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사건 파일·혐의 등 안 알려불시 단속·형사 고발 위협 등 지속이의 제기 가능한 법적 절차 필요가이드라인 통해 공정성 강화해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선진국 경쟁당국과 달리 어떤 사안에 대해 조사하는지 기업들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조사 방식이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수단도 구비돼 있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해 한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의 방어능력을 제한하고 한국을 ‘고위험 국가’로 인식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정책연구소(NBR)의 나이젤 코리 객원연구원은 지난 30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최근 한국이 디지털 규제와 관련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복하겠다고 경고한 것은 이런 배경이 있다고 진단했다. 코리 연구원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도 공정위의 이런 조사 관행에 주목하고 있어 한미 관계에 마찰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코리 연구원은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 관계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국 공정위의 정책 집행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우리나라 공정위의 조사 관행에 대해 연구한 전문가다. 코리 연구원은 미국 기업이 한국을 고위험 국가로 인식하는 배경에 공정위의 규제 관행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다수 선진국과 달리 공정위는 조사 대상 기업들에 사건 파일, 구체적 혐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수단에 대한 충분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또 잦은 불시 단속과 광범위한 정보 제출 요구, 형사 고발 위협과 같은 공격적인 전술을 함께 전개한다”고 말했다. 특히 코리 연구원은 이같은 규제관행이 한미 양국간 신뢰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고 봤다. 그는 “미국 정부와 의회도 오래전부터 이같은 문제를 알고 있고, 온라인플랫폼 등과 관련한 한국의 입법안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지속된다면 양국 관계에 상당한 마찰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공정위가 다른 국가 경쟁당국이 거의 취하지 않는 형사 고발을 무기로 삼는 것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리 연구원은 “기업에 대한 형사 책임 위협은 위축 효과를 초래해 투자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리 연구원은 ‘공정위의 정책 집행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묻는 질문에 “명확하고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양국 무역 관계 신뢰와 공정성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공정위는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기업인들을 인터뷰한 결과는 많이 달랐다”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 비관세 장벽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한국에선 이 이슈와 관련해 공정위가 중심에 있다. 불필요하게 공격적인 정책 집행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양국 간 조선 협력이 유지·보수·정비(MRO) 위탁, 동맹국의 미국 조선소 인수·투자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보고서가 나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5월 발표한 ‘미국과 동북아 동맹국의 조선 협력 경로’ 보고서에서 미국과 동맹국 산업계,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미 해군 군함의 MRO 위탁’, ‘동맹국의 미국 조선소 인수’, ‘미국과 동맹국의 군함 공동 생산’,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함정 구매’ 등 4가지 경로가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안으로 도출됐다고 밝혔다. 미국 선박 MRO 업무를 한국에 위탁하는 건 이미 실행 중이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미 해군 함정 두 척을 수주했고 올해까지 총 세 척의 정비 사업을 따냈다. HD현대도 마스가 프로젝트가 공개된 뒤인 이달 초 미 해군 함정에 대한 정비 사업을 수주했다. 보고서는 “동맹국에 유지보수 업무를 맡김으로써 미국 내 조선소가 설비와 공정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고 봤다. 한화그룹이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것처럼 동맹국 기업이 조선소를 인수하는 방안에 대해선 동맹국의 기술 이전과 비용 절감을 장점으로 꼽았다. 다만 미국 내 규제와 노동 문화가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복잡하고 독특한 미 해군의 표준·절차도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 협력의 동맹국으로는 글로벌 군함 생산 능력 2, 3위인 한국과 일본을 지목했다. 한국에 대해선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상선 조선 강국으로 부상했고 이후 경제 성장으로 인건비가 상승했음에도 경쟁력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일본 조선업은 “최근 고부가가치 및 고속 건조 역량에서 뛰어난 한국, 중국과의 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미국은 조선산업 문제 해결을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에 의존하는 것과 자국 역량에 투자하는 것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크라이나군이 최초로 북한군 포로를 생포했을 당시 작전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 제8특수작전연대는 러시아 쿠르스크 작전 기록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 작전 후 북한군 한 명을 생포했다”라고 밝혔다. 제8특수작전연대는 이어 “포로 생포는 북한군이 러시아 편에서 전쟁에 참전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당시 작전과 북한군 포로 생포는 북한군 참전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가 됐으며, 국제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확한 작전 시점 및 지점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쿠르스크 작전에 투입된 우크라이나군 제8특수작전연대는 그간 북한군과의 교전 모습이 담긴 드론 영상, 편지 등 북한군 전사자 유류품을 잇따라 공개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북한군 400~500명이 우크라이나군 주둔지를 공격했으며, 당시 다친 북한군 1명을 생포했으나 심한 부상 탓에 곧 사망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올해 1월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에서 북한군 2명을 추가로 생포했다고 공개했다. 현재 생포 군인 2명 중 1명은 우크라이나 및 한국 정보당국에 한국으로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지속해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 정부는 북한군 포로들의 귀순 의사가 확인되면 이들을 한국으로 귀순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우크라이나가 이들을 일종의 ‘볼모’로 잡고 무기를 포함한 포괄적 지원 등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美싱크탱크 “우크라, 러서 北군단급 병력 3만명 포착 주장” 한편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최근 러시아에서 군단 규모의 북한군 병력 3만명을 탐지했다. 허드슨 연구소는 이들 북한 병력이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에 전투 부대로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파병된 북한군이 배치될 것으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지목한 지역은 쿠르스크와 맞닿은 우크라이나 북부 수미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수미에 이른바 ‘완충지대’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소식통들은 러시아군이 완충지대 조성 후 남부 자포리자 전선 등으로 다시 공세의 무게중심을 옮길 것으로 본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이전에도 북한이 3만명 이상의 병력을 추가로 파병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만 1000여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로 파병했고, 올해 초에는 3000명 이상의 병력을 추가로 파병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던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탈환 작전에 투입된 북한군은 사망 600명을 포함해 47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피해를 봤다. 다만 20만명 이상의 특수부대 병력을 보유한 북한은 여전히 러시아에 대한 병력 지원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북한이 공병 병력과 군사 건설 인력 총 6000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은 병력 지원 외에도 러시아에 꾸준하게 군수 물자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러시아 포탄 지원 규모를 152㎜ 1200만 발 이상으로 추산했다.

