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소년 교도소 수감설’을 제기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탄 교수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 출국 정지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뜻한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고발됐다. 앞서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탄 교수가 외국인이며 문제의 발언이 이뤄진 장소도 미국인 점을 고려할 때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한 뒤, 사건을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지는 범죄 행위가 이뤄진 곳뿐 아니라 ‘결과가 발생한 곳’도 포함된다며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으므로 결과 발생지를 국내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고 봤다. 경찰은 부정선거 검증 등을 이유로 지난달 28일 입국한 탄 교수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탄 교수 측은 수사관 기피신청서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곧 다시 소환할 방침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를 둘러싼 논란이 고발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스타벅스를 강하게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불매를 강요한다’면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정 회장 등에 대한 추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대통령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5명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이 대통령이 공권력을 남용해 행정부 등에 불매 운동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에 대해서도 모욕·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한 바 있다. 자유통일당도 오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과 윤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등을 고소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대상으로 추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박하성씨 등 5명은 정 회장과 손 전 대표 등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비방했다며 모욕 및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서울과 광주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는데,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광주로 내려가 고소인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부처 중 첫 상품 제공 중단 방침 李, 靑 회의서 “독버섯 뿌리 뽑아야” 경찰, 정용진·손정현 고발수사 착수 정용진 “사죄드린다”…책임자 해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 데이’ 이벤트로 논란을 일으킨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해 “앞으로 민주주의의 역사와 사회적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21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 ‘X’(옛 트위터)에 “최근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반역사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렇게 올렸다. 정부 차원에서 스타벅스 코리아 상품 제공 중단 방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장관은 “민주주의는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그 역사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소비하는 행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윤 장관은 “행안부를 비롯한 정부기관들은 그동안 각종 설문조사와 공모전, 국민참여 이벤트 등에 커피 교환권 등 모바일 상품권을 활용해왔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앞으로 민주주의의 역사와 사회적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의 조치에 많은 기관들과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공감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진행 예정이던 텀블러 프로모션 행사에서 ‘탱크 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이후 온오프라인에서 5·18 민주화 운동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확산되자 스타벅스 코리아는 행사를 중단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지난 19일 손정현 당시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과 담당 임원을 해임한 뒤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 그룹을 대표해 사죄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공식 사과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X에 “‘5·18 탱크 데이’ 이벤트라니, 희생자들과 시민들의 피어린 투쟁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맹비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 폄훼 사건을 거론하며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거듭 발언 수위를 높였다. 또 “과거를 적당히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중요하다”며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모욕하는 독버섯들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날 스타벅스 코리아 ‘탱크데이’ 행사로 고발당한 정용진 회장 등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정 회장과 손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고발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배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이들을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탱크데이, ’책상에 탁‘ 문구는 5·18 민주화운동, 유족, 광주 시민 그리고 국민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가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거푸 고발당하는 등 ‘5·18 탱크데이 프로모션’의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황일봉 전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등 5·18 유공자 5명은 20일 정 회장과 손 전 대표, 스타벅스 코리아 마케팅 담당자와 책임자 등 4명을 모욕 및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광주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5·18민주화운동이 대기업의 상업주의 마케팅 속에서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며 “역사의 아픔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한 행위는 단순한 마케팅 실수가 아니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벤트 기획자와 결재 책임자, 최고경영진에 