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이 불가능한 사고 차량을 정상적인 중고차인 것처럼 꾸며 100억원대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44)씨에게 징역 7년을, B(45)씨 등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6월 15일부터 2024년 3월 14일까지 사고 차량을 정상적인 중고차로 속여 캐피탈업체 11곳에서 220차례에 걸쳐 총 100억8400여만원의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일정 금액의 대여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중고차 매수와 대출 신청에 필요한 명의 대여자를 전국에서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사고로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을 헐값에 사들인 뒤 차량 사진과 번호판을 포토샵 등으로 조작해 서류상 정상적인 중고차인 것처럼 꾸몄다. 이들은 명의 대여자 이름으로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캐피탈업체에 제출해 대출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는 일부 캐피탈업체의 중고차 대출 영업사원들도 가담했다. 이들은 사기 대출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 일당에게 대출 신청 링크를 전송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 A씨는 2019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이번 범행을 주도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약 1년 9개월 동안 11개 캐피탈업체를 상대로 약 100억원을 편취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범행 방법과 편취 금액, 피해 업체 수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누범 기간인데도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피해 업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 도중 해외로 출국한 뒤 수사를 피하기 위해 입국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미국 뉴욕에서 성매매를 해 오던 여성이 고객 남성들에게 마약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의 지난 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날 뉴욕주 법원은 태비사 번드릭(39)과 관련해 ▲사망한 피해자 3명에 대한 2급 살인 혐의 3건 ▲생존한 피해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다치게 한 2급 폭행 혐의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번드릭의 범행은 피해자들과 친분을 만들거나 성관계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시작됐다. 그녀는 남성들을 아파트와 같은 사적인 공간으로 유인한 뒤 약물을 제공했는데, 문제의 약물에는 치명적인 합성 오피오이드인 펜타닐이 섞여 있었다. 2023년 4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펜타닐이 섞인 마약을 건네 의식을 잃게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첫 범행은 2023년 4월 30일에 발생했으며 번드릭은 피해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2월에도 맨해튼 어퍼 지역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범행 정황이 확인됐다. 일부 범행에서는 번드릭이 피해자들에게 해당 약물을 코카인이라고 속여 제공하기도 했다. 범행 동기는 단순했다. 번드릭은 피해자가 약물을 복용하고 의식을 잃으면 그 틈을 이용해 현금과 휴대전화, 신발, 옷 등 피해자의 소지품을 훔친 뒤 현장을 빠져나갔다. 피해자들이 약물에 의해 심각한 상태에 빠졌음에도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거나 구조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펜타닐은 매우 강력한 합성 오피오이드로, 과량이 투여될 경우 호흡을 억제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소지품을 통해 번드릭과 관련한 중요한 단서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2024년 3월 번드릭의 아파트를 수색했을 당시 피해자들의 것으로 확인된 운동화 네 켤레를 포함해 피해자들과 관련된 물품 여러 개가 증거로 확보됐다. 이번 재판에서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방검사는 번드릭의 행동이 피해자들의 생명에 대해 극도로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다만 피해자가 모두 사망한 것은 아니다. 앞서 번드릭의 범행에 희생된 남성 3명을 제외한 또 다른 남성 한 명은 펜타닐이 섞인 약물을 제공받았지만 살아남았다. 그러나 약물 때문에 피해를 보았고, 이로 인해 번드릭은 이번 유죄 인정에 포함된 2급 폭행 혐의도 받게 됐다. 현지 언론은 “번드릭에 대한 최종 선고는 오는 10월 6일”이라며 “현재 합의된 형량에 따라 최소 27년을 복역해야 하는 종신형을 선고받을 예정이며, 27년이 지난 뒤에도 가석방이 허가되지 않으면 계속 복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버지의 불륜 상대에게 복수하려고 은밀한 사진으로 가짜 성매매 프로필을 만든 영국 여성이 다시 석방됐다. 그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한 차례 풀려났지만 이후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최근 자유의 몸이 됐다. 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엘리너 브라운(27)은 최근 교도소에서 풀려났다. 그는 아버지의 전 불륜 상대였던 여성의 사적인 사진을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올리고 허위 프로필을 만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의 시작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브라운의 아버지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동료 경찰관인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었다. 두 사람 모두 배우자가 있었으며 브라운은 당시 10대였다. 시간이 흘렀지만 브라운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약 10년 뒤인 2022년 피해 여성과 가족을 겨냥한 행동에 나섰다. 브라운은 피해 여성의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소셜미디어에 모욕적인 글을 올렸다. 이어 피해 여성의 사적인 사진을 그의 남편에게 보내기도 했다. 가짜 프로필엔 남편 전화번호까지…30분 만에 연락 쇄도브라운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피해 여성의 사진을 이용해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가짜 프로필을 만들었다. 피해 여성이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내용을 꾸미고, 연락처에는 피해 여성 남편의 전화번호를 적었다. 프로필이 올라간 뒤 남편에게는 불과 30분 동안 문자메시지 14통과 전화 8통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브라운은 피해 여성의 딸에게도 어머니가 과거 자신의 아버지와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범행 과정에는 브라운의 가족도 얽혔다. 법원은 브라운이 어머니와 언니 등과 가짜 프로필 제작을 논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브라운의 언니와 어머니도 경찰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 언니는 이후 관련 징계 절차에서 중대한 비위가 인정돼 이미 사직하지 않았다면 해임됐을 것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브라운은 사적인 이미지를 공개한 혐의 2건을 인정했고 2024년 10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의 행동을 보복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형량은 2년으로 줄었다. 출소 뒤에도 “후회 없다”…재수감됐다 다시 석방브라운은 복역 뒤 조건부로 풀려났지만 이후 자신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옹호했다. 