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난임 검사비 소급 지원, ‘예비부모 지원강화법’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지난 10일 대표발의사전신청 못해도 기간 내 신청자 비용 지원지난 1분기 출생아는 7만 501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8% 늘었습니다. 특히 30~34세 여성 1000명당 출산율은 88.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명 증가했습니다. 35~39세 여성의 1000명당 출산율도 9.0명 늘었습니다. 이에 안철수(4선·성남 분당갑) 국민의힘 의원은 임신 준비를 위한 검사비 지원 신청을 놓쳤더라도 소급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신 준비 예비부모 지원강화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난임이나 유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초음파·호르몬·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 전 보건소에 사전 신청한 경우에만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를 알지 못한 부부가 신청 기한을 놓치게 되면 검사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전에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임신을 위한 검사를 먼저 받고 검사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지원을 신청하면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신·출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예비 부모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주소 추적 차단 ‘주민등록법 개정안’ 허영 민주당 의원, 11일 대표발의피해자 주소 열람·교부 제한 확대스토킹 및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로 송금한 뒤 허위 소송으로 집 주소를 알아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사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허영(재선·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죄 가해자가 소송을 빌미로 피해자 주소 알아내는 행위를 차단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 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보복 위험이 높은 스토킹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열람 제한 신청이 가능한 보호 대상을 스토킹피해자·성폭력피해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 피해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까지 확대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청하면 반드시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규정을 재량에서 의무로 강화했습니다. 허 의원은 “법의 허점을 이용한 피해자 추적을 차단해 범죄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악용 범죄 가중처벌 ‘형법 개정안’ 양부남 민주당 의원, 11일 대표발의가짜 증거로 인한 사법질서 교란 차단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신종 범죄가 급증하면서 막대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부남(초선·광주 서구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AI 기술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근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등 정보처리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손쉽게 타인의 얼굴·음성·영상 등을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합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수사, 재판 과정에서 AI로 조작된 가짜 증거를 제출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행위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을 저해하고 법원의 오판을 유도할 위험성이 매우 커 국가 형벌권의 정당한 행사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개정안은 AI 기술을 악용해 증거위조나 무고 등으로 사법질서를 교란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사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해당 범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양 의원은 “AI 기술 악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콘돔과 정관수술에 의존해 온 남성 피임 분야에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 존 호르몬 조절 방식의 한계로 지목됐던 성욕 감퇴 등 부작용 없이, 정자 생성만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이 동물실험을 통해 입증됐다. 10일 학계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코넬대 유전학 연구팀은 신체의 호르몬 체계를 건드리지 않고 정자 생성을 가역적으로 중단시키는 기전을 발견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PNAS)에 발표됐다. 지금까지 남성용 피임약 상용화의 최대 걸림돌은 호르몬 부작용이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면 여드름 발생, 체중 증가, 감정 기복은 물론 성욕 감퇴와 같은 부작용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이에 폴라 코언 교수 연구팀은 약 6년에 걸친 연구 끝에 호르몬 대신 생식세포 생성 과정인 ‘감수분열’ 단계에 주목했다. 연구팀은 저분자 화합물인 ‘JQ1’을 활용해 정자 형성에 필수적인 특정 단백질 복합체를 선택적으로 억제했다. 이를 통해 정자가 성숙 단계에 이르지 못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신체 전반의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피임 효과를 거두는 데 성공했다. 동물실험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었다. 약물을 투여받은 수컷 쥐는 암컷과의 교배 뒤에도 임신이 일어나지 않았다. 특히 약물 투여를 중단하면 약 6주 후부터 정상적인 정자가 다시 생성되는 현상이 확인됐다. 이후 진행된 번식 실험에서도 태어난 새끼 쥐들에게서 신체적·행동적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차세대 번식 능력 또한 정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 방식이 매일 복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 효과가 지속되는 주사제나 피부 부착형 패치 형태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는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복용 망각으로 인한 피임 실패율을 낮추는 이점이 있다. 다만 이번 연구는 동물 실험으로, 연구 초기 단계인 만큼 인간에 대한 임상시험이 추후 이뤄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언 교수는 “이번 연구는 남성이 스스로 가임력을 조절할 수 있는 안전한 가역적 방법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라며 “호르몬 부작용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어선 새로운 피임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향후 2년 내 인체 임상시험 진입을 목표로 바이오 스타트업을 설립하고 후속 연구와 투자 유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요즘 임출육] 15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를 하며 느꼈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결혼 2년 차에 남편과 자녀 계획을 세우고 임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 나이 30대 중반, 남편은 40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계획만 하면 바로 생길 줄 알았던 아기는 한 달, 두 달 그리고 1년이 지나도록 생기지 않았습니다. 1년간 아기가 생기지 않으면 병원을 가보라던 지인의 조언에 남편과 함께 난임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난임 검사는 부부가 함께 병원을 방문해야 임신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여성만 난임인 경우는 64.2%에 달했습니다. 남성만 난임인 경우는 15%였고, 남성 여성 모두 난임인 경우는 20.8%였습니다. 여성이 난임인 경우가 많았지만, 남성도 난임일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병원을 가야 하는 것이죠. 병원에서는 부부가 공통으로 채혈과 소변검사를 합니다. 여기에 남편은 정액검사가 추가돼 정액의 양과 정자 수, 운동성 여부와 형태 등을 살펴봅니다. 