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란. A. 가정에서 중증(1·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3등급 이하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휴식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청자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12일 이내에 ‘단기보호’ 또는 24회 이내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Q. 단기보호와 종일 방문요양 차이는. A. ‘단기보호’는 수급자를 일정 기간 단기보호기관으로 옮겨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하루 9000~1만 1100원이다. ‘종일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찾아 보호자를 대신해 제공하는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다. 1회당 12시간 동안 제공되며, 본인부담금은 1회 당 1만 4820원이다. 다만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과 일요일·공휴일에는 가산금이 있다. Q. 신청 방법은. A.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와 전국 지사,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치매에 걸린 가족을 돌보는 중인데 며칠간 집을 비워야 한다. 급히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있을까. A. 중증 또는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할 때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 1·2등급 또는 치매가 있는 3등급 이하 수급자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11일 이내에서 ‘단기 보호’나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Q. 단기 보호와 종일 방문요양은 어떻게 다른가. A. 단기 보호는 보호 기관을 이용하며 하루 8740~1만 790원의 본인 부담금이 있다. 종일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1회 12시간, 연 22회까지 제공하며 1회 1만 4390원이다. 야간·공휴일에는 가산금이 붙는다. Q.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 A.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전국 지사에서 가능하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관’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가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경기도 치매케어패키지’ 계획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부득이한 일로 며칠간 집을 비워야 하거나 장기간 돌봄에 지친 가족이 일정 기간 휴식이 필요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에서도 ‘장기요양가족휴가제(옛 치매가족 휴가제)’를 운영하지만 연간 10일만 방문요양서비스나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이용 요금 할인 혜택만 준다. 경기도는 정부 지원에 더해 도가 운영하는 6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단기 입원을 지원한다. 입원 기간은 연간 10일까지이며 입원 기간 하루 간병비 3만원씩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입원비는 가족 부담이다. 입원 대신 방문요양서비스나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을 연간 10일간 최대 20만원(하루 2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같은 지원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단기입원, 단기보호시설, 종일방문요양 이용 여부는 치매환자의 중증도 등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도립노인전문병원은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과 전문성을 갖춘 ‘치매안심병동’을 보유, 환자별 맞춤형 진료와 간호가 가능하다. 인지재활, 공예활동 등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Q. 중증 치매를 앓는 가족이 있는데, 며칠 집을 비울 때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있을까. A.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나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치매를 앓는 장기요양 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도 대상에 포함됐다.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년 최대 10일까지 ‘단기 보호’를 이용하거나 20회 ‘종일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Q. ‘단기 보호’와 ‘종일방문요양’의 차이는. A. 단기 보호는 단기보호기관 등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금액은 공단 부담금을 포함해 요양 등급에 따라 하루 5만 7110~7만 500원이다. 종일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찾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1회 12시간 이상 1년에 2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금액은 1회 9만 4180원(공단 부담금 포함)이다. Q. 신청·문의 방법은. A.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에서 서비스 제공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09% 오른 0.9182%로 결정됐다. 2018년 이후 최저 수준 인상이다. 가입자 가구당 보험료는 월 평균 1만 6860원으로, 올해 1만 6678원에서 182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늘어 지출이 증가했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은 전년 대비 2018년 14.9%, 2019년 19.4%, 2020년 24.4%, 2021년 15.6%, 2022년 8.5%, 2023년 5.9% 올랐다. 장기요양보험은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목욕·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65세 이상 뿐만 아니라 65세 미만도 받을 수 있다. 지난 8월 기준 수급자는 107만 6000명으로, 2020년 85만 8000명에서 3년만에 22만명 가까이 늘었다. 복지부는 “올해(1조 9916억 원) 대비 11.8% 확대 평성된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 2조 2268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다면 보험 재정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약 110만 명에 가까운 장기요양 수급자가 재가 및 시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2.92%로 결정됐다. 방문요양 2.72%, 노인요양시설 3.04%, 공동생활가정 3.24% 등이다. 수가 인상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하루 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 8만 1750원에서 8만 4240원으로 2490원 인상된다. 노인요양시설을 한달 간 이용할 때 총 급여 비용은 252만 7200원이고, 이 중 50만 5440원을 수급자가 부담하게 된다. 집에서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9100원 ~18만 4900원 인상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는 재가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8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를 월 6일에서 8일로 늘리기로 했다. 중증 재가수급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도록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 도입한다. 단기보호 10일 또는 종일방문요양(12시간)을 연간 20회 이용해 잠시 수급자를 맡길 수 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승급제도 도입한다. 