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가 대거 체포·구금된 사태는 국내외에 적잖은 충격을 안겼다.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확대하는 가운데 미국 내 한국 기업 공장에서 기습적인 불법체류 단속으로 317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체포돼 쇠사슬에 손발이 묶여 연행되는 모습이 공개되자 정부는 급히 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섰다. 한국인 구금 사태 한 달을 맞는 가운데 한미 양국은 이번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급한 불을 끄는 데 의견을 모았다.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화하고 첫 회의에서 단기상용(B1) 비자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 미국 현지 공장에서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특히 이번 협의를 통해 ESTA로도 B1 비자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미측이 확인한 것도 그동안 논란이 된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이 순조롭게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17명이 불법 체류 단속으로 체포됐는데 당시 170명은 ESTA, 146명은 B1 비자나 단기 관광(B2)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다. B1 비자와 ESTA로는 미국 내에서 취업이나 노동 등 근로소득을 올리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미국 이민법과 국무부 매뉴얼 등에서 B1 비자 소지자의 경우 외국 회사와 미국 구매자에게 판매한 상업 또는 산업 장비 기계의 설치·점검·수리 활동을 하거나 미국 근로자를 교육,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ESTA 중에서도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는 종류가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주재원(L1) 비자와 전문직(H-1B) 비자는 발급 조건이 까다로워 그간 기업들은 관행적으로 B1 비자나 ESTA를 통해 미국 내 한국 기업 현장에 파견됐는데, 이번 구금 사태로 B1 비자 소지자의 활동 가능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워킹그룹 합의로 단기로 체류하는 근로자들의 체류 근거는 해소될 수 있게 됐다. 합의 내용 발표 이후 LG에너지솔루션은 한 달 만에 미국 출장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비 설치·점검·보수’에 대한 미 이민당국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또 다른 논란이 빚어질 수 있고, B1 비자와 ESTA만으로 우리 기업이 현지 공장을 신설하는 데 발생하는 업무를 모두 진행할 수 있는지도 불명확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의 전문직 비자 카테고리(E4) 신설 등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협의에서도 “성공적인 대미 투자 완수를 위해선 근본적인 비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다만 미측은 “현실적인 입법 제약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과제”라며 가능한 방안을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E4 비자 신설을 골자로 한 ‘한국 동반자법’에 대한 입법을 위해 미국 의회에 로비 활동을 벌여왔는데 갈수록 반(反)이민정서가 확산하는 가운데 특정 국가에만 비자 쿼터를 확보해주는 법안에 대한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워킹그룹 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차기 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해 우리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가 한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미 연방 의회조사국(CRS)이 진단했다. 조지아주 지역경제 개발을 담당하는 인사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배터리 관련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유일한 인력이라며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CRS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의 긍정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조지아주 사태가 도전 과제로 남을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17일(현지시간) 확인됐다. CRS는 또 “미국 이민정책이 외국 투자를 통한 제조업 일자리 확대라는 목표와 상충될 수 있다는 의문도 커졌다”고 밝혔다. CRS는 한국계인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이 지난 7월 발의한 ‘한미 파트너법’을 소개하며 이 법안이 한국인에게 고숙련 비자를 제공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미 의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연간 최대 1만 5000개의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트립 톨리슨 조지아주 서배너 경제개발청장은 지역 언론 ‘서배너 모닝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돌아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구금됐다가 풀려난 근로자들은 장비를 설치하고 배터리 셀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서배너는 구금 사태가 벌어진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인근 도시로, 지역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톨리슨 청장은 “이런 독점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 외에는 없다”며 “그들이 겪은 실망감을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의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팻 윌슨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장관과 함께 지난주 디트로이트에서 현대차 경영진을 만났다며 “프로젝트 완공을 위해 현대를 돕겠다고 밝혔으며, 한국인들을 귀환시키기 위한 많은 논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우리 기업들이 다음달 20일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파고를 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대미 인맥에 공을 들이거나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차 생산을 늘리고, 배터리 업계의 미국 에너지부 대출 승인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현대자동차그룹에 따르면 내년부터 현대차그룹의 첫 외국인 대표이사(CEO)를 맡은 호세 무뇨스 사장은 지난주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시의 반 존슨 시장, 펨브로크시의 티파니 제이글러 시장 등을 한국에 초청해 현대차의 조지아주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운영을 논의했다. 