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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소속 출마·창당도 가시밭길… 한동훈, 제명 땐 ‘정치적 시험대’

    무소속 출마·창당도 가시밭길… 한동훈, 제명 땐 ‘정치적 시험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장동혁 지도부’가 추후 제명을 확정하면 당적 없이 ‘홀로서기’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처지다. 무소속 출마나 신당 창당 등이 언급되지만 어느 하나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다. 친한(친한동훈)계는 15일 자진 탈당 및 신당 창당에는 일제히 선을 그었다. 박정훈 의원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신당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또 “한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저희가 탈당해 신당을 만들고 하는 일은 없다”며 “이 당의 주인은 우리이고 보수를 대표하는 국민의힘을 바로 세울 사람은 한 전 대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어게인 세력분들 저희보고 탈당해서 당을 만들라고 하는데 기대하지 마시라”라고도 덧붙였다. 원외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YTN에 출연해 “당대표는 임기 2년의 한시적인 직업일 뿐”이라며 “장동혁 대표가 하는 일이 상식적이지 않은데, 왜 상식적인 사람들이 당을 떠나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실제 과거에도 징계를 주도했던 지도부가 붕괴하면 새 지도부가 ‘대사면과 통합’ 차원에서 이를 백지화한 사례들이 있다. 현실적인 제약도 적지 않다.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 확실한 친한계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은 17명 정도다. 이 중 비례대표가 7명으로 이들은 탈당과 동시에 의원직을 잃게 된다. 지역구 의원 10명 중에도 당적을 버릴 수 있는 의원이 얼마일지 미지수다. 정치권에서는 한 전 대표가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정치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후보 등에 맞서 무소속으로 승부를 볼 만한 지역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확정된 재보궐 지역구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천 계양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충남 아산을 외에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정도다. 한 친한계 의원은 통화에서 “가처분과 본안 소송 모두 승산이 있고, 징계가 부당하다는 국민 여론이 확실하다”며 “국민의힘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힘 “한동훈에 재심 기회 준다”… 제명 미루고 명분 쌓기

    국힘 “한동훈에 재심 기회 준다”… 제명 미루고 명분 쌓기

    친한 “이미 제명 결정해 놓고 교활”“징계 반대” “韓, 사과” 내홍도 격화재심 청구 기간 여론전 치열할 듯오세훈 “공멸의 길… 이제 멈춰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제명’ 징계 의결과 관련해 “재심의 기간까지는 최고위원회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제명에 대한 당내 우려 목소리가 나온 만큼 한 전 대표에게 시간을 주며 명분 쌓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윤리위 결정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제대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하고 있고,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고 말씀했다”며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 어떤 사실이 맞는 것이고 어떤 사실이 다른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의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열흘 이내에 윤리위에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재심의 청구 계획은 없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장 대표의 요구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장난하나. 이미 제명 결정해 놓고 여론이 뒤집히자 재심 출석해 사과하라고. 참으로 교활하구나”라며 한 전 대표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당 안팎의 의견은 갈린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정치적 중재를 촉구하는 목소리와 징계 반대, 한 전 대표의 사과와 소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소명이 부족했으며 윤리위 처분도 과했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본인의 집이나 사무실 등 IP(주소)를 직접 밝히면 문제는 간단하게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홍이 격화되자 주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여기서 멈추자. 승리의 길을 벗어나 도대체 왜 자멸의 길을 가고 있느냐”며 “한 전 대표도 당원들이 납득할 설명을 해 줘야 한다. 장 대표도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 제명은 곧 공멸”이라고 썼다. 장 대표와 한 전 대표 모두에게는 열흘간 당내 여론이 어디로 쏠리느냐가 관건이다. 제명을 반대하는 의원이 과반인 50명대에 달하면 이를 강행하기에는 장 대표의 정치적 부담이 크다. 한 전 대표도 지지를 충분히 끌어올리지 못하면 재심 거부와 가처분 신청 직행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다. 이에 재심의 청구 기간 열흘 동안 양측의 수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 2026년 관광산업 전망과 과제…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제3회 관광상생포럼’ 개최

