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원단이 상대 팀 연고 지역을 비하하는 현수막을 게시해 논란이 된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이 제재금 800만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0일 제6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 구단에 제재금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27라운드 서울과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 종료 후 서울의 응원단은 홈 응원석에서 상대 구단 등을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현수막을 펼쳤다. K리그 상벌 규정은 연맹, 클럽, 선수, 팀 스태프, 관계자를 비방한 경우와 안전 가이드라인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구단에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K리그 안전 가이드라인은 상대 팀을 비방하기 위한 공격적인 표현물 등을 반입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상벌위원회는 “팬들의 의사 표현이 단순한 비판이나 의견 제시 수준을 넘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으로까지 비칠 수 있는 경우 이는 단체행동이나 충돌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상대 구단 등을 비방하는 악의적인 표현물을 게시하는 행위는 K리그가 지향하는 상호 존중의 문화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K리그 규정상 경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홈 구단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상벌위원회는 관중 통제 및 질서 유지 등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서울 구단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K리그2 부산 아이파크의 브라질 공격수 크리스찬에게는 K리그 공식 경기 1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400만원을 부과했다. 크리스찬은 지난 7일 새벽 음주운전을 했고, 경찰의 음주 단속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농도 0.141%가 측정됐다. 공식 기자회견에 불참한 K리그1 FC안양 유병훈 감독에게는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유 감독은 지난달 29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1 26라운드 부천FC와 경기가 끝나고 공식 기자회견에 불참했다. K리그 경기 규정 제37조는 감독의 공식 기자회견 참석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경희 의원(국민의힘·강남1)이 지난 9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달빛야장’ 사업과 관련해, 상품권 발행예산 10억 5700만원이 전액 삭감된 배경을 확인하고 사업의 취지를 살리면서 지적된 문제를 보완해 사업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달빛야장은 그동안 제도 밖에서 이뤄지던 야외영업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면서 야간 시간대 골목상권의 소비를 끌어올리겠다는 사업으로, 야간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시도로 꼽힌다.서울시는 상품권 예산 삭감과 관련해 의회와의 사전 협의 및 사전 절차 문제, 특정 지역에 한정된 상품권의 실효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 의원은 “상품권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에는 의회에서 제기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만큼, 그 부분은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며 “다만 상품권 예산이 삭감됐다는 이유로 달빛야장 사업의 취지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민 의원은 기존 서울사랑상품권 등 결제 인프라를 활용하고 사용 지역을 유연하게 넓혀 소비가 특정 거리에만 갇히지 않고 인근 상권으로 확산되어야 야간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현실적 대안을 주문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인프라를 바탕으로 상품권 사용처를 특정 거리에만 묶어두지 않고 최소 2~3개 행정동 범위에서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더불어 야간 영업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력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핵심 전제 조건으로서 자치구별 조례 정비, 도로점용 기준 마련, 영업시간 조정, 소음 및 악취 방지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 대책까지 다각도로 점검했다. 이번 ‘달빛야장’ 사업에는 총 14개 자치구가 참여 신청을 마친 상태로, 서울시는 오는 9월 중 구체적인 도로점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해 각 자치구에 배포할 예정이다. 참여 자치구가 많은 만큼 이 가이드라인의 확정 시기가 각 상권별 현장 준비 속도와 전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 의원은 “달빛야장은 기존 야외영업을 제도권 안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예산 삭감을 사업 중단의 계기가 아니라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와 자치구가 제도적 미비점과 주민 불편 우려를 충분히 보완해 달빛야장이 야외영업 양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서울형 상생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경제 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사업별 감액 폭이 제각각으로 편성되는 등 일관된 기준이 결여됐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한 성과관리 지표를 전면 손질해 정책 우선순위를 재확립해야 한다는 비판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 진행된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제실 소관 세출 구조조정 내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명확한 감액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송연섭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재정이 어려우니 사업 조정은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얼마를 줄였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업을 지키고 어떤 사업을 줄였느냐”라고 문제의 본질을 짚었다. 이어 “경제실은 출연기관이 낸 사업을 모으는 데 그치지 말고, 기업·소상공인·창업·일자리 등 정책 수요를 종합적으로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이 특히 문제로 삼은 대목은 사업마다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감액률이다. 이번 추경안에서 일부 사업은 5% 안팎의 감액에 그친 반면, 다른 사업들은 20~50% 삭감되거나 심지어 80% 이상 또는 전액 삭감된 사례까지 확인됐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지방재정법」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를 반영해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감액에 경제실이 적용한 기준이 무엇인지, 사업별 중요도와 성과를 비교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따져 물었다. 실제 사업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실한 성과지표 운영 실태도 구체적 사례를 들어 꼬집었다. 