관광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이는 관광이 단순한 방문을 넘어 문화 소비 경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셋째, 중국, 일본, 아시아-중동, 구미-대양주 등 시장별 맞춤형 유치 전략 또한 성과를 냈다는 점이다. 김현환 : ‘한국 관광브랜드의 변화’를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싶다. 이전에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관광브랜드는 ‘일본, 중국과 유사한 전통문화 그리고 역동적인 경제 성장국’이었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는 ‘매우 특이한 문화를 가진 나라, 궁금해서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 그들의 일상을 직접 체험해 보고 싶은 나라’, 즉, ‘재미있을 것 같은 나라’가 되지 않았나 싶다. 최근 한국의 문화, 정치, 경제(코스피 급등), 외교(APEC정상회의 개최 등)가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한국의 관광브랜드 변화로 이어진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주된 관광소비세대가 된 MZ세대의 ‘재미 추구, 가성비 여행, 힐링 체험’ 등 그들 취향에 부합하는 변화여서 매우 바람직한 변화로 여겨진다. 정철: 대표적인 성과는 인바운드 관광객(1850만 명 내외)이 2019년 팬데믹 이전 수준(1750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환율이 상승 추세에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관광 비용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은 외래관광객의 꾸준한 증가를 불러, 관광수지의 적자를 어느 정도 개선 시킬 수 있다. 인바운드 관광객 성장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뭐니해도 K-콘텐츠의 글로벌 인기에 기인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30% 이상이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한류 관광객은 단순히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이 아닌, 한국의 라이프스타일 자체를 즐기고 체험하는 특징이 있다. 우리가 일상으로 소비하는 상품, 장소, 생활공간 자체가 매력물이 되었고, 국적도 아시아를 넘어 다양해졌다. 박정록: 전체 외국인 방문객 수는 1850만 명 수준. 이 중 대략 80%를 상회하는 1450만 명 내외의 관광객이 서울을 방문했다. 서울의 경우는 글로벌 도시관광경쟁력 10위권 진입, 세계 MZ세대의 선호도 1위 도시, 콘텐츠 경쟁력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 등의 관념적 타이틀을 확보했고, 세계 마이스 도시 2위를 계속 고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글로벌 TOP5 도시로 간다는 희망의 싹을 심은 한해로 평가된다. 악전고투 끝에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고, 이것이 대약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우: 대략 4가지를 꼽을 수 있겠다. 우선 첫번째는 오랜 침체기를 잘 극복해냈다는 점이다. 물론 영세업자들은 여전히 코비드 등 일련의 상흔을 말끔히 치유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수치상으로는 인바운드 확대 등 국내외 관광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다. 둘째는 K컬처의 약진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의 확대로 우리의 일상이 관광체험요소가 되면서 지역관광 활성화의 모티브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지역관광활성화의 절박함 속에 그 해법이 늘 숙제로 남아 있다. 이제는 지자체가 좀 더 자신있게 지역민의 일상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문화 요소를 세계인을 겨냥한 관광콘텐츠로 개발해 나갔으면 한다. 세번째는 중국과의 화해 무드로 중국관광객 유입의 재개가 본격화 되었다는 점이다. 역시 평화가 관광이고 경제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사례다. 네번째는 정부의 관광예산 증액 등 일련의 지원 확대도 일단은 고무적 상황이다. 사실 정부의 관광산업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지난해가 K-컬처 약진 등에 힘입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김대관: 2025년 대한민국 관광에는 분명한 한계도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첫째, 인바운드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의 정체다. 외래관광객 수는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1인당 소비 수준은 오히려 낮아졌다. 향후 관광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둘째, 서울·수도권 집중 현상 역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외래관광객의 단순한 지역 방문 유도에서 나아가, 지역 체류형-고부가가치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 전환 전략이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셋째, ‘바가지 요금’ 문제 역시 관광산업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단기적으로는 관광객 불만을 야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관광의 브랜드 가치와 재방문 의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현환 : ‘지역관광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 문체부가 관광분야의 핵심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래관광객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80%) 되어 있고, 국민들의 국내관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으며, 관광수지 적자는 1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지역관광 활성화는‘외래관광객 수도권 집중’과 ‘관광수지 적자’, ‘지역소멸, 지역경제 침체’등 많은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만능 키같은 것이나, 해결이 쉽지 않아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가장 어려운 과제다. 정철: 외국인 관광객의 서울 편중은 매우 아쉽다. 대게, 외국인의 서울 방문 비율은 70~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산, 경기, 제주 등이 10%를 넘어서고 있다. 서울을 벗어나 지역을 방문토록 해야, 한국 재방문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도쿄뿐 아니라 인기 있는 지역 관광지와 소도시들이 즐비하여 재방문하는 외국인 비율이 높다. 방한 개별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을 벗어나 여행을 하기에 아직도 불편함이 많다. 길 찾기 지도, 택시 앱, 대중교통의 예약과 결제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외국인이 많다. 외국인 개별 관광객의 입장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세심하게 파악하고 개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박정록:2025년 대한민국 관광산업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한 한 해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여전히 아쉬운 부분도 존재한다.지역관광 활성화, 지방관광 시대 도약이라는 정부의 비전과 구호는 여전히 보고서나 행사장의 구호에 머무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지난 해의 경우는 코로나19의 악몽을 완전히 벗어나는 첫해였지만, ‘케데헌’이라는 호재가 오히려 서울 집중화를 더욱 부추기는 역설적 우려도 낳았다.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관광 문제, 특히, 지방소멸, 지역관광경제, 지역균형발전 3가지의 중심추가 관광인데, 이 세가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집합의 평량이 점점 더 줄어 들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간의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 집중화 부재의 누적이 우리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성 시계를 더 늦추고 있다. 지역관광 지방관광 시대를 일본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는 심폐소생술 정도는 아니더라도 119를 불러야 할 상황이다. 정부, 지자체를 포함하는 정책 당국이 119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김형우: 대한민국 관광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는 인바운드 관광객의 수도권 편중현상이다. “대한민국의 매력 요소를 서울에서 대부분 체험할 수 있으니 지방 갈 일이 없다”는 한 유학생의 지적도 허투로 들리지 않는다. 좀 더 거시적 전략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적극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다는 점도 아쉽다. 지역간 연계관광을 통해 콘텐츠의 매력도 제고, 상생의 지역관광 모델 구축이 절실할진대 지자체들간 경쟁-배타적 의식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 과감히 서울과 지역의 연계, 광역을 뛰어넘는 연계 콘텐츠 발굴 운용이 절실하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가 더 적극적으로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의 맏형 역할을 해야 한다. 관광의 정치 도구화 경도도 문제가 많다. 지자체 제도가 그간 지역관광 성장의 순기능 역할을 했다. 반면, 폐해도 적지않다. 일부 지자체장들의 경우 관광을 다음 선거를 위한 실적쌓기, 표밭갈이의 도구로 활용하려다보니 숫자놀음, 과도한 성과주의에 집착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엄청난 혈세를 들이고도 매력없는 붕어빵 양산 등 콘텐츠의 질적 성장은 뒷전이 되고 만다. 결국 공익정신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광역-지자체장들의 엄중한 각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금같은 패러다임 전환기 관광산업의 양극화도 당장의 이슈다. 