이르기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날 정 회장과 손 전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5·18 민주화운동과 유족, 광주 시민 등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정 회장은 지난 18일 탱크 텀블러 시리즈 판매 마케팅이 1980년 5·18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 사건을 비하했다는 논란이 일자 손 전 대표와 담당 임원을 즉시 해임하고 이튿날 대국민 사과문을 냈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에서는 비판이 거세지는 등 스타벅스 불매 운동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회공동체가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한다”며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는가”라고 재차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사례로 제보를 받았다며 엑스(X)에 2019년 무신사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온 ‘속건성 양말’ 광고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 광고에는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문구가 사용됐다. 이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불과 13일 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헌안에 여야가 합의했더라면 그래서 국회 문턱을 넘었더라면 스타벅스의 ‘탱크 데이’ 같은 패륜적 만행은 감히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적었다.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 소년 교도소 수감설’을 제기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도욱)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탄 교수를 재수사하라고 전날 경찰에 요청했다. 앞서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탄 교수가 외국인이며 문제의 발언이 이뤄진 장소도 미국인 점을 고려할 때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지는 범죄 행위가 이뤄진 곳뿐 아니라 ‘결과가 발생한 곳’도 포함된다며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으므로 결과 발생지를 국내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고 봤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탄 교수가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 연루설을 제기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미국 내 발언 고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다만 탄 교수가 국내에서 한 발언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중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시민단체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를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9일 각하하고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주최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경찰은 탄 교수가 미국 국적의 외국인인 점, 해당 발언이 이뤄진 장소 역시 미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탄 교수가 한국에 입국해 행한 다른 발언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자유대한호국단 고발 건 외에 접수된 다른 고발 사건들에 대해서는 혐의점이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탄 교수에 대한 입국 시 통보 조치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그간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 등의 음모론을 반복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 이시전)는 14일 전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전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주장을 방송했다. 지난달 27일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고소·고발 당했다. 또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과 관련해서는 산업통상부로부터 추가 고발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결과 구속 필요성이 있다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앙지검은 “심문기일에 검사가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강경 보수단체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는 3일 오전 10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사자명예훼손과 아동복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소환은 지난달 19일 김 대표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지 약 2주 만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피켓과 서적, 스마트폰, PC 등을 바탕으로 김 대표의 발언과 집회 행위가 혐의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말 서초고와 무학여고 인근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김 대표 측 행위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명백히 벗어난 경우라고 적시했다. 또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주장일 뿐 아니라 인근 학교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 인면수심”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 세상에는 사람이 살아야 한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전쟁범죄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라니, 대한국민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것”이라며 “억지로 전쟁터에 끌려가 죽임의 공포 속에서 매일 수십차례 성폭행당하고 급기야 학살당하기까지 한 그들의 고통에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리 잔인할 수 있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표현의 자유도 한계가 있다”며 “내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도 있고 공동체에는 지켜야 할 질서와 도덕, 법률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는 경찰에게 격려와 응원 보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6일에도 해당 행위를 두고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공개 비판한 바 있다. 다만 경찰은 대통령 발언과 무관하게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김 대표가 이끄는 단체의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리며 제동을 걸고 있다. 김 대표는 금지 통고를 받을 때마다 집회 시간을 1초씩 줄여 재신고를 이어가고 있다. 