송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영안정’ 목표를 단순 보증지원 금액 규모만으로 초과 달성했다고 평가하는 방식을 언급하며 “보증 공급을 많이 한 것과 지원 기업의 경영이 실제 안정된 것은 다르다. 보증받은 기업의 생존율, 폐업률, 고용유지 등이 함께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편성의 구조적 왜곡을 경고했다. 송 의원은 “지금처럼 명확한 기준 없이 사업을 조금씩 줄여 놓으면, 나중에 예산 상황이 좋아졌을 때 결국 예년에 하던 사업을 그대로 다시 뿌리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며 “재정이 나아질 때를 대비해서라도 지금 명확한 계획과 평가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법으로는 경제실 전반에 걸친 사업 구조조정 가이드라인 수립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경제실 소관 180개 사업 전체를 놓고 중요도를 상·중·하로 판단하고, 시급성과 KPI 성과평가, 사업 간 중복성, 경기도 고유성, 도민 체감도 등을 종합해 우선순위를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송연섭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이 기준을 2027년 본예산 편성에 실제로 반영해,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줄일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도 집행부에 책임 있는 조치를 당부했다.

기업 커뮤니케이션 전문기업 하이에이전시(대표 박지은)가 언론홍보, 포털 검색, 웹사이트, 블로그, 소셜미디어(SNS) 등 대외 소통 채널 전반을 최고경영자(CEO)의 사업 전략과 연계해 평가하는 ‘기업 커뮤니케이션 전략진단(CEO Communication Check-up)’ 서비스를 내놓았다고 9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기업이 전개 중인 대외 활동이 실제 비즈니스 목표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무조건적인 홍보 확대를 유도하기보다 현재 투입되는 인력과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 집중·축소·중단 여부를 판단하도록 돕는 진단 모델이다. 최근 기업 홍보 수단은 전통적인 언론홍보를 넘어 공식 홈페이지, 네이버·구글 검색 생태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링크드인 등으로 다변화됐다. 대다수 기업이 여러 플랫폼을 동시 가동하고 있지만, 개별 채널의 성과가 신규 고객 유치, 신사업 발굴, 브랜드 신뢰도 구축 등 실질적 경영 목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서비스 기획 배경이다. 특히 홍보와 디지털 마케팅을 부서별로 분절해 운영하거나 서로 다른 외주 대행사에 위탁한 기업의 경우 혼선이 가중될 수 있다. 언론 보도 건수, 게시물 조회수, 팔로워 규모 등 단편 지표는 유지되더라도, 기업이 시장에 던져야 할 핵심 메시지가 사업 본질과 괴리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잠재적 위기관리 방안도 점검 항목에 포함된다. 기업이나 대표 개인을 겨냥한 부정적 기사, 온라인상의 부정 여론, 고객 분쟁 등이 발생했을 때 적용할 객관적 대응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작업이다. 사내 이해관계 탓에 위기 수위를 냉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외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의 시각을 보태도록 설계했다. 진단은 기업 CEO가 작성한 사전 진단표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하이에이전시는 공개 데이터와 시장 정보를 수집해 대상 기업의 웹페이지, 검색 포털 노출 현황, 보도 이력, 소셜미디어 채널 등을 사전 검토한 뒤 전문가와 CEO 간 90분간 일대일 대면 진단을 진행한다. 진단 과정에서는 기업이 어떤 PR이나 SNS 활동을 하고 있는지부터 보는 대신 현재 사업 방향을 먼저 확인한다. 주요 사업과 핵심 고객, 성장 사업, 경영 목표 등을 살펴본 뒤 외부 시장에서 기업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기업이 내부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이미지와 고객, 업계 관계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가 실제로 인식하는 모습에 차이가 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이를 바탕으로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지 정리하고 채널별 운영 방향을 구분한다. 언론홍보와 기업 홈페이지, 검색, 블로그,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유튜브, 뉴스레터, CEO 개인 채널 등은 사업 목표와 주요 타깃에 따라 KEEP(유지), STRENGTHEN(강화), REDUCE(축소), STOP(중단), START(신규) 가운데 하나로 분류한다. 하이에이전시는 모든 기업이 동일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운영해야 한다는 전제를 두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B2B 기업의 경우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SNS 콘텐츠를 계속 생산하는 것보다 실제 고객이나 업계 관계자가 접하는 검색 콘텐츠와 전문 미디어, 링크드인 등에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는 방식이 적합할 수 있다. 언론홍보도 기사 게재 건수를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기업 신뢰도 확보와 신사업 인지도 확대, CEO와 기업의 전문성 구축 등 각 기업의 사업 과정에서 언론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기준으로 운영 방향을 검토한다. 90분 진단 이후 추가적인 전략 설계가 필요한 기업은 별도의 전략 리포트를 받을 수 있다. 리포트에는 경쟁사 분석, 기업의 포지셔닝과 핵심 메시지, 이해관계자별 전략과 함께 언론 및 디지털 채널의 운영 방향, 향후 90일 동안의 실행계획 등이 담긴다. 박지은 하이에이전시 대표는 기업과 브랜드의 언론홍보를 비롯해 기업 메시지 전략, 디지털 콘텐츠, 위기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와 전략을 담당해 왔다.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과 증권회사 대외 커뮤니케이션 총괄 업무를 거쳤으며 여러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자문 및 컨설팅을 수행했다. 박 대표는 “경영진의 질문은 이제 ‘기사나 콘텐츠를 얼마나 더 만들 것인가’를 넘어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계속해야 하는가’, ‘실제 고객에게 도달하고 있는가’, ‘어디에 사람과 비용을 집중해야 하는가’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이 이미 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외부 전문가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물론,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할지 함께 점검해 CEO의 의사결정을 돕는 것이 이번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하이에이전시는 기업과 브랜드의 사업 목표, 시장 환경 등을 고려해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과 언론홍보, 디지털 콘텐츠 관련 업무를 제공하는 기업 커뮤니케이션 전문회사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7일 진행된 경기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정해양위원회 심사에서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비 42억 원 감액 편성의 부당성을 따져 물었다. 최만식 의원은 해당 사업의 실질적 정책 성과를 언급하며 집행부의 삭감 결정을 직격했다. 