일정 조건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해 매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지난 8월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수는 957만명이다.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인구 비중이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영국은 50년, 독일은 36년, 미국은 15년이 걸렸다. 우리는 7년에 불과할 정도로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기대수명은 83.6세(2021년 기준)이지만 질병 등으로 원활히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제외한 건강수명은 70.9세(2020년) 수준이기에 돌봄 필요도가 높은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층이 증가하면 우리 사회의 부양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후기 고령층으로 편입되는 2030년에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은 새로운 노년층이 늘어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소비력을 갖추고 있으며 돌봄서비스 품질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면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 요양·돌봄·생활서비스도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초고령사회가 초래할 변화에 대비하려면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100세 시대 대비 노후생활 지원 및 건강·돌봄체계 지원’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4년에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최대 33만 3840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2024년 노인 일자리 수를 역대 최대 폭인 14만 7000개 늘려 총 103만개를 제공하고 참가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도 6년 만에 인상을 단행해 7% 상향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도 확충한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의료·요양·돌봄 체계 혁신도 추진한다. 다양한 의료·요양·돌봄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연계·통합 지원될 수 있도록 개편 방향을 마련하고 12개 지역에서 진행 중인 시범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예방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제공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퇴원 환자, 거동불편자 등 중점 돌봄이 필요한 대상의 서비스 시간을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강화하며 정보기술(IT) 기기를 활용해 독거노인의 응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기기도 31만 2000대까지 확대 보급한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도 대폭 확충한다. 중증 재가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통합재가기관과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한다. 특히 치매가족휴가제 대상자를 모든 중증 수급자로 확대해 치매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의 의지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됐다. 노인 분야에 전년 대비 10.3% 증액된 25조 6330억원이 편성됐다. 초고령사회에 차질 없이 대비하고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요양시설 대신 집에서 받는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정부가 노인 장기요양의 새 판을 짠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집에서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충분히 받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2027년이면 장기요양 수급자가 145만명이 돼 이들을 수용할 시설이 부족해진다. 우선 정부는 2027년까지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점차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1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재가급여 188만 5000원, 시설급여 245만 2500원인데 두 급여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굳이 시설에 가지 않아도 살던 곳에 머물며 시설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야간·주말, 일시적 돌봄 등이 필요할 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시방문 서비스를 도입하고 현재 31개뿐인 통합재가서비스 기관도 2027년까지 1400개로 확대한다. 통합재가서비스는 한 기관에서 방문간호·방문요양·방문목욕 등 다양한 재가급여를 모두 제공하는 것이다. 각각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방문 요양에만 치우치지 않고 방문 간호 등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4분기부터는 재가 수급자의 집 문턱을 제거하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설치하는 ‘재가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외출을 지원하는 ‘이동지원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내년에는 가족이 휴가 등으로 중증 장기요양 수급자를 돌볼 수 없을 때 기관에서 단기간 맡아 돌봐주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시작한다. 기존에는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족만 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었다. 재가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재택의료센터는 2027년까지 시군구당 1곳 이상 만들 계획이다. 노인 요양시설이 부족한 도심 지역에 시설이 더 들어설 수 있도록 민간 임대(임차)를 일부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은 건물을 소유한 사업자만 요양시설을 세울 수 있다.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수급자 수도 현행 2.3명에서 2025년 2.1명으로 축소한다.

‘1883년 여름휴가를 보낸 독일의 휴양도시 비스바덴에서 작곡된….’ 명곡 해설서에 나온 작곡 배경을 읽어 보면 음악가들은 휴가 중에 작품을 쓴 경우가 적지 않다. 앞에 언급한 내용은 브람스의 3번 교향곡에 대한 해설인데, 실제로 브람스의 많은 작품은 그의 여름휴가지에서 완성됐다. 말러의 대부분 교향곡이 오스트리아 마이어니히와 같은 오스트리아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작곡된 것처럼 휴가지에서 완성된 작품들은 이외에도 부지기수로 많다. 이처럼 휴가지에서 썼다는 작품들을 들으며 문득 한 가지 궁금한 게 떠오른 적이 있다. 저들은 왜 굳이 쉬려고 간 휴양지에서까지 그렇게 일을 해야 했을까. 답은 간단하다. 너무 바빠서다. 평소에는 지휘, 연주, 교육, 편집 등으로 너무 바쁜 나머지 여름휴가 기간에 한적한 휴양지로 들어가 주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온전히 작곡에만 매진했던 것이다. 음악가들이 휴가지에서까지 일을 한 덕분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마스터피스’를 감상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된 셈이 된다. 우리 같은 소시민들에게까지 적용될 얘기는 아니지만, 휴가지에서도 일을 놓지 못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나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같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는 운명과도 같은 일일 것이다. 