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혁재,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유튜브 방송 중 출연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폭력조직원 출신인 격투기 선수가 경찰에 입건됐다. 취객에게 가짜 양주를 먹인 뒤 술값을 부풀려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폭력조직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배우자와 이혼하고 재산 분할액으로 주식과 현금을 합쳐 총 2조 550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이혁재·낸시랭, 사고치고 뻔뻔 행보에 대중 눈길 싸늘 연예인들이 잇따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면서 연예계의 안일한 도덕 불감증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개그맨 이혁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받았다.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하루 앞서 팝아티스트 낸시랭도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낸시랭을 입건했다. 적발 당시 낸시랭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을 넘긴 상태였다. 낸시랭 측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샴페인 한두 잔을 마셨는데 집이 가까워 운전대를 잡았다”며 “안일한 판단이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행 중 사고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가 여론의 빈축을 샀다.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연예인들의 음주운전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를 넘어선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에 따른 법적·제도적 엄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튜브 생방서 20대 목 졸라 기절…‘조폭 출신’ 격투기 선수 수사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7일 상해 혐의로 조폭 출신 격투기 선수 A(36)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4시쯤 인천시 서구 청라동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 B씨의 목을 이른바 ‘길로틴 초크’ 기술로 졸라 기절하게 했다. 그는 당시 B씨가 머리 뒷부분을 바닥에 강하게 부딪힌 뒤 의식을 잃었으나, 양쪽 뺨을 손으로 때린 뒤 “한숨 재워라”라고 말하며 방치했다. 그의 폭행 장면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됐다. B씨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신체 일부 마비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해당 유튜브 방송 시청자로 유튜버와 연락하던 중 해당 오피스텔에 찾아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경찰이 관리하는 폭력조직 소속이었으나 현재는 관리 대상에서 해제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상태를 보면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유튜브 방송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범행 공모 여부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객에 가짜 양주 먹이고 술값 ‘뻥튀기’…조폭 낀 61명 검거 부산 유흥주점에서 취객에게 가짜 양주를 먹인 뒤 술값을 부풀려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범죄단체 조직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특수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총책 C(30대)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해외로 도주한 공동총책 D(30대·남)씨와 실장 등 2명은 인터폴 적색수배 했다. 또 사기와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로 실장 2명과 마담 4명, 호객꾼 14명, 웨이터 8명, 유흥접객원 15명, 기타 종업원 1명 등 44명을 검거했다. 이와 별도로 유흥주점에 여성 접객원을 공급한 무등록 보도업체 관계자 16명은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C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약 1년 6개월간 부산 서면 일대 유흥주점 5곳을 운영하면서 총책과 실장, 마담, 웨이터, 호객꾼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취객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책과 실장, 마담, 웨이터, 호객꾼, 여성 접객원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호객꾼이 술에 취한 1인 남성을 주점으로 유인하면 웨이터 등은 선결제를 유도하며 휴대전화 패턴이나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손님에게 다른 손님이 마시다 남긴 양주를 한 병에 모으거나 홍차 등을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제공했다. 손님이 술에 취해 잠들면 미리 알아낸 휴대전화 패턴 등을 이용해 몰래 돈을 계좌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점 5곳에서 압수한 장부 12권과 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가짜 양주 판매 규모가 약 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피해자로 추정되는 1000여명을 상대로 피해 여부를 확인해 현재까지 58명의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약 1억원의 피해액을 특정했다. 이들은 조직원을 통제하기 위한 내부 규율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할당량을 정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거나 지시를 어긴 조직원에게 사우나 감금과 얼음물 입수, 강제 운동 등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2024년 8월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한 하부 조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총책과 실장 등이 조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불시에 검사하는 과정에서 신고 사실을 알아낸 뒤 신고자를 차량에 감금하자 경찰은 총책 등을 검거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해외 도피자들을 추적하고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권혁빈 이혼 재산분할 2조 5천억…法 “배우자에 주식 35% 양도해야” 법원이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그룹 창업자 겸 CVO가 배우자와 이혼하고 주식 35%를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부장 정동혁)는 9일 오후 2시 배우자 이모씨가 권 CVO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권 CVO 65%, 이씨 35%로 정했다”며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양도하고 이씨에게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권 CVO의 주식 가액은 약 7조 1049억원이다. 주식의 35%인 약 2조 4867억원에 현금 650억원을 합해 총 2조 5500억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친권 양육자는 이씨로 지정하고, 권 CVO가 이씨에게 양육비 월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이씨는 2022년 11월 권 CVO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씨는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현 스마일게이트) 지분의 절반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권 CVO의 지분 100%를 보유한 스마일게이트의 기업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재산 감정 절차를 진행했으며 그의 자산을 최대 8조 160억여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유책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씨는 권 CVO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 CVO 측은 이혼 유책 사유가 없다면서 이씨는 공동 창업자가 아니며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씨는 스마일게이트 초기부터 지분 출자와 경영에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 창업 당시 권 CVO가 70%, 이씨가 30% 지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지분은 2010년 텐센트에 전량 매각됐다. 권 CVO와 이씨는 2001년 결혼했다. 이듬해 6월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고, 권 CVO는 지주회사인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대표이사·이사장을 거쳐 2017년에는 공익사업 재단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2020년에는 스마일게이트 CVO로 취임했다.