최 의원은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은 집행부 자체평가에서도 우수사업으로 평가됐고, 현장에서도 소비 촉진 효과가 확인된 사업”이라며 “특히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42억 원을 감액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민생 선순환 구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최 의원은 “이 사업은 도민에게는 농수산물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두 가지 정책 효과를 동시에 갖고 있다”며 “재정 구조조정이 필요하더라도 사업별 성과와 도민 체감도를 따져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긴축재정 여건 속에서 미집행된 예산을 중심으로 조정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할인행사 종료 후에도 이어진 농산물 판매 추이를 살펴 향후 실효성이 높은 유통 채널 위주로 지원 방식을 보완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최 의원은 단순 지적을 넘어 중장기적인 예산 운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도민 체감도가 뚜렷하고 소비 진작 기능이 검증된 사업의 경우, 재정난 속에서도 최소한의 지원 규모가 담보될 수 있도록 명확한 사업 성과 평가 기준과 편성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최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 기준이 더 분명해야 한다”며 “추석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우리 농수산물 소비를 늘리는 민생 사업은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 구조조정 여파가 도민의 일상 장바구니 물가와 농가 소득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를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이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시·군 부단체장의 위촉 기준을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고 경기도 집행부에 촉구했다. 유호준 의원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 조례안」(윤도희 의원 대표발의)을 심사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해당 조례안 제5조는 도내 기초 시·군과의 유기적 협력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31개 시·군의 부단체장을 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질의를 통해 “경기도 31개 시·군의 부단체장 중 과연 어떤 분을 위원으로 위촉할 것인지에 대한 도 차원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었거나, 고등교육기관이 유난히 밀집한 지역, 혹은 RISE 정책 구축에 있어 특별히 협력이 필요한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우선 위촉하는 등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집행부 소관 국장은 “현재 도내 75개 대학 중 67개 대학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시·군이 해당된다”고 현황을 밝히면서도 “유 의원님의 날카로운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향후 31개 시·군 및 대학 앵커 센터들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위원회에 기준을 보고한 뒤 위촉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경기도의 각종 위원회 중 시·군 부단체장이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조항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조례가 제정되고 실제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도민들이 보기에 합당하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위촉 기준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집행부에 재차 당부했다.

경기도가 긴축 재정을 이유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가운데, 도의회에서 경기북부 발전과 남북교류 관련 필수 사업 예산까지 일률적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2)은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과 DMZ 마라톤 등 중장기적 가치가 뚜렷한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심 의원은 먼저 북부청사 소관 부서인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액 실태를 점검했다. 집행부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 감액을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삼았으나 부서별 집행잔액에 따라 차등 적용됐다고 밝힌 데 대해, 심 의원은 “재정위기 상황에서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기준은 공정해야 한다”며 “북부지역 부서가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아닌지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경기북부의 미래 성장동력을 담보할 주요 기금 운용 실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집행부에 따르면 올해 시·군 수요조사에서 약 78억 원 규모의 사업 수요가 접수됐으나, 조례상 기금 사용 요건(도로·하천·공원 등) 검토를 거쳐 약 23억 원이 적합 판정을 받았고 최종적으로는 2개 사업, 18억 원만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심 의원은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당초 300억 원 규모의 기금 조성안이 삭감됐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을 거쳐 200억 원이 반영됐던 과정을 거론하며, “반환공여구역은 동두천을 비롯한 경기북부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집행할 사업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기금의 필요성을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경기북부의 미래를 위해 지켜가야 할 재원”이라고 역설했다. 전액 삭감 위기에 놓인 ‘DMZ 마라톤’ 사업에 대해서도 단순한 비용 논리로 중단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 의원은 “재정 여건상 기존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면 사업비를 줄이더라도 행사의 맥은 이어가야 한다”며 “DMZ 마라톤은 향후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남과 북이 함께할 수 있는 상징적인 체육 콘텐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당장 2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만 놓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1억 원이든 1억 5천만 원이든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해 사업의 연속성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심 의원은 “재정위기 속에서 모든 사업을 이전과 같은 규모로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경기북부의 중장기 발전과 남북교류의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까지 단순한 감액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위기가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 축소와 소외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행부가 지켜야 할 예산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국내 폐암 환자 3명 중 2명은 나이와 흡연량을 중심으로 한 국제 폐암검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국 단위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50~80세 여성 폐암 환자는 국제 검진기준에 해당하는 비율이 2.3%에 불과해 현행 기준 밖에서도 실제 폐암 위험이 높은 사람을 가려낼 추가적인 선별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분당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김연욱 교수 연구팀은 국가암등록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 등에 기반한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서 폐암을 진단받은 환자 8만 9860명을 분석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자마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에 게재됐다. 