북한이 지난달 21일 진수식 도중 넘어져 좌초한 신형 5000t급 구축함을 똑바로 세우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구축함 복구 추진조가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이라며 “6월 초 함의 균형성을 복원한 데 이어 5일 오후까지 함을 안전하게 종진수해 부두에 계류시켰다”고 6일 보도했다. 통신은 “구축함의 선체 전반 상태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재검사를 거친 후 다음 단계의 복구작업에 들어가게 된다”며 “다음 단계의 세밀한 복구 작업은 라진 배수리 공장의 건도크에서 진행되게 되며 작업기간은 7∼10일간으로 예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지 복구 추진조의 사업을 지도하고 있는 당 중앙위원회 비서 조춘룡 동지는 함의 완전한 복구는 어김없이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2차 전원회의 소집 전에 결속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우리 군 합참은 전날 “청진항에 기울어져 있던 북한 함정이 세워진 것을 금주 초 확인했다”며 “추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 그 함정이 물에 잠겼었기 때문에 아마도 물을 배출하는 작업을 하리라 본다”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배가 진수식에서 넘어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으며, 관련자 처벌과 6월 내 선체 복원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홍길호 청진조선소 지배인이 법 기관에 소환됐고 강정철 청진조선소 기사장, 한경학 선체총조립직장 직장장, 김용학 행정부지배인 등 실무 간부들이 구속된 데 이어 리형선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부부장도 구속됐으나 이들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운영하는 북한 정보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현지 시각으로 5일 입수한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 배가 현재 청진항 한가운데에 띄워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선체는 좌현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다고 보이며, 선박 옆과 선상에 많은 수의 소형 인양 풍선이 있고 슬라이드 슬립웨이(경사 방식 진수로) 부분에 리프트백(공기주머니) 또는 임시 경사로로 보이는 물체가 놓여 있다. 물을 퍼내고 선체를 안정화한 후 보수하는 작업이 남아 있다고 보이며, 청진항 부두에 진입하는 수로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던 준설 작업은 마무리 단계로 보인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사고 구축함은 북한이 4월 진수식을 가진 최현함(북한식 표기 최현호)의 ‘쌍둥이함’으로 아직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두 함정은 진수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최현함을 진수한 남포조선소에는 플로팅 독이 있어 문제가 없으나 청진조선소에는 횡진수(가로진수) 설비뿐이라서 ‘슬립웨이’라고도 불리는 방식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다. 이는 건조한 배를 경사면 위에서 측면으로 미끄러지게 해 바다에 띄우는 방식으로, 대형 선박을 진수하기 어렵고, 배에 손상을 입힐 수 있어 한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국내 조선소는 주로 육상에서 건조한 배를 부유식 독으로 옮겨 물을 채워 진수하는 플로팅 독 방식을 쓴다. 이는 안정적이긴 하지만 독을 설치하고 유지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알려졌다.

남포조선소서 유도탄 호위함 건조김정은, 약 한 달 전 현장 시찰한 듯 러시아 기술 투입 가능성 제기돼 북한이 길이 140m의 신형 ‘유도탄 호위함’(FFG)을 건조하는 모습이 위성 사진에 포착됐다. 북한이 자체 건조한 군함 중 최대 규모로 추정된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전문 매체 ‘분단을 넘어’는 ‘남포의 신형 유도탄 호위함 의장’(배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는 작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해당 함정이 북한 서해안의 남포 해군조선소에서 포착됐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위성 사진은 지난 6일 촬영됐다. 보고서는 신형 군함이 지난달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건조 현장을 시찰한 선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시 북한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핵동력 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실태도 함께 파악했다고 전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 해군 고위 관계자와 함께 선박 건조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까지 공개돼 신형 군함에 러시아 기술이 투입됐을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신형 군함은 길이 120m인 부유식 건식 독에 걸쳐 있으며 상공에서 식별을 제한하기 위해 대부분 위장 그물로 덮여 있는 상태다. 남포항 조선소에는 CSIS가 포착한 신형 유도탄 호위함 외에 여러 척의 배가 한꺼번에 건설 중이며 북한이 주장하는 ‘핵동력 잠수함’도 포함돼 있다. ‘분단을 넘어’는 “위장망으로 인해 정밀한 측정은 어려우나 이 FFG는 길이 약 140m로 추정되며, 이는 북한이 자체 건조한 군함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 신형 군함이 북한이 2023년 국제해사기구(IMO)에 건조 중이라고 신고한 헬기 탑재 프리깃함(FFH) 2척 중 하나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만약 해당 함정이 헬기 운용 능력을 갖춘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는 북한 해군이 헬기를 탑재한 두 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과거 북한 해군의 최대 군함으로 구 소련제의 낡은 헬기를 실을 수 있었던 ‘소호급 유도미사일 호위함’(FFGH)은 2009년 라진조선소에서 폐기 처분됐다.