영세업체들은 AI시대 합류에 한계가 있다. 건강한 생태계 보존과 치우침 없는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국가가 따뜻하게 보듬고 나가야만 한다. 2026년 대한민국 관광, 어떻게 전망하나.김대관: 2026년 대한민국 관광은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 국면 속, 질적 전환이 성패를 가르는 해’로 전망된다. 국제관광 시장은 2025년을 기점으로 회복 단계를 넘어 성장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이같은 흐름은 2026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 인바운드 관광 또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민간 모두 2026년에 외래관광객 2천만 명대 진입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관광이 본격적인 성장 단계에 접어들 수 있음을 시사하는 수치다. 다만 실제 실적은 외생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정책적으로는 정부가 ‘3천만 관광객’ 목표를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2026년을 향한 잠정적 단계 목표로 약 2천 2백만 명 수준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목표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용태세의 질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현환 :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금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를 그대로 관광에 적용할 수 있겠다. 즉, 금년은 ‘대한민국 관광산업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 수 있는 최대의 호기이고, 적절한 노력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판단 근거는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 유리한 환경 여건 등이다. 첫째, 관광 분야는 여러 부처가 적극 협업해야만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지금 대통령만큼 정책문제 해결에 진심인 분이 없었다. 문체부가 국가관광전략회의, 국무회의, 업무보고 등 어떤 형식의 회의체를 통해서든 대통령의 개선 의지를 잘 활용하면 그동안 풀지 못했던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단기대책뿐 아니라 장기대책까지 잘 마련해야 ‘원년’의 의미가 구현된다. 둘째, 중국 관광객의 급증이 예상된다. 일본, 동남아 등 최근 상황을 볼 때, 중국 관광객의 방한 관광 수요가 분명히 늘어날 것이다. 이들에게 만족스러운 관광체험이 제공되면 전년대비 100~200만 명은 쉽게 늘어날 것이고, 금년도 방한외래관광객은 2천만 명을 넘어 3천만 명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정철: 환율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는 매우 유리한 환경이다. 2015년 방일 외국인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 때, 엔저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다. 글로벌 K 콘텐츠의 인기와 한국관광 비용의 감소는 당분간 외국인 관광객의 꾸준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내국인의 국외관광은 여행가격의 상승과 국내 경기침체로 인해 다소 더딘 성장을 보이지 않을까 예측된다. 결국, 이러한 환경은 관광수지 적자 폭 축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박정록: 관광시장 규모는 수출산업 3위권 진입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 수출 5대 산업이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관광산업 순이었는데, 석유화학 산업의 쇠퇴와 관광산업의 재도약에 힘입어 자동차부품 산업 규모를 능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26년은 (비자 규제 완화 또는 관광비자 면제 확대를 전제로) 중국, 중화권, 동남아, 중동 관광객의 폭증이 예상되며, 이 속도로 관광객 유입율이 높아진다면 인비운드관광객 2천5백만명 전후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형우: 국제정세 불안 등 외생적 변수가 예견 됨에도 전반적으로 인·아웃바운드 모두 성장세를 유지해 갈 것으로 본다. 올해 마침 지자체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그 어느 때 보다도 지역관광 활성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수도권 시민들이 평소 가까운 리프레시 공간을 찾고, 휴가철 장거리 여행은 해외로 떠나는 경향이 최근 들어 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을 제대로 극복해야 하는데, 결국 지역의 인프라와 가성비, 매력도 제고가 중요하다. 일본 관광의 오늘은 내수관광 활성화에 따른 탄탄한 인프라구축에서도 기인하며, 이것이 인바운드 활성화의 근간이라는 점을 새겨야 한다. K컬처를 누리고자 부푼마음으로 찾은 외래관광객의 지역관광 연계-재방문율을 높이기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 한 수용태세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 관광정책 평가와 올해 주목할 만한 관광 정책이 있다면.김대관: 2026년 우리 정부 관광정책에서 주목할 만한 분야는 ‘확대’가 아니라 ‘전환과 고도화’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국제적 위상 제고 성과를 관광 성과로 연결하는 정책 역량이 중요해질 것이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202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 2027 세계청년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연속적으로 열리는 만큼 이를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MICE 관광, 문화유산 관광, 고부가가치 체류형 관광으로 연계하는 전략적 설계가 요구된다. 둘째, K-컬처 기반 관광의 질적 고도화가 핵심 과제로 부상할 것이다. 단순한 콘텐츠 홍보를 넘어, K-컬처를 지역의 고유 자원과 결합해 체험형-몰입형 관광상품으로 구현하고 지역 소비와 체류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관광 수용태세 전반의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 서비스 품질, 가격의 투명성, 안전과 편의, 정보 접근성 등은 관광객 증가 국면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요소이다. 넷째, 지역관광 정책의 실질화다. 2026년에는 개별 사업의 나열을 넘어 지역에서 관광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득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구조를 만드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김현환 : 관광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드러난 것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문체부내에 관광만을 담당하는 실장(관광정책실장)을 최초로 신설하였고(‘25.12.29), 금년도 관광 예산은 전년 대비 9.8% 증가. 관광혁신 3대 전략(25.9), 지역관광 활성화 추진방안(25.10) 등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년도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관광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싶다. 수도권 일극 구조를 지역과 함께 다극 체제로 만들겠다는 정책 목표다. 문제는 단기적인 처방(반값여행, 반값휴가, 핫스팟 가이드 등)과 더불어 장기적인 인프라·편의 개선(숙박, 공항, 교통)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처럼 긴 안목으로 꾸준한 관광서비스 개선을 이루어 나가면 좋겠다. 지금 정부의 관광정책 리더십으로 관광산업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개선해나가면 일본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 정철: 작년 9월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혁신과제 중 하나로 방한관광 혁신을 첫 번째로 들었다. 즉, 내국인 중심으로 설계된 관광인프라 및 서비스를 방한 외국인 입장에서 상시 점검, 정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지속 개선을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외래객의 입국부터 교통, 결제, 쇼핑, 숙박, 품질관리까지 여행 전 과정에서의 불편 해소로 방한 외국인에게도 여행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내국인에게 편리한 서비스와 인프라가 잘 구축된 편이다. 다만, 이를 외국인에게도 적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조성된 것이 많다. 외국인 입장에서 그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모든 것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거창하지 않지만, 관광대국으로 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다. 박정록: 산업계의 관점에서 보면 관광산업 정책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무대책이 상대책’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산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산업 진흥 정책은 사실 없거나 산업 육성책은 더더욱 없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관광산업에 대한 재정의, 산업 실태, 산업의 규모, 산업의 영역, 산업의 확장성, 특히 산업 표준에 이르기까지 프로토콜이 부재하다 보니, 육성, 진흥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이 나오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 최악의 사례로, 출국세 인하라는 놀라운 정책이 나왔었고, 그 휴유증을 업계가 고스란히 떠안은 격이다. 올해 주목할 만한 정책은 출국세 정상화이고, 이제는 입국세에 대한 두려움도 떨쳐내고 과감하게 도입해서 산업 진흥과 융성에 투자여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자면제 또는 규제 완화는 관광업계의 숙원이라는 점에서 정책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김형우: 인바운드관광객 3000만 목표 등 다 좋다. 