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몽골 무역개발은행(TDB), KT와 ‘외국인 대상 금융·통신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 입국을 앞둔 몽골 근로자와 유학생을 대상으로 현지 모집 단계부터 국내 정착까지 지원하는 게 골자다. 협약에 따라 TDB는 몽골 현지에서 한국 입국 예정 고객을 모집할 때 우리은행 해외송금 서비스와 KT 통신망 가입을 연계한다. 입국 이후에는 우리은행 외국인 특화점과 일요 영업점 등을 통해 다이렉트 송금계좌를 개설하고, 환율·해외송금 수수료 우대를 받을 수 있다. KT는 해당 고객에게 이동통신 최저 요금제를 적용하고, 통신료 결제 계좌를 우리은행 계좌와 연동한다. 

두 국가론 공식화 배경꽉 막힌 남북, 바늘구멍 뚫는 노력남북관계 크게 달라지긴 어려워도당장 긴장 고조 방지 효과는 볼 듯향후 남북관계 풀려면기존처럼 ‘특수관계’로 설정해야DJ·노·문 정부 때 정상회담 보면결국 통일 위해 다양한 합의 이뤄치열한 공론화 선행돼야두 국가론은 보수·진보 의견 팽팽‘통일이 필요한가’ 질문 나올 수도한반도 미래 가치 놓고 토론 절실정부는 지난달 통일백서에서 남북을 ‘평화적 두 국가’로 명문화했다. 이는 2003년 말 북한이 공언한 ‘적대적 두 국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을 지낸 조동호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는데, 두 국가라면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두 국가론은 헌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지금까지 남북한 합의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두 국가론을 공식화한 배경은. “북한이 2023년 말 남한을 적대적인 외국으로 규정하는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오면서 남북관계가 더 얼어붙었다. 이에 대응한 평화적 두 국가론은 꽉 막힌 남북관계에 바늘구멍을 뚫기 위한 정부의 의지 표현이라고 본다. 정치인 출신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자신의 임기 내 남북관계에서 성취를 이뤄내려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두 국가라면 왜 통일하나’ 근본적 의문 -평화적 두 국가론이 남북관계를 푸는 해법이 될 수 있나. “최근 김정은 발언을 보면 남쪽에 미사일 공격 운운하는 등 여전히 한국에 대해 적대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그 강도는 더 세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당장 남북관계가 크게 달라질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그래도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우리가 긍정적인 신호를 자꾸 발신하면 언젠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하지만 적대적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말만이 아닌 실제 교류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최근 여자 축구단의 방한은 북의 화해 제스처인가. “과도한 희망과 기대가 담긴 해석이다. 최근 헌법 개정에서 보이듯 북한은 국제사회에 ‘정상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만들려 애쓰고 있다.” -통일 담론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졌다고 봐야 하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지만 보수·진보 간 다양한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받아들이자(진보 진영), 부분적으로 받아들이자, 받아들이면 안 된다(보수 진영) 등이다. ‘두 국가라면 왜 통일해야 하나’ 등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토론 과정도 없었다.” -어떤 공론화가 이뤄져야 할까. “두 국가론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생기는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에 대한 가치와 우리의 국익,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에 대한 치열한 시대적 토론이 먼저 있어야 했다.” -남북한은 그동안 ‘같은 민족 하나의 국가’를 견지했는데. “우리 헌법은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북한 역시 하나의 국가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김일성은 늘 ‘조선은 하나’라고 공언했다. 북한은 1991년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시에도 ‘하나의 조선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김정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북한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북한은 2023년 말부터 더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두 개의 적대 국가’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남한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고 지칭하며, 핵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北 어려운 경제 탓 ‘적대적 두 국가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한 배경은. “북한 내부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역 간, 계층 간 격차가 심각해졌다. 김정은이 지방의 낙후성을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지칭했을 정도다. 두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지방발전정책을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의 문화와 정보가 북한에 유입되면서 주민들의 정권과 체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에 아예 남한하고 담을 쌓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두 국가론 배경에 한류 바람도 작용한 건가. “2023년 제정된 평양문화어보호법을 보면 ‘오빠’라는 호칭, ‘말꼬리를 올리는 괴뢰식 억양, 자녀 이름을 괴뢰식으로 지으면 안 된다’고 명시했다. 그런 경우 무기 징역이나 사형에 처할 정도로 남한 문화가 많이 유입됐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남한 문화가 들어와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동경하게 되니까 경제적 불안정이 자칫 체제 유지 불안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두 국가론을 제시하던 2023년 말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김정은이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라고 말한 데에서도 북한의 불안이 묻어난다.” -내부 체제 단속의 목적도 있지만 한국에 핵 사용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도 있지 않나. “김정은은 2023년 말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고 했다. 두 국가론이 남한에 대한 핵 사용과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강력한 확장억제로 인해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평화적 두 국가론이 북한 프레임에 말려들었다는 지적이 있다. “두 국가론을 받아들임으로써 남북관계를 개선해 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하지만 북한의 체제 존속, 김정은 세습정권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본다면 말려든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으로 국제사회에서 이미 두 국가로 인정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보유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은 실질적인 핵보유 국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 국가라고 공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핵 보유를 공식 인정하는 순간 그 파장은 엄청나다. 