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컨히스 기지서 핵무기 운송한 듯…“F-35A용 B61 가능성” 美, 17년 만에 영국에 핵무기 배치 정황미국이 17년 만에 영국 영토에 핵무기를 재배치한 정황이 사실상 확정 수준으로 드러났다. 미 공군 수송기의 활동과 기지 내 건설 정황, 핵폭탄 형상의 부대 기념품까지 공개되며 실제 배치가 임박했거나 완료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핵폭탄’ 형상 새긴 부대 주화 공개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워존(TWZ)은 21일(현지시간) “미 공군 제48전투비행단 산하 493전투세대정비대(FGS)가 제작한 금속 기념품에 전술핵폭탄 B61이 명확히 묘사돼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버섯구름이 피어오르는 핵폭발 이미지와 함께 “심판자와 마주할 준비를 하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이 부대는 지난해 6월 창설됐으며, 영국 서퍽에 있는 레이컨히스 공군기지에서 미 공군의 F-35A 전투기 정비를 지원하고 있다. 레이컨히스는 2021년 미 본토 외 지역에서 처음으로 미 공군 F-35A가 배치된 기지로, 이 전투기는 B61-12 전술핵을 탑재하고 투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종이다. 영국 정부는 최근 F-35A 12대를 새로 도입할 계획을 밝혔으나 아직 이 전투기는 영국군에 실전 배치되지는 않았다. 커틀랜드발 C-17 수송기, 영국 착륙 최근 커틀랜드 공군기지를 출발한 미군 C-17A 수송기가 레이컨히스 기지에 착륙하는 장면이 포착되며 핵무기 운송 정황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이 수송기는 핵무기 수송 임무에 특화된 제62항공단 소속이며, 출발지는 미 공군 핵무기센터가 위치한 커틀랜드 기지였다. 항공 추적 계정인 인텔프로그(@TheIntelFrog)는 이 비행이 과거 전술핵 이동 패턴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17일 레이컨히스 기지 착륙 장면을 포함한 핵폭탄 추정 물자 하역 과정을 담은 영상은 영국 시민단체 뉴크워치 UK가 촬영해 공개한 것으로 핵무기 운송 정황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꼽힌다. 또한 이 기지 내에서 C-17 수송기가 활주로에 접근해 멈춰 선 뒤 하역 준비를 하는 모습, 수송기 위치를 조망할 수 있는 항공지도 등이 함께 공개되면서 배치 정황에 대한 신빙성을 높였다. F-35A 탑재 전제로 핵폭탄 이동 관측 영국 일간 더타임스도 22일 “미국이 17년 만에 영국에 핵무기를 다시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더타임스는 군사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수송기가 실어 나른 것은 B61 핵폭탄이며, 이는 영국이 도입 예정인 F-35A에 장착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맞춰 F-35A 전투기 12대 도입 계획을 밝혔으며, 최근 영국 국방부 문건에서는 “이들 전투기는 나토 핵 임무에 투입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냉전 이후 첫 공군 핵 임무 복귀영국은 현재까지는 트라이던트2 탄도미사일을 장착한 핵잠수함 전력에만 의존해 왔으며, 1998년 이후 공중 핵 임무는 폐지된 상태였다. 이번 조치는 영국 공군의 핵 역할이 26년 만에 부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가디언도 이날 보도에서 “이번 핵 재배치는 러시아와의 긴장 고조 상황과 무관치 않다”며 워존 및 더타임스 보도를 인용해 핵전력 재배치 흐름을 조명했다. 미 국방부와 영국 국방부는 관련 사실에 대한 공식 언급을 거부하고 있다. WS3 핵 벙커 개보수…인프라 조용히 완비현재 레이컨히스 기지에는 B61 계열 핵폭탄을 보관할 수 있는 WS3 지하 벙커가 포함된 격납고 개보수가 2022년부터 꾸준히 진행돼왔다. F-35A 전용 주기장 확충과 보안 강화도 병행됐으며, 미 국방부는 회계연도 예산 및 조달 문건에서 이 기지를 ‘핵 임무 준비 기지’로 분류한 바 있다. 스마트 전술핵 B61-12, 나토 전역 분산 배치 B61-12는 미국이 개발한 고정밀 유도 전술핵으로, 레이더·GPS 유도 시스템과 회전 안정화 기능을 갖춘 ‘스마트 수소폭탄’이다. 무게는 약 320㎏에 불과하지만 최대 폭발력은 히로시마 원폭의 4배 수준인 50킬로톤에 달하며, 벙커 관통 성능도 갖춰 ‘핵 벙커버스터’로 불린다. 현재 이 폭탄은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튀르키예 등 나토 기지에 분산 배치돼 있다. 정치적 선언 없이 ‘사실상 핵 공유’영국의 사례는 정치적 선언 없이도 핵무기 재배치를 위한 기반을 조용히 조성한 뒤, 정황 증거만으로 사실상 핵 배치를 실현한 전례로 주목받는다. 핵 저장고 개보수, 핵 수송기 운영, 임무 수행 기체 배치 등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구현한 만큼, 향후 다른 동맹국에도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 시사점…“사실상의 핵 공유 구현 가능”한국은 현재 F-35A 전투기 40대를 도입해 운용 중이며, 이 중 한 대는 2022년 조류 충돌로 인해 동체 착륙 사고를 겪었으나 수리 후 지상 훈련용 항공기로 활용되고 있다. 나머지 전력은 모두 실전 배치 상태이며, 이 기체들은 기술적으로 B61-12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영국처럼 기지 기반 시설, 수송 체계, 핵 운용 기체를 모두 갖춘 구조를 마련하면 한국도 확장억제 혹은 사실상의 핵 공유를 구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정치적 선언 없이도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된다. 다만 영국은 핵보유국이자 나토 핵 공유 체계에 속한 국가인 반면, 한국은 비핵보유국으로 미국과의 협력 구조가 다르다는 점에서 똑같은 방식의 적용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레이컨히스 기지서 핵무기 운송한 듯…“F-35A용 B61 가능성” 美, 17년 만에 영국에 핵무기 배치 정황미국이 17년 만에 영국 영토에 핵무기를 재배치한 정황이 사실상 확정 수준으로 드러났다. 미 공군 수송기의 활동과 기지 내 건설 정황, 핵폭탄 형상의 부대 기념품까지 공개되며 실제 배치가 임박했거나 완료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핵폭탄’ 형상 새긴 부대 주화 공개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워존(TWZ)은 21일(현지시간) “미 공군 제48전투비행단 산하 493전투세대정비대(FGS)가 제작한 금속 기념품에 전술핵폭탄 B61이 명확히 묘사돼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버섯구름이 피어오르는 핵폭발 이미지와 함께 “심판자와 마주할 준비를 하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이 부대는 지난해 6월 창설됐으며, 영국 서퍽에 있는 레이컨히스 공군기지에서 미 공군의 F-35A 전투기 정비를 지원하고 있다. 레이컨히스는 2021년 미 본토 외 지역에서 처음으로 미 공군 F-35A가 배치된 기지로, 이 전투기는 B61-12 전술핵을 탑재하고 투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종이다. 영국 정부는 최근 F-35A 12대를 새로 도입할 계획을 밝혔으나 아직 이 전투기는 영국군에 실전 배치되지는 않았다. 커틀랜드발 C-17 수송기, 영국 착륙 최근 커틀랜드 공군기지를 출발한 미군 C-17A 수송기가 레이컨히스 기지에 착륙하는 장면이 포착되며 핵무기 운송 정황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이 수송기는 핵무기 수송 임무에 특화된 제62항공단 소속이며, 출발지는 미 공군 핵무기센터가 위치한 커틀랜드 기지였다. 항공 추적 계정인 인텔프로그(@TheIntelFrog)는 이 비행이 과거 전술핵 이동 패턴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17일 레이컨히스 기지 착륙 장면을 포함한 핵폭탄 추정 물자 하역 과정을 담은 영상은 영국 시민단체 뉴크워치 UK가 촬영해 공개한 것으로 핵무기 운송 정황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꼽힌다. 또한 이 기지 내에서 C-17 수송기가 활주로에 접근해 멈춰 선 뒤 하역 준비를 하는 모습, 수송기 위치를 조망할 수 있는 항공지도 등이 함께 공개되면서 배치 정황에 대한 신빙성을 높였다. F-35A 탑재 전제로 핵폭탄 이동 관측 영국 일간 더타임스도 22일 “미국이 17년 만에 영국에 핵무기를 다시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더타임스는 군사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수송기가 실어 나른 것은 B61 핵폭탄이며, 이는 영국이 도입 예정인 F-35A에 장착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맞춰 F-35A 전투기 12대 도입 계획을 밝혔으며, 최근 영국 국방부 문건에서는 “이들 전투기는 나토 핵 임무에 투입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냉전 이후 첫 공군 핵 임무 복귀영국은 현재까지는 트라이던트2 탄도미사일을 장착한 핵잠수함 전력에만 의존해 왔으며, 1998년 이후 공중 핵 임무는 폐지된 상태였다. 이번 조치는 영국 공군의 핵 역할이 26년 만에 부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가디언도 이날 보도에서 “이번 핵 재배치는 러시아와의 긴장 고조 상황과 무관치 않다”며 워존 및 더타임스 보도를 인용해 핵전력 재배치 흐름을 조명했다. 미 국방부와 영국 국방부는 관련 사실에 대한 공식 언급을 거부하고 있다. WS3 핵 벙커 개보수…인프라 조용히 완비현재 레이컨히스 기지에는 B61 계열 핵폭탄을 보관할 수 있는 WS3 지하 벙커가 포함된 격납고 개보수가 2022년부터 꾸준히 진행돼왔다. F-35A 전용 주기장 확충과 보안 강화도 병행됐으며, 미 국방부는 회계연도 예산 및 조달 문건에서 이 기지를 ‘핵 임무 준비 기지’로 분류한 바 있다. 스마트 전술핵 B61-12, 나토 전역 분산 배치 B61-12는 미국이 개발한 고정밀 유도 전술핵으로, 레이더·GPS 유도 시스템과 회전 안정화 기능을 갖춘 ‘스마트 수소폭탄’이다. 무게는 약 320㎏에 불과하지만 최대 폭발력은 히로시마 원폭의 4배 수준인 50킬로톤에 달하며, 벙커 관통 성능도 갖춰 ‘핵 벙커버스터’로 불린다. 현재 이 폭탄은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튀르키예 등 나토 기지에 분산 배치돼 있다. 정치적 선언 없이 ‘사실상 핵 공유’영국의 사례는 정치적 선언 없이도 핵무기 재배치를 위한 기반을 조용히 조성한 뒤, 정황 증거만으로 사실상 핵 배치를 실현한 전례로 주목받는다. 핵 저장고 개보수, 핵 수송기 운영, 임무 수행 기체 배치 등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구현한 만큼, 향후 다른 동맹국에도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 시사점…“사실상의 핵 공유 구현 가능”한국은 현재 F-35A 전투기 40대를 도입해 운용 중이며, 이 중 한 대는 2022년 조류 충돌로 인해 동체 착륙 사고를 겪었으나 수리 후 지상 훈련용 항공기로 활용되고 있다. 나머지 전력은 모두 실전 배치 상태이며, 이 기체들은 기술적으로 B61-12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영국처럼 기지 기반 시설, 수송 체계, 핵 운용 기체를 모두 갖춘 구조를 마련하면 한국도 확장억제 혹은 사실상의 핵 공유를 구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정치적 선언 없이도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된다. 다만 영국은 핵보유국이자 나토 핵 공유 체계에 속한 국가인 반면, 한국은 비핵보유국으로 미국과의 협력 구조가 다르다는 점에서 똑같은 방식의 적용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문수 “北에 간 돈 김정은 배 불려핵·미사일 만드는 자금으로 사용”이준석 “대북송금은 美 제재 대상미국 입국에 제한될 수 있는 문제”이재명 “韓 외교 근간은 한미동맹중러 관계도 중요… 적정 관리 필요”권영국 “군대, 헌법정신 따라 통제민간 국방장관 임명·육사 중심 폐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개최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마지막 대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 문제로 충돌했다. 김 후보는 “유엔 대북제재가 무색하게 불법 대북송금 범죄가 일어났다”며 “5월 9일에 미국 워싱턴 한인회장 제임스 목사가 100억원의 비밀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이재명 후보를 미국 재무부, 국무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식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돈이 북한 김정은 일가를 배 불리고 핵과 미사일을 돌아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HMM 본사 부산 이전’ 공약을 겨냥해 “(현대상선이) HMM 전신인데 2000년대 초에 대북사업을 하다 2억 달러의 자금을 사용해 기업이 휘청댄 적이 있다. 