하지만 이에 따른 수용태세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 당장 숙박시설 부족, 오버투어리즘이 심각한 현실로 대두 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양적 성장과 실제적인 질적 성장의 균형이 중요하다. 아직 우리 관광산업은 외형 대비 실속이 부족한 편이다. 정책이 거창한 것도 있지만 가려우면서도 좀처럼 개선되지 못해 온 부분을 바로 잡는 섬세함도 요구된다. 명품은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는 법이다. 개별여행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 ‘외국인 개별여행객, 그들이 여행하기에 편안한 나라(지역)일까?’ 라는 평범한 물음에 많은 답이 담겨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드높은 관광활성화에 대한 열정이 고스란히 정책에 반영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성과에 매달린다면 정책의 완성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다. 정책에 대한 평가는 시장(市場)에 맡겨두면 된다. 긴안목으로 꾸준히,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관광분야 핫 이슈와 핫 트렌드를 꼽는다면.김대관: 2026년 대한민국 관광은 국제적 위상 제고를 계기로 한 고부가가치 관광 확대, K-컬처를 중심으로 한 관광 수요 구조의 진화라는 두 가지 흐름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2026년 관광 분야의 핫 이슈는 첫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부산 개최다. 우리는 개최국이자 의장국을 맡게 되며, 이는 대한민국이 단순한 관광 목적지를 넘어 문화유산과 국제 문화 거버넌스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계기에 다름 없다.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MICE, 문화유산 관광, 도시 브랜드 제고 효과가 결합되면서, 고부가가치 관광 수요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둘째, K-컬처의 지속적 부상 역시 2026년 대한민국 관광을 견인하는 핵심 트렌드로 작용할 전망이다. K-팝과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를 중심으로 확산된 K-컬처는 음식, 패션, 라이프스타일, 팬덤 문화로까지 영역을 넓히며 관광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2026년에는 K-컬처가 수도권 중심의 방문 수요를 넘어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결합된 고부가가치 관광 콘텐츠로 확장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김현환 : 핫 이슈는‘다시 돌아온 요우커’가 될 듯하다. 10년 전 그들이 몰려왔을 때, 발생했던 문제들(숙소부족, 과잉관광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다. 핫 트렌드는 ‘재미와 체험 추구, 인스타그래머블, K-뷰티, K-푸드’ 등 작년도 관광트렌드가 당분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철: 관광지 중심에서 생활형 관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관광객도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 그 자체를 체험하고 싶어 한다. 서울 편중이 여전하긴 하지만, 지역 소도시에 외국인 방문이 소폭 늘어나고 있다. 지방 소도시 체험형 관광은 방한 관광객의 다소 낮은 재방문 비율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울에 비해 지역 소도시에서의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가 많다. AI 기술의 발달은 외국인 관광객과 지역 관광 공급자의 의사소통을 획기적으로 개선 시키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관광사업자 AI 활용 교육을 좀 더 확장할 필요도 있겠다. 박정록: K-컬처의 저변확대가 단연 핫이슈가 될 것이다. 더불어 K-컬처 중심의 고품격 관광상품화 콘텐츠 개발, MZ세대의 매혹적 소재 발굴, 여성 외국인 관광객 취향 맞춤형 상품 개발, 개별관광객 90% 육박에 따른 체류기간 동안의 매력상품 다품종 소량생산 등이 트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우: 세계인이 인정해주고 우리 정부가 적극 활성화에 나선 범 K-컬처 분야가 핫 할 것이다. 그 중 K뷰티, K푸드의 탄탄대로가 예견된다. 중국인 단체관광객도 핫이슈다. 하지만 유치 이상으로 수용태세 등 대응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당장 불법 숙박업소 문제, 오버투어리즘 대응 등 쾌적한 관광환경 유지도 중요하다. 더불어 기후 관련 자연재해 수준이 ‘사상 초유’라는 이름을 달고 날로 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른 관광분야의 기후위기대응에 대한 요구도 거세질 것이다. 출국세 환원, 입국세 신설 등의 적극 대응을 통해 관광분야 현안에 실질적 해법을 제시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관광산업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는.김대관: 향후 우리 관광산업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는 ‘고부가가치·경험 중심 관광’으로, 특히 웰니스 관광과 글로벌 축제산업, 그리고 이를 고도화하는 AI 기반 관광 서비스가 핵심 축이 될 것이다.우선, 관광숙박 중심의 양적 성장 모델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주목되는 분야는 웰니스 관광이다. 최근 웰니스 관광 관련 법이 통과되면서, 힐링·치유·건강·라이프스타일을 결합한 고부가 관광상품에 대해 정책적 지원과 민간 투자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의료·한방·스파·명상·자연치유 자원 등은 단순 방문형 관광이 아닌 장기 체류형·고소비형 관광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제정을 앞둔 축제법도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는 지역 축제를 넘어 글로벌 축제로의 육성에 글로벌 기업(애플, 코카콜라, 틱톡, 인스타그램 등)의 재원이 축제로 투자가 가능해짐을 의미한다. K-콘텐츠, K-푸드, K-컬처와 결합한 대형 축제는 특정 시기에 관광 수요를 폭발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 여기에 AI 기술을 활용한 관광산업 혁신도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다. AI 기반 개인 맞춤형 여행 추천, 실시간 다국어 안내, 수요 예측을 통한 축제·숙박 운영 최적화, 웰니스 프로그램 개인화 등은 관광객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김현환 : ‘K-뷰티’와 ‘K-푸드’를 들 수 있겠다. K-팝, K-드라마 등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지만, 한국의 음식과 뷰티 산업은 최근에서야 진가를 인정받기 시작하였기에, 향후 확산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 두 가지를 관광산업에 잘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국내관광객 대상 지역관광 활성화에 있어서도 ‘미식’이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다. 문체부도 기존 ‘K-로컬 미식여행 33선’과 함께 ‘K-푸드로드(신규)’를 지역대표관광상품으로 홍보예정이다. . 정철: 관광대국 스위스는 우리나라 면적의 40%에 불과하다. 그러나 스위스 모빌리티라 일컫는 무동력 이동 수단(트레킹, 자전거, 스키, 카누 등)을 연계한 루트의 길이는 지구둘레의 절반(2만 km)에 이른다.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스위스 모빌리티 시스템을 즐기기 위해 방문한다. 우리나라의 걷기 여행길과 자전거 길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의 가장자리를 한 바퀴 도는 코리아둘레길(4개 코스, 완보 시 약 8개월 소요)의 전체 길이는 4,500km로, 지구 둘레 길이 10분의 1 수준에 이른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수많은 걷기 여행길과 자전거 길을 찾게 된다면, 인구소멸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지역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 특히, 체류시간을 증가시켜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박정록: 서울의 경우, 한강의 관광 자원화가 서울관광 대약진의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이 지닌 역사, 문화, 전통 등의 보편적 자원과 콘텐츠는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하였다. 우리나라 관광자원의 국제경쟁력은 세계 50위권. 그나마 한류 등의 콘텐츠가 돋보여서 호감도를 높이고 있지만, 막상 서울을 찾았을 때, 시각적 압도감, 흥미 유발 자원은 품질-밀도감이 떨어지는 편이다. 한강을 통한 힐링, 체험, 레포츠, 수상관광 콘텐츠 등의 막대한 자원을 개발할 필요가 더욱 절실하다. 김형우: 관광은 행복산업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들의 가장 보편적 욕구를 충족 시켜 줄 수 있는 ‘웰니스’ 분야가 가장 유망할 것이다. 편안한 공간에서 좋은 음식과 함께 건강한 휴식을 취하는 가운데, 더 예뻐지고, 안티에이징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다행히 이같은 웰니스 분야에도 강점을 지니고 있다. 푸드, 뷰티, 한방, 첨단의료, 불교-유교문화 등, 유니크 한 웰니스 체험요소가 가득하다. 특히 고령화시대 액티브시니어시장도 웰니스와 연동 되어 있는 만큼 향후 30년 정도는 시니어 관광이 우리에게는 안정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 동북아 전역이 고령화사회를 맞고 있다. 우리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어차피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할 기후위기 분야도 엄청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에 적극 대응하는 과정에서 해법을 찾고 산업의 미래 성장도 견인해 낸다면 이만한 블루오션이 또 있겠는가. 올해 국내 관광산업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는 가장 큰 현안은.김대관: ‘대외 불확실성의 구조화로 인한 관광 수요의 위축과 변동성 확대’를 들 수 있겠다. 이는 단일 요인이 아닌, 경제·외교·환경 리스크가 중첩되며 상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성격의 도전이다. 