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위한 필요 인정“신규고객 유치에 어려움 예상·부정적 영향”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대해 내린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 정은영)는 29일 금융정보분석원이 코인원에 대해 한 영업 일부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15일 현장검사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약 9만건을 적발했다며 코인원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4월 29일~7월 28일)과 과태료 52억원을 처분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 업무를 정지하는 조치다. 코인원은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면서 처분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업 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규 가입 고객들의 자산 이전이 상당 기간 정지되는데, 이러한 제한만으로 신규 고객 유치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까운 시일 내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등록법인의 가상자산거래시장 참여가 허용될 예정인데, 영업 정지 처분의 효력이 계속 중이라면 상장법인 등 신규 고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영업 정지 처분의 효력이 계속되는 경우 본안 심리 중 영업 정지 기간이 도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코인원이 최근 4년간 영업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점과 코인원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와 다른 가상자산거래소 사이의 점유율 등을 고려하면 그 뒤에 영업 정지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코인원으로서는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효력이 정지되면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중대한 공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일 뿐이다”고 판단했다.

차남 특혜편입 등 13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2일 경찰에 다섯 번째로 출석해 약 6시간에 걸쳐 소환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조만간 김 의원을 추가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30분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오후 9시 30분쯤 서울청 마포청사를 빠져나갔다. 김 의원은 취재진과 마주친 자리에서 ‘일부러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아유, 무슨 말씀을”이라고 답했다. 이어 ‘오늘도 허리 때문에 종료를 요청했느냐’라는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 조사 일정을 잡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하고 귀가했다. 김 의원은 그간 허리디스크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4∼6시간 조사 후 귀가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지난 2월 26일 1차 조사부터 이날까지 모두 약 45시간 조사를 벌인 경찰은 조만간 김 의원을 6차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경찰은 김 의원 조사에 앞선 이날 오전 그의 차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3시간 30분 동안 조사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57분쯤 3차 조사를 위해 청사로 들어서며 ‘아버지와 같은날 조사를 받는 심경이 어떠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씨의 변호인은 경찰에 출석하며 “부친과 아들을 같이 조사하는 게 어딨느냐”고 항변했으나, 이날 조사 시간이 실제로 겹치지는 않았다. 한편 김 의원은 차남의 숭실대 계약학과 편법 편입을 주도하거나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취업을 청탁한 뒤 빗썸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한 의혹을 받는다.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거나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 등도 있다. 다만 김 의원은 모든 의혹을 부인해왔다.

가상자산을 이용해 한국과 베트남 간 불법 송금·영수 대행을 한 환치기 조직이 적발됐다.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가상자산 약 3000억원을 불법 대행한 A씨(여·30대)를 불구속 송치하고 B씨(남·30대), C씨(여·40대)는 지명수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 가정주부들에게 계좌당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금융계좌와 국내외 가상자산 계정을 대여받았다. 이어 베트남 현지와 국내에서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해 고객을 모집해 대규모 환치기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비트코인·리플 등을 매수해 국내 거래소로 전송·매각하는 방식을 통해 환치기 수수료뿐만 아니라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 차익인 ‘김치프리미엄(최대 15%)’까지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사 과정에서 베트남 거래처 요청에 따라 수출 대금을 환치기 방식으로 받은 국내 수출업체도 다수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환치기 자금이 각종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루됨에 따라 경영상 차질을 빚었다. 일부 업체의 금융계좌는 최소 14일에서 6개월까지 동결됐으며, 동결을 해제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융사기 피해 신고인으로부터 금전을 요구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최근 K화장품·의류 수출 증가와 함께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외환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며 “환치기 자금은 보이스피싱, 마약류 불법 거래 등 중범죄와 연계되어 기업 운영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결코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KB국민은행이 고객확인(KYC) 자료를 임의로 삭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3억원을 부과받았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제재를 의결했다.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금융사가 고객확인 정보를 거래 종료 이후에도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의심 거래를 사후 추적하고 금융범죄를 적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임의로 이 자료를 파기했다. 삭제는 고객 보호를 명목으로 이뤄졌으며, 단순 실수가 아닌 법률 해석이 미흡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2024년 8월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적발됐다. 특히 국민은행은 최근 ‘오지급 사태’로 논란이 된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실명계좌 제휴 은행으로, 강화된 내부통제와 법령 해석 역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 거래는 자금세탁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금융당국 역시 KYC 이행 여부를 엄격히 들여다보고 있다. 국민은행은 “고객확인 자료 보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관련 전산 개발을 조속히 완료했고, 재발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우리카드도 직불카드 발급 관련 특금법상 KYC 위반으로 과태료 3억원을 부과받았다. 강원랜드 역시 KYC 위반으로 과태료 6억원과 보고책임자 문책성 경고 처분을 받았다.