요즘 같으면 대북송금으로 문제가 될 일”이라며 “대북송금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라 알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후보 자신이)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건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도박자금에 썼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또 “HMM에 정부 지분이 있어 의지가 있다면 (부산 이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쌍방울그룹을 통해 북한에 약 800만 달러를 불법 대북송금한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후보마다 엇갈린 생각을 보였다. 김 후보는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축이며 한미동맹 범위 내에서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한미 간 정상회담을 통해 잘 추진하며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지 못한다”며 “비핵화가 대한민국의 합의된 정책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 시도를 의심해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에게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 않으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김 후보가 “핵균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하자 이재명 후보는 “핵무장을 하자는 것이냐, 말자는 것이냐”고 재차 질의했다. 김 후보는 “핵무장을 하자, 말자 취지가 아니고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고 한미동맹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개입한 방첩사령부 개선 방안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드러냈다. 권 후보는 “반란을 예방하라는 방첩사가 반란을 일으켰다”며 “보안사였다 기무사로 바뀌고 방첩사로 바뀌었는데 군사 쿠데타의 진원지였다. 방첩사 폐지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후보는 “폐지하면 간첩을 누가 잡겠느냐”며 “폐지는 잘못됐다고 보고 처벌할 건 처벌해야 한다. (폐지는) 간첩만 좋아한다”고 밝혔다. 4명의 대선 후보는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방침에 대해 생각을 달리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은 한미동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실질적, 포괄적, 점진적,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게 맞다”며 “그 기초 위에 한미일 협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일 협력 내용은 당연히 안보·기술·문화·환경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중러 관계를 도외시하면 안 된다”며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정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불필요하게 적대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도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그들(이재명 후보 측)과 다른 투명하고 당당한 남북 관계를 만들겠다”며 “한미동맹을 축으로 핵억지력을 강화해 방어력을 키우겠다. 핵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앞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다고 한미동맹이 강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후보를 노리며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셰셰’(중국어로 ‘고맙다’라는 뜻) 한다고 한중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대만 총통 선거에서 민주진보당이 3선에 성공해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한 뒤 양안 갈등이 극대화됐던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충남 당진에서 유세를 하던 도중 “중국에 셰셰, 대만에 셰셰 하면 되지, 양안 문제에 왜 우리가 개입하느냐”고 발언한 바 있다. 권 후보는 “군대는 극우 이념이 아니라 합리성 헌법정신에 따라 통제돼야 한다”며 “민간 국방장관을 임명하겠다. 육사(육군사관학교) 중심을 폐쇄하고 엘리트주의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오는 11월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나란히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중구 세종연구소에서 개최된 제7차 세종열린포럼에서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트럼프 대통령이 꼭 올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중국은 차기 APEC 의장국인 만큼 시 주석 역시 100% 올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두 정상이 모두 한국에 온다면 APEC을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APEC 참석차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성사될 경우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6월 이후 약 5년 만에 한국에 오게 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을 찾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면하기도 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국 독자 핵무장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입장에 대해 “미국은 아직 이 사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면서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는 여러 단계와 옵션이 있다”고 말했다. 핵 재배치·나토식 핵공유·자체 핵무장 등 방식을 거론한 그는 “한국이 일본과 같은 수준에서 핵무기 처리를 허용해달라는 것이라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그게 아니고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공유를 원한다면 이건 달성하기가 좀 더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정부 입장이 아닌 워싱턴의 분위기를 소개한다며 “북한이 핵 포기를 100%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뭔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다수는 아니지만 (자체 핵무장론)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이전보다 유연한 입장을 시사한 발언이라 주목된다. 관세 문제와 관련해 윤 대사대리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 규모가 트럼프 1기 때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며 “자동차, 농업, 디지털 시장, 서비스 등 4개 분야에서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부분은 미국이 경쟁력이 있는 분야인데 미국이 잘하는 분야에 관세 등 무역장벽이 많은 데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잘하는 건 못하게 하니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라며 “쌀은 관세가 400%나 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의 여론이 한미동맹에 우호적이기 때문에 워싱턴은 누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것인지 걱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美동맹국과 협력해 무역협상 대응‘北 억제’ 주한미군 현상 유지 필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북미 정상회담 실무에 관여했던 랜들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북한군 철군, 북러 무기 거래 중단 등이 요구 조건으로 올라올 가능성에 대해 “북미 대화 가능성 때문에 북한에 유인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중국 방어’로의 주한미군 역할 이동, 북미 대화 진전 시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해서는 “한반도 군사력 억지 태세가 강해야 협상에서 유리한 법”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또 트럼프 2기 한국을 비롯한 동맹·파트너국에 대해서도 관세·비관세 압박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서는 “중국으로부터의 분리를 원하는 미국을 감안해 대체 공급망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터뷰는 트럼프 재취임 한 달에 맞춰 향후 한국의 대응 전략을 듣는 데 중점을 뒀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대비해야 할 세계 정치·경제 변화는. “추가 관세이든 미국 투자이든 수출 통제이든 변화에 대응하려면, 미국과 가까운 민주적 정치·경제 시스템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미국이 ‘대중국 디커플링’을 한다고 볼 때 대체 공급망 준비가 필요하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했으나, 한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은 핵보유국’ 발언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자체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여론도 높아졌다. “단지 북한 핵역량에 대한 문자적 설명일 뿐이다. 한국민들의 불안을 이해하나, 자체 핵무장의 파급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핵무장 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특정 행동(도발) 등 ‘선제적 옵션’을 고려할 수도 있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현재 트럼프의 우선순위는 불법 이민, 파나마 운하 등 영토 이슈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이다. 김정은과의 대화는 종전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 당장 선순위는 아니다. 다만 협상이 잘 된다면 트럼프는 분명히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 할 것이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 북러 군사 협력이 새 의제가 될 수 있다.” -트럼프 2기 내각은 강력한 ‘중국 매파’로 구성됐지만, 대통령 자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스트롱맨’에게 개방적이다. “임기 초반엔 강경 매파 정책이 추진될 것이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트럼프가 ‘빅딜’을 찾거나, 큰 이벤트를 통해 무역 협상 등을 시도할 수 있다.” -한미일 3자 협력 전망은. “트럼프가 지도자처럼 나서서 3자 협력에 계속 관여할지 의심스럽다. 실무 레벨 협력은 계속되리라 확신한다. 한국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에도 북한, 중국을 다뤄야 하기에 한국 입장에서도 3자 협력은 합리적이다.” -주한미군 역할이 대중국 방어로 옮겨 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반도의 주한미군은 북한 군사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의 상징이다.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광범위해진 중국의 위협 앞에 한반도 전력의 비상시 사용에 관심이 크다. 그러나 북한을 견제하는 주한미군이라는 존재의 목적을 잃어선 안 된다. 한미연합훈련 중단도 마찬가지다.”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부른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대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기준 방위비 지출 금액은 이스라엘, 폴란드에 이어 세계 3위권이다. 직접적인 방위비 분담액을 넘어서 조선 협력 방안 등 한국의 미국 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제시해야 한다.” ●랜들 슈라이버 1967년생. 1989년 미 해군장교로 임관해 1994~1998년 국방부 장관실에서 근무했다. 2018~2019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2008년 초당파 싱크탱크 ‘프로젝트 2049’ 설립, 현 이사회 의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과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로 가는 방안을 논의했었다”고 공개했다. 