아내는 나팔관의 개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나팔관 조영술, 배란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합니다. 채혈을 통한 난소 나이 검사(AMH 검사)도 중요합니다. 난소에 얼마나 많은 난자가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로, 난소의 예비 능력을 가장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죠. 수많은 검사 중 가장 긴장했던 건 단연 ‘나팔관 조영술’(정식 명칭은 자궁난관조영술)이었습니다. 자궁 안에 특수한 조영액을 주입한 뒤, 나팔관을 따라 퍼지는 흐름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것인데요. 복부나 질 초음파에서 보이지 않던 나팔관의 폐쇄 여부나 자궁 기형 등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인터넷에 관련 후기를 찾아보면 “아파서 기절할 뻔했다”, “진통제 꼭 먹고 받으세요”, “받다가 발버둥 치며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등 고통스러운 후기들이 가득합니다. 실제로 지인은 나팔관 조영술이 끝난 뒤 병원 화장실에서 고통의 여파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개그맨 김지민은 “내 자궁에 젓가락이 꽂히는 느낌이었다.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소리를 질렀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검사를 받아보니 통증의 강도는 견딜 만했지만 ‘젓가락이 꽂히는 느낌’이라는 표현에 대해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 결혼 늦어지니 자녀 준비 덩달아 늦어져검사 결과 “자연 임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어려울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난소 나이는 20대로 젊었지만, 나이가 걸림돌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난소 나이가 20대라고 안심할 순 없다”며 “35세 이후부터는 난소 기능 저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다음 달에 30대가 될지 40대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해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죠. 흔히 여성의 가임력은 20대 중반에 정점을 찍고, 만 35세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산부인과학회는 만 35세 이상의 임신을 ‘고령 임신’(Advanced Maternal Age, AMA), 일명 ‘노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35세를 기점으로 난자의 질이 급격히 저하되고, 난소 예비력이 감소해 자연 임신율이 떨어지며, 염색체 이상 발생 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점 등이 그 이유입니다.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자연스레 출산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이 33.9세, 여성이 31.6세입니다. 직장 및 경제적 문제 등으로 뒤늦게 자녀 계획을 세웠다가 임신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난임시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2019년 14만 6354건에서 2022년 20만 7건으로 36.7% 늘어났죠. 난임시술을 받은 여성 7만 8543명의 평균 연령은 37.9세였습니다. 35~39세 연령대에서 실시한 난임시술이 34.8%로 가장 많았습니다. ● 미혼이어도 ‘사전 검사’ 받아야검사를 받고 난 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언젠가 아기를 꼭 가져야지’라고 생각해온 만큼 미리 관련 검사를 받았다면 결과가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였습니다. 난소 기능 저하나 자궁 질환 등은 무증상으로 진행돼 정기적인 검진 없이는 발견이 늦어지기 쉽습니다. 난임은 출산율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결혼 및 출산 계획이 당장 없는 이들도 자연스럽게 정기 검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정부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필수 가임력 검사를 통해 임신과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을 미리 발견, 치료 또는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만 20세부터 49세까지의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최대 3회(주기별 1회)까지 난소 기능 검사(AMH 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만원 이상이 드는 검사 비용을 감안해 최대 13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남성은 정액검사를 시행하며 최대 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기별은 ▲29세 이하 제1주기 ▲30~34세 제2주기 ▲35~49세 제3주기로 구분됩니다. 미래에 자녀 계획이 있다면, 혹은 자녀 계획이 없더라도 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검진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원을 원하면 e보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남성 피임 수단인 콘돔과 정관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남성 피임법 탄생이 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마치 스위치를 끄듯 정자 생성 자체를 멈춰 성욕 저하 등의 부작용 없이 피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8일 학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코넬대 유전학 연구진은 호르몬 체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정자 생성을 가역적으로 중단하는 기전을 발표했다. 그동안 남성용 피임약 개발이 지연된 주요 원인으로는 호르몬 부작용이 지목됐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게 되면 여드름, 체중 증가, 감정 기복, 성욕 감퇴 등 삶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폴라 코언 교수 연구진은 약 6년에 걸쳐 쥐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생식세포 생성 과정인 ‘감수분열(meiosis)’의 핵심 단계를 차단하면 영구적 손상 없이 정자 생성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이후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정자 형성에 필수적인 특정 단백질 복합체를 저분자 화합물 ‘JQ1’을 통해 선택적으로 억제해 정자가 성숙 단계에 이르지 못하도록 유도했다. 신체 전반의 호르몬 체계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정자 생성 과정의 일부 단계만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방식이다. ‘JQ1’은 신경학적 부작용 때문에 치료제나 최종 피임약으로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감수분열 중 ‘전기 1단계(prophase 1)’를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이를 이용해 감수분열 자체를 표적으로 삼으면 정자 생성을 안전하고 가역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입증했다. 연구진이 실시한 동물실험 결과, 약물을 투여받은 수컷 쥐는 암컷과 교배 시 임신이 발생하지 않는 등 피임 효과가 확인됐다. 약물 투여를 중단하자 약 6주 후부터 정상적인 정자가 다시 생성되기 시작했다. 이후 진행한 번식 실험에서 새끼 쥐는 신체적·행동적 이상이 관찰되지 않았고, 다음 세대의 번식 능력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 접근법이 향후 일정 기간 효과가 지속되는 주사제나 피부 부착형 패치 형태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매일 복용하는 방식보다 편의성을 높이고 피임 실패율을 낮출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번 연구는 쥐를 대상으로 한 초기 단계 연구로, 실제 인간 대상 적용까지는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하다. 연구팀은 전임상 단계를 거쳐 임상시험 진입을 준비 중이다. 코언 교수는 “이번 연구는 남성이 자신의 가임력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가역적 방법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호르몬 부작용 없이 피임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2년 이내에 인체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에 진입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기업을 설립, 투자 유치 및 후속 연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연구 논문은 국제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PNAS)에 게재됐다.

