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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범에 최대 사형’ 국회 본회의 통과 영아 살해·유기범의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영아 살해에 대해 일반 살인죄의 .. 2023. 07. 18 (화) | 서울신문

‘영..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2023. 07. 18 (화) | 서울신문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30대 친모 살인죄 구속 기소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고인인 30대 친모가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 2023. 07. 18 (화) | 서울신문

이 개정안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는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골자다. .. 2023. 07. 18 (화) | 서울신문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은 분만 후 하루 만에 이뤄진 범죄인데 경찰은 영아 살해죄를, 검찰은 일반 살인죄를 적용했다.....살인죄나 유기죄보다.. 2023. 07. 18 (화) | 서울신문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은 분만 후 하루 만에 이뤄진 범죄인데 경찰은 영아 살해죄를, 검찰은 일반 살인죄를 적용했다.....살인죄나 유기죄보다.. 2023. 07. 17 (월) | 서울신문

3세 아동, 펄펄 끓는 물에 사망…가해자는 고..마쓰바라의 변호인 측은 그의 혐의에 대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2023. 07. 15 (토) | 나우뉴스

동생 살해 혐의 50대 ..‘징역 12년’…“인터넷 도박해서” 재판부 ..“살인죄는 정당화할 수 없다” .. ..우발..“살인죄는 정당화할 수 없다... 2023. 07. 14 (금) | 서울신문

..019년 충남 계룡시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 2023. 07. 13 (목) | 서울신문

21대 국회에서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영아살해죄를 폐지하고 살인죄와 같이 취급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 2023. 07. 13 (목)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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