휴가 때마다 일이 생겨 제대로 쉬지를 못 한다는 ‘휴가 징크스’는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해외 국가지도자나 고위공직자들도 ‘필요하면 언제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휴가를 갔다가 중간에 자연재해 같은 중대 사고가 터지면 업무에 복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간혹 어느 나라 대통령이 급박한 정세 와중에도 여름휴가를 떠났다는 뉴스를 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경우도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뉴스가 되고 구설에 오르는 게 아니겠는가. 휴가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벤 버냉키 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자서전 ‘행동하는 용기’를 보면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전운이 감돌던 2007년 8월 15일 아침 회의 후 동생에게 이메일을 보내 다음주로 예정된 가족휴가 일정을 취소했다는 일화가 나온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틀비치에서 ‘집안 전통’처럼 매해 가족여행이 있는데, 대형 모기지 회사가 파산에 직면하고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시장 상황을 보니 휴가를 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8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일주일 휴가가 끝났다. 공식 일정이 있던 날, 주말을 빼면 ‘진짜 휴가’를 보냈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은 2~3일 정도다. 취임 첫해 휴가도 그랬고, 올해 휴가 때도 아니나 다를까 이런저런 일들이 휴가의 발목을 잡았다. 혹시 바로 옆에서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휴가 기간 잊을 만하면 나오는 윤 대통령의 현안 당부를 보니 주변 참모들도 제대로 쉬지는 못했을 듯싶다. 몇몇 메시지는 너무 과하고, 좀더 절제됐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그럼에도 국정을 책임지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히 쉬지 못해야 역설적으로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편안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대통령의 휴가 징크스가 국리민복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서울 강동구는 치매 환자 가족들이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도록 ‘치매어르신 재가돌봄서비스’를 전국 최초 자치구 특화사업으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환자를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보호자 본인이 아파도 진료를 받으러 갈 수 없어 병을 키우기도 한다. 하루 종일 환자를 돌보는 데 시간을 보내야 하는 가족들은 일상에서 고립되면서 심리적·신체적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이에 구는 치매 환자 가족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치구 특화사업으로 ‘치매어르신 재가돌봄서비스’를 운영한다. 가족 경조사, 병원 외래·입원 등의 사유로 가정에서 환자를 돌볼 수 없을 때 신청을 하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 환자를 돌봐주는 서비스이다. 구 차원에서 치매 환자 가정을 위해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강동이 처음이다. 강동구에는 2022년 기준 60세 이상 인구가 구 전체 인구의 24.5%, 치매 유병률은 5.87%로 추정 치매 환자 수는 6715명에 달한다. 2019년 5699명에 비해 3년 새 약 18%가 증가한 수치이다. 구는 증가하는 치매 환자 및 가족과 보호자의 늘어나는 돌봄 부담에 주목하고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재가돌봄서비스를 운영하게 되었다. 낯선 공간 및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큰 치매 특성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익숙한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서비스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19개 재가방문요양센터와 협약을 맺었다. 서비스 제공 시간도 최소 6시간에서 최대 64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 필요한 시간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민선8기 강동구청장 주요 공약사업인 ‘치매어르신 단기안심케어’로, 유관기관 사업설명회와 간담회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올 6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요양등급 1~2등급의 치매 수급자를 대상으로 ‘치매가족휴가제(종일 방문요양)’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이 해당하는 등급이다. 구 전체 치매 수급자 중 18%만이 여기에 속한다. 나머지 82%의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구의 ‘치매어르신 재가 돌봄서비스’는 대상을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치매수급자 및 인지지원 등급자로 대폭 확대하여 경증 환자들까지도 지원 받을 수 있게 했다.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했다. 서울시에서 진행한 약자와의 동행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예산을 추가 확보한 성과이다. 강동구는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치매 환자 ‘가족’에 주목한 자치구이다. 구는 치매환자의 곁에서 가장 고통 받지만 현실적인 도움이 부족했던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지자체 최초로 치매가족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치매가족지원센터에서는 치매어르신 재가 돌봄 서비스 등 돌봄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 외에도 심리 상담 서비스, 돌봄 기술 교육, 여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치매가족 및 보호자의 건강한 노후와 행복한 삶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치매가족지원센터와 치매어르신 재가돌봄서비스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위로와 지지가 되기를 바란다”며 “더 많은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더 나은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Q. 치매를 앓는 아버님을 모시고 있는데 며칠 출장을 가게 됐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을까. A.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급하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할 때는 ‘치매가족휴가제’를 신청할 수 있다.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나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지난해 기준 연간 최대 8일(16회)에서 올해는 최대 9일(18회)까지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됐다. Q. 단기보호와 종일 방문요양의 차이가 있나. A. 단기보호는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 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종일 방문요양은 장기요양 1, 2등급 수급자의 가정으로 요양보호사가 직접 찾아가 보호자를 대신해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Q. 치매 가족을 부양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많은 편인데 도움받을 방법이 있을까.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부양 스트레스가 높은 재가 수급자 가족에게 ‘가족 상담 지원 서비스’라는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65개의 센터를 운영 중이다. 오는 8월에 227개로 운영센터가 확대될 계획이며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상담이 가능하다.