지난해 출생아 9.1% 늘어 8336명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증가율 1위영동 48% 등 도내 8곳 신생아 증가출산·육아수당 6세까지 1000만원‘충북 아빠단’ 인원·프로그램 확대아동수당 9세 미만까지 매달 지급임신~육아 통합플랫폼 ‘가치자람’올해부터 모든 지원 온라인 신청김영환 지사 “출생 지원 촘촘하게” 신생아들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충북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충북도의 저출산 대응 정책이 성과를 거두며 3년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하더니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출생아 수 증가율 1위까지 차지했다. 도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 출생아 수 1만명 돌파에 도전한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 출생아 수는 8336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가 8000명을 돌파한 것은 민선 8기 들어 처음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697명 증가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9.1%의 증가율이다. 전국 평균 증가율은 6.6%이며 3개 시도는 1%대에 그쳤다. 출생아 수 증가가 도내 시군에서 고르게 나타나는 점도 희망적이다.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제천, 진천, 증평을 제외한 8개 시군에서 출생아 수가 늘었다. 도내 인구감소 지역 6곳 가운데 5곳의 출생아 수가 늘었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곳은 영동군으로 88명에서 130명으로 늘어 47.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옥천군이 118명에서 144명으로 22%, 괴산군이 66명에서 78명으로 18.2%의 증가율을 각각 보였다.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것도 미래를 밝게 한다. 2021년 8748명에서 2022년 7576명으로 떨어진 이후 2023년부터 꾸준히 출생아 수가 늘고 있다. 비결은 도가 추진 중인 다양한 맞춤형 출산장려 정책이다. 도는 출산·육아수당을 비롯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임산부 태교 여행 지원 등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가장 좋은 반응을 얻은 것은 출생 후 6세까지 총 1000만원을 주는 출산·육아수당이다. 지난해 9월 18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3.4%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51.7%는 ‘출산 여부 또는 시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으며 ‘출산·육아수당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1%에 달했다. 도는 올해 연간 출생아 수 목표를 1만명으로 잡고 출산·육아 정책을 더욱 확대한다. 그동안 인구감소 지역에 한정했던 초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도내 전 지역에서 시행한다. 출산 가정에 3년간 연 50만원씩 지원하던 대출이자 지원은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통합해 5년간 총 250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도내에 출생 등록한 산모에게 50만원(다태아 100만원)을 지원하는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 산모까지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아빠들의 육아 참여 프로젝트로 지난해 큰 호응을 받았던 ‘충북 아빠단’도 참여 인원과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참여 인원은 306명에서 1000명으로 늘어나고 프로그램 횟수는 11회에서 20회로 많아진다. 매달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원은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변경된다. 또한 지역에 상관없이 월 10만원이었지만 지역별로 차등을 둬 청주·충주·증평·진천·음성은 10만 5000원, 제천·옥천은 11만원, 보은·영동·괴산·단양은 12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쌍둥이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다태아 가정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소득 기준을 폐지해 도내 만 12개월 이하 다태아를 양육하는 출산 가정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기존대로 영아 1명당 조제분유 구매 비용 월 최대 10만원(연 120만원)이다.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은 지난해보다 6억원이 늘어난 44억원을 올해 사업비로 확보했다. 지원 범위도 늘렸다.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배아 동결비, 유산 방지제, 착상 유도제에 더해 냉동 난자 해동비를 추가했다. 또한 지원 결정 통지서 유효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임신을 계획하는 도민들이 보다 이른 시점부터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가임력 확인을 위한 검사비를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영유아 보육환경의 질도 좋아진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단가를 인상해 올해는 1인·1식 급간식비 지원금이 영아(0~2세) 2000원, 유아(3~5세) 3000원이다. 아이 돌봄 지원 사업도 더 두터워진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해 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 보다 폭넓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야간 긴급돌봄 할증료 50% 지원도 새롭게 도입해 긴급 상황에도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마련한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인구감소 지역과 인구 20만명 미만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운영한다. 제천 3곳, 진천 1곳, 단양 1곳 등 총 5개소가 야간과 주말에도 문을 연다. 나머지 8개 군 19곳은 기존대로 주 5일 운영한다. 도는 도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저출생 정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충북의 임신·출산·육아 통합플랫폼인 ‘가치자람’(gachi.chungbuk.go.kr)의 기능 개선 용역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도에서 추진하는 모든 출생 지원 사업은 ‘가치자람’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도가 지정한 휴양시설에서 1박2일 동안 머물며 태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맘(Mom) 편한 태교 패키지 지원 사업’도 확대된다. 도는 지난 2일 청주 엔포드호텔과 협약을 체결해 임신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10곳으로 늘어났다. 이 사업은 도내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임신부가 대상이다. 신청 시 5만원을 내고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면 5만원을 돌려줘 사실상 무료다. 김영환 지사는 “민선 8기 동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출산·양육 정책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하고 두터운 출생 지원 정책을 통해 이러한 증가 흐름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다둥이 모바일 카드 발급 등 가족·돌봄 일상에 불편을 주는 규제 5건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부모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가능했던 ‘다둥이행복카드’ 모바일 앱은 발급 요건을 바꿔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다자녀 가정이라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올 하반기부터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다자녀 확인을 거쳐 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는 주민등록등본 기반 행정안전부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활용하던 시스템을 개선한 결과다. 또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도 비대면으로 다자녀 여부를 확인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단체 지원 공모사업’ 신청 자격을 정비해 서울 소재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라면 인허가 주체와 관계없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또 청년수당 참여자가 매월 제출해야만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연속해서 받을 수 있는 ‘자기성장기록서’를 불가피하게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예외를 두기로 했다. 가족 사망, 본인 장기 입원 등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제도 취지가 퇴색된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 2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발달장애 가정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가능 연령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임신·출산 준비에 필요한 ‘가임력 검사’를 개인이 별도 신청해서 받을 필요 없이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장 목소리 듣는 건 기본 중 기본명함에는 주민과 1대1 채팅창 주소언제 어디서든 불편 상황 등 청취 사회안전지수 25개 자치구 중 4위일자리 만들기도 2년 연속 우수상‘숙원’ 영등포로터리 고가 철거 진행87개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탄력“세상에 나온 지 이제 3년이 넘은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챗GPT’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구청장으로 3년 6개월 넘게 일하며 ‘최GPT’가 되어 잠자는 영등포를 바꾸는 중입니다.” 