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4일 금융권에 “실수요자의 차질 없는 자금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권과 관계기관을 소집한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가계대출 총량목표가 합리적으로 조정된 만큼, 확대된 금융권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으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 자금이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날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에서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0%로 늘렸다. 약 30조원의 대출여력이 새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이번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주택공급과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은 강화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국민의 요구는 분명했다. 투기수요는 더 확실히 관리하되, 실제로 집을 짓는 곳과 실수요자에게는 금융이 보다 원활히 공급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는 차주의 자금조달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융권에서 규제 선상에 놓인 차주들을 현장에서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총량목표 조정은 실수요 지원을 위한 조치”라면서 투기적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신호가 돼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에도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 2000억원 늘어나 전월(8조 3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줄었다.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각각 3조 5000억원, 2조 7000억원 늘었다. 이 위원장은 “주담대, 기타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율관리 조치 시행에 따른 영향”이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 기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가계대출 추이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출 오픈런’ 등 불편을 낳았던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가 기존 1.5%에서 3%로 확대된다. 주택공급과 청년·실수요자 지원을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주택공급 촉진과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를 감안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3% 수준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실거주하는 분들의 주택담보대출 불편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하니 (금융권이) 적정 수준의 주담대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대출에 관해선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차주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늘어난 대출여력을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촉진과 각종 청년 주거안정 지원책,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은 지난 4월 1.5%로 발표된 바 있다. 넉 달여 만에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가 조정된 것은 시장의 혼란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1.5%로 발표하고,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수차례 강조하며 목표치 수정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실거주 실수요자, 기존 분양권자의 잔금 대출 등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다수 나왔다. 조정 배경으로는 부동산, 주식시장의 상황 변경을 꼽았다. 신 사무처장은 “(목표치를) 1.5%로 책정했을 때와 지금의 상황이 확연하게 다르다”면서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등이 예고되면서 4∼5월 주택거래량이 많이 늘었고, 주식시장 상황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국무총리 주재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대출 관련)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이 많았다”며 “1.5% 목표치를 고집했으면 (실수요자들의)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만간 은행권의 자율적 대출 한도 축소 조치가 변경될지 관심이 모인다. 그는 “(정책 발표 후)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은행권과 제2금융권이 정부 기조를 알게 될 테니 더는 안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상반기 각 금융회사의 대출 총량 목표치 달성 현황을 바탕으로 남은 5개월의 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등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는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택공급을 적극 지원하더라도 가계부채와 투기적 대출에 대한 관리기조는 변하지 않는다”며 “핵심 규제는 일관되게 유지하고 투기적 대출에 대한 점검과 회수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6·27 대책 이전 계약자 잔금대출 완화, 정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자금 조달 부담 완화 기대- 세컨드홈 세제 특례 지역 강릉, LTV 최대 70%로 수도권 수요 유입 지속- 송정·안목해변 잇는 비치프론트 입지에 파노라마 오션뷰… 8월 말 입주 본격화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로 전국 주택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규제의 틈새에서 돌파구를 찾은 단지가 있어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6·27 대책 이전 분양 계약을 맺은 수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잔금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금 조달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되는 단지들이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심을 받고 있는 단지 가운데 하나가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다. 강화된 규제로 자금줄이 막힌 기존 아파트 매매 시장과 달리, 이 단지는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기조에 따라 대출 관련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기에 정부의 ‘세컨드 홈’ 세제 특례까지 맞물리며,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자산 전략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강릉은 특례 적용 지역에 해당하여, 정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도권 1주택자가 강릉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기대할 수 있어, 실거주 목적의 수요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유동 자금도 매매 시장으로 유입되는 모양새다. 