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방식·금액·시기 등 모두 쟁점협상 지연이 실패 의미하지 않아”베선트 “타결은 아직… 마무리 단계”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의 최대 쟁점인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 달러(약 501조원)의 모든 주요 세부 사항을 두고 “양국 간 논의는 아직 교착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29일 경주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이 타결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공개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금, 투자 일정, 손실 분담 및 투자 이익 배분 방식 등이 모두 쟁점으로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은 한국에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8년에 걸쳐 연간 250억 달러씩 현금으로 투자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연간 150억~200억 달러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은 당연히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지만 그것이 한국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협상 타결 지연이 반드시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그들이 준비된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언급하며 한국의 양보를 압박한 바 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강조하며 버티기에 나선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달 초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를 제재한 데 대해선 “중국이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며 향후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항상 대화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간담회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낮다며 “‘상업적 합리성’과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를 보고 협상단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수행하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이날 일본 도쿄에 도착한 대통령 전용기에서 ‘29일 무역 협상이 최종 타결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다만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 차질이 있느냐’는 질문엔 “그렇지 않다”면서 “전체적인 틀은 이미 마련됐고 세부 사항을 다듬는 단계다. 매우 복잡한 협상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다음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협의 내용이 공동성명에 담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양국 정상이 ‘동맹 현대화’에 뜻을 모았다는 내용도 공개될 것으로 알려져 추후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반면 별도로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선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 달러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재차 미국으로 향하며 쟁점 해소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미 당국이 한국에 핵연료 재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데에는 공감을 이뤘다”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정상회담 결과에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한다는 내용까지는 정상 채널 협의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당국에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또 동맹 현대화에 뜻을 모은다는 양국 정상 수준의 선언적 내용도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 이를 해나간다는 것”이라며 “주한미군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추후 얘기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이미 지난 7월 관세 협상과 8월 첫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며 안보 협상은 모두 정리를 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안보 분야 쟁점은 더이상 조율할 게 없다. 한마디로 숙제가 끝났다”고 전했다. 반면 관세 협상 부분은 APEC 계기 타결을 목표로 양국이 막판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관세 협상을 위해 이날 미국으로 출국한 김 실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쟁점에 대해 양국의 이견이 많이 좁혀졌는데 한두 가지 아직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며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 다시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앞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면담을 한 뒤 각각 19일, 20일에 귀국했다. 두 사람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종합 보고를 한 뒤 이날 다시 미국으로 급파됐다. 두 사람이 불과 2~3일 만에 다시 출국길에 오르면서, 김 실장이 19일 귀국길에 언급했던 “한두 가지 남은 쟁점”에 대해 이견이 좁혀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측이 새로운 제안을 했고, 우리 정부에서도 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마친 수정안으로 추가 협상에 나서는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실장 등이 남은 한두 가지 쟁점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의 의견이 반영된 안을 가지고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은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 달러의 현금 투자 비율이다. 앞서 정부는 3500억 달러 중 직접 투자 비율을 5%(175억 달러) 수준으로 한정하고, 대부분을 대출·보증으로 채운다는 구상이었지만 미국은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했었다. 