최호권(63) 영등포구청장은 7일 서울신문 신년인터뷰에서 영등포의 대전환을 끌어낸 지난 3년 6개월과 성큼 다가온 미래에 대해 직관적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그의 명함에는 카카오톡 1대1 채팅에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와 함께 ‘최GPT 구청장에게 불편개선·건의사항을 보내주세요’라는 문구가 있다. 덕분에 구청장이 된 이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부쩍 늘었다.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 외에도 쏟아지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하는 시간이 늘어서다. 영등포가 ‘천지개벽’하고 있다. 지난해 ‘사회안전지수: 살기 좋은 지역’ 조사에서 25개 자치구 중 4위에 오르는 등 3년 연속 큰 폭으로 뛰었다.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받고, 2년 6개월 연속 서울 자치구 중 고용률 1위를 기록했다. 도시 미관도 확 달라지고 있다. 50년 가까이 된 영등포로터리 고가 철거는 물론, 87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다. 다음은 “영등포를 ‘모두의 고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최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늘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한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을지 궁금하다. “지난해 3월쯤 한 청년으로부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기 명단에 올랐다’는 카톡을 받았다. 정부의 가임력 검사 지원 대상이 지난해 ‘부부’에서 ‘20~49세 가임기 남녀 전체’로 늘어나면서 신청자가 급증했고, 서울 대부분 자치구에서 4월쯤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 이 분처럼 영등포에서 2500여명의 청년이 대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신속하게 추경 예산을 편성해 7월에 사업을 재개했다. 이후 다른 지자체의 문의와 민원이 폭주했고, 결국 보건복지부가 정부 예산을 지원하게 됐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움직여 전 국민이 혜택을 본 사례다.” -영등포 인구 3명 중 1명이 청년인데. “영등포는 점점 더 젊어지고 있다. 대학 하나 없지만, 청년인구 비율은 35%로 서울에서 두 번째로 높다. 출생률도 꾸준히 상위권(5위)이다. 그동안 취업, 주거, 결혼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미래교육재단’을 만들어 우리 구를 ‘과학교육 특별구’로 키워나가는 등 미래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한몫했다.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모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게 영등포구에 살고 싶은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미래 융합인재’ 양성은 왜 필요한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교육 중심이 ‘지식 전달’에서 ‘미래 융합’으로 옮겨가고 있다. AI, 로봇, 빅데이터 등 핵심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가 곧 도시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다. 미래 융합인재 한 명이 글로벌 1인 기업이고, 교육이 곧 경제다. 영등포구는 2024년 정식 인가를 받아 미래교육재단을 만들었다. 지방정부가 자체 교육재단을 설립한 선도적 시도다. 2024년 관내 초·중학생 2만명에게 국립과천과학관 연간회원권을 줬다. 지난해부터 모든 초등학교에 과학잡지를 배부했고, 전국 83개 과학관과 박물관을 무료 입장할 수 있게 지원했다. 학부모들이 ‘재단이 있어 다른 구로 이사 가고 싶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 -AI 기술이 행정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제 AI는 지방정부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행정의 기본 인프라다. 행정 수요가 복잡해지고, 인력과 재정에는 한계가 있다. AI로 효율을 높이고, 주민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요해졌다. 구는 직원들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생성형 AI 활용능력 경진대회로 민원 자동 분류, 교통약자 맞춤 서비스, 스마트 방재 등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또 AI를 문제 해결 도구로 활용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고 있다. 학생뿐만 아니라 전 연령 대상 디지털 교육도 늘려가고 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국민행복 IT 경진대회’ 장년층 부문에서 주민 2명이 각각 대상과 금상을 받았다.” -영등포의 가장 큰 변화를 볼 수 있는 성과는 따로 있다고. “지금 영등포는 서울에서 가장 뜨겁게 변화하고 있다. 여의도를 비롯해 문래, 당산, 양평, 신길, 대림동, 영등포시장 일대까지 87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약 1만 2000세대가 들어서게 된다.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신속통합(신통)기획 자문사업 1호로, 조합 설립 이후 불과 11개월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50년 가까이 된 노후 아파트가 최고 49층, 912세대 주거단지로 탈바꿈하는 전례 없는 속도다. 구가 밀착 지원해 주민 협력을 끌어낸 모범 사례로 김수진 재건축정책 팀장이 지난해 ‘제29회 민원봉사대상’ 본상을 받았다. 재개발·재건축은 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사업이다. 속도가 곧 성과다. 정책 혼선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정교한 제도 보완과 합리적인 규제 완화다.” -새로 지어질 청사에 갖는 기대가 크다. “신청사의 가장 큰 특징은 순환형 개발이다. 구청과 구의회를 당산공원 남측에 새로 만들고, 기존 구청 자리는 다시 공원으로 조성한다. 공사 기간 임시 청사를 임차하거나 분산 이전하는 데서 나오는 비용과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본관, 별관 등으로 분산돼 있던 부서가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원스톱 행정’이 가능해진다. 지하 2층에는 지하철 연결통로와 이어지는 북카페를 만들 계획이다. 2030년 준공이 목표다.” -첫 임기의 마지막 해다. 어떤 구청장이 되고 싶은가. “주민들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 싶다. 또한 ‘오직 구민만 바라보는 행정, 공익의 대변자’란 신념을 지켜가고 싶다. 주민이 주인이고, 구청장은 일꾼이라는 마음으로 주민을 대한다. 명함에 적은 ‘최GPT’도 챗GPT처럼 편하게 소통하고, 문제를 잘 해결하겠다는 의미다. 하루 수십건씩 주민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년에도 정치하는 구청장이 아니라 일하는 구청장으로 남고 싶다. 보여주기식 성과보다 주민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겠다.”

‘목화수라간’ 등 5곳 공유주방 제공퇴근길에 요리 배우고 반찬은 포장청년 전월세 중개수수료 20% 감면재무 아카데미 등 경제적 자립 교육클라이밍·드럼 교실 등 여가 지원도 “부모 곁을 떠나 스스로 삶을 꾸려 가는 청년들, 참 대단하지요. 하지만 칭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제대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최호권 서울 영등포구청장은 청년을 ‘독립청년’이라고 부른다.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나 홀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청년을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그의 철학이 담긴 표현이다. 최 구청장이 구정을 이끈 이후 영등포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대학 캠퍼스 하나 없는 도시지만 구의 청년 인구 비율은 35%가량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높다. 젊은 인구가 많은 만큼 구는 지난해 ‘청년 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는 전담 조직인 ‘청년정책과’를 신설하며 청년 중심 행정 체계를 구축했다. 영등포의 청년 정책은 ‘의식주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최 구청장은 “추상적인 이야기보다 청년이 지금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것이 곧 의식주”라고 설명했다. 구는 특히 ‘먹는 문제’에 주목했다. 월세와 교통비 등 고정 지출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지출은 식비뿐이라는 판단에서다. 청년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퇴근길 청년 한 끼’ 프로그램은 퇴근길에 들러 요리를 배우고 반찬을 포장해 갈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인 가구 소셜 다이닝’과 ‘요리하는 영일이’ 등 다양한 요리 프로그램도 운영해 청년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돕는다. 이를 위해 문래동 ‘목화수라간’, 영등포동 ‘함께쿡쿡’ 등 5곳의 공유주방을 만들었다. 청년에게 직접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비싼 외식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공동체와의 유대도 강화하고 있다. 음식 배달비 부담 완화를 위해 69억 5000만원 규모의 ‘영등포 땡겨요 상품권’도 발행했다. 땡겨요 상품권과 앱을 함께 사용하면 기존 배달 앱보다 최대 30% 저렴하게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 여기에 ‘땡배달’도 도입해 배달 수수료를 최대 900원까지 낮췄다. 청년 주거 안정 역시 핵심 과제다. 구는 ‘주거가 안정돼야 삶이 시작된다’는 최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도림브라보와 포레나 당산 등 4곳(총 1333가구)의 청년주택을 운영 중이다. 2028년까지 대림역 인근에 597가구 규모의 신규 청년주택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주택은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임대료도 합리적이어서 만족도가 높다. 또한 영등포에 살거나 전입할 예정인 19~29세 청년은 전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서울 자치구 최초로 ‘현장 중심 임장 체험’도 운영한다. 청년들은 공인중개사와 함께 권역별 오피스텔과 원룸을 직접 방문해 시세 비교와 입지 분석, 계약 시 유의 사항 등을 배운다. 일조량과 소음, 누수 여부까지 스스로 체크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실전 경제 교실’, ‘재무 아카데미’ 등을 통해 청년이 스스로 재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재정 상담이 필요한 청년에게는 전문가와의 일대일 맞춤 상담도 제공한다. 