최근 정부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에 상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 성장에 따른 지배구조 건전성과 이용자 보호 강화라는 취지는 이해되나, 이미 형성된 대주주 지분을 사후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과연 헌법적으로 정당하며 정책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공적 구조에 기반해 출범한 기관이 아니다. 초기 법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술 개발, 보안 시스템 고도화, 인력 확보 등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현재의 기반을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확립된 소유 구조는 당시 법제도하에서 적법하게 형성된 사적 권리관계다. 이를 산업 규모 확대라는 사후적 사정으로 강제 조정한다면, 이는 단순 관리·감독을 넘어 재산권 행사에 대한 본질적 제약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 특히 확정된 권리를 입법이나 행정 조치로 직접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재산권의 중대한 제한에 가깝기에, 비례성과 최소침해성 원칙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초기에는 소유 규제가 없었음에도 산업 성장 후 새로운 제한을 도입해 지분 처분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기업과 투자자는 현행 규범을 전제로 위험을 계산하고 자본을 배분한다. 규칙이 사후적으로 급변한다면 특정 산업을 넘어 신산업 전반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이 뻔하다. 안정적인 법질서는 시장경제의 핵심 기반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한국거래소(KRX)나 대체거래소(ATS)처럼 소유 분산을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산업 성격과 배경을 간과한 접근이다. 한국거래소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적 기관으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지만, 가상자산거래소는 기술과 서비스 경쟁으로 성장한 민간 플랫폼이다. 은행처럼 예금 기반의 지급결제나 신용 창출 기능을 수행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규제를 일률 적용하는 것은 본질적 차이를 무시한 과도한 조치다. 지분 상한은 경영권 귀속과 장기 전략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기술 기반 산업에서는 창업자의 비전과 의사결정의 일관성이 경쟁력을 좌우한다. 급격한 소유 구조 변동은 책임 분산과 단기 성과 압력을 초래하고 성공한 기업에 소유를 제한한다는 신호를 보내 미래 창업자들에게 부정적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 투명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라는 목표는 내부통제 고도화, 공시 의무 강화, 이해상충 관리 등 ‘행위 규율’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이는 소유권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보다 기본권 침해 논란을 줄이면서 실질 위험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규제의 강도가 아니라 설계의 정교함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징적 조치가 아니라 헌법적 한계와 산업 현실을 고려한 신중하고 치밀한 정책 판단이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대규모 비트코인을 실수로 잘못 지급한 사태와 관련해 “(비트코인을 판 사람은) 재앙적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받은 코인을 이미 팔아 현금을 챙긴 이용자는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을 다시 사서 반납해야 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사고 당시보다 올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위법 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빗썸에 대한 현장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잘못 입력된 가상의 데이터로 (비트코인) 거래가 실현됐다는 게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정보시스템 자체의 근본적 문제가 노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빗썸이 지난 6일 이벤트 당첨금 지급 과정에서 실수로 뿌린 비트코인 62만개 중 1788개는 실제 매도가 이뤄졌다.  빗썸은 지난 7일 기준 125개 비트코인(약 129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당첨자 수십 명이 본인 은행 계좌로 출금한 금액은 30억원가량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거래소에 (비트코인 지급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이를 매각해서 현금화한 사람들은 원물 반환 의무에 따라 (거래) 차액까지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사고 발생 당시 30여분간 매도가 몰리며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8100만원대에서 9800만원 선을 오갔는데, 이날 오후 3시 기준 1억 500만원대로 올랐다.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이들이 원물을 되돌려주려면 헐값에 팔았던 코인을 비싸게 되사야 하므로 이 원장이 ‘재앙’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다만 그는 “빗썸에 ‘비트코인을 나에게 보낸 것이 맞느냐’고 확인했고, 정상 지급이라는 답변을 받은 뒤 거래한 사람도 있더라”며 “그런 경우라면 책임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빗썸이 코인을 잘못 보낸 걸 알게 된 시점은 보상금 지급 약 20분 뒤인 오후 7시 20분이었는데, 그사이 일부 고객이 회사에 확인까지 거쳐 현금화했음에도 거래 정지 등 별다른 조처가 없었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빗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이 원장은 “정부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유령 코인 문제의 해소 없인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입법 과정에서 강력하게 보완해야 할 과제가 도출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미칠 영향에 시선이 쏠린다. 