저선량 흉부 CT(컴퓨터단층촬영)를 이용한 폐암검진은 폐암을 조기에 발견해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는 핵심 수단이다. 그러나 추가 검사와 방사선 노출, 과잉진단 가능성 등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현재 검진 대상자를 선별하는 국제적인 기준은 흡연력 중심이다. 기반 근거가 되는 과거 연구들이 주로 흡연력에 기반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검진의 유용성이 충분히 확인된 집단도 이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는 비흡연 폐암의 비중이 높아 흡연력 중심의 국제 기준이 실효성이 낮다는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에 연구팀은 대표적인 국제 기준인 2023년 미국암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50~80세이면서 누적 흡연량이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간 피운 수준) 이상인 환자를 검진 대상군으로 분류하고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국내 폐암 환자 가운데 35.4%(3만 1804명)만이 미국암학회 검진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폐암 환자 3명 중 1명만 검진 대상이고 나머지는 사각지대에 노출되는 셈이다. 실제로 전체 폐암 환자에서 비흡연 비율은 44.1%에 달했다. 2019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국가폐암검진 기준(54~74세, 30갑년 이상, 현재 흡연)은 기준이 더욱 높아, 실제 환자 중 11.3%만이 검진 대상이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더욱 컸다. 전체 여성 폐암 환자의 92.3%는 담배를 피운 적이 없었으며, 50~80세 여성 환자 가운데 미국암학회 검진 기준에 해당하는 비율은 2.3%에 불과했다. 여성에서 폐암 검진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다. 검진 기준 밖의 환자들은 상당수가 암이 다른 장기로 퍼진 뒤 진단돼 중증도 부담도 적지 않았다. 50~80세 비흡연 환자의 36.9%, 흡연량이 20갑년 미만인 환자의 41.1%가 원격전이 상태에서 폐암 진단을 받았다. 이번 연구는 고도 흡연자를 중심으로 마련된 국제 폐암검진 기준이 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줬다. 다만 연구팀은 단순히 검진 범위를 일률적으로 넓히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없으며, 사각지대에 있는 폐암 고위험군을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추가적인 선별 전략을 마련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김연욱 교수는 “최근 비흡연자와 젊은 연령대의 폐암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흡연력 중심의 현행 국제 검진기준은 많은 폐암 환자들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단순 연령과 흡연력뿐만 아니라 성별, 기저질환 및 가족력, 직업·환경 노출 등을 종합한 ‘한국형 폐암 위험도 평가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나이가 들었을 때 찾는 곳이 이제는 일반 동물병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람처럼 침을 맞고 뜸을 뜨며 한약을 처방받는 일명 ‘반려동물 한방 병원’이 새로운 의료 추세로 뜨고 있다. 지난 7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 등지에서는 고령에 접어든 반려견과 반려묘를 위해 한의학적 관리를 선택하는 보호자들이 늘고 있다. 단순한 치료를 넘어, 노령 동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편안한 노후를 선물하기 위한 ‘호스피스 케어’의 일환이다. 실제로 심각한 위장 질환으로 고생하던 한 반려견 주인은 기존 수의사의 처방으로 상태가 좋아지지 않자 한방 병원을 찾았다.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과 맞춤형 식이요법을 병행한 결과, 반려견 증상이 크게 호전되는 효과를 봤다. 또 다른 보호자는 나이가 들며 기력이 떨어진 반려견에게 한 달간 약초 치료를 실시했고, 신체 체력이 눈에 띄게 향상된 것을 확인했다. 반려동물을 위한 한방 치료법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침술과 뜸 치료는 물론,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와 체질별 한약 및 약초 처방까지 이뤄진다. 현지 수의학계에서도 개와 고양이를 위한 침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향후 3년간 한의학 발전 계획을 제시하는 등 제도적 기틀을 마련 중이다. 물론 한방 치료가 모든 병을 완치해 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수의사들 역시 “한의학이 완전한 회복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통증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에게 평화롭고 존엄한 노후를 선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중국에서만 노령기에 접어든 반려동물이 약 2000만마리에 달하는 만큼, 건강한 노후를 위한 보호자들의 정성과 투자는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은은한 한약 냄새를 풍기며 침을 맞으러 가는 강아지와 고양이들의 풍경은 이제 더 이상 낯선 모습이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단체장이 거주하는 관사는 폐지하고, 직위별로 나뉜 1~3급 관사는 통합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전기·수도·통신 등 운영비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관사 운영 현황을 1년에 한 번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전에도 같은 권고를 한 적이 있다. 2010년 국정감사에서 지자체 관사 특혜 논란이 제기되자 이듬해 4월 관사 폐지를 제안했다. 2022년에도 단체장 관사 폐지와 운영비 자부담 원칙을 담은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보냈다. 과거 지방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단체장 관사는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 세금 낭비라는 비판 속에 폐지되거나 주민 활용 공간으로 전환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일례로 부산시장 관사와 전북도지사 관사는 2024년 각각 복합문화공간과 한옥마을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해 지역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거주 공간 확보의 어려움이나 업무 효율성 등을 이유로 기존 관사를 유지하거나 단독주택·아파트 등을 임차해 관사로 활용하는 단체장도 적지 않다.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관사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도가 도청 인근 아파트를 전세 12억 2000만원에 계약해 관사로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 불만이 거세다.