    2026년 관광산업 전망과 과제…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제3회 관광상생포럼’ 개최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HJBC 광화문점 컨퍼런스룸에서 대한민국 대표 관광전문가들과 함께 ‘2026년 관광산업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제3회 관광상생포럼’을 개최했다. 좌담회는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김형우 원장(경희대·한양대 겸임교수)을 좌장으로, 김대관 경희대 하스피탤리티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김현환 경희대 관광대학원 특임교수(전 문체부 제1차관), 정철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장, 박정록 전 서울시관광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 원장은 “지난 해는 대한민국 관광이 K브랜드의 역량을 바탕으로 코비드의 시련과 계엄 파동 등 일련의 악재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쌓아 올린 한 해였다”면서 “그럼에도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에는 여전히 진취적 전략과 혜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금번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2026년 대한민국 관광의 주된 과제로 ‘양적성장과 더불어 질적성장의 구현’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2025년 대한민국 관광의 성적을 매겨본다면.김대관 경희대 하스피탤리티 경영학과 교수 : 2025년 대한민국 관광의 성적을 점수로 매긴다면 약 85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 외래관광객 수가 약 1890만 명에 달하며, 팬데믹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 1750만 명을 넘어선 점은 분명한 성과다. 이는 양적 측면에서 우리 관광이 완연한 회복 국면을 넘어 성장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라 할 수 있다. 다만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2025년 1~9월 기준 관광수지는 79억 달러 적자로 2019년 동기간 적자 규모(64.3억 달러) 대비 확대됐다. 외래관광객 수는 증가했지만, 1인당 지출액과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김현환 전 문체부 제1차관 : 2025년 상반기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관광업계와 정부의 꾸준한 노력과 성과들이 있었다. 따라서 학점으로 치면 A+을 기꺼이 주겠으나, 좀 더 분발할 여지가 있기에, A+에 해당하는 점수 중에서는 가장 아래인 점수인 95점 또는 97점을 주고 싶다. 정철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장 : 백점 만점에 85점, B+ 정도의 성적이다. 우선,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인바운드 1750만명, 아웃바운드 2870만명)과 비교해 그 수준을 넘어섰거나 근접했다. 국제관광 측면에서는 관광회복의 원년이라 불릴만한 좋은 성적을 보였다. 다만, 국내 관광은 해외 관광에 비해 만족도도 낮았으며, 1인 평균 국내여행 횟수, 일수, 지출액 등은 2019년 수준을 밑돌고 있다. 또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불균형이 1000만명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연간 100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내국인의 국외관광을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경제침체와 경상수지 흑자 폭 감소, 환율 상승 등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100억 달러 규모의 지속적인 적자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박정록 전 서울시관광협회 상근부회장 : 도약 단계로 들어선 것은 분명하지만, 대한민국 관광 자체를 놓고 본다면 그리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겠다. 85점. 2024년 연말의 계엄사태로 인한 1분기의 절망적 시장상황, 국제정세, 경기침체, 원화가치 하락 등의 총체적 불확실성이 ‘1년 장사 다 끝났다’고 낙담하던 가운데, 행운의 여신처럼 다가온 ‘케데헌’ 열풍이 관광산업의 넋을 무덤에서 건져 올렸다. ‘어부지리’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총체적 역량이라는 점에서 관광시장의 활성화에 시발점이 되었다. 이처럼 관광산업이 늘 외생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방했다는 정도로 평가하겠다. 김형우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장 : 지난 5년 여를 돌이켜보면 우리 관광산업은 엄청난 시련기였다. 코비드에 계엄선포의 후유증까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참혹했다. 코비드 이후 소위 리셋의 시대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초래한 공백은 대단히 뼈 아픈 것이었다. 우리 관광산업에 있어서 2025년은 일련의 상흔을 얼추 회복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다. K-컬처의 약진과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입, 환율상승 등 인바운드 호재가 회복에 탄력을 더했다. 일련의 악재들을 잘 극복하고 나름의 양적 성과와 더불어 패러다임 국면 전환에도 대체로 적응 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의 저력에 다름없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여전히 비싼 여행지, 가성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은 가처분소득 감소로 여행 양극화 현상을 초래 할 수 있는 불안요소도 안고 있다. 특히 정부 정책의 다양한 단기적 대응 대비, 거시적 플랜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아울러 당장 시급한 현안인 관광분야 기후위기 대응정책도 부족해 보여서 90점, 낮은 A학점을 주고 싶다. 2025년 우리 관광분야 성과를 꼽자면김대관: 첫째, 인바운드 관광객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이다. 외래관광객 수 1850만 명 돌파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약 1.68초마다 한 명의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한 셈으로 우리 관광의 국제적 매력도를 다시 한 번 입증한 결과다. 주목할 점은 시장 구조의 변화 속에서도 성과를 달성했다는 점이다.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2016년 47%에서 2025년에는 약 29% 수준으로 낮아졌음에도 전체 외래관광객 수가 증가했다. 이는 특정 국가 의존도가 완화되고 외래객 유입 경로가 다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K-컬처 연계 관광 마케팅의 가시적 성과다. K-팝과 콘텐츠, 음식과 라이프스타일로 대표되는 K-컬처 확산 흐름에 관광업계의 현장 중심 유치 전략이 결합되면서 지역 관광상품이 확대되고 항공 노선이 증편되는 등 K-푸드, K-컬처 연계 관광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이는 관광이 단순한 방문을 넘어 문화 소비 경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셋째, 중국, 일본, 아시아-중동, 구미-대양주 등 시장별 맞춤형 유치 전략 또한 성과를 냈다는 점이다. 김현환 : ‘한국 관광브랜드의 변화’를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싶다. 이전에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관광브랜드는 ‘일본, 중국과 유사한 전통문화 그리고 역동적인 경제 성장국’이었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는 ‘매우 특이한 문화를 가진 나라, 궁금해서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 그들의 일상을 직접 체험해 보고 싶은 나라’, 즉, ‘재미있을 것 같은 나라’가 되지 않았나 싶다. 최근 한국의 문화, 정치, 경제(코스피 급등), 외교(APEC정상회의 개최 등)가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한국의 관광브랜드 변화로 이어진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주된 관광소비세대가 된 MZ세대의 ‘재미 추구, 가성비 여행, 힐링 체험’ 등 그들 취향에 부합하는 변화여서 매우 바람직한 변화로 여겨진다. 정철: 대표적인 성과는 인바운드 관광객(1850만 명 내외)이 2019년 팬데믹 이전 수준(1750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환율이 상승 추세에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관광 비용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은 외래관광객의 꾸준한 증가를 불러, 관광수지의 적자를 어느 정도 개선 시킬 수 있다. 인바운드 관광객 성장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뭐니해도 K-콘텐츠의 글로벌 인기에 기인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30% 이상이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한류 관광객은 단순히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이 아닌, 한국의 라이프스타일 자체를 즐기고 체험하는 특징이 있다. 우리가 일상으로 소비하는 상품, 장소, 생활공간 자체가 매력물이 되었고, 국적도 아시아를 넘어 다양해졌다. 박정록: 전체 외국인 방문객 수는 1850만 명 수준. 이 중 대략 80%를 상회하는 1450만 명 내외의 관광객이 서울을 방문했다. 서울의 경우는 글로벌 도시관광경쟁력 10위권 진입, 세계 MZ세대의 선호도 1위 도시, 콘텐츠 경쟁력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 등의 관념적 타이틀을 확보했고, 세계 마이스 도시 2위를 계속 고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글로벌 TOP5 도시로 간다는 희망의 싹을 심은 한해로 평가된다. 악전고투 끝에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고, 이것이 대약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우: 대략 4가지를 꼽을 수 있겠다. 우선 첫번째는 오랜 침체기를 잘 극복해냈다는 점이다. 물론 영세업자들은 여전히 코비드 등 일련의 상흔을 말끔히 치유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수치상으로는 인바운드 확대 등 국내외 관광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다. 둘째는 K컬처의 약진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의 확대로 우리의 일상이 관광체험요소가 되면서 지역관광 활성화의 모티브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지역관광활성화의 절박함 속에 그 해법이 늘 숙제로 남아 있다. 이제는 지자체가 좀 더 자신있게 지역민의 일상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문화 요소를 세계인을 겨냥한 관광콘텐츠로 개발해 나갔으면 한다. 세번째는 중국과의 화해 무드로 중국관광객 유입의 재개가 본격화 되었다는 점이다. 역시 평화가 관광이고 경제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사례다. 네번째는 정부의 관광예산 증액 등 일련의 지원 확대도 일단은 고무적 상황이다. 사실 정부의 관광산업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지난해가 K-컬처 약진 등에 힘입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김대관: 2025년 대한민국 관광에는 분명한 한계도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첫째, 인바운드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의 정체다. 외래관광객 수는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1인당 소비 수준은 오히려 낮아졌다. 향후 관광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둘째, 서울·수도권 집중 현상 역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외래관광객의 단순한 지역 방문 유도에서 나아가, 지역 체류형-고부가가치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 전환 전략이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셋째, ‘바가지 요금’ 문제 역시 관광산업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단기적으로는 관광객 불만을 야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관광의 브랜드 가치와 재방문 의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현환 : ‘지역관광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 문체부가 관광분야의 핵심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래관광객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80%) 되어 있고, 국민들의 국내관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으며, 관광수지 적자는 1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지역관광 활성화는‘외래관광객 수도권 집중’과 ‘관광수지 적자’, ‘지역소멸, 지역경제 침체’등 많은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만능 키같은 것이나, 해결이 쉽지 않아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가장 어려운 과제다. 정철: 외국인 관광객의 서울 편중은 매우 아쉽다. 대게, 외국인의 서울 방문 비율은 70~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산, 경기, 제주 등이 10%를 넘어서고 있다. 서울을 벗어나 지역을 방문토록 해야, 한국 재방문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도쿄뿐 아니라 인기 있는 지역 관광지와 소도시들이 즐비하여 재방문하는 외국인 비율이 높다. 방한 개별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을 벗어나 여행을 하기에 아직도 불편함이 많다. 길 찾기 지도, 택시 앱, 대중교통의 예약과 결제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외국인이 많다. 외국인 개별 관광객의 입장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세심하게 파악하고 개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박정록:2025년 대한민국 관광산업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한 한 해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여전히 아쉬운 부분도 존재한다.지역관광 활성화, 지방관광 시대 도약이라는 정부의 비전과 구호는 여전히 보고서나 행사장의 구호에 머무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지난 해의 경우는 코로나19의 악몽을 완전히 벗어나는 첫해였지만, ‘케데헌’이라는 호재가 오히려 서울 집중화를 더욱 부추기는 역설적 우려도 낳았다.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관광 문제, 특히, 지방소멸, 지역관광경제, 지역균형발전 3가지의 중심추가 관광인데, 이 세가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집합의 평량이 점점 더 줄어 들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간의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 집중화 부재의 누적이 우리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성 시계를 더 늦추고 있다. 지역관광 지방관광 시대를 일본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는 심폐소생술 정도는 아니더라도 119를 불러야 할 상황이다. 정부, 지자체를 포함하는 정책 당국이 119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김형우: 대한민국 관광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는 인바운드 관광객의 수도권 편중현상이다. “대한민국의 매력 요소를 서울에서 대부분 체험할 수 있으니 지방 갈 일이 없다”는 한 유학생의 지적도 허투로 들리지 않는다. 좀 더 거시적 전략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적극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다는 점도 아쉽다. 지역간 연계관광을 통해 콘텐츠의 매력도 제고, 상생의 지역관광 모델 구축이 절실할진대 지자체들간 경쟁-배타적 의식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 과감히 서울과 지역의 연계, 광역을 뛰어넘는 연계 콘텐츠 발굴 운용이 절실하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가 더 적극적으로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의 맏형 역할을 해야 한다. 관광의 정치 도구화 경도도 문제가 많다. 지자체 제도가 그간 지역관광 성장의 순기능 역할을 했다. 반면, 폐해도 적지않다. 일부 지자체장들의 경우 관광을 다음 선거를 위한 실적쌓기, 표밭갈이의 도구로 활용하려다보니 숫자놀음, 과도한 성과주의에 집착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엄청난 혈세를 들이고도 매력없는 붕어빵 양산 등 콘텐츠의 질적 성장은 뒷전이 되고 만다. 결국 공익정신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광역-지자체장들의 엄중한 각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금같은 패러다임 전환기 관광산업의 양극화도 당장의 이슈다. 영세업체들은 AI시대 합류에 한계가 있다. 건강한 생태계 보존과 치우침 없는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국가가 따뜻하게 보듬고 나가야만 한다. 2026년 대한민국 관광, 어떻게 전망하나.김대관: 2026년 대한민국 관광은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 국면 속, 질적 전환이 성패를 가르는 해’로 전망된다. 국제관광 시장은 2025년을 기점으로 회복 단계를 넘어 성장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이같은 흐름은 2026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 인바운드 관광 또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민간 모두 2026년에 외래관광객 2천만 명대 진입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관광이 본격적인 성장 단계에 접어들 수 있음을 시사하는 수치다. 다만 실제 실적은 외생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정책적으로는 정부가 ‘3천만 관광객’ 목표를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2026년을 향한 잠정적 단계 목표로 약 2천 2백만 명 수준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목표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용태세의 질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현환 :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금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를 그대로 관광에 적용할 수 있겠다. 즉, 금년은 ‘대한민국 관광산업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 수 있는 최대의 호기이고, 적절한 노력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판단 근거는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 유리한 환경 여건 등이다. 첫째, 관광 분야는 여러 부처가 적극 협업해야만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지금 대통령만큼 정책문제 해결에 진심인 분이 없었다. 문체부가 국가관광전략회의, 국무회의, 업무보고 등 어떤 형식의 회의체를 통해서든 대통령의 개선 의지를 잘 활용하면 그동안 풀지 못했던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단기대책뿐 아니라 장기대책까지 잘 마련해야 ‘원년’의 의미가 구현된다. 둘째, 중국 관광객의 급증이 예상된다. 일본, 동남아 등 최근 상황을 볼 때, 중국 관광객의 방한 관광 수요가 분명히 늘어날 것이다. 이들에게 만족스러운 관광체험이 제공되면 전년대비 100~200만 명은 쉽게 늘어날 것이고, 금년도 방한외래관광객은 2천만 명을 넘어 3천만 명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정철: 환율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는 매우 유리한 환경이다. 2015년 방일 외국인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 때, 엔저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다. 글로벌 K 콘텐츠의 인기와 한국관광 비용의 감소는 당분간 외국인 관광객의 꾸준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내국인의 국외관광은 여행가격의 상승과 국내 경기침체로 인해 다소 더딘 성장을 보이지 않을까 예측된다. 결국, 이러한 환경은 관광수지 적자 폭 축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박정록: 관광시장 규모는 수출산업 3위권 진입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 수출 5대 산업이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관광산업 순이었는데, 석유화학 산업의 쇠퇴와 관광산업의 재도약에 힘입어 자동차부품 산업 규모를 능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26년은 (비자 규제 완화 또는 관광비자 면제 확대를 전제로) 중국, 중화권, 동남아, 중동 관광객의 폭증이 예상되며, 이 속도로 관광객 유입율이 높아진다면 인비운드관광객 2천5백만명 전후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형우: 국제정세 불안 등 외생적 변수가 예견 됨에도 전반적으로 인·아웃바운드 모두 성장세를 유지해 갈 것으로 본다. 올해 마침 지자체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그 어느 때 보다도 지역관광 활성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수도권 시민들이 평소 가까운 리프레시 공간을 찾고, 휴가철 장거리 여행은 해외로 떠나는 경향이 최근 들어 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을 제대로 극복해야 하는데, 결국 지역의 인프라와 가성비, 매력도 제고가 중요하다. 일본 관광의 오늘은 내수관광 활성화에 따른 탄탄한 인프라구축에서도 기인하며, 이것이 인바운드 활성화의 근간이라는 점을 새겨야 한다. K컬처를 누리고자 부푼마음으로 찾은 외래관광객의 지역관광 연계-재방문율을 높이기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 한 수용태세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 관광정책 평가와 올해 주목할 만한 관광 정책이 있다면.김대관: 2026년 우리 정부 관광정책에서 주목할 만한 분야는 ‘확대’가 아니라 ‘전환과 고도화’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국제적 위상 제고 성과를 관광 성과로 연결하는 정책 역량이 중요해질 것이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202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 2027 세계청년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연속적으로 열리는 만큼 이를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MICE 관광, 문화유산 관광, 고부가가치 체류형 관광으로 연계하는 전략적 설계가 요구된다. 둘째, K-컬처 기반 관광의 질적 고도화가 핵심 과제로 부상할 것이다. 단순한 콘텐츠 홍보를 넘어, K-컬처를 지역의 고유 자원과 결합해 체험형-몰입형 관광상품으로 구현하고 지역 소비와 체류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관광 수용태세 전반의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 서비스 품질, 가격의 투명성, 안전과 편의, 정보 접근성 등은 관광객 증가 국면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요소이다. 넷째, 지역관광 정책의 실질화다. 2026년에는 개별 사업의 나열을 넘어 지역에서 관광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득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구조를 만드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김현환 : 관광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드러난 것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문체부내에 관광만을 담당하는 실장(관광정책실장)을 최초로 신설하였고(‘25.12.29), 금년도 관광 예산은 전년 대비 9.8% 증가. 관광혁신 3대 전략(25.9), 지역관광 활성화 추진방안(25.10) 등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년도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관광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싶다. 수도권 일극 구조를 지역과 함께 다극 체제로 만들겠다는 정책 목표다. 문제는 단기적인 처방(반값여행, 반값휴가, 핫스팟 가이드 등)과 더불어 장기적인 인프라·편의 개선(숙박, 공항, 교통)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처럼 긴 안목으로 꾸준한 관광서비스 개선을 이루어 나가면 좋겠다. 지금 정부의 관광정책 리더십으로 관광산업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개선해나가면 일본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 정철: 작년 9월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혁신과제 중 하나로 방한관광 혁신을 첫 번째로 들었다. 즉, 내국인 중심으로 설계된 관광인프라 및 서비스를 방한 외국인 입장에서 상시 점검, 정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지속 개선을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외래객의 입국부터 교통, 결제, 쇼핑, 숙박, 품질관리까지 여행 전 과정에서의 불편 해소로 방한 외국인에게도 여행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내국인에게 편리한 서비스와 인프라가 잘 구축된 편이다. 다만, 이를 외국인에게도 적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조성된 것이 많다. 외국인 입장에서 그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모든 것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거창하지 않지만, 관광대국으로 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다. 박정록: 산업계의 관점에서 보면 관광산업 정책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무대책이 상대책’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산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산업 진흥 정책은 사실 없거나 산업 육성책은 더더욱 없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관광산업에 대한 재정의, 산업 실태, 산업의 규모, 산업의 영역, 산업의 확장성, 특히 산업 표준에 이르기까지 프로토콜이 부재하다 보니, 육성, 진흥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이 나오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 최악의 사례로, 출국세 인하라는 놀라운 정책이 나왔었고, 그 휴유증을 업계가 고스란히 떠안은 격이다. 올해 주목할 만한 정책은 출국세 정상화이고, 이제는 입국세에 대한 두려움도 떨쳐내고 과감하게 도입해서 산업 진흥과 융성에 투자여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자면제 또는 규제 완화는 관광업계의 숙원이라는 점에서 정책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김형우: 인바운드관광객 3000만 목표 등 다 좋다. 하지만 이에 따른 수용태세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 당장 숙박시설 부족, 오버투어리즘이 심각한 현실로 대두 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양적 성장과 실제적인 질적 성장의 균형이 중요하다. 아직 우리 관광산업은 외형 대비 실속이 부족한 편이다. 정책이 거창한 것도 있지만 가려우면서도 좀처럼 개선되지 못해 온 부분을 바로 잡는 섬세함도 요구된다. 명품은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는 법이다. 개별여행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 ‘외국인 개별여행객, 그들이 여행하기에 편안한 나라(지역)일까?’ 라는 평범한 물음에 많은 답이 담겨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드높은 관광활성화에 대한 열정이 고스란히 정책에 반영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성과에 매달린다면 정책의 완성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다. 정책에 대한 평가는 시장(市場)에 맡겨두면 된다. 긴안목으로 꾸준히,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관광분야 핫 이슈와 핫 트렌드를 꼽는다면.김대관: 2026년 대한민국 관광은 국제적 위상 제고를 계기로 한 고부가가치 관광 확대, K-컬처를 중심으로 한 관광 수요 구조의 진화라는 두 가지 흐름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2026년 관광 분야의 핫 이슈는 첫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부산 개최다. 우리는 개최국이자 의장국을 맡게 되며, 이는 대한민국이 단순한 관광 목적지를 넘어 문화유산과 국제 문화 거버넌스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계기에 다름 없다.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MICE, 문화유산 관광, 도시 브랜드 제고 효과가 결합되면서, 고부가가치 관광 수요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둘째, K-컬처의 지속적 부상 역시 2026년 대한민국 관광을 견인하는 핵심 트렌드로 작용할 전망이다. K-팝과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를 중심으로 확산된 K-컬처는 음식, 패션, 라이프스타일, 팬덤 문화로까지 영역을 넓히며 관광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2026년에는 K-컬처가 수도권 중심의 방문 수요를 넘어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결합된 고부가가치 관광 콘텐츠로 확장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김현환 : 핫 이슈는‘다시 돌아온 요우커’가 될 듯하다. 10년 전 그들이 몰려왔을 때, 발생했던 문제들(숙소부족, 과잉관광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다. 핫 트렌드는 ‘재미와 체험 추구, 인스타그래머블, K-뷰티, K-푸드’ 등 작년도 관광트렌드가 당분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철: 관광지 중심에서 생활형 관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관광객도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 그 자체를 체험하고 싶어 한다. 서울 편중이 여전하긴 하지만, 지역 소도시에 외국인 방문이 소폭 늘어나고 있다. 지방 소도시 체험형 관광은 방한 관광객의 다소 낮은 재방문 비율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울에 비해 지역 소도시에서의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가 많다. AI 기술의 발달은 외국인 관광객과 지역 관광 공급자의 의사소통을 획기적으로 개선 시키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관광사업자 AI 활용 교육을 좀 더 확장할 필요도 있겠다. 박정록: K-컬처의 저변확대가 단연 핫이슈가 될 것이다. 더불어 K-컬처 중심의 고품격 관광상품화 콘텐츠 개발, MZ세대의 매혹적 소재 발굴, 여성 외국인 관광객 취향 맞춤형 상품 개발, 개별관광객 90% 육박에 따른 체류기간 동안의 매력상품 다품종 소량생산 등이 트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우: 세계인이 인정해주고 우리 정부가 적극 활성화에 나선 범 K-컬처 분야가 핫 할 것이다. 그 중 K뷰티, K푸드의 탄탄대로가 예견된다. 중국인 단체관광객도 핫이슈다. 하지만 유치 이상으로 수용태세 등 대응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당장 불법 숙박업소 문제, 오버투어리즘 대응 등 쾌적한 관광환경 유지도 중요하다. 더불어 기후 관련 자연재해 수준이 ‘사상 초유’라는 이름을 달고 날로 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른 관광분야의 기후위기대응에 대한 요구도 거세질 것이다. 출국세 환원, 입국세 신설 등의 적극 대응을 통해 관광분야 현안에 실질적 해법을 제시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관광산업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는.김대관: 향후 우리 관광산업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는 ‘고부가가치·경험 중심 관광’으로, 특히 웰니스 관광과 글로벌 축제산업, 그리고 이를 고도화하는 AI 기반 관광 서비스가 핵심 축이 될 것이다.우선, 관광숙박 중심의 양적 성장 모델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주목되는 분야는 웰니스 관광이다. 최근 웰니스 관광 관련 법이 통과되면서, 힐링·치유·건강·라이프스타일을 결합한 고부가 관광상품에 대해 정책적 지원과 민간 투자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의료·한방·스파·명상·자연치유 자원 등은 단순 방문형 관광이 아닌 장기 체류형·고소비형 관광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제정을 앞둔 축제법도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는 지역 축제를 넘어 글로벌 축제로의 육성에 글로벌 기업(애플, 코카콜라, 틱톡, 인스타그램 등)의 재원이 축제로 투자가 가능해짐을 의미한다. K-콘텐츠, K-푸드, K-컬처와 결합한 대형 축제는 특정 시기에 관광 수요를 폭발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 여기에 AI 기술을 활용한 관광산업 혁신도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다. AI 기반 개인 맞춤형 여행 추천, 실시간 다국어 안내, 수요 예측을 통한 축제·숙박 운영 최적화, 웰니스 프로그램 개인화 등은 관광객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김현환 : ‘K-뷰티’와 ‘K-푸드’를 들 수 있겠다. K-팝, K-드라마 등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지만, 한국의 음식과 뷰티 산업은 최근에서야 진가를 인정받기 시작하였기에, 향후 확산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 두 가지를 관광산업에 잘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국내관광객 대상 지역관광 활성화에 있어서도 ‘미식’이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다. 문체부도 기존 ‘K-로컬 미식여행 33선’과 함께 ‘K-푸드로드(신규)’를 지역대표관광상품으로 홍보예정이다. . 정철: 관광대국 스위스는 우리나라 면적의 40%에 불과하다. 그러나 스위스 모빌리티라 일컫는 무동력 이동 수단(트레킹, 자전거, 스키, 카누 등)을 연계한 루트의 길이는 지구둘레의 절반(2만 km)에 이른다.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스위스 모빌리티 시스템을 즐기기 위해 방문한다. 우리나라의 걷기 여행길과 자전거 길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의 가장자리를 한 바퀴 도는 코리아둘레길(4개 코스, 완보 시 약 8개월 소요)의 전체 길이는 4,500km로, 지구 둘레 길이 10분의 1 수준에 이른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수많은 걷기 여행길과 자전거 길을 찾게 된다면, 인구소멸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지역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 특히, 체류시간을 증가시켜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박정록: 서울의 경우, 한강의 관광 자원화가 서울관광 대약진의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이 지닌 역사, 문화, 전통 등의 보편적 자원과 콘텐츠는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하였다. 우리나라 관광자원의 국제경쟁력은 세계 50위권. 그나마 한류 등의 콘텐츠가 돋보여서 호감도를 높이고 있지만, 막상 서울을 찾았을 때, 시각적 압도감, 흥미 유발 자원은 품질-밀도감이 떨어지는 편이다. 한강을 통한 힐링, 체험, 레포츠, 수상관광 콘텐츠 등의 막대한 자원을 개발할 필요가 더욱 절실하다. 김형우: 관광은 행복산업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들의 가장 보편적 욕구를 충족 시켜 줄 수 있는 ‘웰니스’ 분야가 가장 유망할 것이다. 편안한 공간에서 좋은 음식과 함께 건강한 휴식을 취하는 가운데, 더 예뻐지고, 안티에이징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다행히 이같은 웰니스 분야에도 강점을 지니고 있다. 푸드, 뷰티, 한방, 첨단의료, 불교-유교문화 등, 유니크 한 웰니스 체험요소가 가득하다. 특히 고령화시대 액티브시니어시장도 웰니스와 연동 되어 있는 만큼 향후 30년 정도는 시니어 관광이 우리에게는 안정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 동북아 전역이 고령화사회를 맞고 있다. 우리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어차피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할 기후위기 분야도 엄청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에 적극 대응하는 과정에서 해법을 찾고 산업의 미래 성장도 견인해 낸다면 이만한 블루오션이 또 있겠는가. 올해 국내 관광산업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는 가장 큰 현안은.김대관: ‘대외 불확실성의 구조화로 인한 관광 수요의 위축과 변동성 확대’를 들 수 있겠다. 이는 단일 요인이 아닌, 경제·외교·환경 리스크가 중첩되며 상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성격의 도전이다. 우선 경기침체의 장기화는 관광 소비의 양과 질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계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해외관광 수요 회복 속도는 둔화되고, 국내 관광 역시 가성비/가심비 중심의 소비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국내외 정세 불안과 외교 환경의 복잡성이 더해지고 있다. 국제 정치·외교적 긴장은 항공 노선, 비자 정책, 교류 심리 등 관광 흐름 전반에 간접적이지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인바운드 시장 구조의 취약성을 다시 한번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역소멸과 관광 기반의 약화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장 심각한 내부 리스크다. 관광이 지역경제의 대안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와 인력 유출로 인해 지역 관광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는 지역 기반 콘텐츠의 성장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불어 기후위기와 환경 리스크의 가속화 역시 2026년 관광 성장을 제한할 핵심 변수라고 본다. 김현환 : 외래관광객이든 국내관광객이든 ‘관광객의 불쾌한 경험’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 FIT 관광객은 더욱 직접 경험을 하게 된다. 그들의 불편은 ‘재방문’에 크게 장애 요인이 된다. 단순한 경험 몇 가지만으로도 금방 불쾌해질 수 있다. 관광수요자의 입장에서 매우 세밀하게 살펴보고 개선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바가지 요금’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은 좋은 사례다. 정철: 최근의 국내 경기가 좋지 않아 사람들이 관광에 소비할 여력이 다소 줄어들 것 같다. 환율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 GDP 성장률 둔화, 자영업 감소 등은 관광을 일으키는 근본인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된다면, 대중 관광은 가성비를 중시하는 근거리, 단시간 가성비 관광과 소비 여력이 충분한 사람들의 소규모 럭셔리 관광으로 양극화될 가능성도 있다. 박정록: 지금의 관광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회복 3년을 보내면서 극단적 양극화, 플랫폼산업의 약탈적 시장 장악, 디지털 문맹, 인력난 심화 등의 대표적인 4가지 난제를 안고 있다. 산업계 입장에서는 회복과정에서 가장 시급했던 황폐화된 생태계 복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책적으로도 뒷전이었던 것 또한 요인으로 꼽는다. 3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이 시급한 4가지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가동되길 바란다. 김형우: 코스피가 5000고지 달성을 바라보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좋지 않다. 고환율-고물가시대 우리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 관광에 소비할 여력이 그만큼 줄어드는 터러 근거리 수도권 중심여행이 느는 추세에, 지역관광 활성화가 말처럼 쉽지 않을 수 있어서 걱정이다. 아울러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경기변동, 경기침체도 다분히 변수가 될 수 있다. 당장 트럼프의 폭주가 국제정세를 대단히 어지럽히고 있다. 평화는 경제며, 곧 관광이다. 트럼프 리스크가 확대되고, 이어진다면 세계경제, 국제관광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후위기상황의 악화도 관광의 변수다. 날씨에 사상초유라는 꼬리표가 일상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도 이에 따른 관광 인프라-환경 악화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기상악화는 일단 관광소비자의 일상을 제약하는 한편, 시설물 파괴 등 폐해가 크다. 이에따라 탄소배출의 유발자인 관광에 대한 규제와 비용 증가가 필연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팬데믹도 늘 예의주시해야 한다. 전문가들 사이 5년 주기설 얘기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딱 올해다. 늘 리스크매니지먼트를 해야 한다.끝으로 균형잡힌 정책 추진도 필요하다. 관광에는 K컬처만 있는 게 아니다. 제 아무리 좋은 것도 치우쳐서는 안된다. 끝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는.김대관: 지금은 대한민국 관광이 ‘얼마나 많이 오는가’에서 ‘어떤 경험을 제공하고, 얼마나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가’로 전환해야 할 결정적 시기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인바운드 관광권’ 중심의 범부처 협업과 규제 완화 정책은 관광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는 각 권역이 보유한 고유 자원과 강점을 기반으로 웰니스·MICE·축제·K-컬처·자연·도시관광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부가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 투자와 혁신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지역소멸 대응과 관광수지 개선, 체류형·고소비형 관광 전환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아울러 기후위기와 글로벌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성과 신뢰를 관광정책의 중심 가치로 내재화해야 한다. 친환경·저탄소 관광 전환, 가격과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안전과 품질 관리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될 것이다. 김현환 : 결국 ‘재방문’을 창출, 제고 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지속적인 일본 재방문 증가가 일본 관광산업을 키워 온 셈이다. 우리가 왜 일본을 재방문하는지 그 원인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관광은 절대적으로 여러 관계자들의 협업이 필요한 분야다. 관광산업계, 중앙정부, 지방정부, 관광학계, 지역주민, 관광객까지 한 마음으로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대전환’을 만들고 그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을 만들어야 하겠다. 정철: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우선 그 산업을 받쳐줄 훌륭한 인재들이 계속 배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지역의 많은 대학에서 관광학 관련 지원자는 줄어들고 있고 학과 자체를 폐지한 사례도 많다. 2019년에는 약 4만 5000여 명 수준의 관광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나, 최근에는 23,000여 명으로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감소 했다. 작년부터 관광산업의 수준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으나, 그 산업에 인력을 배출하는 교육 기관 지원자는 팬데믹 이전의 절반에 불과하다.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유입 증가와 더불어 그러한 관광객에게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의 배출은 매우 중요하다. 당분간 인바운드 관광의 성장이 기대되므로 그에 대비한 인력 수급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박정록: ‘거버넌스가 답이다’ 앞서 언급한 4가지 문제 즉, 극단적 양극화, 플랫폼 산업의 시장 장악, 인력난, 디지털 문맹 등의 심각한 지속 가능성 저해요인을 정책적으로 완화, 해소하지 않으면 매우 더딘 속도의 발전이나 국제 경쟁력 약화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정책의 생산, 유통, 소비 관점에서 민-관의 유기적 거버넌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정부, 서울시 등 광역 지자체), 공기관(한국관광공사, 서울관광재단 등), 산업계(관광협회중앙회, 서울시관광협회 등 단체 및 기업) 간의 협력 구조가 명확하고 일관되게 작동해야 한다. 김형우: 대략 4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첫째, 대한민국이 기후위기대응 관광국가의 세계적 모범을 추구했으면 한다. 2026년을 ‘관광분야 기후위기대응 원년’으로 선포하고 더욱 적극적 대응과 적응의 묘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둘째, 명품 액티브시니어 관광의 메카를 추구하자는 것이다. 동북아에는 수억 명의 액티브 시니어들이 가깝고 편안하며 안전한 명품 여행지를 찾아 나서고 있다. 코비드가 준 교훈은 ‘신뢰’, 바로 안심여행지다. 우리가 그런 기반을 갖춘 나라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다. 셋째, 평화관광에 지속적인 공을 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비록 불완전체이지만 한반도평화는 지난 80년 동안 우리의 갖은 희생과 노력, 모든 역량을 바쳐 지켜온 값진 산물이다. 우리야말로 명실공히 세계 평화종주국인 셈이다. 이제는 그 과실을 미래세대가 잘 꽃피우고 향유할 수 있도록 그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 내야 한다. 남북교류 활성화, 그중 관광분야는 마중물이자, 대륙관광까지 상정하자면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것이다. 당장 북한과의 관계가 차갑게 얼어붙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평화관광분야 콘텐츠 고도화 등 할 일이 많다. 항상성 제고를 위해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부터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명품화 추구다. 결국 관광지의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다. 높아져만 가는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흡족한 여운을 남길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 글로벌 스탠다드한 수용태세와 더불어 내방객들에게 창의적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콘텐츠로 차별화된 여행지를 일궈야 한다.
  • 법무부, 친일반민족 58억 토지 국가 귀속 착수