원달러 환율이 1345원으로 2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자 기업의 달러 예금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다. 원엔 환율 역시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엔화 예금도 22개월 만에 최대로 증가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4일 오후 10시 30분쯤 1345원에서 거래됐다. 2024년 10월 8일(장중저가 1344.6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7월 1일 고점인 1599.2원보다 두 달 만에 254.2원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자 기업들은 달러를 원화로 바꾸기보다 외화 예금으로 쌓아두는 모습이다. 지난 3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달러 예금 잔액은 총 769억 8300만 달러(약 104조원)로 집계됐다. 5대 은행 합산 통계가 있는 2021년 5월 이후 최대 수준이다. 8월 말 763억 4000만달러로 한 달 만에 역대 최대인 69억 500만 달러 증가했다. 특히 기업 달러 예금이 633억 2000만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개인 달러 예금 잔액은 지난 3일 136억 8100만 달러로 2022년 2월 이후 가장 많았다. 원엔 환율이 100엔당 853원까지 내려가자 엔화를 싸게 사두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엔화 예금도 늘고 있다. 원엔 환율은 지난 7월 23일 약 1년 8개월 만에 100엔당 900원 밑으로 내려온 뒤 내림세를 이어오고 있다. 5대 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은 지난 3일 기준 1조 1243억 3000만엔(약 9.7조원)으로, 2024년 10월 말 이후 최대치다. 특히 이달 들어 8월 한 달 증가액과 비슷한 415억 8000만엔이 늘었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수출 기업이 원화 환전을 미루는 동안 수출 대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달러 예금이 쌓이고, 수입 기업은 적극적으로 달러를 분할 매입하고 있다”며 “엔화는 달러에 비해 개인 예금 비중이 높은데, 그 기저에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풍납동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더딘 토지보상 속도를 두고 서울시의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보상 대책과 함께 명확한 연도별 추진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풍납토성 발굴 및 보존을 위한 토지보상 대상은 총 1537필지(39만 9649㎡, 1735세대)에 달합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필지 수는 69%, 면적은 83%가량 보상이 완료되었으나, 실제 거주 주민 세대 기준 보상률은 57%에 머물러 여전히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 “필지와 면적 기준으로 보면 보상이 상당히 진행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주민 세대 기준으로는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행정이 제시하는 보상 진행률과 주민이 체감하는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보상이 늦어지는 원인을 정확히 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주민들이 기대하는 보상액과 감정평가액의 차이 때문에 신청이 저조한 것인지, 아니면 국비와 보상예산이 부족해 신청하고도 기다리는 주민이 있는 것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보상액 문제인지 예산 문제인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화본부장은 보상은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주민이 기대하는 보상액과 실제 보상액 간 차이와 국비 부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서울시가 현재 2030년까지 보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밝힌 데 대해서도 김 의원은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주민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것은 도대체 자신들의 보상이 언제 이뤄지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라며 “2030년까지 완료한다는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올해 몇 세대, 내년 몇 세대를 보상할 것인지, 필요한 예산과 이주대책은 무엇인지 연도별 계획을 주민들에게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풍납토성의 역사적 가치 보존 못지않게 오랜 기간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와 주거환경 개선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권익 보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풍납토성은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역사문화유산이지만, 그 안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들 역시 서울시가 책임져야 할 시민”이라며 “문화유산 보존을 이유로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풍납동 역사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177억 8500만원 규모의 보수·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별 투자 규모와 우선순위를 면밀하게 점검해 단순 철거와 정비가 아닌 풍납토성의 역사성과 관광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풍납동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주민을 내보내고 유적만 남기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보상 지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민에게는 더 나은 정주환경을 제공하고, 풍납토성은 세계인이 찾아오는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서울시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가칭)과천지식3중학교’ 신축공사가 착공 단계에 들어선 것과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학교 신설이 본격적인 공사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2028년 3월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신축공사 추진 현황에 따르면, 과천지식3중은 과천시 갈현동 41번지 일원에 일반학급 24학급과 특수학급 2학급 등 총 26학급, 학생 663명 규모로 조성된다. 총사업 예산은 약 291억 7700만원이다. 8월 28일 착공 일정에 따라 9월 7일 현장 개설을 앞두고 있으며, 2027년 12월 20일 준공과 2028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추진된다. 시공은 재성종합건설㈜이 담당하며, 교육청 보고 자료 기준 시공능력평가액은 약 1200억원, 전국 순위는 186위이다. 동남보건대학교 행복기숙사를 성공적으로 시공한 데 이어, 지난스타일의 용인대학교 행복기숙사 신축공사 착공식을 개최하는 등 대학 기숙사 건립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김 의원은 과천지식3중 설립이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차질을 빚을 때부터 국회와 교육청을 오가며 해결책을 찾아왔다. 작년 3월에는 신설 중학교 추진위원회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으며, 이어 4월 2일에는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김형동 의원을 면담하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간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지구계획이 변경 고시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고시 이후에는 교육청 학교설립과·시설과, 과천교육지원센터 및 지역 추진위원장과 후속 일정을 협의하고, 설계부터 착공·준공까지 철저한 일정 관리를 당부했다. 지난해 10월 17일에는 갈현초등학교에서 ‘과천지식3중 학부모 설계설명회’를 직접 주관해 교육청·과천시·LH·설계 관계자와 학부모들이 설계안을 함께 살펴보고 의견을 나누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구계획 변경이 늦어지던 때부터 관계기관 협의를 요청하고, 학부모들과 설계안을 살피며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는 계획된 일정이 실제 개교로 이어지도록 공사 진행 상황을 꼼꼼히 챙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 건물뿐 아니라 운동장과 통학 동선, 각종 교육시설도 개교에 맞춰 준비돼야 한다”며 “교육청과 LH, 과천시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미리 점검하고, 공사 과정에서도 품질과 안전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과천지식3중 신설이 과밀학급 해소와 균형 있는 중학교 교육여건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2028년 3월 학생들이 예정대로 새 학교에서 배움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개교하는 날까지 책임감을 갖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중 91.4%에 달하는 32곳이 해당된다. 