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7시 시작된 불 오후에도 계속인력 386명·장비 142대 현장 투입내부 넓고 가연물 많아 진화 어려움121명 대피…소방관 1명 연기 흡입李대통령 “화재 진압에 총력” 지시쿠팡 “조사 적극 협조·국민께 사과” 인천 쿠팡 물류센터 6층에서 시작된 불이 건물 외벽을 타고 7층까지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청은 화재 진압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을 확대하고 전국 8개 시도에서 특수 소방장비 54대를 추가 투입했으나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으면서 밤샘 진화 작업이 이어졌다. 전재인 인천 서부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은 18일 오후 인천 서해구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화재가 발생한 물류센터 6층은 3단 선반 구조의 대형 물류창고로 내부에 생활용품 등 다량의 가연물이 적재돼 있다”며 “불은 (건물 외벽을 타고) 7층으로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오전 6시 54분쯤 서해구 석남동에 있는 연면적 29만 9000㎡의 지상 8층짜리 쿠팡 32물류센터 6층에서 시작됐다. 소방당국은 오전 9시 15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건물 규모가 크고 내부에 가연물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오후 12시 25분 대응 2단계로 상향했다. 이어 오후 3시 15분에는 물류센터 화재에 총력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386명과 장비 142대를 현장에 투입하고 13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벌였다. 물류센터 내부 공간이 넓은 데다 생활용품 등 가연물이 대량으로 쌓여 있고 짙은 연기까지 발생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어두워진 뒤에도 불길을 완전히 잡히지 않았고 진화 작업은 밤새 이어졌다. 소방당국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무리한 내부 진입을 피하고 건물 측면 램프 구역 등을 활용해 불을 끄기로 했다. 대용량 포방사시스템과 고성능화학차, 고가·굴절사다리차, 무인파괴방수차를 배치해 건물 냉각과 연소 확대 방지에 집중했다. 건물 내부에 있던 회사 관계자 121명은 모두 대피했으나, 진화 과정에서 내부에서 사다리차를 활용해 진화하던 40대 소방관이 연기를 흡입했다. 해당 소방관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고압산소 치료를 받았다. 인천경찰청은 서부경찰서장이 현장을 지휘하는 가운데 경찰관 85명을 투입하는 등 재난상황실 운영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고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진화 상황을 보고받고 “무엇보다 현장 소방대원의 안전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이번 화재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현장 통제 및 주민 안내, 필요시 주민 대피 등을 철저히 하라”고 인천시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에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특히 소방청에 “현장에서 화재 진압 중인 소방공무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며 “화재로 인한 내부 붕괴 등 2차 사고 발생에 유의하라”고 했다. 쿠팡은 이날 정종철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화재 인지 후 즉시 119 신고를 진행했고, 소방 당국의 신속한 출동이 이어졌으며, 당시 물류센터에 있던 직원 모두가 안전하게 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관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현장에서 진행되는 소방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관계 당국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천 지역 주민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당 안팎의 ‘중도 확장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중도 확장은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당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라며 “올림픽공원에 나와 분노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게 중도 확장”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찾아 펜앤드마이크 유튜브에서 “중도 확장이라는 별도의 공간이나 문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자꾸 중도 확장이라고 하면서 많은 시민이 올림픽공원에 나와 목소리를 내는데 이를 비판하면 그게 중도 확장과 반대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날 검은색 옷차림에 이승만 전 대통령 사진이 새겨진 목걸이를 착용한 채 현장을 찾았다. 집회 참가자들에게는 ‘올공혁명’, ‘참정권 회복’, ‘국민특검’ 등을 직접 적은 손팻말을 제작해 나눠주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중도 확장을 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다”면서 “지방선거 끝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선 결과들이 계속 나오는데 달라진 것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때 분노한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노력한 것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 지지율이 지금 60~70%가 되는 게 아니다. 민주당을 잠깐 앞섰다고 해도 그 지지율은 40% 초중반대에 머문다”며 “60%가 넘는 국민이 이번 참정권 침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잘못됐고, 재선거를 해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개혁해야 한다고 하면, 그분들과 함께 싸운다면 60% 넘는 국민이 우리를 지지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1년 동안 한 것이라고는 헌법 파괴밖에 없는 것 같다”며 “사법부를 장악하고, 4심제, 대법관 증원부터 시작해서 검찰 해체,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여당이 계속 폭주하면서 국회 원 구성 협상도 안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연 제헌절에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었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세웠던 그분들께 우리가 무슨 낯으로 제헌절 행사를 할 수 있겠나”라며 “국회에서 제헌절 행사를 하는 것보다 참정권 회복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광장에 나온 시민들을 찾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헌절을 맞아 “올해부터 (제헌절이) 국가공휴일로 지정됐는데, 헌법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고 규범이 실질적으로 내용 그대로 존중되는 그런 사회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빛의 위원회 시민초청행사’에서 “오늘 제헌절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 최고의 약속, 헌법을 만든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빛의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헌신한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표하고, 빛의 혁명 정신을 기록·계승해 나갈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했다. 