다만 구체적인 세제 혜택 적용 여부는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입주자 사전 점검을 마친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는 계약자들로부터 상품성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단지 바로 앞 송정해변과 안목해변의 솔밭공원을 잇는 시그니처 조경, 중앙광장과 에코 산책로 등은 입주민들에게 높은 주거 만족도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부 설계 역시 신경을 쓴 흔적이 엿보인다. 다수의 세대에서 거실과 안방에서 동해 바다를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는 오션뷰 설계가 적용되었으며, 고급 마감재를 도입한 ‘디럭스 LDK’ 구조를 갖췄다. 교통망도 강점으로 꼽힌다. KTX 강릉역을 이용하면 서울 및 수도권까지 1~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어, 주말이나 휴가철에 활용할 ‘세컨드 하우스’로서의 지리적 가치도 높은 편이다. 금융 여건 역시 눈에 띄는 요인이다. 비규제 지역인 강릉은 수도권과 달리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70%까지 활용할 수 있다.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이 적어 비교적 소액으로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다만 가계대출 총량 규제와 관련된 정책 적용 여부는 계약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비치프론트라는 희소성 높은 입지에 들어서는 신축 브랜드 단지는 가격 하방경직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라며 매수 문의가 꾸준한 배경을 설명했다. 자금 조달 여건과 입지 가치를 함께 갖춘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가 지역 내에서 주목받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특별한 충격이나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11일 밝혔다. 경기와 물가 흐름이 크게 꺾이지 않는다면 8월에라도 추가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유 부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이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7월 물가도 근원물가 중심으로 끈적한 모습(물가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을 보이고 있다”며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지난달 금리를 올린 뒤 새로 나온 경기와 물가 지표도 추가 인상에 힘을 싣고 있다. 2분기 GDP 성장률은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 국민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을 보여주는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GDP보다 더 크게 늘었다. 반도체 수출 가격이 오르면서 같은 양을 수출해도 벌어들이는 돈이 많아진 영향이다. 시장에서는 8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초에는 7월에 금리를 올린 만큼 8월에는 쉬어갈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유 부총재의 이날 발언으로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렸다. 실제 채권시장은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약세로 마감했다. 유 부총재는 특히 이번 금리 인상기가 과거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올해 1~6월 경상수지는 1910억달러로 지난해 연간 규모의 1.6배에 달했다. 그는 “수출 가격이 교역 조건 변화를 견인한 시기에는 소비가 유의하게 증가하고 투자가 초기부터 즉각 확대된다”며 “명목소득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에 내수로 파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등 수출로 번 돈이 기업과 가계의 소득을 늘리고, 이 돈이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면서 경기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경기가 좋아지는 만큼 물가가 다시 자극받을 가능성도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지고 전월세 가격과 가계부채도 불안한 만큼 금리를 더 올려야 할 이유가 늘고 있다는 게 유 부총재의 판단이다. 다만 기준금리가 과거처럼 연 3.5%까지 올라갈 가능성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 부총재는 “유가 충격보다는 경기 회복세가 물가를 밀어올릴 것”이라며 “물가 오름 폭이 크지는 않겠지만 지속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가 갑자기 크게 뛰기보다는 경기 회복과 함께 높은 물가가 오래 이어질 가능성을 더 경계하고 있다는 뜻이다.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인터넷은행의 ‘오픈런’까지 불렀다.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실수요자들이 온라인의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새벽부터 기다려 신청하는 지경이다. 오전 6시 접수를 시작해 10분 만에 하루 한도가 소진되곤 한다. 인터넷은행도 무한정 대출을 늘릴 수 없으니 잔금 지급일이 다가오는 실수요자들은 피가 마를 지경이다. 소득과 상환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신청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선착순’ 대출이다. 금융당국이 정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는 1.5%다.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5대 시중은행은 지난달 이미 연간 증액한도를 넘겼다. 주담대는 물론 신용·생활안정자금 대출까지 포함해서다. 올해 상반기 예년보다 신용대출이 크게 늘었다. 대출 한도를 미리 부여받고 수시로 대출받을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이 주요 원인이었다. 증시 호황에 따른 ‘빚투’ 증가가 실수요자가 있는 주담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1년 가을에도 비슷한 문제가 빚어졌다. 코로나 당시 풀린 유동성으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미 분양·매매·전세 계약을 맺은 실수요자들이 잔금대출이 막힐 위기에 처하자 4분기에 잔금·전세대출은 총량 관리에서 제외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는 잔금·이주비 대출과 청년·신혼부부 대출 등을 총량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땜질 처방을 반복할 일이 아니라 총량규제 관리 방식을 바꿔야 한다. 금융사들은 연간 목표를 제출하고 초과 시 이듬해 한도나 검사·감독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불이익을 우려한 금융사들은 일률적으로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데다 고소득·고자산가보다는 중·저신용자들에게 불리하다. 금융당국의 관리·집행 편의를 위한 획일주의가 아닌 실수요자를 배려하는 관리 방식이 필요하다.

