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난·수송·경계 등 5개로 용도 제한법 개정 없이 내각서 철폐 추진 가능‘3대 안보 문서’ 개정 관련 질의에도“말할 단계 아냐” 재검토 여지 남겨 前 주일 대만 대표 훈장 줘… 中 반발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전후 금지돼 왔던 살상 무기 수출 제한 규정을 완전히 풀고 본격적인 무기 수출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핵무기를 보유·제조·반입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도 시사했다. 2022년 외교·방위 정책 문서에 ‘반격 능력’을 명기한 일본이 평화 국가라는 전후 체제의 틀을 벗고 ‘군사 국가’로의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일본이 수출할 수 있는 무기를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 등 다섯 가지 용도로 제한한 이른바 ‘5유형 제한’을 연내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에선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공표한 ‘무기 수출 3원칙’에 따라 무기·방위 장비 수출이 사실상 금지돼왔다. 2014년 아베 신조 2차 내각 때 ‘무기 수출 3원칙’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개정해 일부 방위장비 수출을 허용했지만 ‘5유형’ 규정 때문에 살상 무기의 자유로운 수출은 여전히 불가능했다. 그러나 다카이치 내각은 취임 3주 만에 이 규정을 완전히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문은 “법 개정 없이 내각 결정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면서 “제한이 폐지될 경우 살상 능력을 갖춘 완성품 무기의 수출이 대폭 확대될 수 있다”고 짚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1967년 사토 총리가 국회에서 천명한 ‘비핵 3원칙’의 재검토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내년 중으로 앞당겨 개정을 추진 중인 ‘3대 안보 관련 문서’에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는 문구를 그대로 유지할지 묻는 말에 “지금은 표현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부터 “비핵 3원칙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반입 금지’ 조항의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도 본격화할 조짐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계획을 언급하며 “일본도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핵잠수함 도입을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핵추진 자체를 금기시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한편 다카이치 내각은 전날 전 주일 타이베이 대표(대만 대사 격)에게 훈장을 수여해 중국의 반발을 샀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셰창팅 전 대표가 욱일대수장을 받은 사실을 두고 “일본은 대만 문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잇단 친대만 발언으로 중국과의 외교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철의 한눈에 보는 중국’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2025년 9월 18일자 중국발 주요 뉴스는 복잡하게 얽힌 국제 관계의 단면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미·중 간의 대립과 협력,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서 각자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주변국들의 움직임입니다. 자, 그럼 핵심 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한·중 외교장관 회동, 관계 개선 및 APEC 협력 논의 [중국 관찰자망·일본 산케이·홍콩 명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한국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베이징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왕 부장은 “만물이 함께 자라나도 서로 해치지 않으며, 길이 함께 가도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는 고대 격언을 인용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국 해경의 중국인 구조 중 순직과 중국 운전사의 한국인 승객 구조 사례를 언급하며 양국 국민 간 긍정적인 감정 교류를 부각했습니다. 조 장관은 한·중 관계 개선 추세를 소중히 여기며, 양국 원수 간 중요한 합의 이행,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 고위급 교류 및 경제·무역, 인문 분야 협력 심화, 한·중 및 한·중·일 FTA 협상 가속화를 희망했습니다. 조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월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전망이라고 밝혔지만, 중국 측은 시 주석의 방한 여부에 대해 아직 확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과 함께 시 주석의 APEC 참석 여부는 국제 외교가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美 연준, 트럼프 압박 속 올해 첫 금리 인하 단행 [홍콩 SCMP]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하여 목표 범위를 4~4.25%로 설정했습니다. 연준은 올해 추가로 두 차례의 0.25%포인트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실업률 상승과 일자리 증가 속도 둔화, 고용 하방 위험 증가 등을 인하 배경으로 언급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하를 “리스크 관리 차원의 인하”라고 표현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과 경기 둔화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금리 인하가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日, ‘부채 위기’ 임박? 금리 인상 압박 속 일본은행의 고뇌 [홍콩 Asia Times] 일본은행(BOJ) 우에다 가즈오 총재는 금리 인상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막대한 공공 부채와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채권 자경단’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인플레이션은 전년 대비 3.1%로 BOJ 목표치인 2%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관세 부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도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공격적 통화정책으로 돌아서면 일본 경제의 부채 차입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지만, 저금리를 고수하면 엔화 가치 하락과 통제 불능 인플레이션의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일본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함에 따라 일본의 부채 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일본 경제 전체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중, 우주 군비 경쟁 심화…‘비밀 우주 살상 무기’ 논란 [프랑스 RFI] 미스터리한 미국 우주 왕복선 X-37B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 적색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중국은 미국이 ‘비밀 우주 살상 무기’를 배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X-37B는 첨단 실험과 신기술 시험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중국 연구진은 X-37B의 급속한 개발이 안보 위험을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국제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자체 재사용 우주선 선룽(Shenlong)을 개발하며 우주 탐사에서도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육상과 해상, 사이버 공간을 넘어 우주 공간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디디·메이투안, 브라질 배달 시장 혈투…中 플랫폼 해외 투자 확대 [중국 제일재경] 중국의 거대 플랫폼 기업 디디(Didi)와 메이투안(Meituan)이 브라질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해외 배달 시장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디디 계열사 99는 자사 배달 플랫폼 ‘99푸드’에 200억 헤알 (약 5조 4000억언)을 추가 투자하고, 배달원들의 전기 오토바이 및 자전거 구매를 위한 60억 헤알 (약 1조 6200억원) 규모의 신용 지원 프로그램을 출시했습니다. 99푸드는 2026년 중반까지 100개 이상의 도시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메이투안 역시 브라질에 배달 서비스 ‘키타’(Keeta)를 도입하고 향후 5년간 10억 달러 (약 1조 3800억원)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는 중국 플랫폼 기업들이 내수 시장 포화를 넘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특히 남미 시장을 중요하게 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서 ‘비행 자동차’ 충돌 사고 발생…eVTOL 안전성 문제 부각 [러시아 이즈베스티야] 중국에서 비행 자동차, 즉 전기 수직 이착륙(eVTOL) 차량 간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착륙 중 한 대는 화재가 발생하고 다른 한 대는 무사히 지상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차량들이 서로 너무 가깝게 비행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며,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는 미래 모빌리티 기술인 eVTOL의 상용화를 앞두고 안전성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중국 기술주, AI 기대감에 4년 만 최고치 경신 [미국 블룸버그] 중국과 미국 간의 긴장 완화와 AI에 대한 기술 기업들의 큰 베팅이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감에 힘입어 중국 기술주 지수가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들어 이 지수는 42% 상승하여 지역 동종 지수의 벤치마크를 뛰어넘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보고서에 따르면 알리바바와 텐센트 홀딩스, 바이두, JD닷컴 등 중국의 주요 인터넷 기업의 총 자본 지출은 2025년 320억 달러 (약 44조 1600억원)에 달해 2023년 130억 달러 (약 17조 9400억원)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중국 기술 기업들이 AI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시장 역시 이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中, 무역 교착 상태서 ‘압력 전술’ 지속…미국에 먼저 굴복하지 않아 [미국 NYT] 중국이 무역 교착 상태에서 미국에 먼저 굴복하지 않고 압력을 가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은 급감했지만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은 급증했으며, 이는 중국이 10년 이상 개발도상국 인프라에 투자하여 무역의 중심을 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는 전략의 결과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소비 지출 감소, 청년 실업 등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언론과 인터넷 통제를 통해 무역 전쟁 비용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직후 희토류 금속 및 자석 수출 중단, 최근 미국산 대두 구매 보이콧 등 대미 압력 전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중국이 더욱 강력한 보복 수단을 사용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中, 외국 기업 대상 부동산 투자 제한 완화…시장 활성화 및 투자 유치 [중국 차이신]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은 외국인 기업의 비자용 주거용 부동산 구매를 금지해 온 규제를 해제하는 등 국경 간 투자 및 금융 규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9가지 신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자본계정 소득을 비자용 주거용 부동산 구매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던 규정을 폐지된 것이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외국인 주택 소유에 대한 기존 제한을 푸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中, 美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혐의 제기 [영국 BBC·대만 연합보]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이 미국 반도체 제조사 엔비디아(Nvidia)가 중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밝히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모든 측면에서 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관련 정부 기관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SA)은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와 알리바바를 포함한 여러 기업에 엔비디아 AI 칩(RTX PRO 6000D 칩) 사용을 다시 금지하는 공지를 발송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 H20 칩에 대한 기존 규제 지침보다 더욱 엄격한 조치로, 중국 정부가 자국 기술 기업들의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고 반도체 공급망 독립을 달성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유감스럽다”면서도 “중국 본토와 미국 사이에는 해결해야 할 더 큰 문제가 있으며, 그 점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더욱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트럼프, 틱톡 미국 사업 매각 기한 12월로 연장 [일본 니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개발 앱 ‘틱톡(TikTok)’의 미국 사업 매각 기한을 기존 9월 17일에서 12월 16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기한 연장은 미중 양국 정부가 미국 사업 매각에 관한 기본 협의에 도달함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중 협의 내용은 19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협상 이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는 틱톡 매각을 둘러싼 복잡한 협상이 계속될 것이며, 양국이 완전한 결별보다는 현실적인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트럼프의 中 국빈 방문, 10월 말 또는 11월 초 가능성 [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 SCMP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관한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있으며,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전후에 방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미중 양국이 고위급 대화를 통해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철의 한눈에 보는 중국’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2025년 9월 18일자 중국발 주요 뉴스는 복잡하게 얽힌 국제 관계의 단면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미·중 간의 대립과 협력,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서 각자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주변국들의 움직임입니다. 자, 그럼 핵심 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한·중 외교장관 회동, 관계 개선 및 APEC 협력 논의 [중국 관찰자망·일본 산케이·홍콩 명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한국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베이징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왕 부장은 “만물이 함께 자라나도 서로 해치지 않으며, 길이 함께 가도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는 고대 격언을 인용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국 해경의 중국인 구조 중 순직과 중국 운전사의 한국인 승객 구조 사례를 언급하며 양국 국민 간 긍정적인 감정 교류를 부각했습니다. 조 장관은 한·중 관계 개선 추세를 소중히 여기며, 양국 원수 간 중요한 합의 이행,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 고위급 교류 및 경제·무역, 인문 분야 협력 심화, 한·중 및 한·중·일 FTA 협상 가속화를 희망했습니다. 조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월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전망이라고 밝혔지만, 중국 측은 시 주석의 방한 여부에 대해 아직 확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과 함께 시 주석의 APEC 참석 여부는 국제 외교가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美 연준, 트럼프 압박 속 올해 첫 금리 인하 단행 [홍콩 SCMP]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하여 목표 범위를 4~4.25%로 설정했습니다. 연준은 올해 추가로 두 차례의 0.25%포인트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실업률 상승과 일자리 증가 속도 둔화, 고용 하방 위험 증가 등을 인하 배경으로 언급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하를 “리스크 관리 차원의 인하”라고 표현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과 경기 둔화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금리 인하가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日, ‘부채 위기’ 임박? 금리 인상 압박 속 일본은행의 고뇌 [홍콩 Asia Times] 일본은행(BOJ) 우에다 가즈오 총재는 금리 인상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막대한 공공 부채와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채권 자경단’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인플레이션은 전년 대비 3.1%로 BOJ 목표치인 2%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관세 부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도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공격적 통화정책으로 돌아서면 일본 경제의 부채 차입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지만, 저금리를 고수하면 엔화 가치 하락과 통제 불능 인플레이션의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일본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함에 따라 일본의 부채 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일본 경제 전체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중, 우주 군비 경쟁 심화…‘비밀 우주 살상 무기’ 논란 [프랑스 RFI] 미스터리한 미국 우주 왕복선 X-37B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 적색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중국은 미국이 ‘비밀 우주 살상 무기’를 배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X-37B는 첨단 실험과 신기술 시험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중국 연구진은 X-37B의 급속한 개발이 안보 위험을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국제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자체 재사용 우주선 선룽(Shenlong)을 개발하며 우주 탐사에서도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육상과 해상, 사이버 공간을 넘어 우주 공간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디디·메이투안, 브라질 배달 시장 혈투…中 플랫폼 해외 투자 확대 [중국 제일재경] 중국의 거대 플랫폼 기업 디디(Didi)와 메이투안(Meituan)이 브라질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해외 배달 시장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디디 계열사 99는 자사 배달 플랫폼 ‘99푸드’에 200억 헤알 (약 5조 4000억언)을 추가 투자하고, 배달원들의 전기 오토바이 및 자전거 구매를 위한 60억 헤알 (약 1조 6200억원) 규모의 신용 지원 프로그램을 출시했습니다. 