탄핵 정국 등 한국의 정치적 혼란 사태가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후 한미동맹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12일(현지시간) CSIS 온라인 대담에서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전직 참모들을 만났다”면서 “그들은 트럼프의 첫 100일이 아니라 첫 100시간에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 관세, 반도체 법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한 뒤 “지도자 간 개인적 유대는 매우 중요한데 한국에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태가 내년 여름이 지나도록 계속될 수 있고 더 길어질 수 있다”며 “매우 나쁜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 관세 공약과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를 언급하며 “이런 조합은 거의 확실히 한국에 대한 10% 이상의 관세 (부과)를 의미한다”며 “한국이 리더십을 회복하기 전에 분명히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전 세계) 모두가 마러라고나 백악관에 가서 개별 협상을 시도하는데 한국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역내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외교·안보적 위상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플레이어가 돼 왔는데 지도자가 없다면 (한국의 위상은) 쉽게 낮아질 수 있고 몇 년 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며 “내 두려움은 우리가 다시 그 위치로 돌아간다면 그들(역내 국가들)에게 좋지 않다는 것, (역내를) 경제·안보적으로 취약하게 만들고 전반적으로 한국이나 동맹 관계에 좋지 않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이 추가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준비했다가 취소한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늦어도 이달 안에 재발사 시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6일(현지시간) 북한 전문 사이트 ‘비욘드패럴렐’(분단을 넘어)을 통해 지난 8일과 10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을 찍은 위성사진을 토대로 이렇게 분석했다. CSIS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사·엔진 시험을 보기 위해 찾는 발사장 내 VIP 관측소에 8일에는 차량 3대가 있다가 10일에는 1대만 남은 것에 주목했다. 8일에 포착된 3대는 발사를 위한 통신, 방송, 원격 측정·추적 관련 차량으로 추정된다. 또 당시 행정보안본부 안뜰에도 10대의 차량이 배치됐다. 매체는 “이렇게 많은 차량 활동이 나타나는 것은 드문 일로, 북한이 이 무렵 위성 발사 계획을 세웠음을 보여 준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북한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발사를 취소한 것으로 봤다. CSIS는 “차 한 대가 남아 있는 것은 발사가 연기됐지만 가까운 미래에 (위성을) 발사할 준비가 계속되고 있음을 뜻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발사는 며칠 내 또는 늦어도 4월 말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해 첫 군사정찰위성인 만리경1호를 우주 궤도에 안착시켰고 올해 3개의 추가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언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지난 14일 KBS에서 “북한이 4월 15일(김일성 생일)에 (위성을) 쏘는 것을 목표로 여러 준비를 하는 정황을 추적·감시하고 있었는데 기술적 보완을 위해 늦어지는 것 같다. 아무리 늦어도 4월 말 이전에는 발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해 8월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대배심이 태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근무한 리명호 3등 서기관을 대북 경제제재 위반과 은행 사기, 국제자금세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들은 2015년 2월부터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각종 군수용품과 사치품을 ‘태국제 설탕’으로 속여 중국을 거쳐 북한 남포항으로 배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아시아소사이어티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을 신임 회장 겸 최고경영자(CE O)로 임명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아시아소사이어티는 1956년 미국의 존 록펠러 3세가 설립한 비영리·비정치 국제기관으로 미국과 아시아의 이해 증진 및 교류 강화를 위해 설립됐다. 아시아소사이어티는 강 전 장관을 “한국의 제38대 외교부 장관이자 한국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이라면서 “공직 기간 내내 인간의 존엄성과 평화의 가치에 집중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선임 배경으로는 “아시아에서 평화와 공동 번영을 강화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아시아소사이어티는 강 전 장관이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시절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부판무관 등 유엔 주요 보직을 거쳤다고도 소개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아시아소사이어티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을 신임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로 임명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아시아소사이어티는 1956년 미국의 존 록펠러 3세가 설립한 비영리·비정치 국제기관으로, 미국과 아시아의 이해 증진 및 교류 강화를 위해 설립됐다. 아시아소사이어티는 “강 전 장관은 공직 기간 내내 인간의 존엄성과 평화의 가치에 집중해왔다”며 “외교장관으로서 아시아에서 평화와 공동번영을 강화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이끌었다”라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 아시아소사이어티는 또 강 전 장관이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재임 시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부판무관, 반기문 전 사무총장 재임 시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사무차장보, 현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임기 중 정책특별보좌관을 역임하는 등 유엔에서 주요 요직을 지냈다고 소개했다. 강 전 장관은 “아시아소사이어티는 창립 이래 아시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증진하고 아시아와 다른 지역을 잇는 가교로서 선도적인 비정부기구(NGO) 역할을 해왔다”며 “이 같은 임무는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말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아시아소사이어티는 정책 설루션 및 소프트파워에 대한 전문성을 지렛대로 탄탄한 입지를 가진 글로벌 NGO”라며 “강 전 장관의 지성과 비전, 경륜, 외교·리더십 기량이 아시아소사이어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했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강 전 장관은 유엔에서 오랜 기간 고위직을 맡아온 인사”라며 “유엔에서 근무했던 시간뿐만 아니라 외교장관을 역임했다는 점에서 훌륭한 배경을 지녔다”고 언급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기존 점령지에 더해 우크라이나 영토를 추가로 장악할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17일(현지시간) 러시아가 2026년까지의 장기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독일 매체 빌트의 보도를 전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현재 러시아의 전쟁 관련 준비 상황과 연관이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독일 매체 빌트는 지난 14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우크라이나 영토를 추가로 점령할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4개 점령 지역을 ‘새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빌트는 러시아가 ▲내년 말까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주 전체와 하르키우주 오스킬강까지 점령하고 ▲2025년과 2026년에는 자포리자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에 더해 가능하다면 하르키우시를 포함한 하르키우주의 대부분을 점령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내부 소식통은 러시아가 앞으로 36개월 이내에 드니프로강 동쪽의 우크라이나 동부 대부분을 점령할 계획을 세웠다고 빌트에 전했다. 