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요즘 세계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모든 투자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신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등 전기차 시대에도 동맹국에 ‘미국적 질서’를 강요하고 있어서다. 그간 중국 위주로 흘러갔던 세계 배터리 산업의 지형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대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사이에 끼인 한국 배터리 산업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지난달 국내에도 출간됐으며, 세계 배터리 가치사슬을 둘러싼 기업·국가의 ‘파워게임’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것으로 관심을 끈 ‘배터리 전쟁’(위즈덤하우스)의 저자 루카스 베드나르스키와 23일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세계적인 금융서비스기업 스탠더드앤푸어스(S&P)글로벌 수석 애널리스트인 그는 전 세계 150개국, 1만 5000개 이상의 기관·기업에 영향력을 미치는 배터리 시장의 세계적인 전문가다. “중국의 규모, 일본의 품질 결합한 한국” “저는 한국을 ‘배터리 국가’(Battery Nation)라고 명명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면서도 혁신적인 배터리 회사죠.” 그는 세계 배터리 산업에서 한국의 위상에 대해 “‘중국의 규모’와 ‘일본의 품질’을 잘 융합한 국가”라고 평가했다. 시장 점유율은 중국에 필적하면서도 품질과 기술 측면에서 배터리 산업의 역사가 오래된 일본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는 “이런 위상은 가까운 시일 내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IRA 시행으로 업계에는 ‘폭풍’이 불어닥치고 있다. 베드나르스키는 이에 대해 “2008년 ‘셰일혁명’에 비견할 ‘게임체인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그 수혜 범위가 미국 그리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20개국으로 한정되는 것에 그는 “영국이나 유럽연합(EU)은 여러 분야에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이 목록에는 들어있지 않다”면서 “한국은 운이 좋게도 이 좁은 그룹에 속해 있고 앞으로도 기회를 십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라고도 비판한다. 그는 “‘회귀’(Retrun)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배터리·반도체 등 작은 부분에 그런 요소가 있긴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보호무역주의는 아니다. 규모가 크진 않아도 일본, 유럽, 한국 역시 비슷한 노선을 좇는다. 자국 첨단 기업들을 지키기 위한 산업 정책의 세계적인 트렌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진 않는다. 강력한 내수와 글로벌 공급망을 틀어쥐고 해외로 진격 중이다. 지난해 테슬라를 꺾고 전기차 세계 1위로 올라선 비야디(BYD), 배터리 점유율 세계 1위 닝더스다이(CATL)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전기차 시대에 이르러 중국은 세계에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배터리 전쟁’은 벌어질까 그의 책 제목대로 배터리 소재를 둘러싼 ‘전쟁’은 과연 벌어질까. 과거 석유를 비롯해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전쟁의 역사가 반복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그는 “가까운 시일 내 실제 전쟁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세계 각국이 배터리 자원을 ‘국보’(National Treasure)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멕시코가 최근 리튬을 국유재산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총을 들고 싸우는 전쟁까진 아니지만, 이미 ‘경계 짓기’는 시작됐다는 뜻이다. 전기차 시대의 그늘은 또 있다. 선진국에서조차 여전히 전기를 화석연료로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배터리용 광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사회적 문제도 여전하다. 그는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더 친환경적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확한 결정을 위해 더 많은 독립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 문명은 배터리 소재를 포함한 모든 금속을 땅에서 얻습니다. 언젠간 일부 금속을 완전히 재활용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납은 현재 채굴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이 재활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있는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태국 RCEP 정상회의서 공동성명 채택靑 “신남방정책 가속화 계기될 듯”세계 GDP·교역 3분의 1, 인구 절반아세안 10개국·韓·中·日·호주·뉴질랜드전 세계 인구 절반의 시장이 열리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4일 타결됐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호주·일본·인도·뉴질랜드 등 16개 국가가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FTA’로 불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이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해당국 정상이 참여해 이날 오후(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는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간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향후 시장개방 등 협상을 마무리해 2020년 최종 타결·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수준 높은 상호호혜적 협정을 통해 규범에 기반한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무역시스템 조성, 공평한 경제발전과 경제통합 심화에 대한 기여 필요성 등 RCEP의 지향점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RCEP 타결로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이 시작됐다”면서 “아세안을 중심으로 젊고 역동적인 시장이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서로의 경제발전 수준, 문화와 시스템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하나의 경제협력지대를 만들게 됐다”면서 “이제 무역장벽은 낮아지고, 규범은 조화를 이루고, 교류와 협력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경기하강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무역’의 가치가 더욱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RCEP이 교역을 넘어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협력으로 함께 발전하는 공동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한국도 그 노력에 항상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메가 FTA 타결로 교역·투자 활성화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더욱 가속하는 동시에 보호무역주의 확산 상황에서 자유무역의 가치를 강조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에 협상 개시를 선언해 28차례 공식협상과 16차례의 장관회의, 3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한 지 7년 만이다.