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DC)·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가속페달을 밟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가 원팀이 돼 ‘전력·용수·부지·인허가’ 등 인프라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4개 부처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일제히 발표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기저 전원을 안정화하고자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여부를 결정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추가 원전 검토를 공식화한 것이다. 호남권 반도체 공장과 전국 각지에 AIDC를 짓는 데 핵심 인프라가 바로 ‘전력’인 까닭이다. 12차 전기본은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제시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도 본격화한다.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국가 전력망을 지산지소(지역 생산·지역 소비) 방식으로 전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기업 시간표에 맞춰 통상 10년 걸리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이라면서 “기업과 산업부가 후보지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로 산단 지정을 요청하면 1개월 이내에 후보지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인허가 패스트트랙도 추진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은 당초 예정보다 7년을 앞당길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대 957조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민간 투자에 맞춰 투자 리스크가 큰 차세대 반도체 기술 선점과 산업 생태계 강화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국내 소부장·패키징·파운드리 업계의 경쟁력을 키워 ‘공급망 생태계’를 완성하고,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차세대 화합물 전력반도체, 국방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로봇에 두뇌를 공급하는 역할인 ‘생산 토큰’을 만들어내는 AIDC를 추가로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확정된 세종·동해·울산 외에도 전국적으로 3~4곳의 후보지를 검토한다. 피지컬 AI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대규모 AI 학습 인프라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현대자동차가 운행 중 재시동 시 진동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전방 장애물 앞에서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도 스스로 멈추는 등 ‘더 뉴 그랜저’에 적용된 최신 기술을 대거 공개했다. 중국 브랜드의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굴기에 맞서 안방 시장을 사수하고 미래 모빌리티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이다. 현대차는 9일 서울 성동구 인포멀스퀘어에서 ‘더 뉴 그랜저 테크 팝업 스토어’를 열었다. 현대차가 기술을 주제로 마련한 팝업 스토어는 처음이다. 더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현대차그룹의 차세대 1.6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탑재해 성능과 효율을 끌어올렸다. 최고 출력 239마력, 최대 토크 38.70kgf·m, 복합연비 18.4㎞/ℓ를 달성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기존 8.3초가 걸렸지만 8.0초로 줄었다. 하이브리드차는 주행 중 수시로 엔진이 꺼지고 켜지기 때문에 진동이 발생하는데 더 뉴 그랜저는 ‘엔진 정지각 제어 기술’을 적용했다. 차량이 감속해 엔진이 꺼질 때, 모터가 개입해 엔진 내부 부품(크랭크축)을 다음 시동이 가장 부드럽게 걸릴 수 있는 최적의 각도에 맞춰 정지시키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다시 엔진이 켜질 때 발생하는 진동이 기존 대비 절반 수준(최대 51%)으로 줄어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해졌다. 이밖에 모터가 엔진 진동과 반대 방향으로 토크를 발생시켜 진동을 상쇄하는 ‘모터 역위상 제어 기술’로 실내 소음도 줄였다. 현대차는 그랜저에 최초로 탑재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플레오스 커넥트’로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했다.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를 기반으로 대형 언어 모델(LLM)이 적용된 생성형 AI ‘글레오 AI’를 심어 탑승자의 말을 완벽히 이해한다. 안전 기술도 대거 확충했다.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 기능으로 차량 앞뒤 1.5m 이내에 벽이나 장애물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자가 급격히 가속 페달을 밟을 경우, 차량이 이를 ‘오류’로 판단해 구동력을 끊고 브레이크를 작동시킨다. 좁은 골목길에 잘못 들어섰을 때 진땀을 빼며 후진해야 하는 스트레스도 사라진다. 현대차 최초로 적용된 ‘기억 후진 보조’ 기능은 시속 30㎞ 이하에서 최대 50m의 전진 주행 경로를 저장한 뒤 최적의 조향각을 계산해 시속 10㎞ 이하에서 자동 후진을 지원한다.