최 구청장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야 처음으로 재무 상담을 받는 청년이 많다. 수입과 지출을 점검해 보는 것만으로도 인생을 설계하는 눈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구는 건강과 여가 지원에도 적극적이다. 1인 가구 청년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러닝 크루·클라이밍 교실 등의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다도 명상 클래스, 드럼 입문 교육, 인생사진 원데이 클래스 등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도 제공해 청년들이 바쁜 일상 속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지하철 7호선 신풍역 인근에 있는 신길동 비스타동원 청년주택 2층엔 청년 특화 문화 공간 ‘문화라운지 영’을 마련했다. 이곳을 찾는 청년들은 영화 감상과 퍼스널컬러 진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최 구청장의 목표는 ‘청년이 잘사는 도시’다. 청년은 도시의 현재이자 미래이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청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이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실제 ‘임신 전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됐다는 민원을 들은 최 구청장은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추경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재개했다. 여기에 취업과 재테크, 결혼과 육아 등 맞춤형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영등포 청년 네이버 카페’도 개설하면서 청년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는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들의 현실적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구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영등포구를 청년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이자 도전이 존중받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임신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 품에 아기를 안고 있으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자궁경부암 수술 후에도 가임력을 보존해 자연임신과 출산까지 성공한 여성이 있다. 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고 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자궁경부절제술을 받은 30대 여성이 최근 건강한 아기를 출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33)는 2020년 말 자궁경부암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돼 병원을 찾았다. 조직검사 결과는 암이었다. 결혼을 앞둔 그는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장 먼저 스쳤다. 담당의 어경진 산부인과 교수는 종양의 크기와 병기, 주변 침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가임력 보존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로봇수술로 자궁경부절제술을 시행했다. 좁은 골반 안에서 정교한 조작이 필요한 이 수술은 로봇수술의 장점이 가장 잘 발휘되는 영역이다. 고해상도 3차원 영상과 자유로운 기구 움직임 덕분에 출혈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회복도 빠르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A씨는 정기적인 추적검사를 이어가며 회복에 전념했다. 그러나 인공수정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다. 그는 시험관 시술을 준비하며 잠시 마음을 내려놓았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찾아왔다. 자연임신이었다. 자궁경부절제술 후 임신 성공률은 40~70% 수준이며, 그중 자연임신은 매우 드물다. 짧아진 자궁경부로 인해 조산 위험이 높아 만삭 출산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더욱 희귀하다. 하지만 A씨는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건강한 아이를 품에 안았다. 아기는 이제 8개월. A씨는 곧 5년 완치 판정을 앞두고 있다. 어경진 교수는 “환자가 아이를 안고 진료실에 들어온 순간을 잊을 수 없다”며 “암 완치와 출산이라는 두 개의 기적을 이룬 환자에게 오히려 제가 더 감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례가 젊은 자궁경부암 환자들에게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A씨는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앞으로 아이를 낳지 못할 거라 생각해 절망했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아기를 만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엄마로서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됐다”며 미소지었다.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현장 수요 중심 맞춤형 출생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전남도의 합계출산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1.0명을 넘는 1.04명을 기록하는 등 전남도는 2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전남도는 이 같은 성과가 출생 기본 수당과 난임 시술 지원, 전남형 24시 돌봄 어린이집 등 맞춤형 출생 정책의 효과로 분석하고 있다. 먼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결혼·주거-임신·출산-양육·돌봄의 현장 수요 중심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월 1만 원으로 입주 가능한 ‘전남형 만원주택’을 건립하고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을 추진, 대출이자 월 최대 25만 원을 3년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아이 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뿐 아니라 전남에서 태어난 도민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재산·소득·노동 활동에 관계없이 2024년 이후 전남에서 태어난 모든 도민에게 성인이 되는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전남형 기본소득 모델이다. 또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에게는 가임력 검사, 무제한 난임시술 지원, 가임력 보존 사업 추진, 교통비 지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등 ‘난임 극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 난임부부 임신은 838건으로 전체 출생자 중 10%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저비용 출산과 쾌적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최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맞벌이 가정 지원을 위해 ‘전남형 24시 돌봄 어린이집’을 지정·운영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했다. 또 올해부터는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도 추진해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조부모와 손자녀 간 유대감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의 출생 돌봄 정책들은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출생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돼 제2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저출생 극복 분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전남도의 현장 수요 중심의 맞춤형 출생정책은 국가적인 저출생 추세 속에서 지자체가 선도적 장기 지원책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결혼-임신-출산-양육의 생애주기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룹 크레용팝 출신 초아가 임신 후 근황을 공개했다. 8일 초아는 인스타그램에 “오늘부로 모든 시험관 약, 주사, 질정 끝! 이번 주 난임센터 10주 차 진료 때 이제 남은 약만 다 먹고 모두 끊어도 된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월 시험관 시작 후 임신이 되어도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야 했던 주사와 약들! 여름엔 녹아서 냉장 보관을 해야 하는 약들 때문에 외출도 쉽지 않았는데 드디어 해방이다”라고 했다. 초아는 “이제 입덧만 좀 없어지면 좋겠는데… 드라마에서처럼 조용히 욱-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숙취로 고생하는 아저씨가 내 안에 사는 기분이랄까”라고 토로했다. 이어 “임신은 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 점점 엄마가 된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배우고 있다. 세상의 모든 엄마에게 존경을 보냅니다”라고 전했다. 초아는 지난 5일 임신 소식을 알려 많은 응원을 받았다. 그는 “2년 전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고 여러 대학병원에서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 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가임력을 지켜주신 병원과 교수님을 만나 무사히 암 수술을 마치고 회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초아는 “여러 번 자연임신 시도 후 시험관 시술에 도전하게 됐고 기적처럼 1차 만에 아이가 찾아와 줬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경부가 없어 조산 위험이 있어 일부러 배아를 한 개만 이식했는데도 스스로 자연 분열해 일란성 쌍둥이가 됐다. 1% 확률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초아는 지난 2012년 크레용팝으로 데뷔해 ‘빠빠빠’로 큰 인기를 얻었다. 팀 해체 후에는 유튜버로 활동 중이다. 2021년 12월 6세 연상 사업가와 결혼했다.