금융위원회는 2단계 입법에 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15~20% 지분 규제, 은행 지분 50%+1주의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중 대주주 지분 규제는 당정 간 이견이 좁혀지는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빗썸 사고로 정부 입장에서도 지분 제한 필요성을 강조할 명분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시장 점유율에 따라 지분 제한을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안이 현실화하면 업계 점유율 1,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을 겨냥해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이번 주 중 회의를 통해 다시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장은 빗썸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빗썸 측은 “비트코인을 받아 즉시 처분한 고객들과 일대일로 접촉해 반환을 설득하고 방법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한때 올림픽 시즌이면 은행 영업점마다 국가대표 응원 포스터가 붙고, TV 광고에서도 선수 얼굴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장면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은행 빼고는 전반적으로 조용 시중은행 가운데 동계올림픽 관련 마케팅을 전면에 내건 곳은 우리은행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대한체육회 공식 후원사인 우리금융그룹은 올해 첫 스포츠 마케팅을 ‘2026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 등 계열사 상품을 묶어 고금리와 포인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팀 우리’ 응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은행들은 전반적으로 조용합니다. 업계에서는 김연아·이상화처럼 광고 한 편으로 효과가 바로 나는 스타 선수가 없고, 비용 대비 효용도 크지 않다고 봅니다. 굳이 큰돈을 들여 올림픽 광고에 나설 유인이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중계 환경 변화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은 1964년 도쿄 하계올림픽 이후 62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파 3사가 올림픽 중계를 하지 않습니다. 과거처럼 전 국민 노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 셈입니다. 반대로 가상자산 업계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규제로 인해 직접적인 투자 권유나 공격적인 금융 광고가 제한된 상황에서, 올림픽은 브랜드를 가장 안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특정 스타가 아닌 ‘팀 코리아’ 전체를 내세우고, 응원 영상과 앱 이벤트, 현지 후원을 한꺼번에 묶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최대한 많은 이용자와 접점을 만들 수 있고, ‘기술 기업·미래 금융’이라는 업비트의 정체성을 국가대표 응원과 자연스럽게 겹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 정체성 알리기 분주 여기에 비트코인 기부처럼 가상자산만 할 수 있는 방식의 후원을 추가해 차별화를 꾀하기도 합니다. 은행이 비용 대비 효율을 따지며 한발 물러선 자리에서, 거래소는 브랜드 신뢰를 쌓는 거의 유일한 대형 마케팅 창구로 올림픽을 활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요즘 금융권에서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CES) 얘기를 꺼내면 반응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한때 CES는 인공지능(AI), 데이터, 디지털 전환을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 금융권 최적의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금융권에서 ‘CES에 이 돈을 들여서 얻는 게 무엇이냐’는 질문이 앞섭니다. 실제로 3년 연속 부스를 차렸던 신한은행도 올해는 실무진 참관만 하기로 했다네요. 보여줄 건 다 보여줬다는 판단입니다. CES가 ‘공부하는 출장’으로 바뀐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 혼자 다른 선택을 한 은행이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은 올해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단독 부스를 차렸습니다. ‘창공관’과 ‘혁신관’ 두 개를 차렸고, 관 하나를 꾸리는 비용만 10억원이 넘으니, 출장비까지 더하면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선택입니다. 비용만 놓고 보면 효율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럼에도 기업은행이 CES에 공들이는 이유는 디지털, 첨단, 혁신 등 ‘젊은’ 이미지를 가져가겠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 선택은 기업은행의 과거와 맞닿아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방송인 고 송해를 광고모델로 기용했습니다. ‘기업만 거래하는 은행’, ‘정책금융기관’이라는 딱딱한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기업은행 호감도는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친근함을 얻은 대신 ‘따뜻하지만 오래된 은행’, 심지어 ‘송해 은행’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졌습니다. AI·스타트업·혁신 같은 새로운 산업 언어를 담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일까요. CES와는 별개로 기업은행은 혼성 아이돌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를 모델로 발탁했습니다. 워낙 화제성이 큰 신인이라 유행에 민감한 시중은행이나 가상자산거래소가 선택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는데 말이죠. 기업은행은 1020세대에게 ‘디지털에도 강한 은행’이라는 메시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CES를 고수하는 이유도, 핫한 아이돌을 택한 이유도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네요.

