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뿐 아니라 기존 대출 포함 검토은행 ‘건전성 유지’ 자본 부담 커져대출 한도 축소·가산금리 높아질 듯 금융당국이 대출액 4억원을 넘는 동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5%를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지금보다 높은 위험가중치(RW)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의 자본 부담이 커지면서 신규 대출 한도가 줄거나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주요 11개 은행의 리스크 담당 임원들과 회의를 열고 고위험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체 주담대 잔액의 약 10%가 ‘4억원 초과·DSR 35% 초과’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적용 대상에는 신규 주담대뿐 아니라 은행이 이미 보유한 기존 주담대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위험가중치는 은행이 보유한 대출의 위험성을 자산에 반영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아지면 같은 금액을 빌려줘도 은행이 위험에 대비해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한다. 기존에는 만기 일시상환 대출이나 3건 이상 보유한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는 주담대 등에 평균 위험가중치의 2배를 적용했다. 은행 건전성 유지에 악영향을 줄 위험한 대출 규모를 산정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이번 논의에서 구체적인 위험가중치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은행은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면 자본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 T1)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 단기간에 자본을 늘리기 어려운 만큼 은행이 신규 대출을 줄이거나 추가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 금융지주의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여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단기간에 수익을 늘려 자기자본을 확충하기는 쉽지 않다”며 “위험가중자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신규 대출 여력과 고위험 주담대의 가산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당국은 은행권과 주담대 규모에 따라 가계부문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SyRB)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은행별 주담대 보유 규모와 위험 수준을 스트레스 테스트한 뒤 추가 자본 적립 규모를 달리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금리 상승기에 가계대출이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담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였다. 반면 담보가 확실한 주담대에 신용대출보다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고위험 주담대 위험가중치 강화는 내년 하반기 시행이 목표다. 은행들은 현재 보유한 주담대를 기준으로 자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대출액 4억원을 넘는 동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5%를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지금보다 높은 위험가중치(RW)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의 자본 부담이 커지면서 신규 대출 한도가 줄거나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주요 11개 은행의 리스크 담당 임원들과 회의를 열고 고위험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체 주담대 잔액의 약 10%가 ‘4억원 초과·DSR 35% 초과’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적용 대상에는 신규 주담대뿐 아니라 은행이 이미 보유한 기존 주담대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위험가중치는 은행이 보유한 대출의 위험성을 자산에 반영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아지면 같은 금액을 빌려줘도 은행이 위험에 대비해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한다. 기존에는 만기 일시상환 대출이나 3건 이상 보유한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는 주담대 등에 평균 위험가중치의 2배를 적용했다. 은행 건전성 유지에 악영향을 줄 위험한 대출 규모를 산정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이번 논의에서 구체적인 위험가중치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은행은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면 자본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 단기간에 자본을 늘리기 어려운 만큼 은행이 신규 대출을 줄이거나 추가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 금융지주의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여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단기간에 수익을 늘려 자기자본을 확충하기는 쉽지 않다”며 “위험가중자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신규 대출 여력과 고위험 주담대의 가산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당국은 은행권과 주담대 규모에 따라 가계부문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SyRB)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은행별 주담대 보유 규모와 위험 수준을 스트레스 테스트한 뒤 추가 자본 적립 규모를 달리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금리 상승기에 가계대출이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담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였다. 반면 담보가 확실한 주담대에 신용대출보다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8·13 부동산 대책에서 기존 기준에 ‘고액·고DSR 주담대’와 ‘고가주택·고LTV 주담대’를 추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고위험 주담대 위험가중치 강화는 내년 하반기 시행이 목표다. 