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경기도의 불용예산 수요예측 실패와 아동 보호 행정의 공백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지난 10일 개최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여성가족국을 상대로 예산 집행의 정밀성 부족과 방만한 예산 운용 구조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그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어렵게 확보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명절휴가비 예산’의 부실한 집행 실태를 공개했다. 당초 해당 사업은 74개소 375명을 대상으로 계획됐으나, 실제 집행은 60개소 286명에 그쳐 실집행률이 70.9%에 머물렀다. 이로 인해 미교부액 9061만원과 집행잔액 5743만원 등 총 예산의 절반이 넘는 약 1억 4800만원(51.3%)이 고스란히 불용 처리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예측치와 실제 집행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시·군으로부터 기초 자료를 받아 예산을 편성할 때, 경기도가 최소한의 사전 검증 절차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기도의 자의적인 ‘사업 자체평가’ 기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인건비 기본급 사업은 실집행률 75.4%로 ‘정상추진’ 분류된 반면, 명절휴가비 지급 사업은 70.9%로 ‘미흡’ 판정을 받았다. 그는 이에 대해 “두 사업 모두 70%대 초·중반으로 대동소이하게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약 5% 차이로 한쪽은 정상, 한쪽은 미흡으로 평가하는 기준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성폭력피해자 시설 인력”의 명절수당은 지자체의 시혜성 복지가 아니라,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지키는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이자 인건비라며,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현장 인력의 처우 개선 예산이 지자체의 재정 논리에 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예산현액 1억 3732만원 중 단 1원도 집행하지 않아 ‘집행률 0%’를 기록한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 사업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해당 사업은 국비 1억 986만원을 반납하고 도비 2746만원이 전액 불용된 상태다. 그는 “대한민국이 돌봄 국가를 지향하고 아동에게 절대적인 돌봄을 지원해야 한다고 대내외적으로 강조해 왔는데, 일 년 내내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고 예산을 통째로 묶어둔 행정 공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며 “경기도가 기준인건비 등을 이유로 행정안전부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광역 단위 전담요원 확충을 위해 행안부와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예산 편성 시 정교하게 수요조사를 해야 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전체적으로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과오를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취약계층 보호와 아동 안전은 행정의 최우선 책무”라며 “예산이 편성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 집행되어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경기도가 도민들의 높은 호응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이라는 이유로 ‘경기 가사지원서비스 지원사업’을 1년 만에 전면 폐기해 도민들의 복지 혜택을 일방적으로 박탈했다는 비판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최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경기 가사지원서비스 지원사업’의 부실한 사전 기획과 무책임한 사업 종료 결정을 강력히 질타했다. 이 사업은 임산부와 맞벌이 및 다자녀 가구의 육아·가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기도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를 법적 근거로 삼아 지난해 처음 도입된 시범사업이다. 김 의원은 “당초 경기도는 도비와 시·군비를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31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계획했지만, 실제 참여 시·군은 9개에 불과했다”며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군과의 사전 협의와 수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 시·군이 부족하자 사업 도중 도비 100% 지원으로 방식을 변경했고, 지원 대상 역시 대폭 축소됐으며, 결국 예산의 26.2%인 2억 7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한 채 불용 처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대안 없이 사업을 중단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을 정조준했다. 그는 “이용자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49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단년도 시범사업 종료를 이유로 2026년도 본예산에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사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실패한 책임은 행정이 져야 하는데, 정작 피해는 도민들이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장은 재정 여건 악화와 시·군의 소극적 참여를 이유로 해명했다. 국장은 “가사지원서비스 지원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 과정에서 시·군 참여 저조와 도 재정이 어려워 부득이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며 “다만 사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점과 돌봄·가사 지원에 대한 도민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시·군 의견 수렴과 사업 효과 분석을 토대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해명에 대해 김 의원은 도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으로의 재설계를 요구했다. 