경기도에 사는 정모(59)씨는 치매를 앓아 온 어머니를 4년 전부터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 모셨다. 처음엔 집에서 돌봤지만 갈수록 공격적 증상이 심해졌다고 한다. 정씨는 치매 극복의 날인 21일 “동생은 ‘할 만큼 했다’며 죽겠다고 하고 다들 집에서 모실 형편이 안 돼 상의 끝에 요양병원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치매 환자 수가 늘면서 치매 정책의 중심을 환자 당사자에서 가족 구성원까지 확대해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치매센터 자료를 보면 지난해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88만 6173명으로 추정됐다. 2020년 84만 192명에 비해 5.5% 늘었다.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대비 치매환자 비율(유병률)은 10.3%로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치매를 앓는 셈이다. 센터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고된 2025년에는 노인 치매환자가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봤다. 서울에 사는 이모(56)씨는 지난 추석 연휴 때 시댁을 찾았다가 올해 86세인 시어머니가 치매가 의심된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착잡해 잠을 못 이뤘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손녀가 건넨 용돈 봉투를 서랍장 밑에 두고도 곧바로 어디에 뒀는지 까먹거나 자식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한다. 치매는 노인성 질환이지만 젊은 사람도 안심할 수 없다. 65세 미만 치매 환자(초로기 환자)도 2020년 기준 8만 230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정보를 공유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는 “46살 아내가 갱년기라고만 생각했는데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다. 아이들이 아직 고등학생인데 눈앞이 캄캄하다”, “치매에 걸린 56살 형님을 80대 노모가 돌보는데 너무 힘들어하신다”는 내용의 글이 쏟아졌다. 정덕유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가 2019년 치매 환자 돌봄가족 113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71.4％가 하루 10시간 이상 돌봄에 시간을 썼다. 간병으로 우울증에 걸리거나 직장생활에 지장을 겪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정부는 환자가 가족과 함께 살면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가족 지원책은 갈 길이 멀다. 내년부터 예정된 치매 가족 상담 수가 도입 계획도 무산된 상태다. 최호진 대한치매학회 정책이사는 “치매환자 가족이 초기부터 전문가에게 치매 관리 자문과 상담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치매환자 단기 보호나 치매가족휴가제 등 제도가 어느 정도 마련됐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인적·물적 자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Q.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모시는데 며칠간 집을 비워야 한다. 급히 이용할 돌봄 서비스가 있을까. A.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치매가족휴가제’를 신청할 수 있다.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 1~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라면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년 최대 8일까지 ‘단기 보호’나 ‘종일 방문요양’을 골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종일 방문요양은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치매 환자만 지원한다. Q. ‘단기 보호’와 ‘종일 방문요양’의 차이는 무엇인가. A. 단기 보호는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치매 환자를 돌본다. 하루 이상 신청해야 하고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하루 2940~9070원이다. 종일 방문요양은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찾아온다. 1회당 12시간씩 16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같은 기관을 2회 이상 연속으로 이용하면 간호사·간호조무사가 1회 이상 방문한다. 1회 1만 3100원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가산이 적용돼 최대 2620원이 추가된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Q. 중증치매 어머니를 수발한 지 3년째, 항상 어머니가 걱정돼 집을 비워둘 수가 없네요. A. 치매환자를 집에서 돌보는 처지에서는 맘 놓고 휴가를 가기도 힘듭니다. 이런 분들에게 ‘치매가족휴가제’를 추천합니다.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 돌봄에 지친 가족이라면 연간 6일(12회)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가족이 여행 등으로 휴식을 취하는 동안 단기보호기관에서 치매환자를 보호해 드립니다. Q. 저희 어머니가 낯을 많이 가리시는데 괜찮을까요? A. ‘종일방문요양’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12시간 동안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속 2회 이상(24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1회 이상 간호(조무)사가 가정을 방문해 응급상황 등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치매가족휴가제 신청·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치매상담 콜센터(1899-9988), 보건복지 콜센터(129)에서 가능합니다. 