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곁에 사람이 있으면 살아진다” [월요인터뷰]
자살, 극단적 선택 아니다개인·질병·경제 등 요인 다양선택 아닌 ‘구조되지 못한 것’끔찍한 경험 견딘 사람들은대개 곁에 누군가 있었던 것재난 트라우마 극복 지원유가족 모이도록 도와야 해피해자 전담 창구·담당 필요美, 사실상 법으로 평생 관리회복은 경험서 의미 찾는 것위원회가 실질 역할 하려면재난 등 ‘막을 수 있는 죽음’산재처럼 정교한 통계 필요日, 국가가 자살시도자 관리사회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아무리 힘들어도 곁에 사람이 있으면 살아집니다.” 백종우(56)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살을 ‘극단적 선택’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빈곤과 질병, 고립과 가족 해체 속에서 고통받는 이를 사회가 구하지 못한 결과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자살을 비롯해 재난, 산업재해,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모두 “막을 수 있는 죽음”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12년 만에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생명안전정책을 총괄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가 지난 5월 출범했다. 백 부위원장은 경희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공동 부위원장을 맡았다. 백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의료원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가장 위험한 사람일수록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며 “사람이 사람에게 안전망이 되어주는 힘이 약해졌다면 이제 사회가 그 역할을 시스템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실행력이 있어야 한다. 법과 제도만으로 잘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움직이려면 리더의 결심이 중요하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라는 형식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가 다루는 분야는 모두 ‘막을 수 있는 죽음’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와 맞닿아 있다. 자살, 어린이 안전사고, 재난, 산업재해, 교통사고 모두 사회가 책임지고 노력하면 줄일 수 있는 죽음이다.”
-한국은 왜 자살률이 높은가.
“자살은 단일한 문제가 아니다. 여러 문제가 겹치고 쌓인 끝에 나타나는 최악의 결과 중 하나다. 한국은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던 1990년대 중반부터 자살이 늘기 시작했다. 외환위기 때 많이 증가했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 2011년에 정점을 찍었다. 당시에는 노인 자살이 크게 늘었다. 이전보다 잘살게 됐고 수명도 늘었지만, 자식들은 도시로 떠났고 연금이나 돌봄 체계는 충분하지 않았다. 한국의 높은 자살률은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빈곤과 질병, 가족 구조의 변화, 일자리 문제, 고립이 함께 작용한 결과다.”
-경제 문제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가.
“경제적 문제도 적지 않지만 그것만으로 자살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 경제 문제가 생기면 지치고 대인관계가 어려워지고 가족관계도 흔들린다. 외로움 끝에 우울증이 생기면 자신이 가진 긍정적인 것들이 떠오르지 않는다. 불행이 이어지는 것이다. 정신과 진료를 하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실과 배신을 겪은 분들을 만난다. 나라도 저 상황에서 버틸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곁에 사람이 있으면 살아진다. 전쟁과 재난 같은 끔찍한 경험 속에서도 끝내 견딘 사람들 곁에는 대개 누군가가 있었다. 과거에는 가족과 이웃, 공동체가 최소한의 연결망이 되어줬다. 그러나 지금은 1인 가구 1000만 시대다. 사람이 사람에게 안전망이 되어주는 힘이 약해졌다면 이제 사회가 그 역할을 시스템으로 보완해야 한다.”
-가족에게만 맡겨선 안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의료·복지·사회서비스의 가장 큰 약점은 두 가지다. 깊은 절망에 빠져 도움조차 청하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그 책임을 온전히 가족에게 미룬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 정신건강 정책은 작동하지 않는다. 자해나 타해 위기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도, 보호자가 있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신병을 인계하곤 한다. 정신건강 전문가의 평가를 받기도 전에 가족이 삶과 죽음이 걸린 판단을 떠안게 된다.
가족이 ‘오늘은 우선 밥부터 먹이고 내일 병원에 데려가자’고 결정했는데, 바로 그날 밤 참변이 일어날 수 있다. 왜 그런 치명적인 판단을 가족이 홀로 짊어져야 하나. 지금까지 내 환자 14명을 자살로 잃었는데, 그 비극의 앞단에는 예외 없이 이런 문제가 있었다.”
-국가가 더 책임져야 한다는 뜻인가.