은행들은 현재 보유한 주담대를 기준으로 자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과 협의를 이어가며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美 상황 따라 은행채 등 연쇄 작용은행채 5년물 35개월 만에 최고치5년 고정형 주담대 최고 연 7.29%기업 자금 조달 상황까지 악화 전망이달 만기 회사채 ‘7조 5562억원’ 미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의 충격이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번지고 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연 5%를 돌파하면서 주택 구입을 앞둔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15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날 은행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전장보다 0.078% 포인트 급등한 4.655%로 나타났다. 2023년 10월 26일(4.810%) 이후 약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난 11일 기록한 연고점을 2거래일 만에 갈아치웠다. 은행채 5년물은 5년 고정형(주기형·혼합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된다. 은행은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 최종 대출금리를 정한다.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고, 고객이 부담하는 대출이자도 늘어난다. 이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4.89~7.29%로 상단이 7%대 중반에 다가섰다. 신규 대출자나 금리를 다시 산정하는 차주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면 한국 채권의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떨어져 국내 국고채와 은행채 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는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재정 건전성 우려와 세계적인 금리 상승 흐름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민감한 은행채도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변동형 주담대의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 최근 은행들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예금금리를 잇달아 올렸다. 이달 5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연 3.6%까지 높아졌다. 예금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조달 비용을 반영하는 코픽스도 뒤따라 상승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18%로 전월과 같았다. 하지만 잔액 기준 코픽스는 3.05%로 한 달 새 0.05% 포인트,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2.71%로 0.06% 포인트 각각 올랐다. 이달 인상된 예금금리가 반영되면 다음 달 16일 이후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추가로 오를 수 있다. 한편, 국채금리 상승 여파는 개인뿐 아니라 기업들의 자금 조달 상황까지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회사채 금리는 국고채 등 기준금리에 기업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본드웹에 따르면 9월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는 7조 5562억원으로 하반기 전체 만기액의 28%에 달한다. 금리 상승기에 만기를 맞은 기업들은 기존보다 비싼 금리로 새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삼성증권은 퇴직연금(IRP·DC) 계좌 보유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개인투자용 국채 이벤트’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개인투자용 국채를 청약하고 배정을 끝낸 고객 가운데 50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포인트 쿠폰을 준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발행하고 국가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이율에 연복리가 적용된다. 원금과 이자는 만기일에 일시 지급된다. 퇴직연금 계좌로 투자할 경우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가 인출 시점까지 미뤄지며,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히 퇴직연금은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적립금의 70%로 제한돼 있어 나머지 자금은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한다. 개인투자용 국채가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포함되면서 장기 운용을 원하는 가입자들의 안전자산 선택의 폭도 넓어질 수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퇴직연금 고객의 투자 선택권을 넓히고 노후 자산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모바일앱 ‘엡팝’(mPOP)과 삼성금융 통합앱 ‘모니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리변동기엔 고정형 유리’ 통념 깨져고정형보다 변동형 금리 0.4%P 낮아금리 계속 오르면 변동형 부담 커져예대금리차는 한달 새 0.17%P 줄어 지난 7월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나선 30대 A씨는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변동금리형을 선택했다. 은행들을 비교해 보니 변동형 금리가 고정형보다 0.4% 포인트가량 낮았기 때문이다. 이 정도 차이면 3억원 대출 기준으로 1년에 약 120만원, 한 달에 10만원가량 이자를 아낄 수 있다. A씨는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걱정은 있지만 당장 내는 이자가 적은 쪽을 택했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기에 들어섰는데도 ‘더 낮은 금리’를 찾아 변동금리형 주담대를 선택하는 차주(돈을 빌린 사람)가 늘고 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위험을 피하기보다 현재 더 싼 금리로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수요가 커진 것이다. 고정금리형 주담대 비중은 12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6년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주담대 중 고정금리형 비중은 31.9%로 한 달 새 5.8% 포인트 하락했다. 9개월 연속 줄어 2014년 2월(31.8%) 이후 가장 낮았다. 주담대를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도 21.0%로 2022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상 금리가 오를 때는 고정금리가 유리하다. 대출을 받은 뒤 일정 기간 금리가 그대로여서 시장금리가 올라도 이자가 늘지 않아서다. 변동금리는 3·6·12개월 등 일정 주기마다 금리가 바뀌어 금리 상승기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더 빠르게 오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달 주담대 변동금리는 4.27%에서 4.35%로 0.08% 포인트 오른 반면 고정금리는 4.53%에서 4.76%로 0.23% 포인트 뛰었다. 