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RCEP의 국내총생산(GDP)은 27조 4000억 달러로 세계 GDP의 32%를 차지했다. 인구는 36억명으로 세계의 48%, 교역은 9조 6000억 달러로 세계 교역의 29%에 각각 이르렀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역내 주요국들과 교역·투자를 활성화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우리 국민·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면서 “향후 신남방정책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향후 우리 정부는 시장개방 협상 등 잔여 RCEP 협상에서도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면서 최종 타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일 정상회담에서 긴밀하고 굳건한 양국 연대와 동맹 관계를 과시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대내외에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 문제 등 경제 분야에서는 무역 역조 개선 요구 등 미국의 국익을 챙기는 위한 청구서를 들이미는 것을 잊지 않았다. 앞으로 진행될 한·미 및 미·중 정상회담의 ‘예고편’으로 거센 통상 압력이 예상된다.이날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미국,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강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미·일동맹이 지금처럼 이렇게 긴밀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토대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동맹이 지역 평화 번영의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위상을 치켜세우면서 아베 정권에 힘을 실어 줬다.이날 정상 회담에 이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일 무역역조 시정 등 갈등 현안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과 불공평한 무역관계 해소에 대해 노력할 것”이라는 말로 향후 추가 조치를 시사한 정도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일 미국대사관에서 열린 미·일 기업 경영자 대상 간담회에서는 “상품과 서비스 분야에서 (대일) 무역적자가 대략 700억 달러에 이른다”면서 “지난 수십년간 일본은 승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는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베 정권을 배려하면서도 간접적으로 양국 간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나설 것을 압박했다고 전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동맹을 강조하면서 무역 갈등을 부각시키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연출했지만, 앞으로는 강한 무역 역조 시정 요구 등 후폭풍이 몰려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북한 위협에 맞서) 일본은 대량의 방위 장비를 사야 한다”며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군사장비를 갖고 있다”고 무기 세일즈에 나서기도 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이에 “일본은 방위 장비 대부분을 미국에서 구입하고 있다”고 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일 양국 정상은 북한에 대한 압력 강화를 두 나라가 주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면서 관련 국가들도 이를 따를 것을 촉구했다. 특히 중국의 더 큰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두 정상이 인식을 같이했다. 9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무역 역조 시정 등과 함께 주요 의제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두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 질서를 유지·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해상 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의지를 담고 있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미·일 두 나라는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이 이를 공동 외교전략으로 표명한 것으로 미국도 영향력 범위를 넓혀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등 공통의 가치관을 가진 인도, 호주, 동남아국가들과 연대하겠다는 의도를 깔고 있다. 이 같은 입장은 중국이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에 대한 견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풀이된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한·중 간 무역거래에서 원산지 심사가 더욱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오는 11일부터 중국 세관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을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양국은 3개월간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CO-PASS를 통해 원산지 자료가 교환되면 별도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빠르고 간편한 통관이 이뤄지고 협정 세율도 적용받을 수 있다. APTA는 한국, 중국, 인도 등 아·태지역 6개국이 맺은 관세 인하 협정이다.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APTA는 1200여개 품목에만 적용돼 범위는 작지만, 일부 품목은 FTA보다 낮은 관세가 적용된다. 이번 CO-PASS는 APTA 전 회원국이 아닌 중국만 대상이다. 이로써 한·중은 지난해 12월 한·중 FTA CO-PASS에 이어 APTA CO-PASS에 의한 자료 교환이 전면 시행돼 대중국 수출 경쟁력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없이 수출 물품의 중국 도착 시 즉시 수입신고가 가능해져 물류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창고 보관료 등 연간 물류비 절감액이 6200억원 상당으로 추산했다. 특히 지난해 중국 수출품에 대한 해외통관애로 80건 중 44건이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됐는데 CO-PASS 시행으로 서명·인장 등 형식적 오류로 인한 특례배제 사유는 사라지게 됐다. 한편 관세청은 FTA 협상이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CO-PASS 도입에 합의한 데 이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인도 등 해외통관애로가 많은 FTA 체결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노골화되고 있는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지난달 인천항 한·중 컨테이너 물동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한·중 카페리 이용객은 크게 줄었다. 