임 의원은 “기본 이주비 한도를 높이고 부족한 부분까지 보증을 통해 자금 공급이 원활해지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이주비 조달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공사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이주비대출만으로 이주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상품도 마련한다. 시공사나 조합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조합원에게 추가로 빌려주는 사업자대출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상품은 내년 1월 신설할 예정이다. 사업장별 이주비 예상 수요 등을 고려해 보증 한도를 산출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대출에 대한 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시공순위 50위 이내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보증수수료를 0.1%포인트 낮춘 정비사업 대출 보증상품을 내년 1월 신설한다. 대상은 사업비와 분담금, 이주비 등이다. 임 의원은 “서울 시내 주택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신속 공급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 규제 완화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연과 스포츠 경기 암표를 팔다가 걸리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는 고강도 규제가 시행된다. 암표 거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개정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재판매를 목적으로 공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해 입장권을 사들이는 ‘부정구매’와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한 입장권의 매수와 금액에 따라 판매 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암표 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도입했다. 부정구매를 신고하면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부정판매를 신고하면 해당 판매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관람하지 못하게 된 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까지 일률적으로 암표로 보지는 않는다. 문체부는 일반 국민의 상식적인 범위에서 이뤄지는 입장권 양도는 거래 목적과 가격 등 법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정판매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업자 조치 의무의 구체화, 신고 기관 지정 요건, 신고포상금 및 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티켓 판매업체와 중고거래 플랫폼의 책임도 강화했다. 우선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부정구매·부정판매를 막기 위해 본인 확인과 신고 기능을 운영해야 한다. 부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신고 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게시물의 노출을 제한하는 조치도 해야 한다. 암표 추적을 위한 신고 기관의 자료 확보 권한도 강화된다. 정부가 지정한 신고 기관은 입장권 판매자와 플랫폼 사업자에게 구매·판매 내역과 구매자·판매자 정보, 정보통신망 접속 기록, 관련 게시물과 메시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개정 법령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19개 관계 기관과 합동 점검 회의를 열었다. 특히 이날 공연과 스포츠에 이어 영화 암표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아이맥스(IMAX) 등 특수 상영관을 중심으로 영화 암표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최 장관은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국내 주식 오름세로 국민연금이 운용수익률 27%를 기록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이 1866조원으로 늘고 수익률은 27.22%(금액가중수익률)로 잠정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자산군별로 수익률을 보면 국내주식 107.37%, 해외주식 17.81%, 국내채권 -3.00%, 해외채권 9.22%, 대체투자 9.60%였다. 중동 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반도체 중심 성장이 이어지면서 국내주식은 세 자릿수 오름세를 기록해 전체 수익률을 견인했다. 해외주식은 인공지능(AI) 투자 사이클이 지속되며 기술주 중심으로 탄탄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동결, 주요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 등으로 금리가 상승한 가운데 국내채권은 금리 상승에 따라 평가 가치가 하락해 수익률이 떨어졌다. 해외채권은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수익률이 올랐다. 대체투자자산 수익률은 이자·배당수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환산손익 및 입수 가능 시점의 공정가치 평가액을 반영한 수치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상반기에는 국내외 주식시장의 양호한 흐름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하반기 들어 높은 변동성으로 수익률의 일부 변동이 있지만 여전히 양호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분산 투자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 올해도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M, 강남세무서 상대 법인세 취소송 승소…세금 128억원 취소SM엔터테인먼트(SM)가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에게 5년간 지급한 600억원을 둘러싼 세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SM이 이 전 총괄프로듀서에게 지급한 대가가 과도하다고 봤다. 다만 과세 당국이 적정한 대가인 ‘시가’를 입증하지 못해 이를 토대로 추가 부과한 세금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27일 SM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1년 2~3월 SM에 부과된 법인세 161억원 가운데 88억원과, 부가가치세 40억 6900만원 가운데 40억 6400만원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취소되는 세금은 모두 128억 6400만원이다. SM은 2015~2019년 이 전 총괄프로듀서에게 총괄 프로듀싱 대가로 600억원을 지급했다. 당시 계약에 따라 음반·디지털 콘텐츠·매니지먼트·공연 등에서 발생한 매출의 6%를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SM은 이 돈을 세법상 비용인 손금으로 처리해 과세소득에서 제외했다. 세무 당국은 이 전 총괄프로듀서가 SM의 출연료·사용료 등 일부 매출과 관련해서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봤다. 가창출연료 등 매출을 기준으로 지급된 146억원도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했다.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양현석 YG 총괄프로듀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 동종업계 프로듀서들의 같은 기간 보수 평균액인 20억원을 비교 기준으로 삼았다. 세무 당국은 이 가운데 과도하게 지급된 부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해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 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하는 제도다. 세무 당국은 이를 근거로 법인세를 경정 고지하고, 이 전 총괄프로듀서와의 거래에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며 부가가치세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SM과 이 전 총괄프로듀서가 체결한 계약 내용상 이 전 총괄프로듀서에게 SM의 각 매출 항목에 대응하는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전제로 일부 지급액을 손금에서 제외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계약 목적과 이행 방식, 대가 규모, 비용 분담 등을 고려하면 이 전 총괄프로듀서에게 지급한 대가가 과도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실제 프로듀싱 용역의 시가가 얼마인지는 과세 당국이 입증해야 하는데, 다른 기획사 프로듀서들의 보수만으로 이를 증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가가치세 부과도 취소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M과 이 전 총괄프로듀서가 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만큼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부부 재산분할, 상속보다 이혼 유리위장 이혼 아니면 증여세 내지 않아한국은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 부과 각자 받은 몫에만 과세하는 게 맞아미국·영국에는 ‘배우자 상속세’ 없어근로소득세 과표, 물가연동제 필요명목임금에 부과하면 ‘사실상 증세’면세 구간·공제·감면도 함께 손봐야세금은 예측 가능성·종착지가 중요증세·감세 필요한 영역 나눠 논의를대선을 앞둔 지난해 상반기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개편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의 세제개편안이 나왔지만 해당 내용은 없다. 