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가 ‘중랑 서울장미축제’를 함께할 ‘장미축제 가격할인 업소’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다음달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개최된다. 중랑구는 축제 기간 장미축제 가격할인 업소를 운영해 방문객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축제를 더욱 다채롭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중랑구 내 일반·휴게 음식점 및 제과점이다. 참여 업소로 선정되면 ▲중랑 서울장미축제 공식 홈페이지 및 구청 온라인 홍보 채널을 통한 홍보 지원 ▲위생 물품 제공 등의 혜택을 준다. 음식점 맞춤형 컨설팅, 음식문화 개선사업 모집 시 우선 선정될 수 있다. 할인 업소로 지정된 매장은 축제 기간 2인 이상 방문객이 이용할 경우 주류를 제외한 전체 음식 가격을 10% 할인해 제공하게 된다. 오는 18일까지 중랑구청 위생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팩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방문객들도 특별한 경험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소고기 덮밥(규동) 체인점이 기간 한정으로 일제히 가격 할인에 나섰다. 평균 가격은 300엔대. 우리나라 돈으로 4000원을 넘지 않는다. 요미우리신문은 10일 요시노야가 9일부터 일주일간 100엔 할인 캠페인으로 398엔에 규동을 판매한다고 보도했다. 요시노야가 할인 캠페인을 벌인건 업계가 ‘출혈경쟁’을 벌였던 2011년 이후 13년 만이다. 경쟁사인 마츠야는 15일까지, 스키야는 16일까지 공식 애플리케이션에서 매일 오전 할인 쿠폰을 배포한다. 이를 적용하면 마츠야 규동은 430엔에서 평균 380엔, 스키야 규동은 350엔으로 가격이 내려간다. 요미우리신문은 “최근 몇 년 원자재 가격 인상, 엔화 약세 등 각종 요인으로 인해 덮밥 가격이 지속해 상승한 가운데 고객 수 감소에 따른 대응책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밥 위에 간장 양념을 한 불고기를 얹은 규동은 저렴한 가격으로 일본 서민 물가 상승 체감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음식이다. 2010년 업계가 과도한 ‘출혈 경쟁’에 나서면서 ‘일본 디플레이션’의 상징으로도 여겨져 왔다. 3대 체인이 디플레이션 시대와 유사한 가격을 내세워 ‘소비자 모시기’에 나선 데는 엔저로 인한 일본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가격 인상, 이로 인한 고객 이탈 위기감이 반영됐단 해석이 나온다. 실제 올해 상반기 일본의 소고기 가격은 1년새 30% 가까이 급등했다. 주요 수입처인 미국 소고기의 1~4월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줄었다. ‘슈퍼 엔저’가 원인이었다. 이에 규동 체인점은 메뉴에 ‘심야할증제’를 적용하는 식으로 식자재·인건비 상승에 대응해왔다. 스키야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모든 메뉴 가격에 7% 할증 가격을 붙인 게 대표적이다. 다만 이러한 가격 인상에 고객 이탈 사례가 늘고 있다. 요시노야의 고객 수는 상반기 평균 대비 지난 9월 5.2% 감소했고 스키야도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기본 고객 수가 0.5%~4.9% 빠졌다.

서울 중랑구는 중랑천 일대를 형형색색으로 물들인 ‘중랑 서울장미축제’에 관람객 303만명이 몰렸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43만명 늘어났다. 올 축제는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라는 명성답게 총 209종·31만여그루의 장미로 관람객의 감탄을 자아냈다. 올해 축제를 위해 중랑구는 장미 8000그루를 추가로 심었다. 중랑구만의 신품종 장미 ‘망우 장미’도 첫선을 보였다. 축제의 백미는 5.45㎞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장미 터널이었다. 숨은 주역은 중랑구민이었다. 구민들은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고, 장미퍼레이드·로즈플로깅 등 프로그램과 나눔 부스 운영 및 자원봉사자로도 활동했다. 중랑구는 안전한 축제를 위해 안전 관리에도 신경 썼다. 중랑문화재단·중랑구·경찰서·소방서 등에서 2800여명의 안전관리 인력을 투입했고, 안전 펜스 등 시설도 확충했다. 축제는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었다. 지역 상인들과 중소기업이 마련한 먹거리·제품 판매 부스에 관람객의 발길이 줄을 이었다. 중랑구 식당 40여곳은 중랑장미주간 가격할인업소로 참여해 전메뉴 10% 할인 혜택을 제공해 화제를 모았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 도와주신 주민분들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질서 있는 관람으로 축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많은 관람객께도 감사드린다”면서 “장미축제가 더욱 발전해 구민의 자부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서비스를 선보이며 배달 플랫폼업계의 점유율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쿠팡이츠에 대항하기 위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도 각종 혜택을 강화하면서 소비자 입장에선 선택지가 넓어졌지만 소상공인의 시름은 깊어지는 모양새다. 플랫폼업체의 주된 혜택이 가격 할인이다 보니 최근 물가 상승으로 재료비가 오른 입점 가게 입장에선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1만원 결제하면 절반 수수료 떼” 24일 국내 최대 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엔 배달 플랫폼업체를 성토하는 글들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다. 한 상인은 “쿠팡이츠에서 2만원짜리 음식을 팔았는데 나중에 (쿠팡이츠로부터) 정산되고서 입금된 금액은 1만 3200원에 불과했다”면서 “여기에 인건비와 부가세, 재료비, 임대료를 빼면 대체 자영업자들은 뭘 먹고 살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상인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주문은 다 마찬가지”라면서 “앱을 통해 2만원어치를 팔아 봤자 가게에 남는 건 결과적으로 2500~3000원밖엔 안 된다”고 말했다. 배달료와 수수료는 배달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였지만 올해 들어 높은 배달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심화되면서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배민이었다. 배민은 지난 1월 ‘배민1플러스’라는 정률제 요금제를 출시했는데 이를 이용하는 점주들은 중개수수료(6.8%)와 업주 부담 배달비 2500~3300원, 결제 수수료 1.5~3% 등을 부담해야 한다. 부가가치세(10%)까지 포함하면 소비자가 1만원을 결제했을 때 업주가 부담하는 수수료만 절반에 달한다. 