마찬가지로 남북 유엔 동시가입 역시 국제적으로 사실상 두 국가로 인정되는 것과 정부의 공식 입장인 두 국가론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남북이 서로 두 국가론을 수용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평화적이란 수식어를 붙이긴 했지만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고 한 통일부부터 없어질 수 있다. 남북회담이 열릴 경우 북측에서 외무성을 보낼 테니 남측도 외교부가 나오라고 하는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북한은 이미 남북 대화를 담당한던 통일전선부를 외무성의 일개 국으로 만들었다.” ●北 급변 사태 땐 남한 개입 권리 논란도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보수와 진보 간 시각 차이가 큰데. “두 개의 국가론은 헌법과 그동안의 남북한 합의의 가치를 부정하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실질적으로는 두 국가지만, 공식적으로는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특수관계’라는 지금까지의 입장을 유지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남북한이 두 개의 국가라면 사실상 분단을 고착화하기 때문에 통일을 추진할 명분도 이유도 사라진다. 북한이 주장하듯, ‘적대적 교전국 관계’의 상시화를 의미한다는 점도 매우 위험하다. 또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키고,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논란도 야기될 수 있다. 지금은 헌법에 의거해 재외 탈북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만 두 개의 국가론을 인정할 경우 탈북민은 난민으로 바뀐다. 제3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근거도 사라진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남한의 개입 권리에 대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급변사태 시 북한에 대한 남한의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개의 국가론에서는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개정까지 이루어진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반면 중국은 ‘한쪽이 침략을 당하면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중동맹 조약에 따라 개입할 명분이 있다.” -평화적 두 국가론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북한은 경제가 살아나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동경이 어느 정도 완화돼야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래야 우리와 평화적 국가로 지낼 수 있다. 과연 그런 날이 언제 올지는 미지수다.” -향후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미북 대화 과정에서 남북관계 돌파구가 열리고, 남북 정상회담도 성사될 수 있다. 그러나 두 개의 국가론을 수용한 상태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과연 무슨 의미를 지닐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에선 통일이 우리 민족의 최고 지향점임을 확인했고, 남북의 다양한 합의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두 개의 국가론하에서는 자칫 핵 문제를 포함한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를 위한 우리의 제안을 북한이 ‘내정 간섭’이라고 일축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 조동호 이화여대 명예교수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을 거쳐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한국수출입은행 초대 북한개발연구센터 소장, 동아시아연구원(EAI) 초대 북한연구센터 소장,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대통령자문단 위원,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장 등을 지냈다. 최근 ‘남북경협 80년: 절망과 기교의 역사’를 출간했다. 최광숙 대기자

서울광장과 광화문, 청계천에 마련된 서울야외도서관 3곳에서 종이책뿐만 아니라 전자책도 읽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온라인 서점 예스24와 함께 위치 기반 전자책 서비스 ‘크레마클럽 QR’을 시범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책읽는 서울광장’이나 ‘광화문 책마당’, 청계천의 ‘책읽는 맑은냇가’에서 책 바구니 등에 비치된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애플리케이션 ‘크레마클럽 QR’을 설치하면 된다. GPS 기반 위치 인증을 하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5일간 전자책을 읽을 수 있다. 서울도서관 사서가 추천한 30권을 포함해 총 20만권을 이용할 수 있다. 구채은의 ‘출근하는 책들’, 룰루 밀러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프랑수아즈 사강의 ‘슬픔이여 안녕’ 등이 포함됐다. 외국인 방문객을 위해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루이자 메이 올콧의 ‘작은 아씨들’ 등 다국어 전자책도 있다. 시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이들도 독서 경험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일본 수출 53년 만에 39%→3% 반도체 소재·기술 국산화·수출 다변화 韓 반도체 수출 늘면 日도 덩달아 성장 “한일 반도체 밸류체인 연결돼 있어” 日 반도체 소부장 강해…비메모리 우세 ‘한류 열풍’ 화장품 K뷰티…日수입 4위 세계 러브콜을 받고 있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한국 수출이 월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듭 경신하고 있습니다. 대일본 수출 역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본과의 교역에서 ‘만년 적자’였던 한국이 처음으로 연간 수출액 기준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 수출 전체 비중의 40%에 육박했던 대일본 수출 비중은 이제 3%대로 매우 작아졌습니다. 어느덧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도 한국 경제의 주축인 수출에 큰 지장이 없을 만큼 대등하게 성장했다는 의미입니다. 과연 올해 한국은 대일본 수출에서 흑자를 내는 첫 ‘뒤집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3일 산업통상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대일본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8% 증가한 26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대일본 수출은 지난해 4.4% 감소했지만 올 들어 2월 5.3%로 상승 전환한 뒤 3월 33.9%, 4월 28.4%로 4개월째 상승세를 탔습니다. 이는 일본의 인공지능(AI)·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수요가 크게 늘면서 반도체 수출이 94.5% 급증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석유화학과 석유제품도 수출 단가 상승 영향으로 각각 58.8%, 22.4% 증가했습니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통화에서 “최근 한국의 대일 수출은 석유제품, 반도체, 화장품 등의 호조로 무역적자가 완화되고 있다”며 “특히 일본이 AI·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투자처로 부상하면서 아마존웹서비스(AWS)·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의 투자가 잇따라 한국 서버용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세계 수출에서 일본의 비중은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와 수출국 다변화 정책 속에 점차 줄어 지난 4월에는 3.4%로 6위에 머물렀습니다. 한국의 4대 교역국(중국·미국·베트남·홍콩)에도 못 든 셈이죠. 