두 금리의 차이도 지난 4월 0.06% 포인트에서 7월 0.41% 포인트까지 벌어졌다. 김성준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당장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높으니 차주들이 싼 금리를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가파른 금리 상승세다. 지난달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을 합한 가계대출 금리는 4.64%로 전월보다 0.14% 포인트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는 4.48%로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았고, 일반 신용대출 금리도 5.97%로 2024년 12월(6.15%)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김 팀장은 “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건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시장금리가 오른 데다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인 영향도 있다”며 “8월 금리는 시장금리 흐름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차는 7월 1.06% 포인트로 전월보다 0.17% 포인트 줄었다. 기업 대출금리 하락으로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금리가 낮아진 반면, 예금금리가 오르면서 저축성 수신금리는 3.21%로 한 달 새 0.13% 포인트 상승한 영향이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 강화로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가산금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은행들이 대출을 덜 내주기 위해 금리를 높이면서 차주가 내야 할 이자 부담도 커진 것이다. 은행 대출이 어려워진 사이 카드론에서는 연 16% 이상 고금리를 내는 이용자가 10명 중 4명을 넘어섰다. 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지난 6월 새로 내준 분할상환방식 주담대의 가산금리는 단순 평균 3.27%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0.33% 포인트 오른 것으로,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9년 7월 이후 가장 높다. 지난해 12월 2.99%였던 가산금리는 올해 1월 3.05%로 3%를 넘어선 뒤 계속 올랐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대출을 내줄 때 기준금리에 추가로 붙이는 금리다. 은행의 업무비용과 대출자의 신용위험, 목표이익 등을 반영한다. 은행이 가산금리를 높이거나 고객에게 깎아주는 우대금리를 줄이면 시장금리가 크게 오르지 않아도 실제 대출금리는 올라간다. 은행권 관계자는 “총량 관리 기조에서는 대출이 빠르게 늘 경우 금리나 우대조건을 조정해 증가 속도를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6월 5대 은행의 신규 주담대 평균 금리는 연 4.50%로 1년 전 연 4.02%보다 0.48% 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기준금리는 2.86%에서 2.97%로 0.11% 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지만 가산금리는 0.33% 포인트 뛰었다. 고객에게 금리를 깎아주는 가감조정금리도 0.04% 포인트 줄었다. 주담대 금리가 오른 대부분이 시장금리보다는 은행이 가산금리를 높이고 금리 혜택을 줄인 데서 나온 셈이다.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진 사이 카드론에서는 높은 금리를 내는 이용자가 늘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KB국민·BC·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 등 8개 전업 카드사의 연 16% 이상 20% 이하 카드론 이용자 비중은 단순 평균 41.0%였다. 지난 1월 37.7%에서 5개월 만에 3.2% 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연 12% 미만 금리를 적용받는 이용자 비중은 같은 기간 27.1%에서 25.3%로 낮아졌다. 카드사별로 보면 연 16% 이상 20% 이하 카드론 이용자 비중은 우리카드가 58.7%, 현대카드가 53.7%로 절반을 넘었다. 카드업계에서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저신용자 등이 카드론으로 이동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은행이 내줄 수 있는 대출 규모를 다시 늘렸지만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하기로 했다.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한 차주가 더 높은 금리의 금융권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카드론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이 늘어나면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추가적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5대 은행 가산금리 3.27%… 역대 최고주담대 금리 1년 새 4.02→4.50%연 16% 이상 카드론 이용자 41% 돌파저신용자 2금융권 이동 ‘풍선효과’ 우려가계대출 총량 규제 강화로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가산금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은행들이 대출을 덜 내주기 위해 금리를 높이면서 차주가 내야 할 이자 부담도 커진 것이다. 은행 대출이 어려워진 사이 카드론에서는 연 16% 이상 고금리를 내는 이용자가 10명 중 4명을 넘어섰다. 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지난 6월 새로 내준 분할상환방식 주담대의 가산금리는 단순 평균 3.27%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0.33% 포인트 오른 것으로,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9년 7월 이후 가장 높다. 지난해 12월 2.99%였던 가산금리는 올해 1월 3.05%로 3%를 넘어선 뒤 계속 올랐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대출을 내줄 때 기준금리에 추가로 붙이는 금리다. 은행의 업무비용과 대출자의 신용위험, 목표이익 등을 반영한다. 은행이 가산금리를 높이거나 고객에게 깎아주는 우대금리를 줄이면 시장금리가 크게 오르지 않아도 실제 대출금리는 올라간다. 은행권 관계자는 “총량 관리 기조에서는 대출이 빠르게 늘 경우 금리나 우대조건을 조정해 증가 속도를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6월 5대 은행의 신규 주담대 평균 금리는 연 4.50%로 1년 전 연 4.02%보다 0.48% 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기준금리는 2.86%에서 2.97%로 0.11% 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지만 가산금리는 0.33% 포인트 뛰었다. 고객에게 금리를 깎아주는 가감조정금리도 0.04% 포인트 줄었다. 주담대 금리가 오른 대부분이 시장금리보다는 은행이 가산금리를 높이고 금리 혜택을 줄인 데서 나온 셈이다.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진 사이 카드론에서는 높은 금리를 내는 이용자가 늘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 등 8개 전업 카드사의 연 16% 이상 20% 이하 카드론 이용자 비중은 단순 평균 41.0%였다. 