빌트는 러시아의 이러한 로드맵이 연간 소모전으로 인해 10만명 가량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국방 기지를 동원하는 것, 그리고 내년 미국 대선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대폭 줄이거나 중단하는 대통령이 당선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염두에 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ISW는 빌트의 보도를 따로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이 보도의 내용이 러시아가 그간 지속해서 장기전을 준비해온 내용과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러시아가 전략 예비군을 편성하는 등 군대의 장기적인 구조조정과 확장에 나섰다는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일 병력 17만명을 늘리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로써 러시아군 전체 병력 규모가 기존 115만명에서 132만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ISW는 “푸틴 대통령을 비롯, 러시아 당국자들이 최근 들어 팽창주의적 레토릭(수사)를 구사하고 있는 점과 러시아 병력이 북동부 하르키우 내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공세적 작전을 지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병합한 4개의 영토 이상으로 영토를 접수할 것이라는 중장기적 구상은 그럴듯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군사작전의 목표를 바꿀 계획이 없으며, 이 목표가 달성돼야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며 러시아의 목표가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와 비군사화, 중립적 지위”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ISW는 빌트가 보도한 장기전 계획이 최근 러시아가 도네츠크, 루한스크,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가 진행 중인 국지적 공세 작전과 연결돼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여름 ‘대반격’ 작전을 시작해 러시아에 점령된 자국 영토 수복을 시도했으나 현재 전황은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사실상 대반격은 실패했고, 우크라이나 군 지휘부는 내년 초부터 돌입할 새로운 전쟁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지난달 이코노미스트 기고문에서 “이제 전쟁은 정적이고 소모적으로 싸우는 ‘진지전’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움직이고 있다”며 전선이 고착하며 1차대전 방식의 참호전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올가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앞두고 시 주석의 정권이 10년 이상의 장기 집권을 노릴 것이라는 분석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미국 제임스타운 재단 선임연구원이자 홍콩중문대 중국연구센터 린허린 교수는 지난 7일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이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단언컨대, 중국에서 시 주석의 연임은 앞으로 10년 이상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시 주석의 연임은 올가을 있을 세 번째 연임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장기 집권을 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린허린 교수는 시 주석의 장기 집권 가능성에 대한 근거로 최근 시 주석을 지지하는 정치적 기반인 태자당 세력의 확대와 중국 공산당 원로와 그의 자녀들이 기반이 된 정치, 경제 세력에 대한 탄압을 증거로 꼽았다.  린 교수는 “시진핑 정권은 불과 얼마 전까지 헝다그룹과 HNA그룹에 대한 내부 감사와 구조조정을 표면적인 이유로 들어 대대적인 칼날을 정조준했다”면서 “이들 그룹들은 중국에서 대표적인 장쩌민 계파로 꼽히는 경제적 지지 기반이었다. 시 주석 세력이 자신들을 제외한 정치 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대규모 작업이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그 결과 시 주석의 정적들은 이미 뿔뿔이 흩어졌고, 시 주석 지지자들만 현재 정치국 상무위원을 장악하고 있다”면서 “중국 공산당의 총대와 칼자루를 모두 쥔 시 주석의 지위를 흔들 수 있는 사람은 현재로는 아무도 없다”고 했다. 중국공산당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은 9200만 명 당원 조직의 최상층부에 있는 지도자들이다.  더욱이 올해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결정짓는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 대회)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중국 관례를 깬 시 주석의 3연임 결정을 앞두고 중국은 전현직 고위 간부들을 조준한 사정 기율 감사를 대대적으로 진행 중이다.  시 주석의 정적 제거에 지난 1~3월 단 3개월 동안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감찰위원회를 통해 감찰이 대규모로 진행됐던 것. 실제로 최근 기율위 감철 조사를 받은 전현직 고위 간부의 수는 16명으로, 지난 1년 동안의 6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전·현직 고위 간부가 25명인 점을 고려해, 올해 사정 속도와 규모가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이라는 게 이 분야 전문가들의 일관적인 분석이다.  이와 함께, 갈수록 심각해지는 중국 본토의 코로나19 확산 사태도 20차 당 대회 개최 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시 주석 연임과 관련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덩위웬 전 공산당 기관지 학습시보의 부편집장은 “20차 당 대회가 가을에 열릴 예정인데, 시 주석은 이렇게 예민한 시기에 상하이의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한 통제 불능 상태를 원치 않는다”면서 “시 주석의 상하이에 대한 대규모 봉쇄와 제로 코로나 방역 방침 고수는 중국이 호언장담했던 방역 신화가 무너지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그의 권위와 리더십이 유지돼야 한다는 데 기반한 야욕에서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시 주석의 연임이 확실시 되고 있는 것과 반대로 리커창 총리의 뒤를 이를 차기 후임 총리의 인선에는 다양한 예측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주요 인물 중에는 13대 전국정치협상회의의 주석인 왕양과 국무원 부총리 후춘화, 상하이시 당서기 리창, 충칭시 당서기 천민얼 등이 꼽힌다.  미국 보스턴대학 국제관계학과 조셉 퓨스미스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과거 중국에서는 개성이 뚜렷했던 총리가 적지 않았다”면서도 “대표적인 정치적 입장을 완고하게 고수했던 총리로 주룽지와 주은래 전 총리가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리커창 총리는 그들만큼 강력한 총리 모델은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최근 미군과 중국군이 서태평양에서 잦은 접촉으로 긴장감이 유발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한 싱크탱크가 발간한 간행물에서 중국군이 미군에 대응해 '적과의 동침'을 전략으로 자체 전투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中30일 대만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미국 싱크탱크 제임스타운 간행물 '차이나 브리프'에서 미 해군대학 중국해양연구소 학자 코너 케네디의 보고서에 중국군이 최근 미군을 추적, 감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용히 이러한 전술로 바꿨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는 적을 이용해 병사를 훈련시킨다는 의미의 ‘나디롄빙’(拿敵練兵)이 쓰였다.  보고서는 이 전술이 2014년부터 중국 군에서 유포되어 온 전술로 최근 중국 국방부의 발표에서 이 전술을 자국군 전투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중국 국방부는 올해 1월 22일 기자회견에서 자국군 훈련 목표를 두고 “전투화 훈련의 긴밀한 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는 전투의 최전선에 있는 군이 적을 이용해 군대를 훈련시켜야 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전투 전선은 남동중국해, 필리핀해 등 광범위하며, 주로 수상, 수중 및 공중에서 이러한 훈련 방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중국 고위 해군 관계자는 적과 함께 훈련한다는 ‘나디롄빙’이야말로 미국의 대(對) 중국 도발 행위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주장했다. 오랫동안 제1열도선에 적극적으로 주둔해 온 미군에 대해 불만을 품은 중국은 최근 들어 자국군을 동원해 이 지역에서 전투전술 훈련을 감행하며 공격적인 모습으로 변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중국 해군 작전국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미군이 비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며 미군은 ‘항행과 비행의 자유’라는 명분을 앞세워 중국의 영해와 영공을 자주 침범한다고 했다.  중국의 ‘나디롄빙’은 서태평양 해군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인도양 훈련, 스프래틀리 군사기지 해안 미사일 부대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를 통해 적에 대한 인식을 키우고 '투쟁' 정신을 기를 수 있으며 자체 정찰 및 통신 시스템을 확보하고 적의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등 전자전에 대응할 수 있다고 중국 장성들은 믿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31일 대만 추궈장 국방부장은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이미 이 문제를 발견했다”며 “줄곧 (중국의) 동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의 군함과 군용기 움직임이 변했다”면서도 “어떻게 변했는지 말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모든 이가 성취감을 얻는 삶을 추구할 기회를 갖도록 돕겠다며 2014년 싱크탱크 ‘포퓰리스’를 공동 창립해 회장직을 맡고 있는 토드 로즈(47)는 교육신경과학 분야의 선도적인 사상가로 평가받는다. 