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잠김 우려에 대해 “국민주권정부는 다르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이런 전망은 대체로 과거 정부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한다”며 “긴 호흡으로 보았을 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이날부터 부활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단순 부동산시장 안정 관점이 아니라, 소득계층과 지역간 계층이동의 장벽 해소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 하에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추진 중”이라며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함으로써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스피 7000 달성, 중동전쟁 위기 대응과정에서 국민들께서 확인하셨듯 주택공급 정책도 다르다”며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1월 29일에는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8건이 입법 완료됐고 14건이 본회의 상정을 대기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강력한 금융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공식 선언한 것이 의미가 크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글로벌 채권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과 비거주 1주택자 토지거래허가 예외방안 검토,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부동산 단속을 이유로 들며 매물잠김 현상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위해 흔들림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계속되는 증시 호황에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계속되면서 은행이 예금 등으로 조달하던 ‘싼 돈’이 줄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 여건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696조 5524억원으로 집계됐다. 3월 말(699조 9081억원) 대비 3조 3557억원 줄어들며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증시 상승으로 인해 여유 자금이 투자 대기성 자금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영향으로 풀이된다. 요구불예금은 금리가 거의 없는 대신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자금으로, 은행이 가장 낮은 비용으로 조달하는 ‘핵심 재원’이다. 이 돈이 줄어들면 은행은 정기예금이나 채권 발행 등 더 비싼 자금으로 바꿔야 한다. 그만큼 대출 금리는 오르고, 대출 심사도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중소기업에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우량 차주 대출은 금리를 크게 올리기 어려운 반면 위험도가 높은 차주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부담이 옮겨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가격 협상력이 낮고 경기 변동에 민감한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가계대출 확대 억제 기조 속 은행권 기업대출은 이미 ‘대기업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5대 은행의 1분기 기업대출 잔액은 865조 281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3.82% 증가했지만, 증가세는 대기업에 집중됐다. 대기업 대출 잔액은 205조 8830억원으로 5.27%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659조 3980억원으로 1.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달 비용이 높아진다고 중소기업 대출이 감소하는 건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마진이 큰 기업대출이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이유다. 유망 중소기업에 대출을 내주라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도 동참해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올라가면 대출 금리 상승을 통해 이를 상쇄해야 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은 금리를 높게 받기 어렵다”면서 “중소기업 대출이 건전성 부담은 있지만, 금리는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구조라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가계대출 구조를 ‘도넛’에 비유하며 중간 신용계층이 비어 있는 구조라고 지적한 지 하루 만에 은행권이 중·저신용자 대상 금융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4일 올해 1조 5300억원 규모의 민간중금리대출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금리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에게 일정 금리 이하로 제공되는 신용대출로, ‘중간층을 위한 대출’로 불린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1분기에도 3068억원(2만 1288건)의 중금리대출을 공급해 4대 시중은행 중 48%를 기록했다. 이어 NH농협은행 1612억원(1만 1977건), 우리은행 1360억원(7299건), 하나은행 1130억원(5748건), 신한은행 790억원(3796건) 순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용 신용평가 모델과 대환 상품을 통해 대출 문턱을 낮추고, 금융 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까지 포섭했다”고 했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 역시 중금리대출 상품 확대와 신용평가 고도화 등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규모다. 은행권 중금리대출 잔액은 연간 8조~9조원 수준으로, 전체 신용대출(약 180조~200조원)의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담보대출까지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약 1800조원) 기준으로 보면 비중은 1%대 초중반으로 더 낮아진다. 이때문에 현재 시장의 상당 부분은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 2금융권이 맡고 있다.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수익성이다. 중금리대출은 금리를 낮추면서도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차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리스크 대비 수익이 낮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중금리 시장을 키우려면 단순히 금융사에 공급을 늘리라는 압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보증 확대, 손실 분담, 대안신용평가, 자본규제 조정까지 함께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담대 6개월 만 최대 증가신용대출 두 달 연속 증가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지난달 1조 2000억원 넘게 늘었다. 지난해 말 이후 감소와 반등을 오가던 가계대출이 4월 들어 다시 증가한 모습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29일 기준 766조 9552억원으로 집계됐다. 3월 말 765조 7290억원과 비교하면 1조 2262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이 월간 기준 1조원 넘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이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이끌었다. 주담대 잔액은 611조 3327억원으로 전월보다 9988억원 늘었다. 주담대가 1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올해 1월 감소한 뒤 2월 증가, 3월 감소를 거쳐 4월 다시 늘었다. 신용대출도 두 달 연속 증가했다. 신용대출 잔액은 104조 8284억원으로 전월보다 1689억원 늘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연속 감소하다 올해 3월 증가로 돌아선 뒤 두 달째 늘었다.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을 활용한 주식 투자 수요가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요구불예금은 월 중 큰 폭의 등락을 보였다. 5대 은행의 지난달 29일 기준 요구불예금은 700조 6712억원으로 전월 말 대비 7631억원 증가했다. 지난달 중순에는 680조 9236억원까지 줄어들며 보름 사이 약 18조 9845억원이 빠졌다가 다시 유입된 것이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며 자금 이동이 나타났다가 월말 다시 자금이 모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기예금과 적금도 증가했다. 5대 은행 정기예금 잔액은 938조 8229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 3664억원 늘었고, 정기적금 잔액은 46조 5640억원으로 4063억원 증가했다.