미국 영업통인 무뇨스 사장의 미국 정계 교류 행보를 본격 시작한 것이다. 현대차에서 전략기획담당 사장으로 임명된 성김 전 주한미국대사도 대미 통상 전략의 중심축을 맡는다. SK그룹도 최근 북미 대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SK아메리카스의 대관 총괄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비서실장과 미 상원 재무위원회 국제무역고문을 역임한 폴 딜레이니 부사장을 선임했다. 방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미 국무부와 국방부에서 부차관보 등을 지낸 마이클 쿨터 전 ‘레오나르도 DRS’ 글로벌 법인 사장을 해외사업 총괄 대표이사로 임명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대관 조직인 글로벌퍼블릭어페어스(GPA)팀을 실 단위로 승격했다. 특히 현대차는 미국 생산 거점을 최대한 활용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를 회피하고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에 ‘혼류 생산’체계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애초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설계된 조지아주 HMGMA에서 최근 미국에서 인기가 높아진 하이브리드차도 같이 생산해 전기차 보조금 폐지의 충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9월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차량 공동개발, 배터리 원자재 공동 조달 등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GM이 현대차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터리 업계는 미국에서 생산·판매하는 배터리 세액공제 폐지·축소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 공장 건설 등을 위한 투자 재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와 관련 부품 제조 사업에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미국 에너지부의 첨단기술차량제조(ATVM) 프로그램 승인 절차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까다로워질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에 속도를 내려는 것이다. 삼성SDI는 지난 13일 미국 에너지부·연방금융은행에 스텔란티스와의 배터리 합작 법인인 ‘스타플러스에너지’ 지분(51%)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이날 스타플러스에너지에 대한 약 75억 달러의 대출 지원을 최종 승인했다. SK온과 포드의 배터리 생산을 위한 합작 법인 ‘블루오벌SK’에 미국 에너지부는 약 96억 달러를 대출하기로 확정했다. 다만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에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한국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서 공격 투자를 하고 있는 데 반해 중국업체들은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기업들이 중국 업체 대신 북미 시장을 선점할 수 있어 나쁘지만은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인류를 위한 진보라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 최적의 파트너를 드디어 찾았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열린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신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기공식에서 정의선 회장이 한 말이다.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전기차 ‘톱티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용공장 설립을 공식화한 것”이라면서 “급속한 전동화 흐름 속에서 ‘퍼스트 무버’(선도자)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공식은 HMGMA 부지 현장에서 열렸다. 정 회장을 포함한 주요 참석자들이 첫 삽을 뜬 직후 차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서배너 ‘엔마켓 아레나’에서 2부 행사가 열렸다. 일반 시민들도 참석해 신공장 기공식을 축하했으며 이 자리에서 전기차를 비롯해 로보틱스 등 현대차그룹의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과 지역 내 사회공헌 활동 등을 소개했다고 회사는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와 라파엘 워녹, 존 오소프 연방 상원의원을 비롯해 버디 카터 연방 하원의원, 돈 그레이브스 미 상무부 부장관 등 미국 측 고위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조태용 주미대사도 현장을 찾았다. HMGMA는 1183만㎡(약 358만평) 부지에 연간 30만대 전기차를 양산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진다. 내년 상반기부터 공장 건설에 착수해 2025년 상반기 생산에 돌입한다.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등 3개 브랜드 전기차가 모두 생산된다.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에서 개발한 수요 중심의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제어 시스템, 친환경 저탄소 공법, 인간 친화적 설비 등 제조 혁신 플랫폼을 도입해 최고 수준의 미래형 혁신 공장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메타모빌리티 비전 실현하는 첨단 공장 인간과 로봇의 협업을 통해 노동자가 작업 강도를 낮출 수 있으며 공정 내 문제가 생기면 실제로 방문하지 않고 원격으로 해결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이 올해 초 ‘CES 2022’에서 밝힌 신사업 비전인 ‘메타 모빌리티’의 가능성을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공장의 명칭에도 ‘메타플랜트’를 붙였다고 회사는 강조했다. 