게다가 정률제인 만큼 매출이 오를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업주들은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치킨값 3만~4만원 시대 온다” 실제 최근 BHC치킨과 교촌치킨, 굽네치킨, BBQ치킨, 푸라닭 등 전국 5대 치킨 브랜드 점주 대표는 배달 플랫폼에 대한 모임을 가진 뒤 “(소상공인의 부담 강화) 현상이 지속된다면 장사를 접어야 하거나 음식 가격을 올려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치킨 한 마리에 3만~4만원 할 날이 머지않았으며 배달앱의 횡포가 국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되는 현실이 다가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다 쿠팡이츠가 지난달 무료배달 서비스를 시작하며 경쟁은 더욱 가열됐다. 무료배달에 이끌려 온 고객들을 감안해 배민에만 입점했던 자영업자들이 쿠팡이츠와도 거래하기 시작했는데, 쿠팡이츠의 경우 수수료가 9.8%로 배민(6.8%)보다 높아 부담이 가중됐다. 쿠팡이츠가 주문 수를 늘리기 위해 입점 업체에 가격할인 혜택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자영업자는 “모객에 혈안이 된 쿠팡이츠가 입점 업체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주문 시 ‘즉시할인’ 쿠폰 제공에 체크하지 않았더니 검색 상위 목록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었다”고 말했다. 쿠팡이츠는 공격적인 태세로 요기요의 점유율을 뛰어넘어 배민에 이은 2위 배달앱 플랫폼이 됐다. 데이터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월간활성사용자(MAU) 수에서 319만 9547명으로 배민(2138만 1377명)과 요기요(736만 4036명)에 크게 뒤처졌던 쿠팡이츠는 그해 쿠팡 와우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한 10% 할인 혜택으로 점차 점유율이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지난달 무료배달 서비스를 시행하며 쿠팡이츠의 이용자 수는 625만 8426명으로 요기요(570만 9473명)를 뛰어넘었다. 2019년 6월 출시 이후 처음이다. ●무료 정책 일부 축소 이처럼 경쟁이 과열되는 과정에서 배달 플랫폼이 상생해야 할 소상공인과의 거리가 더욱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전날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 점검 및 재검토 결과’에 따르면 최근 쿠팡이츠의 무료 배달 정책에 대항해 ‘배달팁 무료’ 쿠폰을 제공하고 있는 배민은 현행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기존 입점 소상공인에겐 1년간 무료 정책을 그대로 연장하지만, 신규 입점 소상공인에겐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시행 시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쿠팡이츠의 경우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던 현행 상생 방안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초 쿠팡이츠의 지원으로 중개수수료 무료 혜택을 받았던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일반 소상공인 수수료(9.8%) 대비 절반인 4.9%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쿠팡이츠 측은 상생금융의 축소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130개 시장 1600개 매장에 부과하는 수수료는 일반 소상공인 대비 절반 수준”이라고 말했다.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 배달 플랫폼의 이른바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 예견된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플랫폼 기업의 특성상 수익 다각화를 위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이 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규제나 제도 개선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수익 창출에 혈안이 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지우는 포장주문 수수료 부과가 대표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독점이 심화될 경우 결국 소상공인의 피해가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관련 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플랫폼 갑질로부터 입점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은 폐기된 상태다. 독과점 규제를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도 업계 반발로 무기한 연기됐다.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문제 등에 대해선 플랫폼과 입점 업체들이 참여하는 자율규제 기구를 통해 알아서 해결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소주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하이트진로가 오는 11월 9일부터 소주류 제품값을 올리기로 했다. 소주뿐 아니라 맥주 가격 인상도 덩달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하이트진로는 주정 및 공병 가격 인상 등의 이유로 소주 대표 브랜드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 출고가를 6.95% 인상한다고 밝혔다. 360㎖ 병과 1.8ℓ 미만 페트류가 인상 대상이다. 농어촌 중심의 소비가 많은 담금주를 포함한 1.8L 이상의 페트류 제품과 일품진로 등은 이번 인상에서 제외된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연초부터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 가격이 10.6% 인상되고 신병 가격은 21.6%나 인상되는 등 원부자재 가격, 물류비, 제조경비 등 전방위적으로 큰 폭의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했으나,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발맞추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하이트진로는 상반기 매출이 1조24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9% 소폭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506억원으로 같은 기간 58% 줄어드는 등 실적이 위축된 상태다. 하이트진로가 판매 중인 맥주 가격 인상도 같은 시점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세부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오비맥주는 지난 11일부터 카스,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출고가격을 평균 6.9% 인상했다. 국내 주요 주류회사 가운데 롯데칠성음료는 이날 “가격 인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이트진로는 가격 인상에 의한 소비자, 자영업자, 거래처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주류 취급 거래처에 인상 시점까지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 인상 전 가격으로 재고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또 소비자가 소주를 직접 살 수 있는 대형할인매장, 기업형 슈퍼마켓(SSM), 농협하나로마트, 개별 대형 슈퍼마켓 매장에서 다양한 가격할인 행사를 실시해 연말까지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 체감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류 도매장에 대한 채권 회수 유예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류 도매장이 식당에 지원한 대여금 등에 대한 회수 유예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가격 인상 시점부터 연말까지 판매한 참이슬과 진로 1병당 30원을 적립해 ▲요식업소 자녀 대상 장학사업 ▲요식업소 대상 건강증진상품권 지원 ▲거래처 필요물품 지원 등 환원 사업에 전액 투입할 계획이다.