요즘 금융권에서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CES) 얘기를 꺼내면 반응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한때 CES는 인공지능(AI), 데이터, 디지털 전환을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 금융권 최적의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금융권에서 ‘CES에 이 돈을 들여서 얻는 게 무엇이냐’는 질문이 앞섭니다. 실제로 3년 연속 부스를 차렸던 신한은행도 올해는 실무진 참관만 하기로 했다네요. 보여줄 건 다 보여줬다는 판단입니다. CES가 ‘공부하는 출장’으로 바뀐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 혼자 다른 선택을 한 은행이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은 올해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단독 부스를 차렸습니다. ‘창공관’과 ‘혁신관’ 두 개를 차렸고, 관 하나를 꾸리는 비용만 10억원이 넘으니, 출장비까지 더하면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선택입니다. 비용만 놓고 보면 효율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럼에도 기업은행이 CES에 공들이는 이유는 디지털, 첨단, 혁신 등 ‘젊은’ 이미지를 가져가겠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 선택은 기업은행의 과거와 맞닿아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방송인 고 송해를 광고모델로 기용했습니다. ‘기업만 거래하는 은행’, ‘정책금융기관’이라는 딱딱한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기업은행 호감도는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친근함을 얻은 대신 ‘따뜻하지만 오래된 은행’, 심지어 ‘송해 은행’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졌습니다. AI·스타트업·혁신 같은 새로운 산업 언어를 담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일까요. CES와는 별개로 기업은행은 혼성 아이돌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를 모델로 발탁했습니다. 워낙 화제성이 큰 신인이라 유행에 민감한 시중은행이나 가상자산거래소가 선택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는데 말이죠. 기업은행은 1020세대에게 ‘디지털에도 강한 은행’이라는 메시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CES를 고수하는 이유도, 핫한 아이돌을 택한 이유도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네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 코빗에 고객확인·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27억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FIU는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빗을 대상으로 이러한 규모의 과태료 부과와 ‘기관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관련 임직원에게도 대표이사 ‘주의’, 보고책임자 ‘견책’ 등 신분제재를 내렸다. 이번 제재는 FIU가 지난해 10월 16∼29일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코빗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코빗은 특금법상 고객확인 의무와 거래제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약 2만 2000건 확인됐다. 또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개사와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불가능 토큰(NFT) 등 신규 거래 지원에 앞서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하지 않아 위험평가 의무를 위반한 것도 655건 있었다. FIU는 제재 수위와 관련해 “위반사항의 법 위반 정도, 양태, 위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FIU는 향후 코빗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해 열흘 이상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최종 확정한다. 코빗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중 업비트·빗썸·코인원에 이은 4위다.

안랩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 북한 배후의 해킹 조직들이 인공지능(AI) 기술까지 동원해 한국 정부·IT·금융 등 핵심 분야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사이버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문서 제작과 피싱 위장 수법이 생성형 AI를 만나 한층 정교해지면서 기존의 패턴 기반 방어 체계를 우회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안랩이 발간한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 & 2026년 보안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1년 동안 북한 배후로 지목된 지능형 해킹(APT) 활동은 총 86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중국(27건), 러시아·인도(각 18건) 등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다. 정부기관과 금융회사, IT 기업, 언론사 등 다수의 국내 기관과 기업이 연중 지속적으로 표적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공격세력으로는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라자루스(Lazarus·31건), 김수키(Kimsuky·27건), 안다리엘(Andariel) 등이 확인됐다. 각각의 조직은 고유한 전술로 침투를 시도해왔다. 라자루스는 암호화폐 탈취를 비롯한 금전적 목적의 공격에 집중하며, 윈도·맥·리눅스 등 다양한 운영체제를 지원하는 멀티 플랫폼 악성코드를 개발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 웹사이트에 악성코드를 심어 감염을 유도하는 ‘워터링 홀’ 기법, 소프트웨어 취약점 악용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해킹 사건에서도 라자루스의 기존 수법과 유사한 정황이 다수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키는 특정 인물이나 기관을 정밀하게 겨냥한 스피어 피싱을 주력으로 한다. 강연 요청서나 인터뷰 의뢰서를 사칭해 실제와 거의 동일한 형태의 악성 문서를 보내는 방식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페이스북·텔레그램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다단계 공격을 시도하는가 하면, AI 기반 위조 신분증까지 사용한 사례도 포착되는 등 사회공학적 기법이 한층 고도화하고 있다. 