요즘 상호금융권에서는 고개가 갸웃해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은 늘리지 말라고 하면서 동시에 서민대출은 더 하라는 주문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대출인데 한쪽은 막고 한쪽은 늘리라는 셈이라 현장에서는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새마을금고·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대출을 일정 수준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상한이 걸린 상태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0%로 묶었고 집단대출을 중단했습니다. 비조합원 주택담보대출도 중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협 역시 집단대출을 멈췄고 농협도 기준을 넘은 조합에 대해 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출 영업이 멈춘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전날 상호금융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포용금융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비수도권과 중·저신용자 등에 대한 대출을 늘리면 규제를 일부 완화해 주겠다는 인센티브 구조입니다. 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이나 비조합원 대출 비율을 계산할 때 서민대출을 더 유리하게 반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미 대출 자체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늘리라는 주문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호금융은 예금을 받아 대출을 내주고 이자로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 대출이 막히면 수익이 줄고 예금 금리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예금 이탈로 이어지고 결국 대출 여력까지 줄어드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용금융 확대를 요구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단 지적입니다. 금융당국은 포용금융 실적이 우수한 조합에 대해 중앙회가 수익이나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조합의 영업 기반이 제한된 상태에서 외부 지원에 의존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당국도 이런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닐 터입니다. 총량 규제로 인한 문제점은 TF가 논의해야 하는 안건 테이블엔 올라 있으나, 규제 완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하네요. 결국 대출은 묶여 있고 역할은 늘어난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지금의 정책을 두고 ‘할 수 없는 일을 요구받는 구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상호금융권에서는 고개가 갸웃해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은 늘리지 말라고 하면서 동시에 서민대출은 더 하라는 주문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대출인데 한쪽은 막고 한쪽은 늘리라는 셈이라 현장에서는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새마을금고·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대출을 일정 수준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상한이 걸린 상태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0%로 묶었고 집단대출을 중단했습니다. 비조합원 주택담보대출도 중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협 역시 집단대출을 멈췄고 농협도 기준을 넘은 조합에 대해 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출 영업이 멈춘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전날 상호금융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포용금융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비수도권과 중·저신용자 등에 대한 대출을 늘리면 규제를 일부 완화해 주겠다는 인센티브 구조입니다. 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이나 비조합원 대출 비율을 계산할 때 서민대출을 더 유리하게 반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미 대출 자체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늘리라는 주문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호금융은 예금을 받아 대출을 내주고 이자로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 대출이 막히면 수익이 줄고 예금 금리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예금 이탈로 이어지고 결국 대출 여력까지 줄어드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용금융 확대를 요구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단 지적입니다. 금융당국은 포용금융 실적이 우수한 조합에 대해 중앙회가 수익이나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조합의 영업 기반이 제한된 상태에서 외부 지원에 의존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당국도 이런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닐 터입니다. 총량 규제로 인한 문제점은 TF가 논의해야 하는 안건 테이블엔 올라 있으나, 규제 완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하네요. 결국 대출은 묶여 있고 역할은 늘어난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지금의 정책을 두고 ‘할 수 없는 일을 요구받는 구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6개월 연속 올라 2년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3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4.51%로 전월보다 0.06% 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3월(4.51%)과 같은 수준으로, 1년 만에 가장 높았다. 가계대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담대 금리도 0.02%포인트 오른 4.34%로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 역시 2023년 11월(4.48%) 이후 2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4.07%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올랐다. 신용대출 금리는 전월대비 0.04% 포인트 오른 5.57%였다. 주담대 금리가 오른 이유는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인한 시장 금리 인상 때문이다. 이혜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택담보대출 지표 금리인 은행채 5년물 등 장기채 금리는 3월 중동 전쟁 발발 등으로 국고채 금리를 비롯한 시장금리가 오른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집계 은행채(AAA) 5년물 금리는 1월 3.58%, 2월 3.73%, 3월 3.90%로 오름세를 이어왔다. 