김 대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수사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을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지금 계엄을 극복하지 못해서 이재명 정권이 폭주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동대문구 아르코에서 열린 동대문을 당협 신년회에 참석해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비판을 내놔도 국민들은 ‘이재명 정권은 계엄 안 했잖아’, ‘너희는 계엄을 극복하지 못하고 붙잡혀 있잖아’ 이런 말 때문에 설득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지만 우리는 어떠한 견제 역할도 못하고 있다”며 “지금 계엄을 극복해서 제대로 털어버리지 못하면 이재명 정권이 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고, 대한민국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언급하면서 “제가 계엄을 저지하고 탄핵에 이르는 길에서 과연 다른 선택은 없었을까.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도 (저는) 같은 결정을 할 것이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겪지 않아도 될 계엄과 탄핵을 겪었다는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을 ‘보수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보다 더 보수적인 정치인을 본 적 없다. 태극기 들고 아스팔트 나가서 부정선거를 외치는 것이 보수 정치인가.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 보수 정치인가. 이재명 (대통령)을 싫어하면 보수 정치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자유로운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이롭게 하는 강한 믿음이 있다. 거기에 더해 약자 보호 사명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진짜 보수의 자세”라고 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당원게시판 사건’ 당무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및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이호선씨가 조작한 당무감사는 명백한 정치공작이자 범죄”라며 “이호선씨의 허위주장을 그대로 유포한 사람이나 그 배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진실 규명 회피를 위한 법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고소라는 법적 공세로 진실을 덮으려 하기보다는 억울함이 있다면 윤리위원회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공식 절차에서 소명하는 것이 전직 당대표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한 전 대표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장동혁 체제 윤리위는 이날 비공개 첫 회의를 개최했다.

“명예훼손 적극적 검토” 밝혔지만 개인 특정 안 되면 유죄 인정 안 돼사자 명예훼손도 친고죄 규정 한계“법 보완하고 구조적 폭력 끊어야”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소녀상 옆에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이 내걸렸다. 극우 성향의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은 이날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가) 매춘해서 돈 벌었다”, “돈 벌러 간 위안부를 일본이 끌고 갔다고 속이고 있다”는 등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이같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두고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 공공연한 명예훼손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경찰도 엄정 수사를 예고했지만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일부 단체가 전국 소녀상을 돌며 온라인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퍼뜨리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발언 양상을 분석해 (사자)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혐의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이 2019년부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수요집회를 방해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공공연히 모욕하는 것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발언에 대해 “개인 특정 범위를 넘어서는 조선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추상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특정돼야 인정돼서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하기 쉽지 않다. 사자명예훼손은 허위 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적용할 수 있지만, 친고죄로 규정돼 유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강경란 정의기억연대 연대운동국장은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들은 대부분 혈혈단신으로 자식이나 친척이 없는 경우가 많아 고소가 어렵다”고 했다. 이러한 법 공백 속에 이 대통령은 123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처벌 근거 마련’을 확정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위안부피해자법’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전문가들은 조속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법률사무소 광야 변호사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에 한해서라도 친고죄 예외를 인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적인 혐오 표현에 노출된 피해자들의 상처를 어떻게 보듬을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오정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 모욕 문제는 유무죄 판단으로 단순히 종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구조적 폭력을 끊어내야만 위안부라는 부당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소녀상 옆에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이 내걸렸다. 극우 성향의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은 이날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가) 매춘해서 돈 벌었다”, “돈 벌러 간 위안부를 일본이 끌고 갔다고 속이고 있다”는 등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이같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두고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 공공연한 명예훼손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경찰도 엄정 수사를 예고했지만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일부 단체가 전국 소녀상을 돌며 온라인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퍼뜨리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발언 양상을 분석해 (사자)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혐의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이 2019년부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수요집회를 방해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공공연히 모욕하는 것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발언에 대해 “개인 특정 범위를 넘어서는 조선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추상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특정돼야 인정돼서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하기 쉽지 않다. 