미국 내 현대차그룹 생산거점 3곳은 서로 인접해 있어 부품 조달이나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기대할 수 있다고 회사는 강조했다. HMGMA는 같은 조지아주에 있는 기아 미국생산법인과는 약 420㎞, 앨라배마 주 현대차 미국생산법인(HMMA) 과도 약 510㎞ 거리에 있다. HMGMA와는 각각 차로 4시간, 5시간 거리다. HMGMA 건설에 맞춰 조지아 주 정부 역시 각종 인센티브를 단계별로 지급할 계획이다. 조지아 주의 인센티브에는 일자리 창출에 따른 소득 공제, 재산세 감면 등이 포함돼 있다. 주정부 산하 지방자치단체에선 발전소 용지 및 도로 건설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한다. 올 3분기까지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에서 전기차 4만 7095대를 판매했다. 전년 동기보다 판매량이 212.0% 증가했다. 미국에서 내연기관을 포함한 현대차그룹의 전체 판매량 가운데 전기차 비중(4.3%·올 1~3분기)도 1년 전보다 크게 늘었다. HMGMA가 본격 가동을 시작하면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까지 밸류체인 구축…IRA 귀추 주목 완성차뿐 아니라 배터리까지 현지에서 밸류체인을 구축하겠다는 게 현대차의 계획이다. 글로벌 배터리 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배터리 셀 공장을 HMGMA 인근에 설립할 예정이다. 합작 배터리 공장에선 현대와 기아, 제네시스 전기차에 최적화한 배터리 제품을 공동 개발해 양산하고, HMGMA에서 고효율·고성능·안전성이 확보된 높은 경쟁력의 전기차를 적시에 생산해 현지 판매할 방침이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북미에서 완성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이제 전기차 생산공장을 짓기 시작한 현대차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이 공장 착공에 나선 만큼 다음달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축사에서 “현대차그룹과의 파트너십 그리고 이 혁신적인 공장의 기공식은 조지아 주에서 전례 없는 경제 성과”라면서 “조지아주는 이번 파트너십이 오랜 기간 유지되길 기대하며 현대차그룹의 투자 효과가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도 “조지아와 현대차그룹은 신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전 세계가 선망하는 최고 수준의 전기차 생산 시설로 만들 것”이라고 화답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으로 막을 내린 듯 보였던 ‘우편투표 전쟁’이 다시 본격화됐다. 조지아주의 투표권 제한 입법에 미국프로야구(MLB)가 올스타전 개최지 변경을 결정하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MLB 보이콧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적극 지지를 표명하며 대립했다. ●우편투표 등 유색인종 선거 참여 축소 의도 오바마는 3일(현지시간) 트위터에 “MLB가 시민 모두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입장을 취한 것을 축하한다. 위대한 행크 에런을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썼다. MLB가 올해 올스타전에서 지난 1월 영면한 ‘흑인 홈런왕’ 에런을 기릴 계획임을 빗대, MLB가 흑인 투표권을 제한하는 조지아주의 법안에 반격성 조치를 단행한 것에 찬사를 보낸 셈이다. 조지아주의 투표권 제한 입법은 신분 증명 강화, 부재자투표 신청 기한 축소, 드롭박스(이동식 투표함) 설치 제한 등을 담았고, 이는 유색인종의 투표를 줄이려는 의도로 평가됐다. 지난 1일 의회 통과에 이어 주지사도 서명을 마쳤다. 이에 전날 MLB는 오는 7월 13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려던 올스타전의 개최지를 바꾸고, 신인 드래프트 개최권도 박탈하겠다고 발표했다. 올스타전의 경제 효과가 3700만~1억 9000만 달러(약 418억~2145억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트위터 등 194개 기업 투표권 보장 공동성명 트위터, 언더아머, 리바이스 등 194개 기업들도 정치권에 투표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전날 발표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반면 트럼프는 전날 낸 성명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간섭하는 모든 기업과 야구를 보이콧하자”며 “(조지아주 선거규제 법안에 반대하는) 모든 회사들은 듣고 있나”라고 비난했다. 조지아주는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이었지만 지난해 선거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바이든이 24년 만에 이겼고, 상원 2석도 민주당이 모두 가져갔다. 공화당이 2024년 대선에서 이기려면 꼭 탈환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우편투표 확대로 대선에서 졌다고 보는 공화당은 총 47개 주 의회에 361개의 선거 규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조지아주는 우편투표 공방의 풍향계로서, 민주·공화당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미국 조지아주의 한 교도소가 종신형을 복역 중인 아동 성범죄자를 실수로 석방시켰는데 나흘째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5년 토니 마이콘 무노스멘데스(31)는 데이트하던 여성의 10세가 안된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레이즈빌 마을에 있는 로저스 주립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는데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11시 30분쯤 교도소측이 절차상 실수를 빚어 풀어줬다고 현지 매체들이 29일 일제히 보도했다. 어떻게 이런 실수가 빚어졌는지에 대해 더 이상 상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로리 베노아 조지아교정국 대변인은 석방 경위를 상세히 조사하는 한편, 무노스멘데스를 신속히 검거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가동하고 있다며 탈주자를 발견한 이는 접근하지 말고 911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그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한 모녀의 안전이 우려된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존 워 검사는 현지 WXIA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소녀의 어머니가 무노스멘데스가 복수하려고 찾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있어 소재 파악이 안된다고 걱정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미국 조지아주의 브룩헤이븐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다.