그는 “경기도가 조례까지 제정하며 야심 차게 추진한 사업을 충분한 검토 없이 폐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행정 편의가 아닌 도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저출생과 맞벌이 가구 증가로 가사 부담 완화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울산시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공공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시봄 센터’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시는 10일 오후 2시 중구 함월5길 17에서 울산장애인부모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이용자 가족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봄 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다시봄 센터는 2024년 남구에 조성된 ‘한국나눔복지회 울산광역시 최중증 통합돌봄24시’에 이어 울산에서 두 번째로 마련된 24시간 통합돌봄 전담 기관이다. 기관 운영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울산참사랑’이 맡는다. 시는 지난해 12월 심사를 거쳐 제공기관을 선정한 뒤 맞춤형 리모델링과 전문 인력 배치를 마쳤다. 다시봄 센터는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낮 활동 프로그램과 안전한 주거 돌봄을 결합해, 전문 인력이 매칭되는 ‘24시간 1대 1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이용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이다. 도전행동의 심각성,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중 통합돌봄 제공기관 1개소를 추가로 지정해 총 3개소의 24시간 거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두 번째 센터 개소로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공공의 책임 돌봄이 한층 강화됐다”며 “하반기 추가 개소도 차질 없이 추진해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소통을 돕고 보호자에게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림동에 ‘장애인 쉼터’를 신규 조성하고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쉼터는 장애인을 위한 여가 및 커뮤니티 공간이자 보호자와 돌봄 종사자를 위한 휴식 공간이다. 구는 지난 8일 최호권 영등포구청장과 장애인 단체,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열었다. 260㎡ 규모의 쉼터는 지상 2층 시설로 조성됐다. 실내에는 스크린파크골프장 1타석을 설치해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넓혔다. 다목적 프로그램실과 휴게공간 등도 갖췄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스크린 파크 골프 ▲하모니카 교실 ▲실버 요가 ▲자서전 쓰기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구는 치매 예방 두뇌 훈련, 장애 유형별 안전 교육, 자조 모임 지원 등 생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최 구청장은 “새롭게 조성된 장애인 쉼터가 장애인에게는 배움과 소통의 사랑방이 되고 가족과 돌봄 종사자에게는 따뜻한 휴식처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가운데 휴직자는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급증하다 선거 후 줄어드는 패턴을 반복해 온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육아휴직보다 일반 질병 휴직 인원이 4배가량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가 휴직자 관리 강화를 공언했으나 무소용이었던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 초(1월 15일~5월 1일) 새로 늘어난 휴직자 13명 가운데 육아휴직은 2명에 그쳤다. 반면 일반 질병 휴직은 8명으로 4배에 달했다. 당장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직원들이 줄줄이 휴직한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 직전 총휴직자 수는 176명이었다. 이 같은 패턴은 과거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대선과 지선이 연달아 치러진 2022년 5월, 선관위 내 일반 질병 휴직자는 63명으로 선거가 없던 전년(2021년 14명) 대비 4.5배로 급증했다. 반면 선거가 없던 2023년 5월에는 다시 31명으로 줄어드는 등 선거 주기와 연동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 같은 선거철 휴직은 유권자 수가 많아 업무가 집중되는 수도권(서울·경기)에서 두드러진다. 2022년 대선·지선 당시 전체 질병·가족돌봄 휴직자 73명 중 35명(서울 15명·경기 20명)이 수도권 소속으로 전체의 47.9%를 차지했고 2024년 총선에서도 전체 휴직자의 절반 가까이(47.4%)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선거 전 이탈 현상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심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지방선거가 후보가 많아 대선이나 총선보다 업무 강도가 강하다는 점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질병 휴직 증가는 선거철마다 집중되는 각종 악성 민원과 격무 등 현장 직원들이 겪는 업무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는 70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2026년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날 오후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한 이번 교육은 고령 운전자의 안전 대책 필요성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구는 면허 반납 제도와 함께 생계나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운전을 이어가야 하는 고령층 안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전문강사가 진행했으며 노화에 따른 인지 반응 시간 증가, 주의집중력 변화 등 신체 및 인지 변화와 안전 운전법, 무단횡단, 이륜차 사고 등 고령자 보행 사고 유형과 사례 학습, 개정 도로교통법(보행자 보호 의무, 우회전 통행 방법) 설명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운전법과 함께 보행 안전 수칙을 다뤄 운전 상황뿐 아니라 보행 중 안전에도 적용해 어르신이 도로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 능력을 키우도록 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고령층이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면허 반납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안내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주민은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반응 속도가 느려졌다는 게 수치로 나오니까 놀랐다”라며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해서 운전해야겠다”고 말했다. 