“2분기 GDP 이례적 높은 성장세시기와 속도는 데이터 보고 결정”물가 크게 안 꺾이면 이달 인상도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특별한 충격이나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11일 밝혔다. 경기와 물가 흐름이 크게 꺾이지 않는다면 8월에라도 추가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유 부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이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7월 물가도 근원물가 중심으로 끈적한 모습(물가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을 보이고 있다”며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지난달 금리를 올린 뒤 새로 나온 경기와 물가 지표도 추가 인상에 힘을 싣고 있다. 2분기 GDP 성장률은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 국민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을 보여주는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GDP보다 더 크게 늘었다. 반도체 수출 가격이 오르면서 같은 양을 수출해도 벌어들이는 돈이 많아진 영향이다. 시장에서는 8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초에는 7월에 금리를 올린 만큼 8월에는 쉬어갈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유 부총재의 이날 발언으로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렸다. 실제 채권시장은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약세로 마감했다. 유 부총재는 특히 이번 금리 인상기가 과거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올해 1~6월 경상수지는 1910억달러로 지난해 연간 규모의 1.6배에 달했다. 그는 “수출 가격이 교역 조건 변화를 견인한 시기에는 소비가 유의하게 증가하고 투자가 초기부터 즉각 확대된다”며 “명목소득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에 내수로 파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등 수출로 번 돈이 기업과 가계의 소득을 늘리고, 이 돈이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면서 경기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경기가 좋아지는 만큼 물가가 다시 자극받을 가능성도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지고 전월세 가격과 가계부채도 불안한 만큼 금리를 더 올려야 할 이유가 늘고 있다는 게 유 부총재의 판단이다. 다만 기준금리가 과거처럼 연 3.5%까지 올라갈 가능성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 부총재는 “유가 충격보다는 경기 회복세가 물가를 밀어올릴 것”이라며 “물가 오름 폭이 크지는 않겠지만 지속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가 갑자기 크게 뛰기보다는 경기 회복과 함께 높은 물가가 오래 이어질 가능성을 더 경계하고 있다는 뜻이다.

세계적으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이 빨라지는 가운데 그 중심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자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5년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비대면 서비스와 IT 인프라 확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본격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 결과 2017년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했고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ICT 주력 산업자본의 지분 한도가 34%까지 상향되며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었다. 이후 2021년 토스뱅크가 합류해 3사 체제를 구축했으나 2024년 제4인터넷전문은행은 엄격한 건전성 및 자금조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존 대형 은행 중심 과점 체제에 진입한 이들은 낮은 유지 비용을 바탕으로 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핀테크 제휴를 통한 신시장 개척은 물론 금융 이력 부족자(Thin-filer)와 중·저신용자를 위한 대안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어 포용금융을 실현하는 ‘메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에 편중된 기형적인 수익 구조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다. 특례법 도입 초기 금융당국은 정교한 심사 모형의 부재와 대규모 부실 리스크를 우려해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 대출을 엄격히 제한했다. 그러나 가계대출은 경기 변동과 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부의 규제 정책에 민감해 성장이 정체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 특례법 제정 이후 8년이 흐른 현재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와 실시간 데이터 분석 등 금융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과거의 부실 우려를 씻어낼 만큼 정교한 비대면 심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과 시장의 한계를 파악한 금융위원회는 기업금융 진출의 어려움을 풀어 주기 위해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이 예외적으로 대면 업무를 일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 주로 비대면으로 구현할 수 없거나 타 법령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영역에 한정해 빗장을 푼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 자금 공급과 생산적 금융 생태계를 넓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물론 기업금융 영역에는 무수히 많은 경우의 변수가 존재하므로 금융당국의 더욱 유연하고 선제적인 규제 대응이 필요하다. 나아가 인터넷전문은행은 금리 변동에 취약한 예대마진 의존도를 낮추고 플랫폼 경쟁력을 활용한 비이자 이익을 대폭 늘려야 한다. 압도적인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를 바탕으로 금융상품 추천 및 광고 중개 수익을 다각화해야 한다.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한 대화형 인공지능(AI) 검색과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자산관리 등을 융합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슈퍼앱’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한다. 더불어 이렇게 쌓아 올린 IT 및 플랫폼 경쟁력을 활용해 모바일 무선 인프라가 빠르게 성장하고 국토가 넓은 동남아시아 등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이는 과거 국내 은행들의 단순한 현지 은행 지분 인수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대안이다. 우리의 앞선 금융 기술 소프트웨어와 보안 플랫폼 그리고 이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노하우까지 패키지로 수출함으로써 지속적인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지원이 간절하다. 결과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한국 금융의 꺼지지 않는 혁신 동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거 비대면과 가계대출에만 갇혀 있던 낡은 규제의 틀을 과감히 깨뜨려야 한다.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은산분리의 본래 취지는 정부가 중심을 잡고 지켜내되 비즈니스 영역의 혁신성에 대해서는 유연한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스스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계속 발굴하게 돕고 은행 간 경쟁을 통해 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적인 열쇠이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정부의 금융 규제와 은행권의 대출 관리 강화 영향으로 주택 구입 자금 조달 여건이 달라지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관련 취급 기준을 강화하면서,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중도금 집단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기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주택 구입 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를 조정했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경우 기존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축소했고, 규제 지역 외 지역의 주택 구입 자금 대출에도 최대 3억 원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춘 은행권의 대출 관리 조치 가운데 하나다. 