우선 경기침체의 장기화는 관광 소비의 양과 질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계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해외관광 수요 회복 속도는 둔화되고, 국내 관광 역시 가성비/가심비 중심의 소비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국내외 정세 불안과 외교 환경의 복잡성이 더해지고 있다. 국제 정치·외교적 긴장은 항공 노선, 비자 정책, 교류 심리 등 관광 흐름 전반에 간접적이지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인바운드 시장 구조의 취약성을 다시 한번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역소멸과 관광 기반의 약화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장 심각한 내부 리스크다. 관광이 지역경제의 대안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와 인력 유출로 인해 지역 관광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는 지역 기반 콘텐츠의 성장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불어 기후위기와 환경 리스크의 가속화 역시 2026년 관광 성장을 제한할 핵심 변수라고 본다. 김현환 : 외래관광객이든 국내관광객이든 ‘관광객의 불쾌한 경험’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 FIT 관광객은 더욱 직접 경험을 하게 된다. 그들의 불편은 ‘재방문’에 크게 장애 요인이 된다. 단순한 경험 몇 가지만으로도 금방 불쾌해질 수 있다. 관광수요자의 입장에서 매우 세밀하게 살펴보고 개선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바가지 요금’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은 좋은 사례다. 정철: 최근의 국내 경기가 좋지 않아 사람들이 관광에 소비할 여력이 다소 줄어들 것 같다. 환율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 GDP 성장률 둔화, 자영업 감소 등은 관광을 일으키는 근본인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된다면, 대중 관광은 가성비를 중시하는 근거리, 단시간 가성비 관광과 소비 여력이 충분한 사람들의 소규모 럭셔리 관광으로 양극화될 가능성도 있다. 박정록: 지금의 관광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회복 3년을 보내면서 극단적 양극화, 플랫폼산업의 약탈적 시장 장악, 디지털 문맹, 인력난 심화 등의 대표적인 4가지 난제를 안고 있다. 산업계 입장에서는 회복과정에서 가장 시급했던 황폐화된 생태계 복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책적으로도 뒷전이었던 것 또한 요인으로 꼽는다. 3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이 시급한 4가지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가동되길 바란다. 김형우: 코스피가 5000고지 달성을 바라보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좋지 않다. 고환율-고물가시대 우리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 관광에 소비할 여력이 그만큼 줄어드는 터러 근거리 수도권 중심여행이 느는 추세에, 지역관광 활성화가 말처럼 쉽지 않을 수 있어서 걱정이다. 아울러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경기변동, 경기침체도 다분히 변수가 될 수 있다. 당장 트럼프의 폭주가 국제정세를 대단히 어지럽히고 있다. 평화는 경제며, 곧 관광이다. 트럼프 리스크가 확대되고, 이어진다면 세계경제, 국제관광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후위기상황의 악화도 관광의 변수다. 날씨에 사상초유라는 꼬리표가 일상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도 이에 따른 관광 인프라-환경 악화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기상악화는 일단 관광소비자의 일상을 제약하는 한편, 시설물 파괴 등 폐해가 크다. 이에따라 탄소배출의 유발자인 관광에 대한 규제와 비용 증가가 필연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팬데믹도 늘 예의주시해야 한다. 전문가들 사이 5년 주기설 얘기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딱 올해다. 늘 리스크매니지먼트를 해야 한다.끝으로 균형잡힌 정책 추진도 필요하다. 관광에는 K컬처만 있는 게 아니다. 제 아무리 좋은 것도 치우쳐서는 안된다. 끝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는.김대관: 지금은 대한민국 관광이 ‘얼마나 많이 오는가’에서 ‘어떤 경험을 제공하고, 얼마나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가’로 전환해야 할 결정적 시기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인바운드 관광권’ 중심의 범부처 협업과 규제 완화 정책은 관광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는 각 권역이 보유한 고유 자원과 강점을 기반으로 웰니스·MICE·축제·K-컬처·자연·도시관광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부가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 투자와 혁신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지역소멸 대응과 관광수지 개선, 체류형·고소비형 관광 전환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아울러 기후위기와 글로벌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성과 신뢰를 관광정책의 중심 가치로 내재화해야 한다. 친환경·저탄소 관광 전환, 가격과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안전과 품질 관리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될 것이다. 김현환 : 결국 ‘재방문’을 창출, 제고 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지속적인 일본 재방문 증가가 일본 관광산업을 키워 온 셈이다. 우리가 왜 일본을 재방문하는지 그 원인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관광은 절대적으로 여러 관계자들의 협업이 필요한 분야다. 관광산업계, 중앙정부, 지방정부, 관광학계, 지역주민, 관광객까지 한 마음으로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대전환’을 만들고 그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을 만들어야 하겠다. 정철: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우선 그 산업을 받쳐줄 훌륭한 인재들이 계속 배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지역의 많은 대학에서 관광학 관련 지원자는 줄어들고 있고 학과 자체를 폐지한 사례도 많다. 2019년에는 약 4만 5000여 명 수준의 관광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나, 최근에는 23,000여 명으로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감소 했다. 작년부터 관광산업의 수준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으나, 그 산업에 인력을 배출하는 교육 기관 지원자는 팬데믹 이전의 절반에 불과하다.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유입 증가와 더불어 그러한 관광객에게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의 배출은 매우 중요하다. 당분간 인바운드 관광의 성장이 기대되므로 그에 대비한 인력 수급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박정록: ‘거버넌스가 답이다’ 앞서 언급한 4가지 문제 즉, 극단적 양극화, 플랫폼 산업의 시장 장악, 인력난, 디지털 문맹 등의 심각한 지속 가능성 저해요인을 정책적으로 완화, 해소하지 않으면 매우 더딘 속도의 발전이나 국제 경쟁력 약화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정책의 생산, 유통, 소비 관점에서 민-관의 유기적 거버넌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정부, 서울시 등 광역 지자체), 공기관(한국관광공사, 서울관광재단 등), 산업계(관광협회중앙회, 서울시관광협회 등 단체 및 기업) 간의 협력 구조가 명확하고 일관되게 작동해야 한다. 김형우: 대략 4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첫째, 대한민국이 기후위기대응 관광국가의 세계적 모범을 추구했으면 한다. 2026년을 ‘관광분야 기후위기대응 원년’으로 선포하고 더욱 적극적 대응과 적응의 묘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둘째, 명품 액티브시니어 관광의 메카를 추구하자는 것이다. 동북아에는 수억 명의 액티브 시니어들이 가깝고 편안하며 안전한 명품 여행지를 찾아 나서고 있다. 코비드가 준 교훈은 ‘신뢰’, 바로 안심여행지다. 우리가 그런 기반을 갖춘 나라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다. 셋째, 평화관광에 지속적인 공을 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비록 불완전체이지만 한반도평화는 지난 80년 동안 우리의 갖은 희생과 노력, 모든 역량을 바쳐 지켜온 값진 산물이다. 우리야말로 명실공히 세계 평화종주국인 셈이다. 이제는 그 과실을 미래세대가 잘 꽃피우고 향유할 수 있도록 그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 내야 한다. 남북교류 활성화, 그중 관광분야는 마중물이자, 대륙관광까지 상정하자면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것이다. 당장 북한과의 관계가 차갑게 얼어붙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평화관광분야 콘텐츠 고도화 등 할 일이 많다. 항상성 제고를 위해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부터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명품화 추구다. 결국 관광지의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다. 높아져만 가는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흡족한 여운을 남길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 글로벌 스탠다드한 수용태세와 더불어 내방객들에게 창의적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콘텐츠로 차별화된 여행지를 일궈야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당 윤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결정한 데 대해 “윤리위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어떤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따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충남 통합 관련 정책협의’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생각한다. 