99푸드는 2026년 중반까지 100개 이상의 도시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메이투안 역시 브라질에 배달 서비스 ‘키타’(Keeta)를 도입하고 향후 5년간 10억 달러 (약 1조 3800억원)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는 중국 플랫폼 기업들이 내수 시장 포화를 넘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특히 남미 시장을 중요하게 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서 ‘비행 자동차’ 충돌 사고 발생…eVTOL 안전성 문제 부각 [러시아 이즈베스티야] 중국에서 비행 자동차, 즉 전기 수직 이착륙(eVTOL) 차량 간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착륙 중 한 대는 화재가 발생하고 다른 한 대는 무사히 지상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차량들이 서로 너무 가깝게 비행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며,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는 미래 모빌리티 기술인 eVTOL의 상용화를 앞두고 안전성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중국 기술주, AI 기대감에 4년 만 최고치 경신 [미국 블룸버그] 중국과 미국 간의 긴장 완화와 AI에 대한 기술 기업들의 큰 베팅이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감에 힘입어 중국 기술주 지수가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들어 이 지수는 42% 상승하여 지역 동종 지수의 벤치마크를 뛰어넘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보고서에 따르면 알리바바와 텐센트 홀딩스, 바이두, JD닷컴 등 중국의 주요 인터넷 기업의 총 자본 지출은 2025년 320억 달러 (약 44조 1600억원)에 달해 2023년 130억 달러 (약 17조 9400억원)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중국 기술 기업들이 AI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시장 역시 이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中, 무역 교착 상태서 ‘압력 전술’ 지속…미국에 먼저 굴복하지 않아 [미국 NYT] 중국이 무역 교착 상태에서 미국에 먼저 굴복하지 않고 압력을 가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은 급감했지만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은 급증했으며, 이는 중국이 10년 이상 개발도상국 인프라에 투자하여 무역의 중심을 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는 전략의 결과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소비 지출 감소, 청년 실업 등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언론과 인터넷 통제를 통해 무역 전쟁 비용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직후 희토류 금속 및 자석 수출 중단, 최근 미국산 대두 구매 보이콧 등 대미 압력 전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중국이 더욱 강력한 보복 수단을 사용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中, 외국 기업 대상 부동산 투자 제한 완화…시장 활성화 및 투자 유치 [중국 차이신]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은 외국인 기업의 비자용 주거용 부동산 구매를 금지해 온 규제를 해제하는 등 국경 간 투자 및 금융 규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9가지 신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자본계정 소득을 비자용 주거용 부동산 구매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던 규정을 폐지된 것이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외국인 주택 소유에 대한 기존 제한을 푸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中, 美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혐의 제기 [영국 BBC·대만 연합보]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이 미국 반도체 제조사 엔비디아(Nvidia)가 중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밝히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모든 측면에서 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관련 정부 기관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SA)은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와 알리바바를 포함한 여러 기업에 엔비디아 AI 칩(RTX PRO 6000D 칩) 사용을 다시 금지하는 공지를 발송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 H20 칩에 대한 기존 규제 지침보다 더욱 엄격한 조치로, 중국 정부가 자국 기술 기업들의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고 반도체 공급망 독립을 달성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유감스럽다”면서도 “중국 본토와 미국 사이에는 해결해야 할 더 큰 문제가 있으며, 그 점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더욱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트럼프, 틱톡 미국 사업 매각 기한 12월로 연장 [일본 니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개발 앱 ‘틱톡(TikTok)’의 미국 사업 매각 기한을 기존 9월 17일에서 12월 16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기한 연장은 미중 양국 정부가 미국 사업 매각에 관한 기본 협의에 도달함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중 협의 내용은 19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협상 이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는 틱톡 매각을 둘러싼 복잡한 협상이 계속될 것이며, 양국이 완전한 결별보다는 현실적인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트럼프의 中 국빈 방문, 10월 말 또는 11월 초 가능성 [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 SCMP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관한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있으며,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전후에 방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미중 양국이 고위급 대화를 통해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일본이 무기 수출 규정을 개정, 자국에서 생산한 패트리엇을 미국에 처음 수출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재고를 보충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이 살상무기 완성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이라 한 뼘씩 금지된 선을 차근차근 넘는다는 우려를 낳는다.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2일(현지시간) 각의(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방위장비 수출 규정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각각 개정했고,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한 새 규정을 즉시 적용해 패트리엇을 미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특허료를 내고 생산한 라이선스 방위장비는 미국으로 부품을 수출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이날 개정을 통해 완성품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일본 정부는 아울러 미국 이외의 특허 보유국에도 라이선스 방위장비 수출을 허용하고 요청이 있으면 제3국으로 수송하는 것도 수용하기로 했다. 또 침략받은 나라에 살상 능력이 없는 방위장비 전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기존에 수출할 수 있었던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개 목적에 대해서는 업무와 자기방어를 위한 경우 살상 능력이 있는 물품을 보낼 수 있게 했다. 외국군 장비 수리 대상 국가는 미국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안보상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로 확대된다. 다만 일본 정부는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와 탄약을 특허 보유국에 수출하더라도 전투가 진행 중인 국가에 해당 장비를 재이전하는 것은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이 수입한 패트리엇을 우크라이나 등 전쟁 수행 국가에 지원하지 않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미국은 기존에 보유한 패트리엇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일본으로부터 공급받은 무기를 일본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재고 보충에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일본은 사실상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게 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무기 수출 확대에 대해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공헌하고자 한다”며 “평화국가로서 기본적인 이념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제정한 이후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결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무기 수출은 국제 분쟁을 조장할 우려가 있지만, 국민에 대한 설명이 결여된 채 수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사히신문도 “살상무기 완성품의 수출 금지가 풀렸다”며 “무기 수출을 제한해 온 평화국가의 이념은 희미해지고 일본의 국가 형태가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오늘 일본이 미국의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미국에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은 미군이 일본 자위대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과 대응 능력을 유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일본의 안보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이 기시다 총리 아래 보여준 리더십 역할을 높게 평가하고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람 이매뉴얼 주일본 미국대사는 “이번 결정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중동을 고려해야 하는 가운데 패트리엇 재고를 좀 더 유연하게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집권 자민당이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 수출을 염두에 두고 추진했던 국제 공동 개발 장비의 제3국 수출 허용은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조율 실패로 개정된 원칙과 지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자위대 방위장비 가운데 라이선스 생산품은 79종이며, 이 가운데 미국 라이선스 장비는 패트리엇 미사일과 F15 전투기 등 32종이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이 이날 대낮 남부에서 러시아군의 수호이(SU-34) 전투기 세 대를 격추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는데 크렘린궁과 밀접한 러시아 전쟁 블로거들이 손실을 인정하며 해당 전투기들이 미국이 설계한 패트리엇 미사일에 의해 요격됐다고 밝혔다. SU-34는 지난 1990년 초도 비행을 하고, 2014년부터 러시아 공중우주군에 실전 배치된 초음속 전폭기로,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개시한 러시아가 드니프로강 인근의 우크라이나 도시와 군대 공격에 투입해왔다. 