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스텀 굿즈 제작 플랫폼 퍼블로그는 오는 7월 24일(수)부터 27일(토)까지 서울 코엑스 C홀에서 열리는 ‘서울일러스트레이션페어 V.19’(이하 서일페)에 참가해, 자사 커스텀 굿즈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 형태의 부스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퍼블로그는 지난 참가 당시 큰 호응을 얻었던 ‘아크릴 상점’ 콘셉트를 확장해, 실제 굿즈 전문 팝업스토어를 옮겨온 듯한 공간 연출을 선보인다. 부스에서는 아크릴 프롭/머들러, 키보드 키캡, 칼선 스티커, 포토카드, 띠부 스티커, 아크릴 키링 등 퍼블로그 대표 굿즈를 직접 보고 만지며 체험할 수 있다. 현장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참여 이벤트도 마련됐다. 부스를 방문한 모든 관람객에게는 무료 부채가 제공되며, 인스타그램 또는 X(구 트위터) 계정 팔로우 시 엽서·포스터·떡 메모지를 증정한다. 또한 퍼블로그 앱 설치 인증 시에는 직접 커스텀 키링을 제작해볼 수 있는 체험 기회도 제공한다. 또한, 퍼블로그는 서일페에 참가하는 작가와 기업 부스를 대상으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행사 기간 동안 대표 인기 상품인 띠부스티커를 원가 수준으로 제작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며, 무료 샘플 제작 지원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퍼블로그 관계자는 “퍼블로그는 이미지 한 장만 있으면 300종 이상의 커스텀 굿즈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며, “이번 서일페 참가를 통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일반 소비자는 물론 창작자들과의 실질적인 접점을 더욱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퍼블로그는 서일페 참가와 함께 최대 56%까지 할인된 ‘가격인하’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해당 이벤트는 인화포토북, 아크릴스탠드 등 총 9종의 인기 상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 지역 곳곳에서 관광객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주는 미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한라산 정상에서 제주를 찾은 여행객 등 등산객들에게 아이스크림 무료 나눔을 실천한 두 청년의 선행이 알려져 화제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15일 광복절에 한라산 정상에서 무더운 산행에 지친 등산객들에게 시원한 아이스크림 150개를 무료로 나눠주면서 감동을 선사한 제주도민 조신홍(28)씨와 곽용준(30)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무거운 아이스박스를 어깨에 메고 6시간의 등반 끝에 백록담에 도착, 아이스크림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무료 나눔 활동을 전개해 감동을 선사했다. 또한, 종량제 봉투를 비치해 백록담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를 방지하는 등 환경사랑을 실천하며 모범을 보였다. 두 청년은 올해 광복절을 맞아 뜻깊은 일을 고민하다가, 산에 오르며 만난 사람들에게 아이스크림을 건네주는 온라인 콘텐츠를 보고 해당 활동을 기획하게 됐다. 제주관광공사는 뜻깊은 선행으로 제주 이미지 개선에 기여한 부분을 높이 평가, 지난 20일 조신홍씨와 곽용준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를 전달받은 조신홍씨는 “평소 아름다운 제주 자연의 혜택을 누리며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며 “여행객과 도민분들 모두가 제주의 환경을 보존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광복절이라는 뜻깊은 날을 기리며 자연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관광객과 도민에게 따뜻한 선행을 보여준 조신홍씨와 곽용준씨에게 감사드린다”며 “공사는 지속적으로 제주 관광의 신뢰 회복을 위한 이미지 개선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주관광공사는 지난해 5월 기상악화에 따른 항공기 결항으로 발 묶인 단체 여행객에게 숙소를 할인해주고 점심까지 무료 제공한 호텔에게도 지난 1일 감사패를 전달한 바 있다. 이같은 착한 선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제주도관광협회도 이날 자발적으로 가격인하를 결정한 정광선 꽃가마식당 대표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정 대표는 “고물가, 인건비 상승 등 어려움이 있지만 제주와의 약속 동참으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손님들에게 좋은 기억을 심어주고자 지난 13일부터 식사 메뉴 가격을 1000원 인하했다”고 전했다. 택시기사들의 잇단 선행도 다시한번 조명되고 있다. 앞서 20일 관광협회는 관광객에게 선행을 베푼 택시기사에게도 감사장을 전달했다. 지난 7월 27일 제주 여행하던 관광객이 택시 하차 후 20여 분이 지난 상태에서 선글라스를 놓고 내렸다. 이 관광객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차한 곳을 가보니 택시기사가 놓고 내린 선글라스를 전달해주기 위해 계속 대기하고 있어 감동했고 제주 여행을 기분 좋게 마무리했다고 전해왔다. 지난 11일에는 또다른 관광객이 제주에서 이동하던 중 택시에서 내린 후 30여분이 지난 후에야 자신이 휴대폰을 두고 내린 사실을 알게 됐다. 개인정보는 물론 업무 관련 정보가 모두 들어있었던 터라 부랴부랴 수소문 끝에 택시 기사와 연락이 닿았다. 해당 택시기사는 먼 거리에 있었음에도 흔쾌해 관광객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 휴대폰을 전달해 깊은 인상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강동훈 제주도관광협회장은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따뜻한 배려로 선행을 베풀어 추락하던 제주관광이 다시 일어서며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다”며 “관광객에게 친절과 감동을 선사해 다시 찾고 싶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파라솔 대여요금을 통일하고, 평상 가격을 50%로 낮추는 등 제주지역 해수욕장들이 제주관광의 신뢰 회복을 위한 동참에 나서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객 불편해소와 해수욕장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파라솔 등 편의용품 요금 인하에 참여하는 해수욕장이 확대됐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지난 17일 ‘제주관광 대혁신’ 의 일환으로 추진한 해수욕장 편의시설(파라솔, 평상) 이용요금 인하 결정 회의 이후에도 22일까지 양 행정시와 도내 전 해수욕장을 방문해 각 해수욕장 운영주체인 마을회와 청년회, 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등과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파라솔 대여요금은 기존 10곳에서 곽지해수욕장이 추가로 참여해 총 11곳의 해수욕장에서 2만원으로 통일했다. 다만 중문색달 해수욕장의 경우 조수간만의 차가 큰 백사장 여건으로 인해 파라솔의 위치를 수시로 옮겨야 해 현재 인하하긴 어렵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평상은 함덕 해수욕장에 이어 김녕, 화순금모래, 협재, 금능 해수욕장도 기존가격에서 50% 인하하기로 했으며, 이호테우 해수욕장은 4만원에서 최저가격인 3만원으로 내리기로 결정했다. 도는 가격인하에 동참하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등 주요 시설의 개·보수 비용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하반기 해수욕장협의회 시에는 해수욕장 대여료 기준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애숙 정무부지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제주도정은 해수욕장을 운영 중인 12개 마을 자생단체와 바가지 요금과 갑질 논란 등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 지속적인 협의 끝에 마을회와 청년회가 편의용품 대여 가격인하를 해줬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마을회가 참여하는 협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겠다”면서 “다만 공유수면점·사용 허가 시 파라솔과 평상 이용료 가격을 조건으로 하는 행정적인 개입 및 강제성을 띠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제주도청 홈페이지 신문고에는 여전히 제주관광의 이미지 실추와 관련된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제주도민이 된 지 2년이 됐다는 김 모씨는 ‘제주도 ‘썩은 참외’에 ‘해산물 바가지’ 또 터졌다’라는 글을 통해 “백약이오름 표지가 나와서 지나가는 길이니 잘되었다 싶어 오름에 올라보자는 마음에 차를 돌려세웠는데 자동 주차막이 설치되어 있고 주차요금을 받겠다고 그 뻥 뚫린 제주자연을 막아서고 있었다”면서 “2500원. 