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6일간 연속으로 바다에 머물면서 대이란 전투 작전을 수행한 미군 에이브러햄 링컨함을 기함으로 하는 항공모함 전단에서 승조원 8명이 자살을 기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3일(현지시간) 미 CNN에 따르면 훙 카오 미 해군장관 대행은 미 상원 군사위 소속 키어스틴 질리브랜드(뉴욕·민주)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란 작전 배치 후 링컨 항모전단에서 발생한 자살 시도 현황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러한 수치는 링컨함을 비롯해 항모 비행단, 호위 구축함 등 항모전단 전체에서 발생한 자살 기도 건수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카오 대행은 “이번 파병 기간 자살로 사망한 장병은 없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전쟁부) 통계에서 2024년 기준 미 해군 현역 병사 33만 7000명 중 356명이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집계된 것에 비춰볼 때 링컨 항모전단에서의 자살 기도 발생 비율은 전체 해군에서의 발생 비율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CNN은 설명했다. 링컨 항모전단에는 통상 총 6000~7000명의 대원이 승선한다. 한 미군 당국자는 CNN에 “자살 기도 8건은 믿기 힘들 정도로 높은 수치”라며 작전에 배치되는 다른 항모전단에서의 자살 기도 발생 건수는 연간 1~2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전투 작전의 압박감은 일반적인 파병보다 훨씬 크다”며 “기항도 없고 끊임없는 경계 태세 등이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링컨함은 지난해 11월 모항인 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를 떠나 중동 지역에 장기간 배치돼 이란과의 전쟁 임무를 수행하고 지난달 20일 조지워싱턴함과 교대해 귀국길에 올랐다. 링컨함은 애초 지난 5월 작전을 종료하고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전쟁이 길어지자 복귀가 두 차례 늦춰졌다. 이런 상황에서 승조원들이 극심한 피로와 사기 저하에 시달리며, 투신 시도가 잇따르는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서한에 따르면 항공단 소속 장병 1명은 지난 8월 초 배에서 뛰어내렸다가 구조돼 치료받았다. 또 지난 3월에는 바다로 뛰어내리려던 장병 1명을 동료 승조원이 저지한 일도 있었다. 질리브랜드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가짜뉴스라며 치부했던 것이 우리 장병들에게 발생한 실제 상황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군인들과 그 가족들은 매일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있는데, 대통령은 노골적인 무시로 이들을 치부했다”고 비판했다.

탈북민 인권운동가가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체제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했다. 16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DC 레이번 하원회관에서는 ‘생명을 협상 지렛대로 삼지 말라: 중국과 북한 탄압의 긴 팔’이라는 제목의 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는 지난 2004년 탈북해 미국에 정착한 북한 인권 활동가 데보라 최씨가 출석해 “나는 정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직접 알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최씨는 2006년 북한인권법에 따라 미국에 입국한 초기 탈북 난민 가운데 한 명이다. 최씨는 2004년 설 연휴에 친구들과 몰래 숨어서 본 한국 드라마를 보고 탈북을 결심하게 됐다. 그는 “나와 비슷한 나이의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여행하고, 사랑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지내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우리를 현혹하려는 거짓 선전물이라고 생각했다”면서도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이라 해도 그들을 둘러싼 일상생활까지 모두 가짜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것이 진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저 세계에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했다”며 같은 해 3월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중국에서 최씨를 기다린 건 ‘절망’이었다. 최씨는 인신매매범에게 붙잡혀 베이징으로 끌려간 뒤 중국인 남성에게 팔렸고, 약 1년 반 동안 성폭행당하며 갇혀 살아야 했다. 최씨는 함께 탈북한 한 여성의 사연도 전했다. 그는 “아이 엄마였던 그녀는 굶주림으로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인신매매범들은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며 북한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했다”면서 “그녀는 ‘어디 팔아도 좋으니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만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그날 밤 인신매매범들은 그녀를 집단으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많은 탈북 여성들이 북한인이라는 이유와 법적 보호가 없다는 이유로 인신매매와 강제 결혼, 성적 착취를 겪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단순한 이민 문제가 아니다”라며 미 의회에 탈북민 보호와 대북 정보 유입 지원을 계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도 참석했다. 차 석좌는 중국이 국경 지역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를 조장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이 북한 주민의 강제 노동을 글로벌 공급망에 유입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난민 강제 송환을 넘어, 초국가적 탄압을 위한 양국의 결탁은 공급망 내부 깊숙이 배어 있다. CSIS는 북한의 강제 노동과 국제 공급망 간의 은폐된 연결고리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북한 측이 노동자를 동원·감시하고 중국 측이 자금과 원자재, 생산장비 및 수출을 담당하는 구조가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문회를 주재한 한국계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은 최씨의 증언이 북한인권법 재승인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자신이 추진하는 법안이 관련 보호 조치를 2030년까지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햇빛이 최고의 소독제”라며 북한과 중국 정권의 인권 탄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측근 참모인 나탈리 하프 보좌관과 골프장에서 입을 맞추는 사진이 소셜미디어(SNS)에 퍼지며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이 사진이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조작 이미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SNS에는 두 사람이 키스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이 고해상도와 저해상도 두 가지 버전으로 공유되며 화제를 모았다. 사진에는 흰색 셔츠와 밝은색 바지를 입은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장에서 한 금발 여성과 입을 맞추는 모습이 담겼다. 배경에는 골프 카트와 필드가 펼쳐져 있고 여성은 골프 장갑을 낀 채 골프채를 들고 있다. 사진 속 여성의 외모가 하프 보좌관과 매우 닮아 진위 논란이 확산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을 올린 작성자는 “하프의 오른손 손가락이 6개로 그려져 있다”며 “겉보기엔 그럴듯하지만 두 사진 모두 가짜”라고 지적했다. 이어 “AI가 만든 이미지를 해상도만 낮추면 진위를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골프 카트에 놓인 골프채의 형태가 어색한 점, 깃발에 골프장 로고가 없는 점,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쪽 귀에 있어야 할 흉터가 사라진 점 등도 해당 사진이 AI 생성 이미지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1991년생인 하프 보좌관은 2020년 트럼프 대선 캠프에 합류하며 인연을 맺었다. 트럼프의 재선 실패 이후 보수 성향 매체인 ‘원 아메리카 뉴스 네트워크(OAN)’에서 앵커로 활동하다가 2024년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 뒤 보좌관으로 발탁됐다. 그는 이른바 ‘인간 프린터’라는 독특한 별명으로 알려져 있다. 종이 문서나 출력물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늘 휴대용 프린터를 들고 다니며 기사나 SNS 게시물을 즉석에서 출력해 전달하기 때문이다. 하프 보좌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해 온 민주당 존 오소프 상원의원의 발언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기도 했다. 오소프 의원은 “트럼프는 그저 카타르 국왕이 선물한, 방어 기능도 없어 보이는 ‘날아다니는 궁전’을 타고 나탈리와 함께 여행이나 다니고 싶어 한다”고 비꼬았다.