우리은행도 영업점별 주택 관련 대출 판매 한도를 기존 월 3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축소했다. 아울러 일부 은행에서는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제한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해당 보험 가입이 제한되면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해져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따라 분양 시장에서는 대출 한도 제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존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입주자모집공고를 마친 단지들은 이주비, 중도금, 잔금 등 집단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 금융을 활용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 분양가의 60% 수준인 중도금을 집단대출로 진행하는 기분양 단지는 초기 자금 유출을 줄일 수 있고, 기존에 확정된 분양가가 적용돼 자재비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요인으로 꼽힌다.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주담대 한도가 크게 줄어들면서 현금 동원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수요자들은 기분양 단지 외에는 대안을 찾기 어려워졌다”라며 “여기에 치솟는 원자잿값으로 향후 분양가 상승 압박까지 커지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대출 여건을 갖춘 기존 분양 단지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DL이앤씨가 경기 부천시 소사역 일원에서 분양 중인 ‘e편한세상 부천 어반스퀘어’가 비교적 부담을 낮춘 계약 조건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단지는 계약금 1차 1000만 원 정액제와 중도금 대출 60% 이자 후불제를 적용해 초기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교통 여건도 눈에 띈다. 단지 바로 앞에는 1호선과 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위치해 있다. 이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권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소사역은 KTX-이음 정차역으로 추진 중이며, 소사역 한 정거장 거리에 있는 부천종합운동장역(서해선∙7호선 환승역)은 GTX-B 노선(2031년 개통 예정)도 정차할 예정에 있어, 향후 서울 접근성과 광역 교통망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e편한세상 부천 어반스퀘어’는 지하 3층~지상 38층, 13개 동, 총 1649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랜드마크 대단지 아파트다. 현재 일부 잔여 가구에 대해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며, 주택전시관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에 위치해 있다. 입주는 2029년 10월 예정이다.

2030세대의 주택 보유율이 30% 밑으로 처음 떨어졌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거주 주택 보유 비율은 지난해 27.7%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7년 40.1%였으나 2020년(39.1%) 40%가 무너지고 5년 만에 30%도 무너졌다. 50세 이상의 거주 주택 보유 비율은 60%대 중후반에서 탄탄하다. 세대 간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수도권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6·27 대책으로 최대 6억원이다. 생애 최초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60%가 됐고 스트레스 금리는 올랐다. 정책대출인 주택기금 디딤돌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 줄었다. 이달 들어서는 국민은행이 3억원으로 반토막 내는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출한도를 줄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지난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완화 요구가 쏟아진 것은 당연하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민국은 대체 불가한 글로벌 인공지능(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다. SK·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과 엔비디아·브로드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9500억 달러(약 1375조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도 발표됐다. 협력 소식은 더없이 반갑지만 그 효과는 특정 계층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 정보기술(IT) 제조업의 종사자 수 비중은 2.6%에 불과하다. 반도체 산업은 고용 효과가 낮다. 반도체 축포를 바라만 봐야 하는 청년들은 박탈감만 커진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도울 국가적 대책이 시급하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청년·서민 등 실수요자의 대출에는 숨통을 틔워야 한다. 일률적인 주담대 규제가 아닌 대상·계약시기 등에 맞춘 유연한 기준이 필요하다. 애먼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뺏을 게 아니라 이미 대출로 주택을 마련한 기성세대의 가계대출을 줄여 나가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 그래야 세대 간 공정을 확보하고 세대 간 갈등을 잠재운다. 청년 고용 지원에는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학자금 대출 등 빚이 있는 청년은 불안정한 일자리라도 무조건 취업부터 하는 경향이 있다. 청년들의 생애 첫 일자리가 빚에 찌들어 방향타를 잃는다면 국가적 손실이다. 이 대통령은 X에 “AI가 만들어 낼 성장의 결실이 청년들의 더 큰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썼다. 지당한 말이다. 결실의 분배만이 아니라 AI 산업의 성장 과정에서도 청년이 소외되지 않도록 묘수를 찾아야만 한다.

올해 3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비와 주식 투자자금을 마련하려는 신용대출 수요는 늘지만, 은행들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설문)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7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1)나 2분기(-2)와 비교해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이 지수가 양수(+)면 대출을 더 잘 내주겠다는 뜻이고, 음수(-)면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대출 차주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 포함되는 ‘가계주택’ 대출태도지수는 3분기 -11로 집계됐다.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대출 같은 ‘가계일반’의 경우 -14를 나타냈다. 3분기에는 은행권 신용대출이 더 빡빡해진다는 의미다. 가계주택·가계일반 지수는 지난해 2분기 모두 -11을 나타내며 음수로 전환된 뒤 6분기째 마이너스를 못 벗어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대출은 (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가계의 주택관련대출과 일반대출 모두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풀이했다. 3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는 17로, 2분기(24)보다 낮아졌다. 가계 대출수요 중 일반대출(14)은 가계 생활자금, 증시 투자자금 수요 등으로 증가하고, 주택관련대출(-6)은 규제 강화와 금리 상승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지수가 높을수록 대출 수요가 많아진다는 의미다. 기업대출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려던 은행들의 움직임은 다소 잠잠해질 전망이다. 3분기 대기업, 중소기업 대출태도지수는 모두 0을 기록했다.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전 분기 각각 14, 11을 나타냈던 데서 다소 낮아졌다. 전 분기만큼만 대출을 취급하겠단 얘기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4∼17일 203개 금융기관 여신 총괄 담당 책임자를 대상으로 전자설문, 우편, 인터뷰 등을 통해 이뤄졌다.