이에 정부는 현금으로만 조달할 경우 한국 외환 시장에 큰 충격을 미친다는 점을 설득했다. 최근 미국도 이에 공감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대출·보증 비율을 최대한 높이고 10년 분할 투자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연간 200억 달러까지 조달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경주에서 두 정상이 합의문을 발표할 수도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온다. 의견 차가 심한 쟁점을 제외하고 합의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거나, 보다 낮은 수준의 설명자료(팩트시트) 형태로 합의된 내용을 문서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김 실장은 이날 출국길에 “APEC 정상회의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쟁점이 남은 상태에서 그때까지 합의된 내용으로 MOU를 맺는 안은 정부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만약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된다면 기존에 합의한 안보 분야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잠정적으로 합의된 성과들이 많이 있는데, 통상과 관련한 MOU가 마무리되면 한꺼번에 대외적으로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선 신중함을 기하는 분위기도 여전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협상을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의견을 나누고 협상할 게 있으니 출국한 것”이라며 “지금은 뭐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통일부는 5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과 관련해 “현재 미국과 협의가 진행된 상황은 없다”고 밝혔다. 또 북측에 이를 제안했다는 주장에는 “조건이 마련되는 데에 따라 재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가동 재개 등에 대한 정부의 현재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재개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북미가 지난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돌입하기로 한 비핵화 실무협상이 일정 수준에 접어들면 재개 검토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도 ”예단해서 말하지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날 한 매체는 한국 정부가 북미 협상 진전 상황에 맞춰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닌 금강산·개성관광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협의 중이며, 미국이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으나 정부는 사실상 해당 보도를 부인한 셈이다. 한편 국내산 쌀 5만t을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당초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려고 했던 WFP와의 업무협약 체결은 다소 늦춰지는 분위기다. 김 부대변인은 ”향후 실무사항에 대해 계속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협약 완료 시점을 확정지어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쌀 구매비용 지출을 위한 국내 행정절차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의결을 마무리하고 WFP와 쌀 수송·배분 방식과 시기 등과 관련해 협약을 추진 중이지만 예산 등 세부 사항에 대해 협의를 매듭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또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북측에 제안했다’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 “조건이 마련되는 데에 따라 재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관련 주장이 정부와 조율된 것이냐’는 물음에 “정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쪽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지난 4일 설 최고위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9일부터 나흘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포럼에서 “박금희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을 만나 남북국회회담과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을 제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위안부 협상 공들인 美도 공동책임 미·일관계 日 노력 상응 대가 요구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소녀상’ 문제를 왜 미국과 논의했을까. 아베 총리는 지난 6일 오전 9시 40분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28분간 통화했으며 바이든 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한국의 움직임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는 게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내용이다. 아베-바이든 통화는 일차적으로 ‘소녀상’ 문제가 한·일 간의 문제만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도 지난 7일자 사설에서 “위안부 합의를 무너지게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미국은 ‘위안부 합의’를 태평양 건너 남의 일로 보고 있지 않다. 미국은 지난해 ‘한·일 위안부 협상’ 성사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중국에 대한 집중 견제를 준비해온 미국으로서는 한·미·일 3각 동맹을 공고화하는 일이 중요했고, 당시 한·일 간 최대 걸림돌이었던 위안부 문제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집권 이후 철저한 ‘아베 무시 전략’을 구사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의 얼굴을 처음 맞댄 것은 2014년 3월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직후 미국의 ‘강한 권고’에 의해 마련된 한·미·일 회동에서였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일본은 먼저 미국에 ‘소녀상 철거’의 책임을 암시적으로 물은 것이다. ‘우리는 원치 않았는데, 미국의 요구로 위안부 협상을 마무리했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불만을 전달한 셈이다. 