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건유출 등 15가지 항목 명시… ‘세월호 7시간’도 간접 수사 가능 여야 합의로 사상 최대 규모·최장 기간의 ‘슈퍼 특검’이 들어설 전망인 가운데 향후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만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수사 대상’은 15가지 항목에 이른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문건 유출 의혹 ▲최순실(60·구속)씨의 국정 개입 의혹 ▲최씨와 안종범(57·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단 출연금 강요 의혹 ▲최씨의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입시 특혜 의혹 ▲삼성의 정씨 특혜 지원 의혹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의혹 등이다. 사실상 최씨를 둘러싸고 그간 언론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들을 수사 대상에 올려놓은 셈이다. 특히 특검에선 제15호를 통해 수사 범위 확대의 문을 열어 놓고 있다.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15호에는 ‘제1호 내지 제14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적시돼 있어 열거된 항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실상 관련된 의혹을 모두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원장의 특혜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만큼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미스터리’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수사 가능성을 열어 놨다는 분석이다. 특검은 특히 우 전 수석에 대해 9호와 10호에 걸쳐 ‘직무유기 의혹’과 ‘이석수(53) 전 특별감찰관 해임 의혹’을 수사할 것을 명시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을 유용했다는 업무상 횡령 단서를 포착하고, 직무유기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 밖에 아직 추가적인 범죄 혐의점은 찾지 못한 상태다. 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 수사가 단순한 개인 비리 차원을 넘어 법무부와 검찰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우병우 사단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그동안 ‘검찰 내 우병우 사단이 있고 검찰이 우 전 수석의 눈치를 보며 수사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우 전 수석이 롯데그룹 수사 상황을 최씨에게 흘려 줬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와 관련,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까지 수사 정보를 누설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향후 특검에서 사상 초유의 법무부와 검찰 수사까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은 수사를 중단하고 자료 일체를 넘기게 된다. 검찰로선 향후 특검에서 검찰 수사 이상의 새로운 내용이 포착되거나 기존의 수사 내용을 뒤집는 결과가 나온다면 낭패인 만큼 수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미 이번 사건에 검찰이 발을 디딘 이상 뒷말이 나올 일이 없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수사하려 한다”면서 “청와대나 법무부와도 독립적으로 객관적인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靑 문건유출·미르의혹 등 재수사 야당이 추천… 새달초 본격 활동 여야가 14일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에 대해 사실상 ‘성역 없는’ 특별검사와 국정조사 시행에 합의했다. 특검과 국조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특검은 수사 대상과 방식 측면에서 ‘역대급’으로 평가된다. 수사 대상에는 청와대 문건 유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삼성 등 대기업의 승마훈련 지원 의혹에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 부정입학 의혹, 최순실 일가의 재산 형성 의혹 등 이제까지 제기된 의혹을 모두 망라했다. ●특검·국조 동시진행 사상 처음 특히 수사 대상을 규정한 제2조에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고 규정해 향후 수사 대상의 범위를 넓혀놨다. 세월호 사건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서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월호 사건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하는 ‘대국민 보고’ 조항과 특검에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 등 공직자를 상대로 ‘수사 정보 유출 금지’ 조항도 마련했다.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야당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기존 특검과는 다른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두 야당이 합의해 특별검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고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된다. 특검이 ‘법의 심판대’에 세우려는 것이라면 국조는 ‘정치적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목적이 크다. 국조는 국회 주도로 이뤄질 뿐더러 공개진행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다. 특검과 국조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특검의 수사 내용이 국조 대상으로, 국조 대상이 특검의 수사 단서가 되는 등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중인 최씨가 국회 증언대에 서는 상황도 예상된다. 