    법무부, 친일반민족 58억 토지 국가 귀속 착수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신우선·박희양·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약 58억 4000만원 상당의 24필지(약 4만 5000㎡)에 대해 국가 귀속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지난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1904년 2월 러일전쟁 개전부터 1945년 해방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신우선은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재직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등을 서훈받았고, 박희양은 중추원 부찬의·참의로 재직하며 일제에 협력한 인물이다. 임선준은 고종 강제퇴위와 한일신협약 체결에 적극 협력해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기도 했다. 법무부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폐쇄등기부등본 등 다수의 공부를 확인하고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해당 토지가 친일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소송에 앞서 신우선 후손 소유 토지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했고, 박희양 후손이 보유한 서울 강남·송파구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가압류 조치를 취했다. 앞서 독립운동가 후손 단체 ‘광복회’가 지난 2019년 10월 친일재산 환수를 요청하자 법무부는 이듬해 6월 국가 귀속이 가능한 토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2024년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 판결을 내렸고,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미 팔아버려 환수할 수 없었던 토지의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추가 소송을 제기해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에서 멈췄던 친일재산의 국고 환수를 이어가고 있다”며 “법무부는 친일재산 국고환수를 비롯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시작된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일에 사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 재심 청구 안 한다는 한동훈… 가처분 신청 준비 중