또한 일본으로서는 한국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로 인식시키며, 이런 한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상당한 정치·외교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후 미·일 관계에서 일본의 노력에 상응하는 가격을 쳐달라’는 청구서를 보낸 것이다. 나아가 혹 한국이 대사 초치 등 조치에 강경 대응한다면, 미국이 나서 조정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기도 하다. 한 통화의 전화에는 많은 목적과 노림수가 담겼지만, 컨트롤타워 없는 한국은 속절없이 당한 채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아베가 한국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할 것을 예상했다면, 한국의 기를 꺾으려는 의도도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소녀상일랑 꿈도 꾸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이 일을 통해 확인한 것이 있다면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갈등은 계속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 간 합의는 합의문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합의를 이행시킬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됐다. 위안부 문제는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 나아가 전 지구적인 문제임도 새삼 확인됐다. 이번 일로 아베는 일본 내 보수층을 결집하고 이를 발판으로 임기 연장과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이 일본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아베는 하나의 돌로 이렇게 많은 새를 잡을 수 있음을 진작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아마도 ‘소녀상’이 설치되기를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른다. 외교부와 정부가 위안부 합의 이전부터 이 점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을 뻔했다. 서울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도쿄 이석우특파원 jun88@seoul.co.kr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세계 경제가 시계(視界) 제로에 빠졌다. 금융시장은 하루는 ‘트럼패닉’(트럼프＋공포)에, 하루는 ‘기대감’에 널을 뛰고 있다. ‘최순실 사태’로 국정 공백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는 트럼프 불확실성까지 겹쳐 당분간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시대를 맞는 우리 경제의 앞날과 해법을 대표적인 싱크탱크 수장 4명에게 들어 봤다. 이들은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찾아온다”고 입을 모았다. 김준경 원장 “韓 경제 상당 기간 고전할 듯… 규제개혁 등 체질개선 시급”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뒤 돈을 더 풀든, 아니면 거둬들이든 우리 경제는 상당 기간 고전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제적인 구조개혁뿐입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몇 번이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트럼프 당선자가 사회간접자본(SOC)에 약 1150조원을 투자하는 등 재정지출을 늘리고 감세정책으로 경기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는데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5%”라며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보호무역주의와 반(反)이민주의를 앞세운 일자리 정책은 “임시방편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장기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률은 꺾일 수밖에 없다”는 김 원장은 “우리 경제의 앞날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 중국, 일본 모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와 재정정책에 의존해 왔다”며 “구조개혁이 뒤로 밀리면서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쓸 수 있는 대응책은 ‘선제적 구조개혁’이라는 게 김 원장의 생각이다. 그중에서도 ‘규제 개혁’을 첫 번째로 꼽았다. 김 원장은 “우버택시(일반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가 전 세계 70여개 국가에서 이미 도입됐지만 우리나라는 불법으로 규정짓고 있다”면서 “세계 도처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규제에 발목이 잡혀 큰 흐름에 올라타는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전기·전자, 철강 등 취약요인이 있는 산업분야의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성과 중심의 노동개혁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탈락한 노동자의 전직(轉職) 지원과 재교육 시스템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현정택 원장 “경제사령탑 공백 없다는 시그널, 세계 시장에 확실히 줘야” “국제무대에서 경제 공조는 쇼트트랙 경기와 같아요. 레이스 도중 엉덩이가 살짝만 밀려나도 반 바퀴씩 처지게 됩니다. 트럼프의 등장으로 동아시아 경제 협력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순실 사태로 당장 다음달 열리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참석 여부조차 불투명합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지점이죠.”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트럼프 시대를 맞아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현 원장은 “무엇보다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한데 우리는 (일관성은 차치하고) 사령탑 부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나 임종룡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공백 없이 경제 정책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확실히 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부적으로는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자동차·전자 등 제조업 중심의 수출 중심에서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통상마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중·미 관계에서의 ‘유연한 정부 대응’도 주문했다. 