정책 변화를 언급한 것이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의도였다면 후속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반면 ‘집값 잡는 데 쓰지 않겠다’던 세금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논쟁의 핵심이 됐다.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개편 논의가 나올지, 나온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 언제쯤 실현될지 궁금하다. ●이혼이 고민되는 부부 재산분할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이혼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받을 재산분할액은 아직 미정이다. 최 회장이 9440억원을 주라는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재상고했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액이 수천억원대로 예상되는데 노 관장은 이 금액에 대해 증여세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재산분할이 아닌 상속이었다면 최고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평가액을 20% 할증하므로 상속된 주식의 세 부담은 시가의 60%가 된다. 재정경제부가 창업자가 사망한 게임업체 넥슨의 2대 주주가 된 이유다. 당시 유족들은 현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주식을 물납했다. 지난 5월 유족들은 주식 일부를 되사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물납받은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았다는 의미에서 아주 좋은 매각 사례”라고 언급했다. 세제를 담당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상속세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 우리나라에서 부부간 재산분할은 상속보다 이혼이 훨씬 유리하다. 종종 위장 이혼 여부를 두고 세정당국과 소송도 발생한다. 유명한 대법원 판례가 2017년에 나왔다. 사건 당사자인 미망인은 30년간 혼인 상태였고 남편에게 전처 소생 자녀 5명이 있었다. 그는 상속 분쟁을 피하려고 82세 남편을 상대로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했다. 조정 결과 현금 10억원과 40억원의 약속어음 채권을 받았는데 이혼 이후에도 같은 집에 살면서 남편을 돌봤다. 남편은 이혼 7개월 뒤 사망했다. 관할 세무서는 위장 이혼이라며 증여세를 부과했다. 대법원은 위장 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재산분할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산분할액이 지나치게 과대하고 조세 회피 수단에 불과하다면 정상적 재산분할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듬해 서울고법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등에 비춰 합당한 재산분할액이라며 증여세 처분을 취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3월 ‘(재산의) 수평이동’이라며 “배우자 상속제 폐지에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자”고 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상속세 부과 방식 개편,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을 주장했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5월 유산취득세 도입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속세는 사망자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와 각 상속인이 받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있다. 상속세의 목적이 상속으로 얻은 경제적 능력에 과세하는 것이라면 피상속인 전체 재산보다 상속인 각자가 실제 얻은 재산을 기준으로 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조세의 응능부담 원칙에 맞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유산세 방식은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이다. 그런데 미국, 영국, 덴마크는 배우자 상속세가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다. 유산세는 다자녀 가구에 불리하다. 외자녀가 10억원을 상속받은 경우와 자녀 두 명이 각각 10억원을 상속받은 경우를 비교해 보자. 자녀 두 명의 상속세는 각각 10억원이 아닌 20억원 기준으로 정해진다.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도 생긴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상속세도 여기에 불을 지른다. 상속세도 고령자·장애인 등 인적공제가 있다. 상속재산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에게 공제가 적용되는 효과가 희석된다. 역시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상속증여세법은 상속 개시일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미리 받은 재산은 물론 비상속인이 5년 이내에 받은 재산도 더해서 계산한다. 만약 창업주가 임직원에게 주식 등을 증여하고 5년 이내에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돼 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상속세 납부 인원은 지난해 2만 2524명으로 2020년(1만 181명)의 두 배가 넘는다. 기재부의 상속세 개편 입법안에 대해 참여연대는 자산 규모가 크고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 감면액이 많아지는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참여연대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려면 세수 중립성과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과세표준(과표) 구간 조정, 공제 항목 축소, 세율 개편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편은 필요하다. ●李대통령 “월급쟁이는 봉인가” 지난해 1월 민주당에 ‘월급방위대’가 출범했다. 당대표 직속기구로 소득세 과표의 물가연동제를 검토했다. 당시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안 올라도 누진제에 따라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며 사실상의 증세를 고칠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은 과표 구간이나 공제금액을 올리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득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과세 체계에서는 명목소득이 늘어나면 소득자들이 세율이 높은 상위 구간으로 밀려 올라간다(bracket creep). 국회예산정책처는 2007년 ‘물가상승에 의한 소득세 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정책대안’에서 소득세 과표 구간 및 각종 공제제도의 기준금액을 물가에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리 정해진 규칙에 의해 불확실성이 줄고 가구의 소득세 부담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22개국이 물가연동제를 실행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올해 적용되는 소득공제금액과 과표구간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금액은 지난해 3만 1500달러(부부공동신고)에서 올해 3만 2200달러로 인상됐다. 최고 소득세율(37%)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은 75만 1600달러 이상에서 76만 8700달러 이상으로 높아졌다. 우리나라는 2023년 최저 소득세율 6%가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소득세율 15%가 적용되는 과표 구간의 상한선은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다른 구간은 그대로 둬 서민·중산층만의 감세 효과를 추구했다. 8800만원 초과부터 소득세율 35%가 적용되는데 2009년부터 18년째 그대로다. 이후 소득세 개편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38%에서 45%까지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영국은 2021년 물가연동제 적용을 2026년까지 배제했다. 세수 부족 때문이다. 지난해 예산에서 2031년까지 적용배제를 연장했다. 물가연동제라는 규칙은 갖고 있고 세수 상황에 따라 탄력 대응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를 언급할 때 높은 면세자 비중이 거론된다. 꾸준히 내려왔지만 32.5%(2024년 기준)로 미국(30.9%), 캐나다(13.6%), 일본(14.5%)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적용한다면 면세점과 각종 공제·감면 등 조세지출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절차적 정당성·경제적 합리성 보장돼야 고소득·자산가가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얼마나 많이 내야 하느냐는 다른 문제다. 세금은 재산권 제한이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과 경제적 합리성 등이 보장돼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다른 중요한 원칙도 세웠다. 주거 목적으로 한 채만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주택 보유자에게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 없이 과세하는 것은 피해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고령자·장기보유공제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완화 등이 나왔다. 올해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은 이 항목을 일부 손봤다. 주택 보유자들이 만들어 내지 않은 부동산가격의 폭등까지 더해져 세금의 예측가능성은 훼손됐고 계산 과정은 난수표 수준으로 복잡해졌다. 세금은 납세자가 모두를 부담하지 않는다. 법인세는 가격으로, 주택에 부과한 세금은 임대료나 자산가격으로 일부 전가될 수 있다. 조세 정책은 종착지도 따져 봐야 한다. 매년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서 세제의 유지·보수와 정책적 목적의 증세·감세가 필요한 영역을 나누자. 물가상승에 따른 과표구간·공제금액 조정 등을 자동화·정례화하면 입법 지연 등에 따른 왜곡이 줄어들 수 있다. 집값 안정, 지역균형발전, 특정산업 육성 등 정책적 목표를 위한 세금은 목적, 부담계층, 세수효과와 사용처 등을 적극 논의해 보자. ‘좁은 세원 높은 세율’의 우리나라 세정구조는 납세자 간 부담의 불균형을 키워 조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통합에는 부정적이다. 이제는 고쳐야 한다. 전경하 논설위원