지난 3월 설치된 빛의 위원회는 지난 정부의 불법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왜 제헌절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을까 참 의문이었다”며 “이거 하나는 명백하다. 제헌의 의미 헌법의 의미를 중시하지 않았다, 가볍게 여겼다라고 저는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공인들에게 공적 책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며 “언제나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이 있다”고 짚었다. 또 “그 책임은 모두를 향해 있다”며 “공인들로서는 언제나 한 번씩 되돌아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오늘 우리는 제78회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 헌법이 선언한 국민주권 정신을 되새기고 국민의 손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다”며 “이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국민 여러분의 실천 덕분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현대사는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세력과 그에 맞서 주권을 지켜온 국민들의 치열한 투쟁이었다”며 “민주주의는 한 번 쟁취했다고 해서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와 용기, 그리고 연대로 끊임없이 지켜내야 하는 것임을 이 오랜 역사를 통해 확인해왔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난 2024년 12월 3일 한밤중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며 “계엄군을 태운 헬기가 서울 상공을 가르고 무장한 특수부대가 국회의 창문을 깨고 진입하던 그 긴박한 순간을 우리들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회고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한겨울에 매서운 추위를 뚫고 국회로 달려왔다”면서 “덕분에 국회는 비상계엄을 해제했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서는 분열보다는 연대를, 폭력보다는 평화를, 침묵이 아닌 행동을 선택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해주셨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민주주의의 모범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시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원천적인 그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해 국민 모두가 그날의 일을 함께 기억하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 영원토록 온전히 계승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하고 대한민국의 시민 참여와 K-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도 적극 추진해 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거리와 광장에서 밝혀주신 그 찬란했던 오색의 빛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민주주의를 비추는 밝은 등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어 12·3 비상계엄을 주제로 한 이명세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란 12.3’을 시민들과 함께 관람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째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이날 공개한 지난 14~16일 실시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했다. 지난주 조사보다 1% 포인트 내리며, 2주 연속 하락 흐름을 이어간 것이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2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제·민생’(19%), ‘전반적으로 잘한다’(8%), ‘직무 능력·유능함’(7%)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와 50대가 각각 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대가 48%, 30대가 43%로 뒤를 이었다. 18~29세(39%)와 70대 이상(38%)은 40%를 하회했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 77%, 부산·울산·경남 53%, 대전·세종·충청 53%, 인천·경기 50%, 서울 47%, 대구·경북 41%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직전 조사보다 2% 포인트 오른 37%였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고환율’이 16%로 가장 높았다. ‘부동산 정책’(11%)이 부정 평가 이유 2위를 차지했으며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독재·독단’(5%) 순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17일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그날의 의미와 정신이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위대한 대한국민은 ‘빛의 혁명’을 통해 우리 헌법에 새겨진 국민주권 정신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온 세상에 증명했다. 국민주권정부는 이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고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1948년 오늘, 대한민국은 제헌헌법을 공포하며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선언했다”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국민주권의 원칙은 지난 78년 동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나침반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을 맞아, 헌법이 선언한 국민주권과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면서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세력에 맞서 국민 스스로 주권을 지켜온 치열한 역사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랜 역사를 통해 민주주의는 한 번 쟁취했다고 해서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용기, 그리고 연대로 끊임없이 지켜내야 하는 것임을 확인해 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난 2024년 12월 3일, 한밤중 선포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에서도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는 