국가데이처 통계에 따르면 일본은 1973년 한국 수출의 38.5%를 차지하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 경제는 매우 미약해 수출 규모도 적었고 대부분을 미국과 일본에 의존했습니다. 그로부터 15년 지난 1989년만 해도 일본은 한국 수출의 21.6%를 차지하며 미국에 이어 2위로 비중이 컸습니다. 그러나 1992년 한·중 수교에 이어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중국에 주요 교역국 자리를 내어줬습니다. 대일본 수출 비중은 1996년 12.2%, 2006년 8.2%, 2016년 4.9%로 경제 성장에 따라 양국 간 교역 규모가 늘어난 것과는 별개로 수출 비중은 올해 4월 3.4%까지 53년 만에 11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반도체 강국이 된 건 일본의 자충수도 있었습니다. 당초 반도체를 선도하는 일본이었지만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이듬해인 2019년 7월 반도체 핵심 소재 3종(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생산을 못 하게 막아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기 위해서였죠. 그해 8월에는 한국을 수출심사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당시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차 일본을 방문한 산업통상부 공무원들을 국가 간 회의 장소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짐짝 쌓인 창고 같은 곳으로 안내하며 굴욕감을 주기도 했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한국 정부 역시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등 맞불을 놓았죠. 이후 절치부심하며 기업과 함께 반도체 소재 국산화로 맞섰습니다. 대형마트 등 기업들과 시민들도 ‘안 사고 안 먹기’ 등 일본산 불매 운동에 대거 참여했죠. 당시 관련 부서에서 대응했던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에도 일본이 수출 규제했던 불화수소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있었다”며 “다만 당시 대기업들은 가격경쟁력과 노하우를 앞세운 일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체들의 로비에 중소기업이 생산한 한국산 제품을 일본 기업을 상대하는 협상용으로만 활용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일본산 제품을 수입할 수 없게 되자 일본에 크게 의존했던 것에 위험성을 깨닫고 국내 기업 제품으로 구매선을 바꾸며 품질 향상을 위해 같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제품이든 계속 써봐야 문제점을 개선하고 품질도 더 좋아지게 마련이죠. 한국은 반도체 소부장의 국산 기술 개발과 함께 일본 외 수입국 다변화에도 나섰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결국 일본 반도체 장비 의존도를 크게 낮추는 데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 이상 일본이 반도체를 약점 삼아 ‘강짜’를 부려도 한국 기업이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할 일은 없게 된 것이죠. 일본은 이후 4년 만인 2023년 4월 한국이 먼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으로 복원하자 이에 화답해 두 달 만인 6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으로 복원하며 지난했던 한일 간 수출 규제 갈등을 끝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국산 반도체 소부장 애용은 이전보다 나아졌지만 사실 일본산 반도체 소부장은 대체 불가한 품질을 갖춘 것으로 유명합니다. AI 데이터센터 등 반도체 수요 증가로 삼성전자 등 기업들은 제품 생산을 늘리기 위해 일본산 반도체 장비 수입을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대일본 수입액은 지난달 일본산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 등이 20.6% 증가하면서 대일 무역수지가 1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제품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지난해 대일본 제품 수입액은 489억 달러(약 74조원) 규모로 전년보다 2.8% 늘었습니다. 수입품 1위, 2위가 각각 반도체, 반도체 제조용 장비입니다. 지난해 일본산 반도체 수입액은 83억 4600만 달러(12조 7000억원), 반도체 제조용 장비는 63억 4300만 달러(9조 67000억원)으로 이 2개 품목이 전체 일본산 수입액의 3분의 1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이 늘수록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일본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 수입을 늘리니 같이 커가는 형국인 것이죠. 반도체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대일본 수출이 늘었는데도 대일본 무역수지가 왜 적자인지 이해가 되시죠?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산업의 밸류체인이 연결돼 있다”며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가 강하지만 일본은 도쿄 일렉트론(TEL), 히타치 하이테크 등 반도체 장비 기업이 강해 반도체 수출이 늘면 일본 반도체 장비 수입도 같이 느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일본 적자는 206억 달러입니다. 다만 올해는 이보다 수출이 늘면서 적자가 개선될 여지가 크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부와 산업연구원은 세계무역기구(WTO)가 확인했듯이 1분기(1~3월) 세계 수출 5위로 일본(6위)을 누른 데다 현 추세대로라면 사상 최대인 9200억 달러(1401조원) 이상(산업연구원 전망) 수출 실적을 내며 올해 수출 5강을 확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9500억 달러를 전망해서 1조 달러 무역 신기록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한국의 지난해 수출액은 7097억 달러(1080조원)로 역대 최대였는데 반도체 슈퍼 사이클 속에 8000억 달러를 패스하고 바로 9000억 달러를 넘어 1조 달러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특히 지금 일본에서는 한류 열풍 속에 한국산 화장품 등 K뷰티와 비누·치약 등 소비재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일본 수출 4위가 바로 화장품·비누·치약으로 10억 9300억 달러(1조 6600억원)에 달합니다. 올해는 1~4월 누적 전년 대비 14.2%가 증가했습니다. 정부와 업계는 일본 내 한국 화장품과 소비재 선호가 매우 높아 이 분야의 수출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분야 아닌 다른 품목에서 수출이 더욱 크게 늘면 대일본 무역수지도 당연히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일본과의 교역에서 무역수지를 완전히 흑자로 돌리기는 어려워도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대일본 무역수지는 1~5월까지 86억 달러 적자지만 지난해 89억 달러보다는 개선됐다”며 “한국의 상대적으로 약한 반도체 장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한편 식품, 바이오, 화장품 등 일본의 선호와 수입이 늘고 있는 품목의 수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상식 원장은 “한국의 대일본 최대 수입 품목이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인데 주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로 일본이 강점을 가진 전력 반도체, 차량용 초소형 컴퓨터 칩(MCU) 등 레거시·특화형 반도체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장 원장은 “반도체 장비, 비메모리 수입이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향후 대일본 무역은 무역적자가 점차 축소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일본과 대등하거나 K콘텐츠 등 일부 분야에서는 훨씬 더 우위를 점할 정도로 세계 속에서 수출대국으로서의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역사를 따져보면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이지만 양국 모두 제조강국으로서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이 