그는 올해 초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다시 같은 일을 하지는 않겠지만 자신이 한 행동 자체에는 후회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후 브라운은 조건부 석방과 관련한 문제로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다. 영국 법무부는 구체적인 재수감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조건부 석방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다시 수감될 수 있다. 브라운은 최근 다시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그는 감형된 2년형 가운데 약 1년을 복역했다. 피해 여성은 재판 과정에서 브라운의 행동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특히 자신의 사생활뿐 아니라 남편과 딸까지 사건에 휘말리면서 가족 전체가 큰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불륜에서 시작된 가족 간 갈등이 10여 년 뒤 사생활 사진 유포와 가짜 성매매 프로필 제작, 실형과 재수감으로까지 번진 사례로 현지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방송인 신정환이 구치소 수감 시절 연쇄살인범 강호순을 직접 만난 일이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털어놨다. 2일 신정환의 유튜브 채널 ‘닭터신’에 공개된 영상에서 신정환은 자신의 트라우마에 관해 이야기했다. 신정환은 “트라우마가 없냐”는 질문에 “솔직히 없을 수 없다”며 “근데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 특집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더니 “나 강호순 만난 거”라고 자신의 트라우마를 언급했다. 다른 출연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강호순이냐”라고 묻자 “연쇄살인마. 내가 만났다”라고 했다. “얘기하면 침 튈 수 있는 거리에서 (만난 거냐)”고 확인하자 신정환은 그렇다고 말했다. 신정환은 과거에도 구치소에서 강호순을 마주친 일화를 밝힌 바 있다. 강호순이 자신에게 “그림을 그려줄 테니 사진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당시 신정환은 “교도소 직원에게 ‘그 사람은 왜 자꾸 나에게 사진을 달라고 하느냐’고 물어보니 ‘밥 주면서 봤더니 웬만한 연예인들 초상화가 다 있더라’라고 하더라. 내 초상화도 그리려 했던 것”이라며 “지금도 한 번씩 그 사람 얼굴, 행동이 떠오른다”고 털어놨다. 신정환은 2010년 필리핀 원정 도박 혐의로 물의를 빚었으며 뎅기열 거짓말 논란으로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그는 2011년 필리핀에서 거액의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형기 1개월을 남기고 성탄절 특사로 가석방됐다.

박정희 정권 당시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에 가입했다가 옥살이를 한 고 김남주 시인이 4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한대균)는 2일 김 시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등 혐의 재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시인 등이 불법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받으며 조사를 받은 만큼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 대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남민전’은 1976년 민족일보 기자였던 이재문씨 등이 반유신 민주화운동 등을 목표로 결성한 지하 조직이다. 서울 시내에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이유로 80여명이 검거됐다. 이는 유신 말기 최대 공안사건으로 기록됐다. 김 시인은 1978년 남민전 준비위원회에 가입하는 등 유신 반대 운동에 앞장선 혐의로 1979년 구속됐다가 이듬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 시인은 투옥된 지 9년 2개월 만인 1988년 형집행정지로 가석방됐으나, 그로부터 5년 후인 1994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김 시인은 감옥에서 칫솔을 날카롭게 갈아 우유갑과 은박지 등을 눌러가며 시를 썼다. 감옥에서 쓴 250여편의 시는 1984년 발간된 첫 시집 ‘진혼가’에 이어 ‘나의 칼 나의 피’,‘조국은 하나다’ 등을 통해 발표됐다. 김 시인의 배우자와 아들은 지난 2024년 6월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시인이 수사기관에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된 뒤 48일 동안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같은 해 10월 재심을 결정했다.

미국에서 ‘엉덩이 킁킁남’(Butt Sniffer)이라는 별명이 붙은 30대 남성이 또다시 여성들의 엉덩이 냄새를 맡는 범죄를 저지르다 체포됐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NBC 등 현지 매체가 전했다.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경찰은 지난달 28일 로스앤젤레스(LA) 북쪽 글렌데일의 사우스브랜드 대로에서 이같은 혐의를 받는 컬리스 크라우더(39)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글렌데일 시내의 의류 아웃렛과 식료품점 등 상점 두 곳에서 한 남성이 사람들 주변에서 몸을 굽히고 다니며 수상한 행동을 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두 상점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토하고 용의자를 특정한 뒤 추적에 나서 얼마 안 가 그를 체포했다. 크라우더는 보석 없이 구금됐다. NBC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파란색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의 크라우더가 가방을 멘 채 매장 안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끊임없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담겼다. 크라우더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7월 글렌데일과 접한 버뱅크의 한 여성복 매장을 돌아다니며 여성 손님을 성희롱했다는 신고를 받고 붙잡혔다. 바로 다음달인 지난해 8월에도 버뱅크의 한 드러그스토어에서 한 여성의 엉덩이 냄새를 맡은 혐의로 또 한 번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2021년부터 글렌데일과 버뱅크에서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온 것으로 파악됐다. 크라우더는 연례 성범죄자 등록 의무를 2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24일 체포됐다. 당시 그는 절도 혐의 가석방 상태였다. 그는 이어 지난해 12월과 지난 4월에 가석방 위반으로 각각 99일과 105일의 단기 구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1990년대 미국 서부 힙합의 전설적 래퍼 투팍 샤쿠르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배후가 사건 발생 30년 만에 사법부의 심판을 받았다. 3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투팍 살인 혐의로 기소된 드웨인 케피 디 데이비스(63)에게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투팍은 1996년 9월 라스베이거스 도로에서 의문의 총격을 받고 숨졌으나 배후가 밝혀지지 않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특히 그의 죽음은 미국 동·서부 ‘힙합전쟁’과 맞물려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다. 검찰은 로스앤젤레스(LA) 갱단 두목인 데이비스가 투팍 일행에게 폭행당한 조카에 대한 보복으로 부하를 시켜 살인을 지시했다고 보고 그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네바다주 법은 살인을 지시·방조한 경우도 공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기 미제 사건의 돌파구가 된 것은 데이비스가 2019년 펴낸 자서전이었다. 그는 책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투팍 살해를 계획하고 부하에게 총기를 제공했다고 스스로 털어놨는데, 이 자백들이 유죄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됐다고 CNN이 보도했다. 현재 구금 상태인 데이비스는 최종 선고 공판에서 최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전망이다.