    재심 청구 안 한다는 한동훈… 가처분 신청 준비 중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당원게시판(당게) 사건’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윤리위와 당 지도부가 결론을 내려 뒀다고 보는 만큼 재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확정하면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한 전 대표는 14일 국회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 신청 여부에 대해 “지난 계엄을 막은 마음으로 국민, 당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 막겠다”며 대응 의지를 표현했다. 한 전 대표는 최고위가 제명안을 의결하는 즉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 측은 윤리위의 징계 근거인 당게 관련 조사 자체를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법원에서 이를 다퉈 보겠다는 것이다. 친한(친한동훈)계 한 의원은 통화에서 “법원이 정당의 당무에는 개입을 자제하려는 성향이 크지만 국민의힘 소속으로 공직 선거 출마 자체가 봉쇄되는 만큼 중대한 이익 침해가 있다”며 “인용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이준석(현 개혁신당 대표) 전 국민의힘 대표도 2022년 7월 자신에 대한 윤리위 징계 관련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에 나선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당원권 징계 6개월의 윤리위 징계 자체가 아닌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이었다. 당시 친윤(친윤석열)계가 최고위원 줄사퇴로 강제 비대위 전환에 나서자 즉시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후 국민의힘이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2차 비대위 구성에 나섰을 때는 관련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새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에 대한 직무정지 신청 등이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1차 가처분 때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당헌·당규 개정으로 해소했다고 봤다. 이후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을 추가하는 2차 징계를 내렸다. 이 전 대표와 달리 한 전 대표는 징계 자체에 대한 효력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라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 한밤 제명 vs “또다른 계엄”…장동혁·한동훈 사생결단