서강석 구청장은 “고령 운전자 사고는 한 개인을 넘어 도로를 함께 쓰는 모두의 안전과 맞닿아 있다”라며 “면허 반납이 어려운 분들도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게 운전자와 보행자를 함께 살피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일레븐코퍼레이션(대표이사 백창준)이 지난 28일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된 고용노동부 주관 “2026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시상식에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포상은 남녀 근로자가 일터에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하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에 기여한 우수기업 및 개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다. 일레븐코퍼레이션은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평가·승진 체계를 운영해 왔다. 또한 모성보호 제도와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실제로 회사는 ▲시차출퇴근제 ▲가족돌봄휴직 ▲육아휴직 ▲태아검진 시간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축하금 지급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상호 존중과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임직원들의 업무 몰입도와 직무 만족도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백창준 일레븐코퍼레이션 대표는 “이번 수상은 남녀 모두가 능력을 발휘해 공평한 보상을 받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해온 노력이 인정을 받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구성원들이 즐겁게 일하고 공평하게 기회를 받아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 한파와 부채 증가 등 다중고를 겪는 청년 세대를 위해 경기도 청년정책이 단순한 현금성·일회성 지원을 탈피해 자립 기반을 다지는 정책 혁신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미래세대재단과 시군 청년센터의 전면적인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장 의원은 현 청년층이 마주한 구조적 지표를 제시하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청년 고용률이 일부 개선되었다는 평가가 있지만, 첫 취업까지 1년 이상 걸리는 청년의 비중이 증가하고 ‘쉬었음’ 청년이 4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개인의 평균 부채가 1600만원을 넘어섰고 고립·은둔 청년도 증가하고 있다”며 “청년기의 어려움이 이후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금 청년들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향후 경기도가 가야 할 청년정책 방향으로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광역 청년정책 허브 기능 강화 ▲시군 청년센터 지원 확대 및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경기도 청년정책의 전국 확산 등 세 가지 대안을 제안했다. 특히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고도화와 관련해 “단순한 사업 집행기관을 넘어 정책을 기획하고 연구하며 시군 청년센터를 지원하는 정책 혁신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청년정책 전문성이 축적될 수 있도록 조직 안정성과 인력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기관이 불안정한 일자리 구조 위에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고용 안정성 확보를 역설했다. 지역 최일선의 청년 거점인 시군 청년센터의 개혁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청년센터가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청년 개개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연결하고 제안하는 맞춤형 지원 거점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고립·은둔 청년, 다문화 청년, 플랫폼 노동자, 가족돌봄청년 등 정책 접근이 어려운 청년들을 먼저 찾아가는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경기도 청년 모델의 표준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청년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로, 경기도 청년의 삶은 대한민국 청년의 현재이자 미래”라며 “경기 청년 갭이어, 청년기본소득 등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청년정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발전시켜 중앙정부 정책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장 의원은 “청년정책은 특정 세대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경기도의 지속가능성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며 “민선 9기에도 청년정책의 연속성과 발전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서울 영등포구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소통을 돕고 보호자에게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림동에 ‘장애인 쉼터’를 신규 조성하고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쉼터는 장애인이 여가를 즐기며 자조 모임을 활성화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자 보호자와 돌봄 종사자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마련됐다. 구는 지난 8일 최호권 영등포구청장과 장애인 단체,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열었다. 연면적 260㎡ 규모의 쉼터는 지상 2층 시설로 조성됐다. 실내에는 스크린파크골프장 1타석을 설치해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넓혔다. 다목적 프로그램실과 휴게공간 등도 갖췄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쉼터에서는 장애인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스크린파크골프 ▲하모니카 교실 ▲실버 요가 ▲자서전 쓰기 등이다. 구는 치매 예방 두뇌 훈련, 장애 유형별 안전 교육, 자조 모임 지원 등 생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복지과 또는 장애인 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 구청장은 “새롭게 조성된 장애인 쉼터가 장애인에게는 배움과 소통의 사랑방이 되고 가족과 돌봄 종사자에게는 따뜻한 휴식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아빠와 자녀가 함께 목표를 세우고 달리면서 추억을 만드는 비대면 마라톤 ‘아자러너’(아빠·자녀 러너) 참가자 200팀을 8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아자러너’는 러닝으로 자녀와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해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아빠와 자녀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 달리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참가자에게는 완주 기념 메달, 미션 수첩, 배번호표, 운동 손목 보호대 등으로 구성된 ‘아자러너 굿즈’가 제공된다. 