눈에 띄는 점은 고정금리 대신 변동금리 선택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고정금리 비중은 한 달 동안 주담대 기준 71.1%에서 60.8%로 크게 줄었고, 전체 가계대출에서도 43.1%에서 35.5%까지 떨어졌다.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더 비싸지면서 소비자들이 부담이 덜한 변동금리를 택한 영향이다. 3월 기업 대출 금리(4.14%)는 0.06% 포인트 하락했다. 대기업(4.11%)과 중소기업(4.17%) 모두 각각 0.02% 포인트, 0.11% 포인트 내렸다. 가계 대출만 금리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카드론 잔액이 43조원에 육박하며 3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다. 은행권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차주들이 카드사로 이동하면서 2금융권으로의 자금 쏠림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이 겹치며 단기 자금 수요가 늘어난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삼성·신한·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NH농협 등 9개 카드사의 지난달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2조 994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말(42조 9021억원)보다 920억원 늘어난 수치로, 지난해 2월 기록한 종전 최대치(42조 9888억원)를 웃도는 수준이다. 카드론 잔액은 올해 1월(42조 5850억원), 2월(42조 9021억원)에 이어 3개월째 증가세다. 통상 분기 말에는 카드사들이 연체율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 상각(회수 가능성이 낮아 회계상 손실처리)을 확대하면서 잔액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난달에는 상각에도 카드론 잔액이 증가했다. 카드업계에서는 이를 신규 취급이 이어진 영향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풀이된다. 은행권 신용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일부 차주가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카드론으로 이동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일부 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들의 영업 전략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연초에는 연간 대출 총량 목표 대비 여력이 있어 카드론 취급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며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출 상품 비중이 커지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현금서비스 잔액이 6조 2880억원으로 전월보다 약 4.5% 증가했다. 반면 대환대출 잔액은 1조 4947억원, 결제성 리볼빙 이월 잔액은 6조 6725억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현금서비스가 늘고 대환대출과 리볼빙이 줄면서 단기 자금 수요가 커진 흐름도 감지된다. 업계에서는 카드론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과 보험사의 자본 규제를 완화해 약 100조원 규모의 추가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중동발 리스크로 실물경제 둔화 우려가 커지자, 금융권의 투자 여력을 키워 경기 방어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은행 74조 5000억원, 보험 24조 2000억원 등 총 99조원 수준의 추가 자금 공급 여력이 생긴다”며 “일종의 정책성 추경과 같은 효과”라고 밝혔다. 핵심은 금융사가 위험에 대비해 쌓아야 하는 자본 부담을 줄여, 남는 여력을 투자로 돌리도록 하는 데 있다. 먼저 은행권은 대규모 금융사고와 관련된 자본 부담이 일부 완화된다. 그동안은 사고로 발생한 손실을 최대 10년 동안 리스크에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3년만 반영하고 이후에는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조만간 최종 결론이 나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과징금 등은 이번 완화 조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환율 변동에 따라 자본비율이 흔들리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해외 진출을 위한 지분 투자나 해외 점포에서 쌓인 이익잉여금은 시장리스크 산출에서 빼기로 했다. 보험업권 역시 투자 여력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금융 프로그램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위험계수를 기존 49%에서 20% 이하로 낮춘다. 위험계수는 자산의 위험도에 따라 추가로 쌓아야 할 자본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이 수치가 낮아지면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자본이 줄고 투자 여력은 커진다. 다만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는 강화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 0~ 80% 구간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위험계수를 기존 3.5%에서 은행권 수준인 4.0%로 높인다. 투자 여력은 풀되, 부동산 관련 리스크는 조이겠다는 의미다.

상호금융업권의 입지가 흔들리면서 금융시장 내 역할을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업권별 기능에 맞게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금융 내부에서는 “일률적 규제가 업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확산하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전 업권에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상호금융 고유의 가계금융 기능이 위축되고 있다는 평가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기능 분담’이다. 자본력과 기업금융 역량을 갖춘 은행은 기업대출과 생산적 금융을 맡고, 상호금융은 지역 주민 중심의 생활금융에 집중하는 구조로 재편하자는 구상이다. 이 맥락에서 LTV 규제 체계의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한다. 과거처럼 업권별 차등 적용을 통해 상호금융이 일정 수준의 가계대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책금융 접근성 문제도 과제로 꼽힌다. 일부 주택 관련 보증상품이 특정 업권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동일한 정책 목적의 금융상품인데도 상호금융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실수요 주택금융을 담당하는 상호금융이 정책금융에서 배제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계부채 관리 방식의 전환 필요성도 제기된다. 새마을금고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대출에 한해서라도 가계부채 관리 통계에서 제외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총량 규제 중심의 현행 체계에서 벗어나, 실수요 대출과 투기성 대출을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다.