다만 새누리당이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면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특검법과 국조는 각각 120일과 90일까지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 작업을 거쳐 12월 초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순실 정국은 결국 내년 3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순실 정국’ 내년 3월까지 이어질 듯 이날 합의는 지난 12일 ‘100만 촛불 민심’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걸맞은 답을 내놔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누리당은 성난 민심에 떠밀려 특별검사 추천권뿐만 아니라 국조 도입까지 야당에 내주며 사실상 백기 투항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특검을 수용하겠다면서도 상설특검을 주장했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검찰이 최순실(60)씨의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해 총력전에 나선 모양새다. 청와대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청와대가 직접 수색을 가로막자 “수긍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반발한 것 자체가 유례없는 일이다. 사안의 위중함을 넘어 진경준 전 검사장 수뢰 사건 등 일련의 검찰 비리사건으로 국민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한 데 따른 조직의 위기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간부들에게 수시로 이번 사건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주문하는 등 각종 외풍에 대한 병풍 역할을 해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 대한 강제 압수수색은 그러나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전날에 이어 30일에도 거듭 강제 수색을 요구했으나 청와대 측의 거부로 청와대 경내에 진입하지 못한 채 청와대 앞 연무관에서 청와대 관계자들로부터 요구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형태로 진행됐다. 다만 청와대 측은 여론의 거센 비난을 의식한 듯 전날과 달리 검찰의 요구자료를 비교적 전향적 자세로 제출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를 통해 7상자 분량의 서류 등을 압수했다. 안 수석의 경우 3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보고·결재 공문서, 내부 메신저 대화, 이메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택 압수수색에서는 청와대 업무용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전화, 그리고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안 수석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 정 비서관의 문건유출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증거들이다. 다른 참모들에게서도 업무용 휴대전화와 수개월치 이메일을 제출받았다. 이들의 통화 내역, 문자·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미온적으로 비쳐지던 검찰이 이처럼 청와대와 대립각까지 세워 가며 연일 초강수를 두는 데에는 조직의 위기의식 외에 그동안 참고인 조사를 통해 최씨 국정 농단의 배후에 청와대의 역할이 있다는 진술 및 상당한 정황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안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800억원대 기금 모금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정 비서관은 최씨에게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 청와대 기밀 문건을 대량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씨가 31일 혐의가 특정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도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해 준다. 물론 검찰 내부의 자성 목소리도 청와대를 향한 강공의 배경으로 꼽힌다. 검찰의 수사 착수 전에도 일부 검사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악취가 진동하는 사건이다. 발빠른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는 올 초 진경준 전 검사장 및 김형준 부장검사 뇌물 사건, 홍만표 전 검사장 전관예우 사건,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 땅 매매 의혹 등 검찰 수사 절차의 근간을 의심케 할 만한 각종 비리 의혹 사건들이 불거졌다. “검찰 치욕의 해”라는 평가도 일부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대검찰청에서 검사 전원을 대상으로 ‘검찰에 대한 내부 신뢰 수준 및 최근 검찰 관련 이슈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배경에도 이런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질문지만 A4 용지 8장 분량으로 알려졌다. 서울지역 간부급 한 검사는 “검찰이 박근혜 정부와 함께 공멸하느냐는 기로에 섰다. 지금 검찰은 ‘무조건 고’(강제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 인사권을 휘두르던 우 수석이 이날 경질된 것과 정치권의 특별검사 추진 등도 검찰의 전력투구를 이끄는 요인으로 꼽힌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현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추석 선물을 받지 못했다는 해프닝을 두고 양 측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조 의원은 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물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언론이 먼저 알고 취재해 보도한 것인데 오히려 제가 공론화했다는 발상에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 방 보좌진에게 한 언론사 기자가 청와대 선물을 받았느는지 문의가 와서 받은 것 없다고 응대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기사를 확인하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못 받은 사실을 게재했다”고 전말을 밝혔다. 이는 청와대 관계자가 이날 “여야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선물을 준비했는데 일부 배달이 늦어지면서 몇 분의 문의가 있었다”며 “그런데 조 의원이 마치 자신에게만 대통령 선물이 배달되지 않은 것처럼 공론화하는 것을 보고 차제에 선물을 보내지 않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응천만 청와대 선물 못받았다’는 제목의 기사를 올려놓고 “쩝...