미국 역사상 최장기 재소자이자 사형수가 101세 나이에 자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영국 BBC 등 외신은 프랜시스 클리퍼드 스미스가 지난 6월 코네티컷주의 한 요양시설에서 노환으로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보도했다. 스미스의 인생은 한 편의 영화로 다 담아내기 힘들 정도로 파란만장하다. 사연은 그의 나이 25세였던 194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는 코네티컷주의 한 요트클럽에서 발생한 야간 경비원 살해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돼 이듬해 1급 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체포 직후부터 그는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실제로 사건 당시 공범이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스미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점, 일부 목격자들의 진술 번복, 그를 체포한 경찰관 중 한 명조차 “그가 살인 현장에 있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 같은 상황이 고려돼 1954년 종신형으로 감형됐으나 그 과정에서 그는 무려 8번이나 죽음의 문턱을 오고 갔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원하는 음식을 제공해주는 ‘최후의 만찬’을 8번이나 받았으나 그때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진술이 번복돼 사형 집행이 미뤄졌다. 특히 1954년 마지막 집행일에는 전기의자에 앉기 불과 2시간 전 극적으로 사형 집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수감 생활도 파란만장했다. 그는 1967년 탈옥해 자유를 맛봤으나 12일 만에 체포돼 다시 수감됐다. 또한 1974년에는 모범적인 수감 생활 등을 이유로 크리스마스 특별 귀휴로 하루 동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듬해에는 드디어 정식으로 가석방 승인을 받아 사회로 나왔으나 10개월 뒤 절도 및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돼 다시 수감됐다. 이 세 번의 자유 이후 그는 수십 년간 여러 차례 가석방 기회가 찾아와도 이를 거부하고 감옥에 머무르다 2020년 노인 수감자 전용 요양시설로 옮겨져 여생을 보냈다. 코네티컷주 교정 당국의 한 관계자는 “스미스의 별명이 버드맨(Birdman)이었다”면서 “교도소에서 새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모습이 종종 목격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 스미스는 자기 옷 속에 빵을 최대한 많이 집어넣어 가곤 했는데 새들에게 먹이를 주려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눈감아 줬다”고 덧붙였다.

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약 7년 8개월 동안 대전을 비롯한 전국을 무대로 184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희대의 연쇄 성폭행범 이중구의 겉모습은 지극히 평범한 이웃이었다. 40대의 개인택시 기사였던 그는 아내와 남매를 둔 성실한 가장으로 통했으며, 10년 넘게 조기축구회에서 활약했다. 키 157cm의 작은 체구였지만 몸이 다부지고 발이 빨라 동호회원들 사이에서는 재빠르다는 뜻의 ‘발발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러나 축구 경기가 끝나고 저녁이 되면 그는 땀 냄새가 찌든 옷을 그대로 입은 채 대전 일대의 원룸촌을 배회하며 혼자 사는 여성들을 사냥하는 괴물로 돌변했다. 사소한 실랑이에서 시작된 끔찍한 연쇄 범죄이중구의 첫 범행은 1998년 2월, 술에 취한 20대 여성 승객과의 실랑이에서 비롯되었다. 길을 돌아와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돈을 얼굴에 던진 승객에게 앙심을 품고 며칠 뒤 그녀의 집에 강제로 침입해 성폭행을 저질렀다. 의외로 범행이 손쉬웠고 경찰에 잡히지 않자 그의 범행은 완전히 습관적이고 대담한 연쇄 범죄로 진화했다. 그는 철저하게 경찰의 불심검문과 수사망을 피했다. 흉기 외에는 어떠한 범행 도구도 소지하지 않았고 대신 피해자의 집에 있던 수건을 가위나 칼로 찢어 손발을 결박하는 특이한 수법을 사용했다. 현관문이 잠겨 있으면 가스 배관을 타고 화장실 창문이나 베란다로 침입했으며, 가스 검침원이나 보일러 수리공 등으로 위장해 대담하게 문을 열게 만들었다. 유전자 감식을 피하기 위해 범행 후 피해자를 강제로 목욕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 피해자의 영혼을 유린한 가스라이팅과 기괴한 물욕이중구의 범행은 단순한 성적 욕구 충족을 넘어 피해자의 심리를 철저히 짓밟는 가학성을 띠었다. 칼을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오라며 지인을 부르게 한 뒤 현장에 나타난 그 지인마저 제압해 한 공간에서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자신 때문에 소중한 친구가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평생의 죄책감을 안게 되었다. 또한 범행 중 피해자에게 “예쁘게 생겼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라”라고 강요하는 등 비정상적인 인정 욕구를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 충족하려 했다. 그의 기이한 광기는 돈에 대한 집착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피해 여성의 지갑에서 소액 현금을 빼앗는 것은 물론 아이들의 돼지저금통에서 지폐나 동전까지 닥치는 대로 털어 7년 8개월 동안 약 4,700만 원 상당을 강탈했다. 