가계대출 5년 새 5%P 빠져 20.8%“입주잔금 등 실수요 자금까지 막아”PF사업 연체율 상승에 한때 경고등보증 상품도 상호금융은 참여 제한 상호금융업권이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에 동시에 직면하며 입지가 빠르게 좁아지고 있다. 과거 ‘풀뿌리 금융’으로 서민 자금을 공급하던 역할이 약화된 데다, 최근에는 수익성 확보를 위해 확대했던 PF 자산까지 흔들렸던 여파로 이중 압박에 놓였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시장에서 상호금융(신협·농축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81%로 집계됐다. 2020년만 해도 25% 수준이었는데 더 빠졌다. 최근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까지 더해지며 하락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평가다. 현장 체감도는 더 크다. 새마을금고는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초과하면서 올해 증가율이 ‘0% 수준’으로 제한되자 2월 중순부터 중도금·이주비·입주잔금 등 집단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신협은 신규 집단대출 심사를 멈췄고, 농협 역시 일부 조합의 비조합원 대출을 제한하는 등 전반적으로 ‘대출 문 닫기’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상호금융 가계대출 기반이 약화되는 배경으로는 2014년 8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일원화가 지목된다. 당시 은행(50~60%)과 상호금융(최대 85%)으로 나뉘어 있던 LTV가 70%로 통일되면서 ‘높은 한도’라는 강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상호금융 가계대출 비중은 2014년 2분기 29.16%에서 꾸준히 하락한 반면 은행 비중은 확대됐다. 은행 가계대출이 약 1.9배 증가하는 동안 상호금융은 1.3배 증가에 그쳤다. 문제는 수익성 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확대한 PF 사업이 오히려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점이다.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가 겹치며 연체율이 상승했고, 특히 토지담보대출 중심의 부실이 확대됐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연체율이 한때 7%에 육박하면서 감독 체계 논란까지 불거졌다. 업계는 규제와 제도의 ‘엇박자’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한 상호금융 관계자는 “규제 강도는 은행 수준인데, 위기 대응 장치는 부족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 은행은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 등 ‘백스톱’이 마련돼 있지만, 상호금융은 지역 예적금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위기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는 결국 조달 비용 상승과 대출금리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정책금융 접근성도 제약 요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 상품 상당수가 은행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상호금융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같은 주거 안정 목적의 금융상품인데도 이용 기관에 따라 접근성이 달라지는 점은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업계는 특히 가계대출 증가분 상당이 실수요라는 점을 강조한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분 중 약 71%가 중도금·이주비·입주잔금 등 분양 관련 자금이며, 입주잔금 대출만 68%를 차지한다. 업계 관계자는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 자금까지 동일하게 묶어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다만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당국 관계자는 “특정 업권에만 규제를 완화하면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상호금융은 건전성 측면에서 일부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부분도 있는 만큼, LTV만으로 어려움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1분기 5대 은행은 2조원 감소인터넷은행 3사는 5500억 증가단기 주택 거래·경기 위축 우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대출 수요가 인터넷은행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뚜렷해지고 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약 1조 9491억원 감소했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가계대출은 5551억원 증가했다. 카카오뱅크가 4428억원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고, 토스뱅크도 1781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의 핵심인 주택담보대출 역시 같은 기간 5대 은행은 1조 2742억원 줄어든 반면 인터넷은행은 4952억원 늘며 대비를 이뤘다. 이는 시중은행이 총량 규제로 대출을 조이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인터넷은행으로 수요가 이동한 결과로 풀이된다. 인터넷은행은 여신 규모가 크지 않고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공급 목표가 부여돼 있어 시중은행보다 규제 강도가 낮은 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으로 오는 실수요자를 모두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은 올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는 1% 안팎으로 설정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전체 금융권 목표치 1.5%보다 낮은 수준이다. 일부 은행은 이미 0.8% 수준까지 목표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계획했던 2% 대비 절반 수준으로, 사실상 강한 총량 통제에 들어간 셈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5대 은행이 올해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은 약 6조 4493억원에 그친다. 