1심 금고 3년 선고…법정구속 피해국과수 감정선 차량 결함 발견 안돼 지난해 4월 부산에서 주행 중 인도로 돌진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전날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다만 이 판사는 A씨에게 합의 기회 부여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4시 12분쯤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 2명과 푸드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70대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와 부딪힌 뒤 도로로 돌진해 보행자와 푸드트럭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차량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는 A씨가 인명사고 직전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제동장치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A씨가 차량 충돌사고 발생으로 당황했다고 하더라도 페달 조작은 운전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라며 “침착하게 했으면 사고에 대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A씨의 과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유족과 가족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1명과는 합의하고 다른 1명에게는 일정금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연 2.5%로 다시 한번 묶었다. 표면적으로는 현상 유지를 택했지만 기저에 흐르는 기류는 언제든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완연한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색채로 가득 찼다. 금통위가 본격적인 금리 인상 가속페달을 밟기 전 마지막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금통위는 28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7월부터 이어진 8차례 연속 동결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우리 경제의 강한 회복세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1.7% 깜짝 성장하며 한은의 당초 예상치(0.9%)를 두 배 가까이 웃돌았다. 반도체 경기 회복 주기가 예상보다 길고 강하게 이어지자, 한은은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은 이보다 다소 완만한 2.1%로 내다봤다. 성장 엔진이 힘차게 돌자 한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최대 책무인 ‘물가 안정’으로 향하고 있다. 경기가 가열하는 상황에서 중동 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까지 겹쳐 물가를 자극하고 있어서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2.0%)를 훌쩍 웃도는 2.7%, 오는 2027년에는 2.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가 탄탄하게 받쳐주는 지금,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적기라는 판단이 서는 대목이다. 이러한 매파적 기류는 금통위의 금리 결정 표결과 의결문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이날 금통위원 7명 중 유상대 부총재와 장용성 위원 등 2명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통상 금통위 내 인상 소수의견은 향후 금리 변동의 예고편 역할을 한다. 금통위는 의결문을 통해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성장은 견조한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물가 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 등을 결정해나갈 것”며 ‘인상’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했다. 취임 후 첫 금통위에 참석한 신현송 한은 총재 역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장에 한 치의 의문도 남기지 않는 강력한 매파적 시그널을 보냈다. 신 총재는 “통화 정책을 할 때 가장 힘든 건 여러 목적이 상충하는 경우 어디로 갈지 모르는 딜레마가 있을 때인데 이번에는 예외적”이라며 “물가, 성장률, 환율, 부동산 등 모든 면에서 갈 길이 명확하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이 ‘인상 외길’이라는 점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시장은 이번 동결을 ‘인상 전 사전 경고’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국 경제의 체력이 탄탄하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한은이 물가를 잡기 위해 조만간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 들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가속페달과 제동장치 착각했다” 진술 강원 춘천에서 80대가 몰던 승용차에 치인 60대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2분쯤 춘천시 석사동 한 마트 주차장에서 80대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마트 앞 천막에 서 있던 60대 B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얼굴에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가속 페달과 제동 장치를 착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삼성전자가 ‘29만전자’ 고지에 오른 지난 12일 방송인 장성규가 과거 삼성전자를 ‘손절’한 씁쓸한 경험담을 공개해 화제다. 13일 방송가에 따르면 장성규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한 네티즌과 나눈 메시지를 캡쳐해 올렸다. 네티즌이 “형, 삼성전자 지금이야?”라고 묻자 장성규는 “8만원에 사서 6만원에 팔았다”며 “삼전에 ‘ㅅ’자도 꺼내지 말라”고 말했다. 이에 네티즌은 “알겠다”면서 “형의 주가는 항상 우상향일거야. 응원해”라고 답했다. 장성규는 이를 공개하며 “우리 모두의 인생이 우상향이길”이라는 글귀를 덧붙였다. 개미(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과 1년여전만 해도 ‘8만전자’가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고점으로 여겨졌다. 2020~2021년 삼성전자 주가는 한때 9만원대까지 올랐지만 이후 하락하며 2022~2023년 5만원에서 7만원 사이에서 등락을 이어갔다. 2024년 6~7월 재차 ‘8만전자’ 고지를 탈환했지만 ‘반도체 위기론’이 대두되며 주가는 장중 4만원대까지 내려앉았다. 당시 장성규처럼 삼성전자를 평균 단가 8만원대에 보유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8층에서 구조대를 기다린다”며 반등을 기대했지만, 주가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자 ‘손절’한 사례가 많다. 이후 삼성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하며 올해 2월 ‘20만전자’ 고지에 올랐다. 이어 3월 이란 전쟁으로 증시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하루 10%대 급등과 급락을 이어갔지만, 4월 들어 다시 가속페달을 밟으며 12일 장중 29만원을 돌파했다. 