성적 미달로 고교를 중퇴했지만 하버드대 교수가 된 인생 역전의 주인공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1974년 미국 유타주 오그던 출생으로 중학교 때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판정을 받았고 레이튼 고교를 3학년 때 중퇴했다. 이후 결혼해 두 아이를 가졌고 최저임금을 받는 직장을 다니며 한국의 검정고시 격인 GED 시험을 통해 웨버주립대에 들어갔다. 이곳에서 심리학 학사와 지성·두뇌·교육학 석사를 받았고 2007년 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 인간발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하버드대 교육대학원 교수로서 지성·두뇌·교육 프로그램을 이끌고 개개인성 연구소 소장을 지낸 뒤 지난해 6월부터 포퓰리스 운영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로는 ‘평균의 종말’, ‘다크호스’ 등이 있다.“공정함이란 개개인의 특성을 존중하고, 그에 맞는 환경을 제공해 그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겁니다.” 교육 및 사회 분야를 연구하는 미국 싱크탱크 ‘포퓰리스’의 토드 로즈 회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줌 인터뷰에서 “기회의 균등만으로는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중학교 때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판정을 받고 고교를 중퇴했지만 하버드대 교육대학원 교수가 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평균을 기준으로 우등과 열등으로 나누는 획일적인 시스템’에 반대했다. 또 개개인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세상은 이미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당신은 평소 평균을 기준으로 ‘우등과 열등’을 나누는 것이 허상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평균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이해하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 지난 50년간 과학 연구 결과 평균이란 개념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평균 이상’은 수재이고 ‘평균 이하’는 무능력자 같지만, 인간의 재능은 다차원적이다. 일례로 두 사람의 체격을 비교할 때 한쪽이 키, 체중, 어깨너비, 팔 길이, 가슴둘레, 다리 길이 등이 모두 큰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래도 인류는 오랜 기간 평균을 기준으로 능력을 측정해 왔는데. “맞아서가 아니라 편해서 평균주의를 수용했던 것이다. 기업이나 학교에서 IQ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서열을 매길 수 있다. 하지만 IQ는 공통점 찾기, 어휘력, 수학, 부호화 능력 등 세분화된 측정값의 평균이다. 분야마다 다른 능력치를 오롯이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해야 효율적이지 않나. “프레더릭 윈즐로 테일러(미국 경영학자)는 시스템을 근로자에게 맞추지 말고 시스템에 잘 맞는 평균적 인간을 고용하자고 했다. ‘테일러주의’다. 이를 받아들인 기업에서 창의적인 근로자는 최악이며 개개인성은 무시됐다. 테일러주의는 효율적이지만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건 실수다. 이미 고용한 사람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만이 목표라면 모를까, 인재를 양성하고 싶다면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최대한 집중해야 한다.” -개개인성을 강조하며 성공한 사례가 있나. “많은 리더들이 테일러주의가 직원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기업의 성장과 안정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다. 1970년대 설립된 토마토 가공회사 모닝스타는 ‘셀프 관리’를 한다. 즉 관리자가 없다. 그들은 직원들이 서로에게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었고, 그 결과 직원들은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다. 직원들은 막대한 재량권을 갖고 업무목표를 추진하되 달성하지 못해도 상사의 질책은 없다. 다른 동료에게 책임감을 느낄 뿐이다. 모닝스타는 여전히 미국의 토마토 제품 생산업체 중에서 수익성이 높기로 손꼽힌다. 미래의 노동은 직원 개개인의 재능을 개발하고 더 창의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데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당신도 평균주의의 희생자였다는 얘기를 들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성적으로 고교를 중퇴했다. 이후 최저임금을 받는 직장을 다니며 결혼을 했고, 두 아이가 있었다. 내 삶을 바꾸고 싶어 GED 시험(General Educational Development Test·한국의 검정고시)으로 대학에 갔는데 거기서도 교수님이 추천해 준 방식은 내게 맞지 않았다. 어떤 과목을 먼저 수강해야 된다는 식의 조언을 무시하고 나름의 순서를 정했다. 낙제생에서 우등생이 됐고, 하버드에서 박사도 했다. 사람들은 학생들을 평균주의로 작동하는 시스템에 넣은 뒤 뒤떨어지면 “네 자신을 탓하라”고 한다. 그런 얘기를 들은 학생들은 열등감을 내면화하고, 외려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 내 과거를 돌아보면, 자신만의 특성에 맞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미 정해진 시스템을 벗어나는 건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맞다. 개개인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현 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무서울 수 있다. 하지만 교육은 이미 변하고 있다.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만난 각국의 교육 수장 중에 현재 교육 시스템이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상위 10%만을 우대하며 관리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의 재능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지금의 시스템도 대체로 공평한 기회를 주니 공정하지 않으냐는 주장도 있다. “앞에서 말했듯 우리는 들쭉날쭉한 능력을 갖고 있다. 신체로 보자면 가슴은 두꺼운데 허리는 얇거나, 어깨는 넓은데 팔은 짧은 식이다. 흔히 말하는 소·중·대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1940년대에 전투기 추락 사고가 많았는데, 조종석이 조종사 개개인의 신체특성에 맞지 않는 단 하나의 ‘평균 사이즈’였다는 데 이유가 있었다. 그 조종석은 누구에게도 맞지 않는데, 모든 조종사에게 다 같은 조종석에 앉을 기회를 주었다고 공정한가. 그간 교과서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개개인에게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유연성이 떨어졌지만, 디지털 환경에서는 개인 맞춤이 가능하다. 전투기 조종석도 신체 사이즈에 따라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 됐다.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공정인 셈이다.” -최근 ‘능력주의는 공정한가’라는 화두도 있다.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는 점에서 능력주의는 분명 가치가 있다. 다만 능력주의를 IQ 테스트처럼 절반은 낙제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할 때 문제가 생긴다. 시험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숙련도를 평가하는 데 집중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개인의 성장이나 학습 등에서 더 빠르면 더 훌륭하다고 믿는다. 치대생이 충치를 문제없이 치료할 수만 있다면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래도 소위 스펙이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믿는 경향이 있는데. “이미 유명 기업들은 대학 졸업장과 업무 성과 간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다. 애플 등이 대학 졸업장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다. 이에 대학도 변화를 꾀하고 있다. 하버드, 스탠퍼드, 예일, 프린스턴 등은 ‘마스터리 스크립트 컨소시엄’(Mastery Transcript Consortium)의 기록을 인정한다. 이 사이트는 고교생의 학교생활을 숙련도를 기반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논문이나 숙제를 사이트에 올려 포트폴리오로 만든다. 대학과 고용주가 성적과 이력서만 보지 않는 이런 변화는 향후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한국에서는 일부 고위층이 자식을 위해 스펙을 만들어 준 게 문제가 됐다. 미국은 어떤가. “매한가지다. 어떤 이는 고위층이 이런 상황을 바꿀 것처럼 바라보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정말 공정한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누군가는 불편하겠지만, 국민이 원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뭉치면 결국 정치인이 답하고 지도자가 반응한다.”