단기보호기관 입소는 1~5등급 치매수급자,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모두 가능하지만 종일방문요양 서비스는 장기요양 1~2등급의 치매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모 중 25% 출산 10일 뒤 직장 복귀 美산부인과학회 6주이상 휴식 권고 일터서 제왕절개 수술 부위 터지기도미국 아이오와주 본듀런트에 사는 제시카 레베시니(26)는 4년 전 응급 제왕절개수술로 둘째 카터를 낳았다. 최소 6주간 회복하며 아이와 함께 있으라는 권고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2주도 되기 전에 일터로 나갔다. 유급 출산휴가는 없고 온갖 청구서는 지급 기한에 다다랐다. 은행 계좌엔 2달러가 남아 있었다. 안경사 남편이 돈을 벌었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살 곳을 잃을 판이었다. 식당에서 하루 최대 12시간짜리 교대근무를 하며 쟁반을 들고 몇㎞ 거리를 걸어다녀야 했다. 그렇게 해서 쥐는 돈은 시간당 4.35달러(약 5120원). 일을 하다가도 수술 상처를 보며 “제발 벌어지지 말아 줘”라고 기도했고, 쉬는 시간엔 화장실에 숨어 유축기로 젖을 짰다. 레베시니가 교대근무에 나설 때마다 아들은 분리불안에 시달렸다. 이제 네 살이 된 아이가 장애를 가졌다는 걸 낳은 지 1년이 넘어서야 알게 됐다. 레베시니는 “내가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면 더 빨리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복부에 통증을 느낀다. 27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선진국 미국에 레베시니 같은 경우는 아주 흔하다. 유니세프와 국제노동기구(ILO)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41곳 중 유일하게 국가 차원 유급 출산휴가제도가 없는 나라다.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는 파푸아뉴기니, 수리남과 몇몇 도서국가들뿐이다. 미국산부인과학회(ACOG)는 여성이 출산 뒤 6주 이상 쉬도록 권고하고 있다. 미 국립여성가족파트너십(NPWF)에 따르면 유급 가족휴가는 부모와 자녀 유대감 향상, 모유량 증가, 예방접종 시기 준수, 어린이 입원 감소, 주의력결핍 및 과잉 행동장애(ADHD) 감소 효과가 있다. 하지만 미국 연방법에 유급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미국 여성에게 출산휴가는 사치다. 유급 가족휴가 도입 확산을 목적으로 한 시민단체 ‘PL+US’에 따르면 미국 산모 중 4분의1이 출산 10일 뒤 직장에 복귀한다. ILO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일부 주 법령이나 직장 자체 복지제도 등 덕분에 유급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는 단 17%뿐이다. 레베시니는 그 뒤 셋째를 낳고 두 달간 무급 휴가를 냈지만, 부부는 청구서에 밀려 파산 신청을 해야 했다. 미시시피주 하티스버그의 식당 종업원 커스틴 무디도 13년 전 아들 앨릭스를 응급 제왕절개로 출산한 뒤 단 일주일만 쉬었다. 여섯번이나 절개 부위가 터졌고 급기야 아랫배에 감각을 느낄 수 없게 됐다. 지난해 12월 17일 미국 상원에서 군인을 포함한 남녀 연방공무원 210만명이 출산 뒤 12주간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국방수권법이 통과됐다. 올해부터 중앙공무원에 한해서만 유급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부분 주정부 공무원과 민간 사업체 근로자, 자영업자에게 유급 출산휴가는 여전히 ‘그림의 떡’인 상황이다. 한편 세계에서 가장 긴 유급 출산휴가를 제공하는 나라는 에스토니아로 최장 166주(약 3년 4개월)이며, 1년 8개월 동안은 급여액을 전액 지급한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美 OECD 유일 유급 출산휴가 無산모 25% 출산 10일 뒤 일터로수술 상처 터지고 아이는 분리불안무급 휴가 2달 썼다가 파산하기도법안 처리돼 국가공무원만 유급 미국 아이오와주 본듀런트에 사는 제시카 레베시니(26)는 4년 전 응급 제왕절개 수술로 둘째 카터를 낳았다. 최소 6주간 회복하며 아이와 함께 있으라는 권고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출산 뒤 2주도 되기 전에 일터로 나갔다. 유급 출산휴가는 없고 온갖 청구서는 지급 기한에 다다랐다. 은행 계좌엔 2달러가 남아있었다. 안경사 남편이 돈을 벌었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살 곳을 잃을 판이었다. 식당에서 하루 최대 12시간짜리 교대근무를 하며 쟁반을 들고 몇 ㎞ 거리를 걸어다녀야 했다. 그렇게해서 쥐는 돈은 시간당 4.35 달러(약 5120원). 일을 하다가도 수술 상처를 보며 “제발 벌어지지 말아줘”라고 기도했고, 쉬는 시간엔 화장실에 숨어 유축기로 젖을 짰다. 레베시니가 교대근무에 나설 때마다 새로 태어난 아들은 분리불안에 시달렸다. 이제 네 살이 된 아이가 장애를 가졌다는 걸 낳은 지 1년이 넘어서야 알게 됐다. 레베시니는 “내가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면 더 빨리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복부에 통증을 느낀다. 27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선진국 미국에 레베시니 같은 경우는 아주 흔하다. 유니세프와 국제노동기구(ILO)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41곳 중 유일하게 국가 차원 유급 출산휴가제도가 없는 나라다.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는 파푸아뉴기니, 수리남과 몇몇 도서국가들뿐이다. 미국산부인과학회(ACOG)는 여성이 출산 뒤 6주 이상 쉬도록 권고하고 있다. 미 국립여성가족파트너십(NPWF)에 따르면 유급 가족휴가는 부모와 자녀 유대감 향상, 모유량 증가, 어린이 입원 감소, 주의력결핍및과잉행동장애(ADHD) 감소 효과가 있다. 하지만 미국 연방법에 유급 규정이 없어 대부분 미국 여성에게 출산휴가는 사치다. 유급 가족휴가 도입 확산을 목적으로 한 시민단체 ‘PL+US’에 따르면 미국 산모 중 4분의 1이 출산 10일 뒤 직장에 복귀한다. ILO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일부 주 법령이나 직장 복지제도 등 덕분에 유급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는 단 17%뿐이다. 