홍 시장은 14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 이후 대통령실 업무가 정지되면서 그게 무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특사로 가면 정부 대표로 가는 것이라 만나는 사람도 조심스럽고 할 말을 다 못한다. 그게 정부 공식 입장이 되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부담이 덜하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미 의회 내 인맥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2017년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에 갔을 때 쌓은 미 의회 인맥이 좀 있다”면서 “미국은 공식적인 라인보다도 비공식적인 라인이 더 강한데, 비공식적으로 우리 정책과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임식에서 상·하원 의원 등을 만나고 올 계획이고, 한국이 향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분위기도 보고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난 7일 만난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 폴 매너포트에 대해 “(한미 동맹과 관련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했다. 앞서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준비 위원회의 공식 초청에 따라 워싱턴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공백 상태인 정부를 대신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북핵은 더이상 생존·위협용 아냐1년 내 핵무장 가능… 美 묵인 관건미군 철수 고리로 美 동의 이끌어야트럼프, 한국 핵보유 용인 어려워핵무장 용인 美에 제기 좋지않아美 핵우산·韓 보복 능력이 북핵 억제K이슈플랫폼은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주최자인 ‘진실과 정론’은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안민정책포럼(유일호),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으로 구성된 싱크탱크 연대이다. 의제 : 독자 핵무장 해야 하나?토론자 :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찬성론) 조성렬 경남대 공공인재대학 초빙교수(반대론)사회 겸 원고 :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KDI대학원 교수) 북한의 핵 역량 증강,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일방주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독자적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리의 핵무장을 용인할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핵무장은 재래식 전쟁 위험을 높이고 중국, 러시아의 견제와 국제사회와의 갈등을 부른다는 반대론도 여전하다. 핵무장 해야 하는가. 1.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사회] 독자 핵무장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두] 이 방식은 미국이나 한국에 모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미국은 괌에서 B-52 혹은 B-2 폭격기를 출격하거나 핵잠수함을 이용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쉽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면 오히려 적의 목표에 쉽게 노출되게 됩니다. 우리도 불안요인을 떠안는 것이지요. 나아가 중국은 사드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도로 반발할 것입니다. [사회]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 방식은 어떤지요. [모두] 이 역시 핵무기 사용 결정권이 미국에 있으므로 위의 문제들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다만 한국이 공동훈련 등을 통해 핵 관련 지식을 더 축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정도죠. 2. 독자 핵무장의 필요성 [사회] 핵무장 판단 기준의 핵심은 국가안보라 해야겠지요. 핵무장이 국가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찬성론] 북한은 일본에 투하된 핵무기보다 10배 이상의 위력을 가진 수소폭탄 실험을 했고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더이상 생존용도, 협상용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체 핵 보유가 필수적입니다. [반대론] 핵무장을 하면 오히려 재래식 분쟁의 가능성은 증가하게 될 겁니다. 이를 글렌 스나이더의 안정·불안정의 역설(Stability-Instability Paradox)이라고 하지요. 실제로 핵보유국인 소련·중국 간 국경 충돌, 인도·파키스탄 간 국지전이 여러 차례 발발했습니다. [사회] 반대로 핵무장을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떨까요. [반대론]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것은 미국의 핵우산과 우리의 대량 보복 능력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아직 저위력 수준입니다. 우리의 현무-5에 집속탄을 장착해 100발 정도 동시 발사하면 북한의 저위력 핵탄두에 버금가고요. 특히 지하 100m 내 적 지휘소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핵무장 없이도 북한 핵에 대한 억제력은 충분합니다. [찬성론] 앞으로 북한의 핵역량은 더욱 강화돼 갈 텐데 재래식 무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 국가안보 차원에서 보면 당장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론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 놔야 한다는 공감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3. 핵무장의 가능성 [사회] 핵무장은 마음먹으면 가능한 것인가요. 미국 등 주변국이 이를 용인할까요. [찬성론] 한국은 정부가 결단하면 1년 내에도 초보적 핵무장이 가능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관건은 미국의 묵인이지요. 그런데 트럼프는 한국의 자체 핵보유가 북핵 관리와 대중 견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묵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묵인하면 다른 국가를 설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어려울 것입니다. [반대론] 핵무장에는 투발수단 개발과 운용부대 창설도 필요해 1년으론 어렵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한국 핵보유를 쉽게 용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는 북한과 핵군비통제 협상을 준비하고 인선까지 마쳤습니다. 미국이 묵인한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등 국제사회가 동의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사회]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는 한 우리가 핵을 가져도 맘대로 못 쓰는 것 아닌가요. [모두] 데프콘 4에서 3으로 격상되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갑니다. 한국의 핵보유가 대북 억제력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전작권을 가져오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회] 자체 핵무장의 전제는 미국의 용인이라는 공감은 있지만 그 가능성, 또 국제사회의 반발 강도에 대해선 이견이 있으시네요. 4. 핵무장 추진 방식 [사회] 핵무장은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요. [반대론] MIT대 나랑 교수는 핵개발 방식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은닉형(hiding)은 은밀히 핵을 개발하는 사례인데, 북한이 그 예지요. 개방 국가인 우리에겐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위험회피형(hedging)은 조용히 핵잠재력을 축적하다가 국가위기 상황 등에 직면해 핵개발을 공식화하는 유형입니다. 핵잠재력이란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과 시설을 말합니다. 인도, 파키스탄, 남아공이 이에 해당합니다. 강대국 비호형(sheltered pursuit)은 미국의 묵인하에 핵을 개발한 이스라엘의 유형입니다. 끝으로 전력질주형(spriting)은 5개 상임이사국처럼 핵개발을 밀어붙이는 유형인데 지금은 불가능한 방식이지요. [찬성론] 저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주한미군 철수 등을 고리로 미국의 묵인을 끌어내면 바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핵개발 자체는 부인해야 하겠지요. [반대론] 저는 우리가 핵잠재력을 충분히 갖출 때까지는 핵무장 의도를 공식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이 용인한다고 해도 우리가 NPT를 탈퇴하면 불량국가로 낙인찍혀 각종 제재를 당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핵잠재력 확보조차 어렵게 됩니다. [사회] 찬성론은 미국의 묵인하에 신속하게 핵무장을 하자는 입장인 반면 반대론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천천히 우리의 핵잠재력을 갖춘 이후 국제정세가 변했을 때 공식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네요. 찬성론은 미국의 묵인하에 국제사회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반대론은 그 과정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5. 대미협상 전략 [사회] 미일원자력협정은 일본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수개월 내 핵개발을 할 수 있다지요. 앞으로 우리가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시겠지요?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할까요. [찬성론]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면 2035년 개정 예정인 한미원자력협정을 앞당겨 개정하자고 대응해야 합니다. 나아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핵무장할 수밖에 없으니 용인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반대론] 저는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는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경제·통상 문제를 협상카드로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나아가 주한미군 대폭 철수에는 원자력추진잠수함 개발 허용 등을 제기할 수 있겠지요. 원자력협정 개정이나 핵무장 용인을 미국에 제기하는 것은 우리의 핵무장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 좋지 않습니다. [찬성론] 물론 당분간 정부가 핵무장 의도를 공식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론] 그래도 국제사회는 감시의 눈을 크게 뜰 것입니다. 미국이 일본의 핵재처리를 허용한 이유는 일본이 한 번도 핵무장 의도를 보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는 과거 두 차례 핵물질 추출을 시도한 전력이 있고 국민의 핵무장 지지 여론이 높아 이미 IAEA의 주요 감시 대상국입니다. [사회] 당분간 조용히 핵잠재력을 강화하자는 공감은 있지만 핵무장 의도를 드러내는 시점에는 두 분 간 차이가 있네요. 6. 결론 [사회] 두 분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용인을 전제로 한 핵무장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에 공감했으나 핵개발 공식화 시점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네요. 찬성론은 신속히 미국의 묵인을 얻어 핵개발을 시작하자는 입장인 반면 반대론은 오랜 기간을 두고 조용히 핵잠재력을 확보하자는 입장이네요. ①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발 정도와 ②재래식 무기의 북한핵에 대한 억제력에 대한 견해 차이가 찬반론의 배경에 있는 듯합니다. 