사자명예훼손은 허위 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적용할 수 있지만, 친고죄로 규정돼 유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강경란 정의기억연대 연대운동국장은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들은 대부분 혈혈단신으로 자식이나 친척이 없는 경우가 많아 고소가 어렵다”고 했다. 이러한 법 공백 속에 이 대통령은 123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처벌 근거 마련’을 확정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위안부피해자법’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전문가들은 조속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법률사무소 광야 변호사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에 한해서라도 친고죄 예외를 인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적인 혐오 표현에 노출된 피해자들의 상처를 어떻게 보듬을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오정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 모욕 문제는 유무죄 판단으로 단순히 종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구조적 폭력을 끊어내야만 위안부라는 부당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경찰은 해당 인물에 대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6일 엑스에 “이런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입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위안부는 매춘부’라며 전국의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훼손 시위를 벌여온 인물에 대한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함께 활동한 인물 3명에 대해서도 신원을 특정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양산과 서울의 한 학교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위를 시도하다가 제지되자, 시위 예정지였던 학교 사진과 함께 “교정에 매춘부 동상을 세워 매춘 진로지도를 하느냐” “사기극의 상징인 흉물”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표현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적으로 보도해온 일본 아사히신문사 앞에서 ‘위안부 사기 이제 그만!’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리는 등, 소위 ‘챌린지’ 형식으로 전국 각지의 평화의 소녀상과 피해자 관련 장소를 찾아가 모욕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법 개정안 논의에 힘을 싣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는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평화의 소녀상 등 상징물을 훼손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소통위는 자료에서 “전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1조원 이상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두었으며,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의 관계로 만들어진 혼외자와 연관돼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씨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와 추측의 조합으로, 단순한 정치 비판의 수준을 넘어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특히 존재하지도 않는 ‘혼외자 의혹’을 거론하며 가족 문제까지 끌어들인 것은 악의적인 인신공격이자 정치적 음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을 통해 사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검찰 또한 이를 입증하지 못해 배임 혐의로만 기소했다”며 “그럼에도 전씨는 확인되지 않은 외국 보도를 인용하며 교차검증이나 진위 확인 없이 허위정보를 단정적으로 전파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수사 실무책임자가 정기 인사로 교체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전 위원장 측은 “형식적인 소환이면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수사 실무를 이끈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2과장이 서울 중부경찰서로 전보했다. 하반기 정기 인사에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는 서울 노원경찰서 소속이었던 경정급 인사가 부임했다. 경찰은 이날 전 위원장 관련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내부 논의 등을 통해 추가 출석 요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주말 사이 소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출석요구서 허위 발송, 공소시효 관련 경찰의 허위 주장 및 변호인에 대한 명예훼손, 3회에 걸친 체포영장 신청 경위 등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 출석 요구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만약 3차 소환이 형식적인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은 보수 유튜브나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발언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저지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고, 이날까지 두차례 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 측이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인용돼 지난 4일 풀려났다.

여야는 추석 연휴에도 쉬지 않고 공방을 벌였다. 민심을 경청하겠다더니 정작 행태는 거꾸로였다. 지난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의무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가 법원의 체포적부심으로 풀려났다. 그러면서 여야는 정치 보복과 위법 수사 여부를 놓고 연휴 내내 거칠게 공방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모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위한 녹화 일정(9월 28일)을 둘러싼 논란도 거셌다. 이 문제를 놓고 고소·고발전으로까지 이어졌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방송 녹화를 놓고 이런 진흙탕 싸움까지 벌여야 하는지 기가 꽉 막힌다. 야당 쪽에서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이 회의 주재도, 현장 방문도 하지 않고 침묵했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화재 대응 일정을 밝히며 또 반박했다. 티격태격하다 거짓 해명 논란까지 보태지더니 급기야 국민의힘, 민주당,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뒤엉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전을 빚었다. 이 대통령은 그제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 삶에 한줌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라고 했다. 여야가 이렇게 물고 뜯고만 있으니 공허하게만 들린다.