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행정 우수사례 선정···포상금, 인사 상 가점부여 경기도교육청이 2023년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 심사를 통해 우수공무원 6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최우수 사례로는 적정규모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교육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홍보를 통해 관내 소규모학교 5교를 통폐합하면서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한 안산교육지원청 강선구 주무관의 사례가 뽑혔다. 교직원 업무능력 향상에 이바지한 사례도 다양하게 선발됐다. 신규자를 위한 급여업무 지침서를 제작·배포해 학교 급여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에 이바지한 사례(안양부안초등학교 김선식 주무관), 신설 학교 스마트워크를 위한 협업 도구 제작과 소통 창구 운영으로 교직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교육공동체 교류에 기여한 사례(배다리중학교 지예리 교사) 등이다. 이 밖에도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학교개방 협약으로 경기도 최초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인력을 파견하는 새로운 개방 모델을 발굴한 사례(소래중학교 오정인 주무관), 전기요금 과다 청구에 대한 문제 인식과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기요금 환수 및 공과금 비용 절감에 이바지한 사례(평택 고덕유치원 박주영 주무관), 교육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지자체 내 공공도서관과의 협업으로 지역독서생태계 협력망을 구축해 학생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한 사례(파주교육지원청 장재진 주무관)가 선발됐다. 도교육청은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이들에게 포상금, 표창장, 인사상 가점부여 등 다양한 특전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경기교육 가족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라며 “적극 행정 우수사례가 활발하게 공유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2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진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남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 보좌진과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경남도청 실·국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인사말에서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지역 국회의원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8조 7157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경남의 주요 건의가 정부 계획에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 부지사는 “올해도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과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경남지역 의대 신설과 정원 확대 등 주요 현안에 지역 국회의원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장재혁 경남도 정책기획관이 경남도정 현안과 예산사업을 설명하고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업무를 전담할 지원기구 신설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과 경남지역 의료격차 해소에 필요한 의과대학 설립 및 정원 확대를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또 지역 시설농가 등이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과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지원도 요청했다.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서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주력산업 분야에서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관련 내년도 예산 우선 반영과 수출형 차세대 원자로(SMR) 첨단제조공정 기술개발사업 정부 예타 대상사업 선정 지원을 건의했다. 경남이 수요기반형 시스템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가점부여와 산단 추가 지정을 위한 지원도 당부했다. 조선업계 수주 확대를 위한 선수급 환급보증(RG) 제도개선과 금융제도 개선 지원 등 주요 현안 사업 15개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경남도는 또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축,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망 구축, 광주 송정~서대구 단선전철(달빛내륙철도) 건설 등 국비사업 20건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경남도는 지역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국비확보 등을 위해서는지역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실에서 실무를 하는 보좌진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국회의원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보좌진 초청 정책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 하남시가 ‘워크스마트(Work smart, 똑똑하게 일하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어 화제다. 민간 전문가와의 시정 소통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일과전 조찬회의를 하는가 하면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회의시간을 줄이기 위해 국장급 이상 간부직원들이 참석하는 현안회의를 자료 없는 ‘스탠딩회의’로 진행하면서 스스로 학습하듯 일하는 ‘능동적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하남시는 이달 3일과 지난달 22일 이현재 시장과 투자유치단, 시민참여혁신위원회, 정책모니터링단, 기업인협의회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제2차 보고회’, ‘하남시 기업홍보(IR)자료 검토’ 회의를 각각 조찬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각 분야 최고 민간 전문가들과 시정 현안에 대해 토의하려면 일과시간 중 일정을 편성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 오전 7시 30분 조찬회의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다. 