사단법인 ‘전파통신과 법 포럼(의장 김남)’은 지난 11일 양재 aT센터에서 ‘콘텐츠 산업 발전과 공정환경 개선에 대한 입법적 제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업계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했으며,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의 한계와 법안 시행 시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를 펼쳤다.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의 의의와 법리적 검토’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최 교수는 “행정기본법에도 법령이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돼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며 “문화산업 분야의 주요 불공정행위가 이미 상당 부분 타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며, 다른 법이 우선 적용될 경우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한 법 집행 절차와 제재의 수위 및 내용이 일관적이지 않아 초래되는 혼란 및 제재의 불균형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제13조 제1항 금지행위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각호에 따른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실제 정당한 이유는 희박하게 인정될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모두 사업자에게 있으며, 적용될 여지가 협소해 사실상 규정된 금지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자 하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며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는 이를 경험한 사업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규제 불응 및 규제 위반 사례가 빈번할 가능성이 높다” 제언했다.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이 콘텐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주제 발제를 맡은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10년 후에는 K-콘텐츠 산업의 발전이 크게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법안이 콘텐츠 비즈니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홍 교수는 가장 먼저 “유통업자가 제작업자보다 언제나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가정하에 사업적 판단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법안의 모호성과 증명의 어려움으로 유통업자의 활동의 여지가 축소돼 긍정적 효과가 있는 행위도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지행위의 불명확성과 증명 절차의 복잡성으로 산업내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소송 과잉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두 번째 이유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법안이 문화상품의 완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금지함에 따라 문화상품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이용자의 후생 저하로 귀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결과적으로 이 법안이 여러 측면에서 문화산업 전체의 위축을 초래하고, 법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할 것이며, 법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령 적용에 있어서 문화상품유통업자와 문화상품제작업자를 겸하거나 협업을 하는 경우 해당 법령 해석과 적용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호하다”며 “이 법안이 일명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법으로 불리우며, 이와 유사한 사례를 방지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지만 이 사례는 제작자와 저작권자 사이의 문제”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 내에 제작자 간의 관계에 대한 규정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검정고무신 사태와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와 전혀 맞지 않는 다는 것. 법안에 따르면, 제13조 제2항 제2호는 문화상품유통업자를 수범주체로 지재권 무상 양수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검정고무신 사례는 출판업자와 작가(문화상품제작업자) 간의 문제로 발생돼 관련 조문만으로는 출판업자가 문화상품제작업자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문제 예방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홍 교수는 “공정거래에 관련한 사항은 그간 산업에 제한없이 공정위에서 담당하고 있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IPTV법 등에서 분야 전문기관이 규제를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 공정위의 반대가 있었다”며 “이와 달리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에 대해서는 문체부의 권한에 대해 공정위가 협조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산업이 시장에 나오기 전까지는 해당 주무관청이 진흥하고, 시장에 나온 순간부터는 공정위가 담당한다는 입장이 본 법안의 사례를 통해 변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최난설헌 교수 역시 “방통위와 문체부 간의 관할 문제로 동 법안에서 방송법에 적용을 받는 지상파, 케이블TV등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방송법에서 