인천 미추홀구가 데이터센터와 장례식장, 대형 웨딩홀 등 주요 개발사업을 둘러싼 집단민원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법적 허가 요건과 주민 수용성이 맞서면서 구의 고민도 한층 깊어지고 있다. 26일 구에 따르면 김정식 구청장이 이끄는 민선 9기는 민관협의체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등을 민원 해법으로 제시했다. 주민과 사업자, 공무원이 협의하고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안전대책과 피해 저감 방안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첫 시험대는 도화동 데이터센터 건립사업이다. 사업자는 도화동 765-18번지 일대 약 5만8000㎡ 부지에 최대 80㎿의 전력을 공급받는 지상 7층 규모 데이터센터를 지을 계획이다. 2023년 4월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예정지 주변에 아파트와 학교가 밀집해 있다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규모 전력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와 냉각설비 소음·진동, 화재 위험을 우려한다. 전력관로 연결을 위한 장거리 도로 굴착이 교통과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사기업 도화데이터센터 백지화 추진위원회’는 지난 5월 주민대회를 열고 반대 서명부와 항의문을 구에 전달했다. 당시 주민 100여명이 참여했고 추진위 대표단 3명은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삭발했다. 구는 주민 10명과 사업 관계자 5명, 공무원 4명 등 모두 19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4일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에서는 사업 추진 경위와 전자파·소음·진동 대책, 도로 굴착 피해 방지책, 관련 자료 제공, 다른 시설 현장 추가 견학과 주민 상생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았고 관련 기준에 맞춰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주민들은 입지 변경이나 사업 철회를 요구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오는 10월 착공 계획까지 거론돼 협의체가 실질적인 조정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숭의동에서는 장례식장 신·증축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숭의동 160-19번지에 들어서는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은 2023년 오피스텔로 처음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병·의원과 사무실 용도로 변경돼 공사가 시작됐고 지난 5월에는 장례식장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해 달라는 신청이 접수됐다. 인근 기존 장례식장도 숭의동 160-8번지 일대 제2주차장 부지에 시설 증축을 추진했다. 주민들은 2개 사업이 모두 성사되면 주거지역이 사실상 ‘장례식장 타운’으로 바뀔 수 있다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장례 차량과 조문객 차량이 골목길에 몰리면 교통 혼잡과 불법주차가 심해지고 보행자 안전과 주거환경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1000명 이상이 참여한 반대 서명과 탄원서를 구에 제출했다.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장례식장 변경허가 전 관련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사 중지를 요구했다. 출입구 위치와 폐쇄회로(CC)TV 설치에 따른 안전·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문제로 제기했다. 기존 장례식장의 증축계획은 주민 반발로 잠정 중단됐지만 신축 건물의 변경허가 신청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구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적용해 주민 20명과 건축 관계자 3명 등이 참여하는 의견조정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장례식장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민들의 강경한 입장만 확인했다. 구는 주민과 정보를 공유하고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 갈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학익동 대형 웨딩홀 건립사업도 교통난 우려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자는 지난 3월 학익동 7,691㎡ 부지에 지상 8층 규모 웨딩홀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건물 1∼5층에는 635면 규모 주차장을, 6∼8층에는 웨딩홀과 뷔페를 조성할 계획이다. 예정지는 616가구 규모 아파트와 폭 11ｍ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다. 웨딩홀 차량 진출입로도 이 도로를 이용하도록 설계됐다. 주민들은 주말마다 예식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 아파트 출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한다. 맞은편에 대형마트까지 들어설 예정이어서 일대가 상습 정체 구간으로 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주민 약 2,000명은 건립 반대 탄원서를 내고 차량 출입구를 대로변으로 옮기거나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로변은 지구단위계획상 차량 출입 제한구간이어서 출입구 변경도 쉽지 않다. 구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따라 세 차례 주민간담회를 열었지만 주민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용현동에서는 시설 입지와 성격이 다른 지적재조사 조정금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구는 2023년 10월부터 용현동 일대 199필지, 3만8292㎡를 대상으로 용현6지구 지적재조사를 진행했다.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면적이 다른 토지를 다시 측량해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이다. 재조사 결과 토지 면적이 늘면 소유주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내고 면적이 줄면 조정금을 받는다. 이곳에서는 조정금 산정과 관련해 지난 2∼4월 30필지에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70대 토지주 A씨는 토지 면적이 기존 135㎡에서 148.7㎡로 늘었다는 이유로 3300만원의 조정금을 통보받았다. 이의신청 이후에도 감액 폭이 100만원가량에 그치자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다른 토지주 가운데는 1억원이 넘는 조정금을 부과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주들은 수십 년 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법하게 공급받은 토지의 대장상 오류를 뒤늦게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구는 주민 부담을 이해하지만 지적재조사특별법에 따라 감정평가와 심의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한 만큼 임의로 감면하거나 면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구의 과제들은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주민들은 입지 검토 단계부터 생활권 영향을 공개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구는 집단민원 사업에 민관협의체와 사전예고제를 활용하고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주민들이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협의체만으로 갈등을 풀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구 관계자는 “이들 민원은 주민의 반대 논리와 사업자의 적법한 권리가 충돌해 구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 때문에 전문가의 견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최상위 근로소득자의 실제 세 부담률이 같은 구간 양도소득자보다 11.5%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세청이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귀속연도 기준 소득세 최고세율(45%)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7.7%로 집계됐다. 