관광산업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직격탄을 맞았지만, 수출입 등 물류 분야는 아직 중국의 경제보복 영향권에 들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19만 2981TEU(1TEU는 6m짜리 컨테이너 1개)로 역대 3월 물동량 가운데 최대치를 보였다. 지난해 같은 달(16만 7689TEU)보다 15.1% 증가한 수치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교역량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지난달 중국 교역량은 9만 8347TEU로 전년 동기(9만 2811TEU)에 비해 6% 늘었다. 대중국 수출입은 아직 사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한다. 인천항만공사는 이 현상에 대해 인천신항 활성화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하지만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10개 항로 카페리의 지난달 여객 수는 5만 5805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8만 69명)보다 30.3% 감소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고(故) 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가 2009년 여름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북한을 위축시키기 위해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공개됐다. 한·중 FTA가 본격 논의되지 않던 상황에 황 전 비서가 이 같은 주장을 하면서 정부도 한·중 FTA 조기 타결의 필요성을 확신하게 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중 FTA 교섭대표를 맡았던 최석영 전 주제네바 대사는 11일 외교부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최 전 대사에 따르면 당시 황 전 비서는 외교부 고위 당국자 10여명과의 ‘비공식 간담회’에서 북한 정세를 설명하며 “남한이 통일의 주도권을 잡으려면 중국을 움직여야 하는데 한·중 FTA를 체결하면 북한이 큰 심리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그러면 남한이 주도적 위치에서 북한을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 제재 참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커진 가운데 북한 핵심부가 한·중 협력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잘 드러내 주는 대목이다. 최 전 대사는 “2004년 양국에서 FTA 얘기가 오갔지만 당시 협상을 개시할 여건이 아니었는데 황 전 비서가 먼저 그 얘길 꺼냈다”며 “북한 핵심부 출신인 그의 말을 듣고 당국자들도 한·중 FTA 조기 타결의 필요성을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중 FTA 특혜관세 적용 품목에 개성공단 생산 품목을 포함시킨 데에도 황 전 비서의 주장이 하나의 근거로 작용했다. 최 전 대사는 우리 정부에서 손꼽히는 통상교섭 전문가로, 한·미 FTA, 한·유럽연합(EU) FTA, 한·중 FTA를 모두 주도했다. 외시 13기 출신으로 FTA교섭대표, 주제네바 대사를 거쳐 현재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통상교섭의 경험과 노하우를 모은 ‘최석영의 FTA협상노트’(박영사 펴냄)를 이번 주중 출간한다. 황 전 비서의 일화도 이 책에 소개됐다. 최 전 대사는 지난달 28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이후 동북아에서는 통상교섭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전 세계 통상교섭의 흐름은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다자 중심에서 양자 FTA로 갔다가, 이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같은 메가 FTA 시대가 도래했다”며 “이때 한·일이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은 경쟁하는 부분도 있지만 경제 분야에서 보완하는 요소도 많다”며 “한국이 TPP 참여를 하게 되면 일본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에 부품 소재 수출을 많이 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가 TPP에 가입하면 역내 공급 사슬 안에서 경제적 입지를 키울 수 있게 된다. 또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차원에서 미국이 일본의 협조를 적극 요구할 것이라는 게 최 전 대사의 설명이다. 한·중·일 FTA에 대해서는 “중·일 간 알력 다툼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중간자적 입장에서 협상을 이끌어가면 중·일도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전 대사는 “우리나라는 통상이 없으면 먹고살 수 없는 곳”이라며 통상교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통상 조직은 어디 부처에 소속되느냐와 관계없이 고도로 전문화된 인력을 키워야 한다”며 “통상은 테이블에 앉은 본부장과 장관이 그걸 해내야지 밑에서 오는 서류를 보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글 사진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돼도 국내 쌀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종훈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1일 “쌀은 한·중 FTA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중국 쌀이 싼값에 수입될 일은 전혀 없다”면서 “오히려 지난 10월 중국의 식물위생검역 조건이 개정돼 내년부터 우리 쌀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져 FTA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 수입되는 밥쌀용 쌀도 한·중 FTA 때문에 물량이 늘어나거나 값이 싸지지 않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쌀 의무 수입 물량은 연간 40만 8700t이고 이 중에서 30%(12만 2610t)를 밥쌀용으로 들여와야 한다. 수입 쌀에는 5%의 관세가 붙는다. 다만 지난해 농식품부가 올해부터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의무 수입 비중을 없앤 양허표 수정안을 통보했다. 그래서 농식품부는 올해 밥쌀용 쌀을 3만t만 들여오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농민단체는 양허표 수정안에서 쌀 의무 수입 비중이 없어져 밥쌀용 쌀을 수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국내 수요가 있어 일정 비율 수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자리에 모인 3국 경제인들이 저성장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새로운 개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는 세계시장의 전자,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치열하게 싸웠다. 동반자라기보다는 경쟁자에 가까운 관계였으나 세계경제가 새 국면을 맞은 상황에서 서로 도와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와 함께 1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제5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을 열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3국의 협력 방식이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로 참석한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과잉생산 때문에 출혈 경쟁이 벌어진 제조업 분야의 협업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3국이 관심 있는 특정산업을 하나씩 특구로 선정하고 각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예로 들며 공급과잉 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첨단산업분야의 협력 필요성도 제기됐다. 