지난 1월 37.7%에서 5개월 만에 3.2% 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연 12% 미만 금리를 적용받는 이용자 비중은 같은 기간 27.1%에서 25.3%로 낮아졌다. 카드사별로 보면 연 16% 이상 20% 이하 카드론 이용자 비중은 우리카드가 58.7%, 현대카드가 53.7%로 절반을 넘었다. 카드업계에서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저신용자 등이 카드론으로 이동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은행이 내줄 수 있는 대출 규모를 다시 늘렸지만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하기로 했다.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한 차주가 더 높은 금리의 금융권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카드론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이 늘어나면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추가적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부터 은행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가산금리에 일부 법적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지 말고 금리를 낮춰 이자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가계대출 조이기가 이어지는 상황이라 소비자에겐 이런 정책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정 은행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은행은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해선 안 되죠. 문제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금리를 낮추라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 가격과 ‘빚투’(빚내서 투자)를 잡기 위해 대출 총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줄여야 하는 은행으로선 가산금리를 높여 수요를 억제할 유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금리를 낮추는 정책과 대출을 조이는 정책이 엇갈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은행들은 법적비용이 빠지면 상품에 따라 금리가 0.02~0.30% 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만큼 최종 대출금리를 내리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산금리에는 시장 경쟁과 가계대출 관리 등 은행의 영업 전략이 함께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은행별 가산금리 차이도 큽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달 신규 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는 연 2.39~3.97% 포인트였습니다. NH농협은행이 3.97% 포인트를 더할 때 신한은행은 2.39% 포인트를 적용해 차이가 1.58% 포인트에 달했습니다. 반면 실제 대출금리는 연 4.18~4.68%로 격차가 0.5% 포인트 정도에 그쳤습니다. 법적비용을 빼더라도 은행이 가산금리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소비자가 체감하는 금리는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달부터 은행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가산금리에 일부 법적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지 말고 금리를 낮춰 이자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가계대출 조이기가 이어지는 상황이라 소비자에겐 이런 정책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정 은행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은행은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해선 안 되죠. 문제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금리를 낮추라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 가격과 ‘빚투’(빚내서 투자)를 잡기 위해 대출 총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줄여야 하는 은행으로선 가산금리를 높여 수요를 억제할 유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금리를 낮추는 정책과 대출을 조이는 정책이 엇갈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은행들은 법적비용이 빠지면 상품에 따라 금리가 0.02~0.30% 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만큼 최종 대출금리를 내리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산금리에는 시장 경쟁과 가계대출 관리 등 은행의 영업 전략이 함께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은행별 가산금리 차이도 큽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달 신규 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는 연 2.39~3.97% 포인트였습니다. NH농협은행이 3.97% 포인트를 더할 때 신한은행은 2.39% 포인트를 적용해 차이가 1.58% 포인트에 달했습니다. 반면 실제 대출금리는 연 4.18~4.68%로 격차가 0.5% 포인트 정도에 그쳤습니다. 법적비용을 빼더라도 은행이 가산금리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소비자가 체감하는 금리는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맞벌이 부부 월소득 939만원으로버팀목 대출 가산금리도 0.3→ 0.15% 정부가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을 미혼 청년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청년미래적금에는 기혼자 특례를 신설해 가입 문턱을 낮추고 따로 사는 부부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을 하더라도 각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혼인신고 후 각종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미혼 청년은 주택·대출 혜택을 받다가도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합산 소득이 적용돼 지원 대상에서 빠지거나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제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루는 비중은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늘었다. 우선 공공주택 신혼부부 입주 소득 기준을 높인다. 행복주택 맞벌이 신혼가구 기준은 월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올라간다. 1인 가구(458만원)의 2배 수준이다. 통합공공 임대주택(일반공급)도 월 798만원에서 924만원으로 상향된다. 