이른 아침, 계획된 시간 내에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자 간결하고 핵심적인 시정 혁신 방안이 도출됐다. 3일 진행된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제2차 보고회’에서는 일자리 인프라 구축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중점추진전략으로 하남형 창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정책 강화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 토의를 펼쳤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운영 중인 ‘하남기업지원포털’ 사이트의 구성을 청년들이 선호하는 채용 플랫폼 형태의 맞춤형 구인·구직 지원 기능 등을 다양하게 추가해 관내 기업과 청년 간의 매칭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개최된 하남시 IR 자료 검토 회의에선 청년 맞춤형 취업교육 및 구직단념청년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사업 가점부여 등 기업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와 청년 일자리 관련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소개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회의자료가 없는 ‘노페이퍼 티타임’ 형식의 자율적인 회의 분위기가 마련되면서 꼭 필요한 의제만 신속하게 논의하는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현재 시장은 “우리 시는 시민을 위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른 아침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정 운영에 변화를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정 현안에 대해 창의적이고 깊이 있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적으로 빌라·연립주택 4만 5000가구를 사들여 세입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매입임대주택 사업 계획은 전년 실적(2만 8000가구)보다 60% 증가한 물량이고, 역대 최고치다. 도심 내에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유형별로는 민간사업자가 건축(또는 건축예정)하는 주택을 준공 후 사들이기로 준공 전 약정 계약하는 신축 매입약정 주택이 2만 1000가구로 가장 많다. 새 집을 공급하는 장점이 있다. 특히 3~4인 이상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중형주택(60~85m2)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는 공공택지 우선공급?가점부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특약보증을 신설할 계획이다. 노후 주택 또는 빈 상가나 ?관광호텔을 고쳐 공급하는 공공 리모델링 사업도 펼쳐 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은 그간 주택과 용적률 차이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으나, 2분기부터는 공공 리모델링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존주택 매입사업도 1만 6000가구를 내놓는다. 준공허가를 받은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들여 도배?장판 등을 개·보수한 뒤 공급하는 방식이다.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며,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자산기준 등을 고려해 공급한다.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기준 월평균 소득 622만원이면 입주할 수 있다. 특히 혼인 후 7년이 지났으나 자녀가 없는 혼인 부부 또는 소득?자산기준으로 인해 신청할 수 없었던 혼인 부부를 위해 입주요건을 완화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29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8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연금은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한 후 다음 기금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위한 기준 등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기금위 회의를 마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책임투자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고 방향성만 정해졌다”며 “다만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넘기는 안과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 시 위탁운용사에 가점을 주는 안은 의결했다”고 전했다. 애초 국민연금 기금위는 이날 회의에서 임원의 선임·해임, 기업의 운영 규칙을 바꾸는 정관변경 등 경영참여 목적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회의에 앞서 박 장관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이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원칙, 기준, 절차를 투명하게 규정하려고 한다”며 “국민연금은 기업 경영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고, 오로지 기금의 장기수익성을 위해서만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개입이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주주총회에 오른 안건에 단순히 ‘찬·반’ 의견만 내는 게 아니라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원의 선임·해임·직무정지, 정관 변경 등의 새로운 안건을 내며 적극적으로 주주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를 적용한 첫 사례는 올해 2월 한진칼이다.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 연이은 ‘갑질 경영’과 불법 행위로 물의를 빚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직을 박탈했다. 하지만 적극적 주주활동의 기준과 절차가 불분명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재계 등은 적극적 주주활동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을 제기해왔으며, 이에 국민연금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 13일 공청회를 거쳤다. 이날 기금위 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남긴 상태였다. 국민연금의 구상은 ‘짠물’ 배당정책을 펴거나 임원 보수 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고, 횡령·배임·부당지원행위·경영진의 사익편취 등 위법행위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을 침해한 기업에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먼저 이런 기업을 비공개 대화 기업으로 지정해 개선을 촉구하고,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공개 중점관리기업 대상에 넣어 더 강한 압박을 가한다.