우치야마다 다케시 일본 도요타자동차 회장은 “생명과학, 정보통신 등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3국 모두 육성하고자 하는 바이오와 사물인터넷(IoT) 부문에서 공동 연구·개발(R&D) 및 기술 표준 협력을 추진하면 함께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날 서밋에는 허 회장과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우리 기업인 150명과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게이단렌 회장 등 일본 측 130명, 장쩡웨이 CCPIT 회장 등 중국 측 12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는 같은 날 서울 중구 동호로 신라호텔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우리 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했다. 양국의 경제 협력은 간담회 자리에서도 주요 화두였다. 리커창 총리는 기조연설에서 “세계경제의 성장 속도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중국의 생산능력과 한국의 높은 기술 수준을 합치면 중국 내수시장뿐 아니라 제3국 국제시장도 개척할 수 있고 세계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우수한 청년들이 중국에서 창업을 통해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양국 대기업들이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용만 회장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 비준을 거치면 양국 간 교역 및 투자환경이 개선돼 서로에게 더 큰 성장의 기회를 줄 것”이라면서 “중국 주도로 만들어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해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31일 청와대에서 회담을 갖고 자유무역협정(FTA)를 연내에 발효하기 위해 양국의 국내절차를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가속화하는 등 역내 경제통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중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원산지 정보 교환 및 검증과 성실 무역업체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두 나라 정부는 이날 경제분야의 양해각서(MOU) 13건과 합의문 1건에 서명했다. 　두 나라는 특히 제조업 혁신을 위해 각각 추진 중인 ‘제조업 혁신 3.0 전략’과 ‘중국제조 2025’를 연계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조업 정책의 교류, 디자인 분야의 연구, 스마트공장 및 친환경 공장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제조용 로봇 분야는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양국의 인증기준을 조율하고 로봇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한국의 새만금사업지역을 한중 산업협력단지로 지정하고, 중국의 산둥성 옌타이·장쑤성 옌청시·광둥성을 중한사업협력단지로 지정하는 등 양국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중 산업단지 설립 및 운영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이 혁신적인 창업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MOU도 체결됐다. 　청와대는 “이 회담을 계기로 연간 27억 달러 규모로 세계 최대인 중국 로봇시장에 한국 기업의 진출 길이 열리는 등 중국 내수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한국이 원자재·중간재 위주 수출방식에서 벗어나 중국의 내수시장을 직접 공략하는 데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국은 한국의 기술력 및 디자인 역량, 중국의 금융조달능력 등을 결합해 제3국의 인프라 및 플랜트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기로 했다. 앞으로 중국 주도로 올해 만들어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등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연계하기로 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금융분야에선 중국 상해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고 중국 채권시장에서 한국 정부가 위안화로 채권을 발행하는 데 합의했다.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의 투자한도를 현행 800억원 위안에서 1200억 위안으로 확대하고, 한국의 은행들이 산둥성 소재의 기업에 위안화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금융협력도 강화했다. 　한중 수입 및 수출용 쌀의 검역·검사 협력 MOU를 체결해 한국산 쌀이 중국의 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삼계탕에 대한 위생 및 검역·검사 조건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수산물 분야에선 수출입 활수생 동물의 검사·검역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 수산물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이밖에 양국 간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MOU도 체결해 양국 간 직구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다음달 1일 열리는 한국·중국·일본 3국 정상회의의 공동선언에 “역사 직시”라는 표현이 담긴다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했다. 한·중·일 3국은 정상회의의 공동 문서를 발표하기로 방침을 굳혔으며 여기에는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와 난징 학살 등의 역사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은 정상회의의 공동 문서에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하고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한다는 의지를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통신은 이날 전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속도를 내자는 내용도 반영하기 위해 합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공동 문서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작성 자체가 큰 성과”라고 전했다. 과거사에 대한 인식 격차를 좁힌 것이 아니라 일본 입장에서 상황을 봉합했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듯한 분위기다. ‘역사 직시’에 대한 해석과 입장이 상반된 탓으로 3국이 제각각 해석하는 ‘동상이몽’이 우려된다. 일·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난징 학살’과 남중국해 갈등에 대한 입장과 시각도 양측의 차이가 크다. 일·중은 정상회담 개최 일정을 확정해 발표하지 못하고 있지만 1일 개최를 놓고 양국이 최종 조율 중으로 알려졌다. 