    한밤 제명 vs “또다른 계엄”…장동혁·한동훈 사생결단

    장 “결정 뒤집지 않아” 축출 예고한 “계엄 막은 날 찍어내고 있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당원게시판(당게) 사건’으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전격 제명을 결정한 데 대해 장동혁 대표는 “뒤집지 않겠다”며 사실상 축출을 예고했다. 한 전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는 “또 다른 계엄”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제1야당의 내홍이 최고조로 치닫는 모습이다. 장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대전·충남 통합 관련 정책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에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생각한다”며 “이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어떤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따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 “문제를 누가 먼저 풀어야 정치적으로 해결될지에 대한 제 입장을 이미 밝혔고,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도 덧붙였다. 윤리위 결정을 따르겠다는 취지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위 결정에 대해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재심 청구는 고려하지 않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다. 한 전 대표는 장 대표를 직격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을 썼듯 장 대표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윤민우 (윤리위원장) 같은 사람을 써서 이런 결론을 낸 것”이라며 “장 대표가 계엄 막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는 “당내 민주주의 사망”이라며 줄줄이 반발했다. 배현진 의원은 서울시당위원회 신년 인사회에서 “우리는 최대치의 뺄셈의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고 했고,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어게인 세력을 앞세워 정당사에 남을 최악의 비민주적 결정을 내린 장 대표는 최고위에서 이 의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간사 이성권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윤리위 결정은)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당의 통합에 역행한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것”이라며 “당 최고위 개최 전에 의원들 의견 수렴을 위한 의원총회를 소집해 달라”고 했다. 마지막 결정을 내릴 최고위원회는 15일 예정돼 있다. 최고위원 가운데 친한계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을 제외하고는 윤리위 결정에 힘을 싣고 있어 제명안 의결 가능성이 크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에서 “덮는다고 덮이는 게 아니고, 이 일을 너무 오래 끌었다”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채널A 유튜브에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데는 한 전 대표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의 의원총회 소집 요구가 있는 만큼 회의 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 당내에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권영세 의원은 페이스북에 “결론부터 얘기하면 과한 결정”이라며 “한 전 대표의 비행에 상응하는 수준을 넘는 결정이다. 지도부도 인내심을 갖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했다. 성일종 의원도 “정치적 문제를 법으로 풀겠다는 것은 정치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했다. 윤리위는 이날 새벽 A4용지 8쪽 분량의 결정문을 통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장 대표가 계엄 사과와 쇄신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윤리위는 당게 사건을 사실상 ‘여론 조작’으로 판단했다. 다만 한 전 대표가 실제 게시글을 작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당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특히 한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의 반발에 대해 윤리위 측은 “윤리위의 구성 과정에서 보여 준 피조사인(한 전 대표)의 가짜뉴스 또는 허위 조작정보를 동원한 괴롭힘 또는 공포의 조장은 재판부를 폭탄 테러하는 마피아나 테러단체에 비견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1년 넘게 당게 사건에 대해 침묵을 이어 왔지만 지난달 30일 일부 가족 게시물에 대해선 처음으로 인정했다. 다만 본인 명의의 일부 게시글에 대해선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의 ‘조작 발표’라고 주장해 왔다.
  • 장동혁, 한동훈 ‘제명’에 “윤리위 결정 뒤집기 고려 안해”

    장동혁, 한동훈 ‘제명’에 “윤리위 결정 뒤집기 고려 안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당 윤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결정한 데 대해 “윤리위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어떤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따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충남 통합 관련 정책협의’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생각한다. 결정문이나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차후 살펴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걸림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누가 먼저 풀고 가야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결될 지에 대한 입장은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만약 그 걸림돌을 제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 걸림돌을 제거해야 당대표가 당내 통합을 이루는 데 공간이 생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원게시판 사건이 생긴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많은 당내 갈등이 있었다.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논의한 시점으로부터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했다. 그는 내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시기와 맞물려 윤리위 결정이 나왔다는 데 대해선 “윤리위가 어제(지난 13일) 구형이 이뤄진 것을 예상해서 따로 날을 잡거나 의도적으로 맞췄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심 청구 이전이라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기간 동안 최고위 결정을 보류하는 것이 맞는지 당헌·당규와 이전 사례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윤리위는 전날 장시간 회의를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한 끝에 당헌·당규와 윤리위원회 규정 및 윤리규칙 위반 등 이유로 한 전 대표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중징계인 제명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국힘 윤리위 ‘당원게시판 논란’ 한동훈 한밤 제명 의결