안다리엘은 계정 정보 탈취와 랜섬웨어 배포가 주력 분야로, 국내 보안업체의 인증서를 훔쳐 악성코드에 서명하는 방식까지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격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큰 변화는 ‘AI 활용’이다. 생성형 AI가 악성 문서 작성과 피싱 메시지 구성에 적극 활용되면서 한국어 문장과 문서 형식이 실제 업무 문서와 거의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제목·문체 등으로 악성 파일을 판별하던 기존 탐지 체계가 무력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동화 도구를 이용한 악성코드 변종 생산 속도도 빨라져 단일 방어 체계만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국내 기업과 기관들은 보안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 위험도가 높은 첨부파일을 자동 분석하는 ‘메일 샌드박스’ 도입이 확대되는 한편, 계정 탈취를 막기 위한 다중 인증(MFA) 적용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정부와 민간은 위협 정보 공유 체계를 세분화하고 분야별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다층 방어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4년간 퇴직 공무원의 절반가량이 사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에선 한화와 삼성, 현대자동차그룹 순으로 이들을 데려갔다. 4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인사혁신처에 신고된 취업 심사 신청자를 전수조사한 결과 3634명 가운데 3297명(90.7%)이 사기업·협회·공공기관 등에 취업 승인 또는 가능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중 절반가량(1567명·47.5%)은 사기업으로 향했다.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간 공직자가 전체의 19.2%(632명)였으며, 이어 공공기관 17.1%(564명), 법무법인 9.5%(313명), 협회 6.9%(226명), 금융사 5.3%(175명) 순으로 집계됐다. 출신 기관별로는 국방부(12.9%)와 경찰청(11.6%) 출신 비중이 높았으며, 검찰청(5.5%), 금융감독원(4.9%), 국세청(4.5%)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3.1%)와 대통령비서실(2.7%), 국가정보원(2.2%)도 타 분야 진출이 활발했다. 퇴직 공직자들이 가장 많이 취업한 대기업(계열사 포함)은 한화(73명)로 꼽혔다. 국방부 출신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한화시스템 등 방산 계열사로 옮겼다. 삼성(59명)은 경찰청 출신이 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전자서비스, 삼성전자, 에스원 등 보안·법무 관련 직군에 주로 분포했다. 현대자동차(48명)는 국방부(11명)와 경찰청(5명) 출신 비중이 높았으며, LIG(32명)는 국방부(13명)와 국방과학연구소(9명) 등 군 관련 기관에서 다수가 이동했다. 금융규제·감독기관의 가상자산 업계 이동도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 업계 1위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14명)에는 금융감독원(6명)과 경찰청(3명),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인사들이 취업 심사를 마쳤고, 또 다른 가상자산거래소 빗썸(9명)에도 금감원(7명)과 경찰청·검찰청 출신들이 이동했다.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과 합병한 뒤 나스닥 대신 코스닥 상장을 추진할 수는 없을까.” 송치형이 회장 겸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두나무와 네이버의 빅딜 소식 이후 한때 7만원선까지 고꾸라졌던 비상장 주식인 두나무의 장외 주가가 약 3년 5개월 만에 다시 40만원선을 돌파해 고공행진 중이다. 이익의 80%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에서 나오는 단순한 사업 구조 탓에 다소 부족하다고 봤던 미국 나스닥 상장 가능성이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 계획으로 단숨에 돌파구를 찾았기 때문이다. 송 의장의 두나무는 국내 1위이자 세계 4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를 주력 사업으로 한다.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를 핵심으로 하는 금융 플랫폼 강자 네이버파이낸셜과 결합한다면 쇼핑과 금융 그리고 가상자산이 뭉치는 ‘슈퍼앱’을 넘어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따른 극강의 디지털 금융 지배 사업자로 도약할 수 있다. 이런 시너지 덕에 합병 두나무는 나스닥 상장은 물론 몸값도 2~3배는 더 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빅딜 소식 전부터 송 의장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두나무가 적극적인 중장기 전략으로 추진해 온 나스닥 상장이었다.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우리 시장에선 가상자산거래소들의 기업공개(IPO) 자체가 난망하지만 이미 세계 1위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있는 나스닥은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앞서 국내 유통업계 1위로 자리매김한 쿠팡이 아마존 등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이 있는 미국 증시를 택했던 것과 비슷한 이치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정부·여당이 코스피 5000을 정책 과제로 삼았음에도 합병 두나무가 코스닥 대신 나스닥 상장을 원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보호 장치 부재 외에도 국내 시장은 형식에 얽매인 규제가 많고 회사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당장 두나무의 경우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이라는 제도 회색지대에 있고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자본시장 밖의 영역으로 취급한다. 이런 환경에서 상장을 추진할 경우 단지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지속성에 대한 리스크가 상장 심사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다. 또 해외 투자자들은 혁신 산업의 변동성을 기회로 보는 반면 우리는 여전히 “기술기업=성장이 불안한 기업”이라는 편견이 심한데 이는 기업을 촘촘하게 옭아매는 규제 탓이 크다. 금융과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 변수가 더 큰 만큼 당장 합병 두나무는 상장은커녕 법적 걸림돌과 정책적 불확실성 때문에 불발될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시장의 평가를 높게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 말처럼 ‘동전주만 많은 코스닥’을 외면한다는 것이다. 