정한 방송사업자 상호 간에 한하여 법안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방송법에서 정한 방송사업자가 아닌 기타 사업자(OTT, 일반 콘텐츠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고 우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오병철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영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과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먼저, 김영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OTT사나 웹툰 플랫폼의 경우, 단순히 유통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품을 기획하고 제작, 투자하는 상황까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규율 될지 우려가 된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 실장은 규제를 할 때, 유통업자와 제작업자 간에 무조건적인 갑을 관계에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의 접근에 대해 ‘규제만능론’이라고 지적한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콘텐츠, 미디어 분야에서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오버래핑’되는 영역이 많아 짐에 따라 부처 간에 중복적으로 개입을 하거나 법률 간에 중복 규율 사항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규제만능론적 접근 시 규제 증폭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발언했다. 또 “현재 자율규제 TF에서 소위 갑을 관계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로 접근하고 독과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해당 법안은 이와 반대로 갑을 관계에 있어 법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이라며 “전체적인 정책 기조가 일관되게 흘러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민 교수(가천대)는 “웹툰 플랫폼과 웹툰 작가 사이의 관계는 예술 창작 영역에서 퍼블리셔와 예술가의 관계,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의 관계와 유사하다”라며 “이러한 관계에 정부가 개입해 둘 간의 관계를 공정하게 만들겠다는 것 자체로 산업이 상당히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전 교수는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은 사용자들의 피드백이 제작자까지 연결될 수 있는 점”이라며, “이를 금지하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은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법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 관점에서는 콘텐츠 관련 시장에서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소비자의 선택이 보장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해당 법안은 콘텐츠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측면과 미리보기, 무료이용, 가격할인 등의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들이 콘텐츠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선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안이 시장에 참여하는 창작자 관점에서의 공정환경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고려돼지 않았다”라며 “콘텐츠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는 소비자들의 관점이 충분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오병철 연세대 교수는 “이 법안이 대형 성공을 거두었을 때라는 특정 상황만을 전제로 하고 결과론 적인 법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 법안을 그대로 진행하기 보다 법리적으로 산적된 문제를 해결하고, 비즈니스 측면과 소비자 보호 측면을 신중히 검토하고 난 이후, 정치권 내 정리가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나서 그때 다시 법 제정과 통과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라온에서 열린 정관장 ‘올 추석 힘이되는 선물’ 프로모션 행사에서 모델들이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KGC인삼공사는 한가위를 맞아 인기제품를 구입하거나 정관장 멤버스 회원 가입시 가격할인 및 증정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첫 의료관광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인천시는 카자흐스탄에서 암치료 등의 목적으로 의료관광객 50명이 31일 부터 다음 달 까지 차례로 입국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국하는 환자들은 ‘카자흐스탄 인천의료관광 홍보센터’ 개소를 기념해 마련된 판촉(프로모션) 가격으로 인천지역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서울 강화 송도 일대 유명 여행지를 관광하게 된다. 인천 6개 병원에서 종합검진·뇌질환·난임·암 관련 치료 예정 앞서 인천시와 국제성모병원 등 인천지역 6개 병원 등은 지난 6월 28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인천의료관광홍보센터’를 개소하고 의료관광객 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판촉 상품에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직항노선을 운항하는 아시아나항공과 인천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인천 하버파크호텔이 항공료와 숙박비 가격할인에 참여해 힘을 보탰다.알마티에 우선 설치된 인천의료관광홍보센터는 인천시가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2023년 외국인환자 유치기반 강화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제성모병원, 나음병원, 비에스종합병원, 아인병원, 인천백병원, 한길안과병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해외 환자들은 의료수준은 높지만 미국 일본 보다 병원비가 저렴한 한국행을 선호한다”면서 “특히 중증환자는 공항과 가까운 인천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한편,인천시는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인천 청라국제도시 28만 336㎡의 부지에 800병상 규모의 청라아산병원,카이스트와 하버드의대연구소, 라이프사이언스파크 등이 들어서는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을 추진중이다. 건립 이후에는 2단계로 300∼500병상을 추가 건립할 예정이다.