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문제 해결과 개선방안을 찾았는데도 개선하지 않거나 기업과의 대화 자체를 거부한 기업을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으로 정하는 프로세스다. 이와함께 기금운용본부의 정기 ESG(환경·사회·지배구조)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해 C등급이 된 불량기업이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분야에서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우려가 발생한 기업은 먼저 비공개 대화 기업으로 지정해 대화를 시도한 뒤 주주제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주제안의 수위는 실효성과 비용 효과성, 시장에 줄 상징적 의미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개선이 없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활동의 추진여부, 주주제안의 내용 등을 검토해 기금위에 보고하고, 기금위는 전문위원회 검토 내용을 토대로 적극적 주주활동 추진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안이다. 기금위가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의결하면 기금운용본부는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적인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꾸는 방안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만약 기금위가 국민연금 보유지분율이 10%이상인 기업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하면 단기매매차익반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분 매매를 정지하도록 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특정기업의 지분을 10%이상 가진 투자자가 투자 목적을 일반적인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 목적으로 바꾸면 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안에 얻은 단기 차익을 회사 측에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기금위가 의결한 안건은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 방안’등 2가지 뿐이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를 도입하고 자본시장법령의 의결권위임 운용사 기준을 충족하는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주식 투자 기업 중 100% 위탁운용 투자기업의 의결권 행사를 각 위탁운용사에 보유지분율 만큼 위임하되,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 M&A 안건, 중점관리사안,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 관련 기업의 주총 안건은 위임범위에서 제외한다. 또한 국민연금은 분기별로 위탁운용사의 의결권행사내역을 모니터링하고, 법령 위반시 위탁운용사 자금을 회수하는 등 불이익을 주며 민·형사상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선정 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한 운용사에는 가점 2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순천시가 부패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16일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해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는 부패신고 활성화를 통한 부패행위 근절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패신고의 처리 절차, 신고자 보호,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순천시 예산의 부정편취, 집행 등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금 부과·환수가 이뤄지고 직접적으로 시 재정상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질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또 부패행위 신고로 순천시의 정책, 사업 등의 개선, 중단, 종료 또는 계약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비용이나 예산 절감을 가져 오거나 재정상 손실 방지에 기여할 경우 포상금을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 7월 12일 제정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강령’에 포함된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예방 및 불이익 구제절차도 이번 조례에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이와 함께 내부자 신고 활성화 등을 위해 순천시 공무원에 대해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명시함은 물론 부패행위를 신고할 경우 표창·인사상 가점부여 등을 통해 승진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부패사건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한 보호규정 등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 4월 16일 제정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각종 보조금·출연금 등 예산을 허위 또는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부정이익을 모두 반환해야한다. 이자와 함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이 함께 부과된다. 이 경우에도 조례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 철저한 보호조치와 함께 보상금·포상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허석 시장은 “청렴한 조직은 견제와 균형 원리에 따른 자정기능이 작동되고 촘촘한 반부패 그물망이 마련될 때 가능하다”며 “시 재정을 편취하거나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보상금 20억원, 포상금 2억원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상대적으로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 대책 및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허공제 상품이 출시됐다. 특허청은 9일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특허 공제사업 출범식을 가졌다. 특허 공제는 가입기업의 적립금에 기반한 자산수익으로 운영되며 대출은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 대여 후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상품으로 월 30만~1000만원까지 부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최고 5억원까지 적립 가능하다. 