러시아 정부 관리들은 즉각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우크라이나 측은 정확히 어떻게 전투기들을 격추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미국과 독일, 네덜란드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5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미사일 시스템은 러시아의 탄도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겨진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5월에도 패트리엇 미사일을 이용해 러시아 항공기 5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지난달 21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고 있는 러시아의 전쟁 비용을 끊기 위해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수입 제한이라는 추가 제재를 단행하기로 했다.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7개국 정상들은 6일(현지시간) 영상회의 이후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CVID)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인권 존중과 납북자 문제 해결을 북한에 촉구했다. 특히 G7 정상들은 러시아의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한 돈줄을 죄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달부터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러시아에서 채굴·가공·생산된 비산업용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입 규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하고 내년 3월 1일부터는 제3국에서 가공된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수입도 제한하기로 했다. 다이아몬드 수입 규제로 러시아가 받는 타격은 클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세계 1위 다이아몬드 생산국이다. 특히 러시아는 다이아몬드 수출로 연간 40억 달러(5조 26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며 판매 수입의 상당액은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을 충당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화상으로 참석해 지원을 호소했다.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45억 달러(5조 900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G7 정상들은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 관련 하마스에 전제조건 없이 남은 인질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공정하고 영속적이며 안정된 평화 속에서 살 수 있게 하는 ‘2개 국가 해법’을 여전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끝으로 일본은 G7 의장국 활동을 마무리했다. 내년 G7 의장국은 이탈리아가 맡기로 했다.

일본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제공한다는 가짜 뉴스가 페이스북 등 일부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미국 USA투데이의 2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페이스북에는 ‘일본이 러시아를 향해 마지막 경고를 했다. 현재 일본 탱크가 우크라이나로 향하고 있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별다른 설명이 군인들이 전장에서 전투를 벌이거나 이동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함께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은 100회 이상 공유됐고, 8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또 게시물 아래에는 러시아와 일본의 전력을 비교하거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를 언급하는 등 게시물 내용을 기정사실로 인식하는 듯한 댓글이 다수 달렸다.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과 관련해 대러 제재에 동참했으며, 방탄헬멧과 방탄조끼 등 비살상 장비와 경제적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  그러나 일본이 전차 등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 최근 일본 방위성이나 외무성의 발표에서도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보낼 계획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3월 말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했지만, 당시에도 전차 파견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재검토 시작한 일본 다만 일본 정부는 자위대법 개정을 통해 살상 무기 양도 및 수출을 꾸준히 노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처럼 무력 침공을 당한 국가에 살상 능력을 가진 방위 장비를 무상 제공하도록 자위대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일본이 추진 중인 반격 능력 확보, 즉 적을 먼저 공격하는 능력을 확보하고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기 위한 포석으로서 자위대법 개정을 이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지난달 25일에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연당인 공명당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방위장비 수출 조건을 담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을 재검토하기 위한 첫 실무협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현재는 재난 구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과 관련된 방위장비만 수출할 수 있으나,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살상 능력이 있는 장비도 외국에 양도할 수 있도록 대상 품목의 범위 확대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자위대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반대 여론을 넘어 헌법 개정이라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차 지원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난 2월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수출에 반대했다. 일본이 살상 무기 수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16%에 불과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영자 일간지인 재팬타임스는 “일본은 전후 헌법에 명시된 평화 의지 및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분쟁국가에 무기 또는 방위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한다”면서 “현재의 여론은 여전히 급격한 변화에 대해 대체로 회의적이므로 (살상 무기 수출) 현상 유지는 적어도 몇 달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24일부터 미·영·프와 같은 수출 대우日 경제보복에 맞대응 3년 8개월 만대일 수출 심사기간·제출서류 대폭 줄어“日, 각의 거쳐야 해 韓 복원 시간 더 필요”러·벨라루스에 수출 통제↑…57→798개‘무기화 가능’ 철강·자동차 등 741개 추가 한일 친선 무드 속에 한국이 24일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적용하는 ‘백색국가 목록’(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포함시켰다. 2019년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 행위로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서 한국을 빼자 맞대응 차원에서 일본을 우리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서 제외한 지 3년 8개월 만이다. 정부는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이를 도운 벨라루스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반도체·자동차·철강·화학제품 등 전쟁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제품들에 대한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미국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한미동맹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년 8개월 만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대러시아·벨로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24일 확정, 관보에 게재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3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었다. 일본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8개국과 같은 전략물자 수출지역으로 분류됨에 따라 24일부터 한국 기업의 대일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은 15일에서 5일로 3분의 1로 줄어들고, 제출 서류도 5종에서 3종(개별수출허가 기준)으로 간소화된다.