2→3년치 소득 평균으로 DSR 산정동탄·기흥·구리 집값 급등에 대응KB 주담대 6억→3억 축소 논란엔 “다른 은행은 고려하지 않고 있어”“5억 대출 땐 500만원 부담금” 제안 금융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산정하는 소득심사에서 성과급 반영 비율을 축소한다. 일시적으로 성과급이 확대된 경우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심사 대상 기간을 늘려 반영을 줄이는 방식이다. 거액의 성과급이 예고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 직원의 대출 한도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고위험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가 ‘DSR 산정 소득심사 강화’다. 성과급 반영 비율을 조정해 상환 능력이 실제보다 높게 평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성과급이나 특별수익이 있을 때 (현재는) 해당 연도 수익이 평균보다 20%를 초과할 경우에만 2년 치 평균을 하도록 돼 있다”며 “이를 3년 평균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특정한 시기에 특별하게 소득이 늘어난 부분을 평탄화시키겠다”고 설명했다. DSR은 연간 소득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40% 이하로 관리된다. 경기 화성 동탄·용인 기흥과 구리 등 이른바 ‘반도체 벨트’의 집값 급등세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 금융위는 고액 대출과 다주택자 대출 등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이런 고위험 주담대를 취급할 때 더 많은 자본을 쌓도록 해 대출 공급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최근 KB국민은행이 주담대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춘 조치에 대해서는 “국민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다른 은행은 국민은행 조치처럼 대출 한도를 절반으로 줄이는 수준의 조치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에 선을 그은 셈이다. 주담대 변동금리는 상승세를 이어 갈 전망이다. 이날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전월 대비 0.15% 포인트 오른 3.05%로 집계됐다. 신규 코픽스가 3%대로 다시 올라선 건 지난해 1월(3.08%)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이는 은행이 얼마에 자금을 조달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르면 16일부터 인상분만큼 은행 주담대 변동금리가 오른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부동산 금융 정책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액 주담대 차주,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예컨대 5억원의 대출을 받아 10억원짜리 집을 살 경우 1.0% 이율을 적용해 연간 약 500만원의 부담금을 매기는 식이다. 패널토론에서는 부모 소득에 따른 청년층 내부 격차를 고려해 정책대출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세제로 교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맞부딪쳤다. 자유토론에서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거용 브리지론(개발 초기 단기 고금리 대출) 규제 완화와 이주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14일부터 3일 연속 잇달아 열린다. 주택공급·대출·세금 등 부동산 관련 3대 분야의 제도 개선 방향을 정하는 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도 이번 주 동시에 진행된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로드맵을 새롭게 설정하는 ‘정책 슈퍼위크’가 될 전망이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4일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금융위원회는 15일 ‘부동산 금융’을 주제로, 재정경제부는 16일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각각 토론회를 연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은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보다 구체화될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다음달 초 발표되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다. 국토부가 주최하는 ‘주택 공급 토론회’에는 김윤덕 장관과 전문가, 주택건설업계, 금융업계, 공공기관, 일반 국민을 전부 포함해 60여명이 참석한다. 국토부가 그동안 발표했던 공급 정책을 먼저 설명한 뒤 전문가와 업계, 일반 국민이 정책에 대해 자유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민간 공급 활성화’를 주장하는 의견에 힘이 실리느냐다. 그간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이 모두 ‘공공 주도’에 방점이 찍혔기 때문이다.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이주비 대출 조건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전·월세 품귀 현상을 해결할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가 주최하는 ‘부동산 금융 토론회’에선 대출 규제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목소리와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한 대출 규제 강화 목소리가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 재경부가 주최하는 ‘부동산 세제 토론회’의 핵심 의제는 ‘보유세 강화’다. 이 대통령이 직접 엑스(X)를 통해 제시한 ▲적정 보유세 수준 ▲실거주 1주택과 비거주·다주택 간 차등 과세 ▲초고가 실거주 주택의 별도 과세 여부 ▲초고가 주택 기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 활용 방안 등 6가지 의제를 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부동산 릴레이 토론회’는 의제 공론화를 통해 국민의 정책 수용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도록 해 제도가 시행됐을 때 불 수 있는 여론의 후폭풍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란 관측도 나온다. 토론회와 함께 대통령 업무보고도 투트랙으로 열린다. 국무조정실과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생중계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는 200여명의 국민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특히 금융위는 15일 오전에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오후에는 부동산 금융 토론회를 진행하는 강행군을 펼친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토론회와 업무보고에서 같은 내용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각 부처는 이 대통령의 ‘송곳 질문’ 대비에 나섰다. 특히 국민참여단이 질문하는 순서까지 마련되면서 답변을 준비하는 예상 질문만 수백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제부처 과장은 “지난해 연말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를 한 차례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긴장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14일부터 3일 연속 잇달아 열린다. 