“사우디에서 금광이 발견돼 골드바를 싸게 팝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배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기 총책을 중심으로 뭉친 범죄조직이 이런 말로 40~60대 피해자들을 끌어모은 뒤 실제 골드바까지 배송해 신뢰를 쌓고 수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중고거래 사기에는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물품 사진을 이용하고, 국내 전화번호를 변작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노쇼 사기’까지 벌였다. 한 조직이 중고거래 피싱과 골드바 사기, 노쇼 사기를 넘나들며 모두 1341명으로부터 약 108억원을 편취한 ‘하이브리드형’ 사기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변작기 운영) 혐의로 3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해외 자금세탁 총책 1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가 내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조직은 2025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베트남에 있는 해외 총책의 지휘를 받으며 범행했다. 총책은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 관리책을 모집하고, 관리책들은 다시 하위 조직원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조직을 꾸렸다. 골드바 사기는 올해 3월부터 본격화됐다. 이들은 40~60대를 대상으로 ‘사우디에서 금광이 발견돼 골드바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돈만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직은 일부 구매자에게 실제 골드바를 배송했다. 한 돈짜리부터 다양한 무게의 골드바를 보내 정상적인 판매업체라는 믿음을 심어줬고, 실제 배송된 골드바만 약 50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파악한 골드바 사기 피해자 가운데는 한 명에게서만 최대 3억원을 가로챈 사례도 있었다. 배송이 늦어져 피해자들이 항의하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때문에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고 둘러댔다. 주문일부터 실제 배송일까지 기간을 계산해 포인트까지 지급하면서 의심을 피했다. 경찰은 이 수법으로 109명에게서 약 10억8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고거래 사기에는 AI가 동원됐다. 실행책들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피해자를 물색한 뒤 실제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AI로 제작해 접근했다. 피해금은 여러 대포통장을 거쳐 인출된 뒤 가상자산으로 세탁돼 해외 총책에게 전달됐다. 이 조직이 사용한 대포통장은 400여개에 달했다. 금융기관에서 고액 출금을 의심하면 정상적인 개인 간 코인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 소명자료까지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거래 등을 이용한 피싱 사기로 피해자 1091명에게서 약 24억원을 빼돌렸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조직은 010 변작기 56대와 유심칩 198개를 이용해 해외 실행책들이 국내 전화번호로 범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번호로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접근했다. 물품을 주문한 뒤 “대신 물건을 구매해 대납해 달라”는 식으로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노쇼 사기였다. 경찰은 전국 신고 이력을 분석해 피해자 141명으로부터 약 73억 40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이 조직이 특정 범죄에 특화된 조직이라기보다 해외 총책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사기 수법을 한 조직 안에 묶어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고거래, 골드바, 노쇼 등 범죄를 따로 진행하면서도 필요하면 조직원과 범행 수단을 공유하는 점조직 형태였다. 제주지역 피해자도 19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사기조직들이 AI 등을 활용해 실제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사진이나 거래 관련 자료를 조작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온라인 거래 때 사진이나 설명만 믿지 말고 실제 물품 보유 여부와 거래 상대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문송’ 표현 논란 커지자 사과국힘 “내로남불, 장관 부적격자”사과 없이 역공… 金 “한동훈 자료 출처 반드시 밝혀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권한 내에서 불법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민원 전달을 했다”고 해명했다. 연일 의혹을 제기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선 “왜곡과 짜깁기로 여론을 호도했다”며 검찰 자료 유출 경위를 밝히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해 ‘장관 부적격자’라고 평가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한 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됐다. 오후까지 파급력 있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기보다는 야당이 기존 의혹을 파고들고 여당의 지원 속에 김 후보자가 이를 해명하는 양상으로 진행됐다. 검찰·사법 행정, 교정, 출입국, 인권, 범죄 예방 등 정책 관련 질문은 사실상 전무했다. 김 후보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신약 청탁 의혹 관련 질의에 “제가 식약처장에게 전달한 내용은 ‘절차가 지연되는 불공정이 있다고 하니 실제로 지연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살펴봐 달라’는 것이었다”며 “제가 가진 권한 안에서 불법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민원 전달을 했다. 전화 한 통을 2~3분 정도 했고, 국장과 문자 한두 번을 주고받은 것이 전부였다”고 해명했다. ‘문송’(문과라서 죄송) 발언도 나왔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청탁 로비 의혹 제넨셀의 동물실험이 조작됐다는 법원 판결을 묻자, 김 후보자가 “저는 문과다. 치료제에 대한 성능을 제가 알 수 없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내용을 더욱 신중하게 살펴보지 못했다는 뜻이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미흡한 표현으로 오해를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신약 로비 의혹 두고 여야 충돌 여야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두고 현격한 입장 차를 보였다. 곽 의원은 “민주당 독약 게이트 아니냐. 국정감사하고 특검해야 하는데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는 게 말이나 되나”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절대 해서는 안 될 피의사실 흘리기와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끊임없이 대상자를 악마화하고 수사 목적을 달성했던 못된 구태”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초선 의원일 때 조선일보의 유료 부수 조작 사건을 형사 고발했고, 압수수색까지 이끌었던 기억이 났다”며 “이후 보수 언론이 가장 싫어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추진하면서 일부 언론에 굉장히 미운털이 박혔다. 그로 인해 악의적인 보도가 계속 양산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 내부 자료 유출 의혹에는 강하게 반발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그는 “검찰의 은밀한 내부적인 자료가 어떻게 한동훈 전 장관에게 흘러갔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선 “한 의원이 그런 자료를 이용해 왜곡, 짜깁기 등을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호도시키는 것은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의 큰 적”이라고 했다. ●‘가족 조합’ 특혜 의혹 두고 충돌 여야는 김 후보자의 가족이 근무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특혜 의혹을 두고도 크게 부딪쳤다. 김 후보자는 “운영과 제 아내의 급여·근로 조건 등 모든 것을 학부모들이 결정해 아내에게 돌아올 이익은 없다”고 해명했다. 경기 용인에서 후보자의 지역구인 수원으로 협동조합을 옮겨 바우처 제공 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배우자·자녀 채용 등 ‘가족 협동조합’ 의혹에 대해선 “(돌봄) 아이들의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거나 아내가 힘이 없어지면 아들에게 그 일을 맡기겠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고 협동조합이 소방 점검에서 탈락했음에도 수원시의 심사에서 특혜를 받고 바우처 제공 기관에 지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저희가 사실은 소방 점검에서 퇴짜를 맞았었다”며 “팀장님이 저희 기관 꼭 하라고. 그 기간도 좀 이제 딜레이를 시켜 주시고 편의를 되게 많이 봐주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소방시설 등의 문제로 바우처 제공 기관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곳으로 쉽게 옮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발달장애인 돌봄 기관이 제대로 터를 잡고 운영되기가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쉽지 않다”며 “발달장애인이 24만 명이 넘는 걸로 안다. 따뜻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특별검사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당시 국회의원으로서도 공소 취소 조항을 넣는 것을 반대했다”며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명 전 법무부 장관이 공소를 취소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지명 후에는 검찰총장을 통해 공소 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며 입장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앞의 것은 조작 기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국회의원으로서 주장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령에 맞게 하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드렸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는 “공소 취소 전 단계인 조작 기소가 있었는지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소 취소는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일반적 지휘권으로도 행사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음주 운전 판결문 제출 거부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2008년 7월 음주 운전 혐의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해 판결문 제출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며 질타했다. 