레베시니는 그 뒤 셋째를 낳은 뒤 두 달간 무급 휴가를 냈지만, 부부는 청구서에 밀려 파산 신청을 해야 했다. 미시시피주 하티스버그의 식당 종업원 커스틴 무디도 13년 전 아들 알렉스를 응급 제왕절개로 출산한 뒤 단 일주일만 쉬었다. 여섯번이나 절개 부위가 터졌고 급기야 아랫배에 감각을 느낄 수 없게 됐다. 지난달 17일 미국 상원에서 군인을 포함한 남녀 연방공무원 210만명이 출산 뒤 12주간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국방수권법이 통과됐다. 올해부터 중앙공무원에 한해서만 유급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개 주정부 공무원들에게 유급 출산휴가는 여전히 ‘그림의 떡’인 상황이다. 한편 세계에서 가장 긴 유급 출산휴가를 제공하는 나라는 에스토니아로 최장 166주(약 3년 4개월)이며, 1년 8개월 동안은 급여액을 전액 지급한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지원 대상으로 6개 관광권역의 24곳 관광지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열린관광지는 기존 관광지를 개·보수해 장애인, 노인, 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객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곳에서 올해 2배로 지원 대상이 늘었다. 선정된 곳은 강원 춘천 권역 ▲남이섬 ▲물길로 ▲소양강 스카이워크 ▲박사마을 어린이글램핑장, 전북 전주 권역 ▲전주한옥마을 ▲오목대 ▲전주향교 ▲경기전, 전북 남원 권역 ▲남원 관광지 ▲국악의 성지 ▲지리산 허브밸리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관 등이 선정됐다. 또 전북 장수의 ▲방화동 가족휴가촌·자연휴양림 ▲와룡 자연휴양림 ▲장수누리파크 ▲뜬봉샘 생태관광지와 경남 김해의 ▲김해가야테마파크 ▲낙동강레일파크 ▲봉하마을 ▲김해한옥체험관, 제주 서귀포의 ▲서귀포 치유의숲 ▲올레7코스 ▲서복전시관 ▲성산일출봉 등도 지원 대상에 올랐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Q. 치매가족휴가제의 ‘종일 방문요양’이란? A. 치매가족휴가제는 치매 환자 가족의 휴식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치매 노인을 돌보는 방문요양을 적어도 16시간 이상 단위로 이용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필요에 따라 최소 12시간 이상 단위로 쪼개 연간 최대 12회까지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총 이용시간은 144시간으로 변동이 없다.

방송인 이휘재 아내 문정원이 하와이 가족 여행 사진을 공개했다. 문정원은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편 이가 시린 줄도 모르고 입술 내민 줄. 민망한 내 입술 #2주 만에 상봉”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에는 빙수 접시를 손에 들고 입술을 내밀고 있는 이휘재 문정원 부부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어 문정원은 하와이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이휘재와 서언 서준 쌍둥이 형제의 사진을 공개하며 “아빠랑 신나는 시간들. 얼마나 오래오래 기억될까”라고 기록했다. 문정원은 하와이 곳곳에서 이휘재와 서언 서준 형제가 함께 한 모습들을 남겼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훈훈함을 안겼다. 한편 이휘재의 가족은 2013년부터 2018년 4월까지 KBS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가족 간병인 325명 설문조사아픈 가족을 돌보는 간병인 10명 중 3명이 간병의 어려움 때문에 환자를 죽이거나 같이 죽으려고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병 기간이 7년 이상 길어지거나 간병 시간이 하루 평균 8시간을 넘어갈 때 한계에 부딪혔다고 느끼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심화됐다. 서울신문이 지난 7~8월 한국치매협회, 뇌질환환우모임 등과 공동으로 가족 간병인 325명을 대상으로 간병의 어려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5.7%가 “간병으로 신체와 정신 모두 한계에 몰리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자주 그렇다 59.4%, 가끔 그렇다 36.3%)고 답했다. 살인 내지는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도 29.2%에 이르렀다. 이들은 ‘간병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한계’(60.2%·복수 응답), ‘경제적 어려움의 심화’(50.6%), ‘미래에 대한 불안감’(45.8%) 등이 몰려올 때 환자를 죽이거나 같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매우 자주 5.4%, 종종 23.8%)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간병을 하는 가족 중 상당수가 간병 살인 또는 간병 자살의 위험에 놓여 있다는 신호로,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건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임을 보여 준다. [7년차] ●간병인 45% 극단적 생각 우선 전체 응답자 가운데 1년 이상 간병으로 환자를 돌본 응답자는 67.4%에 이르렀으며, 10년 이상 간병 중인 사람들도 20.6%나 됐다. 치매나 뇌혈관 질환 같은 만성질환이나 자폐증, 발달장애의 특성상 환자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면서 간병이 몇 년씩 장기화할 때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간병 기간별로 살펴보면, 간병을 시작한 지 1년 이하의 응답자들에서는 환자를 죽이거나 같이 죽으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21.1%로 나타났다. 하지만 간병 기간이 7년 이상 된 응답자들에서는 극단적인 생각을 해 본 비율이 45%로 두 배 이상 훌쩍 뛰었다. 간병 시간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을 간병에 매달린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4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간병 시간이 8시간을 넘어가면 살인 및 자살 충동도 급격히 증가했다. 