    국힘 윤리위 ‘당원게시판 논란’ 한동훈 한밤 제명 의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당원 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한 전 대표에게 최고 수위 징계가 의결됨에 따라 국민의힘 내홍은 최고조로 치달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약 6시간 동안 회의를 거친 끝에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당게 논란’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게 윤리적·정치적 책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당무감사위원회가 “여론 조작의 책임이 있다”며 한 전 대표를 윤리위에 회부한 지 2주 만에 나온 결과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것으로 국민의힘 당규에 명시된 가장 강력한 징계 처분이다. 국민의힘 당규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가지 징계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최근 장동혁 대표가 당게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온 만큼 중앙윤리위원회 의결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언론과 통화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은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논의한 결과”라며 “정치적 논란은 있을 수 있어도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당무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조작’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만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법원 ‘자격정지’ 쇼트트랙 코치 가처분 기각…‘지도자 찍어내기’ 아니다

    법원 ‘자격정지’ 쇼트트랙 코치 가처분 기각…‘지도자 찍어내기’ 아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A코치를 배제하기로 한 결정을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연맹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는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A코치가 낸 국가대표 지도자 지위 임시보전 및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9일 전부 기각했다. 연맹이 공개한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윤재명 감독과 A코치 사이에 불거진 다툼의 내용과 경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둘의 다툼은 적어도 짧은 기간 안에 원만히 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A코치를 윤 감독과 함께 지도자로 복귀시키는 경우 훈련 진행 자체에 차질을 빚을 염려가 있다”며 “지도자 사이의 계속되는 반목은 선수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혼란과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연맹의 조치가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코치의 지도 방식에 대한 선수단의 불만도 일부 확인된다”면서 국가대표팀의 경기력 감소 및 조직력 균열을 우려한 연맹이 A코치를 대표팀에서 배제한 판단은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이에 대해 “이번 결정은 그간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지도자 찍어내기’, ‘보복성 인사’, ‘절차 무시’ 주장이 사실관계와 법리에 부합하지 않다는 걸 사법부가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앞서 빙상경기연맹은 지난 5월 국제대회 기간 수십만원 규모의 식사비 공금 처리 관리 문제를 이유로 윤재명 감독과 A코치에게 각각 자격정지 1개월,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윤 감독은 상위 기구인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 재심의를 청구해 지위를 회복했고, 이사회 결정을 거쳐 대표팀에 다시 합류했다. A코치도 법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지도자 자격을 회복했지만 대표팀에 복귀하지 못했다. 이후 법원에 대표팀 복귀 취지의 간접 강제 신청을 냈다.
  • “5만원 쿠폰 그냥 준다”더니 ‘대박’ 터졌다…“쿠팡, 봤지?”

    “5만원 쿠폰 그냥 준다”더니 ‘대박’ 터졌다…“쿠팡, 봤지?”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쿠팡을 겨냥한 듯한 쿠폰 마케팅을 펼친 뒤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지난 1일 5만원 상당의 ‘새해맞이 쿠폰’을 지급한 뒤 지난 5일까지 온라인 스토어에서 뷰티 카테고리 거래액이 1년 전 대비 두 배 늘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바디케어는 거래액이 304% 급증했고, 스킨케어와 향수는 각각 156%, 141% 증가했다. 생활용품 부문에서도 욕실용품(214%) 등의 급증에 힘입어 거래액이 34% 뛰었다. 무신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셀렉트숍 이십구센티미터(29CM)에서도 뷰티 소품과 바디케어 거래액이 각각 194%, 153% 늘고 생활·건강 부문에서는 주방용품 거래액이 74% 증가하는 등, 무신사가 주력으로 하는 패션 부문 외에서도 거래 증가 효과가 있었다. 앞서 무신사는 지난 1일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 모두에게 5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했는데, 쿠폰 지급액과 지급 조건, 쿠폰의 색상 등이 쿠팡의 ‘5만원 보상안’을 저격한 것으로 해석되며 화제를 모았다. 무신사의 5만원 쿠폰팩은 무신사 스토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2만원을 비롯해 아웃도어 의류와 신발 카테고리인 ‘무신사 슈즈 앤 플레이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2만원, 화장품 카테고리인 ‘무신사 뷰티’에 적용되는 5000원과 중고 의류 카테고리인 ‘무신사 유즈드’에서 쓸 수 있는 5000원 등 4종으로 구성돼 있다. 신규 회원은 ‘회원 가입 축하’ 20% 할인 쿠폰 외에 5만원 쿠폰팩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무신사머니를 충전한 뒤 1만원 이상을 구매하고 이를 확정하면 5000원을 돌려주는 ‘페이백’ 혜택도 제공된다. 쿠폰 색상마저 쿠팡 겨냥이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책으로 제시한 ‘5만원 쿠폰’과 대비된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 신뢰를 복원하려 한다”면서 오는 15일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고객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매 이용권은 쿠팡 전 상품(5000원),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5000원), 여행 플랫폼 쿠팡트래블(2만원), 럭셔리 뷰티·패션 플랫폼인 알럭스(2만원) 등 일종의 할인 쿠폰 4종으로 구성돼 ‘쪼개기’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5만원을 모두 쓰려면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거나 최소 수십만원의 여행 서비스를 예약해야 한다. 정보유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만한 쿠폰은 1만원 상당에 그쳐, 사실상 보상 쿠폰을 미끼로 자사의 플랫폼을 홍보하고 고가의 소비를 유도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무신사가 제시한 쿠폰은 쿠폰팩 이미지에 활용한 색깔로도 쿠팡을 겨냥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무신사는 쿠폰팩 4종을 각각 순서대로 빨간색과 귤색, 연두색, 청록색으로 디자인했는데, 이는 쿠팡 로고인 ‘COUPANG’ 가운데 ‘PANG’에 해당하는 알파벳의 색상과 유사하다. 이에 대해 무신사는 “무신사 쿠폰팩이 쿠팡을 노린 게 아니냐는 업계의 반응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 ‘쿠팡 저격’ 마케팅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2030세대의 대표 패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무신사는 최근 수년 사이 쿠팡과 대립해왔다. 지난해 상반기 쿠팡에서 재직하던 임원 두 명이 무신사 임원으로 이직한 뒤 쿠팡은 지난해 7월 이들을 상대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이 쿠팡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쿠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쿠팡은 이에 항고했다 취하했다. 무신사는 쿠팡이 운영하는 ‘쿠팡플레이’ 콘텐츠로 인한 이미지 훼손도 겪었다. 2023년 쿠팡플레이 코미디 시리즈 ‘SNL 코리아’에서는 한 신입사원이 무신사 옷을 입고 출근했다 ‘무신사 냄새 난다’는 뒷담화를 듣는 상황이 묘사됐다. 이에 대해 무신사 측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무신사 냄새’라는 표현이 일종의 밈(meme)이 돼 무신사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 “남욱 재산 처분 시도 잇따라”…추징보전 허점 드러나

    “남욱 재산 처분 시도 잇따라”…추징보전 허점 드러나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 측이 추징보전 해제를 시도하며 부동산과 자산을 매각·현금화하려는 정황이 잇따르고 있지만, 검찰이 경기 성남시의 추징보전에 비협조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남시는 6일 “남 씨가 실소유한 천화동인 4호, 현재의 엔에스제이홀딩스를 상대로 300억 원 규모의 채권 가압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채무 진술서를 확인하던 중 검찰이 해당 계좌에 1010억 원 상당의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남 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도 검찰이 약 1000억 원 규모로 평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에 대해 가압류 가액을 1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강동구 소재 부동산 역시 권리관계를 확인한 뒤 가액을 산정해 가압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검찰이 성남시에 제공한 자료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보전된 ‘실질적인 추징보전 재산 내역’이 아니라, 단순히 초기 단계의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 때문에 해당 계좌와 강동구 부동산 정보를 알 수 없었고, 지난해 12월 1일 진행된 14건의 가압류 신청에도 이 재산들이 포함되지 못했다”며 “결국 26만 쪽에 달하는 형사기록을 등사·열람하며 검찰이 알려주지 않은 은닉 재산을 직접 찾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추징보전으로 묶어둔 강동구 건물 일부가 경매 절차를 통해 소유주가 바뀌면서, 추징보전 효력이 상실되는 등 재산 누수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결정 지연도 틈 타 역삼동 땅 매물로 나와”성남시는 또 법원의 결정 지연도 문제로 꼽았다. 남욱 관련 법인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지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 이를 기각했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같은 날 즉각 항고했지만, 2주가 넘도록 법원의 추가 결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성남시는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틈을 타 남 씨 측이 해당 부지를 최근 500억 원에 다시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민사소송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검찰은 실질적인 추징보전 재산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 등 협조적이지 않다”며 “결국 성남시가 직접 탐정처럼 범죄자들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대장동 1심 형사재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 가운데 불과 473억 원만 추징 명령이 내려졌고, 검찰마저 항소를 포기하면서 환수 전망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성남시는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은닉 재산 추적과 전방위 가압류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해 12월 1일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신청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가운데 현재까지 12건, 5173억 원 규모가 인용됐다. 항고 1건(400억 원)과 미결정 1건(5억 원)이 남아 있다.
  • [세종로의 아침] 새해 벽두부터 울린 ‘K양극화’ 경고음