이자율은 시중은행 정기예금과 적금 등을 반영해 2%를 지급하고, 대출금리는 은행 평균 금리보다 낮은 2%대를 적용할 계획이다. 가입기업이 특허·상표·디자인의 해외 출원과 심판·소송 등을 위해서는 적립부금의 5배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업의 긴급한 자금 수요 발생시는 적립된 부금납입액의 90% 이내에서 긴급경영안정 자금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특허 공제의 안정적 운영과 가입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대출 신청은 가입 후 1년 후부터 허용키로 했다. 공제 가입기업에 대해서는 특허청 지원사업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이용시 지원한도 우대, 보증료율 인하, 법률자문 서비스, 가점부여 등 각종 우대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특허 공제가 국내외 시장에서 특허 분쟁 등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금융 안전장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부산시는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부산형 OK 일자리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모두 20억원의 예산으로 20개 안팎의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 사업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16개 구·군 대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공모를 하고,심사를 거쳐 다음 달 27일 사업선정을 한다. 공모 분야는 △ 지역특화형 △ 사회서비스형 △ 플랫폼구축형 △ 융합·혁신형 등 4개 부문이다. 시 출자·출연기관,대학,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민간훈련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지역기업이 구·군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경우 가점부여 등 우대한다.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작성해 부산시 일자리창업과로 다음 달 10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base@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051)888-4372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1. 사회초년생 박모(25)씨는 얼마 전 학교 앞 자취방을 떠나 회사 근처에 전세방을 구했다. 부모의 도움을 받았지만 추가로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했다. 은행 문을 두드렸지만 충격적인 ‘현실’을 발견했다. 본인의 신용등급이 7등급이라 은행에서 대출 불가 답변을 내놓았다. 대학 시절 서너 번 신용카드 요금을 연체한 게 족쇄가 됐다. 박씨는 “지금부터라도 신용등급 관리를 철저히 하겠지만 떨어진 등급을 어떻게 개선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2. 3년 전 사업 실패로 개인파산을 신청했던 김모(45)씨. 최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재도약 지원자금을 받고 지난해부터 중소기업을 다시 운영하게 됐다. 그러나 최근 납품 물량이 늘면서 사업장을 확장해야 했다. 하지만 은행은 신규 대출이 어렵다고 했다. 개인파산 경력 탓에 신용등급도 낮았다.●7등급 이하는 금융거래 불이익 신용등급은 개인의 신용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앞으로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 등을 분석해 산출하는 평가체계이다. 신용조회 회사가 대출건수와 금액, 연체금액, 연체기간, 제2금융권 대출실적 등 항목을 종합 평가해 1~10등급으로 산출한다. 1~3등급까지는 우량등급에 해당한다. 반면 7~10등급은 저신용자로 분류돼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일종의 ‘금융 평판’인 신용등급 관리가 필요한 까닭이다. ●공공요금 납부기록 제출 시 가점 30일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신용평가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노하우는 각종 공과금이나 요금 등을 성실히 납부했다는 실적을 신용조회 회사에 알리는 것이다. 통신요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도시가스·수도요금 등이 해당한다. 이 요금들을 6개월 이상 낸 실적을 신용조회회사에 제출하면 5~17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성실하게 낸 기간이 길수록 가점 폭이 확대된다. 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비금융 정보 반영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 각 회사에 별도로 증빙 서류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가점제도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 실적이 많지 않아 신용정보가 부족한 이들이 활용할 만하다. 앞으로 금감원과 신용조회회사는 공공요금 성실납부자에 대한 가점 폭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프로그램에서 대출을 받고서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거나 대출원금의 50% 이상을 갚은 경우에도 5~1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 개선을 위해서는 서민금융을 지원받고 나서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하는 게 중요하다. ●다중채무자는 가점폭 제한될 수도 서민금융 성실상환 가점은 신용조회 회사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성실 상환 기록을 통보받아 반영하므로 별도로 상환 실적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신용등급이 1∼6등급이거나 현재 연체 중인 자 또는 연체경험자, 다중채무자(2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자) 등은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점 폭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대출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5~45점의 가점이 추가된다. 코리아크레딧뷰로의 경우 일반 대출 없이 학자금 대출만 있는 경우 최대 45점까지 가점한다. 다만, 취업 후 상환하는 조건의 학자금 대출은 대학 재학 때 받은 대출에 한정한다. 서민금융과 마찬가지로 학자금 대출 성실 상환에 따른 가점은 신용조회회사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 성실 상환자 명단을 통보받아 반영한다. 