도민할인 10%라고 써 있어 이런 곳까지 돈을 받아야 하나 하는 마음에 차를 돌려 나갔다”고 토로했다. 홍모씨는 “해결책을 찾기위한 방법이 너무나도 구태의연한 구시대적인 발상과 탁상공론이라면 세금 낭비에 제주의 관공은 또다른 형태의 국민적 조롱과 야유를 피하지 못할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22일 주간 혁신 성장회의에서 “제주관광의 이미지는 경제 등 지역사회의 모든 곳에 밀접한 영향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지금을 넘기면 제주관광의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절박한 마음이 잘 전달되고 설득하고 있는 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며 “제주 관광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실제 현실로 반영되고 관광객의 만족도가 높아져야만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일선 공무원들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제주관광의 이미지 회복을 위한 제주도 수장의 ‘절박한 마음’이 복지부동 일선 공무원들에까지 전달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마을회, 청년회, 부녀회 등 도민 모두가 앞장서 ‘바가지 관광’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자정노력이 더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도는 제주관광 불편신고 일원화하기 위해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에 ‘제주관광 불편신고센터’를 개소했다. 현재 숙박, 여행사, 렌터카 등과 관련한 민원 30여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들 민원들을 유형별로 분류해 발빠른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G마켓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이 사려는 상품이 얼마나 저렴한 수준인지 알려주는 ‘가격인하 시그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상품 가격이 최근 30일 이내 평균가격과 최저가격 사이 하위 70% 아래로 떨어지면 ‘저렴해졌어요’라는 메시지가 뜬다. 고객이 장바구니에 담은 상품이 최저가로 저렴해진다면 메시지를 보내 주는 서비스도 이달 말 선보인다.

미마 슬림덴탈마스크 등 전 제품 해당 아세아도 주식회사가 자사 마스크 전 제품의 가격을 인하한다. 그동안 마스크 제조 시설에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하는 등 끊임없는 제조혁신, 품질혁신 노력을 계속해온 아세아도는 지난 해 8월 론칭한 ‘아세아도 로지스’ 스마트물류 사업과의 시너지가 본격화되면서 생산비, 물류비 절감분을 반영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 아세아도는 지난 20일 오후 5시 기준 미마몰을 통해 미마마스크 2024 혁신 영상과 함께 가격인하를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공지 시점부터 자사몰에서 판매 중인 미마마스크 전 제품의 판매가격을 인하했는데, 가격 인하 대상은 미마 보건용마스크(KF94, KF80), 미마 올컬러마스크, 미마 슬림덴탈마스크까지 전 제품 모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미마마스크 자사몰 판매가는 미마마스크 KF94 1개 기준 740원에서 590원으로 250원 저렴해진다. 미마몰 회원가입 후 정기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50원 추가 할인 혜택이 적용되어 1개당 540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아세아도 관계자는 “이제 미마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도록 마스크의 물류와 배송까지 직접 하면서 고객가치 중심으로 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같은 미마의 혁신 노력으로 이룬 생산비, 물류비 절감분을 가장 먼저 미마 자사몰 고객에게 돌려 드리면서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선보이고자 마스크 전 제품의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미마마스크 가격 인하 관련 자세한 제품정보와 이벤트 등은 아세아도 공식 홈페이지 및 미마몰에서 만나볼 수 있다.

원유 가격의 고공행진과 세계 경기가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4분기 수출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0일 ‘2023년 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가 90.2로 국내 기업은 수출 경기가 전분기 대비 악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BSI는 다음 분기 수출 경기에 대한 기업의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전 분기보다 개선(악화)될 것으로 예상하면 100보다 큰(작은) 값을 갖는다. 2023년 분기별 EBSI는 1분기 81.8에서 2분기 90.9, 3분기 108.7로 상승세였지만 4분기에는 90.2로 다시 주저앉은 것이다. 무협은 무섭게 치솟고 있는 유가 상승이 수요 부진과 원가상승, 경기둔화를 초래해 수출 여건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국가유가는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감산 연장에 따른 공급 우려로 연일 연중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WTI 가격은 지난 14일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며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해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마이크 워스 셰브런 최고경영자(CEO)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유가의 고공흐름이 이어지면서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69.5), 섬유·의복제품(75.5), 자동차·자동차부품(77.4) 품목이 4분기 수출 환경을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한다고 무협은 밝혔다. 항목별로도 상담·계약, 수출 대상국 경기 등 모든 항목의 지수가 100을 하회해 전 분기 대비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제조원가(75.2)와 채산성(84.3)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애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 수출국 경기 부진, 바이어의 가격인하 요구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원자재 가격 상승(20.0%)은 지난 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최대 애로사항으로 지목됐으며 수출 대상국의 경기부진(18.3%) 애로를 호소하는 수출 기업이 3분기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2.8%p)한 것을 나타났다. 