시는 올해 더 많은 시민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사 규모를 확대해 6월 비대면, 9월 대면 행사를 각 1회 운영한다.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은 서울가족포털 패밀리서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남 천안시는 치매 인구 증가 대응과 이들의 전문적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천안시립노인요양원을 개소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천안시 목천읍 서흥리에 위치한 천안시립노인요양원은 연면적 3924.7㎡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조성됐다. 내부에는 의료실과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등 맞춤형 시설을 갖췄다. 사업은 2018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추진됐다. 국비 43억원과 지방비 12억원 등 총 17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시설 정원은 노인요양시설 85명, 주·야간보호시설 40명 등 총 125명 규모다. 맞춤형 돌봄 체계를 강화한 치매전담실도 운영한다. 천안시는 개인별·인지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석필 권한대행은 “시 최초의 치매전담형 요양시설로 가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시작”이라며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아빠와 자녀가 함께 목표를 세우고 달리면서 추억을 만드는 비대면 마라톤 ‘아자러너(아빠·자녀 러너)’ 참가자 200팀을 8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아자러너’는 러닝으로 자녀와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해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아빠와 자녀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 달리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참가자에게는 완주 기념 메달, 미션 수첩, 배번호표, 운동 손목 보호대 등으로 구성된 ‘아자러너 굿즈’가 제공된다. 시는 올해 더 많은 시민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사 규모를 확대해 6월 비대면, 9월 대면 행사를 각 1회 운영한다.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은 서울가족포털 패밀리서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녀돌봄 휴직제도를 시행하는 회사가 그 대상을 여성 직원으로 한정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 소재 공기업 A사에 다니는 남성 직원 B씨는 회사가 만 6~8세 또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직원의 양육을 위한 ‘무급 자녀돌봄 휴직제도’를 여성 직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차별이라며 지난해 12월 진정을 제기했다. A사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주무부처로 하고,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공기업으로 확인됐다. A사는 현실적으로 여성에게 양육 부담이 편중돼 있고 경력 단절의 위험이 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 합의에 따라 직원 복지 차원에서 법정 휴직제도 외 추가적으로 무급 자녀돌봄 휴직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휴직의 대상을 여성 직원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할 우려가 있고, 현행 법질서가 지향하는 성평등한 돌봄 문화 및 공동 양육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회사의 조치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사에 자녀돌봄 휴직제도가 남성 근로자 및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근로자의 양육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향후 제도의 적용 대상을 남성 직원에게도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양육 환경,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및 공동 양육에 관한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도의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더욱 성평등한 방향으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 창학정신 담긴 국내 첫 민립대1987년 1·8항쟁은 정체성 회복 운동AI 종착지도 결국 ‘사람 위한 기술’기술 격변기 속 인본주의 강조해야의·치·약·간호대 보건 인프라 강점AI 활용해 ‘웰에이징 플랫폼’ 구축우주항공 분야 지역 상생 산업 주도미래 세대로 민주·인권의 가치 계승 광주시 동구 필문대로 언덕길을 따라 오르자 초여름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나는 백색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단일 건물로는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조선대학교 본관이다. 멀리서 바라보면 거대한 함선이 대양을 향해 닻을 올린 듯한 위용을 품고 있다. 1946년.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 가난과 혼란이 짙게 드리웠던 시절이었다. 당시 호남 시민 7만 2000여명은 “황토로 담을 쌓고 창호지로 문을 발라서라도 대학을 세우자”며 성금을 모았다. 그렇게 탄생한 대학이 조선대다. 국가도, 종교도, 거대 자본도 아닌 시민의 힘으로 세워진 대한민국 최초의 민립대학이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은 조선대는 다시 새로운 전환점 앞에 서 있다. 인공지능(AI) 혁명, 학령인구 감소, 지방 소멸, 초고령 사회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조선대는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까. 김춘성(58) 조선대 총장은 인터뷰 내내 뜻밖에도 첨단 기술보다 ‘사람’을 이야기했다. 개교 80주년을 맞은 조선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100년의 청사진을 들어봤다. -80년 전 가난했던 시절, 시민 손으로 세워진 대학이 이제는 지역의 거목이 됐다. 개교 80주년을 맞은 소회는. “조선대는 태생부터가 한 편의 대서사시다. 국가나 거대 자본, 혹은 특정 종교 재단이 세운 여타 대학들과는 궤를 달리한다. 광복 직후 배움에 목말랐던 지역민들이 스스로 힘을 모아 일궈낸 ‘민초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설립동지회 권유문에 담긴 절박한 호소는 학교 하나를 짓자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교육을 통해 지역과 국가의 운명을 개척하겠다는 시민적 의지의 발현이었다. 