현실임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줬다”며 “‘빛의 혁명’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해 K-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은박담요 한 장을 서로 나누며 밤을 지새운 시민들, 혹시 모를 추가 계엄에 대비해 국회 앞을 지킨 청년들, 농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남태령으로 달려가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수많은 국민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겠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친명계 “독설” “뚫린 입이라고” 격분김민석 “평론 벗어나” 송영길 “저주”정청래는 유 작가 발언에 “노코멘트”靑 “특정인 발언 입장 없어” 선 긋기李대통령 “새만금 투자 엄청난 규모”‘전북소외론’에 “무책임 발언” 반박더불어민주당이 16일 8·17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시작한 가운데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외연 확장 노선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노선 대립이 노골화하는 모양새다. 친청(친정청래)계는 선명한 개혁 노선을 강조한 반면 친명(친이재명)계는 유 작가가 사실상 전대 정국에 참전했다고 보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으며 격한 표현을 쏟아냈다. 청와대는 이날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 “특정인 발언은 별도 입장이나 대응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청와대와 이 대통령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핵심 가치에 대해서는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다”며 에둘러 반박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남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유 작가의 발언은 개혁을 위한 쓴소리라기보다는 개혁의 적을 늘리는 독설에 가깝다”며 “대통령 말을 왜곡해 대통령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다. “아무리 뚫린 입이라고 대통령을 향해 함부로 뱉어내지 말라”(조계원 의원), “가장 위험한 불씨를 지피는 무책임한 선동”(주철현 의원), “저주의 언어를 거두라”(정준호 의원) 등 친명계 의원들도 일제히 유 작가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일각에선 유 작가가 재차 이 대통령의 중도·통합 노선을 비판한 것을 두고 전통 지지층 결집을 유도해 특정 후보를 밀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오히려 지지자들의 역결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한 친명계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유 작가의 발언에 누가 얼마나 동의하겠냐”며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날 대리인을 통해 후보 등록을 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SBS에 출연해 “통상적인 평론의 영역은 벗어나신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송영길 의원은 후보 등록 후 기자들과 만나 “저렇게 저주와 악담식으로 표현한 것은 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고민정 의원은 “모든 것을 선악으로 구분해내려는 게 오히려 더 필패의 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청래 전 대표는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선 “노코멘트하겠다”고 했다. 대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김용민·최민희·이성윤 의원 등과 토론회를 열고 강력한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친청계 한민수 의원도 “수사·기소 분리 없이 검찰개혁은 완성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만금개발청 등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 내역도 사실은 엄청난 대규모”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반 시민들은 ‘다른 곳에는 저렇게 많이 투자하고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정 전 대표가 최근 ‘전북 소외론’을 언급한 데 대한 반박을 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李 “제재금 올려야 기업들 나서”‘과징금의 30%’ 신고 포상금 도입기초연금, 중위소득 토대로 선정공무원연금 수급자도 지급 추진만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검토고도비만 치료제 건보 적용 고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가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강화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이는 명확한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으로 어떤 (특정)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 아닌 법과 방침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을 전방위로 조사하고 제재를 내리며 미국 기업을 차별 대우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미 의회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최근 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액수가 올라갔는데 이를 두고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러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기업도 있는 것 같더라”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제재금을 대규모로 올려야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할 것 아닌가”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이런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개보위는 이날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송경희 개보위원장은 포상금 규모에 대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부처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의 30%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만 14세 미만의 소셜미디어(SNS)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국내 청소년의 유튜브 등 SNS 과몰입 현상을 예방하려는 차원에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청소년의 SNS 과몰입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다”며 “청소년 나이에 따른 단계별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아동의 SNS 