일본 정부는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인을 강제징용한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리자 즉각 반발하며 그해 7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 국가에서 배제했다. 이에 한국 정부도 맞대응 차원에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했다. 3년 넘게 악화일로를 걸어 왔던 양국은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직후 일본이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이 일본에 대한 WTO 제소를 철회하면서 사실상 화이트리스트 복원 문제만을 남겨 놓았다. 이창양 “떡 줘야 떡 준다 바람직 안해”“누가 먼저 복원 따지는 건 지엽적” 다만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에는 시일이 더 걸릴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입 고시로 마무리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범정부 협의인 각의를 거쳐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다시 올릴 수 있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들은 지난 18~20일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한국을 찾아 ‘수출관리 정책대화’ 대면 회의를 열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일본과 조속한 복원에 합의한 이상 누가 먼저 배제했고 누가 먼저 복원했냐를 따지는 것은 지엽적”이라면서 “네가 떡을 줘야 나도 떡을 준다는 조건이 경제 관계에서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우크라 침공 러·벨라루스 수출 통제“제3국 우회해 러 유입 단속 강화”尹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美동맹 의지 이와 함께 산업부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을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늘리는 등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상황허가 품목은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수출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말한다. 기존의 전자, 조선 외 산업·건설기계, 철강·화학제품, 반도체·양자컴퓨터 및 부품, 5만 달러 초과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등 741개 품목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이날 미국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 강화와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최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 대규모 민간인 학살 등 상황이 발생한다면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전제가 달려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어온 그간의 정부 입장과 온도차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윤 대통령의 인터뷰가 보도되자 러시아는 즉각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에 대한 러시아의 협박에 대해 “우리는 한국과 조약 동맹이며, 그 공약(한국 방위)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면서 “우리는 한국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낸 것에도 감사한다며 “한국은 훌륭한 동맹이자 우방”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 등에 유입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출통제 데스크(02-6000-6496~9)를 운영하고 오는 26일 오후 2시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대러 수출통제 이행 설명회’를 열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과 일본이 수출규제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양국 교역은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틀어졌지만, 제3자 지급 방안 공식 발표에 발맞춰 수출 재개의 발판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수출규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같은 시간에 동일한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 피고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일본은 이에 반발하며 2019년 7월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EUV레지스트 등 3개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에 나섰다. 또 같은 해 8월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도 제외했다. 한국은 2019년 9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강제동원 피해 배상에 대한 보복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한일 양국은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2020년 6월 대화를 중단한 채 분쟁 절차를 계속했다. 이런 와중에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지급 방안이 나왔고, 양국은 이에 발맞춰 통상 재개에도 물꼬를 텄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양국 간 협의가 아주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고, 수출규제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면서 “외교 분쟁이 해결되면 한국과 일본 간 산업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수출규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WTO 제소를 잠시 멈추기로 했다. 일본은 이를 위해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곧 개최하기로 했다. 협의 일정은 상반기보다도 더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신속한 대응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100대 핵심 품목의 대일의존도가 대폭 낮아지고 수입국 다변화로 공급망이 강화된 상황이지만, 일본과의 교역이 재개되면 보다 안정적인 공급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이나 공급망에 더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WTO 분쟁 중단은 철회가 아닌 잠정 중지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강 정책관은 “가급적이면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문제 진행이 잘 안 되면 절차는 재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수출규제 해제 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은 한국 측 수출관리 체제에 허점이 있다고 본다”면서 “수출관리 인원이 충분한지, ‘캐치올 규제’(수출규제 품목이 아니더라도 대량살상무기 등에 사용될 시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한 뒤 해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등 무력 침공을 당한 국가에 살상능력을 가진 방위장비를 무상 제공하도록 자위대법 개정에 나선다. 일본이 최근 추진 중인 ‘반격능력’ 확보 등 군사력 증강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게 본심이라는 분석이 뒤따랐다. 29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정기국회 때 이런 내용으로 개정 자위대법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자위대법은 방위장비를 다른 나라에 무상 제공할 수 있지만 탄약을 비롯한 무기는 제외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지난 3월 일본 정부에 지대공미사일과 소총 탄약 등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불가능했다. 당시 일본은 방탄조끼, 헬멧 등 살상능력이 없는 장비만 건넸다. 하지만 내년 자위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해 살상능력이 가능한 무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공여한 지대공미사일인 ‘패트리엇’까지도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자위대법 개정에 맞춰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도 변경하기로 했다. 타국에 방위장비나 물품을 제공할 때 준수해야 하는 3원칙은 2014년 만들어졌다. 이에 따르면 분쟁 당사국에 장비 등을 이전하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일본 정부는 이 원칙에 ‘국제법 위반 침략을 받는 국가’에 공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산케이신문은 “일본을 제외한 주요 7개국(G7)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포함한 군사 지원을 계속 하고 있다”며 일본도 이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관련 조항을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자위대법까지 바꿔 살상무기를 무상 제공하는 배경에는 군사대국화의 야심이 숨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가 지난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외교·방위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는 방위 장비의 해외 이전을 자국의 주요 군사력 강화 옵션으로 설명했다. 특히 일본은 적국 군사시설을 자위대가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반격능력의 핵심으로 본다. 자국뿐 아니라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미국)’에 대한 무력 공격에도 적국 공격의 길을 열어 놓아 유사시 선제 공격도 가능해진다. 일본 방위성이 12식지대함유도탄, 도서방위용 고속활공탄, 극초음속 유도탄 등 자국의 독자적인 장사정 미사일 개발 전략 수립과 해외 살상무기 공여를 연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일본산 무기의 해외수출 개척이다. 그동안 일본 방산기업의 무기 수출이 어렵다 보니 그 위상이 축소됐다는 지적이 일본 내 잇따랐다. 방위성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무기 수출 상위 10개국을 보면 1위는 미국이고, 한국은 8위를 점유했지만 일본은 아예 순위에서 빠져 있다.