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 민생경제협의체 복원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다. 당정 간 개혁을 둘러싼 온도 차도 국정 불안을 키우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지난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혁하는 것은 좋은데, 싸우듯이 하는 것에 대해선 피로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다. 여당이 백번 귀담아들어야 마땅할 말이다. 내란재판부, 방송법, 검찰개혁 등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속도 조절 의지와 다르게 정청래 대표를 위시한 여당 지도부는 강경 일변도였다. 정무수석의 말에 공감한 국민이 많았을 것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이렇듯 개혁 피로감의 역풍을 걱정하고 있건만 정작 정 대표는 귀담아들을 생각이 조금도 없어 보인다.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 “상기하자 검찰만행, 잊지 말자 노무현 대통령 죽음” 등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집권여당 대표답게 진중하게 숙고하는 태도가 아쉽고 또 아쉬울 따름이다.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 이쯤에서 입법 독주에 브레이크를 밟는 판단력을 먼저 보여 줬으면 한다. 야당 또한 정부·여당 견제에 민생을 망각하는 패착은 없어야 한다. 70여건의 비쟁점 민생법안만큼은 우선 처리하는 이성적인 면모를 보여야 도리다. 민심을 듣고 왔다면 여야 모두 민생 정당에 다만 한 발짝이라도 다가서 주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통령의 ‘냉장고를 부탁해’(냉부해) 출연을 비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낮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장 대표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언행은 하나하나가 메시지”라며 “‘냉부해’ 출연은 K팝, K드라마 등 K컬처에 이어 K푸드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 문화로 키우겠다는 정부 의지를 보이기 위함”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지난달) 26일 저녁 유엔 순방 후 밤새 보고를 받고 지시하고, 총리와 관계 부처의 대응으로 (화재는) 27일 오후 6시 완진됐다”며 “(또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오후 5시30분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48시간 거짓말’이라는 글을 올렸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안과 관련 없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언급한 것은 저열한 정치 공세다. 특히 장 대표는 판사 출신으로 명예훼손죄가 중범죄임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묻는다. 국민의힘은 (국정자원)화재 이후 무엇을 했나.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극우 세력과 장외 집회를 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이 계속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국정 발목 잡기에 몰두하며 극우 내란 정당의 길을 가고, 국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도움은커녕 방해만 한다면 위헌 정당으로 해산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48시간 의혹 제기에 (대통령실이) 소상히 설명하자, 냉부해 출연으로 역프레임을 짰다. 내란 정당의 후안무치 ‘억까’(억지로 까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장 대표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48시간 행적은 결국 거짓말이었다. 거짓을 거짓으로 덮다가 결국 어제(4일) 지난달 28일 예능 녹화 사실을 시인했다”며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무슨 생각으로 예능 촬영을 했는지, 극단적 선택을 한 담당 공무원의 발인을 피해 고작 하루 늦게 방송을 강행하겠다는 발상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또 “무엇을 가리고 무엇을 덮기 위해 뭇매를 맞으면서까지 추석 밥상에 ‘냉털’하는 한가한 그림이나 올리려고 하는지, UN총회에 가서 실컷 외교를 망치고 돌아와서 기껏 생각해 낸 것이 성남시장 시절 한 번 재미봤던 예능 촬영이었는지 궁금하다”며 “방송을 보는 내내 모든 국민은 오로지 ‘김현지’ 한 사람만 떠올리게 될 것”이라며 “김현지를 부탁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출연한 ‘냉부해’ 추석 특집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의 사망과 관련 추모의 시간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 편성이 하루 미뤄져 전날 오후 방영됐다.

李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황당무계”金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 가능성”李, 논란 커지자 “팩트에 기반해야”국힘 “로저스 李지지, 대국민 사기”李 “金, 리박스쿨 해명이 먼저” 맞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에 대해 법원 측과 “일부 소통”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실일 경우 사법 농단”이라고 성토했다. 이 후보는 “팩트에 기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대법원 쪽에 저한테 직접은 (연락이) 안 오지만 소통이 일부 있지 않나”라며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자, 빨리 기각해 주자’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사건을 배당받은 대법원 2부에서는 상고기각으로 결론을 내려 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면서 갑자기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결론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 후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두고 “산전수전을 다 겪었는데 이번 일은 정말 황당무계했다”고도 평가했다. 이에 김 후보는 페이스북에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입니까”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대법원은 당장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만일 대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다면 오늘 이 후보의 발언은 중대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공격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누가 대법원 내부 정보를 줬나. 언제, 어떤 경로로 들었나”라고 물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도 “사법부와 내통을 자백한 충격적인 상황”이라며 진상을 밝히라고 성명을 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후보는 경기 성남시 성남주민교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팩트에 기반해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조작, 왜곡 이런 것들은 정말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양당은 세계적 투자가인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이 후보를 지지했다는 사실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 갔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오전 “(로저스 회장과 지지 선언 주최 측이) 소통을 계속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문장을 가다듬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다”며 “‘공작 사기’ 이런 표현은 과하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해당 논란에 대해 “김 후보는 그런 문제보다는 ‘리박스쿨’, 사이버 내란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 본인들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해명부터 하는 게 먼저”라고 응수했다.