ㅠㅠ 선물도 못받았는데 여러분들이 후원금 좀 보태주이소”라고 적었다. 이에 청와대는 조 의원을 일부러 배제한 일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하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조 의원은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54·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50) 경정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9일 나온다. 1심에서 조 전 비서관은 무죄를, 박 경정은 징역 7년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최재형)에서는 20일 검찰과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있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 경정에게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그러나 9개월에 걸친 1심 재판 결과 17건의 문건 중 유출 행위가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인정된 건 ‘정윤회 문건’ 1건뿐이었다. 그나마도 박 경정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됐다. 조 전 비서관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경정에겐 공무상 비밀 누설과 별도로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금괴 6개를 받은 혐의가 더해져 중형이 내려졌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박원순 측근’ 기동민, 성북을 출마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의 중심에 있었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더민주는 이번 영입이 박근혜 정권과의 대결 구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조 전 비서관은 ‘정윤회씨가 비선 실세로서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담긴 청와대 문건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구 출신의 조 전 비서관은 대구지검 공안부장과 수원지검 공안부장,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국정원장 특보를 지냈다. 조 전 비서관은 이날 국회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열고 “지천명의 나이를 먹고서야 ‘그래도 정치가 희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늘이 바로 레테의 강을 건너는 순간일지도 모르겠다”면서 “‘내가 겪은 아픔을 다른 사람이 겪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정치의 시작 아니겠나’라는 문재인 전 대표의 말이 마음을 움직였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조 전 비서관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수차례 찾아가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조 전 비서관이 4·13 총선 서울 마포갑에서 새누리당 안대희 최고위원과 맞붙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하지만 조 전 비서관은 “제가 사는 곳이 마포라 그런 것 같은데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당과 얘기한 것이 없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특별히 말할 게 없다”며 표면적인 대응을 자제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결국 청와대에서 정치적인, 불순한 의도로 일을 하면서 문건을 유출한 것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에 조 전 비서관은 “애초부터 저에 대한 비토(거부)가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의 반응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의 측근인 더민주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서울 성북을 출마를 선언했다. 성북을은 같은 당 신계륜 의원의 지역구로, 신 의원은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공천심사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인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한모(45) 경위가 2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박관천(49) 경정은 “변호인 측과 의견 조율을 하지 못했다”며 추후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비공개 심리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종호) 심리로 22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문건 17건 중) 1번부터 11번까지 문건은 박 경정에게 유출을 지시한 바 없다”며 “기본적으로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법리상으로도 다툴 점이 많다”며 향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조 전 비서관도 법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에 보관돼 있던 박 경정의 짐 속에서 청와대 문건 등을 복사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경위 측은 “사무실 밖 복사기 옆에 있던 박스에 있던 문건을 우연히 발견해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숨진 최모 경위에게 복사한 문건을 전달한 점은 인정했으나 “최 경위가 외부에 유출할 것인지는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공무상 비밀인 수사 자료 등이 포함돼 있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비춰 비공개 필요성이 크다”며 향후 심리를 모두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 인물의 비위는 물론,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각종 문건들이 언론 등 외부에 공개될 여지가 있다”며 “해당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인사나 개인 사생활 관련 내용이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정에는 구속기소된 박 경정만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나왔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재판이 끝나자 일어서며 눈인사를 나눴지만 한 경위는 재판 내내 침울한 표정이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비공개 재판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6일 열린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靑 음종환 행정관 사표 제출 음종환 청와대 홍보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사표를 제출, 전격 면직처리됐다. 