한편 이란 전쟁으로 증시가 급락하자 삼성전자를 ‘손절’한 개인 투자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투자증권이 올해 1분기 국내 주식을 매도한 개인 투자자의 투자 성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20%는 1분기 주식을 매도하고 손실을 입은 ‘손절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496만원의 손실을 냈으며, 3월(449만원) 한 달 동안의 손실이 가장 컸다. 이들에게 가장 큰 손실을 안긴 종목은 삼성전자로, 이들은 삼성전자를 매도하며 평균 173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어 현대차(137만원), SK하이닉스(246만원), 두산에너빌리티(59만원), 한화솔루션(81만원) 등이었다. 삼성전자는 13일 노사 간 성과급 협상 결렬과 총파업 위기를 딛고 전 거래일 대비 1.79% 상승한 28만 4000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전날 미 증시의 반도체주 하락과 협상 결렬이라는 악재 속에 5%대 하락 출발했지만, 장 막판 상승 전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기어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정청래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을 우리 시간표대로 이번 임시국회 안에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다음달 3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여권 내부에서조차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 왜곡죄 등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법치주의 훼손과 국민 피해를 염려해 야당과 대법원 등이 반대하고 있지만 입법 독주를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는 형국이다. 검사와 판사가 고의로 법을 잘못 적용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 왜곡죄는 사법 독립을 정면으로 훼손할 소지가 크다. 법 해석의 차이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면 검사와 판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기준이 모호한 만큼 위헌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겠는가. 대법원 확정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 역시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적 안정성이 무너지고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우려가 크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은 사법 역량 강화의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재판이 정지된 이재명 대통령을 염두에 둔 ‘방탄 입법’이라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받는 상황에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만 떨어뜨릴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논란이 무성한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법 왜곡죄로 검사와 법원을 압박하고, 재판소원제로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인사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크다.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통제라는 비판을 귓등으로 흘릴 일이 아니다. 어제 공식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도 국민의 눈과 상식의 잣대로는 기이하게 보일 뿐이다. 민주당 의원 162명 중 105명이 참여한 모임은 결의문에서 “공소취소와 국정조사가 사법 정의 실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헌법상 삼권분립과 형사사법 절차에 대해 다수 여당 의원들이 집단행동으로 압박을 가하는 모습은 이런 명분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입법 속도전을 멈춰야 마땅하다. 야당, 법조계, 시민사회와 충분히 논의해 오직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모색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코스피 5000’이 어제 달성되면서 한국 주식시장의 새 역사를 썼다. 불가능해 보였던 코스피 5000 축포가 터진 날 한국 경제가 지난해 0.97% 성장했다는 초라한 성적표도 함께 받았다. 고공 행진하는 주식시장과 달리 올해 성장률 전망도 2.0%를 넘지 못한다. 구조 개혁을 통한 성장 동력이 빠르게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이 터널을 빠져나오기 어렵다. 코스피 5000의 기록이 반갑고 짜릿할수록 갈 길이 더 급해지는 까닭이다. 코스피는 어제 개장 직후 5000을 돌파한 뒤 5019.54까지 올랐다가 4952.53으로 마쳤다. 코스피가 ‘꿈의 지수’인 5000을 넘은 것은 한국 유가증권시장 70년 역사상 처음이다. 반도체와 함께 자동차·조선·원전·방산 등 대형주의 순환매 장세가 지수를 끌어올렸다.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 쏠림 현상은 여전하지만 5000 돌파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이 대통령이 그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평화·지배구조·시장·정치 등 불안 요인으로 저평가된 대한민국의 신뢰가 차츰 개선돼 주식시장이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꿈의 기록에 잔뜩 상기된 표정이다. 국내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기업지배구조 개선, 불공정거래 근절, 세제 인센티브 등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물 들어올 때 힘껏 노를 저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주식시장 바깥으로 눈을 돌리면 한국 경제는 구석구석 냉랭하기만 하다. 한국은행이 어제 밝힌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건설·설비투자 등 내수 부진으로 0.97%에 그쳤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0.3%로 역성장해 3년 만에 최저치였다. 정부는 올해 재정·투자 등을 통해 성장률을 2.0%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고환율·고물가에 미국발 관세 폭탄 등 여파로 소비와 수출 위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31차례나 언급하며 성장을 통한 대도약 의지를 밝혔다. 천개의 촉수를 가진 것이 자본시장이다. 성장이 마냥 슬로건에만 그쳐서는 어렵게 도달한 코스피 5000 시대는 백일몽의 거품으로 꺼질 수 있다. 성장의 큰 방향을 잡았다면 실질적 이행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는 구조 개혁에 가속페달을 밟아야 한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을 걷어내 기업 스스로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 때다. 반도체, 자동차를 이을 주력 산업이 싹을 틔우도록 토양을 다져야 할 순간이다. 주식시장과 실물경제의 괴리를 없애 선순환 구조로 함께 성장할 때 샴페인을 터뜨려야 한다.