걸그룹 크레용팝 출신 초아가 자궁경부암을 극복하고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초아는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드디어 저희 부부에게 그토록 간절히 기다려온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다”고 밝혔다. 출산은 내년 3월 예정이다. 그는 “2년 전 암 진단을 받고 여러 대학병원에서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라 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며 “가임력을 지켜주신 병원과 교수님을 만나 무사히 암 수술을 마치고 회복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여러 번의 자연 임신 시도 후 시험관 시술에 도전하게 됐고, 기적처럼 1차 만에 아이가 찾아와줬다”며 “이 기쁜 소식을 하루빨리 전하고 싶었지만 극초기에는 너무 조심스러워 꾹 참고 있었다. 오늘로 10주 2일 차 소중한 두 아이 하트와 큐트 일란성 쌍둥이를 소개한다”고 했다. 초아는 “저는 경부가 없어 조산 위험이 있어 일부러 배아를 1개만 이식했는데도 스스로 자연 분열해 일란성 쌍둥이가 되었다. 1% 확률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엔 걱정이 앞섰지만 지금은 열심히 잘 품어서 건강하게 낳아야겠다는 생각 뿐”이라고 다짐했다. 초아는 “그동안의 이야기는 유튜브 채널에 자세히 담아뒀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 앞으로의 여정도 영상으로 기록하며 끝까지 희망이 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 지켜봐 달라”면서 “모든 난임 부부들 화이팅”이라고 응원했다. 끝으로 “진심 어린 위로와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태몽까지 꿔주시며 좋은 말씀 나눠주신 랜선 이모·삼촌들, 가족과 친구들 모두 정말 감사하다”면서 “내년 3월에 만나요”라고 전했다. 초아는 2012년 크레용팝으로 데뷔해 활동했으며 2021년 6세 연상 사업가와 결혼했다. 그는 지난해 자궁경부암 투병 사실을 알리며 “산전검사를 위해 찾은 병원에서 암을 진단받았지만 수술 당시 종양은 작았고, 기적적으로 가임력을 지킬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남도가 올 2분기 합계출산율 1.04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1.0명을 넘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남 지역 합계출산율은 1.03명으로 2년 연속 전국 1위에 올랐다.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가임 기간(15~49세)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국가나 지역의 출산율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통계(확정)’에 따르면 2024년 전남 출생아 수는 8225명으로 전년(7828명)보다 397명(5.1%) 늘었다. 합계출산율은 전년(0.97명)보다 0.06명 증가했다. 특히 시군 중에서는 영광군이 합계출산율 1.7명으로 전국 시군구 중 1위를 차지했다. 강진, 장성, 함평, 고흥 등 무려 5개 군이 합계출산율 전국 상위 10개 시군구에 포함됐다. 전국 시군구 합계출산율 순위를 살펴보면 1위 영광(1.7명), 2위 강진(1.61명), 5위 장성(1.34명), 6위 함평(1.32명), 8위 고흥(1.28명)이다. 전남 도내 합계출산율 1.0이상 시군은 나주, 광양, 곡성, 보성, 화순, 장흥, 해남, 무안, 완도, 진도군이다. 전국 출생아 수는 23만 8317명으로 전년(23만 28명)보다 8289명(3.6%)이 늘었고, 합계출산율도 전년(0.72명)보다 0.03명 증가한 0.75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출생률 증가 흐름은 2025년에도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 발표 ‘6월 인구동향’에는 전남지역 2025년 6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431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4073명)보다 244명(6%) 증가하고, 2분기 합계출산율은 1.04명으로 전년(1.0명)보다 0.04명 늘었다. 전남도는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등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수차례에 걸친 정책수혜자·전문가 등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마련한 지자체·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혁신적 임신·출산 맞춤형 통합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전남에서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출생기본수당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난임부부에게 가임력 검사 확대, 연령·횟수 등 제한없는 난임시술 지원, 가임력 보존사업 추진,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등 난임 극복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이고 쾌적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하기 위해 전국 최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도 추가지원으로 소득기준 제한 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하고 있다. 정보가 분산된 임신·출산·양육 서비스를 사용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도 구축하고 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출생률을 높이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모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더 혁신적이고 든든한 임신·출산 맞춤형 통합지원으로 저출생 추세 반등 흐름을 이어가 2030년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가 임신과 출산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어 주목 받는다. 26일 구에 따르면 구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시술은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시술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횟수는 출산 당 25회 이내다. 또한 냉동난자를 활용해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에게는 난자의 해동, 수정, 배아 배양 등 시술비를 부부당 최대 2회(1회당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영구 피임수술을 받았지만 다시 임신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이뤄진다. 만 55세 이하 남성과 만 49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생애 1회 정·난관 복원술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항암치료, 난소부분절제술 등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향후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가임력 보존을 위해 생식세포 채취 비용도 본인부담금의 50%까지 지원한다.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까지 생애 1회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 보건소 아이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부부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임신과 출산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저출산 극복에 더욱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영등포에 청년들이 몰리고 있다청년 ‘문화라운지 영’ 동별 1곳 이상오피스텔 관리비 공개 ‘전국 최초’청년 목소리, 실제 정책으로 도입‘서울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완성예비군 무료 버스·가임력 검사 지원‘서울상상나라’ 주거·문화 등 결합여의도 등 최고 59층 단지로 변모쇳가루 날리던 낡은 공업도시의 이미지는 이제 옛말이 됐다. 