이 구간 근로소득자 4557명의 총급여 9조 6358억원 가운데 결정세액은 3조 6295억원이었다. 실효세율은 소득 가운데 실제로 낸 세금의 비율이다. 같은 과세표준 구간 양도소득자 7581명의 실효세율은 26.2%에 그쳤다.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양도차익 31조 7396억원 가운데 결정세액은 8조 3224억원이었다. 세 부담 격차는 다른 고소득 구간에서도 나타났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 실효세율은 28.2%로 양도소득자의 20.0%보다 8.2% 포인트 높았다. 최고세율 구간의 격차는 4년째 이어졌다. 근로소득과 양도소득의 실효세율 차이는 2021년 11.5% 포인트, 2022년 11.3% 포인트, 2023년 12.4% 포인트에 이어 2024년까지 4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노동 소득과 자산 가격 상승으로 얻은 차익 사이에 지나친 세 부담 격차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13일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2배 상향한 이후 주요 시중은행은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은 억제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주택 공급 관련 실수요 대출은 풀되 가계대출 관리는 이어가려는 모양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21일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접수를 11월 실행분에 한해 중단한다. 이달 비대면 주담대 신규 가입과 변동금리 주담대 신규 취급을 중단한 데 이어 연말까지 총량 관리에 나선 셈이다. KB국민은행도 지난달 10일 주담대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인 초강수를 둔 뒤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이 이례적으로 지난 20일 변동금리 주담대 상품을 재개했지만 비슷한 조치를 발표한 은행은 아직 없었다. 변동금리 주담대 상품은 고정금리에 비해 당장의 이자 부담이 적어 대출 신청자가 선호하는 편이다. 금융당국이 ‘대출 오픈런’ 해소를 위해 총량 증가 목표치를 연간 1.5%에서 3%로 상향했지만 은행권의 관리 모드가 지속되는 이유는 대출 규모가 이미 기존 목표치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 올해 순증액은 6조 1810억원으로 기존 연간 증가액 목표치(4조 3363억원)를 1조 8447억원(42.5%) 초과했다. 반면 시중은행은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영업을 늘리고 있다. 5대 은행은 다음 달 입주를 앞둔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 잔금대출은 기존 1000억원 한도에서 2000억~4000억원으로 경쟁적으로 늘렸다. KB국민은행 3000억원, 신한은행 4000억원, 하나은행 3500억원, 우리은행 2000억원, NH농협은행 3000억원 등이다. 주택 공급과 관련된 집단대출은 은행이 자체 관리 목표치에서 별도 관리하도록 변경한 결과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대출 총량 관리 실적 등을 고려해 개별 회사별 목표치를 정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카카오가 카카오톡·인공지능(AI) 사업과 계열사 투자 기능을 인적 분할해 17조원대 기업 가치 격차 해소에 나선다. 기존 주주가 카카오AI와 카카오X 주식을 모두 갖도록 해 ‘쪼개기 상장’ 논란을 피하면서, 독립 경영을 통해 플랫폼의 영업 가치와 계열사 지분 가치를 각각 평가받겠다는 구상이다. AI 수익화와 투자 성과가 분할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가 지난 21일 발표한 인적 분할은 수년간 이어 온 사업 재편을 본체로 확대한 조치다. 카카오는 2019년 12월 사내 AI랩을 카카오엔터프라이즈로 분사했고, 지난해에는 포털 다음을 별도 법인 AXZ로 떼어냈다. 계열사 매각·합병도 추진해 왔지만 본체에는 플랫폼 운영과 계열사 투자 기능이 함께 남아 있었다. 카카오는 2024년 CA협의체를 확대해 계열사 투자와 위험 관리를 조율해 왔다. 분할 뒤에는 공동 조직 없이 각사의 이사회와 자본 배분 체계를 중심으로 독립 경영에 나선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이를 “AI 시대에 맞는 속도와 책임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수익 구조와 성장 단계가 다른 사업이 한 회사에 묶여 각 사업의 가치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내외 시장의 사업별 평가액을 합산해 제시한 그룹 잠재 가치는 34조 2000억원으로, 최근 3개월 평균 시가총액 16조 8000억원보다 17조 4000억원 많다. 물적 분할 대신 인적 분할을 택한 것은 기존 주주가 가치 재평가에서 소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기존 주주는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카카오AI와 카카오X 주식을 0.36 대 0.64의 비율로 모두 받는다. 핵심 사업을 자회사로 떼어낸 뒤 별도 상장하는 물적 분할과 달리 신설 회사의 성장 가치도 기존 주주에게 돌아간다. 카카오AI는 카카오톡·광고·커머스에 AI를 결합해 탐색부터 추천·구매·결제까지 연결한다. 2030년 AI 매출 1조원을 포함한 전체 매출 6조원 이상을 목표로 한다. 카카오톡 이용자를 실제 AI 매출로 전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카카오X는 자체 재원 2조 3000억원과 계열사의 투자 여력 4조 1000억원으로 기존 사업의 가치를 높이고 새 성장 동력을 발굴한다. 김도영 대표 내정자는 지주회사 전환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투자회사 특성상 보유 자산가치보다 낮게 평가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업계 관계자는 “SK스퀘어 사례처럼 투자 회사는 자산 규모보다 투자와 주주 환원 성과를 보여줘야 보유 자산만큼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를 개발·운영하는 앤트로픽이 기업 가치 2조 달러(약 2780조 원)를 목표로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획대로 상장에 성공하면 일론 머스크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X를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IPO 기록을 세우게 된다. 앤트로픽의 상장 주관사들은 최근 잠재적 투자자들과 1000억 달러(약 139조 원) 이상을 조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1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앤트로픽의 기업 가치는 최대 2조 달러로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기록은 지난 6월 상장한 일론 머스크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X다. 스페이스X는 상장 당시 기업 가치 1조 7700억 달러(약 2457조 원)를 인정받았고, 857억 달러(약 119조 원)를 조달했다. 앞서 앤트로픽은 올해 비공개 자금 조달 과정에서 9000억 달러(약 1250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 지난달 월간 매출 기준 연 환산 매출이 650억 달러(약 90조 원)를 넘어서며 기업 가치가 급등했다. 이는 지난해 말 90억 달러(약 12조 5000억 원)에서 7개월 만에 7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다만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픈 웨이트’ AI 모델이 확산하는데 앤트로픽이 비싼 이용료를 받으며 높은 수익을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장부가액 총 3조 5050억원가량(약 386만 주)의 앤트로픽 주식을 보유한 SK텔레콤이 수혜 기업으로 꼽힌다. 이밖에 네이버와 LG CNS는 사업 협력 관점에서 수혜가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지난 13일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2배 상향한 이후 주요 시중은행은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은 억제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주택 공급 관련 실수요 대출은 풀되 가계대출 관리는 이어가려는 모양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21일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접수를 11월 실행분에 한해 중단한다. 이달 비대면 주담대 신규 가입과 변동금리 주담대 신규 취급을 중단한 데 이어 연말까지 총량 관리에 나선 셈이다. KB국민은행도 지난달 10일 주담대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인 초강수를 둔 뒤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이 이례적으로 지난 20일 변동금리 주담대 상품을 재개했지만 비슷한 조치를 발표한 은행은 아직 없었다. 변동금리 주담대 상품은 고정금리에 비해 당장의 이자 부담이 적어 대출 신청자가 선호하는 편이다. 금융당국이 ‘대출 오픈런’ 해소를 위해 총량 증가 목표치를 연간 1.5%에서 3%로 상향했지만 은행권의 관리 모드가 지속되는 이유는 대출 규모가 이미 기존 목표치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 올해 순증액은 6조 1810억원으로 기존 연간 증가액 목표치(4조 3363억원)를 1조 8447억원(42.5%) 초과했다. 