“일본은 자살시도자나 자·타해 위험이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가족이 반대하더라도 국가가 입원시킨다. 사실 우리도 코로나19 때 이미 해본 방식이다. 확진자가 나오면 격리든 입원이든 국가가 판단하고 책임졌지 일일이 가족의 의사를 묻지 않았다. 결국 능력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다. 자살과 정신건강 문제를 오랜 시간 개인과 가족의 영역으로 방치해 왔을 뿐이다. 이제는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작동하는 책임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국가가 가장 빨리할 수 있는 일은 ‘자살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사회’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대통령이 자살 유가족과 자살을 시도한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국가가 경청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국가가 그분들의 어려움을 전부 해결해 줄 수는 없다. 그래도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고 문제 해결의 시작을 함께할 수는 있다.”
-정교한 통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그동안 자살 문제를 두고 각자 코끼리의 꼬리나 다리만 만지며 ‘이게 자살 문제’라고 말해왔다. 데이터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는 업종별 통계가 나온다. 어느 분야에서 사고가 잦은지 알 수 있고 그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다. 자살도 그래야 한다. 직업군, 산업, 지역, 조건별로 봐야 한다. 그래야 지방자치단체별 맞춤 대책도 가능하다.”
-경제적 위기는 지원으로 막을 수 있나.
“영국에는 빚 때문에 자살을 결심한 사람에게 치료 기간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있다. 잠시 유예했을 뿐인데 오히려 빚을 더 잘 갚았다. 살아갈 힘을 얻고 위기를 넘긴 뒤 파산 신청을 하거나 일을 하며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 생기면 자기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다.”
-재난 유가족도 고립 문제를 겪나.
“재난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이들인데도 쉽게 고립된다. 몇 달이 지났는데도 울고 있으면 ‘아직도 우느냐’고 하고, 웃고 있으면 ‘벌써 웃느냐’고 한다. 그러다 보니 아는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처음부터 유가족들이 서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피해자 상태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 미국은 9·11 테러 후유증으로 숨진 경찰관의 이름을 딴 ‘자드로가법’에 따라 사실상 평생 트라우마를 관리한다. 우리도 혼자 이겨내라고 놔둬서는 안 된다. 재난을 겪은 사람은 재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회복의 길은 그 경험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다.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게 됐다고 말할 수 있을 때 회복도 시작된다. 그래서 진상규명이 중요하다.”
-재난 트라우마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
“재난 피해자 지원에는 두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단일 창구와 이름 있는 담당자다.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은 혼란 그 자체다.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이건 보건소로 가라’, ‘이건 센터로 가라’고 해서는 안 된다. 한 창구에서 접수하고 분류하고 연결한 뒤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
피해자 한 명 한 명을 전담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 나쁜 소식을 어떻게 전할지, 모일 공간은 어떻게 마련할지 준비돼 있어야 한다. 이태원 참사 때 유가족에게 사망 소식을 전하며 ‘안녕하세요, 어머니’라고 시작한 사례가 있었다. 재난 대응 감수성이 부족했다. 유가족을 향한 비난도 회복되던 사람을 다시 무너뜨린다.”
-왜 ‘극단적 선택’이라고 부르면 안 되나.
“자살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다. ‘극단적 선택’이라고 표현하는 순간 그분들이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 같은 착시를 준다. 하지만 그분들은 도움을 청할 방법조차 찾지 못해 다른 길을 떠올리지 못했을 뿐이다. 선택했다기보다 구조되지 못한 것에 가깝다. 일본은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삼았다.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자살을 개인의 선택으로 부르는 순간 사회적 책임은 흐려진다. 반면 이를 ‘막을 수 있는 죽음’으로 규정할 때 비로소 사회가 해야 할 일이 보이기 시작한다. 국민생명안전의 출발점도 여기에 있다. 누군가의 죽음을 개인의 불행으로 치부하지 않는 것, 사람 곁에 다시 사람을 세우는 것, 그리고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다.”
■백종우 부위원장은
경희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국내 자살 예방과 트라우마 치료 분야의 권위자로 꼽힌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을 맡아 자살예방 시스템의 기초를 마련했다. 2022년에는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자살예방협회 회장과 국회자살예방포럼 자문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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