위안부 등 한·일 간 현안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양국 정상회담 전날인 1일 회담을 갖고 최종 조정하기로 했지만 타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더불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이 마무리됐다는 입장이다. 일본 국민의 기부금과 정부 자금을 투입해 시작한 아시아여성기금 사업도 도의적인 차원일 뿐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일본에서는 ‘한국을 위해 해 주면 좋지 않은가’ ‘이 정도 일본이 양보하면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나 여론이 없으며 있다 해도 아주 작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국내 여론 등을 구실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는 않겠다는 말로 이해된다. 아사히신문은 이에 대한 한·일 간 인식 차가 여전히 크다고 진단하면서 “총리에게 양보 자세는 없다”는 고위 관료의 발언을 전했다. 도쿄신문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측 자세가 불투명하며 정상회담의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6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오는 10월 말~11월 초 편리한 시기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두 정상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통일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청와대는 “한국 측은 분단 70년을 맞아 조속히 평화롭게 통일되는 것이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중국 측은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논의 내용을) 다 파악해 밝힐 것은 안 되고 여러 가지 의제로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안다”고만 밝혔다. 박 대통령이 회담에서 평화통일을 언급하면서 ‘조속한’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례적이다.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최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도발 사태는 언제라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한반도의 안보 현실을 보여 줬으며 한반도 평화가 얼마나 절실한가를 보여 준 단면이기도 했다”면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과 한반도 통일이 역내 평화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여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긴장 상황을 해소하는 데 중국 측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며 “지난 세기 양국이 함께 겪은 환난지교(患難之交)의 역사가 오늘날 양국 우의의 소중한 토대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양국이 직면한 여러 도전을 해결하는 데도 잘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 주석은 “(한반도의) 정세 긴장을 초래하는 그 어떤 행위에도 반대한다”며 “중국은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박 대통령이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 “중국 정부를 대표해서 환영하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면담을 갖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이익 극대화 방안 등 양국 간 포괄적 경제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중국 시장 진출 전략을 기존의 ‘생산기지 활용’(Made in China)에서 ‘소비 시장 진출’(Made for China)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한·중 문화 공동시장을 구성하고 2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등 33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베이징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일본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0월 말~11월 초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개최 추진에 합의했다는 내용에 일제히 주목하고 ”일본 정부가 긍정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은 일본이 3국 정상회담을 수용할 것으로 보이며 박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회담이 처음 성사돼 양국이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맞을 것이라고 반겼다.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관에 관해서는 여전히 예민해했다. 교도통신은 한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관이 “중국의 군비 확장에 보증서를 주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중국 언론들은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이 역사상 최고의 친밀기를 구가하고 있음을 다시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박 대통령이 시 주석보다 한 살 더 많음을 감안, “‘퍄오다제’(朴大姐·박근혜 큰누님)가 왔다”고 크게 반기며 자세히 소개했다. 또 시 주석을 ‘시다다’(習大大·시진핑 아저씨)로 친근하게 부르는 이들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하오펑유’(好朋友·좋은 친구)라고 불렀다. 신화통신과 환구시보 등 관영 언론들은 박 대통령이 이날 오전 공항에 도착하는 모습부터 속보로 보도했다. 베이징청년보는 “미국의 은근한 압력에도 한국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서 “양국 정상의 개인적인 우호까지 겹쳐 이번 방중으로 양국은 여러 방면에서 많은 수확을 얻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력 경제지인 21세기경제보도는 “박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정상회담 및 리커창(李克强) 총리와의 면담을 계기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양국 산업이 심도 있게 융합되고 새로운 환경에서 경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학자들의 평가도 긍정적이었다.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전략연구소 왕쥔성 박사는 “한국은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 박 대통령의 방미 사실을 2개월 전에 공개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중국과 한국의 공동 이익을 위한 외교적 지혜가 빛을 발했다”고 말했다. 신화사 세계문제연구소 가오후융 박사는 “양국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함께 싸웠고 현재 일본에서 진행되는 역사수정주의에도 힘을 합쳐 맞서고 있다”며 “이번 방문이 한·중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중국 방문에서 열병식 참관 등을 계기로 북핵 문제 및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 중국과 이전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분야에서도 ‘실질’과 ‘협력의 강화 및 가속화’에 초점을 맞춰 한·중 ‘경제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나갈 의지를 내비쳤다. 