그 의지가 80년을 이어왔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대학을 지켜냈다. 시민이 세우고, 시민이 지킨 대학, 그것이 조선대의 가장 큰 정체성이자 자산이다.” -조선대 하면 1987년 1·8항쟁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학 민주화의 상징적 사건인데. “조선대 역사에서 가장 아픈 기억이면서 동시에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다. 민립대학으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때 사유화의 질곡에 빠졌던 시절이 있었다. 113일간 이어진 처절한 투쟁은 단순히 권력자를 바꾸는 싸움이 아니라 시민이 세운 대학을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정체성 회복 운동’이었다. 그 결과 1988년 대학 개혁 운동 끝에 조선대는 대학자치운영협의회를 출범시켰고, 이듬해 전국 대학 최초로 예·결산 집행 내역을 전면 공개했다. 시민이 세운 대학을 시민에게 열어 보인 것이다. 조선대는 민주주의를 배우며 실제로 민주주의와 함께 살아온 대학이다. 그 역사의 무게를 잊지 않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대학의 공공성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1·8항쟁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다.” -80주년 슬로건이 ‘휴머니티 비욘드 더 퓨처(Humanity Beyond the Future)’다. AI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시점에 왜 다시 ‘인본주의’인가.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휴머니티를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AI가 인간의 역할을 빠르게 대체할수록 우리는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조선대가 추진하는 AI, 바이오, 우주항공, 웰에이징((Well-aging) 전략의 종착지는 결국 ‘사람을 위한 기술’이어야 한다. 기술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대학은 기술 발전의 맹목적 속도전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를 지키는 ‘윤리적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 80년 전 선배들이 교육을 통해 더 나은 공동체를 꿈꿨듯이 우리는 기술이 사람을 향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대학이 되겠다.” -글로컬대학 사업의 핵심으로 웰에이징을 제시했다. 단순한 의료 서비스를 넘어선 개념 같은데. “그렇다. 웰에이징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다.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초고령 사회는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미래다. 결국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미래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조선대는 의·치·약·간호대학이라는 강력한 보건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삶을 해석하는 인문학, 삶을 채우는 문화예술, 삶을 편리하게 하는 공학이 한 캠퍼스 안에 함께 있는 종합대학이다. 여기에 AI와 빅데이터를 결합해 생애 전반을 관리하는 ‘웰에이징 플랫폼’을 구축하려 한다. 그러기에 조선간호대학교와의 통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국 3위 규모의 우수한 간호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게 됐고, 의료와 돌봄, AI가 융합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지방대의 위기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라는 파고를 넘기 위한 조선대만의 전략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 위기를 돌파할 방향은 있다. 지역 문제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조선대는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조선대는 치매 정밀의료 빅데이터, 펩타이드 신약 연구, 해양 바이오, 구강 미생물 연구 등 미래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지방대 최초로 누리호 큐브위성 탑재 성공과 이어지는 도전을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성과들 앞에서 늘 같은 질문을 던진다. ‘이 기술이 지역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라고 말이다. 연구가 기술이 되고 기술이 창업과 일자리가 되고 그것이 지역의 삶을 바꾸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실용적 혁신’이다. 당면하는 사회 문제의 해법을 만드는 대학,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플랫폼 대학, 그리고 사람의 가치를 지키는 AI 시대의 대학 모델을 조선대가 제시하겠다.” -80주년 기념 학술·문화사업이 풍성하다던데. “대학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민립대학 정신과 민주·인권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 계승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핵심은 ‘조선대 80년사’를 편찬 사업이다.본관 로비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CSU 명예의 전당 ＆ 히스토리월’이 조성된다. 대학의 상징인 108계단에는 개교 90주년과 100주년을 기약하는 연혁 동판을 설치한다. CSU 어게인 7만2000 발전기금 캠페인’ 등 민립대학 설립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나눔 사업도 추진된다. 기부자 이름을 새긴 기념 블록을 설치하는 ‘장미로드’ 사업과 함께 민주·인권·희망의 가치를 담은 ‘CSU 휴머니티 로즈가든’도 조성된다. 지역 작가와 미술대학 학생들이 참여하는 어반스케치 프로젝트 ‘조선대를 그려봄’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최근 조성된 민주인권동산은 특별한 의미를 담았다는데. “조선대 캠퍼스는 시민의 공간이다. 최근 조성한 민주인권동산은 그 의미를 잘 보여주는 좋은 예다. 장미원 곁에 5·18민주동산, 민주열사동산, 소녀동산을 배치했다. 화려한 꽃길 옆에 기억의 공간을 둔 이유는 과거를 기억하는 일이야말로 휴머니티의 출발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자유와 민주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고귀한 가치다. 꽃이 피는 자리 곁에 그들의 헌신을 함께 두는 것, 민주인권동산은 미래 세대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마주하는 살아있는 교육 공간이다. 또한 6·25전쟁 당시 조선대는 전시연합대학의 한 축으로 학문의 명맥을 이어갔다. 지난해 조성한 호국영웅 명비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조선인들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공간이다. 민주와 인권, 그리고 호국의 정신이 함께 숨 쉬는 캠퍼스. 그것이 조선대가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가치다.” -조선대의 미래, 다음 100년의 비전은 무엇인지. “80년 전 나라를 되찾은 이 땅의 사람들이 국가의 부강을 위해 열망한 교육, 조선대는 그 열망으로 태어났다. 