반면 시중은행은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영업을 늘리고 있다. 5대 은행은 다음 달 입주를 앞둔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 잔금대출은 기존 1000억원 한도에서 2000억~4000억원으로 경쟁적으로 늘렸다. KB국민은행 3000억원, 신한은행 4000억원, 하나은행 3500억원, 우리은행 2000억원, NH농협은행 3000억원 등이다. 주택 공급과 관련된 집단대출은 은행이 자체 관리 목표치에서 별도 관리하도록 변경한 결과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대출 총량 관리 실적 등을 고려해 개별 회사별 목표치를 정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카카오가 카카오X와 카카오AI로 인적분할해 투자와 사업 기능을 분리해 기업가치 저평가 해소에 나선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카카오X의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분할 이후 두 회사는 기존 CA협의체와 같은 그룹 공동 조직 없이 두 회사가 독립 경영 체제로 운영될 방침이다. 카카오는 21일 회사를 카카오X와 카카오AI로 두 법인으로 나누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X는 테크핀·콘텐츠·모빌리티와 미래 투자에, 신설법인 카카오AI는 카카오톡 기반 광고·커머스·인공지능(AI) 사업을 각각 맡는다. 이날 열린 설명회에서 김도영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대표 겸 CA협의체 그룹투자전략실장은 “카카오X를 지주회사로 전환할 계획은 전혀 없다”면서 “기존 CA협의체와 같은 공동 조직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분할 전 카카오는 카카오톡 비즈를 기반으로 커머스·광고 사업을 하는 사업회사와 자회사를 관리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기 때문에 독립적인 자회사 운영과 관련한 CA협의체가 있었던 것”이라며 “인적분할 이후 두 회사의 사업 목적이 다른 만큼 독립적으로 경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할 이후에도 각 회사는 책임경영과 독립적인 거버넌스를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할 계획”이라며 “다만 카카오톡 플랫폼과 자회사 간 유기적인 협업은 기존과 같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가치 저평가와 주주가치 제고 방안에 대해서 김 대표는 “합산 가치 34조 2000억원 대비 시총 16조 8000억원 수준으로 50% 이상 저평가된 복합기업 할인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의 의사결정 비효율도 지적했다. “그동안 이사회 안건의 85%가 자회사 관리 등에 치중되어 본체 성장이 저해됐다”며 “이번 분할로 사업 영역별 최적화된 자원 배분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창업자의 역할에 대해 김 대표는 “양 법인에서 창업자의 대주주 역할은 계속 수행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지금과 동일하게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이날 이사회를 통해 분할 비율을 순자산 장부가액 기준 카카오X 0.64, 카카오AI 0.36으로 결의했다. 오는 12월 17일 임시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내년 1월 1일 분할을 완료하고, 주식 거래 정지 기간을 거쳐 1월 27일 카카오X(변경 상장)와 카카오AI(재상장)로 증시에 상장할 계획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는 전일 대비 7.49% 내린 3만 5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인적분할을 전격 결의한 카카오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지배구조를 재편한다는 비전과 주주 환원 계획도 발표했지만 시장은 인적분할 이후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2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 주가는 11%대 하락하고 있다. 이날 카카오가 인적분할 방침을 발표한 뒤 주가가 급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10시 4분 카카오에 대한 주권 거래를 30분간 정지했다. 거래가 재개된 뒤 카카오는 낙폭을 키워 13.18%까지 밀려났다. 카카오페이도 7%대, 카카오게임즈는 3%대 하락 중이다. 이날 카카오는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AI(신설법인)와 카카오X(존속법인)로의 인적분할을 결의했다. 카카오AI는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AI와 광고, 커머스를 연결하는 ‘AI 코어 컴퍼니’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카카오X는 테크핀과 콘텐츠, 모빌리티 핵심 계열사를 아우른다. 양사는 2030년까지 카카오AI 매출 6조원 이상, 카카오X 매출 10조원 이상으로 성장한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그러나 시장은 인적분할을 악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간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등 핵심 사업을 별도 상장하는 ‘쪼개기 상장’으로 성장 사업의 가치가 본사의 주가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약 1년 전 6만원대를 회복했던 주가는 ‘삼전닉스 쏠림’ 현상과 7월 급락장을 거치며 반토막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이어 AI 핵심 분야를 별도 법인으로 출범시킨다는 카카오의 구상에 시장은 이후 주가 불확실성에 베팅하고 있다. 다만 인적분할인 만큼 카카오 주주들은 분할 비율에 따라 두 회사 주식을 모두 배정받는다. 분할 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 기준 카카오AI 0.36, 카카오X 0.64다. 또한 양사는 주주 환원 정책도 제시했다. 카카오AI는 별도 조정 잉여현금흐름(FCF)의 20~35%를 기본 주주 환원 재원으로 활용한다. 카카오X는 자회사 배당금의 30%와 투자 차익의 30%를 주주 환원 재원으로 활용한다. 또 두나무 매각 차익을 활용한 30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회사는 오는 12월 17일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내년 1월 1일 분할을 완료하고, 같은 달 27일 카카오AI 재상장 및 카카오X 변경 상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신설법인인 ‘카카오AI’와 존속법인 ‘카카오X’로의 인적분할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기존 단일 경영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혁신을 가속하기 위한 기업 구조를 전면 재설계한다. 분할 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카카오AI 0.36, 카카오X 0.64로 책정됐다. 기존 주주들은 인적분할 방식에 따라 두 회사의 주식을 분할 비율대로 모두 배정받게 된다. 이번 인적분할은 사업 규모 확대와 복잡도 심화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결단이다. 카카오는 모바일 시대를 가장 먼저 개척하며 빠르게 성장했지만, 단일 의사결정 체계로는 각 사업별 전략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서로 다른 특성과 성장 단계를 가진 사업을 분리해 AI 시대에 맞는 실행 속도와 자본배분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톡·AI 중심의 플랫폼 사업과 금융·콘텐츠·모빌리티 등 버티컬 사업을 완전히 분리해 각각의 특성에 맞는 독립 경영 체제를 구축한다. 정신아 대표는 “이번 분할은 카카오가 AI 시대에 맞는 속도와 책임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카카오AI와 카카오X가 각자의 사업 특성에 맞는 전략과 자본배분 원칙을 세우고, 더 빠르게 실행하며, 그 성과를 시장과 투명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AI 정신아·카카오X 김도영 사령탑에두 개의 성장 엔진 중 신설법인 ‘카카오AI’는 정신아 현 카카오 대표가 이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AI·광고·커머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AI 코어 컴퍼니’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디케이테크인, 케이앤웍스 등 운영 자회사도 산하에 품는다. 특히 카카오톡은 5000만 이용자 각자의 의도와 맥락을 파악하는 ‘에이전틱 AI 인터페이스’로의 진화시킨다는 구상이다. 이용자가 메시지를 입력하면 개인화된 AI 에이전트가 탐색, 추천, 구매, 결제까지 원하는 결과를 완성한다. 카카오AI는 2030년까지 AI 일간 활성 이용자 2000만명을 확보하고, 플랫폼 체류시간을 50% 이상 늘릴 계획이다. AI 광고와 에이전틱 커머스, 구독 등 새로운 수익모델도 확대해 연평균 20% 성장해 매출 6조원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중 AI 매출은 2028년 카카오AI 전체 매출의 두 자릿수 비중으로 확대하고, 2030년에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존속회사인 ‘카카오X’는 김도영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수장을 맡아 글로벌 ‘미래가치 투자회사’로 거듭난다. 크핀(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증권), 콘텐츠(카카오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카카오픽코마), 모빌리티(카카오모빌리티) 등 기존 핵심 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가상자산, 피지컬 AI, 글로벌 팬덤 등 신사업 발굴에 주력한다. 