중국 장시성 징더전시 중급인민법원이 지난 9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해 위험방법위해공공안전죄로 기소된 랴오(20)씨에게 1심에서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형 집행유예’는 사형을 연기한 뒤 무기징역 등으로 감형해 줄 수 있는 중국의 독특한 사법제도다. 세 차례나 선고가 연기될 만큼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인 만큼, 법원의 이번 판결을 두고 엄벌을 촉구해온 여론과 유족 측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11일 간간신문 등 중국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황당할 정도로 사소한 말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0월 2일 오후, 피고인 랴오씨는 여자친구인 쑨씨와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앵무새가 언제부터 말을 배우기 시작했는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랴오씨는 “5000~6000년 전”이라고 주장했으나 쑨 씨가 이를 반박하자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돌변했다. 오후 6시 42분쯤, 신호가 바뀌자 랴오씨는 분풀이를 위해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아 14초간 도심을 질주했다. 당시 차량의 시속은 시속 128.9㎞로, 해당 구간 제한 속도인 시속 40㎞를 3배 이상 초과한 상태였다. 사고 상황은 참혹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랴오 씨가 풀가속하자 신변의 위협을 느낀 동승자 쑨씨는 “앞에 사람이 있으니 제발 속도를 줄이라”며 격앙된 목소리로 수차례 애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랴오씨는 이러한 만류를 정면으로 묵살했다. 랴오씨는 잠시 페달에서 발을 떼는 듯했으나, 이내 다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 시속 129㎞까지 속도를 끌어올렸다. 결국 통제력을 잃은 차량은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후모씨 부부와 첫 돌을 불과 일주일 앞둔 영아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일가족 3명 전원은 중상을 입고 사고 현장에서 즉사했다. 재판부는 “도심 번화가에서 동승자의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은 행위는 인명 피해를 충분히 예견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고 직후 피고인이 직접 신고하여 자수한 점을 법률상 감경 사유로 참작해 사형 집행은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현지 반응은 싸늘하다. 중국 네티즌들은 즉각적인 사형 집행을 촉구하며 거센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앵무새 때문에 한 가족을 몰살하다니 악마가 따로 없다”, “사소한 이유로 한 가족을 몰살한 범죄자에게 관용은 사치”라며 “진나라 때 형벌을 적용해야 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특히 가해자 측이 진심 어린 사과도 없이 80만 위안(약 1억 60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피해자 유족에 압박을 가했다는 정황이 알려지며 분노를 더했다. 유족 측은 공식 성명은 아직 내지 않았으나 “1000만 위안을 준다 해도 무너진 가정은 돌아오지 않는다”며 엄청 처벌을 고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검찰의 항소 여부와 함께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30년 신차 판매의 절반을 친환경차로 채우는 목표를 내놨다. 올해 28%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높아져 2030년 50%다. 목표를 못 채우면 기여금을 내야 한다. 사실상 ‘벌금’인데 대당 기존 150만원에서 2028년부터 300만원으로 오른다. 친환경차에 하이브리드차도 포함되지만 하이브리드차는 1대 판매 실적이 0.3대로 환산된다. 하이브리드차 3~4대를 팔아야 전기·수소차 1대 판매로 인정되는 셈이다. 목표 미달인 업체의 친환경차를 사는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구매보조금도 줄어든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하면서 2030년 신차의 40%, 2035년에는 70%를 전기·수소차로 보급하겠다고 했다.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줄이려면 전기·수소차의 신속한 보급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과도한 목표를 세워 놓고 국내 산업 현실이나 기업경쟁력 등에 대한 일말의 고민 없이 밀어붙이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유럽연합(EU)은 2035년부터 시행하려던 내연차 판매 전면금지를 지난해 12월 사실상 철회했다. 지난해 3월엔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이 전기차 보조금을 줄였다. 미국은 대당 7500달러였던 전기차 세액공제(보조금) 제도를 폐지했다. 전기차 확산 속도를 조절해 중국산 저가 전기차가 반사이익을 누리는 것을 막고 자국의 자동차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당장 내수 판매 중 친환경차 비중이 0.5% 미만인 한국GM과 르노코리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탄소중립과 친환경차 전환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가속페달만 밟을 수는 없다. 관련 산업이 적응할 시간을 주고, 수요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이 1만여개다. 자동차산업은 수출과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간산업이다. 