오랜 기간 얽혀 있는 만큼 이젠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 관계가 된 셈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불안한 에너지 공급 위기와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의 관세 압박 등 불확실한 대외 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 수출은 그 와중에도 초격차 기술 확보와 끊임없는 투자로 세계에서 성장세를 이어가는 탄탄해진 경제 펀더멘털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대일본 교역에서도 ‘만년 적자’ 꼬리표를 떼고 무역 흑자를 달성하는 날이 머지 않아 보입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의 불공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관련 심사지침을 마련해 놓고도 실질적인 제재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10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의 불공정·부당행위를 즉각 조사하고 제재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공정위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판매목표 강제, 원치 않는 상품 구입 강요, 거래조건 일방 변경, 비용 전가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습지 노동자들은 과도한 회원 유치 목표와 재계약 기준을 문제로 들었다. 이들은 “회사가 회원 유치·유지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재계약 거부 등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했다. 가짜 회원 등록이나 탈퇴 회원 회비 대납, 행사 비용 찬조금 강요 사례도 공개했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특정 보험 가입 강요와 등급제 운영을 지적했다. 이미 개인보험에 가입한 기사에게도 특정 단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콜을 받을 수 없도록 하거나, 등급에 따라 콜 우선배정권을 차등 지급해 콜 수행 목표를 사실상 강제한다는 것이다. 일부 업체가 중개수수료 상한을 높이는 방식으로 약관을 바꾸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앱을 사용할 수 없게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배달 노동자들은 플랫폼의 약관 변경과 비용 전가를 문제 삼았다. 약관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뀌어도 동의하지 않으면 앱 실행이 막혀 일을 할 수 없고, 고객의 고의 취소나 사고 상황에서도 음식값을 라이더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했다. 배달료가 약관에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아 언제든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노조들은 “심사지침은 존재하지만 현장의 불공정행위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는 금지행위를 즉각 제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들과 면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광진구가 장마와 태풍철을 앞두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태풍, 국지성 폭우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침수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며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전층 세입자와 지하주택 소유자의 보험료를 무료로 지원한다. 보험 가입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침수로 인해 주거공간을 수리 없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세입자는 최대 600만원, 소유자는 최대 8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침수방지시설 무료 대여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대여 품목은 이동식 물막이판, 휴대용 물막이, 수중펌프 등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장마와 태풍에 대비한 사전 준비가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풍수해보험 가입과 침수방지시설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구민 안전을 위한 재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진구는 지난달 서울시가 주관한 ‘2025년 자치구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에서 하수도 시설 정비와 현장 중심 관리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구에 이름을 올렸다.

콘서트 선(先)예매나 전용 굿즈 구매 기회를 제공하는 아이돌 팬클럽 유료 멤버십의 불공정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대거 적발됐다. SM·JYP·YG 등 엔터테인먼트 18곳과 위버스 등 팬덤 플랫폼사 6곳 등은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24개 사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이용 약관을 심사한 결과 8개 유형 불공정 약관 조항이 발견됐다. 유료 멤버십은 1만~5만원 미만 선에서 운영되고 있다. 환불 제한 규정이 대표적이다. 빅히트뮤직은 멤버십 서비스 가입 후 7일이 초과하거나 이용 혜택을 이용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시했고, 스타쉽엔터테인먼트도 결제일 익일부터 7일간은 취소할 수 있으나 일부라도 혜택을 받은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고 약관에 적었다. 팬클럽 유료 멤버십의 혜택은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과 연계돼 정기적이나 정량적으로 제공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입 시기에 따라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가입 후 유료 멤버십의 제공 혜택에 불만족할 경우 중도 탈퇴·환불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사업자들은 가입일로부터 7일 내에는 이용 내역이 없을 경우 전액 환불할 수 있도록 하고, 7일이 지나거나 이용 내역이 있을 경우 위약금(통상 가입비의 10%)과 이용 금액(혜택별 또는 경과 기간에 따른 산정 금액)을 공제한 후 잔여 금액을 환불하도록 시정하기로 했다. 부당하게 의무·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들도 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멤버십을 갱신하신 후 결제 취소(환불)한 경우 기존 멤버십의 잔여 유효기간은 복구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멤버십 갱신을 취소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를 갱신 전 잔여 유효기간이 남은 상태로 회복시킬 의무가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아티스트의 탈퇴 등 사업자의 관리 영역상 귀책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까지 서비스 제공이나 손해 등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일방적인 게시물 삭제 조항,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범위나 보관 기간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조항 등도 불공정한 약관으로 지적됐다. 곽고은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K팝 시장 외연이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팬클럽 유료 멤버십 서비스의 불공정 약관을 선제적으로 점검했다”며 “산업 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K팝 팬덤 규모에 걸맞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들은 환불 관련 조항은 연내 시정할 예정이며 그 외 조항은 이른 시일 내 고칠 계획이다.