결정문이나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차후 살펴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걸림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누가 먼저 풀고 가야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결될 지에 대한 입장은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만약 그 걸림돌을 제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 걸림돌을 제거해야 당대표가 당내 통합을 이루는 데 공간이 생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원게시판 사건이 생긴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많은 당내 갈등이 있었다.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논의한 시점으로부터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했다. 그는 내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시기와 맞물려 윤리위 결정이 나왔다는 데 대해선 “윤리위가 어제(지난 13일) 구형이 이뤄진 것을 예상해서 따로 날을 잡거나 의도적으로 맞췄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심 청구 이전이라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기간 동안 최고위 결정을 보류하는 것이 맞는지 당헌·당규와 이전 사례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윤리위는 전날 장시간 회의를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한 끝에 당헌·당규와 윤리위원회 규정 및 윤리규칙 위반 등 이유로 한 전 대표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중징계인 제명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쿠팡을 겨냥한 듯한 쿠폰 마케팅을 펼친 뒤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지난 1일 5만원 상당의 ‘새해맞이 쿠폰’을 지급한 뒤 지난 5일까지 온라인 스토어에서 뷰티 카테고리 거래액이 1년 전 대비 두 배 늘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바디케어는 거래액이 304% 급증했고, 스킨케어와 향수는 각각 156%, 141% 증가했다. 생활용품 부문에서도 욕실용품(214%) 등의 급증에 힘입어 거래액이 34% 뛰었다. 무신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셀렉트숍 이십구센티미터(29CM)에서도 뷰티 소품과 바디케어 거래액이 각각 194%, 153% 늘고 생활·건강 부문에서는 주방용품 거래액이 74% 증가하는 등, 무신사가 주력으로 하는 패션 부문 외에서도 거래 증가 효과가 있었다. 앞서 무신사는 지난 1일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 모두에게 5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했는데, 쿠폰 지급액과 지급 조건, 쿠폰의 색상 등이 쿠팡의 ‘5만원 보상안’을 저격한 것으로 해석되며 화제를 모았다. 무신사의 5만원 쿠폰팩은 무신사 스토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2만원을 비롯해 아웃도어 의류와 신발 카테고리인 ‘무신사 슈즈 앤 플레이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2만원, 화장품 카테고리인 ‘무신사 뷰티’에 적용되는 5000원과 중고 의류 카테고리인 ‘무신사 유즈드’에서 쓸 수 있는 5000원 등 4종으로 구성돼 있다. 신규 회원은 ‘회원 가입 축하’ 20% 할인 쿠폰 외에 5만원 쿠폰팩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무신사머니를 충전한 뒤 1만원 이상을 구매하고 이를 확정하면 5000원을 돌려주는 ‘페이백’ 혜택도 제공된다. 쿠폰 색상마저 쿠팡 겨냥이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책으로 제시한 ‘5만원 쿠폰’과 대비된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 신뢰를 복원하려 한다”면서 오는 15일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고객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매 이용권은 쿠팡 전 상품(5000원),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5000원), 여행 플랫폼 쿠팡트래블(2만원), 럭셔리 뷰티·패션 플랫폼인 알럭스(2만원) 등 일종의 할인 쿠폰 4종으로 구성돼 ‘쪼개기’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5만원을 모두 쓰려면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거나 최소 수십만원의 여행 서비스를 예약해야 한다. 정보유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만한 쿠폰은 1만원 상당에 그쳐, 사실상 보상 쿠폰을 미끼로 자사의 플랫폼을 홍보하고 고가의 소비를 유도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무신사가 제시한 쿠폰은 쿠폰팩 이미지에 활용한 색깔로도 쿠팡을 겨냥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무신사는 쿠폰팩 4종을 각각 순서대로 빨간색과 귤색, 연두색, 청록색으로 디자인했는데, 이는 쿠팡 로고인 ‘COUPANG’ 가운데 ‘PANG’에 해당하는 알파벳의 색상과 유사하다. 이에 대해 무신사는 “무신사 쿠폰팩이 쿠팡을 노린 게 아니냐는 업계의 반응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 ‘쿠팡 저격’ 마케팅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2030세대의 대표 패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무신사는 최근 수년 사이 쿠팡과 대립해왔다. 지난해 상반기 쿠팡에서 재직하던 임원 두 명이 무신사 임원으로 이직한 뒤 쿠팡은 지난해 7월 이들을 상대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이 쿠팡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쿠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쿠팡은 이에 항고했다 취하했다. 무신사는 쿠팡이 운영하는 ‘쿠팡플레이’ 콘텐츠로 인한 이미지 훼손도 겪었다. 2023년 쿠팡플레이 코미디 시리즈 ‘SNL 코리아’에서는 한 신입사원이 무신사 옷을 입고 출근했다 ‘무신사 냄새 난다’는 뒷담화를 듣는 상황이 묘사됐다. 이에 대해 무신사 측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무신사 냄새’라는 표현이 일종의 밈(meme)이 돼 무신사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해당 행위 하는 분들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당이 하나로 뭉쳐서 싸우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했다. 당무감사위원회가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중징계 권고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여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장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 화전마을에서 연탄 배달 봉사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을 하나로 뭉쳐서 단일대오로 제대로 싸울 당을 만드는 것과 해당 행위 하는 사람들을 방치하는 게 잘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부터 당이 하나로 뭉치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한 명이 더 무섭다’는 말도 드렸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당무감사위는 지도부와 당 대표와 상관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해 어떤 소통도 하지 않는다”며 “(당무감사위 조사가) 당 화합을 해치거나 (외연) 확장에 방해된다는 주장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당무감사위는 전날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 모욕 발언 등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권고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윤리위원회가 당무감사위 징계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윤리위가 당무감사위의 징계 결정을 수용할 경우 곧바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라며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자들에 맞서 누가 옳았는지 시비를 가려보겠다”고 했다. 또 당무감사위의 ‘당무조사 결과 및 소명기회 부여 통지서’와 자신의 ‘서면 답변’을 공개하며 “우리가 지금 전체주의 국가나 군사정권하에서 살고 있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민주주의를 돌로 쳐죽이려는 자들에 맞서 한 전 대표와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당게’(당원 게시판) 사건까지 결론이 나면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당 내 우려도 제기됐다. 나경원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는 윤리위의 징계 사항”이라면서도 “(민주당의) 사법 파괴 악법에 저항하기 위해 당력을 모아야 할 때인데 시기가 적절했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친한계 우재준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징계 권고가) 적절하지 않다”면서 “지도부 차원에서는 그래도 당이 내전으로 갈 때가 아니라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블로그에 ‘당무감사위 의결서 전문’을 공개하며 ▲위반행위 중대성 ▲피징계자대상자의 지위와 책임 ▲비판 아닌 낙인, 토론 아닌 선동 ▲정당 본질에 대한 근본적 배반 ▲반성의 부재와 재발 가능성 등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결정 근거를 밝혔다.