전자책을 포함해 책의 가격 할인 폭을 제한한 도서정가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출판계에서 논란이 됐던 도서정가제가 판매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헌재는 20일 평의 참여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자책 작가 A씨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22조 4항과 5항이 간행물 판매자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을 모두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책을 정가로 판매해야 하며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할인을 하는 경우에도 할인 폭은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종이 출판물 시장에서 자본력, 협상력 등의 차이를 그대로 방임할 경우 지역 서점과 중소 출판사 등이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 축소로 이어지므로 가격 할인 등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며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또 전자책을 예외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만 심판 대상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종이 출판 산업이 쇠퇴하고 그로 인해 양자의 상호보완적 관계가 더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도서정가제는 자본력을 가진 대형·온라인 서점, 대형 출판사 등의 할인 공세를 제한해 중소 규모 서점과 출판사를 보호하고 출판 시장의 다양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2003년 처음 도입됐다. 2014년 도서 발매일과 상관없이 할인 폭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전자책을 포함해 책의 가격 할인 폭을 제한한 도서정가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출판계에서 논란이 됐던 도서정가제가 판매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헌재는 20일 평의 참여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자책 작가 A씨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22조 4항과 5항이 간행물 판매자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을 모두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책을 정가로 판매해야 하며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할인을 하는 경우에도 할인 폭은 10% 이내로 제한한다. 헌재는 “종이 출판물 시장에서 자본력, 협상력 등의 차이를 그대로 방임할 경우 지역 서점과 중소출판사 등이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 축소로 이어지므로 가격 할인 등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며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또 전자책을 예외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만 심판 대상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종이출판 산업이 쇠퇴하고 그로 인해 양자의 상호보완적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도서정가제는 자본력을 가진 대형·온라인 서점, 대형 출판사 등의 할인 공세를 제한해 중소 규모 서점과 출판사를 보호하고 출판시장의 다양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2003년 처음 도입됐다. 2014년 도서 발매일과 상관없이 할인 폭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2020년 총선 때 도입돼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사건 의석배분조항이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일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다. 전체 의석이 아닌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만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기존 병립형으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도입됐다. 그러나 처음 시행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기도 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평등선거·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돼 유권자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유권자의 투표 결과 계산에 사후적인 보정이 들어가 정당의 유불리가 갈리고 선거 결과가 뒤집히는 등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한편 헌재는 책의 가격 할인 폭을 제한한 도서정가제에 대해서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2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것이다. 헌재는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 질서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출판산업과 독서문화가 상호작용해 선순환하는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보호·조성하려는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종이책 매출이 감소하고 지역 서점의 매장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인터넷 발달과 같은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가 초래한 결과로 도서정가제와 같은 독과점 방지 장치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됐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종이 출판물 시장에서 자본력, 협상력 등의 차이를 그대로 방임할 경우 지역 서점과 중소형출판사 등이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 축소로 이어진다”며 “가격할인 등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봤다. 전자책을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로 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자출판물 시장에서도 소수의 대형플랫폼이 경제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도서정가제는 과도한 가격 할인 경쟁을 막기 위해 정가의 10％까지, 마일리지 등을 포함해서는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제도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웹소설 작가로 온라인 전자책 서비스 플랫폼 업체 설립을 준비하던 중 도서정가제로 인해 책 시장이 위축됐다며 2020년 헌법소원을 냈다.