체크카드를 연체 없이 월 30만원 이상 6개월 동안 사용하거나 6~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4∼4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 가점은 신용조회회사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체크카드 사용 실적을 통보받아 부여하므로 별도로 사용 실적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체크카드만 꾸준히 써도 가점 대상 사업실패 후 재창업으로 재기하는 사람들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재창업자금 지원 등을 받으면 10∼2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재기 중소기업인 가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용조회회사에 재기 기업인으로 통보하는 경우 반영된다. 별도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현재 연체한다면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점 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등급은 고소득자나 자산가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다”라면서 “꾸준히 건실한 금융거래 이력을 만들어야 신용등급 관리가 된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새 정부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하반기 공무원 추가 채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많은 수험생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공무원 시험에서 남녀 합격 비율은 어떻게 될까. 지난해 9급 공무원 시험의 여성 합격자 비율은 57.6%로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또 올해 지역인재 7급 합격자의 50.8%가 여성이다. 전체 공무원 중 여성 비율(2015년 기준)은 44.6%다. 하지만 직급 기준 성별 통계를 보면 여성의 대표성은 갈 길이 멀다. 고위공무원은 3.7%, 4급은 12.4%에 불과하다. 이런 낮은 여성 고위직 비율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통계에서도 다르지 않다. 올봄의 일이다. 모 기관에서 여성정책 관련 강의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강의를 들은 여성 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그 기관은 여성이 전체의 10%도 안 됐고 간부급 여성은 더욱 드물었다. 이메일 내용은 이랬다. “이렇게 뭐든 하나부터 열까지 남성 직원은 편히 받는 보직도 여성은 싸워서 쟁취해야 하고, 쟁취했으면 남성 직원보다 잘해야지만 인정받는 회사를 10여년을 다니면서 이젠 지쳤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만 그만두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살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 10년 동안의 고단한 생활이 물씬 묻어나온다. 평가나 승진뿐만 아니라 남성 중심 네트워크에서 소외되는 느낌은 더 견디기 힘들 것이다. 여성 채용 및 관리자 확대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다. 민간 기업에는 적극적 우대 조치를 도입했고 공공기관은 자발적으로 여성 관리직 목표치를 설정해 관리하도록 지침을 만들었다. 둘 다 강제 할당 조치는 아니지만 정책을 시작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직에서도 여성공무원 관리지침을 만들어 교육훈련이나 평가에서의 불이익 금지 등 차별금지조항이나 최소 1과 여성 과장 배정 등 적극적인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가까운 나라 일본은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한 정책이 최근 우리보다 한 발자국 더 앞서 있다. 2015년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일정 목표이상의 여성 중간관리자를 임용하는 내용의 여성인력활용법을 통과시켰고 이달에는 세계 최대 연기금인 일본 공적연금(GPIF)이 여성 인력을 잘 활용하는 기업이 대상이 되는 ‘MSCI 일본주(株) 여성활약지수’에 연기금 자금을 우선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여성 신입 사원 비율, 직장 내 여성 근로자 비율, 여성과 남성 인력의 근무 연수 차이, 여성 임원 비율을 기준으로 여성활약지수를 만든다고 하니 앞으로 투자자들은 여성활약지수가 높은 기업을 찾아 투자하고, 이런 순환구조는 여성 인력 활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GPIF 최고 투자책임자인 미즈노 히로미치는 이런 과감한 투자 결정은 2013년 아베 신조 총리가 많은 시간을 여성문제에 할애하며 ‘우머노믹스’(여성과 경제의 합성어)를 강조한 유엔총회의 연설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인센티브 사례가 있기는 하다. 조달청 입찰에 가점부여 등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그 예이다. 하지만 인센티브가 미약해 유인책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여성들의 진입이 늘고 있으니 시간이 지나면 여성의 대표성이 저절로 확대되리라는 것은 근거 없는 환상에 불과하다. 30년 전 여성의 사회참여가 드물었던 시절에 직장생활을 시작한 내 경험으로도 별로 나아진 것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여성 대표성 확대는 최근 여성 인력을 제대로 활용해 경제 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이루기 위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 이슈가 됐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 보다 강력하게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설치될 위원회 활동을 통해 내실 있고 강한 여성정책을 기대하며 이참에 우리나라도 기관의 여성인력활용지수를 만들어서 정부에서 투자하고 있는 연기금이나 연구개발비 지원과 연계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해 본다.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기관을 선정, 인증하는 ‘2017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 사업’ 신청기관을 모집한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인증에 나서며 각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촉진이 목적이다.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사업장으로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3조 2호 규정에 의한 공공부문은 제외된다. 최근 3년간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처분 사실이 없는 업체여야 하며 지난 2006년부터 2014년 사이에 인증을 받았던 곳은 올해 재인증 신청을 해야 한다. 심사는 심사위원회 구성 후 이뤄지며 1차 서류심사, 2차는 각 기관의 실제 운영현황을 방문 조사하는 현장심사로 구분된다. 현장심사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서 실시된다. 