이에 대해선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트럼프 2기돈으로 환산해 거래하는 외교 방식방위비 증액·미군철수 압박 가능성북미 대화 땐 韓 외교 최대 어젠다로 미중 갈등과 한국대중 강경책, 머스크 영향력 관건美 우선하되 中과 호혜원칙 유지中 ‘스마일 외교’에 현명한 대처를 한일 관계과거사 등 원칙 갖되 국익을 봐야‘칩4’ 같은 경제·기술 네트워크 유지北 위협 시 日, 후방·병참기지 역할정권마다 달라지는 외교정책대통령제 개혁 없이 바꾸기 어려워정권 바뀌어도 한미동맹 굳건해야안보가 걸린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최근 한국 외교에 거대한 쓰나미 두 개가 한꺼번에 밀어닥쳤다. 다음달 출범하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비상계엄·탄핵 사태가 빚은 외교 공백이다.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을 지난 13일 만나 국내외 혼돈의 시대를 맞은 한국 외교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윤 이사장은 “한국 사회에는 외교에 대한 담론이 보수는 친미·친일, 진보는 친중·반일로 프레임워크가 정해져 있다”면서 “한국 외교는 그러한 친, 반이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가 비상상황인데 한미동맹에 균열은 없을까. “새로운 외교 전략을 세우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계엄과 탄핵 사태를 맞아 엎친 데 덮진 격이 됐다. 현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 외교를 펼친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차기 정부가 전임 정부의 외교전략 틀을 계승할지는 불확실하다.” ●탄핵·트럼프 2기… 한국 외교에 큰 도전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내년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될 경우 한일 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한일 관계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가 약체인 것도 양국 관계에 부담이다. 한미일 3국 협력의 틀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우리에게 부담 아닌가. “바이든 행정부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 유지와 이를 위한 미국의 리더십 행사를 중요시하고 민주주의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중시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런 정책을 부정하고 철저히 미국의 국익, 특히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며 거래적 관점의 외교를 할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최근 미 의회에서 주한미군을 2만 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2025년 국방수권법’이 통과됐지만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2만 8500명 이하 감축 시 관련 예산을 사용 못 함)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모든 것을 돈 문제로 환산해 거래로 보는 것이 트럼프의 외교 방식이다. 이런 상대에 어떤 전술로 대응할지 연구해야 한다.” -‘관세 폭탄’, 보조금 폐지 등도 거론된다. 산업계의 대응은. “한국산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 한국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폐지 등에 관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철수 등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를 연계해 우리 측 카드를 마련하고 거래를 시도할 수도 있다. 미 해군력 증강을 위해 필요한 우리 조선업이나 방산, 반도체, 자동차 등도 우리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 ●북미 정상회담 재개 시 韓 ‘패싱’ 막아야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트럼프의 김정은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 때문에 북미 회담 가능성은 있다. 그동안 북한 문제가 미국의 다른 외교 현안에 비해 우선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회담 재개가 늦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최근 북한 문제를 다루는 특임대사로 ‘대화 지지파’인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대사가 임명된 것을 보면 조기 개최 가능성도 있다. 미북 대화가 재개되면 한반도 긴장이 수그러들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미북 회담이 열릴 경우 트럼프 1기와 비교하면. “2018년에 비해 북한의 협상 입지가 달라졌다.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완성도가 높아졌고 러시아와 동맹·파병으로 입지가 좋아졌다. 미국은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핵개발 동결을 북한이 이행할 경우 경제제재를 풀어 줄 수도 있다.” -미북 대화에서 한국이 ‘패싱’되면 악재인데. “트럼프는 양자 간 접촉을 선호하고 다른 관련 당사국을 무시하는 협상 스타일이기도 해 패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의 안보를 고려하지 않은 딜이 이뤄진다면 한국은 물론 일본도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위협이 지속되고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위협에 그대로 노출된다. 그것을 막기 위해 한일 양국은 협력해 트럼프 정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그 경우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위협을 어떻게 제거하고 우리나라는 어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냐가 한국 외교의 최대 어젠다가 될 것이다.” -북핵 위협이 커지면서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무장론’이 나오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확장억제 및 한미동맹 관계를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나라는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해야 한다. 트럼프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축소하고 ‘한국이 알아서 하라’는 방식으로 나올 경우 한국의 핵 개발이나 이에 이르는 중간 과정인 원자력협정 개정 등에서 바이든 행정부보다 유연하게 나올 수 있다.” ●한일 관계 악화되면 美와도 껄끄러워져 -미중 패권 경쟁이 더 격화될까. “트럼프 2기는 대중국 대결 정책을 강화할 것이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는 대중 강경파다. 특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역할이 주목된다. 테슬라 전기자동차의 절반 이상을 상하이 공장에서 만드는 등 중국과 깊은 경제적 연계 관계를 가지고 있다. 머스크가 트럼프의 대중 강경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미중 갈등에서 한국의 스탠스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우선순위로 삼고 그러한 전제하에 중국과의 관계도 호혜와 상호존중의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 외교전략이다. 60여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안보 위협이 점차 증대되는데도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 덕분이다. 경제·기술협력 분야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선진국들 네트워크부터 한국이 소외된다면 피해가 엄청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중 ‘균형외교’를 하지 않았나. “미국과는 몇십 년 동안 이어져 온 동맹 관계이다. 이런 나라와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중간쯤에 있겠다는 것은 미국과 멀어지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2기 때는 중국의 한국을 향한 ‘미소외교’가 더 강화될 것인데 한국 정부는 현명한 스탠스를 취해야 할 것이다. ” -앞으로 한일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원칙을 갖고 가되 감성보다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북한 위협 시 우리나라가 전방이라면 일본은 후방·병참기지 역할을 한다. 전방과 후방에 해당하는 두 나라가 서로 싸운다면 그 여파가 한미 관계에 미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에서도 한일 관계는 중요한데. “안보와 경제는 완전히 맞물려 돌아간다. 한일 관계가 나쁘면 경제·기술협력, 예를 들어 칩4(한미일대만의 반도체 동맹) 같은 첨단 기술 네트워크에도 들어가기 힘들 수 있다. 미국과의 관계도 껄끄러워지고 일본을 포함한 다양한 서방측과의 소다자 협력 네트워크에서도 제외되기 쉽다. 중국에 기운 한국을 믿을 수 없다면서 말이다.” ●정권마다 흔들리는 외교, 국익 도움 안 돼 -비상 시국인 만큼 외교에 여야의 초당적 대처가 필요한데. “정치권은 외교 안보도 국익보다 정파적으로 접근해 온 게 사실이다. 보수는 친미·친일, 진보는 친중·반일로 프레임워크가 정해진 것 자체가 큰 문제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차기 정권에서 한미동맹을 경시하고 친중, 반일로 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와의 관계는 얼마나 잘 먹고 잘사느냐의 문제지만 한미동맹 관계는 안보가 걸린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한미동맹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일본도 구한말 시대 제국주의 일본으로 볼 것인가, 미래지향적 국익 관점에서 협력 파트너로 볼 것인가, 어느 것이 더 이득일지 판단해야 한다. 미중 두 나라가 치열하게 싸우는 상황에서 동맹인 미국과 거리를 두고 ‘균형외교’를 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정권마다 외교정책이 바뀌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승자 독식의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외교안보 분야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정치체제에서는 외교안보 문제를 놓고도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이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여당이 합리적인 정책을 펼쳐 잘되면 야당의 집권 가능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고 극한 대립하다 보니 정권교체 시 외교안보 정책도 확 바뀌어 일관성이 없게 된다. 5년 단임 대통령제의 87년 정치체제의 개혁 없이는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렵다.” ●윤영관 이사장은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초대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다. 국제정치학 전공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진보 정권에서 장관을 지냈지만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중도적 입장에서 외교정책에 접근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요즘 관심사는 트럼프 2기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국에 미칠 영향 및 대응 방안이다. 저서 ‘외교의 시대’ 후속편도 작업 중이다. 지난해 3월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으로 부임했다. 최광숙 대기자