지금 시대는 이렇게 묻고 있다. 지역이 사라지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람이 존엄하게 늙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기술이 사람을 밀어내지 않도록 하려면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가. 조선대는 이 질문들에 답하는 대학이 되고자 한다. 웰에이징, 우주항공, 바이오, AI 융합은 시대가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이다. 100년의 조선대가 어떤 대학으로 기억될지는, 지금 이 문제들에 대해 얼마나 성실하게 답했는가에 달려 있다.” -학교 구성원들과 지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조선대 캠퍼스는 시민의 정원과 같다. 장미원에는 가족, 학생, 시민들이 어우러져 있다. 그 풍경이 바로 조선대 80년 역사의 축소판입니다. 80년 전 황무지에 뿌려진 배움의 씨앗은 이제 지역을 지탱하는 뿌리가 됐다. 우리는 그 뿌리 위에서 시민과 함께 다음 100년을 써 내려가겠다.”

폭염특보 체계에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새로 생기면서 올여름부터 폭염 대응 수위가 한층 높아진다. 앞으로는 체감온도 38도 이상이거나 기온 39도 이상이 하루만 예보돼도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다. 이 경우 거동이 불편하거나 농어촌 야외작업을 하는 고위험군 취약노인은 하루 두 차례 안부 확인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이달 1일부터 기상청 폭염특보 체계가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에서 ‘주의보-경보-중대경보’ 3단계로 바뀐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체감 38도 하루 예보에도 최상위 경보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취약계층 안부 확인이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농어촌에서 일하는 고위험군 취약노인은 평상시 주 2~3회 전화나 방문 확인을 받았지만 폭염주의보·경보 때는 매일 1회, 폭염중대경보 때는 매일 2회 확인을 받는다. 고위험군이 아닌 취약노인도 중대경보가 내려지면 매일 한 차례 안부를 확인한다. 고독사 위험군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이틀에 한 번 전화·문자 또는 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거리 노숙인 보호도 더 촘촘해진다. 폭염주의보·경보가 내려지면 매일 3회 순찰을 하고 폭염중대경보 때는 여기에 더해 고령자 등 고위험군을 추가로 확인한다. 쪽방촌 주민은 평상시 닷새에 한 번 안부를 확인하지만 중대경보 때는 이틀에 한 번으로 주기가 짧아진다. 중대경보가 내려지면 고령자, 장애인, 기저질환자 등 쪽방촌 고위험군은 매일 한 차례 확인을 받는다. 치매 어르신을 위한 안내 체계도 강화된다.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어르신과 가족 101만 명에게 카카오톡으로 기상특보 상황과 폭염 행동요령이 전달된다. 이 가운데 온열질환 위험이 큰 치매 어르신 약 7000명은 매일 한 차례 안부 확인을 받는다. 치매 특성상 폭염 상황을 인지하거나 스스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가족과 지역사회에 정보를 더 빨리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38도 넘으면 야외 노인일자리 멈춘다 야외에서 일하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 보호도 사실상 ‘폭염 셧다운’ 방식으로 바뀐다.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면 실외 활동은 전면 중단된다. 참여자는 즉시 귀가하거나 냉방시설이 갖춰진 실내 활동으로 전환된다. 여름철에는 노인 일자리 활동 시간을 월평균 3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줄여 운영할 수 있다. 가족이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의 상황을 더 빨리 알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 앱에 부모 거주지역을 등록하면 해당 지역에 폭염특보나 재난문자가 발령될 때 가족에게도 같은 정보가 전달된다. 자녀가 부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거나 필요하면 지역 돌봄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앱·마을방송·드론으로 폭염 정보 더 빨리 농어촌 지역에는 스마트 마을방송과 드론도 활용된다. 드론에 확성기와 열화상 카메라를 달아 폭염 취약시간대 야외 작업자를 확인하고 실내 이동이나 작업 중단을 안내하는 식이다. 7~8월 폭염 기간 전국 경로당에는 월 16만 5000원의 냉방비가 지원된다. 사회복지시설에는 유형과 규모에 따라 월 10만~50만 원이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는 에너지바우처와 함께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서비스, 에어컨 설치·교체 지원이 이뤄진다. 냉방비·식사·돌봄 지원도 확대노숙인 밀집지역과 쪽방촌 인근에는 무더위쉼터와 응급 잠자리가 운영된다. 얼음물, 냉방매트, 냉방토시 같은 물품도 지원된다. 쪽방촌 주민에게는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 필요한 냉방기기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먹거리 지원 공간인 ‘그냥드림’ 코너 방문자에게도 얼음물을 제공해 온열질환을 예방한다. 정부가 폭염 대책을 강화한 것은 여름 더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름철 평균기온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고 올해도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온열질환자와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높고, 실외 작업장·논밭·길가 등 야외에서 온열질환이 많이 발생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여름철 재난은 모두에게 찾아오지만 그 위험은 취약계층에 더 먼저, 더 크게 다가온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먼저 찾고 자주 확인하며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등 복합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3814억원을 편성, 2일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광주시 총예산 규모는 본예산 7조6809억원보다 5.0% 증가한 8조623억원으로 확대됐다. 광주시는 정부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 추경과 연계해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고유가 경제위기 대응 민생회복 지원’과 관련해 정부 추경에 맞춰 ▲고유가 피해지원금(2079억원) ▲의료급여 비용 지급(132억원) ▲대중교통비 환급(45억원) ▲사회연대경제 청년일경험 지원(15억원) ▲가족돌봄 및 은둔청년 지원(4억8000만원) ▲발달장애인 지원(5억원) 등을 반영했다. 또 정부 추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기자동차 민간보급(22억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85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144억원) 등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 체감형 현안 수요를 추가로 반영했다. 