현 원장은 “우리 경제는 미국과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미·중 사이에서 운용의 묘를 살려 실리외교를 추구해야 한다”면서 “일단 한·미 FTA 재협상의 경우, 이 FTA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늘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악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대(對)중국 관계에 대해서는 “경제와 안보 문제는 분리해서 접근해야 하며 한국의 자본 투자와 핵심 부품 공급이 중국 경제·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을 근거로 경제협력을 계속 이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 원장은 “트럼프 당선으로 신(新)고립주의와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한국 및 중국 등 16개 나라가 속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기존 틀 안에서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정규돈 원장 “美도 계산기 두드릴 것… 외화유동성 확보·중장기 전략 짜야” 정규돈 국제금융센터 원장은 트럼프가 다소 과격한 공약들을 내세웠지만 실제 실현되는 정책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적 이단아로 불리는 트럼프의 공약이 기존의 미국 공화당 정책 기조와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실현시키는 데에도 보호무역주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런 점에서 정 원장은 공약만 놓고 방향을 설정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중·장기적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시나리오가 주어지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외화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생산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는 경제 위기를 수출로 극복했는데 수출 장벽이 높아질 경우 이를 뚫을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우리 물건에 대한 수요와 생산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원유나 원자재 수입을 위한 외화 유동성도 충분히 갖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무역 통상에 있어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 전략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는 요구 사항을 더 높게 제시할 수 있다”면서 “흥정을 위한 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조치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다. 정 원장은 “향후 4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국내 경제의 유불리 전망을 따지기는 어렵다”면서도 “트럼프의 공약이 전부 이행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이 알셉(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등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면 동맹과의 경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보호무역 조치를 고수하게 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도 계산기를 두드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신성환 원장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 美와 소통·발 빠른 정보 수집으로 맞서라” 미국의 대선 이후 국내 금융시장이 직면한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트럼프와 관련한 정보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미국의 정책 결정과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가늠하기 힘들다.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이런 점에서 “발 빠른 정보 수집과 미국과의 소통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고 대응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원장은 “트럼프의 경제 참모와 핵심 구성원들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트럼프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차기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사람을 보내 정보를 축적한 다음 중·장기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작업들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과잉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 정책 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내외적으로 안정화 조치에 대한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운 보호무역주의는 우리나라가 첫 번째 과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환기시켰다. 그동안 중국에 대한 언급이 많았지만 중국을 직접 압박하기는 미국으로서도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신 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흑자에 대한 (미국의) 문제 제기를 많이 받아 왔기 때문에 이를 줄여 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가스 수입 등은 미국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등의 정책 기조는 미국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했다.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충격을 줄여 주는 요소다. 신 원장은 “불확실성이 증폭된 상황에서 미국이 곧바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다만 가계부채나 구조조정 등 국내 산적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자금 흐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북핵 제재 앞두고 체제 안정 과시…대내외 핵·경제 병진 노선 재확인 대화국면 조성 위한 中 역할 촉구…남은 기간 美와 협상에 나설 수도 북한이 오는 8~25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발사를 명분으로 장거리 로켓을 쏘겠다고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에 통보한 것은 북핵 실험 후 제재 국면에서도 굳건함을 과시하며 대내외적으로 ‘핵·경제 병진 노선’을 재확인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예고를 지난달 제4차 핵실험에 따른 자연스런 수순이라고 진단했다. 