완전 비핵화→ 핵 개발 지연 ‘변화’“美, 군사·경제 제재 효능에 방점”韓, 자체 핵무장 주장 득세할 수도국제사회 제재 전 美 동의 않을 듯 한미 국방장관이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내놓은 공동성명에서 그동안 양국이 북한에 꾸준히 요구해 온 ‘비핵화’라는 단어가 9년 만에 빠진 데는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능력을 고려한 현실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당장 실현이 어려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서 ‘핵 위협 억제’로 초점을 옮기자는 취지라는 해석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발표한 SCM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 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5차 SCM 공동성명에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는 노력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었다. 2016년 48차부터 지난해 55차까지 포함됐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대신 ‘핵 개발을 지연시킨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이다. 올해 들어 미국 정계에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 또는 현실론을 반영한 기류가 이어졌다. 미라랩 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3월 대담에서 “북한과 비핵화를 향한 ‘중간 단계의 조치’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중간 조치’란 완전한 비핵화 전에 북한의 핵 동결 혹은 감축에 상응해 대북 제재 완화 등 대가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대선을 앞둔 미 공화당과 민주당도 정강에 ‘비핵화’ 목표를 담지 않았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 조야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합의점이 있는 것 같고, 따라서 비핵화 자체를 강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비핵화를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지, 대화 창구나 군사·경제적으로 억지력을 높여 제재의 효능을 높이느냐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동맹의 성과를 결산하고 내년 안보 협력 방향 등을 논의하는 SCM 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빠진 데 대해 국방당국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한미동맹 차원의 군사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북핵 문제인데 명징한 목표인 ‘북한 비핵화’를 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국방부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견고히 견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미국의 ‘북한 비핵화’ 목소리가 줄어들수록 한국의 자체 핵무장 및 미군 전술핵 재배치 등의 주장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와 동일선상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북핵을 차츰 현실로 수용한다면 우리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오는 5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자체 핵무장론은 더욱 커질 수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 관계에서 거래를 우선으로 하기에 한미 확장억제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 또 그가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트집 잡아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경우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을 받아내야 한다는 논리다. 과거 핵무장 주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정면 위반하는 것이라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한 우려가 컸고,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북한 비핵화는 영영 멀어진다는 논리도 작용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이 꾸준히 고도화하며 NPT 체제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됐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자체 핵무장 및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한미 전문가 정치권에서 그런 목소리가 커진 게 사실”이라면서도 “(정부의) 취지는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 최선의 북핵 위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미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가 자체 핵무장에 나설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 이전에 미국이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한미가 지난해 4월 워싱턴선언에 따라 ‘일체형 확장억제’를 표방하는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을 때 이미 정부는 NPT 의무와 한미 원자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했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지속적으로 의존할 것임을 명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만약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핵을 용인하면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 내야 한다.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반입은 가능성이 높지 않겠지만 미국을 설득해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받아 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한러 관계의 향배는 오롯이 러시아의 태도에 달려 있다”며 “러시아는 자신에게 남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잘 판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조약 이후 북한을 비판한 적은 있지만 러시아에 경고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지원 내역은 무기 거래, 군사기술 이전, 전략물자 지원 등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의 수준과 내용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결정적인 위협이자 심각한 도전”이라며 “북한은 명백히 국제사회의 민폐”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러시아가 불법적인 군사협력에 관여하고 있고,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군사·경제협력 제공 문제에 관한 우려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며 “러시아가 계속 유엔 결의안을 어기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명백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9월 서울에서 우리 정보기관이 주최하는 사이버방어훈련에 나토 동맹국을 초청해 나토와의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지난 70여년 미국 내에서도 초당적인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해 왔으며, 따라서 앞으로도 굳건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핵무장·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해법은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확고히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2박 5일 일정의 미국 순방길에 올랐다. 8~9일(현지시간)엔 하와이를 방문하고, 10~11일엔 워싱턴DC에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트럼프는 정치·군사적 동맹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중국과 북한, 동북아시아의 ‘놀라운 상황’을 고려하면 (확장억제에서)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1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참모였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북한의 핵 개발을 국제사회가 막지 못한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 북한 핵 보유 인정 아래 군축 협상’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7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 한 줌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아첨’(flattery)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이라고 짚으며 트럼프 당선 시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축하 인사를 통해 한미일 외교 성과를 설명하며 접근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대북 강경론, 이란 침공 지지 등 공화당 내에서도 ‘초강경 매파’로 분류되는 네오콘의 대표 인물이다. 북한, 러시아 등에 강경론을 펼치다 트럼프와 불화 끝에 2019년 9월 경질되며 갈라섰지만, 여전히 트럼프 심리를 꿰뚫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하노이 노딜’로 돌아가자 북한은 대북 제재, 일괄타결 ‘빅딜’을 요구했던 그를 맹비난하기도 했다.10일부터 워싱턴DC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이 시작됐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을 ‘부자 나라’라면서 방위비 대폭 인상을 주장했고 주한미군 철수도 고려한다면서 위협적인 발언도 했다. 이에 대해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는 정치·군사적 동맹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면서 “나토 탈퇴와 한국이나 일본·호주와 맺은 동맹 수정 등 그가 국제적으로 어떤 처신을 할지 매우 걱정스러운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윤 대통령이 가능한 한 빨리 트럼프 측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단순히 축하를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한미일 3국 협력 범위를 넓히고 동아시아와 인도태평양으로 지평을 확대한 업적을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이런 것들이 트럼프와의 대화를 위한 좋은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고 봤다.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할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우리가 그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들은 위협은 정말 문제가 많다. 미국은 한국 방어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어떤 공격을 시도한다면 매우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북한을 향해 ‘어떤 기회도 잡지 말라’는 매우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다. 다만 한일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위험하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현재 미국이 한일에 제공한 확장억제력을 더 확대하는 편이 낫다. 하지만 최근 중국과 북한(군사협력), 동북아시아의 ‘놀라운 상황’(북러 군사협력 등)을 고려하면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주한미군 주둔 목적을 대북 억제에서 중국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맞서 해군 함정, 핵잠수함 추가 배치 등 고려할 변수가 많아졌다. 한미가 대만, 일본, 호주, 싱가포르와 더 많은 대화에 나서야 하고 한미일의 국방 예산 확보 역시 늘려야 한다. 과거 30년간 우리는 (국방비의) 큰 증액 없이 지내왔다. 하지만 동북아 지역에 더 많은 미군이 배치돼 한일을 방어해야 한다.”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의 새 서문을 쓰면서 ‘트럼프 재선 시 김정은과 무모한 핵협상에 다시 나설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는데 같은 시도를 할 것으로 보는가. “트럼프는 핵협상 내용보다 ‘북한 지도자를 만난 최초의 미 대통령’, ‘군사분계선을 넘은 최초의 미 대통령’이 되길 원했다. 아마 그의 다음번 속임수는 평양에 직접 가서 김정은을 만나거나 그를 워싱턴으로 초대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북핵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우리가 걱정해야 할 지점이다. 