환자를 돌보는 시간이 하루 8시간 미만인 응답자들에게선 살인 및 자살 충동이 평균 20.4%로 나타난 데 반해 하루 8~10시간 간병을 하는 응답자들에게선 46.3%, 10시간 이상 간병을 하는 응답자들에게선 35.6%로 나타났다. 특히 환자를 죽이거나 같이 죽으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60.9%는 본인 외에는 환자를 돌볼 사람이 없는 이른바 ‘독박 간병’을 하고 있었다. 간병 가족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악몽 같은 현실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이었다. 간병 가족의 어려움을 5가지 항목으로 나눠 각각 힘든 정도를 1~5점(낮음→높음)까지 나타내도록 했다. 그 결과 환자 가족들은 ‘간병은 끝이 없다’(평균 4.3점)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어 ‘비싼 약값, 치료비에 경제적으로 궁핍해진다’(3.7점), ‘하루 대부분 시간을 간병에 할애한다’(3.7점),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3.6점), ‘간병 방법을 잘 모르겠다’(3.0점) 순이었다. 종일 환자의 손발 노릇을 하다 보니 간병인들의 수면 부족도 심각했다. 76.9%는 불면증이나 수면 부족을 호소했다. 또 10명 가운데 7명 이상(71%)이 간병 이후 자신의 건강도 나빠졌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체력 저하(60.5%·복수 응답)와 우울증 등 정신질환(57.0%)이 많았다. 나해란 여의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세계치매학회에서 치매 환자의 보호자가 우울증이나 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사망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면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고령 환자뿐만 아니라 이를 간병하는 가족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도 중요하지만 간병하는 가족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 지원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82%] ●간병인 10명 중 8명이 여성 응답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여성(82.8%)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2017년)에 따르면 주 수발자의 71.7%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딸이나 며느리가 부모 또는 시부모를 간병하는 비중이 절반(49.2%)에 달했다. 가족 간병인의 마음을 치료하는 PTC(Powerful Tools for Caregivers)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이성희 마음살림 가족지원협회 대표는 “한국 정서상 부모를 어떻게든 직접 모셔야 한다는 인식이 커 주로 장남이나 그 며느리가 간병을 떠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과정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족 갈등이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면서 “집안에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모인 가운데 가족 회의를 통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남성이 직접 간병을 맡는 경우 평소 집안일 등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현실을 부정하기까지 한다”고 덧붙였다. 설문 응답자들은 우선적으로 ‘환자 가족 휴가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꼽았다(48.2%·복수 응답). 환자 가족 휴가 제도란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 일정 기간은 간병의 굴레에서 벗어나 쉴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이 기간 간병인이나 도우미를 파견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서 환자를 돌보는 제도다. 이어 취업, 현금 지원 등 경제적 도움(46.4%), 전문요양시설 확대(42.3%), 환자 가족의 정신적, 정서적 지지와 상담(32.7%), 요양보호사 지원 확대(27.4%), 유급 간병휴직(22.6%) 순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정부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차원에서 1년에 최대 6일간 치매환자에 한해 가족휴가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장기요양 1~2등급 환자의 경우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1~2등급을 제외한 치매환자들은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이용자 수는 115명에 불과하다. 휴가지원 대상이 치매에 한정돼 있고, 휴가를 신청해도 환자를 맡아줄 시설을 찾기 힘들다(전국 204곳)는 것이 보호자들의 불만이다. 이 밖에도 응답자들은 중증 장애인 전문 돌봄 제도를 비롯해 가족 간병 수가제 도입, 반찬 배달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처럼 가족 간병인에게 허용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는 가족 구성원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가족 간병을 하는 경우 하루 1시간씩 월 20일간 노동을 인정하고 급여를 지급한다. 