그는 이 돈을 단 한 푼도 유흥에 쓰지 않고 전액 저축했으며 자신과 가족의 생활비조차 극도로 아끼는 짠돌이 생활을 유지했다. 검거 당시 그의 통장에는 무려 1억 4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예치되어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이 돈을 합의금으로 내놓으면 실질적인 감형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 아까운 돈을 주느니 차라리 징역 20년을 더 살겠다”며 보상을 전면 거부했다. 결국 법원은 이 1억 4천만 원을 범죄로 취득한 장물로 규정하여 전액 국고로 몰수 처분했다. 40만 쪽의 방대한 수사 자료와 게임방에서의 최후오랜 기간 꼬리를 밟히지 않던 그의 도주극은 경찰의 집요한 추적과 과학수사 앞에 막을 내렸다. 2005년 초 대전 동부경찰서에 발바리 검거 전담팀이 꾸려졌고, 수사팀은 1999년부터 축적된 무려 40여만 쪽에 달하는 미제 사건 수사 자료와 방대한 유전자(DNA)를 분석했다. 그 결과 60건이 넘는 사건의 용의자 DNA가 일치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팀은 전국의 고속도로 나들목 폐쇄회로 화면을 샅샅이 분석해 2004년 광주 사건과 2005년 논산 사건 현장에서 포착된 동일한 스포츠카 한 대가 대전으로 과속하며 돌아온 기록을 찾아내고 이중구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2006년 1월 9일, 수사관들이 자택을 기습 탐문하자 이중구는 양말을 신고 오겠다고 속인 뒤 3층 아파트 창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흔적도 없이 달아났다. 경찰은 즉시 그의 집에서 수거한 칫솔과 수저, 담배꽁초 등을 통해 국과수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했고, 범인의 DNA와 99.99% 일치한다는 결과를 얻어냈다. 이후 전국에 현상금 500만 원과 함께 수배령이 내려졌다. 궁지에 몰린 이중구는 2006년 1월 19일 오후, 서울 천호동의 한 PC방에서 지인의 아이디를 도용해 무협 온라인 게임에 접속했다가 실시간 IP 추적 잠복망에 걸려들어 급파된 형사들에게 마침내 검거되었다. 사형을 피한 ‘무기징역’ 판결알려진 피해자만 184명에 이르는 전무후무한 범죄 규모를 감안해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이중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래는 판결문에 나온 양형 사유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특수강도강간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중한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강간을 주된 목적으로 할 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배우자 또는 가족이 목격하는 가운데 극도로 잔인하고 비열한 수법을 이용해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 적은 없다. 이 점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가 사형이 허용될 만한 정도에 이른다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주저된다” 육체적 생명을 앗아가지 않았더라도 무고한 여성들의 내면을 산산조각 내고 영원한 죄책감과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게 만든 성범죄를 살인과 다름없는 무게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심각한 사법적 인지부조화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중구는 2026년이면 수감 생활 20년을 채워 형식상 가석방 심사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지만 당시 법원의 엄중한 판단과 성범죄자 가석방을 불허하는 현 방침상 그가 실제로 풀려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영화 속 괴물이 아닌 평범하고 성실한 이웃의 얼굴로 숨어 지냈던 이중구의 사건은, 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와 사법 체계에 범죄의 이면을 직시해야 한다는 무거운 경고를 남기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구금 시설을 확보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7일 “신 전 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한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월 24일 신 전 본부장을 대면 조사하고 한 달여 만에 결론을 내렸다. 신 전 본부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건을 확인하고 박 전 장관에게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계엄이 해제되고 신 전 본부장이 교정본부 직원들에게 수용 관련 내용이 적힌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파악했다. 공소장에는 내란 당시 신 전 본부장이 서울구치소에 포고령 위반자 체포 구금 상황에 대비해 수용 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내용 등이 담겼다. 구금 공간 마련을 위해 긴급 가석방을 검토하고, 전국 교정 기관장을 대상으로 포고령 위반자 구금 대비를 지시한 혐의도 적시됐다. 지난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당시 교정본부가 ‘포고령 위반자 구금 계획서’ 수립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신 전 본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종합특검이 지난 2월 출범하면서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했다.