경제사절단을 올 초 중남미 순방 때의 125명보다 31명 더 많은 156명으로 구성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렸으며 4일 박 대통령이 참석하는 가운데 상하이에서 열리는 대대적인 한·중 비즈니스포럼을 기획하고 있다. 짧은 일정 가운데서도 중국 현지 기업들과 두 차례에 나눠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도 개최한다. 참여 기업은 128개이며 이 가운데 82.2%인 105개가 중소기업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31일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로봇·보건의료·문화·환경·금융·인프라 등의 신산업 분야 협력으로 다변화하고,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해 구체적 인프라 협력을 논의하고, 양국 금융시장 안정화 및 발전 방향을 협의하는 등의 경제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청와대는 곧 양국 간 비준 절차가 마무리되고 발효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안 수석은 “수출에 유리한 품목일수록 하루라도 빨리 관세가 철폐 혹은 인하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 핵심은 한·중 FTA를 빨리 발효하는 것”이라면서 “한·중 FTA 1년차 무역 증가 효과를 예측하면 수출 13억 5000만 달러, 수입 13억 4000만 달러 등 약 27억 달러로, 비준이 하루 늦어질수록 40억원 정도 손해가 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아울러 한·중 FTA를 바탕으로 박 대통령 방중 기간 한국과 중국뿐 아니라 일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도 새로운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세일즈 정상외교의 성과를 집계한 결과 중동과 중앙아시아 등 주요 신흥 시장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다수 수주했으며 규모는 총 675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우리가 수주한 대형 프로젝트 주요 사례로 쿠웨이트 신규 정유공장 사업(53억 달러), 카타르 발전담수 사업(30억 달러), 우즈베키스탄 칸딤 가스처리 플랜트 사업(23억 달러), 투르크메니스탄 천연가스 합성석유 사업(40억 달러) 등을 들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정부가 새만금 지구에 한·중 경협단지를 조성해 중국자본을 유치한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한·중 경협단지 조성은 지난해 7월 3일 한·중 정상회담 의제로 반영된 후 올 1월 한·중 경제장관회의 합의록에 반영되는 등 양국이 공동 노력하고 있다. 경협단지는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등에 3~5㎢의 선도 개발지구를 조성한 뒤 점차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 3월 새만금을 ‘규제특례 선도지역’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혀 한·중 경협단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가 확정한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은 고용과 출입국, 통관, 금융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국가 간 인력과 물자 이동의 장애를 완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용은 국내 고용인의 20%까지로 한정된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한도를 30%까지 확대했다. 일반 근로자도 5억원 이상 투자한 기업은 신규 고용한 내국인 수만큼 외국인 추가고용을 허용한다. 출입국도 새만금개발청이 추천하는 업체의 임직원과 가족, 예비투자자에 대해 90일 이하 단기 방문 시 다른 서류 없이 추천서만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통관은 새만금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해 원스톱 처리해 준다. 이 같은 조치는 중동 국부펀드 유치는 물론 세계적인 화교자본을 끌어오는데 획기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새만금을 글로벌 자유무역 특구로 육성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현 정부 임기 내에 한·중 경협단지를 중심으로 새만금을 한·중FTA 시대 대중국 전진기지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스인훙(時殷弘)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원장은 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베이징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 방중을 계기로 중·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체결된다면 양국 관계는 경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중·일 정상회담 개최가 앞으로 양국 간 완만한 관계 개선을 위한 기초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중 FTA 타결이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은. -한·중 양국 FTA 협상이 타결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한다. 한·중은 원래 경제를 매개로 관계를 강화해온 이웃 국가인 만큼 FTA 협상까지 타결된다면 양국 경제 관계는 물론 정치 관계도 크게 발전하고 강화될 것이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호감도가 명확히 높아지게 될 것이다. →중국이 한·중 FTA를 연내 마무리 지으려는 이유는. -중국은 궁극적으로 한국이 점차 정치적·안보적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중·미 간 등거리 외교를 실현하기를 바란다. 이런 이유에서 한·중 FTA 협상을 통해 양국 경제 관계를 한층 강화해 상호 중요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한·중 FTA 타결 시 중국은 북한의 반응을 우려하는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취임 이후 ‘중·한관계는 중·북관계로 인해 영향받지 않는다’는 원칙이 수립됐다. 중국과 북한은 장성택 처형 이후 역대 최악의 시기를 겪고 있다. 다만 북한이 일본, 러시아, 한국 등 중국을 배제한 주변 외교 강화에 열의를 보이고 있어 중국이 중·북 관계 개선을 점차 고려할 수도 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중시하는 의제는.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사드(T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다만 중국은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안전 우려를 중시해 배치 계획을 최대한 늦춰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는 한국이 거부 의사를 밝힌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꺼내지 않을 것 같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2년 반 만에 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양국이 지난 7일 발표한 관계 개선 4대 원칙 성명을 보면 일본이 많이 양보했다. 