하지만 장애인의 신체활동이나 가사 및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하고는 가족이 활동지원사 역할을 하고 급여를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24시] ●하루종일 붙어서 돌봐야 뇌질환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자녀를 둔 오모(52·여)씨는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모가 아니면 어디가 불편한지 알아차릴 수 없는 최중증 장애인이다 보니 24시간 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부부가 생계도 아이가 잠든 시간에 교대로 나가 잠깐 일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가 있지만 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부모가 직접 돌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를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휴게시간(8시간 근로 중 1시간)을 보장하기로 하면서 휴게시간에 한해 가족이 활동지원사를 대체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가족 허용 여부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탐사기획부 tamsa@seoul.co.kr 탐사기획부 - 유영규 부장, 임주형·이성원·신융아·이혜리 기자

“우리 기업의 최고 목표이자 우선순위는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입니다.” 에티스피어 재단이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으로 8년 연속 선정한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에릭 리제 글로벌 마케팅 수석부사장은 지난달 31일 방한 중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사의 기업철학을 이렇게 강조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1836년 프랑스에서 설립돼 182년의 역사를 가진 에너지 관리, 공정 자동화 분야 글로벌 기업으로 100여개국에 진출해 있다. 세계 UPS(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시장 점유율이 40%에 이르는 회사이자 에너지 빈곤층 지원, 양성평등 직장문화 등 장기간에 걸친 사회공헌 노력이 두루 인정받고 있다. 리제 부사장은 2008년부터 5년간 한국지사장으로 거주해 우리 기업 사정에도 어느 정도 밝은 편이다. 그는 “기업이 좋은 평판을 구축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만 윤리적 측면에서 단 한번만 실수해도 평판이 바로 무너져 내린다”면서 “그런 리스크를 뒤집어쓰는 기업은 한마디로 어리석다”고 단언했다. 또 “한국 기업이 글로벌 평판에 비해 자국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도 아쉬워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의 비결은 무엇인가. -‘책임의 원칙’이라는 사내 글로벌 프로그램이 있다. 전 직원에게 부패방지법, 공정무역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동시에 인재 채용 시 성별, 종교, 성적 성향을 따지지 않는다. 특히 2020년까지 직원의 85%에 이르는 100개국에서 성차별 없는 ‘임금 평등 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기업에 대해 소비자들은 좋은 이미지와 나쁜 이미지를 동시에 갖고 있다. -소비자 시각은 얼마나 좋은 ‘기업 시민’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는 기업인 동시에 지속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또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시민’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한다. →지난해 11월 회사가 전 세계 지사에서 시작한 ‘패밀리 리브 정책’은 무엇인가. -직원 개인별로 생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유급 휴가를 보장해 준다. 예컨대 한국 지사 직원이 부친상을 당하면, 법정휴가 외에 추가로 가족휴가를 며칠 더 준다. 전 세계 16만 직원에게 공통의 가족정책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다. 기업은 글로벌 시민으로서 전체 인류에 기여해야 한다. 우리가 스스로 좋은 회사라고 자부하는 이유는 ‘좋은 기술·투자’보다 ‘좋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윤리 경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가장 근간은 컴플라이언스, 즉 ‘규제 준수’다. 우리가 진출하는 국가들마다 회계·세금·환경 유해 기준이 모두 다른데 이를 지켜야 한다. 또 대기업은 자신보다 작은 규모의 납품회사, 중소기업의 혁신을 도와야 한다. 작은 기업들끼리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고 대학·연구기관과도 협업하며 함께 성장해야 한다. →기업이 굳이 왜 ‘착한 경영’을 해야 할까. -우리는 약 200년 역사를 가졌지만) 앞으로 200년은 더 존속하는 기업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에서 ‘슈나이더가 탈세했다. 전기 표준 규정을 안 지켰다’는 뉴스가 뜨면 시장에서 바로 쫓겨날 수 있다. 브랜드 평판도 떨어진다. 한국 국민들은 우리를 나쁜 외국회사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윤과 윤리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냐고 묻는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무조건 ‘윤리’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지만 기업윤리에 대한 국민 평가는 낮은 편이다. -소속 직원과 납품업체, 중소기업,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한국 대기업의 국제적인 평판과 이미지는 매우 좋다. 베트남에 진출한 삼성이 그렇고, 현대도 마찬가지다. 한국 국민들이 때로는 자국 기업을 너무 호되게 평가하는 것 같다. 물론 경영 부패, 정경유착은 철퇴를 맞아야 하지만 직원들의 혁신·창의력으로 거둔 성공은 후하게 평가해야 한다. →한국 대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조언을 한다면. -업스킬, 즉 대학·연구기관 지원, 직원 능력 개발 분야는 잘하고 있지만 지속 가능성 쪽은 아쉽다. 미세먼지 등 한국의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친환경 도시 인프라 구축, 재활용 프로그램 등에 더 기여할 수 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