반면 김정은은 트럼프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쉬운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하노이 노딜은 볼턴의 반대 때문이었다”고 겨냥했다. 실제로 그랬나. “(웃음) 아직 문 전 대통령의 책 영역본을 안 읽어 봤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분명히 거기(회담장에) 있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나는 합의를 안 하는 게 옳은 일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결정을 내린 건 대통령인 트럼프다. 그러니 문 전 대통령이 불만이 있다면 트럼프에게 전화하면 된다.” -트럼프 유죄 평결이 올해 미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나. “아직 말하기 이르지만 무소속 유권자, 그리고 ‘중범죄자를 차기 대통령으로 뽑고 싶지 않은’ 많은 공화당원에게는 영향이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를 상대하는 것보다 바이든 대통령의 낮은 인기에 대처해야 한다. 올해 선거는 ‘유권자들이 덜 싫어하는 후보’가 당선될 것이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대중 수출 통제에 한국이 어떻게 참여해야 하나. “그것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중국은 그간 미국, 일본, 한국, 유럽 등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지식 재산을 훔쳐 왔다. 특히 정교한 컴퓨터·통신 기술을 중국에 제공하면 역으로 엔지니어를 돌려 이를 다시 시장에 판매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중 수출 통제는 냉전 시대 옛 소련에 대한 수출 통제와 동등한 개념이다. 중국의 호전적인 공격 행동에 대처하고 대중 기술 우위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미국 공화당 일각에서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 현재 미국이 구축한 핵우산으로는 북중러의 군사 협력과 높아지는 핵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29일(현지시간) 공개한 국방투자계획서 보고서 ‘힘을 통한 평화’에서 국방 예산 55억 달러(약 75조원) 증액 계획을 공개하며 그 일환으로 미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한국과도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매년 계속해서 미 본토와 인태 동맹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더 만들고 있다”며 “당장 외교 해법이 보이지 않기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억제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근거를 들었다. 그의 발언은 한국과 일본, 호주까지 포함한 인도태평양의 나토식 핵 공유를 구축해야 한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 공화당에서 전술핵 재배치론이 부상하는 이면에는 한미가 지난해 4월 채택한 워싱턴선언을 통해 확장억제 강화를 꾀하고 있지만, 북핵 역량과 북중러 등 안보 위협이 빠르게 커지고 있어 미국과의 동맹 안보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트럼프 재선 시 국방장관 임명 가능성이 있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도 최근 인터뷰에서 전술핵무기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 “상황이 정말 악화하면 그건 분명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 미 국무부 북핵 특사를 지낸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는 30일 “한국과 북한, 심지어 미국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나쁜 아이디어”라고 지적했다. 국제 공공포럼인 ‘제주포럼’ 참석차 한국을 찾은 갈루치 교수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각종 미사일로 한국 등을 선제 타격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며 “미국은 워싱턴선언 등을 통해 핵 보유에 가까운 억제력을 한국에 약속했다. 북한이 탐지하기 어려운 미 전략핵잠수함으로도 (한국의) 확장억제(핵우산)는 충분하다”고 했다.

“美에 방위비 더 주더라도… 韓, 日 수준의 핵폐기 처리권 요구해야”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112년 만의 전현직 대통령 맞대결로 진행된다. 누가 되든 1기 때보다 동맹국들에 부담을 더 지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학습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더 드러내고 중국에 대한 공세와 압박의 강도를 높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동맹·다자주의 경시 및 무시 본색은 강도가 세졌다. 미중 경쟁과 ‘두 개의 전쟁’으로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한 바이든 대통령 역시 우방국들에 더 많은 역할을 강조할 공산이 크다.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때 ‘바이든 vs 트럼프’의 외교안보 정책을 중심으로 한미동맹에 주어진 과제를 세 차례에 걸쳐 짚어 본다.“당신들은 청구서대로 돈을 지불해야 한다.” 지난달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을 향해 던진 말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국에도 주한미군 철수 또는 축소를 연계해 우리 측 비용 부담을 더 지우는 요구가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동맹국에도 철저히 비용과 이익으로 따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래 특성을 활용해 우리가 지킬 것과 얻어낼 것을 챙기는 ‘역발상’도 강조된다. 일각에선 과거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용인 발언도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전술핵 재배치와 같이 예상을 뛰어넘는 ‘통 큰 협상’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역으로 ‘돈을 더 내는 것’보다 ‘무엇을 받아 낼지’에 무게를 싣는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11일 “한국은 이미 대미 투자도 열심히 했고, 방위산업도 높은 수준으로 키운 만큼 미국에 도움되는 동맹국임에 틀림없다”면서 “이를 토대로 당당히 협상에 임하며 우리가 줘도 되는 것은 빨리 주면서 반대급부를 얻는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도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대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확실한 보장을 받아 내야 한다”며 “미국의 기존 전술 핵무기 업그레이드 비용과 한국 내 저장시설 건설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30기 정도의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하는 협상안을 내거나 미국이 해군력 증강을 위해 추진하는 함선 건조에 우리 조선업을 활용해 협력을 제안하는 카드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 대선 경선에선 아직 거론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내내 “‘부자나라’ 한국이 돈을 너무 안 낸다”는 불만을 쏟아 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돈 낭비”라며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직후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재임 시절 측근들에게 주한미군 철군도 공공연하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는 “가장 현실적으로는 철군하지 않는 대가와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이 지금 진행하는 한미 간 협정 관련 조치들을 지속한다는 약속을 받아 낼 수 있다면 방위비를 상당 부분 증액하는 것도 쓸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주한미군 철군 계획을 막아선 핵심 키 역할을 했던 게 군이었듯 최근 한미 군당국 간 쌓아 둔 협력을 강력한 우군으로 삼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더 나아가 “가격이 높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라며 “대가를 지불할 테니 핵 공유나 적어도 일본 수준의 핵폐기 처리 권한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어쩌면 2027년 차기 한국 대선에서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을 것 같다는 상상도 해 볼 수 있다”고 한 발언도 그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오면 ‘판’이 훨씬 커질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지난해 워싱턴선언으로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자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문화했다. 정부는 한미 NCG를 비롯해 한미일 안보 협력 등 바이든 정부와 다진 협력 구도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2기 가능성을 고려한 행보도 있지만 무엇보다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을 의식한 행보로도 풀이된다. 2026년부터 적용될 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도 2년 가까이 서둘러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물론 바이든 정부 역시 지금보다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11차 협정은 바이든 정부 들어 2021년 3월에야 체결됐는데 당시 방위비 분담금 인상폭은 역대 최대 규모에 달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하면 합리적인 수준일 것이라는 평가다. 상당수 전문가는 한미가 일찌감치 12차 SMA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깨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취임하자마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를 선언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국가 간 협정과 조약이라는 장치들이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차기 정부의 공으로 돌리고 실리에 맞게 협상하는 게 낫다”는 목소리도 높다. 반면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올해 빨리 결판을 내고 의회 승인까지 마무리하면 큰 틀에서의 협정 내용은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조기 협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에서의 한미 연합훈련이나 전략자산 배치, NCG 제도화 등으로 비용이 늘어난 건 맞지만 트럼프 정부 재집권 시 진짜 우려되는 것은 확장 억제 비용까지 청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똑똑한 거래’를 위해 초당적인 외교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방위비 미집행금도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분담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를 감시·감독하는 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우리도 더 내고 싶은데 국회 감시가 철저하다’는 식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우위를 차지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업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는 동맹국에 큰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할 것이고, 윤석열 정부는 결국 다른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지불하려 할 텐데 한국의 미래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 국방부가 1945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것보다 24배 강한 위력을 가진 전술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28일(이하 현지시간) 미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B61의 현대화를 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신형 전술핵무기인 B61-12는 기존 핵중력탄인 B61 계열에 첨단 레이더와 GPS를 장착하고 안전 및 보안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TNT 폭발력 기준으로 5만t, 무게 350㎏의 소형 원자폭탄인 B61-12는 목표에 따라 폭발력을 조절할 수 있어 스마트 원자폭탄으로도 불린다. 