코스닥 지수는 1996년 개장 이래 3000포인트 가까이 갔으나 아직도 800대에 머물러 있는 반면 나스닥은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기술주를 키워 내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배 넘게 폭풍 성장했다. 이커머스, 인공지능(AI), 블록체인, 핀테크, 디지털 금융 등 우리 산업의 유니콘들이 코스닥보다는 나스닥 상장을 원하는 걸 탓하기 어렵다. 합병 두나무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다면 코스닥 시장 활성화는 더 빨리 실현될 수 있겠지만 억지로 주저앉힐 수는 없는 일이다. 이 대통령이 주문한 코스닥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우량 혁신 기업의 유입뿐이며 합병 두나무가 “상장하고 싶지 않다”고 사양하는 시장이라면 그 자체로 경쟁력이 없다. 당국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라 해도 유니콘 기업들이 국내 거래소를 택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도 제대로 못 하는 형식적인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지 않는다면 나스닥으로 가려는 제2, 제3의 송치형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현진 디지털금융부장

가상자산(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BTC)이 사상 처음으로 12만 5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다. 5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4분 기준 비트코인 1개 가격은 전날 대비 2.15% 상승한 12만5044.01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사상 최고가로 종전 최고가는 지난 8월 중순 기록한 12만 4000달러선이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ETH)은 4585.50달러, 엑스알피(XRP·옛 리플)은 3달러, 솔라나(SOL)는 234.4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까지만 해도 11만달러선에 미치지 못했으나 이후 상승 랠리에 돌입해 오름세가 점점 더 가팔라졌다. 미 언론은 비트코인 가격이 미 의회의 예산안 합의 실패에 따른 연방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인 친구와 대화하는 게 처음이라 기쁘고 신기하네요.”(조직원) “오, 진짜요”(피해자) “내 직업은 일본 도쿄에서 의류 디자인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5년동안 운영 중이야”(조직원) 한 조직원이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호감을 쌓아가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대화의 일부 내용이다. 중국 범죄 조직과 손잡고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과 보이스피싱 등 투자 사기행각을 벌여 334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내 총책 A씨(20대) 등 11명을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며, 2명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피해자만 288명이며 피해액만 무려 3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들은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로맨스 스캠’과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사기 등을 이어갔다. 일부 피해자는 한 번에 수십억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치밀했다. 텔레그램 등 SNS에서 재력과 외모를 갖춘 해외 인사로 위장해 접근해 신뢰를 쌓았다. 이어 허위의 주식·코인·선물거래소와 온라인 쇼핑몰 링크를 보내 투자를 유도했고, 범행으로 챙긴 돈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분산시켜 은닉했다. 일당은 범행 가담 대가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국 현지에 숙소와 사무실을 두고 범행을 계획했으며, 검거에 대비해 알리바이까지 만들어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5만여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통해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피의자들을 구속하는 한편, 전국에 접수된 관련 사건들을 추가적으로 병합 받아 여죄 수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범죄 수익금을 추적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국 총책 및 추가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태 서귀포경찰서장은 “해외 SNS에서 낯선 외국인이 금품을 요구한다면 절대 송금하지 말고 상대 신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200억이 넘는 회사자금을 무단 대여한 의혹을 받는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이상혁)는 30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코인원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종합감사에서 과거 코인원 대표가 당시 모회사인 옐로모바일에 270억원을 무담보로 빌려준 것으로 보고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코인원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코인원은 지난 2018년 옐로모바일에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2020년 승소한 바 있다. 이후 코인원은 옐로모바일로부터 받지 못한 자금을 회수 불가능한 손실로 처리했다. 코인원은 “본 사안은 당사가 피해자로 최종 승소한 내용이다. 충분히 소명을 했음에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금감원 요청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현 대표와는 전혀 관계없는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국내 첫 가상자산 환전 ATM 운영선불교통카드에 충전해 사용 가능iM뱅크와 협업해 금융서비스 개발다윈KS는 ‘블록체인 플랫폼과 연동한 디지털자산 ATM & POS’(2020년 3월)와 ‘인공지능(AI) 안면인식 기반 비대면 실명인증 서비스’(2023년 11월)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은행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종명(60) 대표가 환전, 외국인, 블록체인 등에 관심을 갖고 개발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다윈KS는 지난 2일 iM뱅크(옛 대구은행)와 규제샌드박스에 기반한 금융서비스를 공동 개발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코인ATM레이더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환전할 수 있는 ATM은 66개국에 3만 9360개가 있다. 