그러나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건유출’ 사건 배후 지목 파동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태세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음 행정관은 최근 자신이 했다고 보도된 발언과 관련해 본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며 “그러나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책임을 지고 오늘 사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곧 음종환 행정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문 차단을 위한 사실상의 경질 인사로 풀이된다. ‘항명성’ 사퇴파동을 일으킨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면직처리한 지 불과 나흘만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문건파동 송구스럽다…靑 조직개편”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이번 문건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신년기자회견 연설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야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그동안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파악조차 하지않은 허위 문건들이 유출돼 많은 혼란을 가중시켜왔다”며 “진실이 아닌 것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은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나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나 결코 되풀이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울러 ”청와대도 새롭게 조직개편을 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와 청와대가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드리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거듭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비선실세 의혹을 낳은 청와대 문건유출 파동과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항명사태 등을 계기로 청와대 개편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비선실세 의혹과 연루됐던 비서 3인방 등의 거취와 업무조정 여부가 주목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2일 청와대 비서실 시무식에서 “돌이켜보면 우리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불충(不忠)한 일들이 있어 위로는 대통령님께, 나아가서는 국민과 나라에 많은 걱정을 끼친 일들이 있다”고 말했다. ‘비선 실세 국정농단’ 논란을 야기한 문건유출 파문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청와대에서 국가원수를 모시고 근무하는 우리들 개인의 영달이나 이익을 위해 직위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충(忠)이 무언가. 한자로 쓰면 중심이다. 중심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면서 “금년에는 모두가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반성하고 이곳에서 일한다는 영광이 자기 자신을 위해 있다는 이심(異心), 다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기 근무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이라는 명제를 위해 물러설 길이 없다. 배수의 진을 치고 ‘파부침주’(破釜沈舟·밥 지을 솥을 깨뜨리고 돌아갈 때 타고 갈 배를 가라앉힌다)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의 거취에 대해 여권에서는 교체 주장도 제기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 관련 움직임은 드러난 게 없는 상태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으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결국 박관천 경정의 ‘자작극’으로 서둘러 매듭지어지는 모양새다. 박 경정과 최모(사망) 경위, 한모 경위 등 이번 사건에는 이른바 ‘정보 경찰’들이 연루돼 있다. 그렇다면 다른 정보 경찰들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서울신문은 22일 5명의 전·현직 정보관인 A경사(정보관 경력 3년), B경위(정보관 경력 5년), C경위(정보관 경력 7년), D경위(정보관 경력 8년), E씨(지난해 퇴직·정보관 경력 10년 이상)를 인터뷰해 지상 대담으로 재구성했다. →이번 문건유출 사건을 어떻게 보는가. 검찰은 사실상 정보분실을 유출 창구로 결론 내렸는데. -D경위 정보 경찰이 도매금으로 비난받는 건 억울한 노릇이다. 박 경정은 정보를 거의 다뤄보지 않았고, 최 경위와 한 경위도 채 1년이 안 됐다. 미심쩍은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최 경위와 한 경위가 (정보1)분실장으로 올지도 모르는 상관(박 경정)의 문건을 몰래 복사·유출했다는 건 조직 정서상 불가능한 얘기다.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할 것 같다. 정황상 박 경정은 문건이 어떤 식으로든 유출되길 바랐던 것 같다. 그래서 아직 인사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정보1분실에 짐을 갖다 놓은 것 아니겠나. 박 경정이 청와대 문건들을 밀봉된 박스에 넣어둔 게 아니라 일부를 슬쩍 보이도록 해놓은 게 아닌가 싶다. 최 경위와 한 경위는 분실에 온 이후로 ‘실적’에 대한 압박이 컸다는 얘기도 있었다. 