꼬리 부분에 표적 명중을 더욱 정확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이 내장돼 있다. 최대 출력은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위력의 24배에 달한다. 특히 B61 계열 핵무기는 B-52, B-1, B-2 전략폭격기 뿐만 아니라 F-16, F-15, F/A-18, F-35 등 전투기에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미 국방부는 “B61-13은 현대식 항공기에서 투발될 것”이라면서 “B61-13은 어렵고 광범위한 특정한 군사적 목표에 대한 추가 옵션을 대통령에게 제공함으로 적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B61-13 배치가 현재의 특정 사안에 대한 대응 차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B61-13은 의회 및 예산 지출 승인 후 국가핵안보청이 기존의 B61-12 생산 라인을 활용해 생산할 예정이다. 공화당 매파 측은 해당 무기 개발에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존 플럼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발표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 잠재적인 적들의 증대하는 위협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미국은 전략적 공격을 확실하게 억제하고 필요시 대응하며 동맹국을 안심시키는 데 필요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배치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새로운 전술핵무기 개발 계획, 중국 의식했나 미 국방부의 이번 발표는 중국이 2030년까지 핵탄두 보유량을 100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는 보고서가 공개된 직후 나왔다. 미 국방부가 지난 19일 공개한 ‘2023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6월 기준으로 핵툰두 5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보유고가 1000개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의 핵탄두 보유 규모는 미국이나 러시아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매우 급속히 늘어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3700개의 핵탄두를 보유 중이며, 이 가운데 1천19개의 전략핵이 배치돼 있다. 러시아는 1550개의 핵탄두를 배치 중이며, 전체 보유고는 4489개에 달한다. 미국은 전술 핵무기 B61-13을 새롭게 생산하게 돼도, 전체 핵무기 비축량은 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현재 비축된 핵무기 중 일부인 B61-7을 B61-13이 대체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반도에는 전술핵을 재배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만약 한반도에 전술핵무기가 재배치 된다면 B61 계열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핵 대응과 관련해 “‘전술핵 재배치’가 좋은 수단”이라고 주장했다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전했다. 방미 중인 안 의원은 볼턴 전 보좌관과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회동을 했다며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며, 북한의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전략적 이유는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다”고 이날 페이스북에 썼다. 볼턴 전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활동했고, 미국 내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다. 안 의원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핵의 근본적 해결책은 통일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의 관리하에 전술핵 재배치를 하는 것도 좋은 북핵 대응 수단의 하나가 될 것”이라며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나 핵연료 재처리 기술 보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전술핵 재배치는) 한국이 먼저 요구해야 할 의제일 것”이라고 말했다.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 5월에 언론 기고문에서도 한반도 내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당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한미 양국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이 북핵에 대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잠재우기에는 미흡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워싱턴 선언에는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신설 및 전략핵잠수함 한반도 전개 등의 내용을 담겼다. 다만, 안 의원은 그간 볼턴 전 보좌관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는 결이 다른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지난 4월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 핵 자산을 한국이 함께 운용토록 해 영토 내에 핵이 없어도 실질적으로는 핵 운용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한국식 핵공유’를 제안했다. 안 의원은 당시 “정례적으로 훈련도 같이하면서 제대로 쓸 수 있게만 되면 꼭 한반도 내에 핵을 반입하지 않더라도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외 볼턴 전 보좌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전협정 논의가 가을 중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이어 안 의원은 “볼턴 전 보좌관은 중국의 대만 침공은 가능성이 낮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우위를 점할 경우에는 중국도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대해 워싱턴DC 현지에서는 ‘한미동맹의 심화와 외연 확대’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미 양국이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동맹을 기초로 확장억제, 경제안보, 기술 협력, 인재 교류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협력하는 미래’를 열었다는 기대가 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트위터에 1분 42초 길이의 동영상을 올리고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국경 공유가 아니라 공통의 신념에서 탄생했다. (그것은) 민주주의, 자유, 안보다. 무엇보다 자유”라고 썼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한미 양국의 가치동맹 성격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동영상에서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더 강해졌고 더 유능해졌다”며 “양국은 혁신 강국이고, 민주주의 가치로 단결된 양국의 국민은 세계의 도전에 맞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의 한미 간 안보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목표와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해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지난 27일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매우 성공적인 국빈 방문”이라고 평가한 뒤 “우리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선(善)을 위한 힘’이 되는 글로벌 국가로서의 참여와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는 강력하고 유능한 한국과 함께할 수 있다면 (많은 국제 이슈를 수행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이날 트위터에 “이번 주 윤 대통령과 나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파악하는 위성망 확장을 논의하려고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고더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했다”고 쓰고 당시 현장 사진을 올렸다. 한미 간 우주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은 한미 간 우주 협력 및 청정 기술에 대한 협력 성과를 언급하면서 “경제 부문에서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서울신문에 설명했다. 이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반도체법과 관련해 해결할 문제들이 남았지만 한국 기업들의 성공을 기원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확장억제 강화 부문은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 강화된 핵우산에, 미국은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핵무기 관련 고위급 상설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신설에 대해 큰 도약이라고 평가했지만, 한국 내 부정적 시각을 우려하기도 했다. 앙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트위터에 “한국의 핵 지지자들은 NCG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혹은 핵공유 협정)를 대신하는 ‘위로금’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내 기항을 포함해 미국은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를 약속했지만, 국내에서는 ‘상시 전개’를 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미 정상이 26일(현지시간) 확장억제 강화 방안으로 공식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서 핵심 대목은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신설, 유사시 미 핵작전에 대한 공동실행·기획, 핵억제·적용에 대한 연합교육·훈련 강화,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원자력협정 준수 재확인이라고 할 수 있다. 워싱턴 선언에 따르면 한미가 NCG를 설립하는 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려는 목적에서다. 또한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반도의 북핵 위협이 최고조로 치달으며 한국에선 자체 핵무장론, 명시적인 핵보복 명문화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을 상실할 위험이 큰 이런 사항들은 물론 ‘전술핵 재배치’에 명확히 선을 그은 대신 확장억제 실행력을 최고 수위로 높이는 방향으로 타협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27일 “미국은 지금껏 어떤 국가와도 핵운용 관련 정보·기획을 공유하지 않았다. 