미혼 상태로 공공임대에 입주한 청년이 결혼 후 소득·자산 기준을 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한다. 주택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결혼 전 버팀목 대출을 받은 청년이 혼인신고 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넘으면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현행 0.3%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절반 낮아진다. 혼인 7년 내 요건과 무관하게 민영주택의 10% 이내를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공급하는 신생아 특별공급도 이달 안에 시행된다.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이달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200%(연 9432만원)에서 250%(연 1억 1790만원)로 완화해 신혼부부 가입 문턱을 낮춘다. 독립 경영 중인 청년 농어업인 정착 지원금도 혼인 후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세제 지원도 손질한다. 주말부부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부부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각각 40%(최대 연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결혼으로 경차를 2대 보유하게 되더라도 1대에 한해서 연 30만원 한도의 유류세 환급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가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을 미혼 청년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청년미래적금에는 기혼자 특례를 신설해 가입 문턱을 낮추고 따로 사는 부부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을 하더라도 각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혼인신고 후 각종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인구가 많은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30대에 진입한 향후 10년을 저출생 극복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최근 출산율 반등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미혼 청년은 주택·대출 혜택을 받다가도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합산 소득이 적용돼 지원 대상에서 빠지거나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루는 비중은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늘었다. 우선 공공주택 신혼부부 입주 소득 기준을 높인다. 행복주택 맞벌이 신혼가구 기준은 월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올라간다. 1인 가구(458만원)의 2배 수준이다. 통합공공 임대주택(일반공급)도 월 798만원에서 924만원으로 상향된다. 미혼 상태로 공공임대에 입주한 청년이 결혼 후 소득·자산 기준을 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한다. 주택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결혼 전 버팀목 대출을 받은 청년이 혼인신고 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넘으면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현행 0.3%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절반 낮아진다. 혼인 7년 내 요건과 무관하게 민영주택의 10% 이내를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공급하는 신생아 특별공급도 이달 안에 시행된다.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이달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200%(연 9432만원)에서 250%(연 1억 1790만원)로 완화해 신혼부부 가입 문턱을 낮춘다. 독립 경영 중인 청년 농어업인 정착 지원금도 혼인 후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세제 지원도 손질한다. 주말부부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부부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각각 40%(최대 연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결혼으로 경차를 2대 보유하게 되더라도 1대에 한해서는 연 30만원 한도의 유류세 환급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가 2000억 달러(약 303조원) 규모 대미 투자 사업을 결정할 때 대미 투자 수익으로 원리금을 다 갚는 ‘상업적 합리성’에 부합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정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한미 전략적 투자 운영·관리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18일 한미전략투자특별법과 함께 동시 시행된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라 추진되는 대미 투자 사업 추진의 주요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은 개별 대미 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 기간 동안 한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익이 해당 투자의 원리금을 전부 충당하는 경우로 정했다. 기간은 한미 간 협의로 결정하기로 했다. 원리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대미 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한국이 미국과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상 존속 기간·가산금리 외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 협의해 정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대미 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도 명확히 했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는 개별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이때 대미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검토 결과, 법적·전략적 고려 사항, 사업에 참여한 국내 기업의 추천, 미국 정부의 지원 사항, 예상 수익 검토 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상업적 합리성이 미충족되는 사업은 국가 안보·공급망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한다.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 기간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했다. 