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5000억원이 넘는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추 지사가 12억원대 고가 전세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임 김동연 전 지사가 관사를 이용하지 않고 자비로 거주했던 사례와 대비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직원들에게는 고통 분담을 강조하면서 ‘공짜 관사’ 혜택을 누리는 추 지사의 행보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dsm-firmenich가 자사의 자외선 차단 성분 ‘PARSOL® Shield(베모트리지놀, BEMT)’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획득하며 미국 자외선 차단 시장에 새로운 기술을 선보인다. 이번에 승인된 PARSOL® Shield는 현대화된 GRASE 및 MUsT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25년 만에 처음으로 승인을 획득한 신규 자외선 차단 성분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업계에서는 이번 승인이 미국 내 차세대 UV 차단 기술의 저변을 넓히는 것은 물론, 다양한 선케어 완제품의 제형 개발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FDA 승인을 뒷받침한 임상시험에는 미국의 인종 다양성을 반영한 약 500명의 참가자가 참여했다. 시험 결과 PARSOL® Shield(BEMT)는 우수한 UV 차단 효능과 함께 양호한 내약성 및 안전성을 확인했다. PARSOL® Shield는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과 조기 광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피부암 위험 감소를 위한 선케어 제품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다. 제형 측면에서는 뛰어난 광안정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가볍고 편안한 사용감의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dsm-firmenich Beauty ＆ Care의 Parand Salmassinia 사장은 “PARSOL® Shield의 승인은 dsm-firmenich와 미국 자외선 차단 시장 모두에 중요한 진전”이라며 “과학적 연구와 규제 당국과의 협력을 지속해 온 결과이자 소비자에게 의미 있는 혁신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PARSOL® Shield는 미국 승인 이전에도 이미 세계 각국에서 승인을 획득한 바 있어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선케어 제품군 개발에 활용 가치가 높다. 이에 따라 글로벌 뷰티 브랜드사들은 전 세계 공통 제형을 개발함으로써 제품 포트폴리오 전략을 효율화하고 제형 개발의 복잡성을 낮춰 시장 출시 속도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넓은 스펙트럼의 UV 차단 효능과 낮은 배합 농도에서도 우수한 차단력을 발휘한다는 점도 두드러진 강점이다. 화장품 브랜드사들은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고 나날이 고도화되는 환경 규제 보고 요건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선케어 솔루션을 기획할 수 있다. 이번 FDA 승인을 통해 dsm-firmenich는 미국 선케어 시장에서 차세대 자외선 차단 성분의 활용을 확대하고, 소비자와 브랜드 모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하나금융지주가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함께 전국 동네슈퍼에 계란 12만판을 공급한다. 소비자 물가 부담을 낮추고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하나금융은 지난 4일 서울 명동사옥에서 소진공·소공연과 ‘동네슈퍼 착한계란 공급을 통한 물가안정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양계장 20곳을 선별해 유통 마진을 줄이고 전국 4000여개 동네슈퍼에 계란 약 12만판을 공급한다. 소비자는 계란 2판(60개)을 9990원에 구매할 수 있다. 하나금융은 계란 세척·검란·선별 작업비와 물류비를 지원하고, 소진공은 가격 표시와 공정거래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맡는다. 소공연은 전국 중소슈퍼마켓 유통망을 통해 입점과 판매를 지원한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민생경제에 보탬이 되는 지원 사업을 이어 가며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신 8개월의 미국인 여성이 마라톤 풀코스인 42.195㎞를 3시간 안에 완주한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글로벌 러닝 전문 매체 마라톤핸드북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오클라호마주 출신의 알리 앤더슨(29)은 지난달 30일 호주에서 열린 시드니 마라톤에 참가해 2시간 59분 43초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당시 앤더슨은 임신 32주째였다. 마라톤 풀코스를 3시간 이내에 완주하는 이른바 ‘서브3’는 여성 마라토너 중 상위 1%에 해당한다. 일반 여성 마라토너에게도 쉽지 않은 기록을, 32주 차 태아를 품은 채 세운 것이다. 앤더슨은 이번 대회 전부터 수준급 마라토너였다. 그는 임신 사실을 알기 전 시드니 마라톤 출전을 신청했고 이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지만 출전을 포기하지 않았다. 시드니 마라톤은 앤더슨에게 네 번째 월드 마라톤 메이저 대회이자 통산 일곱 번째 풀코스였다. 임신 중 참가한 마라톤으로는 두 번째다. 앤더슨은 앞서 지난 4월 임신 13주째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해 2시간 41분 58초로 개인 최고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후 임신 사실을 공개했고, 19주가 지난 뒤 임신 32주째 다시 풀코스에 도전한 것이다. 이번 시드니 마라톤에서 앤더슨이 기록한 평균 페이스는 1㎞당 약 4분 16초였다. 임신 후기로 접어든 상태에서도 42.195㎞ 내내 거의 ‘서브3’ 기준 페이스를 유지한 셈이다. “무리하지 않으려 몸 상태에 집중”전문가들 “개인별 판단 필요”앤더슨은 평소 많은 거리를 달려온 만큼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라톤핸드북과의 인터뷰에서 “평소처럼 많이 달리다 보니 무엇이 과한지 내 몸의 상태를 잘 알게 됐다”며 “최대 능력으로 달리지 않도록 신경 쓰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앤더슨은 임신 후에도 훈련을 이어가기 전 의사와 상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해오던 운동을 이어가는 것 자체에 특별한 의학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 아래 자신의 몸 상태를 살피며 출전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다만 그의 기록이 곧바로 일반적인 임신부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산부인과학회(ACOG)는 특별한 의학적·산과적 문제가 없는 임신부의 경우 신체 활동이 대체로 안전하고 권장된다고 설명한다. ACOG는 임신부에게 일주일에 최소 150분 정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고한다. 임신 전부터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온 여성이라면 임신 중에도 기존 운동을 이어갈 수 있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와 임신 경과에 따라 운동 강도와 방식은 조절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특히 임신 중에는 체온 상승과 탈수에 주의해야 한다. ACOG는 운동할 때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덥고 습한 환경에서의 운동을 피할 것을 권고한다. 의학계에서는 임신 중 운동이 건강한 임신부에게 여러 이점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축적돼 있지만, 마라톤처럼 장시간 이어지는 고강도 운동은 일반적인 임신부의 운동 권고 수준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2019년 발표된 한 대규모 문헌 연구에 따르면 임신 후기까지 고강도 운동을 지속하더라도 신생아의 출생 체중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조산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운동 강도가 최대 심박수의 90퍼센트를 넘어설 경우 태아의 심박수가 일시적으로 느려지는 현상이 관찰됐다. 일반적인 임신부 러닝 가이드라인은 32주에서 36주 사이에는 뛰지 말고 걷기 위주로 활동을 줄이라고 조언한다. 