경쟁국들이 속도조절하는 전기차 전환을 우리만 서둘러 스스로 경쟁력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 캐나다 현지 법인을 통해 북미 거점 구축 및 현지 마케팅 강화 - 미국 FDA 패스트트랙 신청으로 NK세포치료제 임상 및 승인 기간 단축 목표 면역세포치료제 전문 기업 (주)노보셀바이오(대표이사 소진일)가 캐나다 현지 법인 설립을 기점으로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세부 실행 전략을 공개하며 글로벌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노보셀바이오는 캐나다 현지 법인을 북미 마케팅의 전초기지로 활용하여, 세계 최대 면역항암제 시장인 북미 지역에서의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현지 주요 연구기관 및 대형 병원과의 파트너십 구축이다. 토론토와 밴쿠버 등 바이오 클러스터 내의 대학 병원 및 글로벌 암 센터와 협력하여 현지 환자 데이터를 확보하고, 북미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학술 마케팅을 강화한다. 또한, 글로벌 컨퍼런스 및 네트워킹 강화다. 2026년 예정된 ‘BIO International(BIO USA)’ 등 주요 바이오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다국적 제약사(Big Pharma)와의 공동 개발 및 기술 수출(L/O) 기회를 창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IR 및 투자자 소통 확대다. 북미 자본 시장을 겨냥해 현지 투자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북미 기준에 맞춘 임상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전략이다. 이를 위해 예정대로 회사의 연구개발(R＆D)을 총괄해온 문귀영 연구소장을 캐나다법인의 초대 대표이사로 내정하고 법인 설립을 서두를 예정이다. 특히 노보셀바이오는 이번 캐나다 법인 설립이 완료되는 즉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NK면역세포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IND) 신청과 함께 ‘패스트트랙(Fast Track)’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중증 질환 치료제나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신약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FDA가 운영하는 제도로, 지정 시 ▲FDA와의 수시 미팅 및 서면 상담 ▲임상 자료의 순차 검토(Rolling Review) ▲우선 심사(Priority Review) 대상 선정 등의 강력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계자는 “캐나다는 미국과 지리적·규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 캐나다 법인을 통한 FDA 임상 진입은 지적 재산권 보호와 승인 절차 면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임상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빠르게 상업화 단계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소진일 노보셀바이오 대표는 “캐나다 법인 설립은 단순히 지역적 확장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고 큰 북미 시장에서 우리의 기술력을 증명하는 시작점”이라며, “현지 최적화된 마케팅과 효율적인 임상 전략을 통해 노보셀바이오의 NK세포치료제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이 내연기관차 퇴출 정책에서 한발 물러섰다. 2035년부터 휘발유·경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겠다던 기조를 수정해 친환경 철강 사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2021년 탄소 배출량의 최대 10% 수준까지 내연차 생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급격한 전기차 전환이 유럽 완성차 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저가 공세를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에 시장을 내준다는 판단에서다. 엔진 기술로 세계시장을 호령하던 유럽이 전기차 시대에는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동했다. 실제 폭스바겐이 88년 만에 독일 공장을 닫을 만큼 상황은 급박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전기차로의 전환에 아예 노골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 대당 7500달러 수준이던 전기차 구매 지원금을 지난 10월 전격 폐지했고, 최근에는 전임 행정부가 추진한 연비 규제마저 완화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의 양대 축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브레이크를 밟는데, 우리 정부는 여전히 가속페달을 밟으며 탈탄소 목표를 밀어붙이고 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하고, 10년 뒤 신규 등록 차량의 70% 이상을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채운다는 계획은 사실상 내연차 퇴출 선언이나 다름없다. 이러니 산업계의 우려가 크다. 기존 목표인 온실가스 48% 감축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을 더 높이면 국내 1만여개 내연차 부품 협력사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올해 국내 시장에 본격 진출한 중국산 저가 전기차가 내연차 규제의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탄소 감축이라는 대의를 부정할 수도, 기후위기 대응을 미룰 수도 없다. 하지만 세계시장의 추세를 외면한 채 외눈박이로 질주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탄소중립의 선두주자였던 EU마저 속도 조절에 나선 지금이야말로 우리 전기차의 경쟁력을 키우면서 시장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다.