“최근 항공료와 여행 경비가 크게 올라 부담이 있었는데 지원 혜택 덕분에 한결 여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어요.” 고유가와 항공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위축된 제주 관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여행 지원 프로모션이 관광객들의 폭발적인 호응 속에 시행 일주일 만에 막을 내렸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4일부터 제주국제공항에서 진행한 개별관광객 대상 여행 지원 프로모션이 개시 7일 만에 예산 조기 소진으로 종료됐다고 10일 밝혔다. 당초 이달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많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마감됐다. 총 7억 6000만원이 투입된 이번 행사는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커진 여행 부담을 덜어주고 침체된 관광 수요를 회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제주를 찾은 개별관광객에게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지급하고 각종 할인 혜택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제주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NOWDA)’ 가입자 가운데 왕복 항공권과 숙박 또는 렌터카 예약 내역으로 개별 여행객임이 확인된 만 14세 이상 관광객이다. 제주에서 2박 이상 4박 이하 머물 경우 2만원, 5박 이상 체류하면 5만원 상당의 탐나는전을 지급했다. 관광객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프로모션이 시작된 이후 제주공항 환대 부스에는 연일 참여 행렬이 이어졌고, 결국 준비된 예산이 모두 소진됐다. 행사 기간 혜택을 받은 관광객은 3만여명에 달했다. 도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여행 지원을 넘어 체류 기간 연장과 지역 소비 촉진이라는 효과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관광객들은 지급받은 탐나는전을 지역 상권에서 사용하며 제주 곳곳의 음식점과 관광지, 상점 등을 찾았다. 대구에서 가족과 함께 제주를 찾은 관광객 A(38)씨는 “항공료가 너무 올라 여행하기 힘들었는데 제주도의 혜택에 부담을 덜게 됐다”며 “나우다 같은 디지털 관광 서비스도 처음 이용해봤는데 생각보다 편리해 앞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탐나는전 지급 행사는 종료됐지만 제주도의 관광 지원은 계속된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이달 말까지 제주 관광상품 예약 플랫폼 ‘탐나오’를 통해 숙박·관광·체험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만원 이상 결제하면 최대 4만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카드 결제 시 1만원이 추가 할인된다. 나우다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상시 할인 혜택도 유지된다. 현재 관광지와 체험시설, 음식점, 쇼핑시설 등 200여 곳이 넘는 가맹점에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규 가입자에게는 네이버페이 포인트 적립 혜택도 주어진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관광객이 참여해 감사 프로모션이 조기 종료됐다”며 “탐나는전 지급은 끝났지만 친환경 전기차 이용 혜택과 농어촌민박 한달살이 지원, 다자녀 관광객 지원, 맛있는 제주 여행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일정에 맞춰 외신들이 북한 경제의 이례적 호황을 집중 조명했다. 2024년 하반기 외국 외교관과 관광객 입국이 재개되면서 알음알음 알려진 평양의 변화는 코로나 국경 봉쇄 시절과 비교하면 상전벽해다. 그사이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와 병력을 제공한 대가로 100억 달러 이상을 확보해 전쟁 특수를 누렸다. 한국은행 추정 북한의 2024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7%. 8년 만에 최대치다. 지금 평양에서 구동되는 시장은 텃밭에서 가꾼 채소를 사고파는 ‘장마당’ 수준이 아니다. 도로에는 중국산 전기차가 달리고, 전자결제 앱으로 택시를 부르고, 은행 계좌와 연결된 QR코드로 결제하는 ‘플랫폼 경제’가 작동 중이다. 전자결제 앱만 7개가 경쟁한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삼흥전자지갑. 결제 오류가 나면 새벽에도 10분 내 민원 회신을 하고, 직원이 지정 장소로 찾아가 현금을 충전해 주는 방문 서비스까지 갖췄다. 자본주의 경쟁 체제에서도 구현하기 쉽지 않은 기민한 고객 대응이다. 전기차와 전자결제는 풍부한 전기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2021년 기준 북한의 연간 발전량은 255억㎾h로 한국의 4.4%에 불과하다. 이 간극을 메운 것은 자가발전. 중국산 태양광 패널 약 288만개가 북한 전역 아파트 지붕과 베란다 위에 얹혔다. 집집마다 ‘전기 텃밭’을 가꿔 플랫폼 경제를 떠받친다. 북한 당국도 이 흐름을 반긴다. 2009년 화폐개혁으로 북한 원 가치가 급락하자 은행을 등진 주민들의 돈이 결제 앱을 통해 공식 금융망 안으로 돌아오고 있어서다. 북한은 2021년 전자결제법을 제정해 가입을 독려했고, 2023년 7월부터 미가입 시 벌금까지 물리고 있다. 다만 이 모든 풍경은 평양만의 이야기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2600만 주민 중 46%는 영양실조 상태다. 평양의 QR 결제 너머 변방 주민들의 밤은 여전히 깜깜하다.