최민정씨, 美싱크탱크 CSIS에 연구칼럼 기고“한반도 물류 중심 도약위해 국제기구 필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차녀 민정(29)씨가 미국 싱크탱크에 북한 나진항을 주목하라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했다. 민정씨는 지난달 30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동료 2명과 함께 연구 칼럼을 기고했다. 해군 장교 출신인 민정씨는 작년 10월부터 1년 동안 CSIS에서 방문연구원 활동을 했다. 3일 재계에 따르면 민정씨는 해당 칼럼에서 향후 북한의 변화와 이에 따른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반도 동해안은 동북아의 물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다자주의 국제기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민정씨는 자신의 제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로 나진항을 들었다. 민정씨는 “3국의 접경지대에 위치한 나진항은 중국과 일본, 태평양 북극항로를 연결해 지역 물류 허브 역할과 지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나진항이 정치적 이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잠재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물류 처리 능력 개발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의 국가기관이 개발과 운영에 개입할 수 없도록 구조적인 노력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을 예로 들며 이처럼 도덕적 해이와 정치화 리스크에 덜 취약한 국제기구가 나진항의 미래에 대비해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칼럼을 마무리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서울 1시간 타격 시, 13만여 명 사상자”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재래식 포대를 통해 공격에 나서면 한 시간에 최대 2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군사전문 연구기관의 이 보고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는(VOA)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가 ‘북한 재래식 포. 사람들을 보복, 강압, 억제,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의 주요 인구 밀집 범위 내 거의 6000개의 포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투사를 제외한 수치다. 연구원들은 북한 포병 시스템의 수, 잠재적 목표 지역의 인구 밀도, 공격시 사람들의 위치(외부, 실내, 지하)에 대해 상정해 북한 위협의 규모를 예측했다.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미국이 북한에 가장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북한이 괌을 향해 2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위협 발사하는 과정에서 1발이 우발적으로 맞아 5명의 미군 전사자가 발생한 것을 전제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산업을 겨냥해 5분, 비무장지대(DMZ)를 따라 1분, 서울 시내를 상대로 1분, DMZ를 따라 1시간, 서울 시내를 상대로 1시간 등 다섯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피해 규모를 분석했다. 북한이 유효사거리 60~65km의 장거리 방사포까지 동원해 총 5700문의 중장거리포를 비무장지대 일대에 발사할 경우 1시간 동안 사망자 1만 7000명, 사상자 20만 5600명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서울에 대한 공격의 경우, 우선 짧은 위협 사격은 유효사거리 60~65km의 240mm 방사포 54문을 서울 시내를 향해 1분간 1188발을 발사하면 1570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1만8350명의 사상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이 경우, 사망자 1만680명을 포함해 총 13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션 바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연구에 적용된 북한의 재래식 무기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흔히 존재하는 무기 역량을 대규모로 전진 배치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전제를 갖고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답하기 어렵다”면서도 “확실한 것은 설사 제재 등으로 북한 재래식 병력의 준비태세가 어느 정도 약화하더라도 범위가 좁은 표적물을 대상으로 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美싱크탱크 “지정학적 지진 굉음 느껴져” 英연구소 “질서 파괴” 통상정책 한계 지적 새 정권에도 美리더십 회복 불가능 전망 미국의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팍스 아메리카’ 시대가 끝났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일방적 외교와 동맹 무시 논란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 이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미국의 리더십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실 프레더릭 켐프 회장은 26일(현지시간) CNBC에 “‘지정학적 지진’으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그 틈을 타 중국과 러시아가 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켐프 회장은 “최근 지정학적 지진의 확실한 ‘굉음’을 느낄 수 있다”며 “오랫동안 떨림이 있었지만 미국이 크게 기여했던 정치·경제적 세계를 위협하는 지각변동이 매일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시리아 철군과 쿠르드족 동맹 포기 등을 지적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고립주의’도 비판했다. 그는 “시리아에서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프리카까지 지각판이 미 글로벌 리더십의 신뢰와 지속성뿐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 약 70년간 미국이 고취했던 민주적 가치와 서구적 제도, 동맹 구조 등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채텀하우스)도 27일 발간한 ‘세계 경제가 새 리더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미국은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쪽으로 나아갔다”며 “미국이 국제무역과 통화 부문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충돌해 오다가 이제는 양립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랐다”고 미국의 통상정책이 한계에 부딪혔음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미 정부가 지금 같은 변덕스러운 정책을 이어 간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달러화가 언젠가는 현재의 지위를 상실할 위험이 존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채텀하우스는 “앞으로 출범할 미 정부가 트럼프 정부보다 덜할지는 몰라도 미국이 과거 역할을 재개할 것으로 기대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 이후 누가 집권해도 ‘대세’가 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상실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최근 美싱크탱크 만나 공단 설명회 가져 “임금 투명성 담보하면 美정부 설득 가능 비핵화 프레임 벗어나 능동적 협상 필요”개성공단이 2016년 2월 중단된 이후 지난해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가동되면서 남북 정상은 그해 9월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을 우선 정상화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공단 재가동은 요원한 상황이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24일 서울 마포구 재단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정부가 제재 때문에 공단 재개를 할 수 없다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며 “정부가 능동적 태도를 갖고 북측과 만나 공단 관련 대북 제재를 풀어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16일 미국을 방문해 의회와 국무부, 싱크탱크 인사와 만나 공단 설명회를 연 김 이사장은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 싱크탱크 인사들은 ‘공단의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달러가 북한의 무기 개발 등에 전용되지 않는다는 투명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에 제안하면 공단 재개에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는 조언을 줬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북측도 공단 재개를 위한 제재 우회 방안을 남측과 협상할 의지가 있다고 봤다. 