아프간 등 19개 국가서 이주 정지“바이든 ‘오토펜’ 문서 효력 없다”‘트럼프 2028’ 피켓 3선 도전 암시반이민 자극해 지지층 결집 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수감사절 전날 백악관 지척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총격 사건 이후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총격범의 모국인 아프가니스탄 등 19개 국가로부터 이민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자동서명기(오토펜)로 결재된 행정명령 효력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전보다 과격한 행보를 예고했다. 미국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3선 도전 가능성도 다시 시사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이민 정서를 자극하며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대통령은 외국인의 미국 입국이 해롭다고 판단되면 포고령을 통해 이민자 또는 비이민자로서의 입국을 정지하거나 적절한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한 이민·국적법 제212조 조항을 그대로 올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 총격 사건 발생 후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는데, 이를 정당화하고자 법조문을 올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제3세계 국가는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해 이란, 소말리아, 베네수엘라, 미얀마 등 여행 제한이 걸린 ‘고위험 국가’라고 미 이민당국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졸린 조 바이든이 오토펜으로 서명한 모든 문서(전체 문서의 약 92%)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 총격범이 바이든 정부 시절인 2021년 미국에 입국한 사실을 언급하며 바이든 정권에 책임이 있다고 몰아붙였는데, 오토펜 서명 문서까지 화제를 확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령의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인지 저하 기능을 겪어 참모들이 오토펜으로 대신 서명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백악관에 역대 대통령을 기념하는 공간을 조성하면서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해선 초상화 대신 오토펜 사진을 걸기도 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TRUMP 2028, YES’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합성 이미지도 올렸다.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대통령직에 두 번 이상 당선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2028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런 이미지를 올린 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3선 발언을 멈추지 않는 건 그가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더라도 선거 운동에서 핵심 인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시사한다”고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수감사절 전날 백악관 지척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총격 사건 이후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총격범의 모국인 아프가니스탄 등 19개 국가로부터 이민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자동서명기(오토펜)로 결재된 행정명령 효력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전보다 과격한 행보를 예고했다. 미국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3선 도전 가능성도 다시 시사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이민 정서를 자극하며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대통령은 외국인의 미국 입국이 해롭다고 판단되면 포고령을 통해 이민자 또는 비이민자로서의 입국을 정지하거나 적절한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한 이민·국적법 제212조 조항을 그대로 올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 총격 사건 발생 후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는데, 이를 정당화하고자 법조문을 올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제3세계 국가는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해 이란, 소말리아, 베네수엘라, 미얀마 등 여행 제한이 걸린 ‘고위험 국가’라고 미 이민당국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졸린 조 바이든이 오토펜으로 서명한 모든 문서(전체 문서의 약 92%)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 총격범이 바이든 정부 시절인 2021년 미국에 입국한 사실을 언급하며 바이든 정권에 책임이 있다고 몰아붙였는데, 오토펜 서명 문서까지 화제를 확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령의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인지 저하 기능을 겪어 참모들이 오토펜으로 대신 서명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백악관에 역대 대통령을 기념하는 공간을 조성하면서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해선 초상화 대신 오토펜 사진을 걸기도 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TRUMP 2028, YES’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합성 이미지도 올렸다.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대통령직에 두 번 이상 당선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2028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런 이미지를 올린 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3선 발언을 멈추지 않는 건 그가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더라도 선거 운동에서 핵심 인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시사한다”고 짚었다.