따라서 운동 경험이 없는 임신부가 앤더슨의 사례를 따라 마라톤에 도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기존 운동 능력과 임신 경과, 산과적 위험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교육청 통합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된 공무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주비와 주거비,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오는 8일 개회하는 의회 정례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근무지 변경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청 통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기존 관할구역 밖으로 근무지를 옮겨야 했던 직원들의 정착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종전 광주시 또는 전남도 관할구역 밖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공무원 및 직원 중 교육감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이들이다. 이들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한시적인 이주비와 주거비가 지급되며, 원거리 출퇴근에 따른 교통비 역시 실비 수준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강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육청의 이번 조례안은 이미 지난 7월 1일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공무원 지원 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교육청은 시 조례에 비해 제정이 다소 늦어진 점을 고려해, 통합교육청이 공식 출범한 지난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전남광주통합시는 출범 당일인 지난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근무지 변경 공무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회 직원 등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를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행정구역 통합의 여파로 근무지가 변경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총 1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주로 공보·홍보 및 통합시의회 파견 부서에 소속되어 있으며, 향후 정기 인사 발령에 따라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지급액, 세부 지급 방식 등은 교육감이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현 단계에서 전체 소요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전남광주교육청 관계자는“타 시·도의 이주 공무원 지원 선례와 통합시의 지원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비교·분석하고 있다”라며 “통상 타 지역에서 3~5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준용해 구체적인 지원 항목과 집행 규모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기도 내 학교 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과제와 수행평가 등에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4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생성형 AI가 일반 수업과 단순 학습을 넘어 실제 과제 수행 및 평가 단계까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교육 현장의 변화를 고려해 입법화됐다. 학생과 교사가 안전성과 책임성을 담보한 상태에서 인공지능을 다룰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행정 지원망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조례안의 핵심 조항은 △교육감의 생성형 AI 윤리적 활용 책무 강화 △학습 및 평가를 위한 AI 활용 기준과 교육자료 개발·보급 △수업과 평가의 공정성·신뢰성 담보를 위한 교원 연수 및 관련 자료 지원 △저작권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및 책임 있는 활용 교육 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오지훈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교육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단순히 활용 범위를 넓히는 것을 넘어 학생의 사고력과 교사의 전문성을 지키면서 어떻게 올바르고 책임 있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이 학생과 교사가 명확한 기준 안에서 AI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고, 학습과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키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향후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경찰관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 이후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 장모(37)씨 유족이 경찰에 책임 있는 수사와 관련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A경장에 대해서는 파면을 요구하고, A경장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장씨의 친오빠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평산)의 김민호 변호사는 4일 오후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유족들은 이날 오전 장씨가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야자수밭을 찾았다. 장씨의 오빠와 김 변호사는 고인이 발견된 장소를 직접 확인하려 했지만 경찰은 폴리스라인 안쪽 출입을 제지했다. 현장을 지키던 경찰관은 “사건이 종결된 상황이 아니어서 현장을 보존하고 있다”며 출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씨의 오빠는 “왜 못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며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라도 보겠다는 것인데 안 된다고 한다. 경찰이 오히려 돌아다니는 의혹을 더 키우는 것 아닌가 싶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도 “현장 훼손을 막기 위해 제3자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맞지만, 유족이 가족이 발견된 장소를 확인하려는 만큼 현장 훼손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는 담당자가 동행해 보여줄 수도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경찰이 실시한 현장 재연과 관련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에서 재연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야자수 나무의 크기나 고인의 키·몸무게 등을 고려해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했는지, 시간대는 어떻게 설정했는지 등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A경장은 이미 구속 송치됐고 현장 감식과 재연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현장 접근을 통제할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A경장에 대한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A경장은 골든타임이 생명인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직무를 스스로 내려놨다”며 “징계는 파면 외에는 다른 