박 경정의 문건에 손댔을 수도 있다.물론 박 경정도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을 것이다. -C경위 박 경정의 의도까지는 모르겠다. 다만 분실 직원들이 박 경정의 짐을 뒤져 유출했다는데 경찰 생활을 십수년씩 한 사람들이 이런 짓을 했을까는 정말 의문이다. 정보분실 사람들은 오히려 서로의 업무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B경위 박 경정과 두 경위가 서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박 경정은 애초에 문건을 청와대에서 갖고 나오지 말았어야 한다. -E씨 자기가 만든 문서를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나? 비선실세 동향처럼 민감한 내용이라면 보험용으로라도 갖고 다니지 않으면 자신이 죽는다. →정보분실이 이 정도로 보안에 취약한가. -A경사 보안에 취약하진 않다. 다만 작심하고 유출하려고 하면 안 될 것도 없다. -B경위 일선서도 최소 2중으로 보안체계가 갖춰 있다. 내 보고서를 동료가 볼 수 없다. 출력을 해도 기록이 남아서 함부로 못 한다. A경사 말처럼 보안시스템을 아는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가능은 할 것이다. →박 경정이 작성한 동향보고서를 청와대는 ‘찌라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팩트 확인 없이 짜깁기로 보고서를 만들기도 하는가. -E씨 찌라시 내용으로 동향보고서를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박 경정이 작성한 동향보고서도 일종의 공문서다. 첩보 수준의 얘기를 확인 없이 상급자에게 보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만일 찌라시를 짜깁기해서 보고서를 올린다고 해도 터무니없는 내용은 무시된다.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올라갈 수가 없다. -A경사 ‘견문(見聞)보고서’라는 게 있기는 하다. 정보관이 아니더라도 일선 경찰들은 모두 한 달에 2건은 올려야 한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견문보고서 수준의 문건을 작성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B경위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은 성격이 애매한 게 사실이다. 민주화 이전의 정권들은 정치인 사찰을 하면서 이런 동향보고서를 경찰에 요구했다. 하지만 요즘은…. 박 경정도 작성 전에 윗선에 보고했을 테고, 윗선에선 진위 파악을 지시했을 것이다. →숨진 최 경위는 유서에서 경찰을 ‘힘 없는 조직’이라고 했는데. -E씨 정부가 위기에 몰릴 때마다 경찰은 희생양이 되곤 했다. 정윤회씨 국정개입 문건 유출처럼 정치적 파급력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생길 때마다 경찰이 책임을 지고 마무리되는 일이 많다 보니, 최 경위와 비슷한 인식이 조직 내에 만연해 있다. 청와대 동향보고서도 돌이켜보면 청와대와 정권이 썩지 않게 하려는 ‘감찰’을 위한 기본활동이다. 경찰이 문제가 아닐진대 경찰만 책임을 지라는 것은 문제다. -C경위 검찰이 정보분실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전부 들여다본 것 자체가 상징적이다. 보도를 보고 굴욕감을 느꼈다. 결국 검찰이 가져간 수많은 휴대전화에서 별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 이후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으로 정보협력자와 오가던 정보들이 메말라버렸다. 정보 활동이 위축될수밖에 없다. →정보 경찰의 역할과 기능은 어떻게 재정립되야 하는가. -A경사 정보를 수집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익집단과 계층간 이해 갈등이 원만하게 조정되지 않는 사회에선 더욱 그렇다. 이번 사건으로 정보 경찰의 역할이나 기능이 변질돼선 안 된다. -C경위 정부와 정치권에선 어떤식으로든 메스를 대려 할 것이다. 정보1분실을 털어갔던 검찰에서도 이때다 싶어 ‘경찰 정보조직을 축소해야 한다’는 식의 여론을 조성할 것이다. 우리는 우군이 없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청와대 문건 유출 및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15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과 소통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개시된 임시국회 본회의의 긴급 현안질문뿐 아니라 장외에서도 대통령의 소통 문제와 상황 인식, 쇄신론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하고 난 뒤에는 최소한 3부 요인이나 5부 요인을 청와대에 초청해 그간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셔야 한다”며 “국회의장 위치에서 신문 보도만 갖고 (인지)한다는 건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대통령께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직접 전화하거나 청와대에 초청해 설명하고 그런 노력을 하면 좋겠다”며 “법안을 던져놓고 국회가 알아서 하겠지, 기한을 정해 그때까지 다 해달라 이런 것보다는…”이라며 서운함을 드러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집권 3년차에 맞춰 정권적 차원의 명운을 걸고 대대적인 국정쇄신은 물론 총체적 국가기강의 해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청와대의 전면 개편과 전면 개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비대위원장은 유출된 문건 내용의 출처가 ‘찌라시’(증권가 정보지)가 아닌 청와대 공식 문서라는 점, 정부의 공적 시스템 붕괴, 유출 인지 이후의 청와대 조치 미흡 등을 국정 파문의 본질로 꼽았다. 야당은 그간 검찰 수사를 지켜본다는 입장에서 급선회했다. 문건유출 수사와 관련, 목숨을 끊은 최모 경위의 유서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가 암시된 점을 들어 엄정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 청문회 개최 등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쇄신론을 꺼내 들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이 청와대 문건 파동에 대해 매일 대서특필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청와대의 상황인식은 너무 안이하게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청와대 문건내용의 진위와 문건 유출 경로만 밝혀진다고 이 문제가 조용해지리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면서 “청와대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쇄신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은 