오는 7월1일 출범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 수요에 대비한 예산도 포함됐다. 통합특별시 대표누리집 및 청사 간 방송중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통합(12억3000만원) 그리고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 혼란을 줄이기 위한 ▲주민등록증 재발급(6억원) 등을 반영해 행정 수요에 적기 대응해 안정적인 출범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기후위기에 따른 여름철 폭염 및 폭우 등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2025년 호우피해 재난대책(126억원) ▲폭염대책(17억원) ▲중대재해예방 사각지대 해소(6억원) ▲지방하천 재해복구(17억원) ▲국가하천 유지관리(15억원) 등도 이번 추경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정비(50억원) ▲도시철도2호선 건설(100억원) ▲군공항 이전사업 기본용역 수행(30억원) 등 주요 현안 사업 예산도 반영해 2028년 전국체육대회 준비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광주·전남 상생 현안 추진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덕 예산담당관은 “이번 추경은 중동발 경제위기에 대응한 정부 추경에 발맞춘 민생지원 추경”이라며 “시민의 삶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의 저출산 대책이 피임용품 시장까지 조이고 있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며 콘돔 광고를 제한하고 세금 혜택까지 없애자, 글로벌 1위 콘돔 브랜드 듀렉스의 중국 판매가 꺾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제는 콘돔 판매 감소 자체가 아니다. 저출산을 개인의 피임 선택과 성 건강 정보 접근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풀 수 있느냐는 점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영국 소비재 기업 레킷이 보유한 콘돔 브랜드 듀렉스의 중국 판매가 올해 1분기 5%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투자은행 제프리스 추산에 따르면 듀렉스는 지난해 중국에서 40% 넘는 성장세를 보였지만 올해 들어 급격히 둔화했다. 콘돔 시장까지 번진 출산 장려 정책가장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광고 규제 강화와 세금 부담이 꼽힌다. 중국 대표 소셜커머스 플랫폼 더우인은 지난해 10월부터 콘돔 라이브커머스 마케팅을 금지했다. 더우인은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중국 내 플랫폼으로, 소비재 업체들이 젊은 소비자를 공략하는 핵심 판매 채널이다. 중국은 세금 제도도 바꿨다. 1993년부터 유지해온 콘돔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를 올해 초 폐지했다. 이에 따라 콘돔에는 현재 13%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온라인 홍보 창구가 좁아진 데다 가격 부담까지 커지면서 피임용품 시장이 동시에 압박을 받게 된 셈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심각한 인구 위기와 맞물려 있다. 중국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792만 명으로 2015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중국은 2016년 한 자녀 정책을 폐지했고 2021년에는 세 자녀까지 허용했지만 출산율 반등에 실패했다. 지난해에는 3세 미만 자녀 1명당 연 3600위안(약 80만원)의 보조금도 도입했다. 한 자녀 폐지해도 출산율은 반등 실패 출산 장려책이 피임용품 광고와 세금 제도까지 건드리면서 실효성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출산율 하락의 원인은 단순히 개인이 아이를 낳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 청년 고용 불안, 여성의 경력 단절, 돌봄 공백 같은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런데도 정부가 피임용품 시장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저출산의 원인을 개인의 선택 문제로만 돌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콘돔 광고를 제한하거나 세금 혜택을 없앤다고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레킷도 중국 시장 부진을 인정했다. 크리스 리히트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4월 애널리스트 대상 설명회에서 중국 내 듀렉스 판매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부가가치세 도입과 경쟁사 판촉 강화를 원인으로 들었다. 레킷은 중국 콘돔 시장에서 3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한다. 듀렉스 중국 사업 부진은 레킷 실적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회사의 신흥시장 매출 성장률은 지난해 14.6%에서 올해 1분기 7.6%로 둔화했다. 제프리스는 듀렉스 중국 사업이 레킷의 신흥시장 성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왔다고 분석했다. 다만 수요 자체가 무너진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레킷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성적 성격의 콘텐츠가 중국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에서 덜 노출되면서 듀렉스 관련 콘텐츠도 뒤로 밀렸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도 광고 규제 강화가 성장률에는 부담을 줬지만, 수요 자체가 구조적으로 무너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31일 오피니언을 통해 동아시아 저출산 문제를 단순히 출생아 수를 늘리는 과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청년층이 가족 형성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배경에는 높은 주거·생활비, 장시간 노동, 성별 불평등, 교육 경쟁, 미래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단기 현금 지원보다 경제적 안정, 일과 삶의 균형, 돌봄 지원, 성평등 같은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에도 남 일 아닌 저출산 해법 논란 중국 사례는 한국에도 남 일만은 아니다. 한국 역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반등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도 0명대에 머물렀다.