법정 자본금 2조원은 정부가 연차적으로 나눠 현금으로 납입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실제 대미 투자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특별법 시행 후 사업관리위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정밀 검토와 운영위의 종합 심의, 국회 보고, 대미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갈 길이 명확하다”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으로 ‘영끌족’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7월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단이 한 달 안에 연 8%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31일 각 사 홈페이지 고시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4.27~6.96%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담대 금리 상단은 7%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일부 은행의 경우 금리 하단까지 5%대 중후반으로 오른 상태다. 대출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뛰고 있어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지난 29일 4.207%를 기록했다. 앞선 28일에는 4.280%까지 올라 2023년 11월 15일(4.323%) 이후 약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올해 초(3.497%)와 비교하면 0.783% 포인트 오른 수치다. 금융채 5년물 금리는 은행들이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를 산정할 때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대출금리 상승 압력으로 직결된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연내 두 차례가량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만큼 인위적으로 가산금리를 조정하지 않는 이상 2~3주 내 주담대 금리 상단이 8%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변동금리 대출은 기준금리 변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반영되는 만큼 차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채권시장은 대표적인 선반영 시장으로 실제 금리 인상이나 인하가 이뤄지기 전부터 움직인다. 금융채 금리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등의 영향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왔는데, 신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을 사실상 못 박으며 여기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 반도체 호황, ‘코스피 8000 축포’ 등도 빚을 내서 집을 산 이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성장률 전망치가 낮으면 경기 둔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 통화당국도 기준금리를 쉽사리 올릴 수 없지만, 반도체 호황이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이다.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금리를 올리면 원화 가치 하락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일부 수도권 집값이 오름세를 보인다는 점도 금리 인상 명분이 된다. 신 총재가 “물가를 보나 성장을 보나 환율을 보나 부동산을 보나, 갈 길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발언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7%를 넘어서며 2022년 10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예금금리는 여전히 2%대에 머물고 있다.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의 수신 확대 필요성이 줄어든 데다 기업대출 중심의 저마진 구조까지 겹치면서 예금금리를 끌어올릴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최고 연 2.85~2.95% 수준이다. 우대금리를 제외한 기본금리는 연 2.05~2.95%로 더 낮다. 반면 같은 날 기준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4.42~7.02%로 집계됐다. 불과 두 달 전인 1월 중순(연 4.13~6.29%)과 비교하면 상단은 0.72% 포인트, 하단은 0.29% 포인트 올랐다. 예금금리는 제자리인 반면 대출금리만 오르면서 예대금리차도 확대되고 있다. 은행은 시장금리가 오르면 이를 대출금리에 먼저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예금금리는 자금을 얼마나 더 끌어와야 하는지에 따라 천천히 조정된다. 이 때문에 금리가 오를 때는 대출이자가 먼저 뛰고, 예금금리는 뒤늦게 따라가는 흐름이 반복된다. 은행들이 기업대출 비중을 늘린 점도 예금금리 인상을 제약하는 배경이다. 기업대출은 가계대출보다 금리 경쟁이 치열해 마진이 낮다. 이 때문에 예금금리를 크게 올리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업대출 경쟁이 심해지면서 예금금리를 적극적으로 높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출금리에는 추가 상승 요인도 더해졌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억 4900만원을 초과하는 주담대에는 0.17~0.20% 포인트 가산금리가 붙어 고액 대출일수록 부담이 커졌다. 반면 저축은행은 자금 유치를 위해 금리를 올리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평균 예금금리는 연초 2.92%에서 이날 기준 3.19%로 0.27% 포인트 상승했다. 은행권과 저축은행 간 수신금리 격차도 더 벌어지는 흐름이다.

기업대출 늘린 은행, 수신금리 제약저축은행은 3%대로 상승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7%를 넘어서며 2022년 10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예금금리는 여전히 2%대에 머물고 있다.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의 수신 확대 필요성이 줄어든 데다 기업대출 중심의 저마진 구조까지 겹치면서 예금금리를 끌어올릴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최고 연 2.85~2.95% 수준이다. 우대금리를 제외한 기본금리는 연 2.05~2.95%로 더 낮다. 반면 같은 날 기준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4.42~7.02%로 집계됐다. 불과 두 달 전인 1월 중순(연 4.13~6.29%)과 비교하면 상단은 0.72% 포인트, 하단은 0.29% 포인트 올랐다. 예금금리는 제자리인 반면 대출금리만 오르면서 예대금리차도 확대되고 있다. 은행은 시장금리가 오르면 이를 대출금리에 먼저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예금금리는 자금을 얼마나 더 끌어와야 하는지에 따라 천천히 조정된다. 이 때문에 금리가 오를 때는 대출이자가 먼저 뛰고, 예금금리는 뒤늦게 따라가는 흐름이 반복된다. 은행들이 기업대출 비중을 늘린 점도 예금금리 인상을 제약하는 배경이다. 기업대출은 가계대출보다 금리 경쟁이 치열해 마진이 낮다. 이 때문에 예금금리를 크게 올리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업대출 경쟁이 심해지면서 예금금리를 적극적으로 높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출금리에는 추가 상승 요인도 더해졌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억 4900만원을 초과하는 주담대에는 0.17~0.20% 포인트 가산금리가 붙어 고액 대출일수록 부담이 커졌다. 반면 저축은행은 자금 유치를 위해 금리를 올리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평균 예금금리는 연초 2.92%에서 이날 기준 3.19%로 0.27% 포인트 상승했다. 은행권과 저축은행 간 수신금리 격차도 더 벌어지는 흐름이다.