경기 부천 전통시장에서 21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트럭 운전자가 구속됐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67)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A씨의 구속을 결정했다. A씨는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뇌질환으로 약물 치료 중이었지만 최근 가게 일로 치료를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럭 내부의 ‘페달 블랙박스’에는 사고 당시 A씨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장면이 기록돼 있었다. A씨는 구속 심사를 앞두고 “모야모야병이 심하다”는 등의 말을 취재진에게 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조사 과정에서는 ‘모야모야병이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경찰은 A씨의 건강 상태와 진술의 신빙성,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정확한 과실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사고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54분쯤 부천 제일시장에서 발생했다. A씨의 1t 트럭은 사고 직전 1~2m 뒤로 움직였다가 곧바로 132m를 질주하며 시장 매대와 행인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60~70대 2명이 숨졌고, 시장 상인 2명을 포함해 19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기 부천 전통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60대 트럭 운전자가 사고 당시 가속 페달을 밟은 사실이 차량 내부 블랙박스로 확인됐다. 14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A(67)씨의 1t 트럭 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페달과 브레이크를 비추는 트럭 내 ‘페달 블랙박스’에는 A씨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사고가 날 경우 원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스스로 페달 블랙박스를 구매해 트럭 안에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랙박스에는 영상과 함께 소리도 녹음됐으나 기계음 등으로 인해 A씨의 발언은 들리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54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60~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0~70대 남녀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트럭은 사고 직전 1~2m 후진했다가 132m를 질주하면서 피해자들과 시장 매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고로 인한 사상자 21명 중 2명만 시장 상인이고 나머지 19명은 이용객이다. 부상자의 연령대는 50∼70대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사례가 없도록 상인회나 지자체와 협의해 관할 지역 전통시장 138곳의 보행자 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부천시는 사고 직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유가족과 부상자, 시장 상인의 피해 지원을 위해 관련 부서별 현장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현장에 응급의료소와 재난 심리지원 인력을 배치했고, 주요 의료기관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치료와 장례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60대가 몰던 트럭 장보던 시민 덮쳐피할 곳 없는 좁은 통로 탓 피해 커지병 모야모야병 원인 가능성도“사고 목격 뒤 손 떨려 장사 못 해”경찰, 긴급체포… 영장 신청 검토 경기 부천의 한 재래시장에서 60대가 몰던 1t 트럭이 장보기에 나섰던 주민들을 치어 2명이 숨지고 1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3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5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이 시장 상인 A(67)씨가 몰던 1t 트럭이 갑자기 돌진했다. 트럭은 빠른 속도로 시장 통로에 있는 매대와 장을 보던 시민들을 잇따라 치었다. 트럭은 150여m를 주행했고 다른 점포를 들이받은 후에야 멈췄다. 운전석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1명과 중국 국적 6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중상 9명, 경상 10명 등 19명이 다쳤다. 이 시장 통로는 트럭 1대가 간신히 지나갈 정도로 좁아 인명피해가 컸다. 사고는 시장 입구와 인접한 곳에서 났다. A씨는 이날 자신의 가게 앞에 트럭을 대고 물건을 내린 후 트럭을 다른 곳에 주차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는데 약 20m를 후진한 다음 갑자기 앞으로 튀어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로 시장은 아비규환 현장으로 변했다. 상점 앞에 내놓은 매대가 차에 부딪혀 속옷들이 이리저리 흩날렸고, 생선가게 냉장고 유리는 깨져 장사를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상인들과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지도 못한 채 망연자실하고 있다. 한 상인은 “사고 현장을 목격한 후에 가슴이 벌렁벌렁해서 아직도 손이 떨린다”며 “장사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집 주위에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나 착잡하다”며 “다친 사람들이 빨리 치료돼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경찰은 우선 A씨가 페달을 오조작한 것으로 본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최근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보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20년 3만 1072건에서 지난해 4만 2369건으로 30% 넘게 급증했다. 지난해 12월에는 7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서울 양천구 목동깨비시장으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남성은 앞서가던 마을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가속페달을 밟았다가 그대로 시장으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달리 A씨의 지병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도 대두된다. A씨 아내는 사고 당시 “남편은 수년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다”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이 병은 뇌혈류가 부족해지거나 뇌출혈이 발생하는 게 원인인데 팔, 다리가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장 폐쇄회로(CC)TV를 통해 사고 차량이 출발 과정에서 급가속한 장면을 확인했다”며 “A씨의 페달 오조작이 사고 원인으로 보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차량 검사를 의뢰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치료받을 만큼 다치지 않았고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며,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8월 부산에서 시내버스가 보행자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이 사망한 사고가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일어 났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6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1시쯤 부산진구 서면교차로 인근에서 버스를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에 돌진해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과 오토바이를 치었다. 