서울 영등포구가 청년의 꿈이 움트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교통이 뛰어나고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로 성장한 영등포는 서울 자치구 25곳 중 두 번째로 청년 인구 비율이 높다. 대학 캠퍼스 하나 없이도 이처럼 많은 청년이 몰리는 이유는 분명하다. 청년을 중심으로 구정을 운영하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의 ‘실천형 리더십’이 도시를 바꿔 놓은 것이다. 지난달 25일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청년 특화 문화공간인 ‘문화라운지 영’에서 만난 최 구청장은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는 결국 모두에게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최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청년 정책에 특히 공을 들이고 있다. “미래는 결국 ‘사람’에게 달려 있다. 자원이 많지 않고 땅이 넓지도 않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사람에 대한 투자 덕분이었다. 청년은 지역의 내일이고 국가의 미래다. 이게 청년 정책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 대학교가 하나도 없는 우리 구에 청년들이 몰리는 것에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 그만큼 청년들이 영등포를 ‘살고 싶은 도시’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영등포를 선택한 청년들을 위해 지난해 ‘청년 정책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는 ‘청년정책과’까지 신설해 청년 종합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인재를 육성하는 데 힘쓸 생각이다.” -이곳 문화라운지 영도 그 연장선인가. “그렇다. 청년들은 연결과 공감을 원한다. 혼자 있어도 좋고 누군가를 만나도 좋은 그런 공간. 문화라운지 영은 공유주방과 전시, 창작과 소통이 공존하는 복합 문화공간이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힙’한 곳이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스타벅스’와 같은 대형 카페다. 내부 디자인부터 운영 방식까지 카페 이상의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신경 썼다. 청년들이 ‘카페에 갈 필요 없이 여기가 더 좋다’고 생각한다면 대성공이다. 당산동에도 이와 비슷한 ‘청년센터 영등포’가 있다. 청년을 위한 공간을 계속해서 확대하고자 한다. 동별 1곳 이상이 목표다. 문화공간은 도시의 매력을 결정짓는 핵심 인프라이기도 하다.”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이다. 특히 ‘깜깜이 관리비 공개 사업’이 호평을 받고 있다. “하하. 정확히는 ‘오피스텔 관리비 실시간 공개 사업’이다. 우리 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오피스텔에 사는 청년들과 대화하다 보면 ‘관리비가 너무 비싸다’는 말이 꼭 나온다.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규정에 따라 매달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그렇지 않아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생기는 이유다. 이를 막고자 은행과 협력해 가상계좌 기반의 관리비 공개 시스템을 만들었다. 관리비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오피스텔 3곳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반응이 뜨겁다. 이와 함께 90여곳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도 공공임대 물량을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주거는 삶의 기본이다. 청년주택을 단기 지원이 아닌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으로 만들고 싶다.” -청년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정책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인상 깊다. “명함에 카카오톡으로 연결되는 QR코드를 넣어 구민에게 전달하고 있다. 누구나 구청장에게 연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다. 실제 저녁까지 연락이 온다. 그걸 보고 바로 직원들과 공유하고 정책으로 연결한다. 예를 들면 ‘예비군 훈련장이 너무 멀다’는 청년의 제보가 있었다. 대중교통으로 두 시간이 넘게 걸린다는 얘기를 듣고 3개 노선에 무료 셔틀버스를 도입했다. 지금은 45분이면 훈련소에 갈 수 있다. 또한 ‘임신 전 가임력 검사 지원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검사를 못 받았다는 청년의 메시지 하나로 시작됐다. 추경을 통해 구비로 예산을 편성했고 이후 보건복지부도 추가 예산을 지원했다. 청년 한 명의 목소리가 정책을 바꾸고 전국에 영향을 준 것이다. 이게 진짜 지방자치의 힘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철학이 모든 정책의 바탕인 듯하다. “정확하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주인인 정치다. 정책은 공무원이 아닌 주민이 제안하고 현장에서 해법을 찾을 때 제대로 작동한다. 그동안 ‘주민이 정책을 바꾼다’는 믿음으로 행정을 해 왔다. 실제 예비군 무료 셔틀버스도, 임신 전 가임력 검사 지원도, 오피스텔 관리비 공개 시스템도 모두 주민이나 청년의 목소리에서 출발한 사업들이다. 지방정부가 먼저 실행하고 성과를 입증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제도화할 수 있다. 영등포는 그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게 지방자치의 순기능이다. 지방이 중심이 되는 구조, 주민이 정책의 주체가 되는 구조야말로 진짜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저는 스스로를 ‘지방자치주의자’라고 부른다. 정치인이 주인이 아니라 주민이 진짜 주인인 자치를 실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구민과 함께 걸어온 지난 3년이다. 남은 임기엔 어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인가. “앞으로의 1년은 ‘완성의 시간’이 될 것이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 3년 동안 영등포는 지역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했다. 남은 1년은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응답할 시기다. 특히 서울시와 함께 추진 중인 ‘서울상상나라 프로젝트’는 보육과 주거, 문화시설 등이 결합한 통합 모델로 기대를 모은다. 여의도는 최고 59층 명품 아파트로 변모하고 있으며 문래와 당산, 양평과 신길 등에도 여의도 못지않은 40층 이상의 주거단지가 들어서고 있다. 목표는 명확하다.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청년이 떠나지 않고 돌아오는 도시, 삶의 변화가 눈앞에 보이는 도시 영등포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 모든 변화를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 주민이 중심인 행정을 끝까지 이어 가겠다.” -끝으로 구민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구청장으로 처음 취임하면서 했던 말이 ‘여러분이 주인이다’였다. 그 철학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주민이 정책의 시작이고 변화의 완성이다. 2022년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영등포에서만 수재민이 1만명 이상 발생했지만 지난해에는 단 한 건의 침수 피해도 없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주민들이 먼저 빗물받이를 점검하고 위험 상황을 구청장에게 메시지로 알리는 등 함께 해결했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확신한다. ‘행정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민과 함께할 때 가장 강력하다고 믿는다. 앞으로의 영등포는 더욱 젊고 활력 있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그 중심에는 늘 주민이 있다. 언제나 주민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다.”