정부는 11일 발표한 추석 민생대책에서 배추·사과·감자·소고기·돼지고기·달걀 등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금보다 7.1% 저렴했던 지난해 추석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성수품 공급량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대량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밖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책, 집중호우 피해 수습·복구책 등 다양한 민생안정책을 대거 공개했다. 하지만 나열된 대책들이 과거 명절을 앞두고 늘 해오던 ‘재탕 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려고 선물 보따리를 잔뜩 준비했지만, 눈에 띄는 새로운 대책이 보이지 않아 감흥이 덜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대 성수품 공급량을 역대 최대 수준인 23만t으로 늘리기로 했다. 명절을 제외한 시기보다 1.4배 많은 물량이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 비축분을 방출하고 긴급수입에 나서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가용한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축수산물 20~30% 할인쿠폰은 추석 역대 최대 규모인 650억원어치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보다 1.8배 큰 규모다. 1인당 사용 한도는 기존 1만원(전통시장·직매장 2만원)에서 2만~3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정부는 유통업체와 농·수협 등과 협조해 성수품과 각종 채소류에 대해 10~40%의 가격할인을 유도할 계획이다. 할당관세 적용도 추가로 확대된다. 수입 양파에 대해 관세율을 50%에서 10%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식품업계 원가 부담을 줄이고자 감자전분과 변성전분에 대한 8%의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철폐한다. 정부는 또 서민 생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2년 만에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17년 추석부터 2020년 설까지 6차례 명절 동안 통행료가 면제됐지만, 2020년 추석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을 제한하려고 통행료 무료 혜택이 없어졌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추석연휴 방역대책을 발표할 때 시행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행되면 9월 9~11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식품 물가 상승 상황에서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학기 초·중·고교 급식단가를 1학기보다 9%(전국 평균) 올리기로 했다. 인상분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분담한다. 아울러 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 등 전국 10개 광역지자체는 버스·지하철·도시가스 등 하반기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는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무증상자에 대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했다. 무증상자는 본인부담금 5000원만 내면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뒷받침을 위해선 42조 6000억원 상당의 자금이 공급된다. 지난해보다 1조 9000억원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구매 한도도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과거 명절 때마다 나온 것과 대동소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가 이미 발표한 물가 대책과도 중첩되면서 새로울 게 없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명절 물가 대책이라는 건 공급 확대 이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 규모를 역대 최대로 늘린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1일 발표한 추석 민생대책에서 배추·사과·감자·소고기·돼지고기·달걀 등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추석 수준으로 7.1%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성수품 공급량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대량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 다양한 민생안정책도 대거 공개했다. 하지만 이런 백화점식 대책들이 과거 명절을 앞두고 늘 해오던 ‘재탕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려고 선물보따리를 잔뜩 준비했지만, 눈에 띄는 새로운 대책이 보이지 않아 감흥이 덜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대 성수품 공급량을 역대 최대수준인 23만t으로 늘리기로 했다. 명절이 아닌 평시보다 1.4배 많은 물량이다. 또 수입 양파에 대해 관세율을 50%에서 10%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 비축분을 방출하고 긴급수입에 나서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가용한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축수산물 20~30% 할인쿠폰은 추석 역대 최대 규모인 650억원어치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보다 1.8배 큰 규모다. 1인당 사용 한도는 기존 1만원(전통시장·직매장 2만원)에서 2~3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정부는 유통업체와 농·수협 등과 협조해 성수품과 각종 채소류에 대해 10~40%의 가격할인을 유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개최한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오프라인 업체 13곳과 SSG닷컴,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쇼핑몰 24곳, 지역농산물 직매장 25곳이 참여한다. 소비자들은 이곳에서 농축수산물을 20~30%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정부는 서민 생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2년 만에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2017년 추석부터 2020년 설까지 6차례 명절 동안 통행료를 면제했다가 2020년 추석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을 제한하려고 통행료 무료 혜택을 없앴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고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이달 말 추석연휴 방역대책을 발표할 때 시행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행되면 9월 9~11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식품 물가 상승 상황에서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2학기 초·중·고교 급식단가를 1학기보다 9%(전국 평균) 올리기로 했다. 인상분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분담한다. 아울러 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 등 전국 10개 광역지자체는 버스·지하철·도시가스 등 하반기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는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무증상자에 대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했다. 무증상자는 본인부담금 5000원만 내면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와 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도 전국 9700곳 운영을 시작했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할 플랫폼이 새롭게 선보인다.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가치삽시다’ 플랫폼(valuebuy.kr)을 개편해 7월 1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가시삽시다’는 그동안 소상공인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몰로 주로 활용됐으나 온라인 시장 진출 정보와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공적 기능을 강화했다. 