북한 무인기(드론) 5대가 서울 북부에서 1시간 동안 비행하며 영공을 침범한 가운데, 북한이 무인기에 생화학 물질 등을 실려 보냈다면 한국 인구 3배 가량을 살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일본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미국 의회 산하 매체인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워싱턴발 28일 보도에 따르면,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히로시마대 객원교수 겸 아사이신문 외교전문기자는 “단순 계산이지만, 북한이 무인기에 (독성 화합물인) VX를 150㎏정도 탑재해 공격했다면, 한국인구의 약 3배에 달하는 1억 5000만 명이 죽을 수도 있었다”면서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은)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VX는 독성이 매우 강한 화합물로 액체와 기체상태로 존재하며, 주로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입힌다. 피부를 통해 인체에 흡수될 경우, 신경가스인 사린보다 최소 100배 이상의 독성을 발휘한다. 2020년 2월 말레이시아에서 독살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하는데 쓰인 독극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마키노 교수는 rfa에 “무인기는 미사일에 비해 3분의 1 정도 무게의 폭단 밖에는 탑재할 수 없다. 하지만 북한은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탄저균이나 천연두, 콜레라 등 생물무기와 VX, 사린 등 화학무기 5000t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이어 “(북한 무인기가 한국 영공에서 확인된) 2017년 당시까지는 북한 무인기가 주로 정찰용으로 쓰였다고 판단했다”면서 “현재까지 (북한 무인기가) 공격용으로 쓰인 경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정찰용 무인기는 쉽게 공격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키노 교수는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1980년대에 개발된 옛 소련제 정찰용 무인기에 폭탄을 탑재해 순항미사일과 같은 기능을 갖춘 공격용 무인기로 전환한 예를 들기도 했다. 또 “북한처럼 심하게 제재받는 국가도 고성능 무인기 제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무기 중에서도 비교적 소형에 속하는 무인기의 경우, 국제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민간 제품으로 제조가 가능하다는 의미다.마키노 교수에 따르면, 2015년 유엔 안정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에는 한국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에서 일본과 미국, 중국 등 최소 6개 국가의 제품이 사용됐다는 사실이 실렸다. 여기에는 GPS나 카메라, 엔진 등이 포함돼 있는데, 해당 제품들은 군사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 규제가 불가능하다.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 마키노 교수는 “이스라엘은 무인기 공격에 대비해 ‘드론 돔’(Drone Dome) 같은 무인기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무인기를 발견하면 전파를 방해해 격추하는 시스템인데, 다만 방해 전파가 민간 시설의 전파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같은 대도시 전체를 드론 돔으로 방어하긴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인기 대책을 빨리 완성하라고 지시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자신감’ 무색하게 속수무책 당했다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을 두고 책임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특히 국방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국방부는 최근 ‘무인기의 천적’으로 불리는 지상배치 대공무기인 ‘비호복합’의 전격 홍보 등 자신감을 내비쳤던 것과는 무관하게 북한 무인기 격추에 실패했다. 국방홍보원은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국방TV’에 ‘드론? 무인항공기? 지상전? 다 드루와바(다 들어와봐)! 비호복합이 다 막아줄께!’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해당 영상이 홍보하는 비호복합은 K-30 자주 대공포 ‘비호’에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장착한 복합무기체계로, 일명 ‘드론 킬러’로 알려졌다. 영상에 출연한 한 군 관계자는 비호복합을 “21세기 현대전에서 드론의 위협이 커지면서 드론 잡는 킬러로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게 된 대표선수”라고 자신 있게 소개했다. 그러나 26일 북한 무인기가 실제로 영공을 침범했을 때, 우리 군은 비호복합을 사용하지 못했다. 비호복합 등 지상 배치 대공무기에 탑재된 탐지 장비가 북한 무인기를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무인기를 격추하고자 전투기·공격헬기 등을 띄워 대응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헬기에서 20㎜ 기관포로 100여 발의 사격까지 이어졌지만 소용없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27일 이종석 국방장관에게 “어떻게 북한 무인기 공격에 대비하는 데가 없을 수 있느냐. 과거에 이미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까지 뭘 한 거냐”며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등 무력 침공을 당한 국가에 살상 능력이 있는 방위 장비를 무상 제공하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일본이 최근 추진 중인 ‘반격 능력’ 확보 등 방위력 강화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속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정기국회 기간 이러한 방위 장비 수출이 가능하도록 자위대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자위대법을 보면 일본은 방위 장비를 다른 나라에 무상 제공할 수 있지만 탄약을 비롯한 무기 제공은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러시아의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일본 측에 지대공 미사일, 소총 탄약 등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러한 법 때문에 제공이 불가능했다. 당시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보낸 건 방탄조끼, 헬멧 등 살상 능력이 없는 장비 위주였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해 살상 능력이 가능한 무기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엇’의 제공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자위대법 개정에 맞춰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 변경도 추진하기로 했다. 타국에 방위 장비나 물품을 제공할 때 준수해야 하는 이 원칙은 2014년 만들어졌다. 이 원칙에 따르면 분쟁 당사국에 장비 등을 이전하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일본 정부는 이 원칙에 ‘국제법 위반 침략을 받는 국가’에 공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을 제외한 주요 7개국(G7) 국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포함한 군사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며 일본도 이에 발맞추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살상 무기 무상 제공을 위한 일본 정부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외교·방위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는 방위 장비 해외 이전에 대해 중요한 방위력 강화 수단 중 하나로써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일본은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확보하려고 하면서 주변국의 긴장감만 키울 수 있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반격 능력의 핵심은 12식지대함유도탄, 도서방위용 고속활공탄, 극초음속 유도탄 등 일본산 장사정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인데 살상 무기 무상 제공과 맞물려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또 다른 속내는 국내 방위산업을 키우려는 것도 있다. 일본산 무기 수출이 어렵다 보니 방위산업에서 철수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일본 스스로가 방위산업을 축소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무기 수출 상위 10개국을 보면 1위는 미국으로 한국은 8위를 차지했지만 일본은 없었다.

美, 우크라 지원 정례회의 출범韓·日·豪 등 40여개국서 참여“향후 몇주 중요… 천지 흔들 것” 한발 물러섰던 러도 강경 선회키이우 서방 지휘센터 타격 경고美·러, 긴장 와중 수감자 맞교환미국이 서방과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등 40여개국을 이끌고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지원하는 정례 회의를 출범시켰다.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넘어 ‘승리’를 위한 강력한 전선을 구축하자 러시아도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며 갈등의 판이 커지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26일(현지시간) 독일 람슈타인 미 공군기지에서 40여개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우크라이나 방어 자문 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연락 그룹’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유럽 국가들 외에 한국과 일본, 이스라엘, 케냐 등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구성된 연락 그룹이 매월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조정할 방침이라고 미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회의를 주재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위해 “천지를 모두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나토가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하자 미국이 보란 듯 비(非)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까지 참여하는 공동 전선을 구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방의 무기 지원 방침은 한층 강경해졌다. 독일은 이날 회의에서 게파르트 대공자주포 50기를 우크라이나에 직접 공급한다고 밝혔다. 독일 연방군의 레오파르트 전차대 위에 35㎜ 포와 레이더가 장착된 것으로 대공·대지 공격이 모두 가능하다. ‘살상 무기 수출 불가’ 원칙을 앞세워 무기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독일은 서방의 ‘약한 고리’라는 압박을 받자 국방 원칙을 대대적으로 수정해 개전 후 처음으로 중화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영국은 한술 더 떠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임스 히피 영국 국방부 정무차관은 이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 군사 표적을 공격하는 것은 완전히 합법적이며 서방이 지원한 무기가 쓰이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밝혔다. 