플랫폼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올여름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부 장관과 공공기관장을 겨냥해 “아직도 자기가 할 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혹시라도 앞으로 업무보고에서 업무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자기 업무의 최소한은 파악하고 오라고 미리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선 기초연금 선정 기준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이 대통령은 “정말 지원받아야 할 사람은 빠지고,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받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미 받고 있는 연금을 깎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하후상박 원칙은 정해져 있다”며 “수급자를 상대평가로 70%에 고정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을 토대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가운데 저소득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재산이나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직역연금 수급자라면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정 장관은 “직역연금액이 적어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수급자와 배우자도 있다”며 “이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최근 요구가 많은 고도비만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과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가를 띄우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해 주식을 대거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접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지방선거 때문에 국내 주식을 마구 사가지고 주가를 올렸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아니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실제로 선거 전에 국내 주식을 매입했느냐”고 물었고 김 이사장은 “저희가 특별하게 더 매수하거나 매도한 게 아니고 그대로 갖고 있었는데 국내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서 저희가 가액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보유 비중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오히려 팔아야 될 판이겠다”고 하자 김 이사장은 “그런데 또 갖고 있으면 왜 안 파냐고 그러고 또 조금 팔려고 하면 왜 파냐고 그런다”며 연금 운용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저희도 장기 투자자이고 잘 이익을 내서 국민들한테 연금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너무 여론이 국민연금에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 저희들이 안정적이고 차분하게 운용하는 데 조금 더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나도 모르게 주식을,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막 연금을 샀나 그래서 나보고 ‘나중에 보자’고 벼르는 사람이 많다”고 웃으며 말했다. 김 이사장은 “우리 대통령님과 제가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그래요. (선거를 노리고) 산 건 아니다. 확인 좀 해드리려고 그랬다”고 밝혔다.

“정당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원주권주의 정당을 넘어 국민주권주의 정당이 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용(60)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정부 뿐만 아니라 당도 국민 삶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결국은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며 “국회 17개 상임위원회별로 과제를 선정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원장은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데 역할을 하고 싶다”며 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1년 만에 큰 위기가 왔다”며 “지방선거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건 당내 인사들의 자기정치에서 촉발된 측면이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과 반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등 국면이 지속되는데 네거티브 말고 비전 경쟁으로 감동을 주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李, 김용 사건 증거 불인정 “해괴”“고마울 따름…지지 연락 많이 와”원외 인사인 그는 자신의 강점으로 ‘현장성’을 꼽았다. 김 전 부원장은 “원내 인사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며 “평당원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당에 녹여낼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찰로부터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기 위해 출마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글 타임라인’ 언급과 관련해 “검찰이 유리할 때는 증거로 쓰고, 불리할 때는 배척하는 ‘이중잣대’를 대통령이 정확히 짚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언급으로 많은 분이 사건을 다시 기억해주고 지지 연락도 보내왔다”며 “이렇게까지 파장이 클 줄 몰랐다. 고마울 따름”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X(엑스)에 김 전 부원장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해괴한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검찰에 수사권 자체 주면 안 돼”“청년최고위원, 거래하듯 빠졌다”자신을 ‘검찰개혁의 산증인’이라 칭한 그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충분한 숙의는 필요하지만 수사권을 일부라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 수사권 자체를 주면 안 된다”며 “보완수사요구권과 경찰 견제 장치 등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에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당내 논의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찬반 구도로 흐르는 데 대해서는 “정치 의제가 되면서 편 가르기에 활용되는 이분법적 접근으로 가고 있다”며 “전당대회 전후 등 처리 시점을 못박기보다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이 무산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전 부원장은 ‘청년 최고위원제가 적용되면 자리가 한 자리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내가 떨어지더라도 다른 세대가 