서울 영등포구가 청년들이 취업과 재테크 등 맞춤형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운영해 주목받고 있다. 영등포구는 지난해 9월 ‘영등포 청년 네이버 카페’를 개설했다. 4일 현재 회원 수는 2512명, 게시글은 3500건을 넘어섰다. 하루 평균 5~10건의 활발한 소통이 이어질 만큼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단순한 커뮤니티를 넘어 실시간으로 정책과 연결되는 ‘참여형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행정이 운영을 주도한다는 데 있다. 구는 카페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을 채용했다. 콘텐츠 구성도 촘촘하다. 취업·창업, 자기계발, 주거·경제, 건강, 문화·예술, 결혼·육아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카테고리로 나눠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관심 분야에 따라 구독 설정도 가능하다. 소통도 활발하다. 카페 내 ‘청년톡톡’ 코너에선 생활 정보는 물론 정책 제안까지 청년들의 의견이 자유롭게 오간다. 실제 청년 목소리를 통해 탄생한 사업도 적지 않다. 예비군 무료 셔틀버스와 임신 전 가임력 검사 지원 사업 예산 확대 등은 모두 청년 제안에서 시작됐다. 카페만의 자체 콘텐츠도 눈길을 끈다. 청년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카드뉴스로 제공하는 ‘주간 청년’과 새로 생긴 공간이나 행사를 짧은 영상으로 소개하는 ‘청년 클립’ 등은 반응이 뜨겁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도 청년과 함께 만들어 가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특혜 복귀’ 논란과 관련해 “특혜에 대해 따가운 지적이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사태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서 비롯된 측면도 감안해야 하며, 2년 이상 신규 의사 배출이 끊기면 환자와 국민 모두에게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신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련시켜야 하는 병원이 있고, 수련을 받아야 할 전공의도 있으며, 이미 먼저 복귀한 전공의들도 있다”면서 “수련 주체 간의 의견이 모이면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련 협의체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수련 협의체를 구성해,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협의체 출범 시점에 대해 정 장관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요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에 대해서는 “결국 의료인과 국민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의료정책 방향을 담아낸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평가와 보완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련의 정상화와 연속성 보장 또한 같은 맥락”이라며 “좋은 수련 체계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의료단체들이 장관 지명 직후 환영 성명을 낸 데 대해선 “1년 반 넘게 의정 갈등이 이어지며 의료인도, 국민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환영 입장은 의료 정상화를 하루빨리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담은 것으로 본다. 앞으로도 좀 더 긍정적인 자세로 협의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신임 장관들과의 오찬에 참석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수해 예방 대책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신속하게 속도를 내서 일하라, 국무회의에서 긴밀히 토론하고 칸막이를 없애는 정책을 추진하자’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취임사에서도 정 장관은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도입,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일차의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 추계를 시행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립대병원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고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장기화한 의정갈등과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등 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복지부 본연의 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으로는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와 국민·기초연금의 내실화, 상병수당 제도 확대, 청년·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독 대응 체계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체계 등을 제시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도 약속했다. 정 장관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간병에 대한 공적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장애인 공공일자리도 늘리겠다고 했다. 연금개혁, 노인일자리 확대, 난임·임산부 심리지원, 가임력 검사비 지원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대응 과제도 언급했다. 그는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 정 장관은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보건의료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도입,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일차의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 추계를 시행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립대병원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고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장기화한 의정갈등과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등 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복지부 본연의 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으로는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와 국민·기초연금의 내실화, 상병수당 제도 확대, 청년·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독 대응 체계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체계 등을 제시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도 약속했다. 정 장관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간병에 대한 공적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장애인 공공일자리도 늘리겠다고 했다. 연금개혁, 노인일자리 확대, 난임·임산부 심리지원, 가임력 검사비 지원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대응 과제도 언급했다. 그는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젊은 여성들이 경제적 이유로 난자를 기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심각한 건강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젊은 여성들이 부작용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기증에 나서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영국 일간지 더 선은 6일(현지시간) 대리모 및 생식세포 기증 문제를 다루는 캠페인 단체 ‘서러게이시 컨선’의 발표 자료를 인용해 18~25세 여성의 난자 기증 건수가 2012년 190건에서 2022년 509건으로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영국에서는 난자를 사고파는 것이 불법이다. 그러나 병원은 여전히 기증자에게 최대 985파운드(약 180만원)를 기증자의 ‘비용’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기증자가 난자를 3번 기증할 경우에는 거의 3000파운드(약 560만원)를 벌 수 있으며, 최대 10번까지 기증할 수 있다. 서러게이시 컨선의 창립자 헬렌 깁슨은 “이건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일부 병원들이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금액을 내세워 공개적으로 광고하고 있으며, 영수증 없이도 전액을 지급한다고 지적했다. 기증용 난자는 가임력이 가장 높은 35세 미만 여성에게서 채취할 수 있다. 기증자는 먼저 난소를 자극하는 호르몬 약물을 투여받은 뒤, 바늘을 이용해 난자를 채취하는 시술을 받게 된다. 난자 기증은 일반적으로 안전한 시술로 간주되지만, 때로는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난소 과자극 증후군, 장천공, 농양, 최악의 경우 패혈증 등이 보고 되고 있다. 깁슨은 “10대 여성들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며 “경제적 이유로 난자 기증을 하고 있지만, 건강상 위험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결정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나이를 떠나 상당한 금액이지만, 특히 저소득층이나 학생들에게는 더욱 큰 유혹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난자 기증 최소 연령을 현재보다 높인 25세로 상향 조정하고, 금전적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형태의 금전 지급을 금지하며,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난자 기증 광고를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카린 스마이스 보건부 장관은 현재 985파운드인 보상금이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기존 750파운드에서 올린 것이라며, 의료기관들의 광고는 광고표준청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마이스 장관은 “제기된 우려 사항들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여성 건강 문제, 특히 건강 불평등 해소는 현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울 영등포구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잠정 중단됐던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을 재개한다고 1일 밝혔다. 구민의 높은 수요를 고려해 자체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난임을 예방하고 임신 전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는 게 핵심이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기존 부부에서 20~49세 가임기 남녀 전체로 확대하면서 신청자가 급증했고, 이로 인해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서울시 자치구 대부분이 사업을 조기 종료했다. 구는 보건복지부가 전체 소요 예산의 30%만 추가 지원하는 데 그치자 자체 예산 편성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상반기 신청 대기자부터 차례대로 검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20~49세 남녀다.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와 난소, 자궁 등 초음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남성은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를 받을 수 있다. 여성은 최대 13만원, 남성은 최대 5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은 연령별 위험인자 발견 주기(1주기 20~29세/2주기 30~34세/3주기 35~49세) 별로 1회씩, 총 3회까지 가능하다. 해당 검사는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전국의 참여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구 보건소 방문 또는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가임력 검사 지원은 구민 건강을 위한 사업이기에 자체 예산을 편성해 적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임신 준비부터 출산, 양육까지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