결혼과 동시에 주택대출 자격을 잃거나 금리가 오르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손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걸림돌로 지적돼 온 정책 주택금융 대출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치라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재조정하고, 대출 연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맞벌이 가구가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해, 결혼이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구조를 바로잡자는 취지다. 실제 ‘결혼 페널티’는 혼인신고를 미루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결혼 후 1년 이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 비율은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겨 대출이 거절되거나 금리가 오르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신고를 미루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된 셈이다. 문제는 정책 기준의 불일치다. 주택청약 제도는 이미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완화하며 결혼 페널티를 상당 부분 해소했지만, 주택금융 대출은 여전히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2배에 훨씬 못 미치게 설정돼 있다. 동일한 주택정책 영역에서 기준이 엇갈리며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권익위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맞벌이 부부의 현실을 반영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거나,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연평균 소득의 200% 수준까지 높이되,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자산 요건도 역시 부부 기준을 1인 가구의 1.5배 수준으로 높이거나, 전국 단일 기준이 아닌 지역별 주택가격과 연동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대출 연장 과정에서의 불이익도 개선 대상이다. 기존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할 때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약 0.3%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가산금리를 면제하도록 권고했다. 소득 증가와 함께 출산·육아로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정의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대출 연장 시 적용하는 금리 기준 역시 최초 대출 시점이 아닌, 연장 시점의 완화된 신규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 정비를 권고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제도가 오히려 결혼을 망설이게 만드는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신혼부부가 걱정 없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하급심 판결문의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로)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뒤이어 상정된 비쟁점 법안인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재석 160명 중 찬성 160명으로 처리됐다. 전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지 24시간 만이다.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중심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하급심은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일부 열람이 가능하다. 이어 은행이 가산금리 산정 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필리버스터를 재개했다. 이날 오후 3시 33분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국회 일원으로 최근 모습이 안타깝고 답답하다”며 “최근 국회의 모습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극단적 정치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가 심각히 후퇴했고 정치적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서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추가하는 ‘가산금리’ 항목에 일부 비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재 가산금리에는 신용보증기금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기술보증기금법 등 각종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엔 대북 전단 살포 제지가 가능하게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등을 이른바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들 법안을 막기 위해 지난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부터 12월 임시국회에 이어 비쟁점 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8대 법안은 내란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원 증원 및 법원행정처 폐지, 4심제 도입,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정당현수막 규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등이다. 국민의힘은 사법제도 관련 법안을 ‘사법파괴 5법’, 나머지 3개 법안을 ‘국민 입틀막 3법’이라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3억 빌렸다면 연 129만원 더 내야한은,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시사은행채·국고채 금리 상승세로 전환은행, 가산금리 추가 인상 분석도 한국은행이 11월 기준금리를 동결했음에도 시장금리가 연일 오르면서 은행권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1~2%대 초저금리 시절 주택담보대출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받았던 차주들과 증시 ‘빚투’(빚내서 투자)족들의 상환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5일 기준 혼합형(고정) 주담대 금리는 연 4.120∼6.200% 수준으로 집계됐다. 10월 말(3.690~5.832%)과 비교하면 한 달여 사이 하단 기준으로만 0.430% 포인트 뛰었다. 