지도부에 들어와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선호투표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데 마치 거래하듯 빠져버렸다”며 “당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 매개체가 돼서 청년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하는 선순환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비서실장 직속으로 청년미래비서관실을 신설하고 김태원(46) 전 구글코리아 전무(현 이노레드 최고경영자)를 초대 비서관으로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김 비서관 임명을 발표하며 “청년미래비서관실은 청년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의 관점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또한 청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함께 소통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비서관은 다양한 비영리 재단에서 활동하며 청년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꾸준히 소통해왔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그는 “청년들의 시선에서 혁신적인 미래 전략과 창의적인 청년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AI 전환과 디지털 혁신으로 일자리 문제를 포함해 청년들의 삶이 급변하는 만큼 기성세대의 틀에서 벗어나 청년 세대의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30대 청년담당관 두 명을 선발하며 청년 정책을 맡긴 바 있다. 이보다 직급상 높은 청년미래비서관직을 신설한 데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로 드러난 청년층의 현 정부에 대한 반발을 집중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흉기로 습격당한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을 6개월간 수사한 경찰이 “배후세력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사건 당일 실제 조사 없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사건을 축소 및 왜곡한 혐의로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출신 김상민 전 검사 등 관계자 3명을 추가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TF는 지난해 4월 국정원이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김 전 검사를 비롯한 전·현직 국정원 관계자 등 3명을 지난 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전 검사는 국정원 법률특보로 재직할 당시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의뢰받자, 범행 도구를 ‘커터칼’로 축소 기재하는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정원 테러담당부서 관계자 2명은 사건 당일 부산지역 대테러합동조사팀이 테러 혐의 관련 조사 결과를 낸 사실이 없는데도,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적법한 조처를 한 것처럼 외관상 형식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된 ‘배후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이 대통령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씨는 2018년부터 자신의 정치 성향에 부합하는 유튜브 채널을 하루 수 시간씩 시청하다가 테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극단적인 성격과 조력자의 행위가 맞물려 테러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 외 배후세력을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추가 범행 시도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다. 김씨는 가덕도 범행에 앞서 2023년 12월 말 이재명 당시 대표가 방문한 인천공단소방서 일정에 흉기를 소지한 채 참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알려진 김씨의 범행 시도 횟수는 5번에서 6번으로 늘어났다. 지난 1월부터 반년 가까이 이어져 온 경찰 수사는 이날 결과 발표와 함께 사실상 마무리됐다. 앞서 TF는 지난 4월 김씨의 범행을 도운 전 직장 동료 A씨와, 사건 현장을 물청소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송치된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 등 경찰관 3명 등 4명을 검찰에 넘긴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최근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액수 올라갔는데 거기에는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에 대해 제재금을 대규모로 대폭 올려서 개인정보 보호 비용을 훨씬 초과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과징금 액수 증액에 대해 “여기에 대해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런 것 아니야’ 이런 주장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며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며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정부의 제재 방침과 관련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는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한데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라며 “허위 가짜 정보를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거나 아니면 사회적 분열 갈등을 촉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정말 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에 대한 폐해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 정보 또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 갈등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예를 들면 합리성을 다 잃어버리지 않나. 오로지 편만 생기고 그래서 진영을 갖춰서 단단하게 뭉쳐서 서로 싸우고 거기는 진실이고 합리고 필요 없는 것”이라며 “오로지 나의 이익과 너의 이익 이런 것만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 정보에 대한) 일정한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게 방통위가 할 일”이라며 “불법과 허위 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아주 철저하게 대응하고 예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연체 채무에 대해 적극적인 채무 탕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법무부는 금융기관이 채무자도 모르게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 부처 업무보고에서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을 통해 다시 재출발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빨리 탕감해줘야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경제도 제대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에서는 이런 제도가 일상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어렵다”며 “못 갚는 빚 때문에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거나 사회에서 격리돼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극적인 탕감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도덕적 해이가 아니다. 