온라인 시장 트렌드 정보 및 교육, 스튜디오 안내 및 예약 기능, 지원사업 및 온라인 진출 성공사례 소개 등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진출 희망 소상공인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온라인 진출 배움터)이 가능하고 구독경제관·라이브커머스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가능한 ‘온누리상품관’ 등도 운영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에 라이브커머스 전용 스튜디오 등을 운영 중인데 플랫폼을 통해 이용 안내 및 사용 예약이 가능하다. ‘가치삽시다’ 개편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소상공인의 참여 확대를 위해 신규회원 가입 및 해시태그 행사 등을 개최하고, 소비자 대상 가격할인을 포함한 특별 라이브커머스 기획전 등 ‘가치소비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미국 최대 소매점 체인인 월마트는 주로 판매하던 1갤런(3.8ℓ)짜리가 아닌 0.5갤런짜리 우유의 진열 비중을 대폭 늘렸다. 살인적 인플레이션으로 경제난에 허덕이는 고객들이 알뜰한 소비 성향을 보이면서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작은 용량의 제품을 더 많이 배치한 것이다. 대형마트 체인점인 타깃은 “고객이 싸다고 느낄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최근 TV와 주방 가전제품 할인 행사에 들어갔다. ●마트, 소포장·저가로 알뜰족 공략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유통업계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주가 하락 등으로 지출을 줄이려는 고객의 행동 변화에 맞춰 신제품 출시, 가격할인 등 마케팅 전략을 바꾸고 있다”고 보도했다. 생활용품업체 P&G가 최근 주방 세제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뽑아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 것도 ‘알뜰족’의 시선을 잡기 위한 의도다. 월마트는 주력 할인 마케팅 품목을 패션에서 쌀, 콩 등 식료품으로 전환했다. 월마트 미국 법인의 존 퍼너 대표는 “고객들이 유제품과 고기류도 저렴한 브랜드로 갈아타고 있다”고 말했다. ●광고비 줄여 캐시백·할인쿠폰 발행 1250여개 체인점을 보유한 공예용품 마이클스도 고가 제품 홍보 대신 새 가입 고객에게 5달러를 선물하거나 제품 구매 시 캐시백 보상을 주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현금이 부족한 소비자의 관심을 사로잡는 보상 프로그램 운용에 힘을 주고 있다. 비교적 저렴한 자체브랜드(PB) 상품을 늘리는 마트와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소매점이 많아진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시장조사업체 NPD가 이달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 이상이 보다 저렴한 제품을 구매해서 지출을 줄일 계획이라고 답했다. 프랑스의 유제품 기업인 다논 관계자는 “인플레이션은 기업들이 판매 전략 변화를 준비하고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최대 소매점 체인인 월마트는 주로 판매하던 1갤런(3.8ℓ)짜리가 아닌 0.5갤런 짜리 우유의 진열 비중을 대폭 늘렸다. 살인적 인플레이션으로 허덕이는 고객들이 알뜰한 소비 성향을 보이면서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작은 용량의 제품을 더 많이 배치한 것이다. 대형마트 체인점인 타깃은 “고객이 싸다고 느낄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최근 TV와 주방 가전제품 할인 행사에 들어갔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유통 업계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주가 하락 등으로 지출을 줄이려는 고객의 행동 변화에 맞춰 신제품 출시, 가격할인 등 마케팅 전략을 바꾸고 있다”고 보도했다. 생활용품업체 피앤지(P&G)가 최근 주방 세제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뽑아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 것도 ‘알뜰족’의 시선을 잡기 위한 의도다. 월마트는 주력 할인 마케팅 품목을 패션에서 쌀, 콩 등 식료품으로 전환했다. 월마트 미국 법인의 존 퍼너 대표는 “고객들이 유제품과 고기류도 저렴한 브랜드로 갈아타고 있다”고 말했다. 1250여개 체인점을 보유한 공예용품 마이클스도 고가 제품 홍보 대신 새 가입 고객에게 5달러를 선물하거나 제품구매 시 캐시백 보상을 주는 전략을 구사하고 나섰다. 현금이 부족한 소비자의 관심을 사로잡는 보상 프로그램 운용에 힘을 주고 있다. 비교적 저렴한 자체브랜드(PB) 상품을 늘리는 마트와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소매점이 많아진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시장조사업체 NPD가 5월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 이상이 보다 저렴한 제품을 구매해서 지출을 줄일 계획이라고 답했다. 프랑스의 유제품 기업인 다논 관계자는 “인플레이션은 기업들이 판매 전략 변화를 준비하고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림·마니커·체리부로·올품 등 16개 닭고기 제조·판매사가 12년간 전방위로 가격 담합을 해 온 사실이 또 적발됐다. 이들은 2006년 치킨 담합 사건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동안에도 담합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 결과는 고스란히 치킨값 인상으로 이어졌고, 소비자들은 치킨 한 마리에 2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등을 전방위로 담합한 하림 등 16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5개사에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가운데 마니커·체리부로·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 등 5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육계 시장 점유율 77.1%를 차지하는 16개 업체는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과 도축 전 생닭 구매량을 짬짜미로 정했다. 담합은 16개 업체가 속한 한국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모임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 대표들은 복날 등 성수기 동안 생닭 시세를 올리기 위해 생닭을 사들이거나 냉동 상태로 비축해 놓자고 합의했다. ‘생닭 시세가 1㎏당 300원 오르면 사업자들은 총 136억원의 순이익을 얻는다’는 분석이 담긴 문건까지 작성했다. 이들은 총 60차례 담합 이후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독려하는가 하면 담합으로 판매가격이 실제로 올랐는지 직접 확인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구체적으로 하림·올품 등 14개사는 16차례에 걸쳐 도계 공정에 드는 경비, 생닭 운반비, 염장비 등 판매가격을 산정하는 모든 요소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할인 하한선을 설정하고 할인 대상을 축소해 서로 가격할인 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급량 증가로 시중 판매 가격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닭을 냉동 비축하는 방식으로 출고량까지 조절했다. 또 유통 시장에서 구매량을 늘려 시세도 조작했다. 담합 업체들은 “출고량·생산량 조절 행위는 정부의 수급 조절 정책에 따른 행위”라며 억울해했다. 육계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면서 “사업자들은 막대한 과징금을 낼 수 없어 도산 위기에 직면했다. 10년간 영업이익을 고스란히 내놔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정부의 육계 신선육 생산 조정·출하 조정 명령이 없었고, 행정지도가 있었더라도 근거 법령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과징금은 12조원대 관련 매출액의 2% 수준으로 다른 사건보다 낮은 편”이라고 반박했다.