반면 선박(145.8), 무선통신기기·부품(120.7), 의료·정밀·광학기기(119.4), 생활용품(116.4) 등은 100을 넘어 수출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무역협회 김나율 연구원은 “수출 기업이 수요 부진, 원가 상승, 단가 인하 압력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수입 원자재 할당 관세 적용을 연장·확대하고 수출 기업에 무역 금융, 수출 바우처 등 실효성 있는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테슬라와 중국의 비야디(BYD)가 세계 전기차 1위 자리를 두고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중국 전기차 시장이 고속 성장하면서 자국 업체들이 ‘춘추전국시대’에 돌입했다. 10일 중국 승용차시장정보연석회(CPCA)·SNE리서치 등에 따르면 중국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 BYD는 1분기 55만 2000대, 2분기 70만 4000대의 전기차를 판매해 상반기에 125만 5000대를 팔아 치웠다. 세계 완성차 업체 가운데 올해 1~6월 누적 판매량 100만대를 넘어선 곳은 BYD가 유일하다. 이 회사는 올해 ‘300만대 판매’라는 야심 찬 목표를 제시했다. ‘세계 전기차의 대명사’인 테슬라는 1분기 42만 2000대, 2분기 46만 6000대를 인도해 상반기 88만 8000대의 판매량을 달성했다. 테슬라의 올해 판매량 목표는 180만대인데, 하반기 생산량 증대가 더해진다면 ‘200만대 달성’도 도전해 볼 만한 상황이다. 다만 테슬라는 순수전기차(BEV)만 생산하는 반면 BYD는 B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를 모두 제조한다. 전체 판매량은 BYD가 1위지만, 순수전기차만 따지면 테슬라가 선두다. 자동차 업계는 당분간 세계 전기차 시장이 테슬라와 BYD의 양강 구도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중국에서 전기차는 대세가 된 지 오래다. 저렴한 가격과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맞물린 결과다. CPCA에 따르면 지난달 전기차(승용차) 판매량은 74만대로 전월 대비 10%, 지난해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 올해 중국 판매량이 850만대에 달해 전기차 비중이 36%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신차 판매 3대 가운데 1대가 전기차인 셈이다. 전기차 비중이 10%가 되지 않는 미국과 유럽연합(EU), 한국 등에 비해 크게 앞서가고 있다. 지금 중국에서는 전기차 ‘가격 인하 전쟁’이 한창이다. 지난 6일 BYD와 테슬라 등 16개 전기차 회사는 상하이에서 ‘자동차 업계의 공평한 시장 질서 수호를 위한 서약서’에 서명했다. 올해 들어 과당 경쟁 탓에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내려간 만큼 더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지 말자는 취지다. 서약에는 웨이라이(니오)와 리샹(리오토), 샤오펑 등 중국 3대 신생 전기차 업체와 둥펑차(DMC), 상하이차(SAIC) 등 기존 완성차 업체가 대거 참여했다. 다만 전기차 업체들이 서명한 지 불과 이틀 만인 8일 중국자동차공업협회가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반독점법에 위배된다”며 서약서를 무효화했다. 현재 중국에는 70개에 달하는 전기차 업체가 난립해 있는데, 전문가들은 5~10년 내 대부분 업체가 파산해 5개 안팎만 남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식품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소주, 라면, 밀가루값 등 외식업계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초복 닭고기 가격 안정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수입 닭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조치를 취하는 등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의 물가 안정을 위한 고삐를 죄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부터 연말까지 수입 닭고기 3만t의 관세율을 0%로 철폐한다고 2일 밝혔다. 11일인 올해 초복을 열흘 앞두고 닭고기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반면 닭고기 가격은 연일 상승 중이기 때문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원은 지난달 30일 기준 ㎏당 닭고기 소매가격이 6271원으로 1년 전 같은 날에 비해 10.9% 올랐다고 집계했다. 할당관세 조치가 없을 경우 수입 닭고기의 기본세율은 20~30% 수준이다. 지난달부터 식품·외식 물가 안정에 총력전을 펼치는 정부의 행보는 올해 경기흐름을 ‘상저하고’로 만들기 위한 필요조건이 물가 안정에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상반기 경기둔화 흐름에서 벗어나 최근의 내수회복, 고용 안정세, 수출입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경기부양 정책을 펴야 하는데 국민 체감률이 높은 먹거리 물가가 안정되지 않는 게 소비 회복을 지연시킬 변수로 꼽혀서다. 할당관세 정책 외에도 식품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가격인하 품목수는 늘고 있다. 지난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라면값’ 인하요인을 지적하고, 농식품부가 제분업계 간담회를 연 여파로 이날부터 농심과 삼양 등이 라면 주요제품 가격을 인하했다. 이어 편의점들도 아이스크림·우유·커피 등의 가격 인상을 자제키로 했다. 롯데웰푸드가 편의점 아이스크림 공급가를 25% 인상키로 했음에도 편의점 4사가 이익률을 줄이는 대신 소비자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가격 동결이 가능해졌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가격 인하 압박에 국내 상위권 식품업체 11곳의 시가총액(시총)이 일주일여 만에 약 1조 5000억원 증발했다. 식품업계 전반으로 가격 인하 움직임이 확산하며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자 투자자들이 등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식품업계 11종목의 이날 종가 기준 시총은 18조 6770억원으로 집계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라면 가격 인하 권고 발언으로 식품업계에 후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인 지난 16일과 비교하면 시총이 1조 4919억원(7.4%)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2.3% 하락하는 데 그쳤다는 것과 비교하면 이들 식품업체의 낙폭은 평균 3.2배 컸다. CJ제일제당 시총이 12.9% 급감했고 대상과 오뚜기가 각각 10.3%, 9.4% 하락했다. 이어 농심(-8.7%), 동원F&B(-7.7%), SPC삼립(-7.0%), 삼양식품(-6.5%), 롯데웰푸드(-3.8%), 오리온(-3.5%), 동서(-2.6%), 해태제과(-1.1%) 등의 순이었다. 라면발 가격 인하 움직임이 식품업계 전반으로 확산하자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주요 라면업체들은 주 원재료인 밀가룻값이 급등했다는 이유를 들어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주요 라면 제품 가격을 연거푸 올린 바 있다. 이후 밀 국제 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내자 추 부총리는 지난 18일 라면 기업을 겨냥해 “밀 가격 내린 부분에 맞춰 가격을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밀값이 떨어져 가격 인상 요인이 사라졌으니 라면 가격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라면업계 1위 농심이 지난 27일 대표 제품인 신라면은 물론 새우깡 출고가를 다음 달부터 각각 4.5%, 6.9% 인하한다고 발표한 뒤 삼양식품도 삼양라면, 짜짜로니 등 출고가를 최대 15% 내린다고 밝혔다. 오뚜기도 라면 15개 제품 가격을 최대 5.9% 낮추기로 했다. 주요 라면 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낮춘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밀가루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제과·제빵업체들도 잇따라 백기를 들었다. 롯데웰푸드는 이날 빠다코코낫·제크 등을, 해태제과는 아이비 등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