주택공급·대출·세금 등 부동산 관련 3대 분야의 제도 개선 방향을 정하는 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도 이번 주 동시에 진행된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로드맵을 새롭게 설정하는 ‘정책 슈퍼위크’가 될 전망이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4일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금융위원회는 15일 ‘부동산 금융’을 주제로, 재정경제부는 16일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각각 토론회를 연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은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보다 구체화될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다음달 초 발표되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다. 국토부가 주최하는 ‘주택 공급 토론회’에는 김윤덕 장관과 전문가, 주택건설업계, 금융업계, 공공기관, 일반 국민을 전부 포함해 60여명이 참석한다. 국토부가 그동안 발표했던 공급 정책을 먼저 설명한 뒤 전문가와 업계, 일반 국민이 정책에 대해 자유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민간 공급 활성화’를 주장하는 의견에 힘이 실리느냐다. 그간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이 모두 ‘공공 주도’에 방점이 찍혔기 때문이다.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이주비 대출 조건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전·월세 품귀 현상을 해결할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가 주최하는 ‘부동산 금융 토론회’에선 대출 규제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목소리와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한 대출 규제 강화 목소리가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 재경부가 주최하는 ‘부동산 세제 토론회’의 핵심 의제는 ‘보유세 강화’다. 이 대통령이 직접 엑스(X)를 통해 제시한 ▲적정 보유세 수준 ▲실거주 1주택과 비거주·다주택 간 차등 과세 ▲초고가 실거주 주택의 별도 과세 여부 ▲초고가 주택 기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 활용 방안 등 6가지 의제를 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부동산 릴레이 토론회’는 의제 공론화를 통해 국민의 정책 수용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도록 해 제도가 시행됐을 때 불 수 있는 여론의 후폭풍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란 관측도 나온다. 토론회와 함께 대통령 업무보고도 투트랙으로 열린다. 국무조정실과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생중계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는 200여명의 국민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특히 금융위는 15일 오전에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오후에는 부동산 금융 토론회를 진행하는 강행군을 펼친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토론회와 업무보고에서 같은 내용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각 부처는 이 대통령의 ‘송곳 질문’ 대비에 나섰다. 특히 국민참여단이 질문하는 순서까지 마련되면서 답변을 준비하는 예상 질문만 수백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제부처 과장은 “지난해 연말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를 한 차례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긴장된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2025년은 높은 성장률의 해로 기억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훗날 돌아보면 한국 경제의 장기 추세선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해로 기억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바이바이 동아시아 정체론’이라는 제목으로 AI(인공지능)가 촉발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하고 정책 사이클이 같이 움직이면서 경제 성장 추세선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경제사에서 정책과 산업 사이클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기는 드물다”며 “두 힘이 서로를 증폭시키는 순간은 흔치 않은데 2025년 하반기의 한국이 그런 구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2025년의 연간 성장률 자체가 아니라 추세선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제조업과 자본시장 성장 등이 한국 경제의 장기 추세가 달라질 수 있게 했으며 현재는 초기 단계라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축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생산능력 자체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려는 담대한 산업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법 개정,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확대, 자사주 제도 개편, 국민성장펀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은 그렇게 늘어난 생산의 성과가 기업 내부에만 머물지 않고 기업 가치와 국민 자산을 거쳐 다시 미래 산업 투자로 순환하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다만 이러한 경제 성장 변화가 초입 단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과 고령화, 가계부채는 그대로 남아 있다”며 “원화의 위상도 더 높아져야 하고 AI와 반도체 의존도 역시 관리해야 할 과제”라고 분석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 경제가 일본식 저성장의 길로 들어갔지만 지금은 다른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AI 생산 혁명과 자본시장 개혁이 함께 작동하고, 공급망의 핵심 노드가 새로운 성장의 원천이 되며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생산능력 자체를 다시 끌어올린다면 한국은 일본의 길을 가장 충실히 따라온 나라에서 그 길을 가장 먼저 벗어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9일 “물가는 중동 사태 진정에도 상당 기간 높은 상승률을 이어갈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신 총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크게 확대됐다”며 “그간 높아진 비용 상승의 파급이 당분간 지속되고 수요 측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가 국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통화정책에는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 성장세 개선, 금융안정 리스크 증대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 이후 2.