국제사회의 제재 논의에도 불구하고 체제 유지를 위해 5월 노동당대회를 앞두고 ‘치적 쌓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올해 신년사에서 경제는 자체 해결하겠다며 ‘자강력’이란 표현을 쓴 것처럼 어차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며 “김정은 집권 5년 차를 성대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도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지난달 수소탄 핵실험 이후 투발 수단으로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려는 건 예정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대북 레버리지를 유지하려고 하는 중국에 대한 압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최근 다시 불붙은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만큼 중국도 상당히 예민해 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방북한 시기에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예고해 대화 국면 조성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한 것이란 분석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미에 사드 배치 명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부분이 크다”며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뒤 남은 기간 동안 중국 및 미국과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제재를 반대해 온 중국이 과연 북한을 설득할 수 있을지, 중국의 대북 외교가 시험대에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적 의도와 별개로 개발 프로세스 때문에 발사 실험을 미룰 수 없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일 생일 등 날짜에 의미를 부여하겠지만 자기들이 강조한 핵미사일 기술을 위한 개발 프로세스 일정상 할 때가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한국전쟁의 발발과 전개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남한정부는 어떤 역할을 했으며, 어떻게 평가받을까. 북진통일을 외친 이승만은 한국전쟁 발발을 논하는 장에서 반짝 등장하지만, 한국전쟁 과정에서는 언급이 미미하다. 존재감이 없다. 러시아나 중국, 심지어 미국 자료들도 한국전쟁의 주역으로 이승만을 취급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반도의 남쪽을 지배하고 있던 남한 정부와 이승만은 단지 전쟁을 획책한 북한 김일성과의 비교 대상으로 등장할 뿐이다. 그러나 휴전협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반전된다. 이승만의 극렬한 휴전반대가 주요 변수로 급부상했다. 이 시기 평양과 모스크바, 베이징 그리고 서울과 워싱턴 사이에 오간 각종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이승만’이라는 이름 석 자의 등장 빈도가 갑자기 높아졌다. 특히 1953년 6월18일 반공포로 2만 7000명의 전격적인 석방이 준 충격파는 컸다. 휴전협정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은 물론 평양이 발칵 뒤집혔다. 영국의 처칠 총리는 아침에 면도하다 이 소식을 보고받고 얼굴을 벨 정도였다. ●‘미국의 남자’ 이승만 美와 애증 미국은 진퇴양난이었다. 미국 국내의 들끓는 휴전여론과 달리 중국과의 휴전협상은 평행선을 긋고 있었다. 한국정부와의 관계는 이승만의 휴전반대로 말미암아 담벼락 위를 걷는 아찔한 상태였다. 미국 합동참모본부가 간행한 ‘한국전쟁’에 따르면 “예측할 수 없고, 변덕스러운 이승만 정부의 자세와 행동이 특별히 어려웠다. 이러한 것들은 회담에 역기능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협상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기도 했다. 어떤 점에서 이 대통령의 조치는 유엔군사령부의 군사적 입장을 위태롭게 하기도 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승만은 어떤 종류의 휴전협정도 반대했다. 협상 자체를 거부했다. 오로지 남한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원했다. 그는 ‘중국군의 완전한 철수, 북한 공산당 해체, 인민군 무장해제’ 등을 협상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승만은 1951년 7월 “유엔군이 한국의 분할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보장해 달라.”라는 서한을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냈다. 트루먼은 이 대통령을 비난하면서도 협조를 요청하는 답신을 보냈다.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심지어 미국 합참보고서는 1952년 초 뉴욕 출신의 저명한 천주교 인사인 스펠만이 한국을 방문, 무초 미 대사와 벤플리트 8군 사령관이 함께한 자리에서 이승만이 “미국의 모든 천주교인이 한국에 휴전이 없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정보를 싣기도 했다. 미국입장에서는 수용 불가능한 무리한 요구였다. 미국이 한국의 지도자로 선택한 ‘가장 미국적인 한국인’인 이승만은 그를 키워준 미국을 거역하고 있었다. 소련이 김일성을 북한지도자로 지목한 것처럼 이승만도 미국에 의해 선택되고 키워졌다. 이 시기 이승만을 묘사한 미국 측 자료는 온통 노회, 변덕, 아집, 독선 같은 단어로 도배돼 있었다. 전쟁발발 이전 이승만을 접촉한 한국주둔군 사령관 하지는 “솔직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불안하며, 야비하고, 부패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악평했다. 이승만을 바라보는 미국의 우려가 오래됐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이승만은 ‘미국의 남자’였다. 1905년 영어를 잘한다는 이유로 선발돼 백악관으로 루스벨트 대통령을 방문해 인연을 맺었다. 미국이 일본의 식민지 정책을 중단할 수 있게 도와주길 바랐지만, 그때 이미 미국은 일본과 ‘가쓰라-태프트 조약’을 맺으려고 작업 중이었다. 서로 필리핀과 대한제국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하는 조약이었다. 이승만은 하버드대학에서 수학하고 나서 프린스턴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훗날 대통령이 된 윌슨의 제자가 됐다. 윌슨은 이승만을 ‘미래 한국의 독립을 위한 구세주’라고 부추겼다. 이승만은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를 주창한 파리평화회의에 참석하려 했으나 미 국무부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다. 이승만과 미국은 애증의 관계였다. 미국 지도부는 민족주의자인 동시에 기독교인인 이승만이 미국식 종교와 정치 기조를 따를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승만의 마음속에는 미국에 대한 배신과 위선, 불신의 불씨가 자라고 있었다. ●이승만 ‘북진통일’ 정치적 구호 이승만의 또 다른 트레이드 마크인 ‘북진통일’은 남한주민들로부터 열광적인 지지와 호응을 받았지만 득보다 실이 컸다. 