공공기관에 공급계약한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시중에 싸게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조달청은 14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모니터링을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MAS는 품질·성능·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해 여러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 수요기관이 별도 계약절차없이 직접 물품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MAS 계약업체는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체결한 가격 또는 시장공급가격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가 있다. 가격 인하시 계약을 변경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일부 MAS 업체가 조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판매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선제적 조치다. 집중관리대상 품목은 냉난방기·컴퓨터·전자복사기 등 전자·사무기기 등 민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노출 빈도가 높은 물품과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건강·의료기기를 포함해 총 65개다. 조달청은 이들 품목에 대해 연간 최대 3회 점검할 예정이다. MAS 계약물품과 성능·사양이 동등하거나 이상인 유사 모델에 대한 현미경 점검을 실시해 위반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점검 결과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으로 결정되면 가격인하와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조치 등 강도높은 대응으로 조달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모니터링에서 조달계약 단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된 핸드드라이어와 디지털카메라 등 7개 품목(20개 규격)에 대한 단가 인하 조치로 6억 5000원 상당 구매예산을 줄였다. 시중쇼핑몰에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1곳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1개월간 거래정지 조치를 내렸다. 문경례 조달관리국장은 “조달가격에 대한 신뢰는 공공 조달시장의 핵심 목표인 공정 지표”라며 “조달가격 반칙행위가 통하지 않도록 MAS 물품가격 점검을 확대해 성실 기업에 더 많은 납품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급과잉에 소값 하락하자 수출 적극 추진“말레이시아, 한우 수출 위한 할랄 인증 중”구제역으로 막힌 수출 5월부터 숨통 트일듯가격인하 인색 대형마트 판매가격 연구용역소값 폭락에 경영난을 호소하던 농민이 최근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공급 과잉으로 인한 소값 하락을 막기 위해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한우 수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한우협회, 농협중앙회 등과 비공개로 만나 소값 안정을 위한 수급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공급 과잉에 따른 소 가격 안정을 위해 한우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구제역으로 수출길이 막혔는데 올해 5월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그러면 지난해 44t 홍콩 수출에 이어 말레이시아, 마카오, 캄보디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수출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말레이시아는 한우 수출을 위한 도축장 등에 대한 할랄 단계 인증을 밟고 있다”고도 전했다. 한우 수출은 2019년 구제역 발생 이후 수출이 가로막힌 상태였지만 지난해 홍콩과 몽골 등을 시작으로 수출을 재개했다. 축산물 수출은 질병 감염 등을 이유로 검역이 매우 까다로워 수출 장벽이 높은 편이다.코로나에 잘 팔린 한우 공급과잉 계속사육두수 354만 마리…평년 대비 13%↑ 농식품부는 또 소 가격 하락에도 소비자가격 인하에 인색한 대형마트에 대해 연구용역을 벌여 판매가격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형마트들이 소값 하락에도 판매가격을 많이 내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체감하지 못해 아쉽다”면서 “대형마트 한우 판매가격 연구용역을 벌여 비싼 곳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우 소비자가격에서 도축·가공과 물류비·인건비·마진 등을 포함한 유통비 비중은 48.1%이며 나머지는 농가(51.9%)의 몫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16일 기준 소 등심 100g 기준 전국 평균 소비자가격은 1만 2480원으로 한 달 전 1만 1358원보다 9.9%(1122원) 올랐고, 코로나19로 국내 소비가 늘어 한우 가격이 높았던 1년 전(1만 3103원)보다는 4.8%(623원) 내렸다. 한우협회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발표에 따르면 한우 도매가격은 지난 9일 기준 ㎏당 1만 5274원으로 1년 전 2만 298원보다 24.8%나 하락했다”고 주장했지만 농식품부는 “안심, 등심 등 소비자들이 주로 대형마트에서 찾는 품질 좋은 한우 가격은 10% 정도만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농협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소비자 할인 쿠폰 등 대대적인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100억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자조금과 농협 지원 규모를 논의해보고 필요하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우협회 “정부, 작년 미국산 소고기할당관세로 소값 폭락 방치했다”정부 “코로나로 한우 가격 사상 최고치”“물가 안정 차원…감축 노력은 않고선” 한편 회의에서는 팽팽한 신경전이 오갔다. 전날 한우협회는 지난해 정부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해 한우값 폭락을 방치했다며 수급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40만t가량의 미국산 소고기 중 할당관세를 적용한 것은 4분의 1인 10만t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75%가 냉동육이라 대부분 가공업체, 단체급식 등에 들어가 유통시장에 풀리지도 않았는데 한우값을 떨어뜨렸다니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모든 물가가 폭등한 지난해 코로나19로 한우로 사상 최대 가격을 기록했고 그에 따라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7월부터 두 달간 적용한 미국산 소고기 할당관세는 실제로 품질면이나 가격면에서 한우 이용 소비자층과는 차별화되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한우협회 등은 지난해부터 14만 마리를 감축하기로 했지만 농가의 자율 감축은 1만 5000마리에 그치는 등 자구 노력이 미흡한 수준이라고 농식품부는 전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2018년부터 공급과잉 우려를 계속 얘기해왔고 14만두를 감축하기로 서로 약속하기로 해놓고서 코로나19로 한우값이 역대 최고치를 찍을 때는 감축 노력을 않았다가 지난해 11월부터 하락세가 시작되니 정부 탓을 한다”고 꼬집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우 사육두수는 지난해 9월 기준 354만 마리로 평년 대비 13%, 전년 대비 2.7%로 더 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값 하락 추세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면서 “농민들이 느끼는 소값 하락과 소비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소값 하락의 괴리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론스타 사건’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이 ‘먹튀’를 넘어 ‘속튀’(속이고 튀었다)까지도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1쪽 분량(표지 포함)의 ‘론스타 ISDS 사건 판정 요지’를 공개했다. 