보유 자산 유동화로 마련한 2조 3000억원과 자회사 보유분 4조 1000억원 등 대규모 투자 재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핵심 사업의 성장과 신규 투자 성과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주요 사업 매출의 연평균 성장률 13.3% 수준을 달성하고, 매출 10조원 이상 규모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미래가치 투자회사의 정체성에 걸맞은, 투자 성과가 주주환원과 재투자로 이어지는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방침이다. 내년 1월 최종 분할해 변경상장주주환원 정책도 구체화했다. 카카오AI는 별도 조정 잉여현금흐름(FCF)의 20~35%를, 카카오X는 자회사 배당금 및 투자차익의 30%를 주주에게 환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두나무 매각 차익을 활용한 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도 함께 발표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분할 일정은 오는 12월 17일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내년 1월 1일 최종 분할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내년 1월 27일 카카오AI의 재상장 및 카카오X의 변경상장을 추진한다. 관련 사업 및 인적 구성은 기존 업무 연속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승계될 예정이다. 김범수 창업자는 “AI 시대는 차원이 다른 민첩함을 요구하는 만큼 두 개의 엔진으로 성장 구조를 재설계해 그 성과가 주주와 이용자, 크루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8·3 세제개편안, 초고가·비거주·다주택 보유세 부담 조정 예고-다만, 정부안으로 국회 등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어-“37억원 아파트 보유세 1,100만원…34억원 주거형 오피스텔은 약 200만원” 서울 고가 주택 시장에서 매입가뿐만 아니라 장기 보유에 따른 고정비용이 핵심적인 선택 잣대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초고가·비거주·다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자산가들의 세 부담 계산이 본격화된 영향이다. 현재 서울 핵심 주거지에서는 30억 원을 웃도는 아파트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려는 수요자에게는 매입 가격뿐 아니라 세금과 관리비, 금융 비용 등 보유 기간 전체에 걸쳐 발생하는 비용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특히 유사한 가격과 면적을 갖춘 주거 상품이라도 과세 기준액에 따라 연간 보유세가 달라질 수 있어 상품 유형별 비교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실거주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체계를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거주용 1주택은 보호하되 일정 가액을 초과한 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다만 이는 아직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 발표안으로, 향후 입법 예고·국무회의·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과 시행 시기가 변경될 수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 금액은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아진다. 정부가 추산한 시세 기준으로는 약 20억 원까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 공제가 축소되고 다주택자도 실제 거주 주택의 비중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 고가 주택의 세율도 조정된다. 종부세 세율 체계가 보유 주택 수보다 주택 가액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일정 가격을 넘어선 초고가 주택의 보유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개편안이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종부세는 2027년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강남, 용산, 성동, 양천 등 서울 주요 입지의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 공시가격이 동반 상승할 경우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아파트와 주거형 오피스텔 간 과세 기준액 산정 구조 차이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아파트는 국토교통부가 산정·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매긴다. 반면 오피스텔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개별공시지가 기반 부속 토지 가액을 합산해 과세 표준을 정한다. 실거래가가 비슷하더라도 과세 기준액 산정 방식에 따라 세액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다. 실제로 서울 내 고가 주거 상품의 시가표준액을 토대로 동일한 조건(1주택 실거주)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서남권 소재 시세 37억 원 상당의 아파트는 연간 보유세가 약 1,100만 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시세 34억 원 수준의 주거형 오피스텔은 연간 약 200만 원 선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의 20~30% 선에 머물면서 유사 가격대 아파트와 비교해 보유세가 5배 안팎 벌어진 셈이다. 위와 같은 세액 차이의 원인 중 하나는 시가표준액의 차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 여부이다. 위 사례의 아파트는 공동주택 가격이 종부세 공제 기준을 웃돈 반면 오피스텔은 시가표준액이 공제 기준 아래에 형성돼 재산세만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서울 강남권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된다. 시세 60억 원대 대형 오피스텔 가운데 시가표준액이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 아래에 머무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 가격만 보면 초고가 주거 상품에 해당하지만 과세 기준액에 따라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는 2026년 세제개편안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단순 비교다. 실제 보유세는 각종 세액 공제 적용 여부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분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른 주택의 과세 기준액과 합산해 공제 금액을 넘는지에 따라서도 최종 세액이 달라진다. 핵심은 주거형 오피스텔이 아파트와 다른 과세 기준액 산정 구조로 인해 보유 비용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단독·공동명의 여부와 보유 주택 수, 실제 거주 여부, 세액 공제 조건 등이 같더라도 과세 기준액이 다르면 연간 세 부담도 달라질 수 있다. 보유 비용에 대한 관심은 대형 주거형 오피스텔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오피스텔 시장이 원룸형 임대 상품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전용 면적 100㎡ 이상의 대형 면적과 아파트형 평면을 갖춘 실거주 상품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 전용 면적 85㎡ 초과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전 분기보다 0.59% 올랐다. 면적별 오피스텔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 6월 서울 전용 85㎡ 초과 오피스텔의 평균 매매 가격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4억 원을 넘어섰다. 중대형 오피스텔의 상승세는 오피스텔 시장이 소형 수익형 상품과 대형 실거주형 상품으로 나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입지와 면적, 평면, 주거 편의성을 갖춘 대형 상품에는 아파트 대체 수요가 유입되는 반면 소형 상품은 임대 수익률과 분양가에 따라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상품 구성도 달라졌다. 최근 공급되는 대형 주거형 오피스텔은 거실과 주방을 중심으로 공간을 넓게 구성하고 4베이와 맞통풍 구조, 대형 수납공간 등을 적용해 실거주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가 허용되면서 발코니를 활용한 공간 확장과 평면 설계도 가능해졌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가 주거 상품을 장기간 보유할수록 매입 가격뿐 아니라 매년 발생하는 세금과 관리비 등 고정비의 영향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최근 대형 주거형 오피스텔은 아파트형 평면과 발코니를 적용해 실거주 상품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부 상품은 보유 비용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핵심 주거지에서 넓은 면적과 최신 설계를 갖춘 신축 상품이 희소한 만큼 입지와 주거 환경, 장기 보유 비용을 함께 따지는 수요자라면 대형 주거형 오피스텔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가 AI 시대에 맞춰 혁신을 가속하기 위해 성장 구조를 재설계한다. 카카오는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AI(신설법인)와 카카오X(존속법인)로의 인적분할을 결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분할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카카오AI 0.36, 카카오X 0.64로 결정됐다. 기존 주주는 분할비율에 따라 두 회사의 주식을 모두 배정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