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KBS 라디오에서 “누구 한 사람 덜어낸다고 정당이 크게 휘둘리고 중도 확장을 못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2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와 현장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대응을 촉구했다.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업 성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식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제도로,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전교생 평균 성적의 초등 50%, 중등 40%, 고등 30% 이상을 요구한다. 그러나 훈련·대회로 인해 수업 결손이 불가피한 학생선수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학부모들이 법원에 65건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모두 인용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2024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최저학력 미달 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 출전이 가능하도록 완화되었으나, 최저학력제 자체는 유지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황 의원은 “음악·미술 등 예술 특기자는 최저학력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데, 스포츠 특기자에게만 의무 기준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며, ‘학생선수는 학업이 부진하다’는 편견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황 의원은 “학생선수들이 이수해야 하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은 훈련 시간 구조상 사실상 학생 본인이 참여하기 어렵고, 대부분 부모가 대신 프로그램을 켜놓는 실효성 없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폐지 검토 상황도 언급하며 “국회·교육부·체육계 모두 최저학력제 폐지 또는 전면 재검토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어떠한 선제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은 “교육부에 개선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황 의원은 서울체육고등학교 입시제도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전국 1·2등 실력을 가진 사격선수가 내신 점수 부족으로 서울체고 입시에 떨어지는 기형적 구조가 있다”며 즉각적인 제도점검을 요구했다. 교육청은 “2021년부터 교육부 지침에 따라 고교 체육특기자 전형에 내신 성적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학생선수들은 운동만으로도 벅찬 현실인데,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최저학력제 폐지, 체육특기자 입시 내신 반영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명확한 공식 입장과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교육부와 적극 협의해 학생선수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 성 상품화 논란을 빚은 K팝 경연 프로그램 ‘언더피프틴’ 제작사가 전속계약 분쟁에 휘말렸다. 16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언더피프틴의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명은 소속사 주식회사 크레아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노 변호사는 “소속사는 (언더피프틴의) 국내 방송 및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아이들의 미래나 꿈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고,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기획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들의 동의나 협의조차 없이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할 아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언더피프틴 제작사와 소속사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노출이나 선정적인 표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면서 소속사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이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소속 연예인인 아이들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고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는 불공정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불공정한 이상, 계약 전체가 그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짙은 화장·시스루 의상…‘아동 상품화’ 논란 제작사 크레아스튜디오의 언더피프틴은 ‘만 15세 이하 5세대 글로벌 스타 발굴’을 목표로 한 보컬 신동 걸그룹 육성 오디션이다. 만 8세~15세 소녀 59명이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6년생(초등학교 2학년) 여아도 5명 포함됐다. 그런데 티저 영상이 공개되면서 아동 성 상품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결국 MBN, KBS 재팬 등에서 잇따라 편성이 무산됐다. 문제가 된 영상에는 참가자들이 허리와 어깨 등이 노출되는 옷을 입고 성인 아이돌처럼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이 춤을 추는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팝송에는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비속어가 가사에 담기기도 했다. 여기에 참가자들의 프로필 사진과 함께 출생 연도와 바코드가 달린 티저 이미지도 나오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이에 대해 제작진 측은 “티저 특성상 내러티브(서사)가 길지 않다 보니 ‘섹시 콘셉트’라는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어린 친구들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의도였다”며 “(바코드 이미지는) 학생증 콘셉트에서 가져온 것이다. 요즘 학생증에는 생년월일과 바코드가 들어간다”고 해명했다. 프로그램 관계자들은 언더피프틴이 아동학대, 아동 상품화와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크레아스튜디오의 서혜진 공동대표는 앞서 지난 3월 진행된 간담회에서 “언더피프틴 제작진은 어린 친구들을 성 상품화했거나, 이들을 이용해 성착취 제작물을 만들지 않았다”며 “엄청난 오해가 있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전남 나주호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이 6년 만에 부활하며 지역사회가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농어촌공사가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 손잡고 사업 재개에 나서자 주민들은 “단 한 패널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전면 저지에 나섰다. 단순한 환경 논란을 넘어 지역 이권과 농업용수 관리까지 얽히면서, 나주호는 전남 지역의 ‘사회적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나주지역 11개 단체가 참여한 나주호태양광반대나주시대책위원회(위원장 김근용)는 “한 개 패널도 설치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조직적 반대 투쟁을 선언했다. 주민과 향후들의 반발은 과거 단순 찬반 논쟁을 넘어, 지역 이권 갈등까지 얽히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나주호 태양광은 2018년 농어촌공사가 처음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이후 2019년 민간 주도의 주민참여형 모델이 시도됐지만 격렬한 반대에 가로막혔다. 그럼에도 농어촌공사는 2023년 제3자 공모를 통해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024년 초 97.47MW 규모의 사업실시 협약을 체결하며 다시 속도를 냈다. 나주시는 “다도면과 협의해 면민 의견을 수렴하고, 농어촌공사에도 지역 여론을 전달하겠다”며 갈등 완화에 나섰다. 그러나 반대 측은 이를 형식적 절차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반대위원회 김 위원장은 “나주호 수상 태양광 설치와 관련한 의견은 직접 피해를 입는 나주·영암 등 14개 면 주민을 대상으로 청취해야 하며, 다도면민만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은 무효”면서 “허가가 난다 해도 가처분과 무효 소송 등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사업을 저지하겠다”며, 산자부·농어촌공사·나주시청 장기 농성 계획을 공개했다. 나주호는 다도면 판촌리, 궁원리, 방산리에 걸친 인공 담수호로, 만수 면적 803.6㏊, 저수량 9,100만 톤에 달하며, 나주·영암 등 14개 면 약 11,200ha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핵심 수원지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 태양광 찬반 논쟁으로 보지 않는다. 