곽 의원은 “본인 자료까지 개인정보라 제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대마왕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과 충분한 수요조사마저 실종된 채, 고작 3개월짜리 시범사업에 56억원을 쏟아붓는 오세훈 시장의 ‘청년 AI 성장권’ 부실 예산을 철저히 차단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왜곡한 채 억지스러운 ‘예산 삭감’ 프레임으로 정쟁을 유발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나아가 2027년 본예산에서는 전시행정이 아닌 실효성 있는 청년 AI 정책을 제대로 설계하는 데 적극 협조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정책수석부대표 논평 전문 225억원 꼼수 예산 은폐하는 국민의힘은 반성하라… ‘진짜 AI 지원’은 27년 본예산으로 철저히 준비할 것 지난 11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시장의 ‘청년 AI 성장권’ 지원 예산 56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최원선 대변인은 시민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방 독주라며 적반하장식 논평을 냈다. 뚜렷한 근거나 중대한 문제점에 대한 성찰은 철저히 외면한 채, 그저 ‘민주당이 청년 예산을 깎았다’는 얄팍한 프레임 씌우기에만 혈안이 된 국민의힘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최원선 의원은 민주당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 놓고 ‘청년 AI 정책 사업 지원 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가짜 행태이자 자기모순이라 비난했다. 진정 묻고 싶다. 225억원 규모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될 사업을 사전 수요조사나 객관적 근거, 심지어 법적 의무인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조차 없이 밀어붙이는 것이 정상적인 시정인가? 오히려 그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온 나라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과 조사를 거쳐 가장 완벽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지방의회가 마땅히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이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가져온 예산의 실체는 무엇인가. 225억원 규모의 1년짜리 사업을, 고작 56억원 규모의 3개월짜리 시범사업인 척 포장해 의회를 기만하려 했다. 예산은 3개월치만 먼저 받고, 계약은 특정 업체와 1년으로 묶어 내년 본예산 심사 때 ‘배 째라’ 식으로 강행하려는 꼼수가 강하게 의심되는 대목이다. 게다가 [50만명 × 특정 업체 최저단가]라는 기형적 구조로 예산안을 설계해, 단돈 1원이라도 깎이면 사업 전체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선 “전액 삭감”이라 매도하고 있다. 이러한 부실 예산을 막아선 것을 두고, 청년들의 접근성과 활용 역량 격차를 좁히기는커녕 미래 경쟁력을 쌓을 기회마저 빼앗아 버렸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은 어불성설이다. AI 주권 문제, 데이터 보안, 특정 업체에 50만명의 청년이 종속되는 락인(Lock-in) 효과, 국가 차원의 ‘모두의 AI’ 사업과의 정합성 등 이 중차대한 문제들에 대해 서울시는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는가? 유료 구독권을 무료로 나눠주기만 하면 청년들의 역량이 기적처럼 올라간다는 근거 없는 맹신으로 56억을 날림으로 집행할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확고하다. 이번 삭감은 ‘청년 AI 지원’을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단지 두 달 뒤인 2027년 본예산 공식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수백억을 들여서라도 서울시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진짜 AI 지원 방안’을 제대로 만들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정쟁과 흑색선전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 사실을 왜곡하고 시민의 눈을 가리는 것이야말로 청년들의 미래를 갉아먹는 진짜 가짜 행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혈세가 오 시장의 치적 쌓기용 ‘생색내기’가 아닌, 진정으로 청년의 내일을 여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 박유진

경기도의회 황은화 의원(안산7, 더불어민주당)은 제393회 임시회 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3년 연속 추경 삭감 패턴과 경기컬쳐패스의 성과 우수에도 불구한 30% 감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콘텐츠산업 소관인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 사업의 본예산 30억 원 중 15억 원이 삭감되면서 지원 대상이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3년 연속으로 추가경정예산에서 대폭 삭감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은 본예산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깎아내는 행태가 반복된다면, 애초에 다른 곳에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감액을 염두에 둔 가짜 예산 편성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광산업과 소관 ‘경기컬쳐패스’ 사업과 관련하여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에서 위원들이 플랫폼 30억원 확보에 대한 예산 과다를 지적했을 때, 국장이 직접 나서서 필요성을 역설하고 예산 확보를 주장했다’며 ‘그렇게 지켜낸 누리집의 4분기 운영을 1년도 되지 않아 중단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이전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확보한 예산이며,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일몰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자체평가 우수, 사용률 3.7배 개선, 만족도 90%인 사업을 이전 도지사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몰한다면, 이 사업이 정치적 액션에 불과했다는 프레임을 집행부 스스로 확인해 준 셈’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1400만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의 존폐가 누가 시작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면, 도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정치를 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이전 도지사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몰을 예고하는 집행부에 유감을 표하며 문화·체육·관광은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라 도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민생 그 자체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도민이 체감하는 문화 서비스를 끝까지 챙기는 것이 집행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4층 베란다의 비명, 지옥문이 열리다2014년 5월 20일 오전 9시, 대구 달서구 상인동의 한 아파트 단지. 평화롭던 아침 공기를 깬 것은 처절한 비명과 화단 위로 떨어진 둔탁한 추락음이었다. 4층 베란다 창문에서 떨어진 이는 대학생 A 양이었다. 추락의 충격으로 골반이 부서지고 피를 흘리면서도 A 양은 산소마스크를 씌우려는 구급대원의 소매를 필사적으로 부여잡았다. “우리 집으로 빨리 가보세요... 장재진이 우리 부모님을 죽였어요!” 경찰관들이 서둘러 아파트 4층 문을 여는 순간 좁은 복도를 타고 숨이 턱 막히는 비릿한 피비린내가 현관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거실의 참상은 처참했다. 바닥과 벽면은 붉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그 위에는 기괴하게도 핏물을 덮기 위한 하얀 밀가루가 어지럽게 뿌려져 있었다. 현관 바로 옆에는 이 집의 가장인 A 양의 아버지가, 안방 욕실 바닥에는 어머니가 참혹한 시신으로 방치되어 있었다. 평범하고 화목했던 가족의 보금자리가 단 하룻밤 만에 잔혹한 학살의 현장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범인은 A 양의 대학교 선배이자 전 남자친구였던 24세의 대학생, 장재진이었다. ‘자존감의 가면’을 쓴 대학 총동아리 회장1990년생인 장재진은 대외적으로는 싹싹하고 예의 바른 복학생으로 통했다. 복학 후 그는 학내 활동에 집착하며 ‘총동아리 연합회 회장’이라는 감투를 썼다. 학과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총동아리 회장이라는 지위는 그에게 대학 내에서 비뚤어진 우월감을 선사하는 왜곡된 자존감의 절대적 기둥이었다. 그러나 화려한 가면 뒤편에는 극도로 폭력적이고 비굴한 괴물이 웅크리고 있었다. 장재진은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폭력을 행사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전과자였다. 그의 가학적 성향은 2014년 2월, 대학 새내기 A 양을 만나 교제하게 되면서 다시 폭발했다. 장재진에게 이 연애는 정서적 교감이 아닌 소유욕과 지배욕의 연장선에 불과했다. 그는 교제 내내 집요하게 성관계를 강요했고 A 양이 이를 완곡하게 거절할 때마다 극도의 분노와 좌절감을 느꼈다. 자신의 욕구가 거절당하자 장재진은 비열하게 A 양을 깎아내렸다. 동아리 부원들과 술을 마시며 “잠자리도 안 해준다”, “비싸게 군다”며 추잡한 음담패설과 험담을 일삼았다. 이 뒷담화가 A 양의 귀에 들어가고 그녀가 항의하자 장재진은 적반하장으로 A 양의 뺨을 수차례 때리며 폭력을 행사했다. A 양은 비로소 그의 추악한 본모습을 직시하고 이별을 선언했다. 5시간의 감금 폭행, 나락에 떨어진 괴물의 앙심이별 통보를 받은 장재진은 집착과 광기에 사로잡혔다. 감히 총동아리 회장인 자신이 거절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왜곡된 자존심에 치명적인 생채기를 냈기 때문이다. 장재진은 끊임없이 스토킹을 일삼았고 A 양이 번호를 차단하자 분노는 폭발했다. 결국 2014년 4월, 장재진은 대학교 화장실에서 나오는 A 양을 발견하고 덮쳤다. A 양이 격렬하게 거부하자 복도 한복판에서 잔혹한 폭행이 시작되었다. 그는 A 양의 뺨을 무수히 내리쳤고 그녀가 쓰러지자 발로 무참히 짓눌렀다. 그것도 모자라 기절해 신음하는 A 양을 끌고 가 자신의 자취방에 납치했다. 그곳에서 장재진은 A 양을 감금한 채 5시간 동안 무차별적인 구타를 이어갔다. 동아리 선후배들이 들이닥쳐 구조하기 전까지 피해자는 지옥 같은 공포를 겪어야 했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딸의 모습에 부모는 억장이 무너졌다. 분노 속에서도 부부는 대단히 이성적으로 대처했다. 보복을 염려해 고소 대신 장재진의 부모를 찾아가 확실한 재발 방지와 격리를 약속받았다. 이 사실을 안 장재진의 아버지는 아들을 심하게 꾸짖으며 휴학을 명령했다. 하지만 이 대처는 자존감의 괴물이었던 장재진에게 파멸의 칼날이 되었다. 범행이 퍼지면서 장재진은 동아리 연합회 회장직에서 해임당했다. 한순간에 흉악범으로 나락에 떨어진 장재진은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지 않았다. 대신 “그 여자애와 부모가 내 인생을 망쳤다”며 맹목적인 피해 의식을 키웠다. 잃어버린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은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 복수뿐이라는 광기에 사로잡힌 그는 잔혹한 사냥을 위한 치밀한 살인 시나리오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치밀하게 설계된 살인 연극과 참혹한 사냥의 시작장재진의 계획은 정교했다. 그의 수첩에는 배관을 수리하는 ‘배관 수리공’으로 위장할 가짜 멘트 대본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도구 준비 또한 소름 돋을 정도로 철저했다. 눈에 뿌려 시야를 차단할 락카 스프레이, 흉기와 몽키스패너, 갈아입을 여벌 옷, 자신의 상처를 대비한 소독약과 붕대 그리고 흘러나올 혈흔을 빠르게 덮어 현장을 정리할 밀가루였다. 장재진은 A 양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가 집을 비우는 시간대를 노려 공구 가방을 짊어지고 A 양의 아파트로 향했다. 배관공으로 위장한 장재진이 벨을 눌렀고 어머니는 의심 없이 그를 들여보냈다. 화장실 배관을 점검하는 척하며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와 어머니 두 사람만 있음을 확인한 그는 “부품을 더 가져와야 한다”며 유유히 나왔다. 놀이터에서 타이밍을 조율하던 그는 비상계단을 타고 다시 4층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괴물의 학살이 시작되었다. 그는 어머니를 안방 화장실로 유인한 뒤 락카 스프레이를 분사하고 둔기와 흉기로 잔혹하게 공격해 숨지게 했다. 