월 기준으로는 약 5374억원, 은행별로는 1000억원 남짓에 불과하다. 주택 거래가 조금만 늘어나도 총량 한도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지난해와 같이 모기지보험(MCI·MCG) 제한 등 추가 규제가 재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총량 관리를 통해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88.6%에 이른다. 다만 강한 대출 억제가 단기적으로 소비와 주택 거래를 위축시키고, 대출 수요를 제2금융권 등으로 이동시키는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수요는 인터넷은행이나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지만, 이들 역시 대출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어 결국 상당수 수요는 아예 시장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이 막히면 생활자금이나 소비에 쓰일 돈도 줄어들어 체감 경기도 함께 식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우대금리 제한까지… 농협·신협도 대출 조이기가계대출 급증 여파… 취약차주 밀려날 우려새마을금고가 비회원 대상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상호금융권 전반의 대출 문이 빠르게 좁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상호금융권을 지목한 이후 농협과 신협까지 잇따라 대출 제한에 나서면서 서민·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조만간 비회원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회원과 비회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제공 중단도 검토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는 이미 지난 2월 19일부터 집단대출을 통한 중도금·이주비·분양잔금대출 취급을 중단한 상태다. 특히 분양잔금대출은 집단대출뿐 아니라 개별대출 방식까지 막아 놓으면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전방위적으로 조이고 있다. 다른 상호금융기관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신협은 집단대출 신규 심사와 모집법인 및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을 중단했고, 가계대출 증가율 한도를 초과한 조합에는 비조합원 대출 취급을 제한했다. 농협 역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넘은 농·축협을 대상으로 비조합원과 준조합원에 대한 신규 가계대출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3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 3조 5000억원 가운데 2조 7000억원이 상호금융권에서 발생했다. 이는 대출 제한 조치 이전 승인된 물량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 결과로, 향후에는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대출 문턱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상호금융권 대출이 축소되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차주 중심으로 자금 공급이 이뤄지고, 중저신용자는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 대부업 등 고금리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취약 차주에 대한 자금 공급 위축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푼’이 아쉬울 때 받는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인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한도를 보험사들이 일제히 줄인다. 금융당국이 ‘빚투’(빚내서 투자)에 이 대출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한도 축소를 권고하면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최근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액이 예년과 달리 급증하고 있다”며 리스크 관리를 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험사들에 발송했다. 보험계약대출은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사가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잔액이 아닌 이자상환분에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대출이 빚투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같은 날부터 보험계약대출 최대한도를 해약환급금의 95%에서 85%로 10% 포인트 줄였다. 현대해상 또한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해약환급금의 95%에서 85%로 낮췄다. KB손해보험은 상품에 따라 10~20% 포인트 한도를 낮췄으며, DB·한화손보 등도 한도 축소를 공지했다. 금감원은 “과도한 보험계약대출로 원리금 규모가 해약환급금을 초과할 경우,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제한이 서민의 ‘급전 창구’를 막을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은 소액이 급하게 필요한 고객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빚투와 관계없는 수요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보험사의 가계대출은 최근 들어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3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보험사 가계대출은 지난 한 달 사이 6000억원 증가했다. 1월엔 전월 대비 2000억원 감소했으며, 2월에는 2000억원 증가한 수준이었으나 증가 폭이 확대됐다.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한 달 사이 5000억원 늘어난 것보다도 많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2금융권 중심으로 증가하며 전월 대비 3조 5000억원 늘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72조 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2조 1000억원 증가에서 12월 2조원 감소로 전환한 뒤 올해 1월(-1조 1000억원)과 2월(-4000억원) 내리 감소세를 지속하다 넉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34조 9000억원으로 한 달 사이 변동이 없었다. 지난 2월 3000억원 증가한 뒤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와 전세자금 수요 둔화 등으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반면 기타 대출은 237조 1000억원으로 5000억원 증가했다. 주식 투자를 위한 신용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됐다.