지역 내 이권 갈등과 향후 환경·농업용수 관리 문제가 얽히면서 사업 추진의 사회적 비용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태양광 사업 추진을 둘러싼 법적·행정적 충돌과 주민 투쟁, 지역 내 갈등 심화는 앞으로 나주호를 둘러싼 사회적 긴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나주시는 주민 의견 수렴과 갈등 조정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앞두고 있으며, 대응 여부에 따라 지역사회 분열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주시는 “다도면 주민 의견을 신속히 청취하고, 농어촌공사에도 지역 여론을 전달하겠다”며 조정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반대 측은 이를 ‘형식적 절차’라 규정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농어촌공사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라며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양측이 한 치 양보 없이 맞서면서 행정·법적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주호 수상 태양광 사업은 이제 지역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키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농어촌공사의 사업 추진력, 주민 대책위의 조직적 반대, 나주시의 갈등 관리 능력이 향후 사태의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콜마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갈등의 골이 깊어가는 가운데 오는 10월 분쟁의 핵심으로 꼽히는 부자간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이 시작된다. 19일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장남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주식반환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오는 10월 23일로 잡혔다. 앞서 5월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2019년 12월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현재 그룹 지주회사인 콜마홀딩스 지분은 최대주주인 윤상현 부회장이 31.75%를 보유하고 있으며, 윤 회장은 5.59%, 윤여원 대표는 7.45%를 각각 갖고 있다. 부자간 소송은 윤 부회장과 여동생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남매간 갈등에서부터 비롯됐다. 앞서 윤 부회장이 이끄는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이사회 개편을 위해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추진했다. 윤 대표는 이를 경영간섭으로 간주해 반발했고, 윤 회장이 주식반환청구소송으로 딸 편에 힘을 실었다. 콜마홀딩스는 실적이 부진한 계열사에 대한 정당한 경영 행위라는 입장이나, 윤 대표 측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 경영은 2018년 9월 윤 회장과 남매가 맺은 제3자 간 경영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해당 합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는 이상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회장이 소송 취하를 하지 않는 이상 법정 다툼에만 1~2년 넘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윤 회장 측은 아들인 윤 부회장과의 회동 이틀 후에 법원에 재판 날짜를 잡아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쟁이 장기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부회장은 지난 12일 경영권 분쟁 이후 처음으로 아버지인 윤 회장을 찾아가 부자간 독대에 나섰다. 당시 회동은 저녁 식사까지 함께할 정도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영권을 둘러싼 소송 취하 등 갈등 봉합책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앞서 콜마홀딩스가 대전지방법원에 낸 임시 주주총회 소집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윤 회장과 딸 윤여원 콜마비엔에이치 대표는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에 대한 심문기일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콜마홀딩스는 18일 콜마비앤에이치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임시 주총 개최 전 주주명부 열람을 해야 하는데 콜마비앤에이치가 이를 지연하는 것을 우려해서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을 기존 14일에서 오는 28일로 연기한 바 있다.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콜마그룹의 창업주 윤동한 회장과 아들 윤상현 부회장이 갈등 이후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윤 부회장은 지난 12일 서울 모처에서 윤 회장을 독대했다. 이번 만남은 윤 부회장이 먼저 아버지에게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자리에서 윤 회장에게 최근 이어진 갈등 상황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회장과 윤 부회장의 독대는 저녁 식사까지 이어지는 등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취하나 향후 그룹의 경영방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콜마그룹은 윤 부회장이 2019년 윤 회장으로부터 지주사 콜마홀딩스 지분을 증여받아 최대 주주로 오르며 사실상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여동생 윤여원 대표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을 두고 남매간 갈등이 시작됐다. 콜마비에이치가 수년 간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을 겪자 지난 4월 윤 부회장이 자신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등 이사회 개편을 요구한 것이다. 윤 대표 측이 이를 거부하자 콜마홀딩스는 지난 5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총 소집을 요청했으나, 윤 회장이 딸 편에서 윤 부회장에게 2019년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걸면서 부자 갈등으로까지 번졌다. 지난달 말 대전지법은 콜마홀딩스가 이사회 개편을 위해 신청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다. 이에 윤 회장과 윤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임시주총 소집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콜마홀딩스는 대전지법 결정에 따라 다음 달 26일까지 임시주총을 개최할 수 있지만, 이번에 윤 부회장이 윤 회장과 독대함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갈등이 장기화되면 기업 이미지와 주가, 내부 조직 안정성 등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영권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양측 모두에게 생겼다는 분석이다. 윤 회장은 대외적으로 한국콜마로 대표되는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의 건강기능식품 부문은 윤 대표에게 맡겼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 한 학기 만에 교과서 지위를 박탈당한 가운데 AI교과서 발행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한국교과서협회와 AI교과서 발행사와 개발협력사들은 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교과서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AI교과서의 법적지위는 교육자료로 최종 확정되고, 각 학교가 의무적으로 채택하지 않아도 된다. 이욱상 동아출판 대표는 “AI 교과서 활용이 제한될 경우 학생들이 교과서를 사용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되어 교육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며 “이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학습권)를 침해하는 소지가 있어 법적 검토를 거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서협회와 AI 교과서 발행사들은 별도의 대책위원회를 꾸려 이달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난 4일 개정안 통과 직후 교육부는 진행 중이던 내년도 AI교과서 검·인정 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에는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학년 영어·수학 과목에 추가 도입될 예정이었다. 교과서 발행사들은 예산 편성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다. AI교과서가 교육자료가 되면 각 시도교육청이 AI교과서 활용을 위해 편성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서다. 교육청 지원이 없다면 각 학교가 구독료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지원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룹 뉴진스의 다니엘이 배우 박보검과 함께 운동한 사진이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1일 가수 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새벽 러닝. 언노운크루 유닛 보다션(보검이 다니엘 션) 가볍게 8.15km 조깅”이라며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션과 다니엘, 박보검은 운동복 차림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션은 “보검아, 이러다 올해 정말 풀코스 뛰는 거 아니야? 다니엘도 왜 이렇게 잘 달려? 조금 준비하면 10km 대회 나갈 수 있겠는걸”이라며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위해 달린다”라고 밝혔다. 언노운크루는 션을 주축으로 축구선수 출신 이영표와 배우 이시영, 윤세아, 임시완 등 많은 유명인이 함께하는 러닝 모임이다. 최근 박보검이 합류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한편 다니엘을 비롯한 뉴진스 멤버들은 소속사 어도어와의 분쟁으로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지난달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 황병하·정종관·이균용)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김상훈)는 지난 3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이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진스 멤버 5명은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활동 중단 중인 다니엘의 근황이 전해지자 팬들은 “보고 싶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활동명 NJZ)의 독자적인 활동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됐다. 