조지아주 브룩헤이븐 시의회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평화의 소녀상 설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현지 매체 브룩헤이븐 패치가 24일 보도했다. 이 소녀상이 들어서면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시립공원과 미시간주 사우스필드 한인문화회관에 이어 미국 내에서는 세 번째 소녀상이 된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플러턴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의 소녀상 건립은 일본 측 공작으로 무산된 바 있다. 애틀랜타 북쪽에 위치한 브룩헤이븐의 인구는 5만여명으로 다양한 인종이 어우러진 역동적 도시다. 특히 브룩헤이븐 시는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반대하는 50개 주의 모임인 ‘우리는 사지 않는다’(We‘re Not Buying It)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브룩헤이븐 시는 올여름 소녀상 제막식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녀상의 구체적 건립 장소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소녀상 설치안 의결은 한국계 존 박 시의원이 처음 제안했고, 존 언스트 시장과 시의원들이 적극 동의하면서 이뤄졌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금호타이어가 세계 최대 타이어 시장인 미국에 생산공장을 준공하고 북미시장 공략에 시동을 걸었다. 금호타이어는 2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메이컨시에서 생산공장 준공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생산공장은 지난 2008년 5월 착공을 시작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건설이 일시 중단됐다가 지난 2014년 다시 공사를 재개해 8년 만에 완공됐다. 총 5123억원(4억 5000만 달러)이 투입된 이번 공장은 현재 연간 400만본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금호타이어는 향후 단계적으로 연 1000만본까지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이번 미국 생산공장 준공으로 금호타이어는 중국과 베트남에 이어 세 번째 해외 생산거점을 확보하게 됐다. 금호타이어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80%를 현대·기아차와 크라이슬러 등 북미지역 완성차 업체에 신차용타이어(OE)로 공급할 예정이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이날 준공식에 참석해 “북미 시장은 자동차 및 타이어 산업이 고도로 발달한 지역으로 금호타이어가 글로벌 톱 타이어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곳에 생산기지를 건설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을 확장해 나아가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9년 경영악화로 채권단에 넘어간 금호타이어는 이르면 올해 매물로 나올 전망이다. 금호타이어의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를 재인수해 그룹 재건을 노리고 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미국 조지아주가 5세 유치원생에게도 교사 평가권을 부여하는 ‘과격한’ 교육실험에 나서 그 성공 여부가 주목된다. 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조지아 교육당국은 초·중·고교생뿐 아니라 5세 이상 유치원생에게도 교사에 대한 평가권을 주는 방안을 곧 시범실시하고, 결과가 좋으면 내년부터 이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유치원생들에게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선생님이 도움을 주느냐’와 같은 설문을 나눠준 뒤 선생님이 ‘잘한다’고 생각하면 설문 옆에 웃는 얼굴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찌푸린 얼굴을, ‘보통이다’라고 생각하면 무표정한 얼굴을 그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고교생 이하는 교사 평가를 하는 곳이 거의 없다.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와 일리노이주 시카고, 테네시주 멤피스 등에서 일부 학교가 시범적으로 교사 평가를 하고 있지만,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곳은 전무하다. 조지아는 주 전체 초·중·고교를 상대로 교사 평가를 시도하는 첫 지역인 동시에 유치원생에게도 교사 평가를 시도하는 파격의 진원지가 됐다. 결과적으로 유치원생들이 교사의 승진이나 해고 등 ‘생사여탈권’을 쥐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아직 글도 완벽하게 읽을 줄 모르는 5세 유치원생들이 과연 교사를 평가할 ‘역량’이 있느냐는 것이다. 이매뉴얼 카운티의 고교 교사 레나 느와쿠두는 “아이들은 누구를 평가할 만큼 성숙하지 않고, 편향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교사 평가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밴더빌트대 교육학 박사과정의 라이언 벌치는 “교사 평가를 할 수 있는 나이는 최소 초등학교 4학년 이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지아주 교육당국의 롭 람스델 국장은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설문은 어떤 선생님을 좋아하느냐는 식의 인기투표가 아니라, 선생님이 수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르치는지, 수업 준비는 완벽하게 하고 교실에 들어오는지 등을 파악함으로써 아이들에 대한 수업을 더욱 충실하게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어린 나이라도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시범 실시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피츠버그 교육당국의 새뮤얼 프랭클린 국장도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는 바로 학생들”이라며 옹호론을 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