처분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A경장뿐 아니라 당시 팀장 등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는 경찰관들의 징계 절차를 유족에게 공유하고 유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방식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사건 초기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장씨의 사망 원인이 자살로 추정된다는 섣부른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는 사건을 외면하고 허위로 종결시킨 A경장의 모습과 똑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타살로 수사 결과를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다”며 “자살이든 타살이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유족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책임감 있고 성의 있는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유족들은 향후 A경장에 대한 형사 수사와 재판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사건을 섣불리 종결하려는 움직임은 없는지 지켜보고 엄벌을 탄원하겠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A경장의 책임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가 발견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 개선도 요구했다. 유족들은 “A경장 개인의 일탈이라는 변명은 그만하고 개인의 일탈을 차단할 수 있도록 현행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며 “실종사건 처리에 관한 명확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입장문을 발표하는 중에도 실종된 가족을 애타게 찾는 사람들이 있다”며 “더 이상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유족들은 A경장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금전 배상이 목적이 아니라 A경장과 국가에 마땅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며 “유족들의 고유한 위자료 청구권뿐 아니라 장씨의 청구권까지 배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2주 정도 법리와 판례를 검토한 뒤 청구액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배상 소송에는 국가배상 사건 승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추가로 합류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유족 측은 제주지검을 찾아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면담도 했다.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수사 경과, 수사 범위 등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경찰 포렌식 결과에 대해서도 “유족에게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2일 취임한 김병찬 제주경찰청장은 다음 날인 3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함께 장씨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과 제주시 모처에 마련된 또 다른 실종 사망자의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어 김 청장은 4일 첫 지휘부 회의를 열고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각자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되새기며 안전한 제주, 다시 신뢰받는 제주경찰을 향해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자”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봉양순 의원(노원3, 더불어민주당)이 제339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서 ‘소방합동청사 건립사업’의 대규모 사업비 증액과 사업기간 연장 사유를 집중 점검하고, 향후 추가적인 사업비 증가와 일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주문했다. 소방합동청사(소방본부·종합방재센터·종로소방서) 건립사업은 2020년 최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당시 총사업비가 530억 원이었으나, 이번 변경안에서는 1910억원으로 3.6배(1380억원↑)나 급증했다. 완공 시점 역시 당초 2024년 5월에서 2031년 9월로 7년 4개월이나 대폭 미뤄진 상황이다. 봉 의원은 먼저 “유구전시관 설치 등에 따른 연면적 증가율은 약 26% 수준에 불과한데 공사비는 376억원에서 1197억원으로 3.2배나 늘었다”며 공사비가 대폭 증가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적정성을 날카롭게 따져 물었다. 특히 공사비 산출 내역에서 “당초 계획에는 공간별 면적과 단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변경안에서는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등을 세부 내역도 없이 뭉뚱그려 제출했다”며 “면적과 단가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산출 방식으로 사업비의 적정성을 어떻게 판단하라는 말이냐”고 강력 질타했다. 또한 공사비 대폭 증액의 근거로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외에 ‘서울시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을 혼용한 점을 두고, “공공청사를 짓는데 엉뚱하게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참고해 단가를 부풀린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된다”며 집행부의 부실하고 안이한 예산 산출 방식을 직격했다. 봉 의원은 사업 기간이 무려 7년 4개월이나 늘어난 배경을 두고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문화재 발굴조사에 걸린 5년 2개월을 빼더라도, 타당성재조사와 중앙투자재심사 등 행정절차 밟는 과정에서만 2년가량이 허비된 경위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애초에 불필요한 지연을 막을 기회는 없었는지 꼼꼼히 따져 물었다. 이어 “이미 2019년 시굴조사에서 문화재 발견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채 추진했다”며 “결국 사업기간 장기화와 사업비 급증으로 이어진 만큼 초기부터 위험요인을 보다 면밀히 반영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당초 별도의 개별 사업으로 추진되던 470억원 규모의 ‘종합상황실 및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이 청사 신축 사업에 석연치 않게 흡수·통합된 경위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어 예산 낭비 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검증하기 위해 관련 사업비의 타당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즉각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시 권리면적(1987㎡)의 토지 지분이 1988년 종로구 명의로 넘어간 뒤, 2008년 소유권 정리 방안이 확정되었음에도 2020년 최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조차 누락됐던 점을 밝혀내며 “서울시의 허술하기 짝이 없는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엄중 경고했다. 