앞서 중재판정부가 지난달 31일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약 29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리자 판정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판정요지서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형사 유죄판결 확정을 받았던 점에 비춰 보면 ‘먹튀’(Eat and Run) 비유를 더 발전시켜 론스타가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라고도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다수의견은 금융당국과 론스타 양측 모두 외환은행 매각가격 인하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금융위가 외환은행의 매각가격 인하가 이뤄질 때까지 승인 심사를 보류하는 ‘두고 보기’(Wait and See) 정책을 취해 공정·공평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특히 한국 정치인들이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가격인하 필요성을 압박했고 하나은행 관계자가 론스타 측에 가격을 인하하면 금융위의 정치적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언급한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다만 소수의견은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 줬다. 암묵적인 가격 인하 압력이 있었다는 다수의견 주장은 간접적 정황증거에만 의존한 반면 직접증거인 하나금융과 금융위 증인들의 증언은 금융당국의 가격 인하 개입을 부인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소수의견을 근거로 판정 취소신청을 검토 중이다. 중재판정부는 1976년과 2011년 한국과 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을 근거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론스타 측의 주장도 대부분 기각했다. 1976년 협정의 경우 론스타가 주장한 ‘은행, 금융, 부동산 및 건설 분야에 대한 투자’는 협정에서 명시한 보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른바 ‘론스타 사건’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이 ‘먹튀’를 넘어 ‘속튀’(속이고 튀었다)까지도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1쪽 분량(표지 포함)의 ‘론스타 ISDS 사건 판정 요지’를 공개했다. 앞서 중재판정부가 지난달 31일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약 29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리자 판정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판정요지서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형사 유죄판결 확정을 받았던 점에 비춰 보면 ‘먹튀’(Eat and Run) 비유를 더 발전시켜 론스타가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라고도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다수의견은 금융당국과 론스타 양측 모두 외환은행 매각가격 인하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금융위가 외환은행의 매각가격 인하가 이뤄질 때까지 승인 심사를 보류하는 ‘두고 보기’(Wait and See) 정책을 취해 공정·공평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특히 한국 정치인들이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가격인하 필요성을 압박했고 하나은행 관계자가 론스타 측에 가격을 인하하면 금융위의 정치적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언급한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다만 소수의견은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 줬다. 암묵적인 가격 인하 압력이 있었다는 다수의견 주장은 간접적 정황증거에만 의존한 반면 직접증거인 하나금융과 금융위 증인들의 증언은 금융당국의 가격 인하 개입을 부인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소수의견을 근거로 판정 취소신청을 검토 중이다. 중재판정부는 1976년과 2011년 한국과 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을 근거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론스타 측의 주장도 대부분 기각했다. 1976년 협정의 경우 론스타가 주장한 ‘은행, 금융, 부동산 및 건설 분야에 대한 투자’는 협정에서 명시한 보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정부는 19일 “관계기관 합동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해 20대 성수품 수급·가격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이상 징후 포착 시 비축 물량을 추가 방출하는 등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지난 11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앞서 추석 20대 성수품의 공급을 평시 대비 1.4배 늘리고 할인쿠폰을 650억원 어치 지급해 가격을 지난해 추석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방 차관은 “어제부터 전국의 대형마트에서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 대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역대 최대인 650억원 규모의 할인쿠폰 지원과 유통업계 자체 할인을 통한 가격인하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아홉 차례에 걸쳐 발표한 물가·민생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저소득 근로자·구직자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는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을 쏟겠다”며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긴급생활지원금 급여자격을 새롭게 취득한 약 5만 가구에 대해 오늘까지 지급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또한 8월말 지급을 목표로 신규신청자 20만명에 대한 심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2.8조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도 법정기한인 9월말에 앞서 8월 26일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서민층 주택대출금리(디딤돌) 동결, 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등 다른 과제들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회의에서 해외 건설 수주 동향과 대응 방향도 논의했다. 방 차관은 “코로나19,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해외 수주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근에는 중동 산유국의 발주 증가가 예상되는 등 기회 요인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방 차관은 “기업·정부·공공기관이 한 팀이 돼 유망 지역의 프로젝트 발주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다각적인 채널을 활용해 수주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친환경 분야 지원을 늘리는 한편, 인력양성·금융지원 등을 통한 수주역량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오늘 회의를 비롯해 관계부처가 함께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해외 건설 수주 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취임사에서 밝혔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지균특위)를 상시조직으로 운영하겠다고 할 정도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방화 시대 개척에도 의지가 강하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는 책사가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지내고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선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그를 만나 윤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물었다. 