민간부문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접수 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이나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협약체결기업,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여성가족부가 정한 가족친화 인증기업, 학습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디딤돌 사업 참여기업 등은 심사 과정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인증 기준은 현장심사 1000점 만점에서 400점 배점의 HRM과 600점이 배점된 HRD 중 700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인증위 심의를 거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다. 다만 심사부문별로 HRM이 240점, HRD 360점 미만인 경우 과락이 적용돼 총점에 관계없이 탈락이다. 인증서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4개부처 공동 명의로 수여된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우수기관 동판과 인증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최고득점 기관의 경우 직원에게 고용노동부장관 표창도 받을 수 있으며, 인증기관 담당자 연수과정 지원, 우수사례 홍보, 고용지원금 신청시 선정가점부여, 직업능력개발 정부포상 유공자 선정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접수기간은 지난 4일 시작돼 다음달 12일까지이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내 ‘알려드립니다’ 메뉴를 참고하면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기도가 일하기 좋은 기업을 찾아 30가지 다양한 혜택을 준다. 도는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가족 친화적 직장 환경 조성을 위해 2010년부터 지자체 중 최초로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는 30곳을 선정한다. 일하기 좋은 기업은 양육 및 부양가족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 운용 실태, 대외적 이미지, 성장 잠재력, 근무조건, 근로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선발한다. 인증기업에는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시 우대금리(0.3%), 경기도 수출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 등 8개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30가지 인센티브 혜택을 준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3년간 연장된다. 신청대상은 주된 사무소나 제조시설이 경기도에 있는 2년 이상 된 기업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창의 아이디어로 무장하라.’ 노원구가 창의적 사고와 새로운 아이디어로 구정 발전에 성과를 낸 팀을 선정해 ‘노원 IDIUS상’을 시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선정 대상은 민선4기 구정 주요사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도출하거나 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경우, 구민 관심이 집중되는 현상을 창의적으로 해결한 팀이다. 최우수 1개팀(5명)에 개인별 맞춤형 복지 포인트 1000 포인트가 주어진다. 또 우수 2개팀과 장려 3개팀에게는 각각 500 포인트와 300 포인트를 지급한다.1포인트는 현금 1000원에 해당되며, 개인 능력계발 등에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지난 1년간 팀별 업무 실적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평가하는 공개 심사와 전문가가 포함된 선정위원회의 2차 심사를 거쳐 다음달 선정한다. 창의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지난해 3월 자치구 처음으로 창의혁신추진과를 신설했다. 지난해 제출된 아이디어가 무려 1881건으로 직원 1명당 평균 1.41건으로 나타났다. 두 차례의 아이디어 평가 심사위원회를 열어 16명에게 개인 포상을,30명에게는 실적에 따라 해외여행 비용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최은수 인사팀장은 “직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창의적이고 발전 지향적으로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원아이디어스상을 제정했다.”면서 “신선한 아이디어 발굴로 개인 발전은 물론 행정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승진 가점부여 등 인사 특전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원 아이디어스(IDIUS)는 ▲아이디어 마케팅▲디자인&브랜드 마케팅▲투자 마케팅▲유비쿼터스 마케팅▲서비스 마케팅의 영문 첫자를 따서 만든 합성어다. 모든 행정업무에 창조적 아이디어와 디자인 개념을 접목하겠다는 이노근 구청장의 구정철학이 담겨 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제주도가 도의 모든 공무원이 중앙 부처 및 타 기관에 1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제주도는 21일 공무원의 정책수립 능력을 높이고 중앙과 제주도간의 연계성 확보 등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방공무원 의무 파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파견 대상기관은 기존의 중앙부처를 비롯해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국내 민간기업 및 각종 연구기관으로 점차 확대되며,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나 1년 연장도 가능하다. 파견 방법은 파견기관과 1대1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수용기관이 허용하면 일방 파견도 한다. 파견 대상자는 희망자 및 승진자를 우선하며 파견자는 분기별 1회씩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파견 공무원에게는 ‘경력평정 가점부여’,‘파견복귀시 본인 희망부서 배치’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기존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되던 주택보조비와 교류수당 외에 항공료, 이전비용 등을 추가로 지급하고 연봉 평가등급 결정시 우대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배려 등 경제적 인센티브도 함께 준다. 박영부 제주도 자치행정국장은 “섬이라는 제주도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 파견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면서 “승진 임용시 중앙부처 및 타 기관 파견 경력자만 승진 자격을 주는 ‘인사교류이수제’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은 오는 10월말까지 고용평등계획을 수립해서 여성이 적게 고용된 분야에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동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평등프로그램’ 시행계획을 마련,101개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에 통보했다. 