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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술 취했다고 봐주는 法, 상식과 너무 멀다
이런 사회 분위기가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주취감형을 가능케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주취감형 폐지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본다... 2017. 12. 05 (화) | 서울신문
‘주취감형 폐지’ 국민청원 20만명 돌파…시민들 “음주범죄는 가중처벌해야”
‘주취감형 폐지’ 국민청원 20만명 돌파…시민들 “음주범죄는 가중처벌해야”
주취감형 폐지’ 국민청원 20만명 돌파…시민들 ....주취감경이 아니라 주취가중으로 자신이 행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더욱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주.. 2017. 12. 04 (월) | 서울신문
‘술 취하고 한 범행 왜 줄여줘?’
‘술 취하고 한 범행 왜 줄여줘?’
주취감형이라는 명목으로 감형을 받으려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다”고 청원 이유를 덧붙였다. ..주취감형 폐지와 함께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과 권역외상센터.. 2017. 12. 03 (일)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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