누가 몇천만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서 취직도 못 하고, 예금계좌도 개설 못 하고 집도 못 얻고 압류당하고 그러고 살겠느냐”며 “오히려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 채무자를 가혹하게 관리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급명령 절차에서 공시송달을 허용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무분별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관행을 개선해 채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강제집행 권원(법적 근거)을 받을 수 있는 간이 절차다.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지만, 2014년 관련 법 개정으로 단순 공시송달(관보 등에 게재하고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만으로 송달 절차 대체가 가능해졌다. 금융기관은 이 점을 이용해 상환 능력이 희박한 취약계층의 채무자에게 기계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해 왔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채무의 소멸시효가 연장돼 장기간 추심의 고통을 겪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해 부작용을 줄이고, 채무자의 회생 및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기준) 30억원 정도면 너무 가혹한데”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어디까지를 ‘초고가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과세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어 예의주시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동안 관가 안팎에선 초고가 주택을 별도로 분류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거나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실거주 목적의 ‘똘똘한 한 채’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취지다. 시장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을 웃도는 실거래가 40억~50억원 수준의 주택이 초고가 1주택 기준으로 분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공동주택을 별도 구간으로 분류해 공시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30억원이라면 실거래가는 43억~44억원 수준이며, 전국적으로 이 기준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5만 731가구다. 정부가 이 기준으로 초고가 주택을 설정한다면 이들 주택이 새로운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상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용산구 한남동, 여의도 재개발 지역 아파트가 해당한다. 현재 이 기준에 포함된 1가구 1주택자가 내야 할 보유세는 1350만원 수준(고령자·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이지만, 별도 과세 구간을 만들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다름없는 세 부담을 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50억은 할 줄 알았는데 의외”라고 언급한 만큼, 실거래가 50억원 이상을 초고가 아파트 기준으로 설정하면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과 여의도 인근 재개발 지역 일부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보유세 강화가 곧바로 매물 증가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 이 대통령도 보유세 강화의 목표를 ‘조세 정상화’라고 강조한 만큼, 보유세 부담 강화가 즉각적인 매물 출회와 서울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단순히 보면 100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에게 보유세 1000만원을 추가로 물리는 건데, 그 부담으로 집을 팔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집값이 공시가격 상승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 집값에 대한 적정과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짚었다.

柳 “대통령에 지배받으면 당 망해”박지원 “지나친 정부 폄훼 말아야”鄭 “너무하다… 당원들이 지켜줄 것”김민석, 혁신안 내고 비전 경쟁 돌입李, SNS에 “김용 유죄, 이해 안 돼”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며 후유증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증축·재건축론’으로 여권을 뒤집어 놓은 유시민 작가는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필연적인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영길 의원도 정청래 전 대표의 경기 평택을 공천 후회 발언을 겨냥해 ‘낙태’를 언급하는 등 논란성 발언을 이어갔다. 유 작가는 15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검찰개혁이 1년 넘도록 안 되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매우 잘못된 판단이며 위험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방식으로는 성공하기 어렵고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전대와 관련해서도 “당대표에 ‘명픽’(이 대통령의 선택)을 넣었다”며 “대통령이 직접 ‘정청래 나오지 말라’고 말을 안 했을 뿐, 소셜미디어(SNS)에 여러 차례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덕담 차원 넘어서는 띄우는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당이 망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 작가는 지난달 김어준씨 유튜브에서도 증축·재건축론을 언급해 계파 갈등에 불을 지폈는데 이번 발언 수위는 더 세고 직접적으로 이 대통령과 친명(친이재명)계를 겨냥한 것이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당장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아무리 자유롭게 발언하고 평론하는 작가라고 해도 지나친 논리와 비약으로 정부와 당을 폄훼한다면 누구에게 이득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송 의원은 정 전 대표가 최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공천을 후회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 라디오에서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자기 아들에게 ‘낙태했어야 했는데 낳았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정 전 대표는 자신을 향한 공격이 이어지자 페이스북에 “너무하다”면서 “잘 참고 잘 견디겠다. 