장애를 극복한 스포츠 영웅으로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으나 여자친구 살해범으로 추락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육상 선수 오스카 피스토리우스(39)의 근황이 전해졌다. 최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피스토리우스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토리아 워터클루프에서 음향 관련 직장을 다니며 조용한 일상을 살고 있다. 피스토리우스는 한때 장애인 스포츠 역사에 이름을 남긴 전설적인 선수였다. 양다리의 종아리뼈가 없는 기형으로 태어난 피스토리우스는 생후 11개월 만에 무릎 아래 다리 절단 수술을 받았다. 두 다리 장애에도 육상 선수로서의 삶을 선택한 그는 탄소섬유 재질의 보철을 양다리에 끼우고 달려 ‘블레이드 러너’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인간승리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그는 패럴림픽에서 금메달 6개를 획득했으며, 절단 장애 육상 선수로는 최초로 2011 대구세계육상대회와 2012 런던올림픽에서 일반 선수와 기량을 겨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삶은 2013년 여자친구 살해 사건으로 완전히 몰락했다. 그는 2013년 2월 14일 자신의 집에서 모델인 여자친구 리바 스틴캠프를 총으로 살해했다. 그는 잠긴 욕실 문 너머로 총 네 발을 발사했고, 스틴캠프는 머리와 엉덩이, 팔 등에 총상을 입고 숨졌다. 당시 피스토리우스는 “침입자를 강도로 착각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살인 혐의를 인정했고 2017년 징역 13년 5개월 형을 확정했다. 이후 그는 7년간 복역했고 2024년 1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현재 그는 음향 엔지니어링 회사에 취업해 일하고 있으며, 지역 스포츠 대회에도 참가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70마일 규모 경기에서 전체 참가자 555위를 기록했고, 장애인 부문에서는 3위에 올랐다. 당시 그의 변호인은 “사회 복귀 및 재활 과정의 일환”이라며 “과거처럼 전문적인 선수로 복귀할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피스토리우스가 자주 찾는 카페의 한 단골은 “오스카는 매우 예의 바른 손님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시간을 보낸다”며 “대부분의 사람은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그의 범죄를 잊지 못하고 있다. 한 주민은 “많은 사람이 그가 조용히 지내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 리바 스틴캠프의 유족이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피스토리우스를 향한 곱지 않은 시선에 한몫 더하고 있다. 스틴캠프의 아버지 배리는 과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피스토리우스가 남은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원했던 것은 그가 딸을 죽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피해자 어머니 춘 스틴캠프도 피스토리우스의 가석방 당시 “우리 가족은 종신형을 살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한 바 있다. 이후 피해자 아버지는 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 피스토리우스의 진심 어린 사과와 범행 인정을 요구하며 투쟁해 오다 2023년 9월 딸의 곁으로 떠났다.

교정행정 주요 정책·사업 성과 점검 및 제도 개선 의견 제시 법무법인 대환은 김익환 대표변호사가 법무부 교정본부 자체평가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김익환 대표변호사는 교정분과 위원으로서 법무부 교정행정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정책의 효과성과 적정성, 향후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전문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교정행정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 교도소·구치소 운영과 지도·감독, 수용자 처우 및 인권 보호, 교육·교화, 사회 복귀 지원, 가석방 심사, 의료·심리 치료 등 교정행정 전반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김 대표변호사는 형사·행정 분야의 다양한 사건과 공공기관 자문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복잡한 법률 문제를 현장 중심으로 해결해 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체평가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김 대표변호사는 “교정행정은 엄정한 형 집행과 함께 수용자의 인권 보호, 재범 방지와 원활한 사회 복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법무행정 분야”라며 “법률가로서 축적한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정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교정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환은 형사·기업·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화성시와 과천시, 서울특별시의회, 원주시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전문성과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환 관계자는 “이번 위촉은 김익환 대표변호사가 그동안 형사·행정 분야에서 쌓아 온 실무 경험과 공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교정·형 집행을 비롯한 공공 법률 분야의 연구와 전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형기 종료를 앞두고 가석방된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회장은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돼 오는 30일 경기 화성교도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은 통상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수형자의 나이와 죄명, 형기, 교정 성적 등을 종합해 결정한다. 조 회장은 2015년 12월~2022년 12월 사이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사 운전기사에게 배우자 수행 업무를 맡기고, 계열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리스한 혐의 등으로 2023년 3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적인 용도로 쓸 차량을 2개 회사의 명의로 리스하거나 구입한 후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도록 해 합계 16억 8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난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29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지만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수감 상태는 유지됐다. 이후 미결수로 수감 생활을 해오던 조 회장은 지난 5월 8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됨에 따라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됐으며, 형기는 오는 9월 5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호주에서 11세 딸이 성폭행당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9세 손녀까지 같은 남성에게 성폭행당하도록 한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범행이 시작된 지 약 5년 뒤 학교 상담교사에게 사실을 털어놓고서야 가족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26일(현지시간) 호주 일간 더쿠리어메일에 따르면 퀸즐랜드주 매카이 지방법원은 성폭행과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 폭행 등의 혐의를 인정한 여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피해 아동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형기의 80%인 8년을 복역해야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정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범행은 2016년 퀸즐랜드주 케언스의 한 숙박시설에서 시작됐다. 