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운영해 이 후보 등에 대한 허위·비방 여론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 게이트’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네거티브단은 이 후보 등을 허위사실공표죄·명예훼손죄·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로저스 회장이 “한국 선거에서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언론 인터뷰를 전하며 “로저스 회장이 직접 등판해 사기극을 확인해 줬다. 이 후보는 책임을 지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아내 낙상사고와 관련한 유언비어가 돌고 있는 것에 대해 ‘조직적인 살포’ 의혹을 제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13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 낙상사고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확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십알단과 같은 공작정치의 망령”이라고 규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 배우자 낙상사고에 대한 조직적인 유언비어 대량 살포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후보 배우자 사고에 대한 각종 유언비어가 몇 시간 만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도배됐고 시간이 지날수록 유언비어는 눈사태처럼 커졌다”며 “이는 몇몇 사람의 일탈이 아니다. 명예훼손도 문제지만 추악한 유언비어가 몇 시간 사이에 조직적으로 대량 유포된 것이 더 큰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2년에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불법적인 십알단 조직이 가동되다 선관위에 적발됐다”며 “9년이 흐른 지금, 십알단과 같은 공작정치의 망령이 대통령선거에 고개를 들고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빗댔다. 그러면서 “조직적인 살포가 아니고서는 이처럼 짧은 시일 동안에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확산할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대선판에 부정선거, 구태정치의 망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결코 묵과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들을 단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당국을 향해서도 “허위사실, 명예훼손만이 아니라 조직적인 정치공작의 배후에 누구의 사주가 있었고 어떤 세력이 결탁했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해식 선대위 배우자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가 평소에 굉장히 다정다감하시다. 평소에도 현관에서 나갈 때 아내와 키스도 할 정도로 부부관계가 좋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9일 아내 김씨가 낙상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당일 예정됐던 일정을 모두 취소한 바 있다. 이후 각종 유언비어가 퍼지자 민주당은 김씨의 낙상사고 당시 병원 이송 폐쇄회로(CC)TV 캡처본과 사고 당시 신고 기록, 구급활동 기록 등을 공개했다. 또한 아내 낙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2명을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씨 낙상사고 후 구급차 후송 장면 사진이재명, 구급차 탑승해 김씨 손 잡고가“金, 구토·설사 반복하다 실신 뒤 열상”“李, 모포 속에 손 집어넣어서까지 잡고 가”선대위, 명예훼손 혐의 네티즌 2명 고발“선거방해 목적…결코 좌시 안해 강력 대응”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부인 김혜경씨의 낙상 사고 당시 병원으로 이송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캡처본을 공개했다. 김씨의 부상을 둘러싸고 온라인상에서 이 후보가 원인 제공을 한 것처럼 온갖 추측이 난무하자 영상 공개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재명, 김혜경 탑승 애틋하게 바라봐” 해시태그로 ‘#패밀리스트_이재명’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배우자실장 이해식 의원은 1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김씨가 이송되는 사진을 올리며 “지난 9일 새벽 1시 20분쯤 김 여사가 이 후보와 함께 119 구급차에 탑승해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장면”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차내 장착된 CCTV 각도 때문에 이 후보의 얼굴은 잘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구급차 외부 CCTV 영상을 캡처한 또 다른 사진에서 이 후보는 김 여사가 들것에 실려 탑승조치되고 있는 것을 애틋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에서 이 후보는 빨간 모자에 연두색 상의를 입고 있다. 구급차 내부를 응시하는 사진과 함께 김씨의 누워 있는 내부 모습과 이 후보가 김씨의 손을 잡은 모습도 보인다. 이 의원은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이 후보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다”면서 “모포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서까지 손을 잡고 있네요”라고 덧붙였다. 이어 “구토와 설사를 반복하다 실신까지 한 후 열상을 입은 부인을 119 구급차에 싣고 병원으로 가고 있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후보가 하루 일정을 폐하고 아내 곁을 지킨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호평했다. 이 의원은 글 아래에 해시태그로 ‘#페밀리스트_이재명’이라고 달았다. 영어로 가족을 의미하는 ‘패밀리’(family)와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인 ‘이스트’(ist)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 ‘페밀리’는 ‘패밀리’를 잘못 쓴 것으로 추정된다. 이 후보측은 전날 이 후보의 부인 김씨가 낙상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한 것과 관련, 인터넷상에 이 후보를 모함하는 추측성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후보측은 선거를 방해할 목적이라며 사고 다음날인 지난 10일 네티즌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金, 강행군 끝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이 후보 선대위는 11일 팩트체크 ‘이재명 바로알기’를 통해 “후보 배우자 사고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나돌고 있다”며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선대위는 “모 보수매체가 ‘부인 경미한 부상에 여성계 행사까지 포기’, ‘부부싸움 잦았다더라’, ‘손찌검했나’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이 가짜뉴스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악의적 왜곡을 통해 컨디션 난조로 사고를 당한 배우자와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밤새 간호를 했던 후보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고 분개했다. 