김 이사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며 “남측이 제재 프레임이 갇혀 아무것도 못하니 북측이 달러 지급 외의 대안을 찾아보자며 협상의 판을 깐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달러 전용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제재를 우회하고자 현물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북측이 거부감을 드러낼 수 있지만 남북 간 협상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가 최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의 방북을 승인했지만 북측과 방북 일정 등 조율이 안 돼 방북이 미뤄지는 배경에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인 방북을 승인하면서 ‘공단 재개와는 무관하다’고 단서를 달았다”며 “북측은 기업인이 자산점검차 방북하는데도 남측이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남북 정상이 개성공단 재개에 합의했지만 정부는 공단 재개를 위한 북측과의 논의를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면서 소극적 태도를 취했고 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정책적 실패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북한 비핵화가 진전돼야 남북 관계가 풀릴 수 있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미국의 싱크탱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국내 매체들은 늘 싱크탱크 브레인들의 생각과 판단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짤막하게 인용하는 데 그친다. 기사의 집을 미리 짓고 그에 맞춰 대들보나 서까래, 벽 마감재로만 부분적으로 인용한다. 해서 그들의 시각을 포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한다. 서울신문의 평화연구소에서는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 발빠르게 싱크탱크 브레인의 생각을 들여다보려 한다. 첫 사례로 25일(현지시간) 미국의 격월간 잡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실린 페리얼 A 사에드의 글 ‘실무 대화를 더 끈질기게(double down) 할 때’를 소개한다. 그녀는 기업과 정부가 위기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 트렌드와 위기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 텔레그래프 전략 LLC의 자문으로 일하고 있다. 북동아시아와 중동 전문 외교관으로 일했고 조지 W 부시와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는 북한 정책을 다뤘고, 북한과 협상을 벌인 경험도 갖췄다.북한과의 협상 창구는 닫히지 않았다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은 둘쨋날 아침 갑자기 스키드 마크를 찍듯이 끝났다. 트럼프는 제재를 해제하는 대가로 영변 핵 연구센터를 해체하겠다는 김정은의 제안을 뿌리쳤다. 동시에 김정은은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를 끝내기 위해 북한의 핵무장 프로그램 전체를 한방에 해결하는,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해달라는 트럼프의 구상에 아니라고 답했다. 점심도 취소하고 헤어졌다. 트럼프의 제안은 이전의 강경 정책들로 돌아간 것처럼 비쳤다. 그러나 지난 8개월 동안 북한은 워싱턴에 딱지만 놓았다는 현실과도 결별한 것이어서 조금 더 변죽만 울린 언동으로 보였다. 긴장을 끌어올렸다가 내렸다 하면서 미국은 북한을 협상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하노이 회담 이후 트럼프와 참모들이 내놓은 언급들은 북한의 긍정적인 회담 보도와 맞물려 어느 쪽도 상대가 돌아올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하고 싶어하지 않으며 여전히 협상 중이란 점을 보여준다. 대화를 제 궤도에 올려놓는 실리적인 단계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긴 하다. 미국은 변죽만 울리고 있지, 정책이 바뀐건 아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하노이에서 극적으로 바뀌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이성적일 것이다. 무엇보다 트럼프가 김에게 제안한 합의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둘이 서명한 공동성명은 물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6개월 전 윤곽을 제시한 내용과 닮은 구석이 없다. 비건은 지난 1월 31일 스탠퍼드 대학 강연 도중 비핵화가 북미 대화의 출발점이 더이상 아니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유연한 과정을 밟을 의도가 있다고 털어놓았다. 비핵화를 끄집어내면 강경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싱가포르에서 이뤄졌던 모든 약속은 워싱턴 정부가 “동시에 (모든 것을) 병행하는 것을” 추구해 평양 정권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단계별 접근을 거절하는 것이었다. 정상회담 후 한 주도 안돼, 그리고 한달 뒤에도 미국은 모든 다른 단계에서도 비핵화는 물론 화학 및 생물학 무장 프로그램 등 대량살상무기(WMD) 폐기까지 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한달 만에 미국 정책이 바뀐 것처럼 보인 것은 고지식한 이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정상회담을 2주 앞두고 트럼프는 비핵화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며 “실험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런 언급은 하노이에서의 강경함과 달라 보이게 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북한은 미국 정책이 급격하게 바뀌었다고 인식하지도 않았고, 워싱턴이 골포스트를 옮겼다고 비난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들은 국무부와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이 적대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비난했다. 더 나아가 정상회담 후 트럼프는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가운데 “커다란 덩어리”를 기꺼이 하려는 김정은의 의지를 확인했으며 자신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회담을 긍정적인 것으로 만들려면 통증이 따른다는 점을 느꼈다. 우호 관계를 과시하기 위해, 또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데 미국이 밑천이 더 들어간다는 점도 고려됐다. 평양 역시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재개하겠다고 위협하지만 두 지도자들의 관계를 좋게 평가하면서 협상에의 문을 열어두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북미 협상을 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다음 단계 지금의 문제는 누구의 텍스트를 협상의 토대로 삼느냐는 것이다. 테이블 위에 올라온 두 제안 가운데 북한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이다. 부시 행정부 때 대북 협상을 주도했던 크리스토퍼 힐은 최근 김정은의 제안이 탐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옳다. 