금융은 숫자로 움직이지만, 개인의 삶을 숫자에 모두 담을 수는 없다. 신용등급과 담보, 각종 지표가 판단의 기준이 되면 개인의 삶은 뒤로 밀리기 쉽다. 경기가 꺾이면 이 간극은 더 커진다. 대출 문턱은 높아지고 기준은 더 까다로워지면서, 가게를 유지하려는 사람이나 월세를 버텨야 하는 사람,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부터 줄에서 밀려난다. 어떤 조직은 달랐다. 사람을 보고 ‘금융(돈의 융통)’을 했다. 돈이 막힐수록 문을 닫지 않고 오히려 더 열었다. 그 선택은 단순한 대출을 넘어 “버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졌다. 더 주목할 점은 그 결과다. 사람을 믿고 돈을 풀었는데도 조직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성장했고, 건전성도 함께 지켰다. 일어나야 했던 사람의 절박함과, 그 가능성을 믿은 금융이 함께 만든 결과였다. 궁금해졌다. 사람을 중심에 둔 금융은 어떻게 성장했을까. 리스크를 감수하는 선택을 반복하면서도 어떻게 흔들리지 않았을까. 서울 소월로 신협중앙회 사무소에서 5일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을 만나 그 ‘답’을 들었다. 전남 담양의 산골에서 자란 그는 어린 시절부터 형편이 어려울수록 삶의 기회가 얼마나 쉽게 좁아지는지를 몸으로 겪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며 야간대학을 다니던 시절, 학교와 직장에서 신협 사람들을 알게 됐다. 더 어려운 사람들의 삶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1993년 광주문화신협 설립에 ‘원년 멤버’로 참여했다. 그가 현장에서 세운 원칙은 단순하지만 분명했다. 금융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금이 돌지 않는 위기일수록 금융은 더 열려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이 원칙은 말이 아니라 선택으로 이어졌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는 “조합원이 신청한 대출은 한 건도 거절하지 말라”고 했다.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자금까지 막히는 순간 금융은 존재 이유를 잃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30여년이 흐른 지금, 그 결과는 분명하다. 광주문화신협은 33년간 단 한 번의 적자 없이 전국 3위 규모 조합으로 성장했다. 위기 때마다 현장에 자금을 풀며 버텨낸 그는 이제 총자산 160조 5000억원 규모의 신협 전체를 이끄는 중심에 서 있다. 숫자로 보이는 성과 뒤에는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신뢰가 쌓여 있었다. 다음은 고 회장과의 일문일답. 광주서 33년 무적자 신화돈줄 말라도 서민 대출 문은 열어야신뢰 바탕 160조 이끄는 수장으로-금융이란 무엇이라고 보나. “지역과 서민을 이해하고, 어려운 시기에 필요한 자금을 연결하는 것이 금융이다. 바로 신협이 해야 할 일이다. IMF 외환위기 당시 나는 광주문화신협의 실무 책임자였다. 은행들이 건전성을 이유로 소액 대출까지 조이면서 지역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사실상 갈 곳을 잃었다. 담보가 있어도, 보증을 세워도 자금이 막히는 일이 반복됐다. 금융은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고 삶을 이어가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생계를 위한 1000만원, 2000만원 대출마저 막히는 것은 본질과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조합원이 신청한 대출은 어떤 경우에도 거절하지 말라고 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그분들은 부동산을 사거나 투기하려고 돈을 빌리려는 게 아니었다.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가게를 지키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돈이었다. 그런 자금을 연결하는 것이 신협의 역할이라고 봤다. ‘광주문화신협은 돈을 빌려준다’는 입소문이 났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외면받던 자영업자들이 몰렸고, 꽃집과 떡집, 식당, 마트가 하나둘 살아났다. 당시 도움을 받았던 이들이 지금도 찾아와 고마움을 전한다.”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식당을 운영하던 분이 있었다. 1000만원이 절실했지만 자금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내부에서는 연체 우려도 있었지만 대출을 승인했다. 그의 절박함을 봤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가게 안에서 잠을 잘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결국 식당은 자리를 잡았고, 지금은 번호표를 뽑을 만큼 손님이 몰린다. 이 사장님은 이후 다른 금융기관의 제안이 와도 신협을 떠나지 않았다. 그것이 신뢰이고, 신협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본다.” 희망을 잇는 생산적 금융자영업이 돌아야 고용·소비도 돌아생계냐 투자냐, 사람 보는 눈도 중요-금융권에 ‘생산적 금융’이 화두다. “생산적 금융은 대기업 투자나 첨단산업 지원에만 국한된 개념이 아니다. 미래에 희망이 있지만 자본이 부족해 출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핵심이다. 자영업자가 다시 일하고, 고용하고, 소비하고, 지역경제를 돌게 만드는 것도 생산적 금융이다. 신협은 규모에 맞는 방식으로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결국 ‘사람을 보는 눈’이다. 같은 5억원짜리 자산이라도 투기 목적과 생계 목적은 완전히 다르다. 단순한 재무 수치나 담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가족의 생계가 달린 자영업이라면 생산적 요소가 결합된 것으로 봐야 한다. 생계를 기반으로 한 대출은 결국 떼먹지 않는다. 상환 의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자금이 생산적인지, 어떤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는 현장이 가장 잘 안다.