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면 피임과 성 건강 정보 접근을 압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삶의 조건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의 사례는 한국에도 질문을 던진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며 개인의 피임 선택과 성 건강 정보 접근을 압박하는 방식이 과연 해법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청년층의 주거 불안, 불안정한 일자리, 높은 양육비, 돌봄 부담, 여성에게 집중되는 경력 손실이 풀리지 않는 한 출산 장려 구호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콘돔을 막는다고 아이가 태어나겠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방 대형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이 이달부터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제한을 전면 폐지하면서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 인력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병상이 대폭 늘어날 수 있게 됐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4곳은 병동 수 제한 없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최대 4개 병동까지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비수도권에 한해 이 같은 제한이 사라진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입원했을 때 보호자 상주나 사적 간병인 고용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부터 간병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고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어 수요가 높지만 지방에서는 병상 부족으로 이용이 쉽지 않았다.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평균 20개 안팎의 병동을 운영하고 있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최대 4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참여 병동이 최대 5배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용 절감 효과도 크다.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면 입원료를 포함해 하루 평균 13만원이 들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환자 부담은 입원료 약 2만 2000원(2025년 기준) 수준으로 줄어든다. 하루 약 10만 8000원, 한 달이면 300만원이 넘는 간병비를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한을 폐지하고 중증 수술 환자와 섬망 환자 등을 위한 중증환자 전담병실 설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도 질 높은 입원·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실제 확대 규모는 간호 인력 확보 여부에 따라 병원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병동 규제는 사라졌지만 간호사 수급난이 여전한 만큼 추가 병동 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우리 가족의 일상을 지키는 ‘돌봄 대기표 없는 경기교육’을 선언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임 후보는 “상대가 여의도의 정치 문법으로 거대한 이념과 구호를 외칠 때, 저는 출퇴근길 발을 구르는 워킹맘과 맞벌이 부부들의 애틋한 마음을 살피겠다”면서 “교육감의 자리는 특정 정당의 이념을 실현하는 무대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일상을 책임지는 자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형 책임 돌봄 고도화’를 제시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기 수요 없이 부모님이 안심하고 일터에 계실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품겠다”면서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수준 높은 교육 콘텐츠를 결합해 ‘돌봄 대기표’ 단어를 경기교육에서 지워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치가 위로부터의 변화라면, 교육은 아래로부터의 변화”라면서 “옳고 그름이 바로 선 교육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어 우리 학생들을 미래 사회 주인공으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후보는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학생들의 미래, 학생들의 하루를 지키는 선택을 해 달라”면서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긴 재활 치료 이어가는 중복장애 어린이·언어치료 어린이 2가정에 치료비 전달 허리디스크 환자가 만든 매트리스 브랜드 수면밀도가 5월을 맞아 푸르메재단과 함께 재활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장애어린이 가정에 치료비를 지원하며 63번째 ‘수면기부’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면기부는 수면밀도가 2023년 첫 기부를 시작한 이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초기에는 복지관, 보육원, 쉼터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매트리스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현재는 매달 정기적으로 필요한 기관에 물품과 매트리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자리잡았다. 63번째로 진행된 이번 수면기부는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푸르메재단과 함께했다. 푸르메재단은 2005년 설립 이후 장애어린이의 재활과 장애청년의 자립을 지원해 온 비영리단체로, 어린이재활병원 및 푸르메소셜팜 건립 등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번 치료비 지원은 복수 진료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복장애 어린이 가정 1곳과 언어치료가 필요한 장애어린이 가정 1곳 등 총 2가정에 전달됐다. 재활 치료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아동과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비용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수면밀도는 이번 치료비 지원이 대상 아동들의 치료가 끊기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돕고, 보호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기존의 현물 중심 지원 방식에서 나아가 치료의 연속성과 돌봄 가정의 현실을 고려해 진행됐다. 수면밀도는 허리디스크 증상으로 수면 장애를 겪은 창업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립된 브랜드다. 제품군 다변화보다 척추 건강이라는 기능성에 집중해 단일 매트리스 제품의 꾸준한 개선을 이어왔으며, 제품 연구·개발과 함께 사회공헌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수면밀도 관계자는 “재활 치료는 아이와 가족 모두에게 긴 시간의 인내와 꾸준한 지원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이번 치료비 지원이 아이들이 치료를 이어가는 데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