선대위는 “배우자 낙상 사고와 관련 후보 배우자 실장인 이해식 의원이 ‘강행군 끝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였다’며 충분히 사실관계를 설명했었다”며 “이것이 낙상사곤의 A에서 Z까지”라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김씨의 낙상 사고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한 네티즌 2명에 대해 고발 조치한 사실도 공개했다. 선대위는 “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에 대해 법적 조치를 비롯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정, 이미 10일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선대위는 “(이는)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판단, “추가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 등 강력한 대응을 멈추지 않는 등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엄중 경고했다.온라인에 ‘CT 찍을 정도면 주먹 가격’“‘이재명 망치 든 사진’ 악의적 왜곡” 앞서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이 후보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이재명 후보에 의한 것이라는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해 국민적 오해와 논란을 유발하고 있는바, 의혹 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성명불상의 피고발인 A씨는 지난 9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CT 찍어볼 정도면 주먹 이상의 가격’ 등 내용의 글을 올렸고, B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후보가 망치를 들고 있는 사진 등 이 후보의 이미지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민주당은 “근거가 전무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피고발인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사안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훼손됨은 물론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SNS 온라인 소통단’에서 제보를 받아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고발 등 강경 조치할 계획이다. 이 후보의 오랜 친구이자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씨 부상 관련 의혹들에 대해 “이상한 루머들, 가짜뉴스들이 횡행하는데 사실무근이고 두 분 사이 금슬이 굉장히 좋다”면서 “정치인의 아내나 가족들은 아프지도 말아야 하냐. (정치인과) 관련되면 다 이상하게 해석해서 그런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주장했다.김혜경씨 9일 새벽 구토·현기증 증세쓰러져 열상 입어 긴급 봉합수술 민주당은 지난 9일 새벽 김씨가 낙상사고로 경기 분당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오전 1시쯤 자택에서 구토와 현기증 증세와 함께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다가 신체를 바닥에 부딪혀 열상을 입었다고 후보 배우자 실장인 이해식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전했다.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실로 이송된 이씨는 밤새 응급치료와 진단을 받았다. 이어 오전 중 성형외과에서 열상 부위 봉합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평소 다른 지병을 앓고 있지는 않았으나, 최근 선거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김씨가) 지난 8일 점심 무렵부터 컨디션 난조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사고 당시부터 김씨와 응급실, 병원 등에 동행했다. 이날 낮 12시쯤 김씨가 퇴원한 뒤에는 함께 자택으로 귀가해 곁을 지켰다. 이에 따라 사고 당일 예정됐던 가상자산 관련 청년 간담회, 청년 소방관 간담회, 전국여성대회 등 일정을 모두 취소했고 다음날 일정을 재개했다.“오늘만큼은 남편이고 싶다, 늘 미안”이재명, 부인 낙상 입원에 일정 취소 이 후보는 사고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예정된 일정을 전면 취소을 알리며 “대선 후보이기 전에 한 사람의 남편이고 싶다”면서 “아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라며 김씨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오늘만큼은 죄송함을 무릅쓰고 아내 곁에 있고 싶다”면서 “제가 인권운동, 시민운동, 정치에 뛰어드는 바람에 하지 않아도 됐을 고생을 겪게 했다. 힘들고 화가 날 법한 상황에서도 늘 제게 힘이 되어주는 아내”라고 말했다. 또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 몸을 축내고 있던 아내에게 평생 두고 갚아도 다 못 채울 빚을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아내는) 별 탈 없이 잘 회복하고 있다”면서 “일정 취소로 폐를 끼친 모든 분들께는 잊지 않고 보답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의 페이스북 글은 1시간 만에 200회 이상 공유됐다. 김씨는 ‘물밑 내조’로 일찌감치 주목을 받았다. 2018년 지방선거 때 이른바 ‘혜경궁 김씨’ 의혹이 부각되면서 곤욕을 치렀던 그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도지사 신분으로 일정에 제약이 있는 남편을 대신해 취약지 등을 돌면서 ‘숨은 공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짜뉴스 강력 대응할 것…선거 방해 목적”“보수매체 ‘부부싸움 잦아’ 등 허위사실 유포”‘李친구’ 정성호 “사실무근, 금슬 굉장히 좋아”“정치인 아내는 아프지도 못하나, 해석 이상”9일 김혜경씨 낙상 사고로 입원 수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측이 부인 김혜경씨가 낙상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한 것과 관련, 인터넷상에 이 후보를 모함하는 추측성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후보측은 즉각 네티즌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번 일이 선거를 방해할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金, 강행군 끝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이 후보 선대위는 11일 팩트체크 ‘이재명 바로알기’를 통해 “후보 배우자 사고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나돌고 있다”며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선대위는 “모 보수매체가 ‘부인 경미한 부상에 여성계 행사까지 포기’, ‘부부싸움 잦았다더라’, ‘손찌검했나’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이 가짜뉴스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악의적 왜곡을 통해 컨디션 난조로 사고를 당한 배우자와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밤새 간호를 했던 후보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고 분개했다. 선대위는 “배우자 낙상 사고와 관련 후보 배우자 실장인 이해식 의원이 ‘강행군 끝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였다’며 충분히 사실관계를 설명했었다”며 “이것이 낙상사곤의 A에서 Z까지”라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김씨의 낙상 사고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한 네티즌 2명에 대해 고발 조치한 사실도 공개했다. 선대위는 “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에 대해 법적 조치를 비롯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정, 이미 10일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선대위는 “(이는)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판단, “추가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 등 강력한 대응을 멈추지 않는 등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엄중 경고했다.