소리를 듣고 깁스를 한 아버지가 다가오자 거동이 불편해 대항할 수 없던 아버지마저 바닥에서 처참하게 살해했다. 시신 곁에서 마신 소주와 ‘지옥의 6시간’부부를 살해한 장재진은 도주하지 않았다. 거실 바닥에 하얀 밀가루를 뿌려 핏물을 가리고 시신을 이불로 덮은 뒤 옷을 갈아입었다. 현장 정리를 마친 그는 기괴한 여유를 부렸다.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고 술을 마시며 밤이 깊어가기를 기다렸다. 이 참혹한 현장은 장재진에게 죄책감의 장소가 아니라 계획을 성공시켰다는 지배욕을 만끽하는 공간이었다. 그는 숨진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딸 A 양에게 다정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새벽 0시 30분경 귀가한 A 양이 문을 열자 장재진이 튀어나와 A 양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거실 구석의 이불에 덮인 아버지를 발견하고 울부짖는 A 양에게 장재진은 가스라이팅을 시작했다. “아버지는 기절했을 뿐 아직 살아 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당장 목숨을 끊어버릴 것이며 안방에 있는 어머니의 생사도 네 행동에 달렸다”는 협박이었다. 부모의 목숨이 그에게 달려 있다고 믿은 A 양은 필사적으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애원했다. 장재진은 그녀의 간절함을 비웃으며 숨진 아버지가 곁에 있는 참혹한 거실 바닥에서 A 양을 무참하게 성폭행했다. 유린이 끝난 새벽 6시경, 장재진은 A 양을 안방 화장실로 끌고 가 어머니의 싸늘한 시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비웃었다. 자신이 부모를 살리기 위해 굴복했다는 잔혹한 진실을 마주한 A 양의 정신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자해를 시도하자 장재진은 그녀를 방에 감금한 채 가혹한 협박을 이어갔다. 사투 끝의 투신, 그리고 최연소 민간인 사형수의 최후오전 9시경, 장재진이 흔적을 정리하기 위해 방을 나선 사이 A 양은 온몸이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창문을 향해 기어갔다. 이대로 있다가는 살해당할 것이 뻔했기에 그녀는 4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바닥을 향해 몸을 던졌다. 추락음을 듣고 주민들이 모여들자 도주한 장재진은 자취방 인근 마트에서 대담하게도 흉기와 술을 사 자취방 침대에서 잠들었다가 범행 발생 4시간 만에 체포되었다. 병원으로 이송되던 A 양이 마지막 정신을 쥐어짜 “장재진”을 진술한 덕분이었다. 이후 이 사건을 다룬 방송에서 범죄심리학 전문가들은 장재진의 심리를 분석하며 취약한 내면을 ‘감투’라는 외적 도구로 부풀렸던 나르시시스트가 자존감의 파산을 맞이하자 모든 원인을 외부로 돌린 전형적 사례라고 지적한다. 피해자의 인생을 가장 뿌리부터 파괴하기 위해 부모를 도륙하고 그녀가 평생 죄책감 속에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을 복수의 완성으로 삼은 극단의 가학성이었다. 법정에서도 장재진은 “술을 마시고 자수하려 했다”며 뻔뻔하게 감경을 노렸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장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두 차례나 아주 가볍게 여기고 앗아갔으며 사형 구형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죽음의 공포에 질린 장재진은 감형을 받기 위해 항소심을 앞두고 무려 67장에 달하는 반성문을 구구절절 써서 제출했다. 그러나 항소는 기각되었고 2015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최종 확정되었다. 감형의 가능성이 사라지자 그는 그날 이후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쓰지 않았다. 현재 장재진은 대한민국 수감자 중 ‘최연소 민간인 사형수’로 대구교도소에 격리되어 있다.

실제 배달앱처럼 음식을 고르고 주문하지만 결제도, 배달도 이뤄지지 않는 ‘가상 배달 서비스’가 중국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３일 중국 훙싱자본국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SNS)에서는 가상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젊은 층의 경험담이 잇따라 공유되고 있다. 28세 남성 장모씨는 한 가상 배달 미니프로그램을 이용해 밀크티와 꼬치구이, 마라탕 등 6건을 연달아 주문했다. 화면에는 음식점과 메뉴, 주문 접수부터 배달까지의 과정이 표시됐지만 실제 음식은 오지 않았고 비용도 내지 않았다. 장씨는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무언가 먹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배달앱을 켤 때가 많다”며 “주문하는 순간의 즐거움을 느끼면서도 돈을 쓰지 않고 살이 찔 걱정도 없어 좋다”고 말했다. 26세 여성 천모씨도 “가짜 주문이지만 ‘시켰으니 먹은 셈’이라고 생각하면 먹고 싶은 마음을 달랠 수 있다”고 했다. 중국 누리꾼들은 이를 ‘정신적 배달’ 또는 ‘사이버 스트레스 해소’라고 부르고 있다. 이 같은 가상 배달 서비스가 먼저 화제가 된 곳은 한국이다. 국내 엑스(X) 이용자 ‘말희’는 지난 3월 ‘배달 중독 치료 시뮬레이션’을 표방한 웹사이트 ‘음식만안와요’를 공개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치킨과 떡볶이, 마라탕, 라멘, 파스타 등 15개 가상 음식점의 40여개 메뉴가 나온다. 이용자는 메뉴의 맛과 크기를 고르고 토핑까지 추가해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다. 가상 결제를 마치면 배달원이 배정되고 지도에서 이동 경로도 확인할 수 있다. 몇 분 뒤 ‘배달 완료’ 알림이 뜨지만 실제로 음식이 도착하거나 돈이 빠져나가지는 않는다. 한국의 가상 배달 서비스가 화제가 되자 중국에서도 비슷한 앱과 미니프로그램이 잇달아 등장했다. 한 독립 개발자는 한국 사이트를 보고 AI 코딩 도구를 활용해 일주일 만에 유사한 앱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앱 역시 메뉴 선택부터 주소 입력, 배달 추적까지 실제 배달 플랫폼과 비슷하게 구현됐다. 고양이와 강아지, 판다가 가상 배달원으로 등장해 지도 위를 돌아다니는 기능도 들어갔다. 다만 가상 배달 서비스가 장기적인 사업으로 자리 잡을지는 미지수다. 일부 이용자는 “메뉴가 다양하지 않고 음식 사진에서도 AI로 만든 흔적이 보여 몇 차례 이용하면 흥미가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관련 앱을 만든 한 개발자도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것과 달리 실제 다운로드 수는 많지 않다”며 “감정적 만족을 겨냥한 서비스는 신선함이 사라지면 이용자도 빠르게 떠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축구장 1.5배만 한 크기의 울창한 나무로 가득한 섬이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은 물론 이동까지 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캐나다 CBC뉴스 등 외신은 1일(현지 시간) 마치 숨바꼭질을 하듯 이동하는 미스터리 섬이 대형 저수지 윌리스턴에 나타나 현지인들이 당혹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름도 없는 이 섬은 지난 6월 말 제주도만 한 면적의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북부에 있는 윌리스턴 저수지에서 보트를 타던 사람들이 처음 발견했다. 특히 이를 촬영한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유되면서 처음에는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가짜 영상이라는 논란까지 일었다. 그러나 유럽우주국(ESA)이 7월 21일 이 섬을 위성으로 명확하게 포착해 진짜 섬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 이후 벌어졌다. 저수지를 담당하는 전력 공기업인 BC하이드로가 8월 5일 업데이트된 위성 데이터로 확인한 결과 2주 전만 해도 멀쩡히 있던 섬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이 때문에 섬이 저수지 아래로 가라앉은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으나 황당하게도 이동을 거듭해 현재는 최초 발견지에서 무려 30㎞나 떨어진 저수지 북쪽에 ‘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 섬의 크기는 길이 약 150m, 폭 75m로 섬 전체가 나무로 빽빽할 만큼 울창하다. 그렇다면 이 섬은 어떻게 생겨나 멀리까지 떠다니게 된 것일까? 이에 대해 BC하이드로 측은 지난겨울 기록적인 폭설과 이번 여름 폭우로 인해 저수지 수위가 올라가면서 해안선에서 일부가 떨어진 것으로 추측했다. BC하이드로 대변인 밤 감머는 “이 섬의 기원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지만 가장 그럴듯한 가설”이라면서 “섬이 떠다니는 이유는 조류가 아닌 강풍으로 인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울창한 숲을 가진 단단한 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안정한 부유물로 절대 섬 위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자녀의 구직 스펙을 만들어 주기 위해 지인 회사에 허위 채용을 부탁하고 회사 자금 횡령을 방조한 경찰 간부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덕)는 최근 전직 경찰서장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총경 출신인 A씨는 정년퇴직을 앞둔 지난해 6월, 강등 처분과 함께 7300여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학 졸업 후 서류 전형에서 연이어 낙방하던 두 아들의 근무 경력을 만들기 위해 지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채용을 청탁했다. 두 아들은 실제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은 채 직원으로 등록됐으며 이 중 한 명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가짜 경력을 활용해 다른 기업에 실제 취업하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들 명의의 급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업체 대표에게 넘겨 회사 자금을 횡령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 해당 대표는 수사기관에서 “A씨가 아들을 잠시 직원으로 올려달라고 부탁하며 급여는 알아서 쓰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들들뿐만 아니라 배우자 역시 지인 회사에 가짜 직원으로 등록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 가족을 허위 채용한 회사들이 대신 납부한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2400여만원 역시 A씨가 취한 경제적 이익으로 인정했다. A씨 측은 “아들들이 이미 경제적으로 독립했기 때문에 대납된 보험료를 본인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이 생활비를 부담하는 아들의 허위 채용을 요구했으므로, 근무 경력 형성 및 사회보험 혜택 자체를 경제적 이익으로 봐야 한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법원은 A씨에 대한 강등 처분과 사회보험료 대납액의 3배에 달하는 7300여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가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셋째를 임신 중인 할리우드 배우 앤 해서웨이(43)가 임신한 배를 드러냈다가 황당한 ‘특수 분장’ ‘가짜 임신설’ 논란에 휘말렸다. 유독 도드라진 D라인에 실리콘 가짜 배를 착용했다는 추측인데, 한 현직 전문의는 “임산부마다 배 모양이 다르다”면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악의적 비방”이라고 쓴소리를 가했다. 군살 없는 D라인에 “특수분장 가짜 배” 황당 주장앤 해서웨이는 최근 영화 ‘디 엔드 오브 오크 스트리트(The End of Oak Street)’ 행사에서 배를 과감하게 드러낸 패션을 선보였다. 그런데 일부 네티즌들은 군살 없이 배만 도드라진 모양을 두고 “특수 분장용 가짜 배를 착용한 것 같다”, “실리콘 아닌가” 등 황당한 임신 조작설을 제기했다. 이에 앤 해서웨이는 소셜미디어(SNS)에 행사 비하인드 영상을 올리며 “가짜 머리, 진짜 배. 내 의상이 폭염 속에서 녹아내리는 동안 영화 행사를 즐겨달라”는 뼈 있는 글을 올렸다. 영상에는 미용 스태프가 앤 해서웨이에게 붙임머리를 붙여주는 모습이 담겼다. 머리카락은 가짜일지언정 배는 진짜가 맞다는 일침이다. 전문의 “임신한 배 모양에 ‘정답’은 없다”영국 ‘더 헬스 스위트’의 전문의 아시야 마울라 박사는 최근 데일리메일과의 인터뷰에서 “임신한 배 모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임신한 배 모양이 사람마다 다르게 보이는 의학적 이유를 설명했다. 