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자금을 연결해 부가가치를 만들게 하는 것이 금융이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이다.” 과제 1호는 건전성 회복작년 PF발 8%대 연체율 절반 낮춰부실 채권 정리 등 자산 관리 강화-신협 전체를 이끄는 중앙회장이 되셨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건전성 회복이다. 부동산 PF 부실 영향으로 자산 건전성 문제가 커졌다. 부실채권 관리 자회사 케이씨유NPL대부를 통해 약 3조5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했다. 그 결과 연체율은 지난해 중반 8%대에서 최근 4.83%까지 낮아졌다. 목표는 3% 이하다. 추가 출자를 통해 부실채권 매입 여력을 확대했고, 별도 자산관리회사 설립도 추진 중이다.” 금융 넘어 생활돌봄 구상요양·치료·주거 결합 ‘복지타운’ 추진권역별 연대·투자해 지역 인프라로-꿈은 뭔가. “신협은 금융을 넘어 삶을 함께하는 조직으로 가야 한다. 핵심 과제가 권역별 복지타운이다. 전국 조합원 가운데 약 285만명, 40% 이상이 고령층이다. 이들이 신협과 함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요양, 치료, 주거 기능을 결합한 복합 시설을 권역별로 구축하는 방식이다. 고령층은 식사나 일상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를 통합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복지시설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인프라다. -구체적인 구상은. “개별 조합이 아니라 연대가 핵심이다. 조합 간 협력과 공동 투자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영남·호남·충청 등 4~5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에만 253개 조합이 있고, 영남 200여개, 호남과 충청도 각각 100개 이상이 있어 연대 구조만 갖추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우선 출자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에 설명하고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혁신·규제 개선 시급‘온뱅크’로 지역 특화 플랫폼 확장대출 한도·여신업 규제 해결 총력-인터넷은행을 포함해 디지털 전략은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지. “인터넷은행은 오해가 있다. 새로운 인터넷은행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운영중인 비대면 플랫폼 ‘온뱅크’를 고도화하겠다는 뜻이었다. 조합원 중심 서비스에서 벗어나 청년층과 비조합원, 소상공인까지 포괄하는 플랫폼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지역 밀착 금융에 특화된 디지털 모델을 만들겠다는 방향이다. 신협의 정체성은 어디까지나 지역 밀착형 금융에 있다. 대형 플랫폼 경쟁보다는 소상공인과 지방 중소기업, 서민층에 맞는 특화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만드는 방향으로 접근하겠다.” -규제에 대한 입장은. “규제 필요성은 인정한다. 다만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예컨대 신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동일인 대출 한도를 들 수 있다. 두 곳 모두 자기자본의 20%라는 기준은 같지만, 신협중앙회는 부동산·건설업 대출 한도 규제와 고액여신 한도 규제 등이 추가되면서 실제 대출 한도는 500억원 정도다. 반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조원 이상의 대출도 가능해 격차가 크다. 신협은 한쪽 다리를 묶은 채 뛰는 상황이다. 신협은 외부 법인에 출자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신협사회공헌재단 등에도 출자할 수 없는 구조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 역시 시장 점유율이 1% 수준에 불과함에도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돼 자금 운용이 제약되는 상황이다. 규제 취지는 이해하지만 규모와 역할을 고려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 ■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은 1959년생으로, 조선대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광주문화신협 창립에 참여했다. 2016~2019년 광주문화신협 상임이사, 2020 ~2026년 이사장을 지냈다. 2026년 제34대 신협중앙회 회장에 취임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7%를 넘어서며 2022년 10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예금금리는 여전히 2%대에 머물고 있다.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의 수신 확대 필요성이 줄어든 데다 기업대출 중심의 저마진 구조까지 겹치면서 예금금리를 끌어올릴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최고 연 2.85~2.95% 수준이다. 우대금리를 제외한 기본금리는 연 2.05~2.95%로 더 낮다. 반면 같은 날 기준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4.42~7.02%로 집계됐다. 불과 두 달 전인 1월 중순(연 4.13~6.29%)과 비교하면 상단은 0.72% 포인트, 하단은 0.29% 포인트 올랐다. 예금금리는 제자리인 반면 대출금리만 오르면서 예대금리차도 확대되고 있다. 은행은 시장금리가 오르면 이를 대출금리에 먼저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예금금리는 자금을 얼마나 더 끌어와야 하는지에 따라 천천히 조정된다. 이 때문에 금리가 오를 때는 대출이자가 먼저 뛰고, 예금금리는 뒤늦게 따라가는 흐름이 반복된다. 은행들이 기업대출 비중을 늘린 점도 예금금리 인상을 제약하는 배경이다. 기업대출은 가계대출보다 금리 경쟁이 치열해 마진이 낮다. 이 때문에 예금금리를 크게 올리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업대출 경쟁이 심해지면서 예금금리를 적극적으로 높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출금리에는 추가 상승 요인도 더해졌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억 4900만원을 초과하는 주담대에는 0.17~0.20% 포인트 가산금리가 붙어 고액 대출일수록 부담이 커졌다. 반면 저축은행은 자금 유치를 위해 금리를 올리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평균 예금금리는 연초 2.92%에서 이날 기준 3.19%로 0.27% 포인트 상승했다. 은행권과 저축은행 간 수신금리 격차도 더 벌어지는 흐름이다.