영변의 플루토늄 생산을 해체하는 것은 핵폭탄 제조로 나아가는 길 하나를 없애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저속 중성자에 의한 핵분열을 시작하는 선언이기도 하다. 해체를 위해 블록을 세우고 국제 사찰단이 증명하게 하는 일은 미국에 서류 쪼가리만 보여주고 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없는 북핵 프로그램 폐기 선언보다 훨씬 중요하다. 더욱이 10년 동안의 공백을 끝내고 북한에 사찰단을 파견하는 것은 비핵화를 실행하도록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할 것이며 결국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들 것이다. 평양의 부담이라면 대화의 기초가 되는 신뢰를 쌓을 만큼 제안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늘 협상을 질질 끌고 맹세해놓고 발을 뒤로 빼는 짓을 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북-미가 어떤 협상을 하더라도 워싱턴 정가에 회의론이 뿌리깊은 이유다. 미국의 협상 대표들은 미국 정부에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해외 정책 커뮤니티에 의해 확장되는 불신의 광산을 미리 살펴야 한다. 모든 협상 라운드마다 진전이 있을 때는 설득할 사례를 포장해야 하는 더 거친 압력을 받고, 회담장을 걸어나올 때에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런 사례를 만들 수 없을 때 미국의 태도와 정책은 강경해진다. 그러므로 북한은 해체하겠다고 제안하는 시설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미국이 제재를 풀 때마다 뭘 대신 할 것인지에 대한 일정표를 제공해야 한다. 진지한 협상 과정이 실무 차원에서 시작됐다. 트럼프는 비건 특별대표를 대통령 특사로 승격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면 북한이 협상에 참여하면 이득이 주어지고 실무 차원에서의 적절한 준비가 이뤄지게 해 비건의 협상 권한이 커지게 된다. 실무 협상자가 대통령에게 직보하면 대리자들의 정책 결정 권한이 줄어들게 된다. 협상 재개를 늦추려는 것은 위험이 높다 이 순간 북한이 WMD 무기고를 늘리려는 것에서 발을 빼야 할 의무는 없다. 실제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안하면 그 대가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거래는 들어 있지도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국제사회와 관계를 맺는 전례없는 글로벌 플랫폼을 선사했다. 김정은은 실험을 실시해 국제적인 비난을 한몸에 사는 위험을 감수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동시에 북한은 협상과 실험 유예를 재고하겠다고 위협했다. 김정은은 자신의 이해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트럼프에게 상기시켰다. 양쪽이 실무 차원에서 진지한 협상 과정을 구축하는 것을 늦출수록, 한반도 상황은 더욱 예측할 수 없고 불안정한 상태로 빠져들 것이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하노이 결렬 이틀 후 상업위성 사진 토대로 주장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2차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촬영한 상업 위성사진에서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재건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 이 연구소는 현재의 활동 재개가 고의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5일(현지시간) 북한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를 통해 “이달 2일 촬영한 상업 위성 사진을 보면 북한이 서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을 신속히 재건하고(rapid rebuilding) 있다”고 밝혔다. 상업 위성사진의 촬영 시점은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도출에 실패 한지 이틀 만이다. 움직임은 수직 엔진시험대와 발사대의 궤도식 로켓 이동 구조물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닫혀 있던 연결타워의 덮개도 열려 발사대가 보이고 있다고 CSIS는 지적했다. 이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으로도 불리는 이곳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이용해 위성을 발사하던 장소로 활용됐다. 지난해 8월 이후로는 활동이 중단돼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활동 재개는 고의적이고 목적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부연했다. CSIS는 이러한 활동 재개가 5개의 유엔 제재를 풀어달라는 요청을 미국이 거부한 상황에서 북한이 모종의 결심을 보여주려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국정원은 5일 국회 정보위에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철거 시설 가운데 일부가 복구되고 있으며 지붕과 문짝을 달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복수의 정보위원들이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에 성공할 경우 미사일 발사장 폐기로 홍보 효과를 높이려는 목적과 협상이 실패했을 경우 시설을 다시 미사일 발사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평양정상회담에서 동창리 시험장의 완전한 해체와 파괴를 검증하기 위해 국제전문가를 초청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미국의소리(VOA)는 일일 단위 위성서비스인 플래닛 랩스(Planet Labs)의 동창리 일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2월 중순 다시 움직임이 관측됐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美싱크탱크는 “北에 보상 필요한 시점” 리용호 경제모델 배우러 29일 베트남행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 “우리는 인내할 준비가 돼 있다. 하지만 강력한 대북제재는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북·미 고위급회담이 다시 연기되는 등 북·미 비핵화 협상이 제자리를 맴돌자 ‘장기전’을 대비하면서 북한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1년 이상 동결된 상황에서 미국은 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고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을 기다리겠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캔자스 라디오방송 KFDI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나는 문제(비핵화 협상) 해결을 위해 협상하는 일을 맡아 왔다”면서 “그것(북한의 비핵화)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북한이 우리와 관여(대화)하게 만든 경제제재는 계속될 것”이라며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원칙을 거듭 고수했다. 결국 미국은 강력한 대북제재와 장기전으로 비핵화 협상에 망설이고 있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 싱크탱크 내에서도 북한에 적극적인 ‘보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 국가이익센터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은 이날 더힐 기고문에서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몇 주 동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북한이 핵전쟁 위협으로 되돌아갈지, 아니면 본격적인 데탕트(긴장완화)로 갈지 결정될 것”이라면서 “북한이 암시한 비핵화의 극적인 제스처와 한국전쟁 종전을 서로 교환할 것”을 트럼프 정부에 제안했다. 한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베트남을 공식 방문한다고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가 보도했다. 리 외무상은 “베트남의 경제발전 모델을 배우고 싶다”고 한 것으로 알려져 베트남의 개혁·개방 모델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북·미협상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