이 사고로 60대 보행자 2명이 숨졌고,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다.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거나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국과수에 의뢰해 해당 시내버스를 감정한 결과 가속·제동 페달 모두 정상 작동하며,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를 조사한 결과 사고 당시 가속페달은 100% 작동했지만, 제동 페달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 결과와 주변 CCTV, 블랙박스 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종합 검토한 결과 자동차 결함이 아닌,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서울 노원구가 지난 2일 방한한 네덜란드 자전거친선협회와 만나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날 네덜란드 자전거친선협회,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측과 서울 최초 도심형 자연휴양림 ‘수락휴’, 당현천 인근 자전거 문화센터 부지를 방문해 자연과 공존을 추구하는 정책을 소개했다. 페이터 반 더 플리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 크리스 브런틀렛 네덜란드 자전거친선협회 국제관계 매니저 등은 탄소중립 노하우와 선진 자전거 정책 사례를 공유했다. 방문단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도 타고 중랑천을 따라 노원구청으로 이동하면서 자전거 도로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에서 구와 협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실질적인 정책 교류를 위해 성사됐다. 협회는 세계 각지의 도시와 자전거 중심 교통정책과 인프라 구축에 대해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공·민간 네트워크다. 지난해 자전거 친화도시 선포식과 함께 개최한 국제 심포지엄에도 브런틀렛 매니저가 발제자로 나선 바 있다. 당시 브런틀렛 매니저는 네덜란드 정책 사례를, 한승훈 연구원은 프랑스의 ‘파리 15분 도시’ 프로젝트 등 국제 동향을 소개했다. 오 구청장은 “네덜란드는 세계적인 자전거 선진국”이라며 “오늘의 교류가 노원구의 탄소중립 정책과 자전거 친화 도시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 해체 4법 졸속 추진’이라고 규정하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또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개혁특위를 제안하는 등 정책정당의 모습을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을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다)라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의 반민주, 반경제, 반통합의 국정운영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은 단맛에 취하는 순간 브레이크 없는 추락이 시작된다”며 “정권이 출범한 지 겨우 100일인데, 왜 스스로 파멸의 절벽을 향해 가속페달을 밟느냐”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개정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추진에 대해 “결국 수사도, 재판도, 판결도 자기들이 다 하겠다는 것인데,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 5개는 모두 중단시키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럴 바에는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정당 해산을 경고한 것과 관련해선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反)지성의 언어폭력”이라며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 대표의 전날 적대적 연설 이후 연설문을 상당 부분 수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강행 중인 쟁점 법안들의 원점 논의를 위한 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검찰 해체 4법(검찰청 폐지법·공소청 설치법·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을 중단하고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검찰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성장론을 “부채 주도 성장이자 나랏빚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며 재정예산을 원점에서 검토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와 재정건전법을 제정하기 위한 여야정 재정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방송관계법들은 여야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에서 원점 논의하자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기업 단두대법”이라며 후속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 ‘성남 라인’을 정조준하며 “밀실 인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까지 강행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까지 도합 전과 22범의 ‘범죄자주권정부’가 완성된다”고도 주장했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부터 하면서 일방적인 짝사랑을 펼치고 있다. 국격도 자존도 내팽개친 굴욕적인 저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 첫걸음으로 한미 연합훈련 강화를 제안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만하고 위험한 정치세력에 국가 권력을 내준 우리 국민의힘의 과오가 더욱 한탄스럽다”며 “야당을 파괴하는 일당 독재의 폭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집권여당보다 먼저 민생을 살피면서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도 강조했다. 반면 정 대표는 송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협치하자면서 협박만 있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무슨 반공 웅변대회를 하는 것인가”라며 “너무 소리를 질러 귀에서 피가 날 것 같다”고도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