3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56) EG그룹 회장이 자신을 통해 내부 문건 유출을 제보했다는 보도와 관련, “박지만 회장으로부터 어떠한 내용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이날자 1면 기사에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지만 회장이 지난 5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당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에게 청와대 내부 문건이 유출되고 있다는 제보를 했으며 박 회장이 입수한 문건은 정호성 비서관의 손을 거쳐 김 실장에게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정 비서관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 회장으로부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의 문건이 전달됐다면 어떻게 비서실장한테 보고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면서 “그런 문건이 전달된 적이 없을뿐더러, 박 대통령을 보좌한 이래 단 한 차례도 박 회장과 어떤 교류를 한 일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비서관은 또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문건 내용을 이른바 십상시(十常侍) 회동 참석자에게서 들었다고 말한 데 대해 “그 참석자가 누구인지 밝혀지면 진실이 드러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지만, 전혀 존재하지 않는 회동이기 때문에 당시 참석자를 밝히지 못할 것”이라면서 “사실도 아닌 일들이 사실 확인 작업도 거치지 않은 채 언론에 보도돼 사실인 양 알려지고 있는 일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정윤회씨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과 통화한 것은 사실로 밝혀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윤회씨 측이 박지만씨를 미행했고, 민정수석실이 이를 내사한다’는 등의 보도가 나가자 정씨가 조 전 비서관과 이 비서관 등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상시적이고, 주기적인 연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정윤회씨가 자신에게는 오랫동안 전화를 건 적도 없고, 연락이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사건이 불거진 직후 민정수석실을 통해 통화내역 조회 등을 포함, 사안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중간 결과를 도출했으며 조만간 이 결과를 검찰에 전부 넘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출력된 문서의 형태로 유출된 것으로 잠정 결론 났으며, 유출자도 당초 청와대가 지목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박모 경정 외에 더 있을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전해진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의 반응은 과거에 비해, 항간의 예상보다 빨랐다. 박 대통령은 1일 근 두 달 만에 수석회의를 주재하면서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일축하고, 문건 유출에 대해 검찰에 철저하고 조속한 수사를 당부했다. 발언에는 사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돼 있다. 박 대통령은 ‘국정 개입설’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두지 않았다. “청와대에는 국정과 관련된 여러 사항들뿐 아니라 시중에 떠도는 수많은 루머들과 각종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현실에 맞는 것도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것도 많이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는 이른바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찌라시 종합’을 보고받았으나, 몇 차례 그 신뢰도를 의심한 뒤로는 보고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민정수석실의 찌라시 종합은 비서실장까지만 보고됐다고 한다. 청와대의 한 주요 인사는 이날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외부에서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현 청와대의 구조를 모르고 하는 소리”라면서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어지는 주장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이 “조금만 확인을 해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드러낸다. 대통령이 문건 유출에 대해 빠른 수사를 지시한 데에는 해석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이미 ‘범인’이 압축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언급한 것 자체가 자신감의 반영이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비관론도 존재한다. 청와대는 올 초 공직기강실에 ‘이상’을 감지하고 박모 경정을 비롯한 일부 경찰 소속 행정관들을 ‘내사’했으나 결정적인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뒤에 언론 보도를 통해 홍보수석실을 중심으로 이상한 소문의 근원지로 공직기강실을 지목하고 수사를 요구했으나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은 이를 거부했다. 뒤이은 ‘청와대 행정관 비위 사실’ 보도 이후 조 비서관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면서 조 비서관은 청와대를 떠났고, 이후 관련 조사는 흐지부지됐다고 한다. 청와대에서는 문건 유출과 관련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일관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문건의 대량 유출이 1회적으로 이뤄지는 일은 불가능하다. 비서관급 이상이 아니고서는 타인의 문건을 복사하거나 절취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등이다. 일각에서는 “사건 초기에도 증거를 잡지 못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찾아낼 수 있겠느냐”며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