피고인은 당시 11세였던 딸을 자신이 아버지처럼 여기던 남성의 객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딸에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했고 남성은 사흘 동안 아이를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직접 가담하고 그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했다. 딸이 저항하자 피고인은 아이의 두 팔을 머리 위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울음을 터뜨린 딸에게 조용히 하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남성은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도 범행을 이어갔다. 딸 이어 9세 손녀까지 같은 남성에게 피해피고인은 2019년 말에서 이듬해 초 사이 방학을 맞아 집을 찾은 9세 손녀도 차고로 불러냈다. 그곳에는 딸을 성폭행했던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다. 남성은 손녀까지 성폭행했고, 피고인은 범행이 이뤄지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어머니이자 할머니가 두 아이를 같은 남성에게 잇달아 노출한 것이다. 피고인은 성폭행 6건과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 4건을 비롯해 목조르기와 폭행, 불법 감금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2021년 딸과 매카이로 돌아가는 문제를 놓고 다투던 중 전깃줄을 딸의 목에 감고 집 안을 끌고 다니기도 했다. 흉기로 위협한 뒤 딸을 속여 차에 태웠지만, 피해자는 이동 중 주유소에서 달아났다. 5년 만에 학교에서 구조 요청오랫동안 감춰졌던 범행은 피해자가 2021년 11월 학교 상담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피해자는 어머니의 지속적인 폭력과 통제에서 벗어난 뒤에야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은 아동 성폭력의 가해자나 조력자가 반드시 낯선 사람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부모나 친족처럼 아이를 보호해야 할 사람이 범행에 가담하면 피해자는 일상과 신고 통로를 동시에 통제당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친족 성폭력은 반복되는 경향이 확인됐다.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 관계인 사건 가운데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이 지속된 비율은 51.3%에 달했다. 호주 정부 산하 호주가족연구소도 아동이 학대 사실을 한 번에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변 어른은 말을 재촉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퀸즐랜드주에서는 모든 성인이 아동 성폭력을 알게 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할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 피고인 측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복합적인 정신적 상처를 겪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브래드 파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를 비정상적이고 극히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충격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자신을 믿고 의지한 딸과 손녀의 신뢰를 끔찍하게 배신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형기의 80%를 복역할 때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논밭 한가운데서 발견된 두 구의 시신2006년 1월 14일 오전 11시경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의 한 도로 공사 현장 굴다리 안에서 흉기에 찔린 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불에 탄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다. 당시 안개가 짙게 낀 오전 10시 50분경 현장을 지나던 마을 주민이 나무토막인 줄 알고 다가갔다가 끔찍하게 훼손된 시신을 처음 발견했다. 시신은 가족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수의조차 제대로 입히지 못한 채 평소 입던 옷을 덮어 장례를 치러야만 했다. 수사가 난항을 겪던 중 19일 최초 발견 현장에서 불과 50m 남짓 떨어진 논바닥 보온덮개(부직포) 아래에서 또 다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다. 두 번째 시신은 얼굴에 비닐봉지가 씌워지고 양손이 결박된 상태였다.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살해 방식으로 유기된 두 사람. 그러나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시신이 발견된 날짜는 달랐지만 두 피해자가 사망한 날짜는 1월 12일로 동일했던 것이다. 두 여성 모두 20대였으며, 우연의 일치로 고향이 같았을 뿐 일면식도, 어떠한 접점도 없는 사이였다. 달콤한 미끼와 보이지 않는 덫사건의 발단은 생활정보지에 실린 구인광고였다. 범인은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20대 여직원 구함’이라는 가짜 유령 회사의 광고를 내며 구직을 간절히 원하던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그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수사망을 교란했다. 인터넷을 통해 대포폰을 구입한 뒤 택배로 배달받아 사용했고 광고를 등록할 때는 현직 시청 공무원의 이름을 도용하여 가짜 유선 전화번호까지 기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범행 당일인 1월 12일 오전 대형마트 앞에서 첫 번째 피해자를 만난 범인 명 씨는 자신의 렌터카에 피해자를 태운 후 미리 물색해 둔 인적 드문 공사 현장으로 향했다. 피해자의 승용차는 범인을 만났던 마트 인근 주차장에 3일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다가 뒤늦게 가족들에 의해 발견되기도 했다. 그는 이동 중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를 안심시켰으나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돌변했다. 흉기를 꺼내 들고 돈을 내놓으라며 위협했고 돈이 없다고 하자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통제라는 이름의 폭력…그리고 참극명 씨의 수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피해자의 심리를 완벽하게 통제하려 한 사이코패스적 성향이다. 그는 첫 번째 피해자를 양손으로 결박한 뒤 “가만히 있으면 집에 보내주겠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라며 헛된 희망을 주어 반항을 차단했다. 피해자를 뒷좌석에 숨겨둔 채 그는 태연하게 두 번째 피해자를 만나러 이동했다. 두 번째 피해자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다 대학 진학의 꿈을 키우며 천안의 한 고시원에 머물던 20대 여성이었다. 사건 당일 오후 3시경 고시원을 나서는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인근 CCTV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오후 5시 천안의 한 휴게소 근처에서 두 번째 피해자를 만난 명 씨는 다시 흉기로 위협하여 결박했다. 그는 두 번째 피해자의 카드를 빼앗아 은행 콜센터에 대출 한도와 현금 인출을 문의했으나 통장에 잔액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돈을 뺏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명 씨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잔혹한 결정을 내린다. 그는 조수석에 있던 비닐봉지를 주워 뒷좌석으로 넘어간 뒤 첫 번째 피해자가 지켜보는 눈앞에서 두 번째 피해자의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테이프를 감아 질식사시켰다. 참극을 목격하고 살려 달라 울부짖는 첫 번째 피해자에게는 “시끄럽다”는 이유만으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이후 범행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첫 번째 피해자의 시신을 굴다리 밑으로 옮겨 인화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였고 두 번째 피해자의 시신은 인근 논바닥에 유기했다. 진화하는 괴물…수면 위로 드러난 여죄이 끔찍한 사건은 명 씨의 첫 범행이 아니었다.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을 살다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불과 7개월 만인 2005년 12월 그는 이미 살인을 저질렀다. 