인터뷰는 지난 23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내 커피솝에서 했다. 노무현 정신 모르는 사람이 노무현맨처럼 설쳐대더라 -그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이 있었는데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 “저는 3주기 때부터 봉하에 가지 않는다. 1·2주기 추도식 때 가보니 추모제가 아니라 정치 집회더라. 정당이 몽땅 왔는데 노 전 대통령을 죽일듯 미워하고 5년 내내 괴롭히던 사람이 단상에 올라가 연설하고 도움 준 사람은 뒤로 가있더라. 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든 야당이든 기존 정치권과 싸워온 사람 아니냐. 여야를 떠나 그 분이 말한 가치는 존중할 게 엄청나게 많다. 그런데 노무현 정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나 노무현 맨이 된듯 설쳐대더라. 그래서 안간다.” -역대 대통령 퇴임 이후 행보를 보면 감옥 가는 등 다 불행했다. 왜 그런가. “우리는 대통령이 성공하기 힘든 구조다. 여소야대가 빈번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법 하나 만드는 데 35개월 걸린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하도 입법이 힘들어 청와대에서 세어봤다. 노태우 정부부터 참여정부 때까지 3030개 제정·개정 법률의 본회의 통과에 35개월이 걸렸더라. 사람들은 대통령이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다는데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은 없다. 인사권 행사나 특정 기업에 특혜 주거나 마음에 안 들면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나. 대통령이라면 노동·금융개혁, 인력양성체계개편, 산업구조조정 등을 해야 하는데 할 수 있나. 법 통과에 3년씩 걸린다. 국민적 기대가 걸맞은 일을 해야는데 할 힘이 없다. 결국 이런 갭이 대통령을 죽인다. 퇴임하고 나면 한 일이 아무 것도 없다는 비판을 받으며 시궁창으로 처밖히지 않느냐.” -과거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통령이 국회에 협조 구하는 통합의 정치행보를 보이면 되지 않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리면 안된다. 정치권이 분열구도 아니냐. 진보·보수, 영·호남 등으로 분열돼 협조하면 오히려 협조하는 사람이 얻어맞는다.” -왜 이렇게 되었다고 보나. ‘철의 삼각망’에 민주주의 포획돼 “일을 할 수가 없어 극단적으로 치닫는 거다. 아까 말한대로 대통령은 법 통과에 35개월 걸리고 일 좀 하려고 하면 반대세력이 다 들고 일어나니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일을 할 수 없다. 이게 우리 대통령제의 문제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논의하고 심의하고 대립하는 조직이다. 법안처리를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 놓고 돌리듯 할 수 있느냐. 과거 농경시대만 하더라도 1년에 처리하는 법안이 몇십개에서 몇백개 단위였다. 현재 계류된 법안이 1만 6000개다. 에너지 위기 등 매일 문제가 발생하는데 입법할 때쯤엔 사회문제로 곪을대로 곪은 상태가 된다. 그렇다고 국회가 빨리 움직이려고 하면 사단이 난다. 상임위 대신 소위원회 중심으로 법안심사를 하면 법을 100개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소위 중심으로 하면 5명의 위원 중 3명만 잡으면 법안을 주무를 수 있다. 경제적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그냥 두겠느냐. 관료조직, 국회, 이해세력이라는 ‘철의 삼각망’에 민주주의가 포획된다. 이 3자가 결합하면 민주주의를 갈아먹는다. 의회는 지금은 생명을 다한 농경시대 유물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뭔가. 국가영역 줄여 민간자율체제로 가야 “국가 영역을 줄이는 게 맞다고 본다. 민간자율, 시장자율 체제로 가는 것이다. 국가는 꼭 관여해야 하는 일만 하고 나머지는 민간의 시장자율에 맡기자는 거다. 그리고 국가는 이런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독일은 슈뢰더 정부에서 노동개혁을 성공시켰는데 노사정에서 합의한 것을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시킨다. 미국도 독립규제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오면 국회가 인정한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다. 노사문제는 노사가 합의하면 되는 것인데 국가와 국회가 쥐고 있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뷔페식당에서 제대로 소화도 못시키면서 음식을 잔뜩 앞에 쌓아놓는 꼴이다. 우리는 국민을 졸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권한을 주면 개판을 칠 것이니 규제·감독·감시하고 인·허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자율이 작동한다. 국가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을 없애야 한다. 이런 게 우리의 창의력, 상상력을 다 죽인다. 환경규제도 마찬가지다, 거리에 담배꽁초나 쓰레기가 없는 게 환경부나 구청의 규제 때문이냐. 아니다. 자기 윤리관과 도덕성에 따라 스스로 통제해서다. 민간에 자유를 주면 자율체제로 갈 수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현 정치지형은 어떻게 보나. “지방선거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같은 억지 때문에 민주당에 마이너스 효과를 유발할 것이다. 이번 지선결과가 민주당 개혁에 좋은 영향을 미치면 좋겠다. 검수완박은 민주당이 억지부린 것 아니냐. 국민의힘도 잘 한 거 없다. 외부에서 지도자나 대선 후보를 데려왔다. 황교안, 나, 김종인 다 외부인사다. 내부에서 당의 지도자 한 명 못 길러낸다. 정신 차려야 한다. 여야 모두 1차 충성집단, 주변집단의 논리에만 빠져선 안된다. 국민들을 봐야 한다.” -남성 중심의 내각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인사가 굉장히 힘들다. 여성이나 지역쿼터 등의 가치가 소홀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청문회 통과도 생각해야 하고 대통령과의 소통도 따져보지 않았겠느냐. 지금 할 일이 많다.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 물가상승에다 환율상승으로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원자재 가격인하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다 보니 인선에 있어 문제해결 능력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부동산 문제는 해법이 없나. “수요·공급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건 유동성 문제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M2 기준으로 3500조 이상 풀렸다. 화폐의 유통속도가 뚝 떨어졌다. 고인 돈이 부동산, 코인, 그림으로 가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부동산 공급을 늘리면서 신산업을 일으켜 돈이 그쪽으로 흡수돼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여가부 폐지 등 정부조직 개편은 하는 건가. “야당과 협의해서 가능성을 알아봐야겠지. 여가부를 없애더라도 여성가족기능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여가부 폐지가 국가의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관심을 지우는 것처럼 애기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조직논리로 보면 여성가족위원회가 맞다. 가족 정책은 보건, 행자, 교육 등 여러 부처에 다 걸린다. 이런 것은 위원회 구도로 두는 게 맞다. 