당원들께서 저를 지켜주리라 믿는다”는 글을 올렸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민주당 4대 혁신안’을 공개하며 “오늘부터 전면적인 비전 경쟁으로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당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김 전 부원장에게 지지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이 다 들으면 좋겠는데 술 먹고 노는 거 다 좋은데 그 옆자리에 젊은 이성을 앉히거나 그런 거 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 등 업무보고를 주재한 뒤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럼 꼭 사고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다”며 “젊은 이성이 노리갯감이 아닌데 그렇게 취급당하는 자체가 엄청나게 격분할 상황”이라며 “그런 생각 자체가 이젠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숨진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이 평소 음주 회식과 남성 상사의 옆자리 착석을 강요받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모두 발언에서는 “앞으로 3년 11개월 남았다. 남아있는 기간이 이제 더 중요하다”며 국정기획 목표 달성을 강조했다. 이날 생중계로 진행된 업무보고에는 20명의 ‘국민참여단’이 함께했다. 일반 국민도 실제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대통령도 “저한테보다는 우리 국민들에게 보고한다고 생각하고 쉽고 간략하게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대통령 페이스북·유튜브·엑스(X)·인스타그램 등으로 모집한 국민참여단은 모두 1259명이 신청해 약 6.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청와대는 매회 20여 명씩 모두 200여 명을 선발했다. 교육부 업무보고 지원자가 20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토교통부(108명), 보건복지부(107명) 순이었다. 연령대로는 40대 지원자가 340명으로 가장 많았다. 직업군은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학생, 주부 등 다양하게 구성됐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끝날 때마다 “참관단한테 기회를 드리겠다”며 수시로 의견을 구했다. 한 국민참여단이 대구 서구의 도시재생사업에서 보조금이 부실하게 관리된다고 지적하자 이 대통령은 “보조금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기도 했다. 또 “부정부패를 발굴해 신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 증시를 거대한 ‘베팅판’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확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인버스 포함)이 상장된 이후 증시 변동성이 확대됐고, 특히 최근 두 종목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커진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배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도 “최근 삼성, 하이닉스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있는 모양”이라며 시장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이 원장은 “시장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어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앞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두고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후회한다”며 정책 실패를 인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제도 보완을 주문한 배경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자금이 급속히 쏠리면서 증시 급등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의 순자산총액은 상장 첫날 5조 74억원에서 한 달 만인 지난 6월 25일 17조 5994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하루 거래대금도 연일 10조원을 웃돌았고 일부 거래일에는 20조원에 육박했다. 시장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이유로 ‘오를 때는 더 사고, 내릴 때는 더 파는’ 이른바 ‘쇼트 감마’ 구조를 꼽는다. 예를 들어 순자산(투자자 돈)이 100억원인 2배 레버리지 ETF는 시장에선 200억원 규모의 투자 효과가 나도록 운용된다. 이후 주가가 10% 오르면 투자 규모는 220억원으로 늘어나고 ETF 순자산은 120억원이 된다. 운용사는 다시 ‘2배’를 맞추기 위해 투자 규모를 240억원으로 늘려야 하므로 20억원어치를 추가 매수한다. 반대로 주가가 10% 하락하면 투자 규모는 180억원, ETF 순자산은 80억원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운용사는 목표 투자 규모인 160억원에 맞추기 위해 20억원어치를 매도해야 한다. 결국 주가가 오르면 목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주식을 더 사거나 파는 거래가 반복되면서 상승장에서는 상승폭이, 하락장에서는 낙폭이 더욱 커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시장은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 갔다. 코스피·코스닥에서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중단하는 사이드카는 올해 들어 이날까지 57차례 발동됐다. 주가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8% 이상 급등락하면 거래를 20분간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도 올해에만 7차례 시행됐다. 이는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전체 발동 횟수(13차례)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인 6~7월에만 5차례 발동됐다. 이날도 코스피·코스닥 양 시장에서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연이어 발동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27.58포인트(6.24%) 오른 7284.41에, 코스닥은 45.45포인트(5.80) 오른 829.43에 거래를 마쳤다. 그렇다 보니 해외에서도 비난이 나온다. 기업 실적이나 반도체 업황이 아니라 레버리지 자체가 한국 증시를 좌우하고 있다는 것이다. JP모건은 레버리지 ETF가 주가의 오름폭과 내림폭을 모두 키운다고 지적했고, 골드만삭스도 코스피 급락은 기업 실적보다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대량 매도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투자금이 지나치게 몰리면서 한국 증시가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리는 시장이 됐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금융투자협회는 잇따라 회의를 열어 ▲기본예탁금 상향 ▲투자자 의무교육 확대 ▲위험고지 강화 등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다. 