당시 그는 생활정보지에서 과외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영어 교육 상담을 명목으로 피해자를 렌터카로 유인했다. 이후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신용카드를 빼앗고 피해자의 얼굴을 테이프로 감아 질식사시킨 뒤 야산에 낙엽으로 덮어 유기했다. 경찰은 천안, 아산, 대전에서 차출된 60여 명의 경찰관으로 특별 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다. 경찰은 범인이 단 4일간 사용하고 버린 대포폰의 통화 내역 38건과 수발신 기지국 위치 13곳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통신사 통화 기록 72만 건을 일일이 분석하며 겹치는 동선을 파악했고 마침내 한 렌터카 업체와의 통화 기록을 찾아냈다. 렌터카 계약자를 추적한 끝에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 명 씨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지던 2006년 4월 10일, 명 씨는 인천에서 또다시 과외 광고를 이용해 네 번째 범행을 시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피해자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가만히 있으면 살려주겠다”는 협박에도 맹렬히 저항하며 렌터카 밖으로 탈출했고 우연히 이 상황을 목격한 택시 기사가 렌터카의 번호판을 외워 경찰에 제보했다. 범죄자의 얄팍한 통제를 깨부순 피해자의 용기와 시민의 기지가 겹쳐지며 명 씨는 마침내 경기도 시흥의 한 고시원에서 긴급 체포된다. 반성 없는 살인마와 남겨진 숙제체포 후 범행을 시인한 뒤에도 명 씨에게서는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수감 중인 구치소 안에서도 극도의 반사회적 폭력성을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세 명의 생명을 앗아간 연쇄 살인마 명 씨에게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남겨진 유가족들은 딸의 유품을 불태우며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 속에 남겨졌다. 생계를 위해 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애썼던 세 명의 선량한 시민은 끝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을 무참히 짓밟은 범인은 아직도 교도소 안에서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간직한 민낯을 유지한 채 살아 있다. 천안 구인광고 연쇄살인 사건은 타인의 절박함을 미끼로 삼는 범죄의 악랄함을 우리 사회에 뼈아픈 기록으로 남겼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년간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471명을 입건하고 169명을 구속하는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엄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 장관 취임 후 지난 1년간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 4대 분야에서 주요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분야에서는 2025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71명을 입건하고 169명을 구속했다. 지난 3년 대비 월평균 입건 수는 87% 늘었고, 구속 인원은 66.7% 증가한 수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가상자산범죄 합수부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관련 사범 304명을 입건하고 25명을 구속했으며, 3814억원 상당의 범죄 부당이득을 추징·보전했다. 수원지검 등에 설치된 마약범죄 합수본은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올해 6월까지 조직 8개 세력 등 총 264명을 입건하고 핵심 인물 125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도 올해 상반기에만 135명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특히 올해는 로맨스스캠 부부 사기단,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해외 해킹조직 총책 등 민생침해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들을 집중 송환했다.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 3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기주식 1년 이내 소각 원칙 수립 등 주주보호를 강화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210곳의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도 추진해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밀가루, 설탕, 전분당, 유가 등 서민 가계와 직접 직결된 주요 소비재 분야에서 총 33조 6000억 원 규모의 대형 담합 사건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해 4명을 구속하고 64명을 기소하는 등 시장 독과점 횡포에 엄정 대처했다. 인권 보호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교정시설 수용률을 118%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교정시설 5개 기관을 신축 및 이전하고, 모범수형자·고령자·환자·장애인 등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 중심으로 가석방을 확대하고 있다. 월평균 가석방 허가 인원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957명에 머물렀지만, 정 장관 부임 후 1년간 1168명으로 200여 명 증가했다. 국제투자분쟁에도 적극 대응해 국익을 지켜내는 데 기여했다.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에서는 7조원 청구를 방어하고, 4000억원 배상 책임을 승소를 통해 소명시키는 등의 성과를 냈다. 엘리엇과의 분쟁에서는 1600억원 배상책임 관련 취소소송에서 이기는 등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지켜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년간 법무행정의 중심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법무부’, ‘국민안전과 민생을 위해 성장하는 법무부’에 두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왔다”며 “대한민국 법치 패러다임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달 30일 가석방된 가수 김호중(35)이 “뉘우치며 잔여 형기를 채워나가겠다”며 팬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호중은 이날 오후 자신의 팬 카페에 올린 ‘그리운 식구들에게’라는 제목의 자필 편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곳에 다시 글을 쓰기까지 2년이 걸렸다”며 “저의 잘못이 크다는 것을 또 느낀다”고 반성했다. 이어 “2년 6개월의 형기 중 2026년 6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적격 판정을 받게 되었고 6월 30일 오늘 세상에 나오게 됐다”며 “옥문을 벗어났다는 자유와 해방의 마음이 앞서는 것이 아닌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뉘우치며 남아 있는 잔여 형기를 채워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말보다는 지금 제 자신이 어떤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명확히 보고 어긋나지 않게 살겠다”며 “죄송하다. 정말 죄송하다. 더 돌아보고 마음을 다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김호중은 지난 2024년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 A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김호중은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 여주시 소망교도소에서 출소했다. 당초 그의 만기 출소일은 오는 11월 24일이었으나, 최근 법무부 가석방 심사에 통과하면서 약 5개월 먼저 사회로 나오게 됐다. 김호중은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에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등장해 다른 출소자들과 함께 교도소 밖으로 나왔다. 이날 교도소 앞에는 김호중의 사회 복귀를 환영하는 ‘아리스’(팬덤명)들이 30명 남짓 몰렸다. 팬들은 ‘아들아! 고생했다! 사랑한다!’, ‘기다렸어! 이제 행복하자’ 등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들고 그를 기다렸다. 김호중은 별도의 인사나 입장 표명 없이 하얀색 승용차에 탑승한 뒤 교도소 정문을 통과해 현장을 떠났다.