기업대출 늘린 은행, 수신금리 제약저축은행은 3%대로 상승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7%를 넘어서며 2022년 10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예금금리는 여전히 2%대에 머물고 있다.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의 수신 확대 필요성이 줄어든 데다 기업대출 중심의 저마진 구조까지 겹치면서 예금금리를 끌어올릴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최고 연 2.85~2.95% 수준이다. 우대금리를 제외한 기본금리는 연 2.05~2.95%로 더 낮다. 반면 같은 날 기준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4.42~7.02%로 집계됐다. 불과 두 달 전인 1월 중순(연 4.13~6.29%)과 비교하면 상단은 0.72% 포인트, 하단은 0.29% 포인트 올랐다. 예금금리는 제자리인 반면 대출금리만 오르면서 예대금리차도 확대되고 있다. 은행은 시장금리가 오르면 이를 대출금리에 먼저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예금금리는 자금을 얼마나 더 끌어와야 하는지에 따라 천천히 조정된다. 이 때문에 금리가 오를 때는 대출이자가 먼저 뛰고, 예금금리는 뒤늦게 따라가는 흐름이 반복된다. 은행들이 기업대출 비중을 늘린 점도 예금금리 인상을 제약하는 배경이다. 기업대출은 가계대출보다 금리 경쟁이 치열해 마진이 낮다. 이 때문에 예금금리를 크게 올리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업대출 경쟁이 심해지면서 예금금리를 적극적으로 높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출금리에는 추가 상승 요인도 더해졌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억 4900만원을 초과하는 주담대에는 0.17~0.20% 포인트 가산금리가 붙어 고액 대출일수록 부담이 커졌다. 반면 저축은행은 자금 유치를 위해 금리를 올리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평균 예금금리는 연초 2.92%에서 이날 기준 3.19%로 0.27% 포인트 상승했다. 은행권과 저축은행 간 수신금리 격차도 더 벌어지는 흐름이다.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동시에 정부는 무주택자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일시적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또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는 지난해(1.8%)보다 낮은 1.5%로 결정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하다”며 이런 내용의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차단’이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한 개인,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의 만기일시상환 주담대는 원칙적으로 연장이 막힌다. 사실상 “갚거나 팔라”는 신호다. 대출을 조이는 방식으로 다주택자의 매물이 수도권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다주택자에게 대출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냐’고 공개 지적한 이후 한 달 반 만에 나온 조치다. 다주택자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는 약 4조 1000억원 규모로, 이 중 올해 만기 도래분만 2조 7000억원 수준이다. 다만 예외도 뒀다.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 등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는 만기 연장을 허용한다. 눈에 띄는 부분은 ‘무주택자 규제 완화’다.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살 때 올해 말까지 허가 신청을 접수하면 ‘세 낀 집’도 살 수 있다. 실거주 의무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미뤄준다. 원래는 집을 산 뒤 4개월 안에 직접 들어가 살아야 했지만, 이 요건을 풀어 거래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전세에 묶여 거래가 막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가계부채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올해 대출 증가율 목표는 1.5%로 낮췄고, 정책대출 비중도 30%에서 20%로 줄인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6%로 추정되는데 2030년까지 이 비율을 80%로 낮추겠단 계획이다. 은행권에는 가계대출 관리목표 외에 주택담보대출 관리목표가 신설돼 사실상 ‘이중 규제’가 적용된다. 지난해 목표를 초과한 금융사는 올해 대출 총량에서 그만큼 차감된다. 새마을금고는 사실상 신규 가계대출이 막히는 수준이다. 지난해 새마을금고는 가계대출 잔액이 5조 3000억원 증가해 관리 목표인 1조 2000억원을 네 배 이상 초과했다. 대출규제 위반 등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행위가 적발되면 현재는 해당 금융사 신규 사업자대출이 최대 5년간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전 금융권 모든 대출이 최대 10년간 제한된다.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 주담대에도 2일부터 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된다. 주택 가격별 대출한도 규제 적용도 의무화돼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주담대 위험가중치(RWA) 상향,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의 카드는 남겨뒀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권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7%가 넘어선 상황에서 대출 총량 관리까지 엄격해지며 매물이 나와도 거래 체결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그동안 대출 규제가 강해졌다 약해졌다 하는 과정이 반복되며 주택 가격 안정화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5대 은행 가계대출 1364억원 감소주담대 3872억원↓·신용대출 3475억원↑예·적금 이탈 속 요구불 15조 증가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두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시장금리 상승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5조 7290억원으로 전월보다 1364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12월(-4563억원)과 올해 1월(-1조 8650억원) 감소 이후 2월 523억원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로 전환된 것이다. 가계대출 감소는 주담대가 이끌었다. 주담대 잔액은 610조 3339억원으로 전월 대비 3872억원 줄었다. 2월 증가세(5967억원)에서 한 달 만에 감소로 돌아선 것으로,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과 대출 규제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달 시장금리는 빠르게 상승했다. 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는 약 3주 만에 0.5%포인트 이상 오르며 4%대를 넘어섰고, 이에 따라 은행권 주담대 혼합형 금리 상단도 7%를 웃돌았다. 금리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 관련 대출 수요가 위축된 흐름이다. 반면 신용대출은 증가로 돌아섰다. 3월 말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04조 6595억원으로 전월보다 3475억원 늘었다. 연초 이후 감소세를 이어오다 넉 달 만에 증가 전환된 것으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단기 유동성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수신에서는 자금 이동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기예금 잔액은 937조 4565억원으로 9조 4332억원 감소했고, 정기적금도 2512억원 줄었다. 반면 요구불예금은 699조 9081억원으로 15조 477억원 증가해 두 달 연속 늘었다. 금리 상승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기성 자금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정부가 1일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낮추고 수도권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을 17일부터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금융기관 앞에 게시된 대출 안내 현수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