합리적 방안이 나오리라 본다.” -산업은행 이전 등 공공기관 이전은 어떻게 되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범위나 시기 문제가 있으나 하긴 할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작업에 관여해 봐서 아는데 지금까지 스스로 가겠다고 데는 한 곳도 없었다. 정부의 드라이브에 시도 등 지방정부의 유인책, 설득이 어우려져 가는 것이다.”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강조했다. 균형발전이 정의, 상식, 공정 살리는 길 “윤 정부의 균형발전 의제나 무게는 전 정부와 다르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위 30번 회의에 1번 참석, 노무현은 60번 중 30회 참석했다. 윤 정부는 균형발전이 정의, 상식 공정을 살리는 것으로 본다. 전반적으로 지방정부 권한을 키우는 방향으로 간다. 사람들은 지방이 엉망인데 왜 권한을 주려느냐고 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중앙정부도 비효율적이다. 또 하나는 부족하더라도 자율권을 주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방분권화는 지방 간 경쟁과 협력을 유발해 국가발전에 더 큰 기반이 될 것이다. 국가가 온갖 법으로 꼼짝 못하게 하는데 자치권 넓히는 데 필요하면 법 개정도 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취임사에 35번 자유라는 말이 들어간 이유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지균특위는 어떻게 되나. “지균특위가 계속 일하려면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될 수 있어 법을 바꾸든지 해야한다. 한국은행 총재처럼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거나 전문성 필요한 공사·공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 자문기구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있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광주시가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보조금 지원 물량은 승용 2212대, 화물차 607대 등 모두 2819대로 지난해보다 43% 증가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은 전기승용차 49종, 전기화물차 26종으로 30개사 75종이다. 대상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기타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광주시에 9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과 단체 등이다. 신청서는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 접수하며, 지원시스템이 활성화되는 2월 중순 이후부터 가능하다 올해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전기승용차는 일반승용 기준 최대 1100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1800만원으로, 자동차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전기차 가격인하 유도를 통한 친환경차 보급 대중화를 위해 전기승용차 차량가격이 ▲5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 전액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의 50% ▲8500만원 이상일 경우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또 전기승용차 보급물량 중 10%를 택시로, 전기화물차 보급물량 중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신설·배정해 전기차 대량 수요 전환의 전기를 마련했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보조금 200만원은 지난해와 같고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이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12일부터 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시행되고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가격이 곧바로 인하될 예정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을 이용하면 유류세 인하를 반영한 주유소를 찾을 수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ℓ당 164원과 11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40원이 각각 인하된다. 다만 기름값은 주유소가 개별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 같은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100%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또 유류세는 정유사 반출 단계에서 부과돼 가격에 반영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과거 유류세 인하 때는 1~2주가량 시차가 있었다. 정유업계는 유류세 인하분을 최대한 빨리 가격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직영주유소, 알뜰주요소와 유류세 인하를 즉각 반영하기로 협의를 한 상태라 이날부터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19.2%를 차지한다. 오피넷에 따르면 11일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09.71원, 서울은 1888.29원이다. 정부는 소비자가 유류세 인하 반영 주유소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오피넷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에 가격 인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피넷의 경우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바탕으로 하루 6차례 실시간 가격을 업데이트한다”며 “전날 가격과 비교를 하면 유류세 인하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저소득층 지원으론 한계경기도 등 지원사업 전개“보편지급·가격인하 필요”생필품인 생리대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깔창 생리대’로 촉발된 빈곤층 지원을 넘어 ‘가격 인하’를 유도해 더 많은 여성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아예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을 제도화해 지원을 강화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월경용품 가격안정법’ 3건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생리대 등 월경용품에 ‘영세율’(세율 0％)을 적용해 생산가격을 낮추고, 수입 월경용품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 업체가 생산 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하고 수입 업체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상위 3개사가 시장의 75%를 점유하는 독과점 구조를 깨고 소비자들에게 가격인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해외에서도 세금 폐지·인하 추진” 장 의원은 “여성이 생필품으로 구매해야 할 월경용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불평등하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해외도 세금 폐지·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가격 안정을 넘어 무상지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일부터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도내 14개 시·군 만 11~18세 여성청소년에 월 1만 1500원 등 6개월간 총 6만 9000원의 기본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편의점들이 25% 할인, ‘1+1’ 등 다양한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청소년들도 직접 나서 ‘생리대 보편지급’을 공론화하고 있다. 