얼굴 결제토스 ‘페이스페이’ 600만 돌파앱·카드 없이 얼굴 인식하면 끝통합 단말네이버페이 ‘Npay 커넥트’리뷰·쿠폰 사용 등 한 번에QR 주문카카오페이, 키오스크와 협업매장에 QR 오더·결제 서비스 지난 5일 저녁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이 함께한 ‘삼소(삼겹살·소주) 회동’ 자리. 식사를 마친 뒤 이 의장이 식당 손님들의 식사비를 대신 내는 ‘골든벨’을 울렸다. 그런데 지갑도, 휴대전화도 꺼내지 않았다. 매장에 설치된 네이버페이 단말기에 얼굴을 비추자 결제가 끝났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간편결제 전쟁이 이제 식당과 카페, 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간편결제 업체들이 오프라인 결제 접점 확보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지급 서비스 이용 규모는 하루 평균 3557만건, 1조1053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4.9%, 14.6% 증가했다. 결제 시장이 커지자 토스·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오프라인 고객 잡기에 나선 것이다. 토스는 ‘얼굴’을 앞세웠다. 얼굴인식 기반 결제 서비스인 ‘페이스페이’ 누적 가입자는 600만명을 넘어섰다. 앱을 열거나 카드·휴대전화를 꺼낼 필요 없이 얼굴만 인식하면 결제가 끝난다. 토스는 전용 단말기인 ‘토스 프론트’를 보급하고 있는데, 누적 가맹점은 37만곳을 넘어섰다. 네이버페이는 결제 이후까지 연결되는 ‘플랫폼형 단말기’ 전략을 택했다. 지난해 선보인 ‘Npay 커넥트’는 카드와 QR, 근거리무선통신(NFC), 안면인식 결제 등을 한 번에 지원한다. 결제가 끝난 뒤 리뷰 작성이나 쿠폰 사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페이는 전국 4000여개 마트에 단말기를 보급한 데 이어 프랜차이즈 매장으로도 확대를 추진 중이다. 카카오페이는 기존 매장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직접 단말기를 깔기보다 판매정보시스템(POS)이나 키오스크, 부가가치통신망(VAN) 업체와 손잡고 QR 주문·결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QR 기반 테이블오더·결제 서비스인 ‘춘식이QR’은 약 3000개 매장에 도입됐다. 주문과 결제를 함께 처리해야 하는 1인 매장이나 복층 매장처럼 주문 동선이 긴 곳을 중심으로 QR오더 수요를 늘려가고 있다.

서울시는 취약계층 대상 무료 교육지원 플랫폼 서울런에서 챗GPT와 클로드, 제미나이 등 유료 생성형 인공지능(AI) 9종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울런 AI’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런 AI는 월 구독료를 내야 이용할 수 있는 AI(퍼플렉시티·라마·미스트랄·큐원·그록·업스테이지 등)를 별도 가입이나 구독 없이 한 화면에서 이용하는 서비스다. 서울런 AI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과제 요약 및 정리에 챗GPT·클로드·제미나이, 글쓰기와 첨삭에는 클로드·라마, 자료 검색과 인용이 필요할 때는 퍼플렉시티, 번역과 다국어 학습에 챗GPT·제미나이·큐원 등 사용 목적에 맞는 AI를 골라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윤리 가이드 학습과 AI 역량 진단을 전 과정에 적용할 계획이다. 윤리 가이드는 AI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그럴듯하게 지어내는 이른바 ‘AI 환각’ 현상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여기에는 ▲개인정보 지키기 ▲정직하게 쓰기 ▲사실 확인하기 ▲치우침 살피기 ▲스스로 판단하기 등 5가지 핵심 원칙이 담겼다. 시는 이날부터 26일까지 고등학생 이상 회원 1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후 AI 윤리 가이드 학습과 AI 사전 역량 진단을 모두 마친 학생을 최종 선발한다. 선정된 학생은 월 2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최대 9개월 지원받아 사용량만큼 이용권을 차감한다. 시는 11월 AI 활용 우수사례 콘테스트를 열어 AI를 학습에 활용하는 방안과 활용 결과물을 공유할 예정이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런 AI는 생성형 AI를 안전하게 배우고 똑똑하게 쓰도록 돕는 맞춤형 서비스”라며 “학생들이 비용 부담 없이 최신 AI를 학습에 적용하고 스스로 성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이 일회성 할인 쿠폰 적용 가격을 마치 ‘와우 멤버십’ 유료 회원이라면 누구나 상시로 받을 수 있는 할인된 가격인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법정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쿠팡이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와우회원가’를 일반 판매가보다 저렴한 것처럼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일회성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8월 26일부터 일회성 쿠폰 가격을 반영한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광고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와우회원가’와 ‘와우전용 할인쿠폰’이 별개의 혜택인 것처럼 표기해 소비자들이 회원가가 쿠폰 적용 가격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게 했다. 실제로는 할인쿠폰 한 장당 하나의 상품만 적용할 수 있음에도 마치 모든 상품을 회원가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노출한 것이다. 또 “전용 특가”, “와우회원에게만 추가 할인이 적용되는 와우회원가”, “와우회원가로 ○○○원 할인” 등의 문구를 사용해 와우회원가가 회원 모두에게 상시 적용되는 별도의 가격 체계인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면서 회원가가 일회성 할인쿠폰을 적용한 가격이란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소비자의 유료 멤버십 가입 여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할인 혜택 정보를 숨긴 것으로,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 위반 기간 쿠팡의 와우 회원 수는 2020년 8월 483만명에서 2022년 5월 937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쿠팡이 온라인 쇼핑몰 최저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멤버십 가입을 통한 ‘락인(Lock-in) 효과’를 강화하고자 광고를 집행한 점, 광고가 1년 8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 수준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현행 표시광고법상 정액 과징금 상한이 5억원에 불과해 제재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과징금 상한을 정액 기준 50억원, 정률 기준 매출액의 2%에서 10%로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SK텔레콤이 유럽연합(EU)과 손잡고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차세대 양자암호 통신 기술 개발에 나선다. SK텔레콤은 9일 EU 연구기금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을 통해 그리스, 오스트리아, 독일 연구기관·기업과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구 기간은 3년이다. 호라이즌 유럽은 총 955억 유로(약 170조원) 규모의 EU 대표 연구개발(R＆D) 지원 프로그램이다. 한국이 지난해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국내 기업도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SK텔레콤은 아시아 민간기업 최초로 양자암호 분야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양자광집적회로(PIC)와 AI를 결합한 차세대 양자키분배(QKD) 시스템 개발이다. QKD는 양자역학 원리를 활용해 암호키를 생성·교환하는 기술로, 제3자가 중간에서 정보를 가로채는 순간 신호 상태가 변해 해킹 시도를 탐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SK텔레콤은 여러 광학 부품을 하나의 칩에 집적하는 PIC 기술을 적용해 장비를 소형화하고 생산 비용을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AI를 접목해 온도와 진동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광학 신호 오차를 실시간으로 감지·보정함으로써 시스템 안정성도 높일 방침이다. 이번 연구에는 그리스 국립과학연구센터(NCSRD), 오스트리아 기술연구원(AIT), 독일 반도체 스타트업 시노게이트UG,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참여한다. SK텔레콤은 PIC 기반 QKD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베드 구축·검증을 맡고, ETRI는 송수신 광학계 칩 개발을 담당한다.