동맹국과 이를 공유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자동맹 체제인 나토식 핵공유마저 핵전략·기획에 관여하는 것은 미국과 영국뿐이며, 다른 회원국은 핵투발 수단만 제공하는 수준”이라면서 “한미는 핵운용 정보공유부터 기획·협의까지 같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빠지긴 했지만, 한미가 양자 동맹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핵기획, 정보공유, 실행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전날 NCG가 나토식 협의체보다 더 강력하고, 미국의 이번 결정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NCG는 기존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차관급), 억제전략위원회(DSC·차관보급)와 합치거나 병행 운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점 역시 북핵 도발에 대한 선제적인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도발 시 지휘체계까지 타격하고 전멸시킬 정도로 대응하겠다는 군사적 의미이며, 간접적으로 핵사용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의 핵작전 기획·실행에 한국이 협력하고 핵전력 운용을 책임지는 전략사령부까지 참여하는 연합훈련과 도상훈련을 하기로 한 것은 확장억제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존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은 비상설 협의체였지만, NCG는 평시 차관보급 상설협의체로 격상됐다는 점에서 정보공유, 훈련, 전략자산 전개, 핵기획 운용 협의를 본격적으로 구체화할 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술핵 재배치,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은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워싱턴 선언이 한국 정부 달래기에 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단순한 협의체 확대로는 북핵에 대한 실존적 위협을 느끼는 한국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외교안보 분야 관계자는 “일각에서 주장했던 핵보복 명문화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목표였다”면서 “미국의 기존 정책과도 상충될 뿐 아니라, 그런 식으로 단정적인 공약을 해버리면 정책적 유연성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선언은 ‘미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이 한국에 대한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높여 줄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한반도 내 북한은 물론 중러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의 핵작전에 ‘재래식 지원’ 공동 실행·기획은 오히려 한국의 개입에 분명히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 대중국 통합 억제력 아래에 한미 동맹을 두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핵심 성과인 ‘워싱턴 선언’에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의 퀀텀 점프”라고 극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외교 참사”, 정의당은 “낙제점”이라고 혹평했다. 국민의힘은 27일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 효과”라고 평가했다.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이 전 세계 여러 나라 중 하나의 동맹국에 대해 핵 억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플랜을 선언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최초의 사례”라며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경제 성과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제1호 영업사원이라는데 이제는 ‘영업왕’의 칭호까지 줘야 한다”고 치켜세웠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을 거론하며 “분명코 5년 전 그날은 평화를 공짜로 얻을 수 있다는 망상에 빠진 가짜 평화쇼에 불과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북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여권 내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박한 평가를 내놨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결론적으로 워싱턴 선언은 나토(NATO)식 핵 공유도 아니고, 전술핵 재배치도 아니고, 독자 핵 개발도 아니다”라며 “오랫동안 한미가 상투적으로 말해왔던 핵우산, 확장억제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야권은 대일 저자세 외교에 이은 ‘외교 참사’라며 외교·안보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굴욕적 일본 퍼주기에 이어 한미 회담에서도 국익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며 “일본엔 퍼주고 미국엔 알아서 한 수 접는 ‘호갱외교’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 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핵협의그룹(NCG) 신설에 대해 “한미 양국은 상호 방위조약에 따라 전쟁이 나면 자동 참전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실효가 크게 없다.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핵 공격을 받는 순간 한반도는 모든 게 끝이 아니냐”라며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배치한다고 하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 돈 누가 내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국민이 준 시험지를 찢어버리고 그저 미국 하라는 대로 고개나 끄덕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실 도·감청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은 없었다”며 “사과는커녕 NBC 인터뷰에서 친구가 친구를 염탐하냐 지적하는데도 비굴하기 짝이 없는 답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미국 국빈 방문에서 가장 관심이 쏠린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강화된 확장억제 대응책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며 한층 더 강경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확장억제와 관련해 양국이 정상 간 별도 문서로 명문화한 것은 한국의 확장억제 담보 요구에 대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화답으로도 읽힌다. 워싱턴 선언에서 한미 정상이 신설하기로 한 ‘핵협의그룹’(NCG)은 그동안 한미가 협의해 온 정보 공유, 위기 시 협의, 공동 기획, 공동 연습·실행 등 네 가지 확장억제 방안을 다뤄 실행력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국은 지난해 9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개했지만 외교·국방 차관보급 협의체인 데다 정책 측면을 주로 다뤘고 미국의 핵전력 운용 세부 계획을 거의 공유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된 바 있다. 특히 NCG는 기존 회의체를 장관급 등으로 격상하는 ‘외형’에 치우치기보다는 실무적 성격에 초점을 맞춰 내실을 강화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상시 협의가 가능하도록 ‘몸집’을 가볍게 해 북한의 다변화되는 핵 위협에 기민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한미 정상은 미 전략자산의 정기적 배치 등 대북 억지력 강화에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SSBN)과 같은 전략자산을 더 자주 전개하기로 했다. 이는 1980년대 초반 이후 처음이라고 미국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략자산 전개는) 한국 국민과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늦게나마 강력하고 단호하게 ‘안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워싱턴 선언이 ‘선언’ 수준에 그칠 수 있고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를 기대했던 국내 여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미가 신설에 합의한 NCG는 나토의 핵기획그룹(NPG)을 떠올리게 하는 협의체이지만 나토처럼 전술핵무기를 전방에 배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자국의 의무에 대해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할 것”이라며 “한반도에 전술핵이나 다른 종류의 핵무기를 재배치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또 확장억제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면서도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미 핵무기 사용 결정에 한국 정부가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미국으로서는 동북아 전체의 핵확산 우려가 있는 ‘핵공유’나 전술핵 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단호하게 드러내며 나토식 핵공유와 같은 모델을 한반도에 적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NCG는 한미가 찾은 절충점으로도 풀이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 24일 가진 NBC방송 인터뷰에서도 북핵 위협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북한이 감히 핵무기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미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이 사안은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철통같은 신뢰를 흔들 이유가 없다”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 한미 정상은 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전 명예훈장 수여자의 신원확인에 관한 한미 대통령의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열고 북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한미 정상이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 외에 확장억제와 관련한 별도 문서를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한미 정상의 강력한 공조 의지를 밝히는 상징성을 갖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워싱턴DC에서 개최된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다”며 “여기에는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창설 방안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 확장억제의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포괄하는 메커니즘이 더욱 유기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도 전화 콘퍼런스에서 “수개월간 한국 정부와 워싱턴 선언을 논의해 왔으며 잠재적 핵위기에서 한국과의 협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며 “이 문서를 통해 핵전략 계획 문제에 초점을 맞춘 양자 간 정례 협의체인 한미 NCG의 신설을 알린다”고 말했다. 두 정상이 발표한 NCG 신설은 미 핵자산에 대한 한미 간 공동 기획과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로 풀이된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어 “이는 냉전 때 유럽 동맹국들과 함께했던 것을 모델로 했다”며 NCG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핵기획그룹(NPG)과 유사한 상설 협의체임을 강조했다. 또 미국은 핵탄두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SSBN)의 진입 등 한반도 주변에 대한 미 전략자산의 보다 빈번한 전개 의사도 밝혔다. 억지력을 더 가시화하는 조치로, 전술핵 재배치 등은 이날 논의에서 제외됐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두 정상 간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들은 소인수회담, 확대정상회담에 이어 한미 취재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격상 의지를 확인하고 확장억제 강화와 경제안보 협력,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조 강화 등을 설명했다. 전날부터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 공동 헌화 등 친교 시간을 가진 두 정상은 이날 저녁 ‘국빈 만찬’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