영국 언론들은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이 27일 서방 국가들에 전투기 제공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쪼개질 것”이라며 서방을 재차 압박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위원회 비서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수년간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러시아에 대한 증오를 심어 왔다”면서 이로 인한 결과는 “우크라이나가 여러 조각으로 해체되는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의사가 없다”며 한발 물러섰던 러시아가 이를 번복하고 전쟁의 목표를 재차 확대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러시아는 지난 22일 우크라이나의 동부와 남부를 점령해 크림반도와 이어지는 육로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몰도바의 친러 미승인국인 트란스니스트리아로 가는 출구를 만들 수 있다는 ‘큰 그림’을 제시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26일 히피 영국 국방부 정무차관의 발언을 겨냥해 “공격이 발생할 경우 서방 군사고문이 체류하는 키이우 내 지휘센터를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러시아와 미국은 갈등 고조 속에서도 상대국에서 복역 중인 자국민 중형 수감자들을 맞교환하는 데 성공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오랜 협상 끝에 러시아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미국인 트레버 리드와 2011년 미국 법원에서 20년형을 선고받은 러시아인 콘스탄틴 야로셴코의 교환이 성사됐다”고 전했다. 리드는 2019년 8월 현지 경찰관을 위협하고 폭행했다는 혐의로 9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다. 조종사로 일하던 야로셴코는 코카인 대량 운송 시도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자 서방 국가들이 발 빠르게 단결에 나섰다. 러시아와 얽힌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을 봉합하고 대(對)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등에서 공고한 공동 전선을 구축했다.26일(현지시간) 독일 도이체벨레(DW) 등에 따르면 독일은 독일연방군이 보유한 대전차 무기 1000정과 휴대용 적외선 유도 지대공미사일 ‘스팅어’ 500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낸다고 발표했다. 앞서 독일은 휴대용 대전차 로켓 발사기(RPG) 400정을 우크라이나에 수출하는 것을 승인했다.이는 분쟁 지역에 살상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독일의 원칙을 뒤집은 것으로, “독일의 군사원조 정책의 역사적인 전환”(폴리티코 유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러시아의 침공이 전환점이 됐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밝혔다. 미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들은 잇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미국은 3억 5000만 달러(약 4216억원) 규모의 무기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앞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체코와 프랑스, 영국 등도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25일 영국과 발트 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을 시작으로 독일과 핀란드 등은 자국 영공에서 러시아 국적 항공기의 운항을 금지했다.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대러시아 제재 등을 둘러싸고 균열을 보였지만 최근 며칠 사이 발 빠르게 단결하는 모양새다. 독일은 러시아 은행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 배제를 주저했지만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합의의 발판을 마련했다. 친러 성향인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이 러시아의 스위프트 배제를 강력히 주문한 것은 극적인 입장 변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수년간 난민 문제와 브렉시트 등으로 분열을 거듭했던 EU가 갈등을 수습할 수 있는 전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간 인권 탄압과 언론 탄압, 반(反)이주민 정책 등으로 EU 내 ‘이단아’로 여겨져 왔던 헝가리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인도주의적 위기에 중요한 역할을 떠맡게 된 것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는 심각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믿었던 나토 분열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일본과 한국, 호주 등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日 자국 귀책사유 인정 안해악수 조차 없이 시종 냉랭 평행선참석자 이름표조차 없어…홀대 의도 한·일 양국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보복 조치와 관련해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 악수조차 없이 냉랭하게 시작된 6시간의 설전에서 양국은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본은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에 들어가는 반도체 소재 3개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해 자국의 경제 보복이 아닌 한국의 수출통제제도와 양자협의체 비진행 등에 따른 신뢰성 저하가 문제라며 한국 탓으로 돌렸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양자협의가 끝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진 브리핑에서 “문제를 제기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당 부분 제기했다”면서 “하지만 입장 차는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한국만을 겨냥해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유를 따져 묻고, 일본 측이 수출 규제 이유로 일부 품목의 북한 유입설을 흘리는 등 한국 수출 관리의 부적절성을 거론하는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일본은 수출 규제와 관련해 자신들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이 무역정책관은 전했다. 이 무역정책관은 “(일본 측은) 반도체 소재 3대 품목 수출규제에 대해 공급국으로서의 책임이 있어 적절한 수출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면서 “한국 수입기업의 짧은 납기 요청으로 인해 특정 시기 수출이 집중해 관리에 애로가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일본은 한국이 비전략물자 중 대량살상무기나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높은 수준의 통제를 가하는 캐치올(catch all) 규제 제도가 충분하지 않고, 양 당사국 간 협의체가 진행이 안 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수출 규제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고 이 무역정책관은 전했다.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무역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취한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도쿄에서 처음 성사된 양자협의에서 한국 정부는 6시간 가까이 일본 측에 조치의 배경과 근거를 묻고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조목조목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양측은 회의 시작부터 팽팽한 기 싸움을 벌였다. 회의장은 회의 시작 전 1분만 취재진에 공개됐는데, 양측 참석자들은 악수 등 우호의 표현은 일절 하지 않았다. 특히 양측은 굳은 표정으로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정면을 응시했다.이날 일본 측은 장소 선정에서부터 한국 측 참가자들에 대한 응대까지 한국을 홀대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드러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산업성 10층에 위치한 회의 장소의 뒷면에는 ‘수출관리에 관한 사무적 설명회’라는 글을 프린트한 A4 용지 2장 크기의 종이만 달랑 붙어 있었고, 참가자들이 앉은 테이블에는 회의 참가자들의 이름표 조차 없었다. 회의 장소도 평소에는 창고로 쓰이는 장소인 듯 테이블과 간이 의자가 한 귀퉁이에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기자재 파손 흔적이 있을 정도로 정돈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자국 기업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안전보장상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출 규제는 누가 봐도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만족스러운 조치를 내놓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이 쌓여 내린 경제보복이 명확하다. 패전 이후 미국의 비호 속에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이 한국 사법부 판결에 불복해 보복하는 것은 지금의 일본을 있게 한 자유무역에 반하는 행위다. 일본의 옹색한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의 추궁이 계속되자 일본 정부는 조금씩 말을 바꾸며 자국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7일 규제가 ‘부적절한 이유’가 있어서 내려졌고, 한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8일에도 일본 관방부는 “이번 결정의 배경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주장은 공영방송 NHK에서 더 구체화됐다. NHK는 9일 익명의 정부 관계자 말을 빌려 안보상 부적절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고, 그중에는 사린 가스 전용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수출 규제를 가한 원재료가 한국에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다른 나라에 넘어갈 위협을 배제할 수 없어 이번 조치가 내려진 배경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내 반도체 업체가 일본에서 받는 불화수소 같은 원재료는 가공된 상태라 재가공해도 화학무기인 사린가스로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도 직접 나서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에칭가스로 불리는 불화수소를 수입해 가공·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북한을 포함한 유엔 피제재국으로 흘러갔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죽했으면 정부가 9일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겠는가. 일본은 한국의 7·4 조치 철회 요구를 거부했다. 일본은 자유무역이 원칙인 WTO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변하지만, 조치의 이유가 ‘군사 전용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한 수출 관리’라고 한다면 떳떳이 근거를 밝혀야 한다. 한국 정부나 기업이 놓친 전략 물자의 대북 반출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위험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치 한국이 대량살상무기의 원료를 제공하는 나쁜 나라처럼 비난받게 하는 국제 여론전을 전개할 생각이라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치졸한 경제보복에 지나지 않으므로 7·4 조치를 철회함이 옳다.