    [세종로의 아침] 새해 벽두부터 울린 ‘K양극화’ 경고음

    지난해 1월은 유난히 추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여기저기서 트라우마를 호소하던 암흑의 시기였다. 마침내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뚫고 나온 한국 경제가 다시 새해를 맞았다. 우리는 붉은 말의 해, 병오년을 맞아 강렬한 에너지를 분출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다가오는 변화의 출발선에 서 있다. 그러나 힘들었던 한 해를 뒤로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는 우리의 다짐이 이번에는 배반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1분기 역성장의 늪에서 겨우 빠져나온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불안과 우려를 지우기는 힘들다. 고환율·저성장의 고착화가 가져올 한국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는 새해가 되어도 걷히지 않았다. 외려 고환율·저성장이 ‘뉴노멀’임을 인정하고 낯선 변화에 적응하라는 무언의 압박이 가슴을 짓누른다. 1500원대를 위협하는 고환율 장기화로 인한 고물가 시대는 주머니 사정이 여의찮은 사회적 약자에게 직격탄이다. 지난 2일 발표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신년사는 낙관적 전망과는 거리가 멀었다. 침몰해 가는 한국 경제호에 제대로 경고음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1.8%로 잠재(성장률) 수준에 근접하겠지만 글로벌 반도체 경기에 힘입어 성장을 주도할 IT 부문을 제외하면 성장률은 1.4%에 불과하다”고 했다. 반도체 쏠림으로 빚어진 착시 현상에서 벗어나라는 경고음이다. 한은이 2026년 경제성장률을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1.8%로 제시했지만, 여전히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뼈아픈 현실 인식이다. 이 총재는 이런 ‘K자형 회복’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K자형 회복은 반도체로 대변되는 수출 등 특정 부문은 성장하고, 내수 부문은 부진해지는 양극화 현상을 말한다. 그는 “K자형 회복은 결코 지속 가능하고 완전한 회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얼마 전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처음 7000억 달러를 넘기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뉴스를 접한 서민들의 박탈감은 오히려 더 컸을 것이다. 고환율이 밀어 올린 밥상물가로 ‘국민생선’이라는 고등어 한손(2마리)이 1만원을 넘는 판국에 수출 역대 최대라는 거시지표가 와닿을 리 있겠나. 경기 상황과 체감물가의 괴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총재가 말한 대로 K자형 회복이 가져올 K양극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 총재도 지적했지만 K양극화가 가장 극심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집값 양극화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 집값이 오히려 19년 만에 최대 상승한 것이 현실이다. 대전 집값의 5배라는 서울의 고가 아파트 가격은 자산 양극화의 추월차선을 달리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지만 포모(FOMO·소외 공포감)가 빚은 기대심리를 잠재우는 데는 ‘백약이 무효’다. 지난해 끝 간 데 모르고 치솟는 ‘미친 집값’에 혀를 내두르며 ‘탈서울’로 밀려난 이들이 116만명에 육박한다.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장기 불황의 변곡점에 서 있다는 분석이 심심치 않게 흘러나온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 3중고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6%에 육박하며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은 더욱 줄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영업자 폐업건수는 2024년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서민과 중소기업에 불어닥친 한파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붉은 말의 해를 제대로 질주하기 위해서는 K자형 회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기업의 펀더멘털을 다지기 위한 정책에 올인해야 한다. 2026년을 K양극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원년으로 삼으면 어떨까. 경제 펀더멘털 기반 없이 기대심리로만 쌓은 ‘코스피 5000시대’에 환호하기보다는 체감경기 회복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K양극화 해소에 전력을 쏟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빌어 본다. 황비웅 디지털금융부 기자(차장급)
  • 쯔양 “죽을 만큼 힘들 때 오히려 살고 싶어져” 마음 울린 수상 소감

    쯔양 “죽을 만큼 힘들 때 오히려 살고 싶어져” 마음 울린 수상 소감

    먹방 유튜버 쯔양이 MBC 연예대상에서 인기상을 수상했다. 쯔양은 29일 열린 ‘2025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수상이 호명되자 무대에 올라 “제가 진짜 (수상을) 생각 안 하고 왔다”며 감격스러워 했다. 쯔양은 북받치는 눈물을 삼키며 “우선은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전참시’팀 감사하다. 작가님들 항상 친해지고 싶은데 잘 못 다가간다. 작가님들, 감독님들, 카메라 감독님들, 팀원분들 항상 밝게 친절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또 그는 “곧 있으면 유튜브 (구독자) 1300만명을 앞두고 있는데 구독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엄마 아빠 사랑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육수빈’이라 불리는 오수빈 매니저 너무 감사하고 피디님, 편집자분들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쯔양은 힘들었던 시간을 떠올리며 진솔한 이야기도 꺼냈다. 그는 “제가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다. 죽을 만큼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막상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찾아오니 오히려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래서 엄청 열심히 했다. 열심히 일하고 살고 싶어서 엄청 열심히 했는데 그 모든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다시 힘든 게 찾아올 수 있겠지만 이때의 기억으로 다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인생이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셨으면 한다”며 재차 감사의 뜻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매니저가 이 말을 꼭 하라 했다”며 “털게 10㎏, 카레 5㎏, 매운 떡볶이, 회전 초밥, 여태까지 저한테 먹혀 준 많은 음식들에게 이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를 들은 MC 장도연은 “너무 귀여운 수상소감”이라고 반응했다. 앞서 쯔양은 지난해 7월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였던 A씨로부터 약 4년간 폭행과 40억원대 금전을 갈취당했다고 고백했다. 쯔양은 정산금 청구를 비롯해 전속계약 해지, 상표 출원 이의 등의 민사소송과 함께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형사 고소했다. 다만 A씨가 사망하면서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또 쯔양은 유튜버 구제역에게 사생활 의혹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5500만원을 갈취당했으며, 구제역은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전력으로 꼬투리를 잡혀 구제역에게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쯔양은 영상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지난 6월 가세연이 관련 영상을 게시할 경우 회당 10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 국민의힘, ‘10·15 대책’ 취소 소송 “재산권, 거주 이전 자유 침해받아”

    국민의힘, ‘10·15 대책’ 취소 소송 “재산권, 거주 이전 자유 침해받아”

    국민의힘이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10·15 대책으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된 서울·경기 10곳의 지역 주민 374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서울 금천·도봉·은평구, 경기 성남 중원·수정구 당협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정부의 조처에 맞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들어가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주택법 시행령은 규제지역 지정 시 ‘지정 직전 3개월의 통계’를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 통계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 통계를 적용할 경우, 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금천구와 경기 성남, 수원, 의왕 등 소송에 참여한 지역은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됐다”고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최신 통계를 제공하지 않은 채 안건을 상정했고, 그 결과 심의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쳤다”며 “법이 요구하는 실질적 심의 원칙을 훼손하고 행정 절차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 시행 후 두 달이 지난 지금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대출 규제, 2년 실거주 의무, 취득세·양도세 중과 등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중대한 재산권 제한과 거주 이전의 자유의 침해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 처분일수록 법의 적용 기준과 절차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지만 이 정부는 그 실체와 절차를 명백히 어긴 행정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며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지금 해야할 것은 대형 로펌을 써서 국민을 이기려 하는게 아니라 철회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달 “10·15 부동산 대책은 ‘9월 통계’를 배제하고 조정대상지역을 정해 위법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규제 지역 주민을 원고로 하는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 새떼에 발목 잡힌 새만금공항… 기후부 평가 지침 새 변수

    새떼에 발목 잡힌 새만금공항… 기후부 평가 지침 새 변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년을 앞두고 조류 충돌 위험이 커 법원에서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받은 새만금국제공항(조감도) 건설사업의 재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공항 건설사업을 밀고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사법 리스크도 해소되지 않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조류 충돌 위험을 예측하는 표준 평가법을 제시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2029년 개항이 목표였던 새만금공항 건설사업이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로 전면 중단된 상태다. 재판부는 조류 충돌 위험성 분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철새 도래지 인근에 공항을 계획하면서 항공 안전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보완 대책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환경단체가 제기한 새만금공항 건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지난달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시기만 남겨놓고 있다. 환경단체는 새만금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이 무안 공항보다 610배 높다고 주장한다. 특히, 기후부가 공항 건설·확장 시 조류 충돌 위험을 표준화된 방법으로 평가할 예정이라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다. 기후부는 조류 생태계 보전과 항공 안전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공항 반경 13㎞ 이내의 조류 충돌 위험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따라 종합 분석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조류의 개체수, 분포, 밀도, 이동 경로, 서식지 활용도 등 다양한 요소를 입체적으로 조사하고 여러 개발 사업이 조류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합산해 총량적으로 관리한다.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2026년 새만금공항 예산 1200억원을 확보한 국토부는 일단 가처분과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2심 결과에 따라 재착공 또는 사업 재수립 여부가 결정된다. 전북도 역시 새만금공항 건설은 50년 숙원이라고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한다. 새만금이 공항 없는 국제도시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국토부와 별도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소송 보조인으로 참여했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국책사업임을 내세운다. 새만금공항은 미군이 관리하는 군산공항에서 남쪽으로 1.35㎞ 떨어진 새만금 지역에 들어설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8077억원이다. 규모는 활주로 2500m×45m 1본, 여객터미널 1만 5010㎡, 화물터미널 750㎡ 등이다.
  • 고려아연 손 들어준 법원… 美 제련소 건설 탄력