온라인에 ‘CT 찍을 정도면 주먹 가격’“‘이재명 망치 든 사진’ 악의적 왜곡” 앞서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이 후보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이재명 후보에 의한 것이라는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해 국민적 오해와 논란을 유발하고 있는바, 의혹 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성명불상의 피고발인 A씨는 지난 9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CT 찍어볼 정도면 주먹 이상의 가격’ 등 내용의 글을 올렸고, B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후보가 망치를 들고 있는 사진 등 이 후보의 이미지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민주당은 “근거가 전무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피고발인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사안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훼손됨은 물론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SNS 온라인 소통단’에서 제보를 받아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고발 등 강경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김 씨가 지난 9일 새벽 자택에서 낙상 사고를 당한 뒤, 온라인상에는 김씨의 부상 원인을 둘러싸고 갖은 추측이 난무했었다.정성호 “이재명 부부 굉장히 좋은 사이”“김혜경, 남편 정치하는 것 안 좋아해” 이 후보의 오랜 친구이자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도 관련 의혹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인 김씨의 낙상사고에 대해 설명하는 도중 “이상한 루머들, 가짜뉴스들이 횡행하는데 사실무근이고 두 분 사이 금슬이 굉장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제가 이재명, 김혜경 부부를 안 지가 30여년 가까이 되지만 굉장히 좋은 사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너무 이상한, 악의적인 가짜뉴스나 루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정치인의 아내나 가족들은 아프지도 말아야 하냐. (정치인과) 관련되면 다 이상하게 해석해서 그런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 의원은 “김혜경 사모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면서 “다만 남편이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썩 좋아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김 씨가) 배우자의 책임감, 사명감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지만 마음에 부담이 많은 것”이라고 전했다. 낙상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경위를 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과로가 누적돼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김혜경씨 9일 새벽 구토·현기증 증세쓰러져 열상 입어 긴급 봉합수술 민주당은 지난 9일 새벽 김씨가 낙상사고로 경기 분당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오전 1시쯤 자택에서 구토와 현기증 증세와 함께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다가 신체를 바닥에 부딪혀 열상을 입었다고 후보 배우자 실장인 이해식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전했다.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실로 이송된 이씨는 밤새 응급치료와 진단을 받았다. 이어 오전 중 성형외과에서 열상 부위 봉합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평소 다른 지병을 앓고 있지는 않았으나, 최근 선거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김씨가) 지난 8일 점심 무렵부터 컨디션 난조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사고 당시부터 김씨와 응급실, 병원 등에 동행했다. 이날 낮 12시쯤 김씨가 퇴원한 뒤에는 함께 자택으로 귀가해 곁을 지켰다. 이에 따라 사고 당일 예정됐던 가상자산 관련 청년 간담회, 청년 소방관 간담회, 전국여성대회 등 일정을 모두 취소했고 다음날 일정을 재개했다.“오늘만큼은 남편이고 싶다, 늘 미안”이재명, 부인 낙상 입원에 일정 취소 이 후보는 사고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예정된 일정을 전면 취소을 알리며 “대선 후보이기 전에 한 사람의 남편이고 싶다”면서 “아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라며 김씨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오늘만큼은 죄송함을 무릅쓰고 아내 곁에 있고 싶다”면서 “제가 인권운동, 시민운동, 정치에 뛰어드는 바람에 하지 않아도 됐을 고생을 겪게 했다. 힘들고 화가 날 법한 상황에서도 늘 제게 힘이 되어주는 아내”라고 말했다. 또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 몸을 축내고 있던 아내에게 평생 두고 갚아도 다 못 채울 빚을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아내는) 별 탈 없이 잘 회복하고 있다”면서 “일정 취소로 폐를 끼친 모든 분들께는 잊지 않고 보답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의 페이스북 글은 1시간 만에 200회 이상 공유됐다.캠프 “김혜경, 탁월한 현장 소통능력”“미셸 오바마처럼 독자 캠페인도 가능” 김씨는 ‘물밑 내조’로 일찌감치 주목을 받았다. 2018년 지방선거 때 이른바 ‘혜경궁 김씨’ 의혹이 부각되면서 곤욕을 치렀던 그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도지사 신분으로 일정에 제약이 있는 남편을 대신해 취약지 등을 돌면서 ‘숨은 공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미 성남시장·경기지사 선거, 대선 등을 경험한 ‘지원 사격 베테랑’으로서 유권자들과 어우러지는 데 무리가 없다는 게 선대위의 판단이다. 지난 2일에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남편인 이 후보에게 이야기해주거나 기념 촬영 전 옷 매무새를 바로잡아주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김씨에 대해 “탁월한 현장 소통 능력을 갖췄다”면서 “후보 일정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과거 미셸 오바마처럼 의미 있는 독자 캠페인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충북에 연고를 둔 김씨의 지역적 뿌리는 남편의 중원 공략에 기여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 8월 장인의 고향인 충북 충주를 방문, 김 씨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데이트하는 사진을 공개한 뒤 “돌아가신 장인어른 일가가 살았던 소담한 마을이다. 김혜경이라는 사람은 저보다 훨씬 단단하고 결이 고운 사람이다”라고 쓰며 자신과 직접적 연고가 없는 중원 민심 구애작전을 펼치기도 했다. 김씨가 본격적으로 경선에 모습을 드러낸 지난 7월 14일에는 친문 적자인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가 장인상을 당하자 남편을 대신해 전남 목포로 찾아가 조문하기도 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혜경궁 김씨 의혹과 관련해 일부 친노·친문 그룹과 쌓인 ‘구원’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여서 더 눈길을 모았다. 당시 이 후보 측에서는 “공개석상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었지만 그걸 감내해서라도 가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