마울라 박사는 “어떤 임산부는 배가 유독 도드라지고, 또 어떤 이는 더 둥글다거나 등 다르게 보이는 건 산모의 키와 상체 길이, 타고난 체격, 자세, 자궁과 아기의 위치, 자궁이 커지면서 복벽이 어떻게 바뀌는지 등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앤 해서웨이처럼 평소 꾸준한 운동으로 몸을 가꾼 여성의 경우 복근이 발달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신했을 때 배 모양이 더 뚜렷하게 돌출돼 보일 수 있다. 마울라 박사는 “임신 중에는 자궁이 커짐에 따라 복근과 주변 결합조직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정도와 패턴은 여성마다 다르다”며 “체지방이 적고 마른 체형일수록 주변 조직이 윤곽을 부드럽게 감싸주지 못해 배의 테두리가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착용하는 의류도 커다란 착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사진만으로 앤 해서웨이에게 ‘가짜 임신’이라는 비방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울라 박사는 “조명, 카메라 각도, 자세, 옷 종류에 따라 배의 모습은 사진마다 극적으로 달라진다”며 “당시 앤 해서웨이가 입은 로우라이즈 청바지(골반에 걸치는 바지)는 하복부의 곡선을 훨씬 잘 보이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자궁은 임신 초기에서 후기로 진행되면서 점차 골반 위쪽으로 확장되는데, 이때 배 아래에 걸쳐 입는 바지는 자궁이 솟아오르는 지점이 그대로 노출돼 유독 도드라져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임신 경험 유무도 배 모양에 영향을 미친다. 이전에 임신을 한 적이 있다면 배 조직이 늘어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배가 더 일찍 나오거나 이전 임신 때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커질 수 있다. 마울라 박사는 “겉으로 보이는 배의 크기나 모양은 임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다”라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배 모양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짜 임신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당사자에게 큰 상처를 주는 행동”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마울라 박사는 “육안이나 사진 몇 장으로 임신부의 건강 상태나 실제 임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단단하게 돌출된 배 형태가 의학적으로 이상 증상을 의미하지 않으며, 타인의 임신 배를 두고 ‘진짜가 아니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상처 주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유튜브가 방송인 김어준씨의 ‘다스뵈이다’ 일부 영상을 국내에서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청계천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소원을 빌며 던진 ‘행운의 동전’을 주워가는 남녀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자신과 이영표 혁신위원의 자격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서강일 전북특별자치도축구협회장을 향해 “위치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반박했다.●방송인 박나래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박 씨의 전 매니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유튜브, ‘가짜뉴스법 1호 신고’ 김어준 영상 차단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신고된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영상 일부가 삭제됐다. 지난 22일 유튜브는 이동재(전 채널A 기자)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 신고한 김씨의 영상을 차단했다. 신고된 영상은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13회, 134회’ 등이다. 현재 해당 회차의 영상은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설명이 나온다. 유튜브의 이번 조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후 법원이 김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이후 이뤄졌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유튜브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와 운영 정책을 마련하는 등 자율규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방문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에서 게재자가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일으키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이 위원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인 지난 7일 유튜브 딴지방송국 채널에 게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영상 일부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유튜브에 영상 삭제 및 계정 차단 조치를 요구했다. 법원은 지난 14일 김씨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이 위원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에서 총 6차례 발언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지성이 뭘 안다고” 비판에 ‘캡틴’다운 응수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장이 최근 서강일 전북특별자치도축구협회장이 “박지성·이영표가 뭘 안다고 K-혁신위원회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 것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의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혁신위 3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위치에 안 맞는 언행이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 회장은 지난 16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박지성·이영표가) 축구로서는 국가대표였지 인생을 얼마나 살았고, 법을 얼마나 알고, 사회 경험을 얼마나 안다고 무슨 혁신위원장을 하나”라며 “차라리 회장 출마를 해라. 그렇게 비판만 하지 말고 직접 선거에 나오라”고 했다. 그의 발언이 알려지자 전북특별자치도축구협회 홈페이지에는 서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빗발쳤고, 축구팬 사이에서도 선수 출신 행정가에 대한 부적절한 폄훼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했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많은 사람 앞에서 투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분의 의견은 그분 생각에서 나왔겠지만 많은 분이 거부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결국 그분의 위치에 안 맞는 행동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결과”라고 했다. 청계천 ‘행운의 동전’ 싹쓸이해 간 중년 남녀에 공분 지난 21일 온라인상에서는 “청계천에서 본 추악한 장면에 분노가 치밀었다”는 글과 함께 서울 청계천 청계광장 모전교 인근 팔석담에서 포착된 중년 남녀의 모습이 확산했다. 영상에 따르면 한 여성이 양산을 쓰고 슬리퍼를 신은 채 청계천에 들어가 동전을 줍는 모습이다. 주변에 있던 남성도 합류해 동전을 주워 가방에 담았다. 어린아이부터 가족 단위 나들이객까지 많은 시민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미리 준비한 가방과 주머니에 동전을 가득 채운 두 사람은 재빠르게 자리를 떠났다. 팔석담은 조선 팔도를 상징하는 의미로 조성됐다. 동전을 던지면 소원이 이뤄진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 ‘서울의 트레비 분수’로 불리며 청계천의 대표 명소로 자리 잡았다. 현장 안내판에는 ‘수거된 팔석담 행운의 동전은 서울장학재단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등을 통해 국내 및 전 세계 어린이 교육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고 적혀 있다. 실제로 2005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20년간 팔석담에서 수거된 금액은 약 4억 4808만원, 외국 동전은 39만 995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매일 동전을 수거해 세척·분류한 뒤 국내 동전은 서울장학재단 장학금으로, 외국 동전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기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3일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민원인 최모씨는 “청계천 내 행운의 동전을 싹쓸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며 “서울시는 최근 들어 일어나는 비상식적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제는 경고장을 중국어로 붙여 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는 “주변 사람들이 경고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하지만 뻔뻔하게도 중단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과연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저런 뻔뻔하며 비상식적이며 위법한 행동을 했을까”라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어 경고 문구와 중국어 방송 CCTV 설치를 요청한다”며 “동전들은 분명 서울시의 자산이며 서울시는 이를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청계천관리처는 “청계천 행운의 동전 무단 수거 행위 방지를 위해 시설 안전 요원이 교대로 순찰하며 현장을 지켜보고 있으며 이상 행동 발견 즉시 현장 행정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현장 지도에 불응하거나 동전 무단 수거 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나래에 “폭로 막으려면 매출 10% 달라”…전 매니저 구속 송치 지난 21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갈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내래 매니저 출신 신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또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전 매니저 A씨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박씨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 친구 등에게 사적 용도로 썼다’고 주장하며 박씨 측에 폭로를 막으려면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회삿돈 약 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의 소속사 앤파크 측 관계자는 ‘전 매니저들이 허위 사실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고발을 한 것과 관련해 상황을 파악하던 중 이들 중 한 사람이 개인 법인을 설립해 해당 개인 법인으로 돈이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와 관련한 사건으로 2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 2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매니저 측이 제기한 갑질 의혹과 술잔 투척 등의 정황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다가 “사기 전화를 제대로 못 건다”는 이유로 사흘 만에 해고된 말레이시아 남성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 CNA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싱가포르 법원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입치밍(30)에게 조직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징역 16개월 2주를 선고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사기 혐의 1건은 양형에 참작됐다. 2024년 10월 쿠알라룸푸르의 한 술집에서 입씨는 제이슨이라는 지인을 알게 됐다. 