결국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 주권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일본이 인정한 것이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향후 양국 간 완만한 관계 개선을 위한 기초를 닦았다고 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아시아를 순방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미얀마·호주 등 아시아 순방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평가되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실행 의지를 재확인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 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는 물론 대외 관계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지난 5월 상하이에서 열린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미국을 배제한 아시아 중심의 안보협력기구 창설을 목표로 내세운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미국-호주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등 중국의 패권 확장을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번 중·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는. -방대한 주제가 의제로 오르겠지만 양국이 합의를 도출해낼 분야는 많지 않다. 투자보장협정(BIT)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 강화 방안, 중·미 해상 충돌 방지 협약, 반테러 및 기후협약 등 전 지구적인 문제에서 협력을 논할 수 있다. 그러나 기타 전략 문제에서는 별다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해 6월 미 서니랜즈에서 열린 미·중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신형 대국관계 구축을 정식 제안했는데. -중국은 앞으로도 미국에 신형 대국관계 구축을 내세우겠지만 그동안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고, 앞으로도 미국이 이를 수긍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는 어떻게 보나. -현재 미국과 중국 모두 북한과 관계가 안 좋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양국의 영향력도 한계가 있다. 북핵에 대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별로 없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마라톤협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0~11일) 직전인 이번 주말이 타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6일 한국과 중국은 APEC 기간 내 타결을 위해 수석대표를 장관급으로 격상해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은 오후 7시 회의를 시작한 뒤 밤샘 회의를 거쳤으나 15시간이 지난 7일 오전 10시까지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두 수석대표는 회의 시작 전 1시간,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진전은 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들이 남아 있다”면서 “APEC 장관급 회담이 7~8일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다시 만나 계속된 협상을 통해 타결 선언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주말에 극적인 타결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오는 10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까지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7월 FTA 연내 타결에 합의한 만큼 장관급이 나선 상품 분야 일괄 타결 시도는 막판에 결실을 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양국 모두 제한된 시간 속에 ‘치킨게임’(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극단적 상황)을 벌일 경우 승자 없이 타결 기회를 날려 버릴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한국과 중국이 다음주(9~16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 쟁점을 일괄 타결하기 위한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양국 모두 체결을 위한 속도는 내지만 국익이 걸린 만큼 한치의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 대표단이 오는 6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FTA 제14차 협상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국이 타결 시점을 희망하는 APEC을 앞둔 중요한 시기여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 등 통상 장관이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해 상품 분야 일괄 타결안에 대한 전방위적인 협상을 펼칠 예정이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도 ‘5부 능선’을 넘었다”면서 “양보할 수 없는 쟁점들을 풀어내기 위해선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만큼 양국 장관이 협상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품 분야의 핵심 쟁점은 4~5가지다. 서비스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이 대표적이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우리는 한류 엔터테인먼트 확산 차원에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도하개발어젠다(DDA)와 같은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원하지만 중국은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는 주력 수출품목인 공산품 시장의 조기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농수산물 시장을 더 개방하라며 맞서고 있다. 비관세 장벽도 난관이다. 우리 측은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관세 철폐를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은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실장은 “농산물 시장에 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면서 “중국 측의 통큰 양보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양국은 13차례의 공식 협상 등을 통해 협정문에 들어갈 22개 부문 가운데 기술장벽, 전자상거래, 환경, 통신, 투자, 위생·검역, 무역구제, 분쟁해결, 지적재산권, 통관 및 무역원활화 등 16개 부문에 대해 타결 내지 타결에 근접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楊潔?)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등 양국 외교안보 사령탑이 얼굴을 맞대는 건 처음이다. 한·중 양국은 이번에 열리는 전략대화에서 별도의 공동성명은 발표하지 않기로 사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최고위급 간 주요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교감’하되 최고위급 대화 체제의 전략적 유연성을 담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도 13일 “양국 간 속내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실질적 대화를 하자는 취지”라면서 “특정 사안에 대한 양국 합의나 공동성명을 목표로 하면 전략적 대화가 제한받게 된다”고 말했다. 