청소년 단체 ‘위티’는 오는 22일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월경용품 보편지급’ 정책 세부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생리대 보편지급의 필요성과 지급 대상, 주기나 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계획이다. 위티는 청소년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모아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곳곳에서 생리대 등 월경용품 가격인하와 보편지급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는 여성들의 생리대 가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7년 발표한 월경용품 사용실태 및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1028명 중 ‘구입 가격’에 만족하는 응답자는 10명 중 1명꼴(11.7％)에 그쳤다. ●청소년 98% “월경용품 가격 비싸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다. 지난 5월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가 11~24세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월경용품 사용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8％가 ‘월경용품 구매 비용이 비싸다’고 답했다. ‘비용이 부담돼 월경용품 구매를 망설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74.7％에 이르렀다.하지만 현재 제도는 일부 저소득층 지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6월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아 정리한 ‘2021 월경용품 지원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산·인천·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전남·경북·경남은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외엔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용 의원은 “국비 사업으로 월경용품을 지원받는 여성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 중 7％ 미만”이라며 “생리용품을 구하지 못해 생리대를 늦게 갈거나 화장지나 깔창으로 대체하는 등 생리 빈곤의 문제는 코로나 시기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내 대표 리걸테크 스타트업인 헬프미(대표 박효연)가 지난해 서비스 비용 인하에도 불구하고 2021년 1분기 매출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헬프미가 2016년 출시한 ‘법인등기 헬프미’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할 필요 없이 법인 설립을 비롯한 상업등기 전반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해주는 서비스다. 헬프미는 법인설립등기 서비스 비용을 27만 9000원에서 22만 9000원으로 5만 원 인하했다. 불편하고 비싸기만 했던 법인등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고객들을 돕겠다는 취지다. 이를 가능하게 한 데는 기술개발 인력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 그리고 AI 자동화 시스템의 개발이 있었다. 헬프미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2020년 하반기부터 기술개발 인력을 대폭 확충했다. 이를 통해 ‘등기부 관리 시스템’, ‘서류 자동 작성 시스템’ 등의 AI 자동화 시스템을 강화해 업무 효율성을 개선했다.이 후 가격인하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매출은 급증했다. 초기 창업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가볍다는 점을 정확히 노린 것이다.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오르고, 결제율도 개선돼 직전 분기 대비 이용 고객이 3배 가량 증가했다. 헬프미 박효연 대표는 “기존의 비싸고, 어렵고, 번거로운 법률시장을 개선하여 누구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헬프미의 목표”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더 낮추고, 시장을 혁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핵산 검사 비용을 크게 낮출 것이라는 방침을 공개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이하 위건위)는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1회 핵산 검사 비용을 100위안(약 1만 7천 원) 이하로 낮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월 현재 중국 전 지역의 핵산 검사 비용은 각 지역별 지방 정부의 운영 방침에 따라 상이하게 징수되고 있다. 가장 먼저 검사 비용을 낮춘 도시는 일명 ‘촨구이’ 일대다. 쓰촨성과 구이저우 전역을 일컫는 촨구이 일대에서는 최근 핵산 검사 비용을 1회당 80위안(약 1만 4000 원)으로 낮췄다. 이는 지난 27일 위건위가 공개한 ‘춘윈기간핵산검사업무통지’ 정책의 일환으로 실행됐다. 해당 통지문은 중국 국무원의 요구에 따라 핵산 검사 비용을 낮추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목적을 뒀다는 분석이다. 또, 국공립병원과 민간 병의원 등의 협력을 통해 춘윈(春运) 기간 귀성객들의 핵산 검사비율을 크게 진작시키도록 했다.이에 따라 지난 26일 쓰촨성 의료보장국은 코로나19 핵산 검사 비용 재조정을 통해 기존 120위안(약 2만 1000 원)이었던 비용을 80위안(약 1만 4000 원)으로 낮춘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비용은 지난 28일부터 성 전역에서 전격 시행된 상태다. 또한 쓰촨성 내의 2급 이하의 국공립 의료원 내 핵산 검사 비용은 1회당 72위안(약 1만 3000 원)으로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지역에서는 지금껏 국공립 의료원에서 1회 검사 비용으로 100위안(약 1만 7000 원)의 비용을 징수해왔다. 같은 시기, 구이저우 성 정부도 코로나19 핵산 검사 상한 비용을 50위안(약 8500원)으로 제한하는 방침을 공고했다. 이 지역 정부는 코로나19 검사 기관별로 요금 공시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민간 의료원 등에서 위법적으로 부과됐던 변칙적인 요금제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산이다. 실제로 일부 민간 의료원과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에서 변칙적으로 고가의 핵산 검사 비용을 징수, 부가 의료 검사를 강제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30일 현재 구이저우 성 정부는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위한 총 검진 비용에 대해 79.17위안(약 1만 3500원)의 상한제를 공고한 상태다. 해당 검진 서비스에는 코로나19 핵산 검출 비용(50위안, 약 8500원), 핵산 추출 진단 키트 비용(11.39위안, 약 2000 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비용(17.78위안, 약 3000원) 등이 포함됐다. 지금껏 구이저우 일대의 국공립 병원 핵산 검출 평균 비용은 약 80위안대에 머물렀다. 이는 50위안의 기준 규정 검사 비용과 30위안 대의 약품 및 진단키트 등이 포함된 가격이었다. 한편, 위건위 관계자는 “춘제 귀향을 앞두고 코로나19 핵산 검사 비용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면서 “총 비용을 100위안 이하로 낮춰서 농민공 등 서민들이 가격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가장 마지막 목표는 핵산 검사 비용 1회당 40위안 선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비교적 높은 가격에 제공됐던 핵산 검사 비용 지역인 하이난 성에서도 그 가격이 크게 낮춰질 전망이다”면서 “실제로 얼마 전까지 160위안대였지만, 현재는 98위안으로 가격 조정이 공고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30일 현재 후베이성의 코로나19 핵산 검사 비용은 기존 132위안에서 80위안으로 조정, 푸젠성은 95위안에서 80위안으로 크게 떨어졌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