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빅스텝(기준금리 0.50% 포인트 인상)으로 인상하려는 건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는 “일반적인 바탕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국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경기 호조가 이어지고 중동 지역 긴장이 완화됨에 따라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내 금융시스템에 대해선 “대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의 성장세 확대와 금융기관의 양호한 복원력 등에 힘입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큰 데다 수도권 집값이 다시 오르면서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이 커질 수 있는 점은 불안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원화 가치에 대한 질의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아주 큰 폭으로 누적되고 있다”며 “앞으로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순매도와 관련해 “한국 주식 가격이 많이 올라 외국인들이 비중을 줄이는 과정에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하반기에는 다소 잦아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국회에 보고한 업무현황에서 주가에 대해 “추세적 하락 전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근거로는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전망치 상향과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한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20년 동안 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2.3%였는데 교육교부금은 6.5% 올랐다. 물가 상승률보다 3배가량 많이 늘어난 것”이라며 “인하가 아니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관련 대출이 어려워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오늘부터 모든 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 담보대출 한도를 3억원으로 정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기존 대출한도(6억원)의 절반이다.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도 적용된다. 하나은행은 다음달 실행되는 대출모집인 채널의 주담대 접수를 중단한 상태다. 신한은행은 모기지신용보험·보증을 일시 중단한다. 주담대 신청시 가입하는 보험인데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다. 사실상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관리를 강력 주문하고 있어서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지속적으로 관리목표를 준수하지 않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연간은 물론 유형별·월별 목표까지 관리하고 있다. 지난달 가계대출은 8조 3000억원 늘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4조 5000억원이다. 주담대는 매매계약 후 2~3개월 지나 실행되는데 양도소득세 중과 종료(5월 9일) 이전 확대된 거래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빚투’(빚내서 주식 투자) 등의 영향으로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3조 700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 관리는 필요하지만 실수요자의 피해를 양산하고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획일적 규제가 아닌지 따져 봐야 한다. 이달 첫 주(6일 기준)에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31% 올랐다. 올 들어 5.42%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1.03%)의 5배를 넘는다. 부모 도움을 받거나 금융자산이 충분한 이들에게는 대출 강화 조치가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울며 겨자 먹기로 매수에 나선 실수요자들에게 대출은 절박한 디딤돌이다. 정책 실패를 만회하겠다고 애먼 실수요자들의 주거 사다리를 부러뜨리고 있는 형국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관훈토론회에서 ‘닥치고 공급’을 강조했다. 변죽만 울리지 말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수도권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한 사례가 나왔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한다. 정부가 지난해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제한했는데, 이에 더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한도를 추가 축소하는 것이다. 또한 규제 지역 외 지역의 주택구입자금 대출도 모든 지역에서 3억원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매매가격 2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최대 2억원 한도가 유지된다. 다만 이주비, 중도금, 잔금 등 집단대출을 비롯해 기금 대출, 보금자리론, 전세 사기 피해자 구입·경락 자금 대출은 이번 한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 증액이 없는 KB국민은행 대환 대출과 재대출, 상속에 따른 채무 인수도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KB국민은행은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와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자체 관리 방안”이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함께 고려하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영끌 매매’ 행렬이 이어지면서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급증하자 각 은행이 총량 관리에 나선 모양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모기지 보험 가입을 제한한 바 있다. 이어 신한은행은 이달 말까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가계대출 신청 접수를 일시 중단했고, 하나은행도 지난 1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신규 가입을 제한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74조 9608억원으로, 5월 말(770조 8299억원)보다 4조 1309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7월(4조 1386억원 증가)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이들 은행은 연초 금융당국에 제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약 4조 3000억원)를 대부분 채웠다.