맞벌이 부부 월소득 939만원으로버팀목 대출 가산금리도 0.3→ 0.15% 정부가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을 미혼 청년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청년미래적금에는 기혼자 특례를 신설해 가입 문턱을 낮추고 따로 사는 부부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을 하더라도 각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혼인신고 후 각종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미혼 청년은 주택·대출 혜택을 받다가도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합산 소득이 적용돼 지원 대상에서 빠지거나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제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루는 비중은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늘었다. 우선 공공주택 신혼부부 입주 소득 기준을 높인다. 행복주택 맞벌이 신혼가구 기준은 월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올라간다. 1인 가구(458만원)의 2배 수준이다. 통합공공 임대주택(일반공급)도 월 798만원에서 924만원으로 상향된다. 미혼 상태로 공공임대에 입주한 청년이 결혼 후 소득·자산 기준을 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한다. 주택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결혼 전 버팀목 대출을 받은 청년이 혼인신고 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넘으면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현행 0.3%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절반 낮아진다. 혼인 7년 내 요건과 무관하게 민영주택의 10% 이내를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공급하는 신생아 특별공급도 이달 안에 시행된다.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이달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200%(연 9432만원)에서 250%(연 1억 1790만원)로 완화해 신혼부부 가입 문턱을 낮춘다. 독립 경영 중인 청년 농어업인 정착 지원금도 혼인 후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세제 지원도 손질한다. 주말부부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부부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각각 40%(최대 연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결혼으로 경차를 2대 보유하게 되더라도 1대에 한해서 연 30만원 한도의 유류세 환급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국전력이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를 앞두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자체 개발한 ‘전기요금 AI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AI가 고객의 과거 2년간 전력 사용 데이터를 학습, 검침일 기준 10일이 지난 시점에 당월 예상 사용량과 요금을 예측하는 방식이다. 산출 결과 ▲전월·전년 동월 대비 30% 이상 증가 ▲직전 3개월 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 등 요금 과다발생이 예측되면 고객에게 즉시 안내 메시지(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한전ON 앱푸시)를 발송한다. 예를 들어 과거 평균 전력 사용량이 430kWh인 4인 가구가 여름철 냉방기기 이용으로 사용량이 급증할 경우, AI가 이를 미리 감지 한다. 이후 ‘이달 예상 사용량 460kWh, 예상 전기요금 10만1650원 및 전년 동월 대비 41%증가’와 같은 직관적인 수치와 금액을 안내해 고객이 실제 요금 청구서를 받기 전 스스로 전력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과 강원 일부 지역의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알림을 받은 고객의 66%가 실제로 전력 소비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총171MWh의 전력을 절감했으며, 절감액은 2848만 원에 달했다. 한전은 올해 여름부터 서비스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10일 에너지캐시백 가입 고객 179만 가구를 시작으로, 7월에는 월 예측 사용량 450kWh 이상 고객, 8월에는 300kWh 이상 고객으로 순차 확대해 주택용 고객 약 11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내 메시지는 한전ON 가입자에게는 앱푸시 알림으로, 미가입자에게는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발송된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 AI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예상치 못한 전기요금 증가에 대한 고객 불편을 줄이는 것은 물론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범죄자를 심판하겠다’며 텔레그램 채널에 유흥업소 업주와 여종업원 등의 신상을 공개한 뒤 거액을 뜯은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부장 박용근)은 공갈,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폭력조직원의 사진과 조직명, 유흥업소명 등을 공개한 뒤 채널에 들어와 있는 회원들로부터 범죄 관련 제보를 받아 공개해 왔다. 그는 지난해 1월 대구 수성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고 말하는 등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행세해 술값 656만원을 면제받는 등 피해자 4명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4811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2024년 12월 특정 주점이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는 게시물을 채널에 올리고 여종업원 등의 신상을 공개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 4명을 상대로 6788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그는 유흥주점 직원에게 “1~2주 뒤 돈을 바로 갚겠다”고 속이거나 지인의 사업을 도와줄 것처럼 속여 2950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마약 범죄 등을 수사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가 가입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유흥업계 종사자들을 상대로 약점을 폭로하겠다는 방법으로 겁을 주고 거액을 갈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해 용서를 받았고, 보이스피싱과 마약범죄 관련 수사에 적극 협력해 공익에 기여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1심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얼굴결제·QR오더 매장 확산토스 페이스페이 600만명 돌파네이버, 리뷰·쿠폰 단말기 확대카카오, QR오더로 동선 공략지난 5일 저녁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이 함께한 ‘삼소(삼겹살·소주) 회동’ 자리. 식사를 마친 뒤 이 의장이 식당 손님들의 식사비를 대신 내는 ‘골든벨’을 울렸다. 그런데 지갑도, 휴대전화도 꺼내지 않았다. 매장에 설치된 네이버페이 단말기에 얼굴을 비추자 결제가 끝났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간편결제 전쟁이 이제 식당과 카페, 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간편결제 업체들이 오프라인 결제 접점 확보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지급 서비스 이용 규모는 하루 평균 3557만건, 1조1053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4.9%, 14.6% 증가했다. 