일본이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무기 수출 3원칙’의 빗장을 44년 만에 열어젖혔다. 일본 정부는 27일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무기 수출 3원칙’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최신의 방위 기술 획득 등을 통해 우리나라(일본) 방위 산업의 생산·기술 기반을 유지·고도화하고, 비용 절감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무기 수출 3원칙이란 1967년부터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로 무기 수출이 금지된 국가 ▲분쟁 당사국 및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온 것을 가리킨다. 현재 일본은 예외적으로 미국과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공동 개발할 때만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예외 조항은 미국 이외의 우방국과도 무기 공동 개발·생산을 허용하고, 평화 구축과 인도적 목적에 한해 군수장비 수출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은 물론 오스트레일리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맹국가 등과도 첨단 전투기의 공동개발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전투기 등 무기는 하이테크화로 가격이 상승해 한 나라만의 개발과 생산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일본 항공자위대의 차세대 전투기로 결정된 F35기도 미국과 영국 등 9개국이 공동개발, 생산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다른 장비품의 경우 헬멧, 방탄조끼, 중장비, 순시정 등 인명 살상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낮은 것은 해외 기술이전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해외파병된 자위대가 사용한 뒤 파견국가나 지역에 공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무기 공여는 일본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는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국으로 이전할 수 없도록 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일본 정부가 오는 10월 한국이 실시할 예정인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해상훈련에 호위함과 초계기 등의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PSI 참여국들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한국이 주최하는 PSI 훈련에 해상자위대의 호위함과 PC3 초계기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이 이 훈련에 참여하게 되면 한국이 주관하는 PSI 훈련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것이다. 일본은 다국 간 합동훈련이라는 틀을 이용해 한·일 간의 방위협력 강화를 꾀하는 동시에 북한의 무기 수출을 차단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방부는 지난 6월21일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10월 중 부산항과 인근 해역에서 PSI 해상차단(정선, 승선) 및 검색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훈련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 아·태지역의 PSI 참여국들이 참가한다. 앞서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대령 등 장교 4명이 지난달 25일 동해상에서 ‘불굴의 의지’라는 명칭으로 실시된 한·미 연합훈련을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에 참관인 자격으로 탑승해 지켜봤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가 북한의 선박에 실린 미사일 등 수출·수입이 금지된 대량살상무기(WMD) 및 부품을 압수,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 선박 화물검사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골격을 만들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법안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선박에 대한 화물검사 등을 포함한 제재 결의를 마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일본 정부는 법안에서 WMD 등을 발견했을 경우 압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검사 주체는 해상보안청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항만이나 공항에서는 세관 등과 공조해 화물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활동 가능 영역도 일본 영해뿐만 아니라 공해상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달 안에 법안을 각의에서 의결,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hkpark@seoul.co.kr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는 11일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를 위한 결의안이 합의되자 곧바로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추가제재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일본은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독자적인 추가제재 카드를 검토하면서 안보리의 결의를 기다려 왔다. 실질적인 제재의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다. 일본은 결의안에 대해 “강력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환영했다. 특히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때 채택한 결의 1718호보다 선박 검사와 금융제재 등의 내용이 적시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일본은 북한의 추가제재를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할 태세다. 일단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물자와 사치품 등으로 한정됐던 수출금지 대상을 모든 품목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면적인 수출금지다.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수입금지라는 대북 제재가 시행되는 만큼 추가 제재가 확정되면 북한과의 무역은 완전히 중단된다. 다만 북·일의 무역액은 지난해 기준 8억엔(약 100억원) 규모에 불과, 북한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 같다. 때문에 상징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또 북한에 들어갈 때 신고해야 하는 엔화(30만엔 이상)의 소지와 관련해 금액을 속이거나 수출입 금지대상의 기술이나 물품을 거래하다 적발된 재일 외국인에 대해서는 재입국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재일 외국인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를 겨냥한 조치다. 북한과 연루된 테러자금의 동결과 자금세탁의 차단 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나아가 결의안에 포함된 공해상의 화물검사를 위해 국내법 정비도 서두를 방침이다. 가와무라 다케오 관방장관은 이날 “현행법으로는 화물검사라는 유엔의 요청에 따를 수 없다.”면서 “국회 회기중에 법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자위대나 해상보안청이 화물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범죄수사나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변사태’, 무력공격을 받을 때 등으로 제한돼 있다. 북한의 핵실험이 주변사태에 해당하지 않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강력하게 협력을 요청하기로 했다. hkpark@seoul.co.kr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기술 및 정보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책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대학이나 기업·연구기관에 기술·정보 관리부서의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최근 일부 기업이 편법으로 수출한 물품이 북한 등지에서 군사용으로 쓰인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은 상황에서 대학·연구기관 등을 한데 묶어 첨단 기술·정보 등의 불법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다. 정부가 안보 차원에서 과학 분야에 대해 정보규제를 단행하기는 처음이다. 경제산업성은 올해 개정된 외환 및 외국무역법에 근거, 기술 정보의 유출 방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때문에 경제산업성은 특정 분야의 정보유출을 감시하는 관리 부문의 설치를 성령을 통해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감시대상으로 핵과 생화학 무기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원료나 장치, 미사일이나 무인 비행기의 개발에 필요한 항법·추진장치 등 모두 15개 분야를 정했다. 이밖에 안보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대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일본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기술이나 정보를 USB메모리나 전자메일로 빼내거나, 귀국한 외국인이 제3자에게 정보를 건네는 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는 관련 정보의 유출을 확인하고도 방치했을 때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50만엔(약 6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일본인이나 외국인 구분 없이 적용한다. 연구기관이나 대학 측에서는 새 규제가 시행되면 유학생이나 외국인 연구자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 등에 접근할 기회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다. 나아가 대학 등의 기술·정보 관리부서에서 직원이나 연구자의 전자메일을 열람할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의무 위반과 함께 연구원 간 정보교환 내용의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h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