하림·마니커·체리부로·올품 등 16개 닭고기 제조·판매사가 12년간 전방위로 가격 담합을 해 온 사실이 또 적발됐다. 이들은 2006년 치킨 담합 사건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동안에도 담합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 결과는 고스란히 치킨값 인상으로 이어졌고, 소비자들은 치킨 한 마리에 2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등을 전방위로 담합한 하림 등 16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5개사에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가운데 마니커·체리부로·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 등 5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육계 시장 점유율 77.1%를 차지하는 16개 업체는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과 도축 전 생닭 구매량을 짬짜미로 정했다. 담합은 16개 업체가 속한 한국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모임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 대표들은 복날 등 성수기 동안 생닭 시세를 올리기 위해 생닭을 사들이거나 냉동 상태로 비축해 놓자고 합의했다. ‘생닭 시세가 1㎏당 300원 오르면 사업자들은 총 136억원의 순이익을 얻는다’는 분석이 담긴 문건까지 작성했다. 이들은 총 60차례 담합 이후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독려하는가 하면 담합으로 판매가격이 실제로 올랐는지 직접 확인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구체적으로 하림·올품 등 14개사는 16차례에 걸쳐 도계 공정에 드는 경비, 생닭 운반비, 염장비 등 판매가격을 산정하는 모든 요소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할인 하한선을 설정하고 할인 대상을 축소해 서로 가격할인 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급량 증가로 시중 판매 가격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닭을 냉동 비축하는 방식으로 출고량까지 조절했다. 또 유통 시장에서 구매량을 늘려 시세도 조작했다. 담합 업체들은 “출고량·생산량 조절 행위는 정부의 수급 조절 정책에 따른 행위”라며 억울해했다. 육계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면서 “사업자들은 막대한 과징금을 낼 수 없어 도산 위기에 직면했다. 10년간 영업이익을 고스란히 내놔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정부의 육계 신선육 생산 조정·출하 조정 명령이 없었고, 행정지도가 있었더라도 근거 법령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과징금은 12조원대 관련 매출액의 2% 수준으로 다른 사건보다 낮은 편”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출생률 및 출생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등’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출생 문제가 매우 심각해 출생률 제고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해야한다”고 17일 밝혔다. 김 부의장은 “저출생 고령화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아이를 낳고 안심하며 키울 수 있는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각 자치구별 차이가 있는 지원정책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출생률 제고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출산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로 서울시 모든 출생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하는 정책과 다문화가족 임신‧출산여성을 위한 의료통역 및 심리정서 지원제도, 만7세 미만 아동들에게 매달 10만원 계좌입금하는 아동수당,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정에 지원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이용 시 가격할인 및 포인트 적립 정책, 미성년 3자녀 이상 가정의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정책 등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자치구별 출생축하 지원 정책으로는 동대문구는 5만원 상당의 기저귀와 물티슈, 놀이용품 등 물품을 지원하고 있고, 도봉구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 및 7세 이하 입양아를 대상으로 구와 계약한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1인당 2만원 이내, 5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이 없어 듣지 못하는 외로운 사람이 없는 세상 만들”라는 선한 기업 이념으로 보청기를 제작, 유통했던 국내 보청기기업 딜라이트보청기가 ‘대원 보청기’로 사명변경과 함께 신제품 바이블(Bible)을 출시했다.신제품 바이블(Bible)은 64채널로 초소형 보청기에서부터 130출력 70 이득의 고출력 보청기까지 가능하여 경증의 난청에서부터 고심도 난청까지 착용이 가능하다. 확장된 가청 주파수 대역 구현으로 보다 선명하고 깨끗한 소리를 청취 할 수 있어, 다양한 환경에서 실시간 소리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환경에 맞는 알맞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했다. 신제품 바이블(Bible)은 ‘소리의 정석을 들려 준다’는 의미로 대원 보청기의 자체개발 피팅 프로그램(보청기 소리 조절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 마다의 최적화된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게 제작됐다. 이와 더불어 사명변경 기념 및 신제품 바이블(Bible) 출시기념으로 가격할인과, 보청기 무료체험 2개월(신제품 제외), 보청기 한 개 구매하면 한 개 지원(1+1) 이벤트를 준비했다. 대원 보청기의 관계자는 “대원제약에서 2011년 4월 보청기 제조회사 딜라이트보청기를 인수하여 지속적인 보청기 사업을 이어갔으나 국내 난청 문제 해결과 더불어 보청기 국산 개발에 새로운 모멘텀을 가하기 위해 대원보청기로 사명변경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딜라이트보청기의 기업 이념인 ‘돈이 없어 듣지 못하는 외로운 사람이 없는 세상 만들기’ 기업 이념을 고수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약을 만드는 마음으로 보청기를 제작하는데 최선을 다해 기업을 운영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대원메디테크는 현재 직영점 6곳을 유지하며, 21년 5월 중순 청량리점을 종로점으로 이전 함과 동시에 6월 초순에 대구 동산병원 근처 서문시장에 재 오픈 예정인 대구점을 시발점으로 삼아 직영점 다수 증설을 예정을 예정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