변동성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신규 판매 제한이나 상장폐지는 이미 투자자가 대거 유입된 상황에서 시장의 추가적인 혼란과 해외 ETF로의 자금 이탈을 초래할 수 있어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다. 정치권에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거나 과다호가 부담금(과도한 주문이나 취소 때 투자자에게 물리는 비용)을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개별주식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만 ETF는 거래세가 없어 초단타 거래를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거래세는 투자자 반발이, 과다호가 부담금은 효과의 한계가 각각 걸림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서 알리바이 증거로 제시된 ‘구글 타임라인’을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재판부를 공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올린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서는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되어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으로 구글 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울산지법은 지난 2일 사망 노동자의 구글 타임라인을 실제 근무시간 산정 자료로 활용해 과로사를 인정했다. 반면 김 전 부원장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구글 타임라인의 무결성과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글에서 이 의원은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과로사 사건에서 구글 타임라인, 하이패스 이용내역, 카드결제 내역, 카카오톡 업무지시, 근무일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제 근무시간을 인정했고, 이를 근거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며 “법원은 구글 타임라인을 다른 객관적 자료와 교차 검증해 증거로 채택한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렇다면 김 전 부원장 사건에서 검찰은 어떠했냐.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구글 타임라인이 나오자 증거 자체를 공격했다”며 “심지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디지털 증거를 적극 활용하고, 불리하면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며 “이것이 바로 선택적 법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인 15일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잊지 않겠다”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열린 3주기 추모식에서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이 대독한 추모사에서 “3년 전 오늘, 우리는 너무도 소중한 열네 분의 생명을 떠나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감히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계신 유가족과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 위기는 일상이라며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미리 막는 예방 중심의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선제적인 대비를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지하차도와 하천 주변, 산사태와 침수 위험지역을 비롯한 재난 취약지역을 철저히 점검하고 위험이 감지되는 즉시 통제와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갖추겠다”고 했다. 이어 “현장의 작은 이상 징후 하나도 가벼이 넘기지 않고 관계기관이 책임 있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또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잊지 않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평범한 일상을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실 수 있도록, 아침에 집을 나선 이들이 저녁이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송참사는 집중호우가 내린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물로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지난해까지 추모식은 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가 올해부터는 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이 15일 당권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을 깔아 보는 느낌이 있다”고 직격했다. 송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 전 대표가) 저나 이 대통령보다 먼저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뭔가 대통령을 약간 깔본다고 그럴까”라며 “자연인 이재명이 아닌 국가 원수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통(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모임을 할 때 (정 전 대표가 이 대통령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 전 대표는 2007년 대선 때 정동영 당시 대통합민주신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 후보(현 통일부 장관)를 지지하는 그룹 ‘정통’에서 이 대통령과 함께 활동한 바 있다. 전날 정 전 대표의 ‘평택을 공천 후회’ 발언을 두고는 “자기 아들한테 ‘내가 너 낙태했어야 하는데 낳았다’는 것과 똑같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진행자가 “비유가 좀 거시기하다”고 반응했다. 송 의원은 또 “조국 전 대표를 설득해서 (평택을이 아닌) 부산으로 나가게 했어야 했다”며 “부산으로 나갔으면 우리가 공천을 안 할 수도 있고 하더라도 단일화해서 싸우면 전체 세력의 분열이 안 됐을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편 송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버전업, 중앙으로의 대진격을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집권여당의 체질 변화를 제안한다”며 “중앙으로의 대진격, 대한민국을 ‘버전업’ 합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개방형 통상국가로의 정책 대전환 ▲기후변화 정책 ▲청년 세대의 기회 사다리·주거혁명 ▲경제적 양극화 해결 등 네 가지 국가 전략을 제시하며 “소외된 사람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챙기는 ‘민생 중심의 대진격’을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 희망의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