이로서 “어도어와의 계약은 해지됐다”며 독자 활동을 이어가던 뉴진스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어도어가 전속 계약을 위반해 11월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활동명을 NJZ로 바꾸고 독자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어도어는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때까지 어도어가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임을 확인받고, 또 뉴진스가 어도어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어도어는 이어 “뉴진스의 모든 음악 활동과 부수적 활동을 막아달라”며 앞서 신청한 가처분의 취지를 확대했다. 뉴진스는 어도어와 모회사인 하이브가 자신들을 차별 대우하고 데뷔 전 사진과 영상을 유출하는 등 자신들을 보호하지 않았으며,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의 걸그룹 매니저가 자신들을 향해 “무시하라”고 발언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어도어에 시정 요구를 했지만 어도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어도어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전속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는 게 뉴진스 측의 입장이다.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의 성공에는 소속사와 직원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으며,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수익원을 싫어하고 스스로 매장한다는 뉴진스의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뉴진스 측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구 군위에 있는 하천인 위천에 송전선로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와 관련, 군위군과 한국수자원공사 간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한 가운데 위천 점용허가 권한이 자치단체에서 국가로 넘어가면서 분쟁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5월 대구지법에 군위군을 상대로 위천 점용 허가 불허 가처분 취소 소장을 냈다. 수자원공사 군위댐지사는 2023년 9월 삼국유사면 화북리 781-4 일대 9필지 1227㎡ 넓이의 위천 점용 허가를 군위군에 신청했다. 군위댐 수상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군위변전소로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 지중화 설치 사업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군위군은 안전과 관광객 감소 등을 우려해 이를 불허했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대구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3월 기각됐다. 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위천 아래와 일부 강변 바닥 아래로 지나가게 되는 송전선로에 2만 2900V의 고압 전류가 흐르면 100%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도 없고 관광객도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 위천이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점용허가 권한이 자치단체에서 국가(환경부 낙동강유역청)로 전환됐다. 이로써 수자원공사가 환경부에 위천 점용허가를 신청해 승인받을 경우 군위댐 수상태양광발전소~군위변전소 간 송전선로 지중화 설치 사업이 가능해진다. 문제는 수자원공사가 소송을 취하하고 환경부에 위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등 전향적 태도를 보이느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수자원공사와 군위군은 물밑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위군 관계자는 “현재 수자원공사와 군위댐 주변 관광지 개발 등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고,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군위군과 꼬인 문제를 잘 풀고 ‘윈-윈’하기 위해 성의 있는 태도로 대화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군위 주민들은 “수자원공사가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 군위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발전용량 연간 3㎿)은 사업비 73억 5000만원이 투입돼 2023년 3월 준공됐지만 송전선로 문제로 2년 가까이 가동이 안 되고 있다.

국내 최대 리조트 기업인 대명소노그룹이 저비용 항공사(LCC) 티웨이항공 경영권 확보를 위해 티웨이항공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 티웨이항공 경영권을 둘러싼 최대 주주와의 분쟁이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명소노그룹의 지주사 소노인터내셔널은 지난달 티웨이항공을 상대로 낸 정기주주총회 의안 상정 요구와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이에 18일 예정됐던 심문 기일은 열리지 않는다. 앞서 대명소노그룹은 지난달 22일 티웨이항공을 상대로 경영 개선을 요구하고 주주 제안을 전달하는 등 경영권 확보에 나섰다. 당시 대명소노그룹은 정홍근 티웨이항공 대표이사 등 현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고 서준혁 대명소노그룹 회장을 포함한 9명의 후보를 이사회에 진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번 가처분 취하로 최대 주주인 출판사 예림당 측과 대명소노그룹 사이의 티웨이항공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대명소노그룹과 예림당 사이에 경영권 매각을 위한 협상이 이뤄질 거라는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국내 최대 리조트 기업인 대명소노그룹이 저비용 항공사(LCC) 티웨이항공 경영권 확보를 위해 티웨이항공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 티웨이항공 경영권을 둘러싼 최대 주주와의 분쟁이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명소노그룹의 지주사 소노인터내셔널은 지난달 티웨이항공을 상대로 낸 정기주주총회 의안 상정 요구와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이에 18일 예정됐던 심문 기일은 열리지 않는다. 앞서 대명소노그룹은 지난달 22일 티웨이항공을 상대로 경영 개선을 요구하고 주주 제안을 전달하는 등 경영권 확보에 나섰다. 당시 대명소노그룹은 정홍근 티웨이항공 대표이사 등 현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고 서준혁 대명소노그룹 회장을 포함한 9명의 후보를 이사회에 진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번 가처분 취하로 최대 주주인 출판사 예림당 측과 대명소노그룹 사이의 티웨이항공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대명소노그룹과 예림당 사이에 경영권 매각을 위한 협상이 이뤄질 거라는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현재 대명소노그룹은 티웨이항공의 2대 주주로 소노인터내셔널(16.77%)과 계열사 대명소노시즌(10.00%)을 합쳐 지분 26.77%를 가지고 있다. 최대 주주는 예림당(1.72%)과 계열사 티웨이홀딩스(28.02%)로 우호 지분을 포함하면 지분율은 30.06%다. 대명소노그룹이 예림당 측 지분을 모두 확보하면 대명소노그룹의 티웨이항공 지분율은 과반(56.83%)이 된다.

허 “가짜뉴스”… 가처분 즉시항고‘대행’ 천하람과 비공개 회동 불발천, 당 대변인단 선임 등 후속 조치 당대표직을 상실한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당원 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도 “최종 확정판결까지는 대표직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 전 대표가 당대표 직인과 당 계좌 비밀번호를 넘기지 않는 등 진통이 계속되면서 원내 3석을 보유한 개혁신당 내 권력 다툼이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 전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리상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제 대표직은 유효하며, 이에 따라 직무 수행 역시 가능하다는 해석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준석, 천하람 등은 ‘대표 직인과 계좌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관리한 채 잠적했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방어권 차원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즉시항고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허 전 대표는 당의 회계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폭로를 이어 간다는 입장이다. 허 전 대표는 “가처분 과정에서 당 회계상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상당수 발견했다”면서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익 제보를 완료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고발 조치를 취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및 민사소송 등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허 전 대표의 대표직 유지 입장에 대해 “개혁신당 구성원들은 일치단결해서 조기 대선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축했다. 허 전 대표와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직인 반환 등을 놓고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기로 했으나 회동은 한차례 연기됐다. 연기 결정은 천 대표가 약속 장소에 도착한 이후 이뤄졌다. 천 대행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허 전 대표가 임명했던 대변인들과 비서실 당직자들을 해임하고, 조기 대선 및 재보궐선거에 대비하는 당 대변인단을 선임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