제이슨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콜센터 일자리를 소개하며 “혼자는 겁나서 못 하겠다”며 동행을 제안했고 입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텔레그램 단체방에 초대됐다. 조직 총책은 월 1만 달러를 벌 수 있다고 장담했고 항공료 등 경비도 전액 부담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캄보디아로 건너간 두 사람은 조직의 ‘견학’까지 마쳤다. 방음 부스 안에서 32명의 조직원이 전화를 돌리는 광경이었다. 말레이시아로 돌아온 입씨는 합류를 결심하고 2024년 11월 다시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러나 막상 도착해 들은 실제 월급은 1800달러에 피해금의 1%를 커미션으로 얹어주는 조건이었다. 대금은 모두 가상자산으로 지급됐다. 조직은 프놈펜을 거점으로 싱가포르 정부기관과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수법을 썼다. 입씨에게 주어진 역할은 은행 직원으로 피해자에게 “계좌에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견됐다”고 겁을 준 뒤 윗선의 다른 사기범에게 전화를 넘기는 일이었다. 조직은 대본과 사기 전용 앱이 깔린 휴대전화, 싱가포르 관공서를 흉내 낸 가짜 배경화면, 숙소와 식사, 차량, 심지어 캄보디아 취업허가증까지 챙겨줬다. 입씨는 대본을 통째로 외웠지만 실제 통화에서 “대본을 자신 있게 뱉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첫날 피해자를 속이는 데 실패했고 이튿날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조직은 사흘째 되던 날 그를 해고했다. 하지만 일에서 손을 뗀 입씨는 지난해 9월 싱가포르 경찰과 캄보디아 국가경찰의 합동 작전 과정에서 체포됐다. 변호인은 “의뢰인은 아무도 속이지 못했고 급여도 받지 못했으며 조직에 몸담은 기간도 사흘에 불과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루크 탄 부수석지방판사는 입씨가 돈을 벌 목적으로 가담했고 급여와 커미션 조건을 수락했으며 범행 도구까지 지급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그가 잘못을 뉘우쳐서 조직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판사는 “피고인은 최선을 다했음에도 사기 전화를 자신 있게 소화하지 못해 사실상 해고된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수사에 협조하고 다른 조직원에 대한 증언 의사를 밝힌 점은 참작됐다. 입씨가 몸담았던 조직의 규모는 제법 컸다. 당국에 따르면 조직원은 최소 78명이며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최소 528건의 사기 피해가 접수됐고 피해액은 약 5250만 싱가포르달러(약 612억원)에 달한다. 싱가포르에서 기소된 인원은 12명으로 싱가포르인 9명과 말레이시아인 2명, 필리핀 국적 여성 1명이다. 현재까지 조직 관련자 21명이 붙잡혔고 31명은 여전히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에서 전체 사기 사건은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입씨가 가담했던 ‘정부기관 사칭’ 수법만큼은 2024년 1504건에서 지난해 3363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싱가포르 조직범죄법상 범죄단체 가입은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10만 싱가포르달러(약 1억 1600만원) 혹은 병과가 가능하다.

제목만 보고 부정선거와 관련한 무슨 엄청난 팩트가 실렸을 것이라 기대하고 들어온 독자들이 있다면 이 지점에서 나가셔도 된다. 팩트는 다뤄질 만큼 다뤄졌다. 이미 법원 판결까지 나왔고 현직 국회의원이 부정선거론자들과 생중계 맞짱토론도 벌였다. 이제 부정선거론은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됐다. 다 나온 팩트를 놓고 믿을지 안 믿을지는 결국 상식의 영역이다. 이 글은 상식을 연료로 나아갈 것이다. 2010년 창졸간에 천안함이 침몰했을 때 원인을 놓고 별의별 가설이 난무했다. 암초에 부닥쳤다, 내부폭발이 있었다, 배가 낡아서 저절로 쪼개졌다, 미군이 훈련 중 오폭했다…. 정부는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4개국 전문가 24명으로 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켰고, 34일간의 조사 끝에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을 침몰 원인으로 발표했다. 북한의 우방인 중국은 조사단에 참여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거절했고, 러시아는 뒤늦게 3명의 전문가가 방한해 1주일간 조사하고 돌아간 뒤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시중엔 “수중에서 발견된 북한 어뢰는 사후에 위조된 가짜”라는 음모론이 돌았다. 그 어떤 증거를 들이대도 조작됐다고 우기면 설득할 도리가 없다. 이럴 때 상식이 등장해야 한다. 만약 조작이라면 한국은 물론 중립국인 스웨덴의 전문가들까지 수많은 사람이 공모하고 완벽히 비밀을 지키는 게 가능한가. 없는 사실도 만들어 폭로하는 세상 아닌가.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왜 억울하다는 북한 편을 들지 않는가. 부정선거 음모론도 상식으로 풀면 쉽게 정답이 나온다. 만약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면 누가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할까. 바로 선거에서 떨어진 후보들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한민국에서는 낙선한 당사자들은 조용하고 제3자가 부정선거라고 열을 올린다. 국민의힘의 어떤 국회의원은 누구도 믿을 수 없어 가족과 친척을 개표 참관인으로 지정한다고 한다. 그 참관인들이 개표 현장에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 집계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눈에 불을 켜고 확인한다고 한다. 그러니 낙선한 후보가 부정선거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부정선거라면 그 많은 선관위 직원과 참관인이 모두 공모해 완벽히 비밀을 지키는 게 가능한가. 없는 사실도 만들어 폭로하는 세상 아닌가. 지난달 지방선거에서는 호남 10곳, 인천 2곳 등 일부 투표소에서 ‘쌍둥이 득표’가 나와 또 부정선거론을 자극했다. 하지만 통계학자들은 그런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통계학을 잘 모르는 일반인은 전문가의 말을 믿어야 한다. 상식적으로 통계학자들이 무슨 이득을 본다고 단체로 거짓말을 하겠나. 그리고 부정선거를 하려면 접전지에서 하지 왜 국민의힘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호남에서 하겠나. 한번 빠지면 악화일로를 걷는 게 음모론의 악마성이다. 일부의 부실, 일부의 우연이 도파민으로 활활 타오르는 확증편향에 기름을 부으면서 전체의 부정으로 확대된다. 천안함 음모론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둘 다 믿는 사람도 봤다. 전자는 좌파적 음모론이고 후자는 우파적 음모론인데, 이념이고 뭐고 음모론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그리고 마침내 전직 국무총리가 1미터 높이에서 “조심해”라고 외치며 투신해 전경의 품에 안기는 장면에서 음모론의 슬픔은 완성된다. 우리가 인생의 꽃다운 나이를 바쳐 오랜 기간 학교를 다니는 것은 사회에 나와 미적분과 방정식을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다. 그 소양이란 여러 팩트들과 전문가의 의견들을 놓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상식의 힘을 말한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부정선거론자 10명 중 9명은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가치관 전체가 부정당하는 인지부조화를 견디지 못해 신념이 더 강화될 수도 있다. 다만 단 1명이라도 자신의 믿음이 틀릴 수 있다는 회의를 품는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 그 육중한 회의의 문을 열고 나가면 재미없고 덜 자극적이지만 보편과 합리의 파도가 넘실대는 상식의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을 것이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악의적 ‘사이버 렉카’ 근절 위해 도입2회 이상 게시 땐 최대 10억 과징금구독 10만 이상 유튜버 등 중과 대상플랫폼이 1차 판단… 법원 최종 결정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는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된다. 유튜브·인스타그램·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에서 유포되는 각종 정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다. 허위·조작된 정보를 유포해 돈을 버는 ‘사이버 렉카’를 근절하고자 도입됐다. 다만 계도기간 없이 시행되다 보니 단순히 악성 댓글만 달아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등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세부 내용을 질문과 답변으로 짚어봤다. Q.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A. 불법 정보뿐 아니라 허위·조작 정보와 혐오 표현의 온라인 유통을 규제한다. 법원 판결로 확정된 불법 허위·조작 정보를 2회 이상 게시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고의성과 중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Q. ‘허위·조작’ 정보와 ‘혐오’ 표현의 정의는. A. 허위·조작 정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를 뜻한다. 딥페이크 영상 등이 대표적이다. 혐오 표현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배제·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을 지칭한다. Q. 과징금 부과 대상은. A.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후원 수익을 챙긴 사람이 대상이다. 이 중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3개월간 월평균 합산 조회수가 10만회 이상인 유튜버·인플루언서 등은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다. Q. 언론사도 대상이 될 수 있나. A. 그렇다. 언론사 홈페이지 기사나 소셜미디어(SNS) 채널 게시물도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공익 목적의 보도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보는 가중 손해배상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Q. 무차별 신고는 어떻게 막나. A. 불법 허위·조작 정보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차별 신고를 막고자 구체적 근거와 증빙 자료, 신고자 신상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Q. 허위·조작 여부는 정부가 판단하나. A. 아니다. SNS나 커뮤니티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판단’에 맡긴다. 필요하면 민간 사실 확인(팩트체크) 단체의 검증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손해배상과 과징금 부과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Q. 사실과 다른 글을 쓰기만 하면 처벌받나. A. 아니다.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유포했는지,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는지, 실제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한다. Q. 사적 메시지도 처벌 대상인가. A. 아니다. 대중에 공개되는 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한다. 단순 의견 표명이나 주장, 카카오톡 등 사적 메시지는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 비판이나 정치적 풍자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가짜뉴스를 근절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 강화다.