김일성의 남한공격 본능을 자극하는 구실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 스탈린으로부터 원조받은 무기와 군수물자로 완전무장한 북한 인민군과 비교하면 남한의 군사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전쟁발발 당시 한국군은 자신을 지키기에도 역부족인 상태였다. 전쟁 열흘 전인 1950년 6월15일 미 국방부에 보고된 군사고문단 보고서에는 ‘한국군은 가까스로 군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장비와 무기 대부분은 쓸모가 없었고, 방어능력도 기껏 보름 정도’라고 기술돼 있다. 실제 인민군이 보유한 소련제 T34전차의 위력 앞에 한국군은 맥없이 무너졌다. 구형 바주카포는 무용지물이었다. 치밀하게 계산하고 준비한 김일성의 남침에 비해 이승만의 북진통일은 정치적 구호에 불과했다. 한국전쟁은 이승만의 의도와는 달리 종결을 향해 달려갔다. 미국 공화당이 1952년 7월 아이젠하워를 대통령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대세는 군사적 종결이 아닌 정치적 종결, 즉 휴전 쪽으로 기울었다. 대통령 후보자 아이젠하워는 같은 해 10월 디트로이트 연설에서 “명성을 걸고 한국전쟁을 조기에 명예롭게 종결짓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새로운 행정부의 정책은 한국전쟁을 끝내는 일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젠하워가 당선됐다. 그는 12월2일 극비 한국방문길에 올랐다. 미 행정부 수뇌부는 남한의 정치적 위기는 전적으로 이승만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고 여겼다. 이 같은 위기가 휴전협상뿐만 아니라 38도 상에 진행되고 있는 군사작전마저도 위협한다고 보았다. 실제 이승만은 1952년 국회 간선을 통한 재선이 어렵게 보이자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이른바 ‘발췌개헌’을 꾀했다. 임시수도인 부산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반대파를 제거했다. 한국군 전투부대를 철수시켜 계엄군으로 사용하려 했다. 이종찬 육군참모총장이 나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개인의 군대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했으나 이승만은 막무가내였다. 전쟁을 끝내고 싶은 미국에 이승만은 골칫거리였다. 1953년 미국과 중국의 협상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갔지만, 미국과 이승만 정부와의 사이는 또 다른 고비를 향해 뒤틀려 갔다. 이승만은 4월5일 “판문점에서 무엇이 일어나든 관계없이 우리의 목표는 똑같다. 우리의 변함없는 목표는 한국을 남으로부터 압록강까지 통일시키는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이승만은 아이젠하워에게 “유엔군사령부가 중국군이 압록강 이남에 잔류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동의한다면, 우리는 한국군을 유엔군사령부에서 철수시킬 것이며 단독으로 싸울 것”이라는 내용의 최후 통첩장을 보냈다. ●아이젠하워 한때 李 제거 계획 워싱턴은 이승만을 휴전협상의 훼방꾼이자 위협세력으로 간주했다. 특유의 허세라고 판단하면서도 극단적인 조치로까지 몰고 갈 것으로 예측했다. 달래기에 나섰지만 이승만은 클라크 사령관과의 회담에서 “당신들은 모든 유엔군, 모든 경제원조를 철수시킬 수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 처음부터 민주주의가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의존한 것이 우리의 실수였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협력하겠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면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승만은 6월6일 ‘선(先) 한미방어조약 체결, 후(後) 유엔군과 공산군의 상호철군’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반쪽 휴전이나 평화보다는 싸움을 택한다.”라는 예의 벼랑 끝 외교전을 펼쳤다. 클라크 사령관은 “이 대통령은 송환 불원 한국인 포로를 경고 없이 석방할 수 있다.”는 예언에 가까운 메시지를 워싱턴에 보냈다. 포로경비부대 대부분이 한국군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유엔군은 이를 막을 수단이 없었다. 클라크 사령관의 예언대로 이승만이 반공포로를 석방하자 아이젠하워는 이승만 제거를 검토했다. 미국 수뇌부는 당시 한국에 임시군사정부를 수립하는 극비의 군사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반공포로 석방 다음날인 6월19일 자 미국 국가안보회의 비망록에 따르면 아이젠하워는 “위험을 없애는 가장 빠르고 유일한 길은 쿠데타”라면서 “이는 확실히 고려해볼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군사자문 기구인 합참은 1952년부터 쿠데타 계획을 세워 놓았다. 합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6월27일 벤플리트 장군에게 이 계획을 통보했다. 한국육군과 참모총장은 유엔군사령부에 충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밀해제된 미국 합참보고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을 어떤 구실을 붙여 서울로 초대한다. 유엔군사령부가 부산으로 이동하여 주요 지지자들을 체포하고, 주요시설을 방호하며 한국육참총장을 통하여 기존 계엄령을 장악한다. 이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종결토록 요구한다. 만일 거부하면 외부와의 통신을 차단한 채 연금하고, 요망되는 포고령은 협조적인 것으로 예상하는 국무총리가 발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李 재선 이후 美와 화해모드 다행히 워싱턴의 친위 쿠데타계획은 불발됐다. 현실론을 내세운 참모들의 설득으로 강력한 경고수준에서 그쳤다. 한국 국회도 대통령 직선제 헌법개정을 승인했다. 계엄령은 해제됐고 이승만은 제2대 대통령으로 재선에 성공하면서 화해모드로 전환됐다. 미국은 손을 들었다. 미국은 휴전동의를 얻고, 이승만은 그 대가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보호우산을 제공받는 선에서 양국의 갈등은 마무리됐다. 아이젠하워는 “한국의 통일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계속 추구한다. 휴전협정 수락 직후에 상호방위조약을 협상한다. 전후 경제원조를 계속한다.”라는 세 가지 조치를 약속했다. 이승만은 극단적인 휴전반대와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초강수를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이끌어냈다. 허물도 컸지만, 오늘의 한국이 있게 한 주춧돌을 놓았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한국전쟁의 산물인 한·미동맹은 단순한 양자동맹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지역동맹”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를 저지하고, 중국을 봉쇄하면서, 일본을 견제하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동맹이라는 것이다. 노주석 논설위원·윤샘이나기자 j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