올해 1분기 반도체 경기 호조로 기업이 투자·운용하는 여유자금의 증가 규모가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에서는 은행 예금보다 주식 투자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나타났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순자금 운용 규모는 84조 3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51조 9000억원보다 32조 4000억원 늘었다. 순자금운용은 경제주체의 금융자산 거래액(자금운용)에서 금융부채(자금조달)를 뺀 여유자금을 뜻한다. 기업의 순자금운용이 가장 두드러졌다. 국내 비금융법인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20조 8000억원으로 전분기 1000억원보다 크게 확대됐다. 이는 통계가 시작된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직전 최대치인 2024년 1분기 5조 8000억원의 3.5배 수준이다. 김용현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비금융법인은 실물 투자가 금융 투자보다 많은 자금 부족 주체지만, 이번 분기에는 반도체 경기 호조로 큰 폭의 여유 자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비금융법인의 자금운용은 상거래신용과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지난해 4분기 58조 4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137조원으로 늘었다. 자금조달은 금융기관 차입과 상거래 신용을 중심으로 58조 3000억원에서 116조 2000억원으로 늘었다. 가계의 여윳돈도 늘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 운용 규모는 79조 2000억원으로, 전분기 67조원에서 12조 2000억원 확대됐다. 상여금 유입 등으로 소득이 늘어난 가운데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감소로 여유자금이 증가한 영향이다. 여유자금은 주식, 펀드 등 투자자산으로 향했다. 가계의 1분기 자금 운용 규모는 96조 3000억원으로 전분기(84조 3000억원)보다 늘었다. 특히 지분증권, 투자펀드 운용 규모가 34조원에서 61조 4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금융기관 예치금 규모는 29조 4000억원 늘었다. 김 팀장은 “은행 예금이 많이 줄어든 반면 주식예탁금이 많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85.3%로 전분기 88.1%보다 2.9% 포인트 하락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문 반면 명목 GDP 증가율이 높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머니 효과 집값 천정부지 오늘 규제지역·5일 토허구역 적용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3곳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최근 반도체 기업 호황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한 달 새 호가가 5억원이나 오르며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핀셋 3중 규제’로 묶어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 반도체 벨트 전역에서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전면 차단되고 대출은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 지역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지역들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효력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인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다. 국토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 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라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경기도의 석 달(3~5월) 물가 상승률(1.38%)의 1.3배를 초과하면 조정대상지역, 1.5배를 초과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동탄구(3.85%)·구리시(3.53%)·기흥구(2.57%) 모두 이 기준을 넘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세 곳에서 강화되는 대출 규제를 점검했다.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 주택담보인정 비율이 강화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은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유주택자의 대출은 전면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이날까지 대출 신청을 완료했거나 계약금 납부를 마친 차주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또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1년간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들일 수 없다. 이외에도 분양권 전매제한과 청약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 포인트를 추가로 내야 하고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30% 포인트가 추가로 붙는다. 토허구역 지정에 따라 주택 매수자는 아파트 거래 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4개월 내 실입주 의무가 부과된다. 취득한 이후에는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다. 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거래 허가가 취소된다. 다만 실거주 의무는 지난달 말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기존 토지거래허가 구역과 마찬가지로 올해 말까지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면 임차인의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3개 지역 중 동탄구와 기흥구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셔세권’(셔틀버스+역세권)으로 분류되는 곳이다. 특히 반도체 호황으로 직원 성과급 규모만 5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장 주변 지역 집값이 오름세를 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6월 22일 기준)까지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흥구는 6.21% 올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4.82%)을 웃도는 수치다. 구리시는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7.87%에 달하는 지역이다. 서울과 인접하지만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규제지역에서 제외돼 ‘풍선효과’ 수혜지로 꼽혔다. 국토부는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3곳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최근 반도체 기업 호황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한 달 새 호가가 5억원이나 오르며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핀셋 3중 규제’로 묶어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 반도체 벨트 전역에서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전면 차단되고 대출은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 지역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지역들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효력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인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다. 국토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 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주택법과 시행령에 따라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경기도의 석 달(3~5월) 물가 상승률(1.38%)의 1.3배를 초과하면 조정대상지역, 1.5배를 초과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동탄구(3.85%)·구리시(3.53%)·기흥구(2.57%) 모두 이 기준을 넘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세 곳에서 강화되는 대출 규제를 점검했다.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 주택담보인정 비율이 강화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은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유주택자의 대출은 전면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이날까지 대출 신청을 완료했거나 계약금 납부를 마친 차주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또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1년간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들일 수 없다. 이외에도 분양권 전매제한과 청약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 포인트를 추가로 내야 하고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30% 포인트가 추가로 붙는다. 토허구역 지정에 따라 주택 매수자는 아파트 거래 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4개월 내 실입주 의무가 부과된다. 취득한 이후에는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다. 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거래 허가가 취소된다. 다만 실거주 의무는 지난달 말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기존 토지거래허가 구역과 마찬가지로 올해 말까지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면 임차인의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3개 지역 중 동탄구와 기흥구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셔세권’(셔틀버스+역세권)으로 분류되는 곳이다. 특히 반도체 호황으로 직원 성과급 규모만 5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장 주변 지역 집값이 오름세를 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6월 22일 기준)까지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흥구는 6.21% 올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4.82%)을 웃도는 수치다. 구리시는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7.87%에 달하는 지역이다. 서울과 인접하지만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규제지역에서 제외돼 ‘풍선효과’ 수혜지로 꼽혔다. 국토부는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