한국에서는 다윈KS가 7개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전용이다. -가상자산 환전 수수료는. “스테이블코인 테더는 3.5%, 다른 가상자산인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5.5%를 받는다. 스테이블코인이 아니면 위험하기 때문에 더 받는다. 환전 수요는 테더가 85%로 가장 많다.” -받은 가상자산은 어떻게 하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승인을 받은 코다(한국디지털에셋)에 보관하고 있다. 법인 명의의 콜드월릿(인터넷과 분리된 지갑)이다. 팔아서 회사 운영에 넣어야 하는데 법인은 팔 수가 없다. 최근에 대학교가 기부받은 가상자산이 문제가 되면서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는 팔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됐다. 영리법인도 풀어 줄 텐데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거 같다.” -교통카드로도 쓸 수 있는 선불카드가 인기겠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명 카드에 해당돼 50만원까지만 충전할 수 있다. 환전하려면 여권 확인과 안면 인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고객확인(KYC)이 되기 때문에 완전 무기명이 아니다. 금융위원회에 200만원까지 한도를 높여 달라고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50만원을 다 쓰면 또 충전하면 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외국인이 쓸까.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깊숙이 들어와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꿔 편하게 쓸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지역화폐, 세금 환급 등과 연계해 시도해 볼 수 있다. 다윈KS 환전기를 통해 외국인들이 세금 환급도 받을 수 있다.” -금융과의 인연은. “첫 직장이 주택은행(현 국민은행)이다. 은행에 있으면서 공과금수납기, ATM 환전을 제안했었다. 환전하려면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은 스캐너로 하는데 여권은 그렇지 않다.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창업은 언제. “2000년 키오스크 프로그램 개발과 장비 제작을 하는 소규모 기업에 들어갔다. 금융 분야에서 키오스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회사는 파산했다. 당시 키오스크를 납품했던 부산교통공사와의 인연으로 다윈을 창업했다. 교통카드가 부산에서 시작됐다. 부산지하철의 만성적인 적자 해결을 위해 매표소를 없애고 교통카드 충전으로 바꾸기로 결정됐다. 문제는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등 무임승차권 대상자들을 위해 자동으로 신분증을 확인하고 교통카드를 발급하는 시스템이 없었다는 점이다. 신분증 스캐너를 개발해 납품했다.” -폐업을 했던데. “사업 분야와 지역이 좁아 적자가 누적돼 폐업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해 8년 장기 분할로 갚기로 했는데 3년 안에 다 갚았다. 스캐너 범위를 여권과 위·변조 판별로 넓혔다. 2016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기 창업 프로그램에 선발돼 다윈KS를 세웠다. 이후 면세점, 강원랜드 등에 스캐너를 보급했고 엔젤투자도 받았다.” -iM뱅크와의 협업을 발표했다. “카드사나 은행 등 다른 금융사와도 사업을 논의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돼 기대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판을 깔아 줄 거라고는 생각 못 했다. 사업하면서 공부도 많이 했지만 운이 좋았다. 이번에 제대로 터진 것 같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치솟으면서 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단순 거래를 넘어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금융 인프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반면 국내 거래소들은 풍부한 투자 수요와 기술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규제에 발목이 잡혀 해외 거래소들의 이 같은 질주를 바라만 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단 지적이 나온다. 2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최근 현물 가상자산 거래와 함께 파생상품,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대체불가토큰(NFT)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에 국한됐던 영업 범위가 늘면서 매출도 급성장해 2023년 31억 800만 달러 수준이던 매출이 지난해 65억 6400만 달러 수준으로 수직 상승했다. 코인베이스의 지난해 매출 중 65%는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발생했지만 35%는 각종 구독·부가 서비스 제공에서 발생했다. 더 이상 가상자산 거래에만 국한하지 않고 가상자산에 파생하는 각종 사업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대표적인 것이 수탁 서비스다. 코인베이스의 기관 대상 수탁 서비스는 현재 2450억 달러(약 342조원)에 달하는 자산을 보관 중이다. 블랙록, 프랭클린 템플턴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함께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도 비중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USDC를 활용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코인베이스 비즈니스’도 새롭게 선보였다. 다양한 서비스로 범위를 넓혀가면서 코인베이스의 비거래 수수료 수익은 올해 1분기 기준 6억 98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직전 분기 대비 9%나 성장했는데 사업 다각화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코인베이스 등 해외 거래소들의 성장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어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허용 사항만 열거한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가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고 토로한다. 