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유통해 이익을 얻은 정보유통업자에게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다.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두 차례 이상 다시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차단 의무를 지웠다. 법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에브리타임과 디시인사이드 등 20·30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온라인 입틀막법 아니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 “조지 오웰의 ‘1984’가 현실이 되는 것 같다”는 글이 이어졌다. 특히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해 정치적 의혹 제기나 비판적 의견까지 허위 정보로 판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평소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왔다는 박모(34)씨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의혹 제기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은 일반 이용자가 아니다. 구독자 10만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 수 10만회 이상인 유튜버 등 정보유통업자가 대상이다. 일반 시민이 게시글 하나를 올렸다고 곧바로 처벌받는 구조는 아니다. 그런데도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는 신고 제도와 플랫폼 책임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누구나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는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플랫폼이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신고된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과잉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온라인에서는 “신고만 당해도 게시물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졌고, 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14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반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퍼뜨려 조회 수와 광고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 등에게는 실질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사이버 렉카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막기 위해 거대 플랫폼의 관리 책임을 법에 처음 명시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다만 법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명확한 집행 기준과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허위정보로 돈을 벌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 “가짜뉴스를 방치해 사회적 갈등이 커진 만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주최자 없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집회 특성상 최근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응법을 공유하는 글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오픈채팅방에서는 “단어 선택을 조심하자”, “삭제될 수 있으니 링크만 올리자”, “표현 수위를 낮추자”는 글이 퍼지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은 일반 참가자가 아니지만,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돼 게시물이 삭제·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표현 수위를 낮추는 등 자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일고전에서 ‘5·18’을 연상케 하는 응원 구호를 외친 사건으로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모씨가 절연한 딸의 이름을 내세워 투자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 여고생을 잔혹 살해한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살해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 중 일부를 현직 경찰인 아버지가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우 김규리를 향해 수백여 차례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악플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스타벅스 가야지’ 배재고,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제일고전에서 ‘5·18’을 연상케 하는 응원 구호를 외친 사건으로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지난 1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긴급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징계는 2일 청룡기 2회전부터 즉각 적용되며, 배재고의 해당 경기 성적은 몰수패로 처리된다. 배재고 일부 선수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광주일고전 도중 상대 더그아웃을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외쳤다. 이 구호는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을 연상케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협회 공정위는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 행위가 스포츠 정신에 반하고 경기장 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판단했다. 지도자와 개별 선수에 대한 징계는 추가 조사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협회는 출전 정지 기간에 관련자를 특정한 뒤 추가 공정위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이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낸 데 이어 교원단체들도 역사 왜곡과 ‘극우 놀이 문화’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배재고 학생 선수들은 광주일고를 찾아가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광주일고 측은 사과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 “배재고 교직원과 야구부 소속 학생·학부모가 광주일고를 직접 방문해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의사를 광주제일고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주일고 측이 “현재 우리 학생들은 사과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오늘 방문은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만남은 일단 불발됐다. 시교육청은 “광주일고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존중한다. 학교와 협의해 향후 방문 일정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했다. 장윤정 母, 절연 딸 내세워 사기 행각 가수 장윤정의 친모 육씨가 ‘절연’을 선언한 딸 장윤정의 이름을 팔아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JTBC ‘사건반장’은 장윤정의 모친 육씨에게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60대 여성 A씨의 사연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2024년 찜질방에서 육씨를 처음 만났다. 이후 육씨가 “친동생 같다”며 잘 챙겨줘 친분을 유지했다. 그러던 어느 날 육씨는 “(장윤정이 출연한) ‘미스터트롯’에 2000만~3000만원 투자하면 1억원 넘게 나온다”며 A씨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A씨는 육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육씨는 두 개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장윤정이 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듯 가짜로 메시지를 꾸며서 피해자를 믿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수상함을 감지한 A씨의 딸이 육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해당 피해자 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이미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해서 고소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장윤정은 모친과 관련한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고 있었으나,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을 우려해 “지난 수십 년간 모친과 직접 연락을 나눈 바가 절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장윤정 측 관계자 역시 “육씨가 여러 차례 주변 사람들을 통해 ‘윤정이에게 OO를 전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장윤정씨가 전혀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 역시 이번 사건이 장윤정과 전혀 관련 없는 사건으로 보고 있으나,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제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장윤정과 모친의 갈등은 2013년 5월 처음 대중에게 공개됐다. 당시 장윤정은 SBS 예능 프로그램 ‘힐링캠프’에 출연해 모친과 남동생이 그가 10년 동안 번 돈을 모두 탕진했을 뿐 아니라 10억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가 훼손된 리얼돌, 경찰관 아버지가 치웠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개인 물품들이 수사 초기 압수수색 후 가족에 의해 폐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성폭행)·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장윤기가 기소되기 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기간 중 주거지에 있던 성인용품(리얼돌) 다수와 휴대전화 등이 사라졌다.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장윤기가 사는 원룸에 있던 리얼돌 다수와 장윤기 명의 휴대전화 등을 챙긴 뒤 버린 정황을 파악했다. 리얼돌은 검찰이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범행의 목적을 성범죄로 판단한 핵심 증거이기도 했다. 실제 리얼돌에는 장윤기가 일련의 범행에 앞서 목 부위 등을 흉기로 훼손한 자국이 다수 남아 있었다. 아버지는 장윤기의 구속 이튿날 원룸에 들러 아들의 살림살이를 챙겨 이동하는 과정에서 리얼돌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 복수의 장소에 나눠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이 장윤기가 살았던 원룸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리얼돌 촬영 영상을 토대로, 증거 확보에 나섰다가 이러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리얼돌은 압수되지 않았고, 검찰은 압색 당시 촬영 영상을 토대로 장윤기의 성범죄 관련 동기를 추가 규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초 경찰이 형법상 살인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바꿔 기소했다. 검찰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에 대해 형법상 친족 간 특례를 들어 증거인멸 혐의로 형사 입건하지 않았다. 