예컨대 3억원을 빌린 차주의 경우 연간 이자가 약 129만원, 월 기준 10만원 넘게 늘어났다는 뜻이다. 금리 오름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일주일 만에 하단이 0.100% 포인트, 상단이 0.028% 포인트 추가 상승했다. 지난달 중순에는 금리 상단이 약 2년 만에 6%대를 다시 넘어섰고, 하단도 1년 만에 4%대로 재진입했다. 신용대출 금리 역시 급등세다. 한 달 새 금리 상단은 5.1%에서 5.507%로 0.407% 포인트 올랐다. 11월 신용대출이 마이너스통장을 중심으로 4년 4개월 만의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상황에서, 최근 빚을 낸 차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근본 배경에는 지표금리 반등이 있다. 한은이 사실상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를 시사하자, 주담대 금리의 준거지표 역할을 하는 은행채·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문제는 지표금리 상승 폭보다 주담대 금리가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채 5년물 금리는 한 달 0.337% 포인트 올랐지만, 이를 기준으로 하는 혼합형 주담대 하단은 같은 기간 0.430% 포인트 상승했다. 신용대출 상·하단 금리 역시 지표금리 상승폭(0.166% 포인트)을 넘어섰다. 시장에서는 은행권이 가산금리를 추가로 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출금리는 은행채·코픽스 등 ‘지표금리’와 은행이 자체 조정하는 ‘가산금리’로 구성되는데,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필요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소폭 올려 대출 수요를 조절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리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은 8일부터 혼합형·분할상환 주담대 금리를 5년물 금융채 상승분만큼 0.030% 포인트 추가 인상해 4.250~5.650%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시장금리 변동을 주간 또는 일 단위로 반영해 순차적으로 금리를 올릴 계획이다.

한국은행이 11월 기준금리를 동결했음에도 시장금리가 연일 오르면서 은행권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1~2%대 초저금리 시절 주택담보대출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받았던 차주들과 증시 ‘빚투’(빚내서 투자)족들의 상환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5일 기준 혼합형(고정 5년) 주담대 금리는 연 4.120∼6.200% 수준으로 집계됐다. 10월 말(3.690~5.832%)과 비교하면 한 달여 사이 하단 기준으로만 0.430% 포인트 뛰었다. 예컨대 3억원을 빌린 차주의 경우 연간 이자가 약 129만원, 월 기준 10만원 넘게 늘어났다는 뜻이다. 금리 오름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일주일 만에 하단이 0.100% 포인트, 상단이 0.028% 포인트 추가 상승했다. 지난달 중순에는 금리 상단이 약 2년 만에 6%대를 다시 넘어섰고, 하단도 1년 만에 4%대로 재진입했다. 신용대출 금리 역시 급등세다. 한 달 새 금리 상단은 5.1%에서 5.507%로 0.407% 포인트 올랐다. 11월 신용대출이 마이너스통장을 중심으로 4년 4개월 만의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상황에서, 최근 빚을 낸 차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근본 배경에는 지표금리 반등이 있다. 한은이 사실상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를 시사하자, 주담대 금리의 준거지표 역할을 하는 은행채·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문제는 지표금리 상승 폭보다 주담대 금리가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채 5년물 금리는 한 달 0.337% 포인트 올랐지만, 이를 기준으로 하는 혼합형 주담대 하단은 같은 기간 0.430% 포인트 상승했다. 신용대출 상·하단 금리 역시 지표금리 상승폭(0.166% 포인트)을 넘어섰다. 시장에서는 은행권이 가산금리를 추가로 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출금리는 은행채·코픽스 등 ‘지표금리’와 은행이 자체 조정하는 ‘가산금리’로 구성되는데,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필요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소폭 올려 대출 수요를 조절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리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은 8일부터 혼합형·분할상환 주담대 금리를 5년물 금융채 상승분만큼 0.030% 포인트 추가 인상해 4.250~5.650%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시장금리 변동을 주간 또는 일 단위로 반영해 순차적으로 금리를 올릴 계획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한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7개월째 3%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금리 상승 영향이 반영되면서 ‘영끌족’의 이자 부담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5년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주담대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98%로, 전월 대비 0.02% 포인트 올랐다. 지난 8·9월 보합세 이후 한 달 만의 상승이다. 고정형(3.97%)과 변동형(4.11%) 모두 0.03% 포인트씩 올랐다. 지표금리인 은행채(AAA) 5년물이 10월 중 0.11% 포인트 뛰며 주담대 금리를 밀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은행들이 8~9월에 인하한 가산금리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상승 폭은 제한적이었다. 김민수 한은 경제통계1국 금융통계팀장은 “6·27 대책 이후 금융권이 총량 중심으로 대출을 관리하면서 금리 반영 속도에도 시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3.78%로 0.02% 포인트 올랐고,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5.19%로 0.12% 포인트 떨어졌다.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4.24%로 0.07% 포인트 오르며 11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3.96%로 0.03% 포인트 내려 5개월 연속 하락했다. 대기업 금리는 0.04% 포인트 올랐지만, 중소기업 금리가 0.09% 포인트 떨어지며 전체 금리를 끌어내렸다. 저축성수신금리는 2.57%로 0.05% 포인트 상승했고, 예대금리차는 1.45%로 0.06% 포인트 축소됐다.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은 56.2%로 5.9% 포인트 떨어졌지만, 주담대 내 고정금리 비중은 94.0%로 2.5% 포인트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