핵심 의제는 북한 비핵화 해법과 한반도 통일 문제, 북한 상황,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등 지역안보 현안뿐 아니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 문제까지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이 신설하는 국가안전위원회 등 한·중 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채널의 상시 소통 체제 구축 및 대화 정례화도 협의 대상이다. 한·미·중 6자회담 수석대표 간 연쇄 접촉을 통해 북핵 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열리는 전략대화인 만큼 최고위 레벨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교환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모두 북한의 핵보유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로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는 게 과제다. 일본 우경화와 군사적 ‘보통 국가’로서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기류에 대한 중국의 입장도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강한 반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혀 온 데다 한·미·일 군사 공조를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으로 이해하고 있는 만큼 우리 측의 입장을 타진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대일 비판 수위를 높이며 한국과 공동 대응하는 구도를 원하겠지만 일본에 또 다른 명분을 줄 수 있어 적절치 않다”면서도 “북한과 일본의 도발이 중국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논의가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간 향후 전략대화의 소통 폭이 조율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는 “이번 전략대화는 양국 NSC 간의 대화 상설화를 위한 예비회담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한편 한·중 간에는 이번 고위급 전략대화 후속으로 김규현 외교부 1차관과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 회담 및 양국 외교·국방 국장급이 참여하는 ‘2+2’ 회동이 예정돼 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楊潔?)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등 양국 외교안보 사령탑이 얼굴을 맞대는 건 처음이다. 한·중 양국은 이번에 열리는 전략대화에서 별도의 공동성명은 발표하지 않기로 사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최고위급 간 주요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교감’하되 최고위급 대화 체제의 전략적 유연성을 담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도 13일 “양국 간 속내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실질적 대화를 하자는 취지”라면서 “특정 사안에 대한 양국 합의나 공동성명을 목표로 하면 전략적 대화가 제한받게 된다”고 말했다. 핵심 의제는 북한 비핵화 해법과 한반도 통일 문제, 북한 상황,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등 지역안보 현안뿐 아니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 문제까지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이 신설하는 국가안전위원회 등 한·중 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채널의 상시 소통 체제 구축 및 대화 정례화도 협의 대상이다. 한·미·중 6자회담 수석대표 간 연쇄 접촉을 통해 북핵 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열리는 전략대화인 만큼 최고위 레벨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교환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모두 북한의 핵보유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로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는 게 과제다. 일본 우경화와 군사적 ‘보통 국가’로서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기류에 대한 중국의 입장도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강한 반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혀 온 데다 한·미·일 군사 공조를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으로 이해하고 있는 만큼 우리 측의 입장을 타진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대일 비판 수위를 높이며 한국과 공동 대응하는 구도를 원하겠지만 일본에 또 다른 명분을 줄 수 있어 적절치 않다”면서도 “북한과 일본의 도발이 중국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논의가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간 향후 전략대화의 소통 폭이 조율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는 “이번 전략대화는 양국 NSC 간의 대화 상설화를 위한 예비회담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한편 한·중 간에는 이번 고위급 전략대화 후속으로 김규현 외교부 1차관과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 회담 및 양국 외교·국방 국장급이 참여하는 ‘2+2’ 회동이 예정돼 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지난 2일부터 부산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협상에서 상당 부분 합의점을 이끌어 냈으나 끝내 협상의 기본틀(모댈리티)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기본틀 마련을 위한 7차 협상은 9월 중국에서 열기로 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한·중 FTA 제6차 협상 결과에 대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체결 원칙에 합의한 만큼 양국 대표단은 기본 원칙에는 같은 생각이었다”며 “하지만 일부 쟁점에서 입장차에 따른 진통을 겪었고, 차기 협상에서 쟁점을 줄여 나간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 두 나라는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지적재산권 등 7개 분야에서 작업반 회의를 열어 모댈리티 문안에 대한 합의를 했거나 의견 접근을 이뤘다. 사실상 협정 대상으로 확정한 셈이다. 아울러 그동안 협정 대상 포함 여부에 이견이 있었던 경쟁, 투명성, 위생 및 검역조치(SPS), 무역기술장벽(TBT), 전자상거래, 환경, 산업 협력, 농수산 협력, 정부조달 등 9개 분야에 대해서는 협정 대상에 추가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일부 농수산품 등 초민감 분야에 대해서는 이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 통상교섭실장은 “이견 사항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국은 또 상품 자율화율 부문에서도 입장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초 우리나라는 90%의 자율화를 주장했지만 중국은 80%를 요구해 접점을 찾기 어려웠다. 농산물과 자동차 등 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품목에 대해서도 서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