끝으로 봉 의원은 “준공까지 앞으로 5년 이상 남아 있는 만큼 추가적인 사업비 증액이나 일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과 사업비를 철저히 관리해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미술품·음원 등에 쪼개서 투자하는 조각투자를 넘어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도 토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무소에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만 머물게 하지 않겠다”며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도 토큰 방식으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주식을 실물증권, 종이 증서로 발행했는데, 2019년 9월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돼 전자 장부로 관리하고 있다. 토큰증권은 증권의 발행·관리를 기록하는 장부를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으로 옮겨 온 개념이다. 토큰증권 제도권 편입은 내년 2월 관련법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토큰증권 발행·유통을 먼저 테스트하고 일반투자자가 참여하는 공모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1단계에서 펀드·채권은 기관투자자 대상 사모 방식의 토큰화, 주식은 신탁방식으로 비상장주식을 토큰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동산·미술품·음원 등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나눠 투자하는 신종·비정형 증권인 조각투자증권은 1단계부터 공모 방식의 토큰화가 허용된다. 2단계는 공모 증권 등으로 토큰화 범위를 확대한다. 장기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이미 상장된 주식도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유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3단계에서는 이런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사고팔 수 있게 한다. 토큰증권만을 위한 별도 인가체계는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 등은 해당 인가의 업무범위 내에서 토큰증권도 취급이 가능하다. 장외거래소가 토큰증권 거래를 지원하려는 경우 금융감독원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조각투자 모범규준도 마련됐다. 여러 기초자산을 묶어 단일 조각투자증권으로 발행하는 ‘집합화’(pooling)를 조건부로 허용한다. 장래매출채권도 안정적인 기초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신용보완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조치가 있으면 조각투자화가 허용된다. 공모 시 1인당 청약 한도는 개별 특성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3000만원과 발행금액의 5% 중 작은 규모’를 표준 예시로 제시했다. 토큰증권의 원활한 전자등록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는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을 위한 기본적인 기능 외에도 오류·장애 시 업무 연속성 확보 등 컨틴전시 플랜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오픈AI가 보안 등급 ‘위험’(Critical) 단계로 평가된 새 AI 모델 ‘아스트라’를 공개했다. 오픈AI는 아스트라가 인간이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며 사실상 범용인공지능(AGI) 시대의 시작을 선언했다. 다만, 해킹 등 악용 가능성이 확인된 모델을 상용화하면서 ‘강력한 AI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오픈AI는 한 달여 전부터 출시를 예고했던 AI 모델 ‘GPT-6 아스트라’를 3일(현지시간) 정식으로 공개했다. 그레그 브록먼 오픈AI 사장은 이 모델이 “인간이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작업을 인간 이상 수준으로 해낼 수 있는 AGI의 초기 버전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오픈AI는 아스트라가 인간이 작업했을 때 30분가량 소요되는 애완동물 위탁 돌봄 검색을 5분 27초 만에 완수했다. 인간이 5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구직 정보 검색은 2분 51초 만에 끝마쳤다고 소개했다. 코딩 능력을 측정하는 ‘터미널-벤치 4.0’, ‘딥SWE v1.1’ 등 성능 지표(벤치마크)에서는 최근 출시된 라이벌 앤트로픽의 클로드 페이블5.1을 능가하는 점수를 기록하는 등 수치로 성능을 입증하기도 했다. 그러나 모델의 성능이 높아지면서 사이버 보안 관련 위험성도 그만큼 높아졌다. 오픈AI는 아스트라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니 제한적으로 출시한다는 입장이지만 도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갖춘 AI의 상용화에 대한 우려는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아스트라는 오픈AI의 모델 가운데 처음으로 사이버 보안 평가에서 ‘위험’ 등급을 받았다. 인간이 명시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아도 AI 스스로 취약점을 발견해 공격 도구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아스트라는 자신의 사고 과정(CoT)을 완벽하게 숨기거나 통제해 인간의 감시를 회피하는 능력도 강화됐다고 오픈AI는 밝혔다. 감시를 우회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고의로 오답을 내 평가자를 속이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은폐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오픈AI는 이에 따라 모델의 사고 과정뿐 아니라 모델이 인간의 뜻에 맞게 동작하는지를 지켜보는 정렬(Alignment) 감시 기능을 추가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오픈AI는 아스트라의 해킹 능력을 방어 목적으로 전환하고 오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억 달러(약 1조 3500억원) 규모의 사이버 보안 방어 보조 프로그램 ‘최전선 방어자를 위한 데이브레이크’를 동시에 발표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선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대통령 직속 기구들이 3일 입을 모았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첨단산업·메가특구의 규제 혁신을 중심으로 한 규제 합리화와 국민경제 성장’을 주제로 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선 첨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 지방 균형 성장을 위한 메가특구 규제 혁신 등에 대한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히 반도체 팹(제조공장) 증설을 넘어 전력망, 용수 체계, 인적 역량 충원 구조를 개선하고 생태계의 풀 스택(full stack)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메가 프로젝트엔 현장의 병목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지방 메가특구 중심의 과감한 규제 합리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며 “규제 합리화는 경제 체질을 바꾸고 미래 세대의 활력을 담보하는 국가적 사명”이라고 역설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환영사에서 “규제 합리화는 무조건적인 규제 폐지가 아니라 낡은 속도 제한은 걷어내되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해 기업의 도전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박 부위원장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 기업의 새 도전을 예상하지 못한 행정규제는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며 “제도화를 위한 입법이 빠르게 구체화돼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메가특구가 경제·규제 혁신의 핵심 모델로, 실질적인 기업 투자 유치와 지역 성장을 위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포럼에는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규제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