결제 시장이 커지자 토스·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오프라인 고객 잡기에 나선 것이다. 토스는 ‘얼굴’을 앞세웠다. 얼굴인식 기반 결제 서비스인 ‘페이스페이’ 누적 가입자는 600만명을 넘어섰다. 앱을 열거나 카드·휴대전화를 꺼낼 필요 없이 얼굴만 인식하면 결제가 끝난다. 토스는 전용 단말기인 ‘토스 프론트’를 보급하고 있는데, 누적 가맹점은 37만곳을 넘어섰다. 네이버페이는 결제 이후까지 연결되는 ‘플랫폼형 단말기’ 전략을 택했다. 지난해 선보인 ‘Npay 커넥트’는 카드와 QR, 근거리무선통신(NFC), 안면인식 결제 등을 한 번에 지원한다. 결제가 끝난 뒤 리뷰 작성이나 쿠폰 사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페이는 전국 4000여개 마트에 단말기를 보급한 데 이어 파리바게뜨·배스킨라빈스·던킨 등 프랜차이즈 매장으로도 확대를 추진 중이다. 카카오페이는 기존 매장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직접 단말기를 깔기보다 판매정보시스템(POS)이나 키오스크, 부가가치통신망(VAN) 업체와 손잡고 QR 주문·결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QR 기반 테이블오더·결제 서비스인 ‘춘식이QR’은 약 3000개 매장에 도입됐다. 주문과 결제를 함께 처리해야 하는 1인 매장이나 복층 매장처럼 주문 동선이 긴 곳을 중심으로 QR오더 수요를 늘려가고 있다.

서울 도봉구는 지역 내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플랫폼 종사자 중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퀵서비스 기사(배달 라이더), 음식 배달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여야 한다. 지원 사항은 플랫폼 종사자가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의 50%다. 월 최대 2만원, 6개월분까지 지원한다. 구는 지원 예산 총 500만원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신청서와 자격 증빙 서류 등을 갖춰 도봉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신청자의 주민등록 여부와 고용·산재보험 부과 내역 등을 확인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오는 7월 중 지급된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부과된 보험료에 대한 2차 신청은 오는 10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오언석 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이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가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을 미혼 청년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청년미래적금에는 기혼자 특례를 신설해 가입 문턱을 낮추고 따로 사는 부부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을 하더라도 각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혼인신고 후 각종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인구가 많은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30대에 진입한 향후 10년을 저출생 극복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최근 출산율 반등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미혼 청년은 주택·대출 혜택을 받다가도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합산 소득이 적용돼 지원 대상에서 빠지거나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루는 비중은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늘었다. 우선 공공주택 신혼부부 입주 소득 기준을 높인다. 행복주택 맞벌이 신혼가구 기준은 월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올라간다. 1인 가구(458만원)의 2배 수준이다. 통합공공 임대주택(일반공급)도 월 798만원에서 924만원으로 상향된다. 미혼 상태로 공공임대에 입주한 청년이 결혼 후 소득·자산 기준을 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한다. 주택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결혼 전 버팀목 대출을 받은 청년이 혼인신고 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넘으면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현행 0.3%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절반 낮아진다. 혼인 7년 내 요건과 무관하게 민영주택의 10% 이내를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공급하는 신생아 특별공급도 이달 안에 시행된다.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이달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200%(연 9432만원)에서 250%(연 1억 1790만원)로 완화해 신혼부부 가입 문턱을 낮춘다. 독립 경영 중인 청년 농어업인 정착 지원금도 혼인 후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세제 지원도 손질한다. 주말부부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부부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각각 40%(최대 연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결혼으로 경차를 2대 보유하게 되더라도 1대에 한해서는 연 30만원 한도의 유류세 환급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제11대 도의회 임기 만료를 앞둔 윤 의원이 마지막 순간까지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입법 활동에 매진해 거둔 유종의 미로 평가받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거동이 불편한 도민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의료 인력들이 고립된 근무 환경에서 직면하는 안전 위협과 신체적·정신적 소진(번아웃) 문제를 해소하고자 추진됐다. 기존 조례가 지니고 있던 선언적 수준의 한계를 탈피해, 현장에서 즉각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돌봄의료 종사자’의 법적 개념 명확화 ▲도지사의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의무화 ▲실태조사 항목 내 근무 환경·처우·이동 거리·안전 실태 반영 ▲교육·훈련비 및 업무 중 사고 대비 보험 가입 지원 ▲직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 및 소진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조례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음에 따라 그동안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방문 돌봄 종사자들이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게 될 전망이며, 전반적인 근무 여건 역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방문형 돌봄의료 종사자의 안전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은 도민에게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현장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는 “비록 도의원으로서의 임기는 끝나더라도 조례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