블록체인 사업의 특성상 전 세계적인 연계가 필수적인 만큼 국내 시장만 따로 분리해 보호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란 이유에서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세계 거래소들이 플랫폼으로 진화하며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는 사이, 한국 거래소들은 여전히 장터 운영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지금 변화를 이끌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산업이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려면 제도 개선과 시장 개방 속도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기조가 불투명해지면서 가상자산(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11만달러 초반까지 밀리며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주요 알트코인들도 낙폭을 키우며 동반 하락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1시 45분(미 동부시간) 기준 11만 3164달러로, 전일 대비 0.78% 내렸다. 지난 19일 11만 5000달러선을 내준 뒤 전날 한때 11만 1900달러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더리움은 0.71% 하락한 4284달러, 리플(XRP)은 2.19% 내린 2.87달러를 기록했다. 가상자산의 하락세는 전날 와이오밍주에서 개막한 잭슨홀 회의에서 연준 인사들이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투표권이 있는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CNBC 인터뷰에서 “정책 금리를 움직이려면 매우 결정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며 “지금과 9월 사이 확인할 지표가 많다”고 말했다. 투표권은 없지만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와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최근 경제 지표상 9월 금리 인하는 어렵다”는 견해를 내놨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불과 며칠 전 90%에 달했던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현재 70% 수준으로 낮아졌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투자자들이 연준의 매파적 기조를 우려하고 있으며, 금리 동결이 이어질 경우 가상자산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로선 제롬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금리 인하 지지)로 돌아설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한 만큼 신중한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광화문 근처를 둘러보던 외국인 관광객 A씨는 최근 핫하다는 올리브영 매장을 방문했다. 맘에 드는 화장품을 고른 뒤 스마트폰을 열어 스테이블코인 선불충전카드인 ‘리닷페이(RedotPay) 카드’를 활용해 미 달러화에 연동된 테더(USDT)로 결제를 끝냈다. 홍콩의 가상자산 결제기업인 리닷페이가 만든 이 카드는 비자 결제망을 활용하기 때문에 애플페이나 구글페이와 연동해 전 세계 어디서나 비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달러스테이블 코인이 이미 우리 실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급속도로 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일부가 테더로 임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할 때 수수료도 싸고 실시간으로 송금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달러를 환전하거나 무역업체들이 대금을 결제할 때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활용되기도 한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우리 실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규제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통화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국회에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대표적 달러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 대표가 국내 시중은행 경영진 등과 릴레이 면담을 앞둔 시점에 나온 요청이라서 더욱 주목된다. 한은은 20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현재 국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되고 있어 외환 규제 회피 등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의 외국환거래법 등에 대한 법률 개정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특히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시 통화 대체 현상을 통해 통화정책 유효성과 통화 주권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달러 유출로 외환시장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한은의 이런 시각에 동조하고 있다.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정책과장은 지난 1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출격임박! 원화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원화 시대 개막’ 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주요 목적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근거 마련도 있지만 국내에서 유통 중인 달러 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유통 중이지만 외국환거래법 적용이 아니어서 쓰임새와 규모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은 해외 발행자도 국내 발행자와 마찬가지로 규제를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규제 체계를 아직 마련하지 않은 단계다. 리닷페이가 지난 5월 “한국 규제를 확인해야 한다”며 실물카드를 중단했지만, 비슷한 서비스가 조만간 나와 활성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학계에서도 비슷한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 일일 테더 거래량이 비트코인 거래량을 넘어설 정도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커졌는데 이를 모니터링할 체계가 없어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 음성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대외 지급수단으로 쓰이고 있지만 외국환거래법상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한국은행 모니터링 체계 밖에 있다”며 “해외는 테더를 각국 실정에 맞게 규제, 모니터링할 수 있는데 우리만 공백 상태라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관리체계 안으로 끌어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