    법원이 고려아연의 미국 내 비철금속 제련소 건설 투자를 위한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MBK파트너스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미 제련 동맹’의 상징인 미 제련소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는 동시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영풍·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2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미 제련소 건립 프로젝트와 미 합작법인과의 전략적 제휴 및 자금조달이라는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신주발행이 다른 자금조달 방안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신주발행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거나 특정 주주만을 위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현 경영진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영풍·MBK는 지난 16일 고려아연이 미 합작법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미 제련소 건립과는 별개로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됐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오는 26일 예정된 유상증자 대금 납입은 예정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최 회장의 우군이기도 한 미 정부는 합작법인을 통해 고려아연 지분(의결권 기준) 10.84%를 확보한다. 이 경우 최 회장 측 우호 지분은 기존 33.12%에서 최대 40.37%까지 증가해 영풍·MBK 측(42.1%)과의 지분 격차가 대폭 줄어든다. 최 회장 측 11명, 영풍·MBK 측 4명으로 구성된 현 이사회 구도를 내년 주총 이후까지 유지할 여력을 확보하는 셈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기업·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핵심 광물 공급망의 중추 기업으로서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영풍·MBK는 입장문을 통해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과 투자 계약 공정성에 대한 우려, 고려아연의 재무·경영상의 중장기적 위험 요소들이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대주주로서 미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가 미국뿐 아니라 고려아연과 한국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윈윈’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성남시 “김만배 일당 재산 14건 중 12건 가압류”

    성남시 “김만배 일당 재산 14건 중 12건 가압류”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전국 5개 법원에 제출한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가운데 12건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23일 밝혔다. 1건은 기각됐고, 1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체 청구 금액 5673억원 가운데 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 4명의 재산 12건, 5173억원 상당이 묶이게 됐다. 대상자별로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관련한 4100억원 규모 예금 채권 3건이 모두 인용됐다. 다만 5억원 상당의 예금 채권 1건은 아직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정영학 회계사의 채권과 부동산 등 3건(646억 9000만원)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관련 1건(6억 7000만원) 역시 모두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도 서울 청담동과 제주도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2건,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예금 300억원을 포함한 가압류 3건 등 모두 420억원 규모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남 변호사의 400억원대 차명 재산으로 보고 신청한 엔에스제이피엠 명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서는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16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해 중복 가압류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 19일 즉시 항고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장동 일당은 검찰의 추징보전이 풀리기만을 기다리며 해제 신청까지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검찰이 잡고 있으니 괜찮다’며 가압류를 기각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 한국인과 혼인파탄 ‘전과 6범’ 방글라인 귀화 불허에… 법원 “법무부 처분 정당”

    한국인과 혼인파탄 ‘전과 6범’ 방글라인 귀화 불허에… 법원 “법무부 처분 정당”

    전과가 있는 외국인의 귀화 신청을 ‘품행 단정 미충족’을 사유로 불허한 정부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지난 10월 방글라데시 국적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불허 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해 국적법에 따라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했다가 이후 혼인이 파탄 나자 다른 요건으로 변경해 한국 귀화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A씨의 과거 범죄 경력을 근거로 국적법 5조 3호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귀화를 불허했다. 해당 규정은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이라고 규정한다. A씨는 과거 특수절도, 장물알선 등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두 차례 받았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으로 한 차례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두 차례 소년법상 보호 처분, 한 차례의 벌금 30만원 선고를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청소년기 우발적 행위였고, 벌금형은 양벌규정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법무부의 귀화 불허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여러 범죄를 장기간 반복했으며, 벌금형 전과는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범행 위법성 정도나 비난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없다”며 “귀화 신청 시 자신의 범죄 및 수사경력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아 대한민국 법체계 존중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이는 정황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이미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취득해 적법하게 국내 체류할 수 있으며 귀화 허가신청은 횟수나 시기에 제한이 없어 품행 단정을 소명해 다시 귀화 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 법무부의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벌금 납부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법무부의 귀화 불허 처분이 있었고, 이는 국적법 시행규칙에 따른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국적법에서 정한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무부는 귀화 허가·거부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 없이 귀화 불허 처분을 해야 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 고려아연 美제련소 유증 가처분 곧 나와… 경영권 분쟁 분수령

    고려아연 美제련소 유증 가처분 곧 나와… 경영권 분쟁 분수령

    MBK·영풍 “지분 구조 이상해”고려아연 “회사 성장 위한 투자”최윤범, 기각 시 이사회 ‘우세’ 전망인용 시, 영풍·MBK와 격차 좁혀져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유상증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르면 22일 나올 전망인 가운데, 경영권 분쟁 중인 양측이 힘겨루기에 나섰다. 가처분 기각 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지분 우위를 점하나 ‘미국 퍼주기’ 비난이 계속될 수 있고, 가처분 인용 시 영풍·MBK가 유리하나 한미 제련 협력에 타격이 예상돼 여파는 계속될 전망이다. 영풍·MBK는 21일 보도자료에서 “미 제련소 건설 관련 최종 합작 계약이 결렬돼도 미 합작법인 크루서블(Crucible JV)이 고려아연 지분 10%를 그대로 보유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과 미국의 ‘사업제휴 프레임워크 합의서’에 고려아연이 발행하는 신주 10%의 효력이나 회수·소멸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고려아연은 “회사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 제고할 전략 투자”라며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게 아니라고 맞섰다.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이사회에서 미 제련소 건립과 함께 크루서블을 대상으로 2조80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유증이 완료되면 미 정부는 고려아연 지분 10.59%를 확보하고, 최 회장 측 우호 의결권 지분은 최대 45.5%까지 늘어 MBK·영풍 측 지분(43.4%)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현재 최 회장 측 11명, 영풍·MBK 측 4명으로 구성됐다. 당초 영풍·MBK는 최 회장 측 일부 이사들의 임기 만료에 따른 신규 이사 선임 과정서 내년 주총 이후 이사회 구도를 9대 6이나 8대 7 등으로 재편할 계획이었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영풍·MBK의 신규 이사 진입은 어려울 수 있다. 양측의 핵심 쟁점은 유상증자의 적법성이다. 고려아연은 사업 자금을 조달하고자 미 정부의 선제적 구애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영풍·MBK 측은 지배구조를 인위적으로 재편하는 거라 반발한다. 고려아연이 미 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제련소 운영법인 크루서블메탈즈(Crucible Metals)에 대한 워런트 발행 적절성도 쟁점이다. 크루서블메탈즈는 고려아연이 100% 소유한다. 고려아연은 미 국방부와 대출 계약 시 미 국방부가 주당 14원(1센트)에 크루서블메탈즈 지분 최대 14.5%를 매입할 수 있게 했다. 기업가치가 약 22조원이 되면 추가 20% 지분 취득도 가능하다. 또 크루서블메탈즈는 크루서블에 인허가 서비스 대행 대가로 수수료 약 1480억원(1억달러)을 매년 지급해야 한다. 이외 영풍 측은 일련의 계약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고려아연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 고려아연 美제련소 유증 가처분 판단 임박… 경영권 분쟁 분수령

    고려아연 美제련소 유증 가처분 판단 임박… 경영권 분쟁 분수령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유상증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르면 22일 나올 전망인 가운데, 경영권 분쟁 중인 양측이 힘겨루기에 나섰다. 가처분 기각 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지분 우위를 점하나 ‘미국 퍼주기’ 비난이 계속될 수 있고, 가처분 인용 시 영풍·MBK가 유리하나 한미 제련 협력에 타격이 예상돼 여파는 계속될 전망이다. 영풍·MBK는 21일 보도자료에서 “미 제련소 건설 관련 최종 합작 계약이 결렬돼도 미 합작법인 크루서블(Crucible JV)이 고려아연 지분 10%를 그대로 보유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과 미국의 ‘사업제휴 프레임워크 합의서’에 고려아연이 발행하는 신주 10%의 효력이나 회수·소멸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고려아연은 “회사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 제고할 전략 투자”라며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게 아니라고 맞섰다.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이사회에서 미 제련소 건립과 함께 크루서블을 대상으로 2조80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유증이 완료되면 미 정부는 고려아연 지분 10.59%를 확보하고, 최 회장 측 우호 의결권 지분은 최대 45.5%까지 늘어 MBK·영풍 측 지분(43.4%)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현재 최 회장 측 11명, 영풍·MBK 측 4명으로 구성됐다. 당초 영풍·MBK는 최 회장 측 일부 이사들의 임기 만료에 따른 신규 이사 선임 과정서 내년 주총 이후 이사회 구도를 9대 6이나 8대 7 등으로 재편할 계획이었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영풍·MBK의 신규 이사 진입은 어려울 수 있다. 양측의 핵심 쟁점은 유상증자의 적법성이다. 고려아연은 사업 자금을 조달하고자 미 정부의 선제적 구애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영풍·MBK 측은 지배구조를 인위적으로 재편하는 거라 반발한다. 고려아연이 미 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제련소 운영법인 크루서블메탈즈(Crucible Metals)에 대한 워런트 발행 적절성도 쟁점이다. 크루서블메탈즈는 고려아연이 100% 소유한다. 고려아연은 미 국방부와 대출 계약 시 미 국방부가 주당 14원(1센트)에 크루서블메탈즈 지분 최대 14.5%를 매입할 수 있게 했다. 기업가치가 약 22조원이 되면 추가 20% 지분 취득도 가능하다. 또 크루서블메탈즈는 크루서블에 인허가 서비스 대행 대가로 수수료 약 1480억원(1억달러)을 매년 지급해야 한다. 이외 영풍 측은 일련의 계약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고려아연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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