다만 광주경찰청은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감찰하기로 했다. 배우 김규리에게 수백차례 모욕을 올린 40대 악플러 징역 1년 배우 김규리를 향해 수백여 차례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악플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B씨는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김규리의 사진과 함께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565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하는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려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김규리도 인스타그램에 “남의 방에 들어와 오물을 투척하는 분들께 미리 알려 드린다”며 이런 판결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다.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에서 배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섬 ‘고레’. 길이 900m, 폭 350m에 불과한 이 작은 섬에 매년 수십만 명의 발길이 이어진다. 아프리카 각국 정상과 교황, 그리고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까지 이곳을 찾아 과거의 비극 앞에 고개를 숙였다. ●삼각무역 “유럽 상인들이 배에 무기, 직물, 술 등을 싣고 서아프리카로 간다. 그곳에서 아프리카 사람을 사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한다. 대서양을 건너는 동안 아프리카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질병과 굶주림으로 죽거나 다친다.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유럽 상인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팔고 설탕, 면화, 담배, 커피 등을 사서 유럽으로 되돌아온다.” 16세기 후반부터 19세기까지 유럽은 ‘삼각무역’(Triangle Trade)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았다. 당시 1200만명이 넘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강제로 끌려갔으며,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던 중에 사망한 사람들은 바다에 버려졌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플랜테이션 농장의 노예가 됐다. ● 돌아오지 않는 문 ‘고레섬’은 바로 이러한 노예무역의 전진기지였다. 1444년 포르투갈 항해사 ‘디니스 디아스’가 처음 발을 내디딘 이후, 이 섬은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 점령되며 노예무역의 거점으로 사용됐다. 이 섬에 있는 붉은 건물인 ‘노예의 집’(Maison des Esclaves)에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감금한 좁고 어두운 방이 남아 있다. 배가 들어오면 감금된 사람들은 바다로 향하는 작은 문으로 내보내졌다. 그래서 이 문을 ‘돌아오지 않는 문’(Door of No Return)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1978년 유네스코는 고레섬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노예무역이라는 비극적인 역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실임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었다. 앞으로도 고레섬은 인류가 저지른 잔혹한 착취 행위를 증언하는 가장 상징적인 공간이 될 것이다. ●기억의 왜곡 그런데 아직도 풀리지 않은 불편한 질문 하나가 우리의 기억을 괴롭힌다. “정말 고레섬이 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을까?” 미국 노예무역 연구의 권위자인 존스 홉킨스 대학 ‘필립 커틴’(Philip Dearmond Curtin, 1922~2009)에 따르면 고레섬을 통해 팔려 간 노예의 수는 연간 300명 수준이었다고 한다. 1950년대부터 일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고레섬의 중요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으며, 1990년대에는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의 보도를 계기로 이 논쟁이 본격적으로 대중에 알려지기도 했다. 이들에 따르면 실제 노예무역의 거점은 ‘고레섬’이 아니라 엘미나(가나), 우이다(베냉), 바다그리(나이지리아) 해안이었다고 한다. 만들어진 역사적 상징에 우리가 속은 것일까. 결과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집단적 기억을 관리하기 위해 특정 장소에 압축된 의미를 부여해 왔다. 팔레스타인 ‘통곡의 벽’,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등 이 장소가 중요한 상징이 된 것은 그 안에서 벌어진 규모가 컸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장소를 통해 “어두운 역사적 사실을 잊지 말자”라고 인류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고레섬 역시 마찬가지다. 그곳에서 고통받았던 아프리카 사람들이 얼마였든 붉은 건물 아래 좁은 방에서 감금됐던 사람들이 겪었던 공포와 잔혹한 역사를 잊지 말자는 것이다. 물론 비판적 검토는 필요하다. 하지만 진실로 중요한 것은 “고레섬은 사실 가짜다”라는 결론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라는 더 깊은 질문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설탕 한 숟갈의 무게 그 기억의 출발점이 된 무역의 구조를 들여다보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겨난 것일까? 답의 한 자락은 찻잔 속에 있다. 대항해시대, 단맛을 알게 된 유럽 사람들의 설탕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영국의 1인당 설탕 소비량은 18세기 초 500g에서, 19세기 2kg, 20세기 7kg까지 급격히 증가했다. 카리브해와 남아메리카 열대 지역이 사탕수수 재배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알아낸 사람들은 대규모 농장인 플랜테이션 농장을 늘려갔고, 늘어난 농장만큼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다. 이때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은 노동력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 대륙으로 눈을 돌렸고 노예무역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세대를 이어 노예로 고통받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가져다준 것은 ‘인도주의’가 아니었다. 설탕무역의 수익률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비로소 노예제도 폐지에 대한 주장이 고개를 들었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귀족이 찻잔에 설탕 한 숟갈을 녹이는 일상적인 행위가, 대서양 건너 누군가와 그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시스템과 연결돼 있었다. 소비자는 몰랐을까. 아니 알면서도 몰랐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잔혹한 시스템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누군가가 누리는 편리함이 먼 곳에서 누군가를 착취하는 구조 위에서 비롯되고 있다. 우리는 모를까. 아니 알면서도 모를지 모른다. 분명한 것은 이 질문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레섬에 있는 ‘돌아오지 않는 문’ 앞에 선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춘다. 그리고 질문한다. 우리가 누리는 지금 이 문명이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의 공포 위에 쌓인 것인지를.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야말로, 계속 들고 다녀야 하는 질문이다.

신애라·고현정 등도 사망설 피해 호소 유튜브가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터무니없는 ‘가짜뉴스’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황당한 불륜설 피해 사례까지 등장했다. 가수 박혜경(51)은 지난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짧은 영상을 올려 자신을 둘러싼 가짜뉴스에 분개했다. 그는 영상에서 “밤 12시에 엄마한테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다. ‘혜경아, 유튜브에 이런 게 떠 있어’라고 하셨다”며 “(해당 유튜브 영상) 제목을 보니 ‘남편 몰래 불륜을 저지른 여자 연예인 톱4’. 내용을 보니 결혼 후 남편 몰래 300건 이상 불륜을 저지르고, 남편이 출장 간 사이 다른 남자를 집에 불러들여 이상한 짓을 하다가 폐쇄회로(CC)TV에 찍혀 고소당했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박혜경은 “저 결혼하지 않았다. 남편도 없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어쩐지 요 근래 ‘진짜 결혼한 적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는데 (경찰에서) ‘유튜브에서 못 내린다. 신고해도 사람 찾을 길이 없다’고 하더라”며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명예훼손을 직접 신고했더니 내려갔더라”고 전했다. 배우 신애라(57)도 최근 가짜뉴스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신애라는 지난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 살아있어요”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 하나를 올렸다. 그는 영상에서 봉사활동을 하러 왔다고 설명하며 “함께 봉사(하러) 오시는 분이 어제 울면서 ‘신애라씨 죽었냐’고 전화하셨다더라”며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뉴스를 올리냐. 도대체 어떤 이익이 있다고 그런 끔찍한 뉴스를 올리냐”라고 분노했다. 이어 “(피해를 본 게) 저뿐만이 아니다. 유튜브를 보면 많은 연예인들이 돌아가셨더라”며 “혹시 그런 뉴스가 뜨면 포털사이트에 이름 한번 검색해 봐라. 최소한 믿을 수 있는 언론에 기사화되지 않는 한 다 가짜”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에는 신애라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내용의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짜뉴스가 온라인상에 유포되기도 했다. 당시 신애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수법에 절대 속지 말라”며 “소속사에서 형사고소를 고려한다고 하니 불법행위를 당장 그만두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가짜뉴스에 고통받는 연예인 등 유명인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코미디언 박준형(52)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망설 가짜뉴스와 관련해 “아직까지 잘 살고 있다”고 밝혔다. 코미디언 신기루(44)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남은 힘을 쥐어짜 내어 가면서 견뎌내는 사람을 손가락으로 죽이는 것들은 모두 천벌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배우 고현정(55) 역시 자신의 사망설을 언급하며 “죽진 않았다. 잘 회복해서 지금 건강해져 있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팬들에게 말했다. 이런 가짜뉴스 영상은 많게는 수십만에서 수백만건에 이르는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한다. 흥미를 유발하는 키워드를 조합한 제목과 섬네일로 클릭을 유도한다. 국내 네티즌들을 상대로 한 ‘조회수 장사’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계정을 만들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문제의 영상 콘텐츠가 실제 뉴스처럼 보이더라도 출처와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영상이 늘면서 허위정보가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 징역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