음주 뺑소니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가수 김호중이 30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만기일(11월 24일)보다 5개월 앞당겨졌다.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등을 위해 가석방을 확대하는 가운데 교화를 위한 조치라는 평가와 형벌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이번에 적격 판정을 받았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이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등 유명인의 가석방은 특혜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의 2025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성인 수형자 가석방 허가 인원은 2024년 1만 1115명으로 전년보다 17.2% 늘었다. 2015년(5480명)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다.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가석방 허가자 비율은 2021년 65.7%에서 2024년 51.8%로 줄었지만, 형기의 70%를 채우지 않고 풀려난 비율은 같은 기간 2.4%에서 10.7%로 늘었다. 법무부의 가석방 지침에 따르면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야 예비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확대 기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취임 이후 가석방을 약 30% 늘렸다”며 “교도소 안에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좋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재범 위험성이 없고 피해자와의 갈등이 없으며 사회적 문제가 안 된다면 가석방을 늘리라는 것이 저의 지시”라고 설명했다. 직접적 배경은 과밀수용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 인원은 6만 3060명으로 정원(5만 614명)을 초과해 수용률이 124.6%에 이른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밀수용 완화를 위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고령자, 환자 및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적극 심사해 수형자의 자발적인 재활 의지를 고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석방을 찬성하는 측은 ‘조기 출소가 아닌 조건부 석방’이라고 강조한다. 재범을 저지르면 취소되고, 잔여 형기를 복역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별사면과 차이가 있어서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밀수용 해소도 시급하지만 가석방을 통한 수용자의 사회 복귀와 개선 의지 등 교정 효과가 크다”고 했다. 반대 측은 심사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특혜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다. 적격자 명단과 심의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만, 구체적인 심사 내용이 담긴 회의록은 가석방 결정 5년 뒤에야 공개된다. 형기를 충분히 채우지 않은 가석방이 늘면서 형벌의 응보·예방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밀수용이 문제라면 교도소를 더 늘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교도소 수용 인원이 넘치니 내보내겠다’는 건 행정편의주의적 사고 방식”이라며 “가석방을 남발하면 재사회화가 덜 된 사람들이 나와 범죄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5)이 30일 가석방됐다. 김호중은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 여주시 소망교도소에서 출소했다. 당초 그의 만기 출소일은 오는 11월 24일이었으나, 최근 법무부 가석방 심사에 통과하면서 약 5개월 먼저 사회로 나오게 됐다. 김호중은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에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등장해 다른 출소자들과 함께 교도소 밖으로 나왔다. 이어 소속사 매니저가 운전한 것으로 추정되는 하얀색 승용차에 탑승한 뒤 교도소 정문을 통과해 현장을 떠났다. 출소 현장에는 팬들과 취재진이 몰렸으나, 별도의 인사나 입장 표명은 없었다. 이날 교도소 앞에는 출소 예정 시간 한참 전부터 김호중의 사회 복귀를 환영하는 ‘아리스’(팬덤명)들이 30명 남짓 몰렸다. 상징색인 보라색으로 티셔츠 등을 맞춰 입은 팬들은 ‘아들아! 고생했다! 사랑한다!’, ‘기다렸어! 이제 행복하자’ 등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들고 “김호중”을 연호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에서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모범적인 수형 생활 등을 인정받아 이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호중은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하고 달아난 후 매니저 장모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호중은 수감 중이던 지난 4월 팬카페에 자필 편지를 올려 “잘못은 뼈에 새겨 간직하겠다”라고 반성의 뜻을 밝힌 뒤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겠다. 노래하겠다.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가요계 복귀 의지를 밝혔다.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5)이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 이달 말 출소한다. 김호중 측 관계자는 23일 “김호중이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 오는 30일 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1·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김호중은 오는 11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약 5개월 앞당겨 사회로 나오게 됐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12월 한 차례 성탄 특사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후 6개월이 지나 수형 생활 등이 모범적으로 평가돼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 대상은 통상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치고, 행실이 양호하며 재범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신청 자격 조건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 기준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야 예비심사 대상에 오른다. 가석방은 수형자의 형 집행을 완전히 종료하는 제도가 아니다.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으며 생활해야 하고, 주거 이전이나 출국 등 주요 신상 변동이 있을 경우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호중은 지난 2024년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김호중은 1심과 2심에서 2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 이후 김호중은 상고를 포기하고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 지난해 8월 경기도 여주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