고용평등프로그램은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고용개선조치로,여성고용이 적은 공기업·정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되는 제도다.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은 채용,승진,배치에 있어서 여성이 적게 고용된 분야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된다.정부는 매년 고용평등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실적을 평가,우수 기업에 대해 입찰시 가점부여,경영평가 반영 등의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이 제도는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에서 시범 실시 후 2005년 1000인 이상 기업,2006년 300인 이상 정부 조달기업까지 확대된다. 현재 여성고용률은 민간기업이 36.4%,공기업·정부산하기관은 26%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시·도 5급 정원 승인권과 지방채 발행 승인 등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지방관련 기능의 30%가 이양되거나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지방관련 313개 기능 가운데 94개를 지방에 넘기거나 폐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지방기능 일제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도 5급 정원 책정승인권을 비롯해 기능직 6급 공무원 정원 책정,한시기구·직속기관·출장소·자문기관의 승인관리권 등이 법령 정비를 거쳐 모두 폐지된다. 인사권 기능에서는 지방계약직 공무원 연봉 협의,개방형 직위 지정·변경 협의와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 설정·변경 협의,지방공무원 경력평정 가점부여 직위결정,장려수당 지급기준,교육훈련 실시계획 보고 등이 폐지되거나 지방으로 권한이 넘어간다.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지방채 발행 승인이 2005년부터 없어지고 지자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올해안에 사라진다.공영개발사업 추진지침,지방공사·공단 사채발행 승인 등은 폐지·이양된다.농어촌 도로 기본계획변경 승인권도 지방으로 넘어간다. 이밖에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종합토지세 과세표준제도 개발 및 표준지침 시달 등이 폐지·이양된다.지자체 단체장의 해외출장보고,지방공무원 중앙부처회의 등 출장통제,관용차량 관리상황보고 등 불필요한 각종 보고도 사라진다. 유형별로는 폐지 43건,이양·위임 33건,일부 이양·위임 12건,타부처 이관을 비롯한 기타 4건,일부 폐지 2건 등이다. 행자부는 정비대상 사무를 즉시 처리할 즉시과제는 다음달까지,시행령·법령 개정이 필요한 단기과제는 연말까지 정비하기로 했다.법률개정과 제도보완이 필요한 중기과제는 단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즉시과제는 18건,단기과제는 29건,중기과제는 47건 등이다. 행자부는 자율성 강화에 따른 지자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진단 및 평가분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두관 행자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행자부의 권한부터 먼저 지방에 넘겨 다른 부처의 지방분권을 촉진한다는 목표로 지방관련 기능을 대폭 폐지 또는 이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시늉뿐인 부처 전문관 제도’ 기사(대한매일 3월22일자 8면)를 읽고 갈수록 세계화·지식정보화 등 행정환경이 변하고 있어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증대되고 있다.국민에게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정부’(Good Government)는 결국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이에 정부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515개 자리를 전문직위로 지정해 최적격자를 선발·보직하는 ‘전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전문관은 해당 분야에서 경력·자격 등 능력을 인정받은 공무원으로 장기간 해당 직위에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향상시킬 기회를 갖게 된다. 아직은 제도 시행초기 단계여서 운영실태가 미진할 수 있지만 가점부여요건 완화,수당인상 등 다양한 발전방안을 마련해 내실을 다진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이를 통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이 많이 육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현재 전문관으로 선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분야에 계속 근무토록 하면서 국외훈련,직무파견,세미나 참석 등을 통해지속적으로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있다.앞으로 ‘능력(Competence)있는 정부’의 요청이 커질수록 각 부처의 전문관들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전문관제도를 운영하겠다. 오병권 행정자치부 인사과 행정사무관

◎주차수요 증가따른 대응책 마련/주차질서 확립·법개정 등에 기여 서울시는 지난해 12월2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수상자 1백여명을 표창했다.청렴근검부문31명,친절봉사부문35명,시정발전부문 34명등 1백여명의 모범공무원들에게는 매달 5만원씩의 수당이 지급되며 인사상가점부여등의 혜택이 주어진다.서울시의 공무원상 수상자를 차례로 소개한다. 모범공무원 윤영용씨(서울시 교통국 주차계획담당관 행정주사보)는 90년 7월 지역단위의 주차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일반건물의 부설주차장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개정을 추진,5만여대분의 주차장건설 효과를 가져오게 했다. 또 같은해 10월에는 무료로 운영되던 노상주차장을 자치구별로 민간에 위탁·운영하도록 건의해 1년에 30억원 남짓의 위탁수입금을 올려 주차장건설을 위한 재원확보및 주차질서 확립에 큰 기여를 했다. 윤씨는 이와함께 노상주차장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2시간이상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요금을 2배로 물리는 차등요금제를실시,하루평균 80여분이던 주간주차시간을 50분으로 단축했다. 시민들이 주차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90년 8월에는 시내주차장의 위치·규모·도로교통체계 등을 담은 「도심지주차안내」팸플릿 1백만부를 제작했으며 9월에는 도로의 지번·신호체계등을 상세히 실은 「서울시교통지도」 2천부를 제작·상품화해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윤씨는 이밖에도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10부제운행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강면토록 했으며 여의도 전지역의 노상주차장에서는 주차미터기대신 주차쿠폰제를 실시,주차이용을 편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